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박은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판교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구조물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현 판교동장님의 병가로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김광병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건설과장 김학성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건축과장 손주용 도시미관과장 박미숙 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숙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우정현 판교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참조1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성남에서 대표적인 우리 분당구, 세수의 상당 부분 전체 1조 5000억 중에 1조 10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당구청.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명성을, 또 많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이 분당이고 판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 전략은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결국 대한민국의 판교가 아니라 세계 속의 판교에 따른 판교의 브랜드를 좀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성남 분당 안에 판교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고, 판교는 또 벤처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도시라서 세수뿐만 아니라 모든 첨단 분야에서도 판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도 세계에서 우리 판교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성남시 차원에서 아니면 분당구 차원에서 그분들을 잘 안내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프라이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선제적으로 우리 업무를 많이 진행들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도로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일 텐데요. 보평초 사거리 차선 확장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데,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서 걸림돌 없이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한 저희들 분당구 내 어르신들이 필요한, 조금 전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봇들1단지에서 청소기가 부족했는데 그 청소기를 즉시 조치해 주고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구청보다도 빠른 대처,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이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2040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 쪽은 2035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는 재건축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변화가 되어지지만, 2040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마을 이매1동 부분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 부분과 우회도로 확장이나 여러 장애와 걸림돌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여러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 운동기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들을 중심으로 좀 편성되도록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는 어깨와 종아리, 몇몇 선호도가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기구들은 또 어르신들이 많은 단지는 거기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약간 선별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주차 관련한 문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파스퇴르 기업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금 장기 캠핑카를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과 주차지원과가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그 혐오물들이 장기 주차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주차면이 너무 좀 적어서 주차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주차지원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인근 기업들이 주차난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해당 과와 잘 협력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지금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권들이 대형 상권으로 인해서 작은 상권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권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들이 높아지도록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상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면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66개의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분당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판교 1번지 삼평동 중심으로 한, 메리어트 호텔을 중심으로 한 삼평동의 그 상권을 살려나감에 그 전면공지 부분들이 지금 완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좀 각별한 관심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우리 구청장님께 드리면, 우리 성남의 분당 판교 결국 기업들이 있는 삼평동 중심으로 한 이 기업들은 우리 성남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동네입니다. 그런 만큼 프라이드와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십사, 계속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한곳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또 적정한 시기에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곳은 막 6개월 이내에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데 어느 곳은 또 한곳에 너무 오래 계시면서 약간 이게 다 동료들하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인사이동 하실 때 장기간 이렇게 동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이거 지금 그 자료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정원 대비 좀 두세 명 많은 곳도 있고 또 정원 대비 두세 명 적은 곳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도 인사 때 또 인원에 대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부서마다 많게는 4명 5명 또 1명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과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본청에서도 그런 인원 부족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인원 가지고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여기 지금 이렇게 과원이 두세 명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런 거는 법에는 별 위반적인 요소가 없는 건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 시점에,
박은미위원장
이게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어떤 시점에 신규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또 인원에 관해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업무 비중에 따라 또 그렇게 아마 그 순간순간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부족한 실정이고, 과원이 돼서 있는 데는 한 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그거 좀 전체적으로 정원 잘 이내로 들어오도록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부족한 쪽으로 좀 이동 배치해 주시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는 지금 성남 두물길, 성남물빛정원 자주 가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자주 갑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처음에 네이밍을 공모해서 했어요.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남 두물길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위치가 어디지?’, 구미동까진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분당 두물길’ 아니면 ‘오리 두물길’ 이렇게 조금 그 지명을 살려 가지고 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성남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성남’ 이것도 좋은데 사실 거기에 ‘분당’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더 확실히 해 줬더라면 훨씬 더 이게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그 담당을 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국 차원에서 공모도 한번 했었는데 수백 개 정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썩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안 돼서 전체 직원 상대로 또 공모를 했는데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아마 그 이후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선정한 거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요.
박은미위원장
굉장히 아쉬워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박은미위원장
율동공원, 예를 들면 분당중앙공원 이렇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도 있고 ‘아, 여기 어디에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줌으로써 훨씬 더 방문도 많아질 수 있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청장님 이거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남분당 두물길’ 이 네이밍을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래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고 초창기라서 사실은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꾸는 쪽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부서랑,
박은미위원장
저희가 분당이라는 정말 네임 밸류가 엄청난데 이거를 왜 여기에 활용을 못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제가 갈 때마다 이게 답답합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한번 부서랑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부가가치도 살려야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 노력해 봐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판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다음은 판교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현 판교동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이은숙 맞춤형복지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동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판교동장이신 우정현 동장님이 병가 중이시고, 송현정 행정팀장은 법정의무교육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위원장
같이 오신 분 안 계시고요? 혼자 오셨어요, 팀장님?
은숙
이은숙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주무관 유,
박은미위원장
없으세, 예, 소개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판교동맞춤형복지팀장
저희 유경남 주무관 같이 왔습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인사해 주시고.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판교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나오죠?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합계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 회차마다 몇 분이 참석하셔서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98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98만 원, 저희는 시간 1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이고요, 1시간이 넘어갈 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2회 실시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직 7만 원도 있군요, 수당이. 대체로 10만 원으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니, 이거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수당이 대체적으로 지금 10만 원 선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맞춰 보시고, 자료 주실 때 다음부터 연도별 횟수 한 것의 옆에 몇 월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참석인원 몇 명 그래서 수당이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합계 얼마. 자료를 3개 구청 공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강선 주차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재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동이용 주차 부분은 지금 판교 내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위를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효율적 주차 관리는 지금 불요불급합니다. 지금 주민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 부분에 있어서 제기된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자료는 파스퇴르 앞 공영주차장에 지금도 보이는 캠핑카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조치를 하면 더 주차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해당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이고 면 수는 약 15면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장기 주차라든가 캠핑카들이 무단으로 장기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근로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잠깐잠깐 주차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많습니다.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하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유료화라든가 청원인들 민원인들 의견대로 유료화로 해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주차지원과하고도, 주차지원과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할 적에 인력이라든가 시설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경제성을 적극 검토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지원과와 잘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당구 내에 있는 노상주차 무료주차장이 일반 특정인들에게 장기 주차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골고루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문제는 우리 분당구청을 넘어서 주차지원과하고도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는 유료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주차 관리를 활용을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기업이나 여러 종사자 되시는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쟁점이다,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지금 분당 내에 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건립 부분들도 공적인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을 넘어서 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 달라는 주문까지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주차지원과와 협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국가적으로는 국회의원분 중에서도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입법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법으로서는 이게 장기, 1개월 이상은 단지 강제 견인하는 법령만 있지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그런 조치사항은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11월 중에 논의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정을 이제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시군 단위에서 조례로 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유료화를 지금 또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시죠?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유휴 공간에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종사자들이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우리의 유휴 공간을 최대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영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지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우리 수의계약 관련 1000만 원 이상 최근 3년 치 관련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과장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수의계약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1인 견적 제출과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있는데 1인 견적 제출은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2인 이상,
종성
최종성위원
여성기업 뭐 그런 거 없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여성기업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종성
최종성위원
2억 원 이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지역 제한이 경기도로 돼 있는데요. 2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수의계약에 포함,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한경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되고 여성기업 5000, 그건 1인이었을 경우.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2인인 경우는, 2인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연번 68, 69, 그다음에 71에서 74 구간에 동일한 계약일에 체결된 여러 건의 계약서가 다른 업체들 모두 같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낙찰률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사람 물어봤는데 답변을 다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이게 전산상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오타,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이해가 안 간대요, 공무원도. 업무를 하신 분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오타…….
종성
최종성위원
오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오타일 것 같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렇게 될 이유가 없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들 얘기가, 저도 아는 분이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확인하셔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거의 불가능하다.
종성
최종성위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다들.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뭐 자료를 만드신 과장님이 한 소리 들으셔야 되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 다시 주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자료를, 이건 자료를 좀 잘못 만드신 것 같고. 어쨌든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오늘 발언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판단할 때는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 내용을 발언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제일 바쁘신 과 중에 하나인가요? 겨울에는 좀 괜찮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에는 도로 제설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더 바쁘구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63쪽, 수감자료 163쪽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자전거도로, 아,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또 이번에 수감자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건데요. 163쪽 페이지를 보시면 정비공사 최근 3년 상세 내역을 요청을 했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번 4번을 한번 보시면 정자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정비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907㎡입니다.
박경희위원
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계약 금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번이요. 연번 1번은 또 2022년 하반기에 정비 면적 609㎡에 계약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면적은 조금 차이인데 계약 금액은 4배가 넘어요. 거의 5배 4.5배 4.6배 되는데, 이게 산출 논리가 맞는 건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 건지 이 산정 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포장을,
박경희위원
기간이 좀 짧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소규모로 포장을 한 것 같고요. 4번 항목은 어떤 일정 구간을 두고서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이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이 좀 가능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과장님이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팀장님이 아시면 이거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서 받은 자료인데요. 세부 설명자료, 건설과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주신 자료 중에서 2022년 하반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이거 주신 우리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도 괜찮습니까? 김정미,
박은미위원장
김정미 팀장님.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김정미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다시 인사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다시. 소개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보도관리팀장 김정미입니다.
박경희위원
오늘 마침 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22년 하반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연번 1번부터 22번까지가 연장 미터가 다 똑같아요, 1.3m로. 이게 어떤 정비공사였는데 그 구역, 지역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1.3m의 정비공사를 했는지 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저희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구역을 정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보수하는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현장 순찰을 하면서 일부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 그런 구간이 많다 보니 좀 일률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준공 도면을 한번 보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정비공사라고 하면 도로마다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떻게 정비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1.3m로, 1.3m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아, 자전거도로 폭이 일반적으로 1.5m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우리 도로의 포트 홀처럼 그렇게 파여있다던가,
박경희위원
딱 그 부분만, 부분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좁게 하면 안 되니 한 1m 정도로 저희가 잘라서 부분 보수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좀 포장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1.3m 정도만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딱 그 부분만 지금, 소위 망가진 거잖아요. 도로가 파손이 된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 지나면 이 부분이 또 파손되고 계속 해서 겪는 똑같은 그 지점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해서 벌어지는 거 아닌지. 조금 더 넓게 넓혀서 정비공사를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파손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조사를 할 때 포트 홀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포트 홀을 생각을 해 보시면 크기에 따라서 파손된 부위의 면적에 따라서 그 부위에 보수하는 연장이라든가 면적을 저희도 나름 가늠을 해서 파손된 면적이 작으면, 파손된 면적이 아무리 작다 해도 50㎝ 정도로 보수를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 육안상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 1m 정도를 최소한 보수 면적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거처럼 파손된 구간이 길거나 부분적으로 한 구간 내에 부분적인 파손 구간이 많다면 말씀하신 거처럼 그 라인 전체를, 교체 공사를 전면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그야말로 부분적인 뭐 하자공사처럼 한 것 같고, (스마트폰 울림) 죄송합니다. 23년이랑 24년 주신 정비공사 보면 이거는 제대로 정비, 그 자전거도로를 만든 건가요? 연장 길이가 굉장히 긴데.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거처럼 저희가 부분적인 파손이 연속해서 있는 곳들은 그 라인 전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번 같은 경우 정자동 일원도 여기는 구간 전체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서 4번 같은 경우도 특조금 사업이긴 했지만 그런 구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체 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이 좀 긴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또 순찰 돌면서 느낀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좀 길게 전체 구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구간들이 많아서 이번 해에도 좀 연장을 길게 보수한 곳들이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세 내역에는 큰 공사 위주로 4개가, 5개가 올라가 있는 거고, 아침에 주신 자료에는 보수공사까지도 해서 상세 내역을 주신 거죠?
정미
김정미분당구보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경희위원
건설과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보평초 사거리 확장 부분 내년 초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잘 협의되어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경찰서 관련한 교통시설 관련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브뉴프랑에 보도 의자를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해 주셨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말초등학교 앞에 보도 부분들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이매1동 동부코오롱아파트에 빗물 고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각위원
예.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우기 시에 빗물이 고인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가 현장을 나갔더니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 투수콘 부분이 노후화되고 좀 침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이 고인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연장 한 100m 정도 해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당구청은 저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즉시즉시 다 선제적으로 잘 조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제설작업에 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준비해 달라고 또 감사하다고 잘 부탁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말년 차셔서 좀 대충대충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웃음소리
박은미위원장
누가 그랬는데, 올해까지라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구조물관리과장님이 올해 연말이십니다.
박은미위원장
아니, 두 분 계시던데. 일단 알겠어요. 아, 과장님 아직 멀으셨구나.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멀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정자3동 주택가에서 나오는 길에 3차선 확보가 사실은 제가 2018년부터 받은 민원인데 정말 8년 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차선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된 것 같아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그게 전원마을, 그러니까 불곡산 아래에 단독주택가 있는 그 전원마을에서 내려오시면서 불정로에 나오는 그런 교통 이용자들은 대부분 다 요구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인근에서도 그걸 보고 우리도 우회전 차선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잘하셔 갖고 일을 또 더 벌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잘 또 민원 들어오는 거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민원 해결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관리팀장은 교량복구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덕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영길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김인숙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올해가 말년입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분야 최근 2년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관련인데요. 그래서 5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53쪽. 수감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정자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항목에 총용역비가 있어요. 총용역비가 있는데 지출액이 공란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공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여기는 용역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지출액이 좀 공란으로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 정자지하차도는 내년 공사하려고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소방설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중지 상태면 여기 옆에다가 그거를 비고 어디 란에다 써 주셨어야지 여기만 비어 있어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공사가 언제까지인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지금 공사 중지시킨 게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 시켰는데.
박경희위원
두 달이요? 그러면 9월 이 시간 이때쯤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박경희위원
중단이 된 거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소방설비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할 때 토목 분야만 설계를 발주하고 소방 쪽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지금 발주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공사는 다시 재개는 언제 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소방은 실시설계를 발주해 갖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시켜,
박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기간, 마무리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용역이 그렇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시 용역.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공사가 아니라 실시 용역이 다시 재개되어야 되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경희위원
재개되고 마무리가 언제 용역이 끝나는지. 그러면 총용역비는 얼마가 들고, 그 추측을 좀 해 봐야 되겠죠, 지출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로 해서,
박경희위원
없어요, 그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니 발주한 걸,
박경희위원
담당 팀장님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팀장 김덕기입니다. 지금 총용역비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정자지하차도 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는 거고요. 지금 행정 절차 이행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중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방하고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합쳐져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총용역비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토목 쪽에서는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고요.
박경희위원
여기는 없고.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예산 반영이 됩니까?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그거는 소방이랑 통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 우리 예산이?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지금 이거는 계약된 토목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고요. 언급이 된 거고, 소방하고 통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예산은 그러니까 어디에 잡혀 있는 거냐고요.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어디 부서에 잡혀 있는 거냐고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그럼 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액도 나오겠네요? 예상 지출액이 나오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예상 지출액입니다.
박경희위원
지출액이 자료를 그럼 만들어,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4페이지, 262페이지 이렇게 보면 등급이, 262페이지 볼게요. 그 중간쯤에 원너머교가 있는데 등급이 C에서 B로 올라오는 거는 보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유가 뭐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종환
김종환위원
262.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종환
김종환위원
원너머교, 해오름교,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면 여수천보도1교 보면 C, C, C다가 B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보수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 등급 표시하는 거 아시잖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통괄적으로 보수를 해서 보완이 되면 다시 점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안전성 보수를 할 때 특별하게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크랙이나 다른 무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올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땜 방식 보수해도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면 D 등급은 되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D?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C 등급이나 B 등급은 일상적인 크랙이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하면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안전성하고 이거하고 C까지는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됐고요. 아, 우리 청장님 말씀드린 김에 올해는 염화칼슘을 얼마 정도 구매를 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한, 사용한 양이요?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올해 구매량.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구매량은 저희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한 2000t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소모를 어느 정도 했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작년에 소모량은 오천, (자료 확인) 6450t 정도 사용했고요, 올해는 확보량이 8200t인데 올해 구매할 양은 한 2600t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희는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다만 제설차량이 염화칼슘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쓰려고 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점검을 해서 눈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미리 차량 상태를,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면 염화칼슘이 굳는 성분도 있고 녹스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점검을 좀 해서 실제로 투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위반 스티커 발급을 해서 금융 치료를 시민들한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차량들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소통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빨리 빼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인력적으로 주차 단속하는 사항은 매년 건수가 줄고 있고, 다만 시민들 앱이라든지 신고사항은 조금 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최종적인 목표,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빨리 이동시키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건수도 많이 준 상태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신고하는 사항이 많아서 좀 그런 건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병원이나 이런 거 빼고는. 그 외의 것들은 가능하면, 사실 통보하지 않고 단속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차량들이 한번 돌면서 통보를 핸드폰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시민들하고 마찰도 덜 일어날 거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민들의 어떤 삶이 보편성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가입이 의외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놨다가 아차 싶어서 가보면 주차를 빼고도 하는데 생각 외로 그걸 알거나, 그 앱을 알거나 아니면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차량 등록할 때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동의서를 주고, 뭐 가입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이용하면 낫지 않을까. 가입률이 높으면 이게 훨씬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공감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차량은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흐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고민이 되는데요. 277페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석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간단하게. 왜냐하면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당초에 여기가 위치가 지금 모비우스에서 국정원까지 가는 옛길입니다. 석운동 지나가는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79년도입니다. 79년도부터 사업을 하던 걸 민간인이 시작을 했다가 현재까지 와서,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일단 됐고요. 하여튼 시간상 과장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그 기간이 만료돼서 하여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물론 공무원도 100% 그분한테 안내를 미리 해야 될 의무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분이 이왕에 세워놨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그 업무 처리 형태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변호사 자문받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전 정권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산 세운 건 그럼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당시 예산 세웠던 건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들고요. 어차피 그 민원에 의해서 그 도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절차상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던 것은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다가 넣었던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그거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형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니 그 선형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하여튼,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하튼.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것은 공무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분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조금만 더 안내를, 그거 하루이틀 상간에 지급을 못 한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하루이틀 상간 때문에 몇 년 동안, 뭐 일이 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이 무산이 된 거예요, 지급을 못 하고. 그렇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런데 그 직원 자체는 정확히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걸 요구하다 보니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그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그 기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기간 소요,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처리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이틀만 더 빨리 했었으면 이왕 세워놓은 예산이, 그거 나는 실수라고 봐요. 하여튼 집행부의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변호사 자문해서 집행 안 한다? 그것도 다 상당히 우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판단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한 번은 지급한다고 돈을 세웠다가 예산을, 한 번은 지급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 자체는 행정 절차 밟으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 완벽하니 뭐 사업이 완료돼서 보상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제 입장에서, 부서장 입장에서,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자, 과장님은 이제 퇴임이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행정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 강하게 잘못한 사람을 찾으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다시 재검토하셔서,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재검토하게끔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공무 집행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 됐으니까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지만 행정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상황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네 부서도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동일한 금액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 금액이 동일한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똑같이 있어요, 과장님네도.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페이지 찾아놨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뭔가 좀 오타들이 있는지 동일한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그건 답 주세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페이지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도타절, 계약해지 용역 및 공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61페이지 보면 24년 분당구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1구역은 계약 해지 후 한 달 만에 즉시 신규 용역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번째로 2024년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 또 1구역은 2024년 11월 22일 계약 해지 이후 무려 2025년 9월 23일에야 신규 공사를 발주했어요, 한 10개월 지나서.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건,
종성
최종성위원
안전에, 육교면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래서 여기가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종성
최종성위원
아, 회사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를 하지 않고 한 일곱 군데가 저당이 잡혀서 그거 때문에 돈이 나갈 수도 없고 공사는 안 하고 불이행하다 보니 그래서 중도타절을 시키고 따로 구역을 바꿔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10개월까지 늦어지면 안전상의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걱정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돼 있었고요. 그걸,
종성
최종성위원
업체에 부실이 나면 그거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정리하는 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분들이 이게 타절을 하게끔 자기네가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 안 해 주는구나.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걸 말 안 듣다 보니 그걸 우리가 행정이 하다 보니.
종성
최종성위원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은 또 있을 수 있는 사례잖아요, 앞으로도.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 문제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해결을 못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건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뒤에 쪽지 주신 것 같은데 뭐 내용이 있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기본 우리 연간 단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업체랑 또 해서 안전 부분에서는. 우리 정자교 붕괴 때문에 구조물관리과가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다리 문제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벌써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 보도교 관련된 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점검 다 했잖아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금 32개소 다 설치를 하고 축소된 부분을 다시 민원에 의해서 두 군데를 좀 계획해서 한 4월 말까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내교는 언제쯤 되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수내교는 내년까지는 가는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까지요. 그게 마지막인가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에 어쨌든 그런 유지보수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셨을 때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순찰도 좀 강화를 할 거고 용역업체들을,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을 했을 때 그분들만 믿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시행할 때.
종성
최종성위원
같이.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자교 붕괴로 우리가 안전에 크게 한번 당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 행정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또 이런 문제 생기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고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셔서 매뉴얼 만드셨다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청장님도 이런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더더욱 또 많이 점검해 주십시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목록 일련번호 9번, 별첨자료예요. 9번인데, 이 자료가 있으실까요? 별도자료 9번.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9번에 15페이지 관련입니다.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023년 123번인데요, 세 번째 칸.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보면 시공사 요청으로 인해서 1차 2차,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맞죠? 보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123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1차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 뒤에 197쪽 설계변경 내부결재 문서에는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금액만, 계약 금액 조정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지요? 내부결재는 2차만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1차인데, 1차가 ‘계약 금액 착오 입력으로 인한 정정’이라고 그래서 감이 2687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계약 금액 착오 입력에 따른 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차는 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자료 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수록 못 한 거 아닐까요? 해당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거 자료가 없어서요,
박경희위원
자료가 부실한 거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구조물관리과가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공사 금액 조정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변경의 내용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1차 변경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설계변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으시면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5쪽 연번 1·2·4번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페이지 25쪽. 그다음에 26쪽 자료 연번 1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29쪽 한솔 캐노피 언제쯤 다 됩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건 12월 중순까진 가야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다 마무리되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보행약자들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 같은 것들 다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청장님 계시니까 아주 간략하게, 또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몇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당연히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각 과 감사 지적사항에 건설과에 2024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가로등주 시설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좀 짧게 해 주시고요. 2025년 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 사업을 발주할 때요, 1구역·2구역·3구역 해서 3건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로등기구에 대해서 1억 미만일 때는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을 안 부치고 그냥 바로 관급자재 구입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지적된 거는 1구역·2구역·3구역이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관급자재 비용을 다 합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시행해라, 그렇게 감사를 지적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1개의 등주를 교체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큰 틀에서 대략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각 전체의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조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단계 경쟁입찰을 다 부쳤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올 예산은 얼마를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진행하셨습니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1구역·2구역·3구역 다 합해서 한 2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 자재비만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또 자재비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병용
고병용위원
자재비 따로 시설비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셨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별도로 저희가 연간 단가 부분에서도 구입하는 게 있고, 그거 갖고 부족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비용으로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 등주 높이를 몇 미터로 하셨는지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구간마다 다 좀 틀리고 있거든요. 성남대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12m~13m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등주랑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례 못 보셨나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조례는 올해 개정된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
올해 그렇게 됐으면 나중의 시공은 올해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발주가 들어갔었나요, 자재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죠?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분당이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장 조사를 해서 위험한 등주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간 단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해서 위험한 거만.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안 잡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분당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가로등주 교체 자체가 안 해도 될 것을 교체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자교 붕괴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철이 그거 10년 했다고 해서 안전에 위험해서 20년 썼다고 바꿔야 됩니까? 다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아실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녹이 많이 나서 부식이 돼서 바꿀 것은 당연히 바꿔야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행정이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이거 20년 되면 바꿔야 된다, 30년 되면 바꿔야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등주 바꾼 것이 대부분 안 갈아도 될 것을 간 거예요. 교체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 그랬었죠, 당연히. 난처할 수도…… 저기 해서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다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부식이 됐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도색만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가로등주 교체비 6억 갖고서 등주를 교체한 부분, 기존 등주요. 그게 저희가 살펴봐 갖고 양호한 거는 도금을 해서 재사용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내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존 거를 지금 몇 개, 한 수십 개 정도 도금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그것이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그게 스텐이 아니고는 굳이 도금까지는 아니고 도색을 이쁘게 잘하면, 요즘 도색 잘하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실질적으로. 옛날하곤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전문가분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 잘하시고. 그리고 굳이 또 뜯어내지 않고도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얘기하지만 부식된 거는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뜯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총괄 차원에서 청장님 계시니까 다른 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국이나 실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국도비에 지원했거나 또 아니면 제안사업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국도비를 위해서 특별히 제안사업으로 한다기보다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죠.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구청이나 시 아니면 국에서 사업을 국도비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제안사업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는 그런 사업 꼭지를 만들었거나 그런 것에 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제안사업을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안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걸 생각을, 그걸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아니라 그걸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구에서 있는 시설 사업,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청장님이 그걸 제가 설명을, 본 위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그랬는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안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사업을 열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 가지 외로 뭐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구청에다가 ‘이러한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검토해 보고 정말로 성남시에 도움이 되고 구청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안사업 아닙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물론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다 제안사업이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할 때 국도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지로 그 제안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연도별로,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라든가 도의원분들이 가져오신 것은 그건 제안사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자는 의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수없이 그걸 반복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청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만 쓰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돈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직 올해는 없었던 거죠?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나 국이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 충분히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평상시 일한 것 외로 일을 해서, 1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든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청이나 시에서도 감안해서 진급에 어떤 특정한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류 이것만 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다 공히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중원구청 때 본 위원이 저기다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혹시 보셨어요? 그…… 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까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와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늘목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되시겠죠? 과장님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제 담당은 아닌데 제가 아까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구조물관리과 아니라니까요, 담당이. 건설과.
병용
고병용위원
아, 구조물관리과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저기 하니까 제가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지원사업으로 받은 전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혹시 사업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거 하나 간략하게 뭐 반 장짜리라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당구청하고 분당구 내에 전기충전소, 그리고 전기충전소 안에 몇 면의 전기충전소 면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 회사별. 이게 왜 회사별을 얘기하느냐면 충전할 수 있는 면이 10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특정 회사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잖아요. 한 회사만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 16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상위 회사 3개나 4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카드를 가진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16개 회사인데 16개 카드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앱을 깔기도 쉽진 않잖아요. 상위 몇 개를 해야 되는데 한 회사를, 심지어 한 30개 되는 거 한 회사만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 아닌 사람은 못 쓰잖아요. 본 위원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서 잘 압니다. 싸게는 190원에서부터 비싸게는 460원까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앱을 못 깔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거의 못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 계속 이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다 이해하셨을 줄 믿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충전소가 몇 면인데 회사별 그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별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늘막 설치 예산 그리고 예산 내역하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 예산을, 그늘목 설치 예산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대강 잡았다면 잡았을 거예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 방에 오면 자료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년에 그늘목의 설치 예산하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 예산 내역 이거 두 개를 보내주시고, 조금 전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최대한 빠르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손주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준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주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전면공지 관련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법 22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시설 가정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발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현황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좀 혜택이 되는 부분은 분당구에서 주로 석운동 쪽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허가가 한 3건에서 4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 때문에 아직 최종 허가가 나간 건 아니지만 한 4건에서 5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또한 주민분들께서 상담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담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예상보다 막 수십 개씩 많이 쏟아져 안 들어오는 이유는 조금 경기 문제도 있다 보니 무조건 허가받아서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허가가 나가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허가가 더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일부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난개발과 개발들이 막 우후죽순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착안점을 두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일단 혜택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석운동 같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를 접도하여 새롭게 허가가 가능하니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런 난개발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저희가 그게 허가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법률들도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찾아오셨을 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당시에 우려하는 부분이 운중천이나 정화조 문제로 인해서 운중천이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정화조 문제 부분들은 인허가 시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그 운중천을 더 지켜나가는 부분인지 또 체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그게 단독정화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당은 차집관로로 공공하수관로로써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그쪽은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정화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별정화조 관련해서 좀 법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법률에 맞게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부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허가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부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그런 주민들의 우려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 시에 보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은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2040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좀 따라간다면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 2월 말 겨울에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해당 과와 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성남시 분당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수정구나 저 부분이 더 많은 해당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충분히 아마 고려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손주용분당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미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양혜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차성구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정당현수막이 동별로 몇 개씩 달 수 있어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2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을 기준으로 하면 22개겠네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11개 동이니까. 그런데 세어 보면 22개 넘어요. 어떻게 우리도 돌아다니면 다 많다는 걸 느끼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모르시나요, 혹시 22개 넘고 있다는 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거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현수막을 게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양당,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직 분들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양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있다 보니 저희가, 걸리는 장소들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양당만 체크하면 돼요. 다른 당은 22개 걸 돈도 없어요. 다른 당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날짜만 보시면 돼요, 거기는. 양당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당.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현수막이. 거기다 또 시장님도 현수막도 걸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불법현수막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안 되는 거죠, 원래 거는 거? 답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광고물 적용 해제 범위에 들진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의원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안 되죠, 저희도. 도의원도 안 되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국회의원만 되는 거죠, 정당현수막?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역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이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만 가능한 거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많아요, 난립이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너무 많다니까,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마트 사거리만 가도 무슨 당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현수막 붙이려고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당법 개정하는 거 나온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법이 나오겠지만, 다른 거 못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에. 그렇지요? 도시미관을 너무 헤쳐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업무 바쁘신 건 아는데 저는 좀 우리 도시미관과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수막 걸었는데 바로 뗀다는 게 쉽지 않겠죠. 또 신고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우선 정당현수막,
종성
최종성위원
불법현수막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불법현수막이요? 우선 상업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바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상업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하는 걸 좀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가 행정현수막도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행정현수막이 더 안전을 헤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돼요. 도시미관에, 분당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수막 개수 좀 파악하셔서, 정당현수막 특히 확인하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22개가 뭡니까. 엄청 많아요, 더블 이상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현수막을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모 의원님이 보냈잖아요, 톡까지. 제거했어요? 안 제거했던데 어젠가 밥 먹으러 갔는데 붙어있던데 그대로, 또.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경우에 자진,
종성
최종성위원
저번주에 내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저희가 부착을 했고요. 마침 또 집회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집회신고를 하셨대요.
종성
최종성위원
현수막 집회신고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현수막 집회신고가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현수막 얘기한 건데 저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집회신고를 하셔서 게시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집회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분당경찰서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분당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집회현수막 아닌데.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집회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집회를 하는 중에만,
종성
최종성위원
내가 사진 찍어놨었거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다시 한번 집회현수막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서 안내문을 부착을 했고 의원님한테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정비가 됐다고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제 봤는데 그대로 있던데.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정비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정비했어요? 일주일 넘었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집회신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바쁘시고 힘든 거 아는데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룰을 좀 정해 주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그럼 저도 붙일게요. 그러니까 5일, 일주일 후에 떼신다면 일주일 저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붙이면 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발언하고 제가 붙이면 그거 앞뒤 안 맞는 논리죠. 그러니까 안 붙여요. 안 붙이는데, 그러면 정당현수막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붙이는 분들 것도 제재를 해 주셔야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제발 현수막, 그리고 전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전화하거나 또 우리 부서에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떼주셔야지. 또 무슨 자진으로 떼라고 연락한다,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락처 아시나요, 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 자진해서 떼라 그랬는데도 안 떼고 버팅기셨구나.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정비토록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의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을 했으니까 그 기일까지 제거 부탁을 드린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제 180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189일이에요, 지방선거까지.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180일부터 어떤 일을 못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숙지하셔서 그런 현수막은 바로 떼셔야 돼요. 안 떼면 그게 더 논란이 될 거예요, 이제.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까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관련해서 조금 더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인원이 있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
박경희위원
몇 분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 8명이 있고요, 저희 일반직 직원까지 해서 14명입니다. 그래서 3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조 단속을 하는데 왜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고 전화를 하고 민원 접수를 했는데도 안 떼고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어떤 현수막, 의원님 현수막?
박경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었고, 통화도 됐습니까? 통화됐는데 철거했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진정비 기간을 저희가 이삼일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정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대부분,
박경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기간 안에 하시기도 하고, 또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 기간 이후에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아마도 접수가 된 거로 아는데 접수되고 이삼일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이 계속 달려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오늘 퇴근하면서 확인을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분당 시의원인데 죄송하지만 분당을 현수막을 좀 세어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을에, 을 국회의원님 했는데 하다가 세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서.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22개가 원래 동별 22개니까 몇 개죠? 11개 동에 2개니까 22개죠? 한 50개까지 세다가 가다가 말았어요, 차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도하고 했는데도 철거가 안 되고 오십몇 개까지 있으면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특정한 기간만 그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한번 세어 본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거를 확인을 못 합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혹시 정당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정당현수막, 의원현수막 정당현수막 혼재되어 있죠? 예.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게 기한을 넘었거나 기준 개수에 넘었거나 하면, 계도 기간 끝났거나 하면 그거 철거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인원이 한 몇 분이라고 했죠? 열,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14명입니다.
박경희위원
14명이라고 했는데 그 14명이 부족하시면 우리 성남시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인력 보충을 좀 더 하십시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경희위원
첨단도시 성남을 매일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이게 첨단도시가 아니라 현수막 도시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도시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에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책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오늘 가면서 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항상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게 현수막인데요. 저희 분당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많았어요, 한 동에 한 여러 개씩. 그래서 한 동에다 다 몰아서 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아마 누가 문제 제기했는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미관과 고생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해 주시는데 왜 자꾸. 앞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두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준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분당갑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정당현수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은 거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내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너무 수준 이하의 현수막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걸어봤더니 정말 문자 폭탄이 한 백여 건이 넘게 왔어요. 왔는데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을 했다라고 붙이는 거는 자기들이 너무 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뽑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궁금하다면서 그 현수막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는 너무 땡큐한데 정말 환영하는데, 다만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거 붙이지 말래요. 결과도 안 된 걸 왜 붙이느냐는 거예요. ‘~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비방, 욕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시장님 무슨 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정책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정책을 좋은 정책이 잘 이게 실현이 되고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야 되는데,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제가 다자녀 소득 구분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다 장학금을 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시장님께서 막 안 해 주셔 가지고 ‘예산 많이 든다, 80억이 든다, 100억이 든다.’ 이러면서 안 해 줬어요. 제가 딱 계산해도 20억 정도, 해 봐야 많아 봐야 40억 나올 것 같은데 안 해 주시더니 결국 10억 약간 더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안 해 가지고 전반기 100만 원, 후반기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드렸는데, 신청만 하면 드리는데도 그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셔요. 이렇게 지금, 가끔 저한테 문자 오면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나마 현수막이라도 붙여야지 시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 행정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되고. 다만 지난번에 정자역 이런 데 봤더니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막 두 개씩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건 예산 낭비고,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내용 똑같이 또 붙여놓고. 그거는 장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걸 어디다 그냥 걸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개씩 붙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부지침으로 만드세요. 이거 조례까지 하기는 좀 그래요. 역에 보면 횡단보도에 걸려 있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못 걸게 하세요, 횡단보도. 왜냐하면 시야를 가려서 시민들도 보다가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횡단보도에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는 게 이게 시야를 이렇게 분산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이 건너오는 거를 아차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택시 운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멀티가 안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절대 안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 사거리에 지금 너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거리 내에 현수막도 개수를 약간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 전체 해서 몇 개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20개씩 막 걸려 있어요. 진짜로 너무 이게 도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 걸게 딱 깨끗한 도시, 분당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침을 잘 만들어서 좀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현수막이라고 아무거나 막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봤더니 광주 광산구 이런 데는 정당현수막에 내용이 이상한 이런 것들 있죠? 정책이나,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걸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쪽에 지정게시대 아시죠?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거기는 심의위에서 아예 허가를 안 해 줘요, 이상한 거. 그런데 왜 구청에선 그런 거 못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현수막 이상하면 그거 떼도록 해야죠. 거기다가 연락해서 ‘이거는 내용이 이상하니까 떼세요.’ 이렇게 왜 못 합니까? 하셔야죠. 그쪽은 지정게시대는 아예 허가를 안 해 준다고요, 내용이 이상한 거는.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심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불허하는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광주 광산구에는 내용이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 매겼어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이거 1월 한 달만 해도 61건 철거하고 여기에 과태료도 41건 과태료 매기고, 우리 정당현수막 과태료 매긴 거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철거하고 매긴 거 있어요? 없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도시미관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과 그다음에 정당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런 현수막 보셨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이런 거 봤어요? 내일로땡땡당 못 보셨어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봤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친구야 보고 싶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박은미위원장
선관위도 똑같아요.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질의를 했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도대체 저는, 정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헌법에 정당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의 역할이, 정당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친구야 보고 싶다’ 이게 지금 정당에서 올릴 현수막입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났어, 진짜. 선관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준을 만드세요, 전부 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심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정당현수막 언제 걸었는지 몰라서 기한 지난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과장님? 그럼 선관위에다 얘기를 해서 서로 업무 공조를 하셔야죠. 정당현수막 여기 신고되는 거 다 우리한테 해라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기간 관리해서 철거하고 하도록 해야죠, 자진철거 안 하면. 그 임무가 다 도시미관과에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쪽에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언제 달고 언제 게시 기간이 마감인지 모른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유념해서 연말 또 내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많이 바쁘신지 알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앉아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