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처인구청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청,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소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주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 남홍숙 의원님과, 신현수 의원님의 각종 규제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장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신청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이나 우리 시의 계속된 노력으로 해제구역이 3분의 2 이상 해제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견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에 2010년, 2014년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특별대책권역은 2013년 오염총량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시민행복발전소2호기 건립 외 3건으로 이월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남동게이트볼링장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이월사업비는 5억 6000만 원 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외 1건으로 이월사업비 103억 2000만 원입니다. 1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하천정화활동 지원 및 수질오염 예방교육과 홍보,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제고를 통한 수질향상을 위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외 1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7억에서 당해 연도 수입 2억 6000만 원을 합한 79억 8126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외 9개의 단체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잔액은 7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유방4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외 6건, 총 예산액 30억 7600만 원 중 8억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계속비 76억 3700만 원 중 11억 3300만 원이 이월되어 2013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 대비 6.5%인 4억 96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수질 및 수행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3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아이템개발용역 외 1건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1건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외 1개소에 연간 6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2013년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외 9단체에 지원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는 정산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비는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출연금 현황, 시유지 현황,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 오염총량제 세부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유지‧관리토록 오염저감 계획과 개발 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수질개선 제도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과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13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안‧청미‧복하‧탄천 수계의 수질 개선 목표를 BOD 3.8ppm에서 3.7ppm으로 설정하였으며,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진위·오산·황구지천 수계의 수질 개선 목표를 BOD 9.7ppm에서 6.6ppm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소규모 농가 분뇨처리 지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오염삭감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흥호수살리기 추진 현황으로 녹조제거 사업 외 1건과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1쪽까지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현황, 환경관련 사회단체지원 내역, 최근 3년간 수질대책지역 지원기금 배분 및 사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 최근 3년간 습지보전현황 및 공사수주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운학동습지 외 4개 습지를 위탁 관리 하였고 2013년 총 사업비 4억 3100만 원으로 고림동습지 외 10개 습지를 위탁 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총 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 금학천 생태습지 외 10개 습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식생 및 시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대책 및 예산현황입니다.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174억 3800만 원으로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진위천‧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18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85% 진행 중입니다. 용인IC 자연형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약 7억 3000만 원으로 2014년 2월 착공하였으나 교량공사 등 선행공정의 필요로 공사 중지하였으며 2015년 4월경 재착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 경안천 환경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운학동 습지 외 10개 습지, 비점시설 2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인레스피아 등 3개의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수질‧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실적은 대상 업소 891개소에 대해 복수 점검을 포함 1068개소를 단속하였고 그 중 위반업소는 105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 골프장 오폐수 처리현황 및 농약 사용 현황입니다. 관내 골프장 31개소 중 25개소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독성 농약살포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전 10개 단체에 1억 5000부터 약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 활동에 대한 지도‧점검은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철저히 시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은 저희가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55억 조성했지요. 거기에서 이자수익 등이 늘어서 현재 78억 정도 됩니다, 기금이. 1년에 2억 6000정도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윤의 9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예산도 요구금액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활동상황에 따라서, 요구액은 사실 저희가 지정하는 것보다 많은데 전년도 사업 활동 내용과 올해 사업계획을 참고하고 우리 예산을 참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정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금액에 적정하게 보전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정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많은 단체들이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보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활동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300만 원을 받는 단체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과연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의구심이 들었고 해서 그런 활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조금 정산은 잘 받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 행사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참여해서 사업계획대로 하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23쪽을 펴 보시고 또 56쪽을 보시면요, 푸른환경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이 어떤 곳이에요, 용역업체인가요 아니면 환경단체인가요?

푸른환경새용인21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1992년일 겁니다. 리우 데 자네이르에서 UN산하의 환경단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국이 의제로 안건을 내서 각국이 찬성한 부분인데요. 이 지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의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푸른환경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환경단체다, 용역업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회원이 154명인데 여기의 목적이 환경을 알리고 환경에 대한 보호를 하고 이런 목적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 지원내역을 한번 봅시다. 지원내역을 딱 보시면 우리의 지원 사항에 대한 허점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나가지요. 우리가 어떤 정책의 토털 운영비용을 봤을 때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건비, 관리비, 전기세, 임대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있어야만 그 다음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조직사업비, 실천사업, 시민사업비, 대외사업비, 홍보사업비 이거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쪼개서 이거는 무슨 경비, 무슨 경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홍보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떤 지원의 허점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인건비가 얼마가 지원되는가, 7454만 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시면...... 23쪽을 보시면 2013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1억 4095만 9000원. 그런데 여기 사용내용을 딱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민사업비에요, 시민사업비하고 대외사업비. 이런 것이 이곳에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건 떨어져 있어요, 지원내역에.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조직사업비나 실천사업 이런 건 사실 다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돈을 주는데 왜 그런 일을 또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인건비 줘가면서 일 시켜야지, 실천사업비 또 내주고, 조직사업비 또 내주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 허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명목 붙여서 막 지원해 주는데 그걸 다 관리를 못하시는 거야, 여기 집행부에서.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너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사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무원은 월급이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돈 나가는 것을 줄여야 세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지원 사업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느냐면 바로 일의 허점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이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왜 지원 사업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도 오히려 쓰는 게 편해요. 여기서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서 무슨 용도로 딱딱 썼다고 들어가면 여기서도 보시고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너무 힘들지 않아요, 바로 바로 체크가 되니까. 문제점을 바로 바로 지적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지 어떻게 일일이 거기 가서 돈 쓴 것 보자보자 밤낮 그렇게 하겠어요. 인력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그거를 활용하셔야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허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 ’92년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찾아내지 못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런 비용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민 전체가 공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민사업비는 줄어들잖아.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대외사업비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문제점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지키기운동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7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인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천 정화활동 위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게 공공근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다면 공공근로는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게 공공근로......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차이가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는 없지요?

예,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지요?

예, 내용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중쓰레기 수거 및 수변지역 주변정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정화가 있고 수중쓰레기 제거가 있는데 수중쓰레기 제거한 실적은 어디 있지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사진도 그렇고 수중쓰레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수증쓰레기 제거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산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산서에 없어요.

그러면 안 한......

안 한 거지요?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이 추진계획 대비 향상되었다” 자체평가인데 이거 전혀 아니시지요? 여기서 스스로가 자체평가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도 아니지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근부가 있거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5월 보이시지요?

예.

출근부 5월 잘 했다고 찍혔지요. 출근은 5월에 했고 여기 사업내용도 5월에 사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출근부 5월에 찍히고 사업도 5월에 했다는데 여기서 돈이 지급이 된 걸 보니까 7월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지요? 사업은 5월에 했는데 돈은 7월에 지급이 됐어요.

제가 그 부분 자세히 보지 못 했는데요, 추론해 본다면 보통 평상적으로 일을 하고 지출은 게으르면 한 달 넘어서도 지출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 다음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추론입니다.

아니, 출근은 5월에 했는데 7월 12일인가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급 두 달 있다 주시면 어떻게?

안 되지요.

안 맞지요, 이 장부가?

예.

이분들 처음 하시나봐, 이 사업?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어떤 사업을......

한강지키기.

한강지키기요?

예.

한강지키기는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부도 못 맞춰?

그 정산할 때 우리 시도 참여는 하는데요, 경안천살리기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입회 정도 수준이 되겠지요.

그래도 장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활동비지급 내역서 보면 7월 12일로 돼 있어요. 아니, 출석부는 5월로 돼 있고 영수증은 7월 12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진이 같은 날짜에 찍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경기도에서 주로 주관적으로 정산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우리 시비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5대 5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시잖아. 도는 도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저희들의 과실이...... 좀 더 정확히 정산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실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근거가 바뀌지요?

예.

어떻게 바뀌지요?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이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단체가 아닌 이상은 경상적경비 지원을 못 하지요.

그렇지요, 법률적인 단체가 아니면 이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몇 개 단체가 내년에 지원이 안 되지요?

현재 가장 큰 데가 아까 푸른환경용인의제21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있으나 그거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가장 문제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지요. 이 부분은 사실 법적단체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상정도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대사회에서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에 습지가 참 많네요?

예.

사실 바다 쪽 해안가 도시의 갯벌하고 또 내륙의 습지가 우리 환경,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습지가 그동안 도농복합도시 용인시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습지의 운용‧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습지는 바닥에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관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께 요구하는 부분은 습지의 보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보존이 중요하지요. 보존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또는 관광 상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습지를 굉장히 활용도 높게 관광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는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집만 합치더라도 2000개가 넘어요.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에만 신경을 썼는데 보존과 더불어 이제는...... 사실 기흥호수라든지 우리 주변에 농경저수지 같은 경우는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마지막 남은 생태자연학습장은 습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이나 농촌 체험학습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상품화할 수 있느냐, 특히 일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TV를 통해서나 여러 어떤 데 보면 이 습지에 갔을 때 물방개나 미꾸라지, 올챙이, 도롱뇽, 여러 살아가는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 같은 경우 아직 그것을 상품화 또는 아이들 학습장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해요. 기흥도 사실은 생태저수지로 만들려다 실패한 가운데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경순 소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장이고 뭐고 여러 정책들을 다루셨으니까 이제는 이 용인에 있는 습지를 상품화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국비 포함해서 여기 유지하시는데 돈 참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샤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알겁니다. 실제 환경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귀한 희귀 동식물이라든지 철새복원 이런 역할을 용인에서는 저수지 플러스 습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연구하셔서, 또 그런 보고서가 나온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 좀 눈이 왔지요, 어제부터.

예.

그러면 58페이지, 여러 자연환경보호 단체들 중에 이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같은 경우 이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거의 눈 많이 왔을 때 우리 야생동물들 사료 뿌리기 하는 거지요?

야생동물협회가 그런 게 위주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하는 업무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가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멧돼지 불법 유해조수 포획, 사살 그쪽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그 부분만 따진다면 그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멧돼지 때문에 우리 농작물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여기가 책임져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포획, 사살, 개체수가 많을 때는 줄이는 역할을 저희 인간들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동물들이 굉장히 배고파하고 그럴 때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가 지금 현재 먹이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용인지역에 이렇게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콩이나 보리 같은 것 주는 역할을 어느 단체에서 해요?

사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인가요, 그 부분에 의해서 작년부터 중단이 됐지요. 올해는 각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가 우리 시청의 본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꾸 푸른환경용인21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문예회관에 있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단체들하고 비교 했을 때 예산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환경관련 해서 어떤 성과물을 저는 사실 별로 본적이 없는데, 특별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거기서 배출하는 환경길라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배출해서 각 단체로도 배출되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또 교육장도 굉장히 크게 해서 교육인원 배출도 많이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강원도 유역까지 모시고 가서 차상위 활동도 하고 있고......

아니, 환경단체가 환경 관련된 일을 해야지 무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환경문화체험을 시켜 주는 거지요. 환경적인 측면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복지부분으로 배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하고 지금 현재 예산 쓰인 내역 등 활동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단체는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합니다. 왜냐, 이게 실질적 사업을 한다면 몇 천만 원 이상씩은 하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390, 300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남발해서 이름만 환경단체 걸어놓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또 의외로 조그맣게 상가 하나 빌려서 초등학생 상대, 부녀회 상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채워주는 부분도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순수하게 좋은 뜻을 가지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다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실효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습지를 올해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습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업체에?

그거는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로요?

예, 일괄로 해서, 분리해서 발주를 못 하게 하니까 일괄.

그런데 습지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면적대비 정화양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비슷한데요, 우리가 하천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650억 받아서 하천과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길업습지, 마평습지지요. 그것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요. 그것은 포곡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 3만t을 끌어올리고 길업습지에는 만t 그렇게.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여름에 수혜 한번 씩 장마철 지나고 나면 습지가 다 쓸려나갔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수리와 계산이 다 돼서 그게 넘치더라도 둑하고 모든 게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환경과가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 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염총량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오총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처인은 특수하게 인허가사항 전에 더 어려운 게 오총 배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수치 가지고 개발행위에는 이상이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모자라는 건가요?

사실 경안천 보시면 개발양은 경안A, B하면 800키로 정도 여유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인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순차적일 때는 삭감계획이 따라 와 줘야 되거든요. 먼저 선행이 돼야만 우리가 되는데 삭감계획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개설, 고도화처리 이런 것이 같이 맞아 돌아가 줘야 여유양이 있는 것이고 현재 사실 우리 삭감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계획대비 오총을 배급하는데 어려움은 오총은 줄 수 있는데 삭감시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가 처인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했었고, 아마 옛날에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오총에서 우리가 발목을 잡힌단 말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처인은 개발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이것 언제 계획이 또 있지요, 지금 5년 단위로 계획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2020년까지 기본계획은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까지는 또 우리가 꼼짝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보시면 우리가 수시로 이행평가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행평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또 하수기본계획, 저희하고 가장 밀접한 게 하수기본계획입니다. 하수기본계획이 증설이 된다든가 하면 오총양은 대단히 많이...... 결국 삭감을 많이 하면 개발양은 무수히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예산들, 레스피아라든가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이게 쫓아와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거기서 우리가 문제가 걸려 왔던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대형사업 같은 것 갈 때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이것 세분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정확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하천, 경미천, 청미천 다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정문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부 주관으로 평가한 사업 중에 기후변화대응 부분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했다는 현수막을 봤거든요. 용인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인가요?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탄소배출권을 쭉 진행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시행을 내년부터 하시나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게 되면 푸른환경21인가 민간이전 보조금 있는데 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안 해 주셨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도 박남숙 위원님이 하신 의류수거함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용인시 의류수집 운반대행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게 2013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7조를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수익금 결산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 보고서 받으셨나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체결을 했었는데 의류협회 내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원금을 2014년 1월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말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위‧수탁협약을 맺은 뒤에 새마을회하고 용인시하고 의류협회하고 3자 민간맞춤형실천협약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런데 위‧수탁 협약서 7조에 보면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해서 “연 7200만 원을 새마을회나 장애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교육기관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하고 의류협회하고 양자간 민간끼리만 협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의류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의류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보실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위‧수탁 협약을 맺었잖아요. 위‧수탁 협약서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수익금 중 일부를 이렇게 준다.” 그럴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은 용인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류협회가 한 거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또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는데 의류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맺은 양자간 협약서에 보면 제2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 단체는 용인시 장애인 단체의 대표 단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증을 했나요?

저희가 한국장애인 예술 문화 진흥협회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하고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체크해 보고 이런 수익금이 진짜 뜻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연 7200만 원이면 적은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단체에 주며 그 단체가 어떻게 이 수익금을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용인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정말 검증된 단체가 가져가는지도 지금 불투명하고요. 과연 그 단체는 그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검증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이것 기부금, 수익금으로 나가는 것 어떤 형식으로 나가지요?

저희와 협약을 맺을 적에 의류협회하고 개소당 3000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아니, 의류협회에서 지급하나요?

예, 의류협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고 해서 사업을 통해서 얻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는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규정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용인시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민에서 민으로 직접 전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계속 답변을 약간 회피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가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명하고 책임 있게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부서의 지도‧감독의 관심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지급이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시정하실 계획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뒤져보는데 가구스티커 붙이는 것 있잖아요, 가구 내놓을 때.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오나요, 연간? 용인시에 스티커 붙이는 것 엄청 많을 텐데 여기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요.

조그마한 의자 하나 내놔도 2000원씩 다 붙여요. 그런데 또 큰 것은 돈 꽤 많이 붙여요. 그런데 그 비용이 한 아파트당 엄청난 돈일 텐데, 그게 용인시 재원으로 들어올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1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1억이요?

예.

그게 11억밖에 안 들어오나요, 용인시 전체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2000원, 3000원, 한 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게 한 가구당 연간 폐가구를 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집당 최하 5만 원, 10만 원 될 거예요, 2000원, 3000원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한 것 버려도 2000원 붙여야 돼요, 가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11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위원님들 거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자료 누락시키셨지요?

자료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립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중고가구점에 가면 책상을 하나사거나 의자 하나를 사더라도 몇 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쓸 만한 것을 딱 가져가면 좋겠는데 안 가져가요, 그거는. 그럼 무조건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거기에 어떤 맹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구가 거기 나오려면 분명히 거기에 내놓을 때 서로 물물교환이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든 그 사람들이 사가야 될 텐데, 그분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 거의 새것의 절반 가격을 받아요, 절반 가격 이상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팔 때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우리가 폐가구,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쓸 만한 물건 골라서 그런 데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맹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어떤 식으로 그게 유통이 되지요? 분명히 제가 몇 군데를 ‘이거 가져가세요. 정말 쓸 만하고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안 가져가요. 다 스티커 붙여야 돼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라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런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다 당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개념으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못 쓰는 제품을 어디 버릴 때가 없으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쓸 만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손을 봐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고 그런 업체들이 군데군데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비싼 것을 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이지 않게 쓸 만한 것은 거의 스티커 붙여서 나가게 되고 거기는 거의 새것의 절반가격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뭔가 시 차원에서 거기에다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돼요. 물론 청소과도 연관된 일이에요, 그렇지요? 연관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업체에 어떤 지원이 나가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런데 전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연관관계가 없으면 절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신경을 써보시고, 다음에 제가 다시 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활용센터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여성근무자 분들에 대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따로 건강관리나 복지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봉투제작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현장방문한 곳 관리는 따로?

예.

그러면 여기에 질문하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노면청소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14억 정도 되네요. 그럼 현재 구에서 노면청소 하는 것은 다 시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예.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우리가 집에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주부들이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다음에 꼭 걸레질을 해요, 그건 뭐냐면 진공청소기라는 개념이 사실은 앞으로 빨아들이고 뒤로 다시 뱉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장비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서초라든가 강남구는 여름에는 노면청소차량을 안 쓰고 물차를 사용해요.

예, 맞습니다.

아마 가보셔서 아실거야. 밤에 12시쯤부터 시작해서 중앙선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 배수로가 있으니까. 아침에 나와 보면 아주 진짜 깨끗해요. 아시겠지만 노면청소차가 진공청소기의 개념이잖아요. 사실 솔도 브러시도 노후 되고 해서 청소해 봐야 큰 거나 걸리지, 쉽게 얘기해서 비산먼지라든가 모레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보면 서초, 강남 좀 앞서가는 데는 물차로 청소하는데 아침에 너무 깨끗하고 주민들도 좋아해요, 상쾌하고. 그리고 노면청소차는 굉장히 단가가 쌔잖아요. 그런데 물차는 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가 아닌 부분은 물차를 운행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노면청소차 대수에 비하면 물차는 3, 4배 더 증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청소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로관리계장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 갈까봐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비용이 적지 않네요. 하여튼 내년 ’15년도에는 동절기 끝나자마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겨울 동절기 끝나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질퍽질퍽합니다. 비하고 그러면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뿌리고 계속 비산먼지를 쓸어내리면 용인시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15년도에 그렇게 검토해서 하시자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입니다. 폐형광등 처리 개선에 대해서 요청 좀 드리려고요. 지금 반입하는 것 보니까 수거함 없이 반입을 하고 있는데요. 형광등이 파손되면 수은이 발생되잖아요. 공기보다 가볍다고 해서 우리 몸에 전부 흡수될 수 있어서 문제가 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화성에. 그런데 그 화성에 있는 업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알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박스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박스가 부족해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저희도 한쪽에다 박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마무리 추경에 한 2000만 원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별도 보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수거할 당시에 그분들은 전혀 안전장치가 없더라고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착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들이 돼 있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 업체에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아무리 3D업종이긴 하지만 사람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감사받으신다고. 우리 이 청소행정이 가만 보면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분야에서도 민원사항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청소 쪽에 크게 민원 넣는 것을 세 가지 정도 구분을 해 보면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음식물수거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재활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가 위탁을 준 기관이 여덟 군데 정도 사업장이 있지요, 용인환경을 비롯한?

예.

여기 노동조합분들 계속 오고 같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우리 용인시가 재정악화 들어가면서 한 2, 3년간 거기에 급여인상이라든지 차량교체 이런 부분에 본인들은 신경을 좀 안 써줬다, 일단 재정이 회복될 때까지 그 부분은 기다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안전부분과 직결되는, 청소차가 아침에 나갈 때 보통 한 차에 뒤에 보통 3명 이상이 타야 수거하고 밀어 넣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지금 탑승인원이 인원부족으로 보통 2명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가로 청소하는 파트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1년 이상 계속 인원이 감소하면서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할 생각으로 지금 정원배정을 안 하나 보지요?

예.

그렇게 15명 정도 인원이 감축이 되었다면 사실 어느 부분에는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민간 쪽에 인원증설은 안 된 가운데서 업무량은 많아질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 대책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 광교 쪽에 새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구역이 확대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근로자들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휴가를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마 2명으로 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항상 기준에 맞도록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이 사실 3D업종이다 보니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이 근로자들과 소통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 업체에 구역을 나눠 줬을 때 그분들이 하는 일중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음식물수거 이 부분들이 한 구역에 한 업체로 일원화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장소를 두고 폐기물수거하는 업체가 있으면 또 그 이후에 가로청소를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의 경우는 자기 구역에 이 세 가지 업무를 한 군데로 단일화 돼 있는 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많이 뒤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한 구역의 가로건, 폐기물이건, 의식물이건 단일화 시켜 주면 적은 인력을 갖고도 업무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시에 그 계획은 있다 그러는데 왜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 한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이 안 맞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불합리하긴 불합리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8개 업체 사용자건 단체건 모아서 어차피 조정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 재활용업체 적환장 감사를 나가고 또 투서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계속 한 군데 업체가 한 8년간 쭉 그 업무를 맡아오다가 입찰 제도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지요?

예.

아마 시민들 부담이 한 5, 6억 이상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한 개선점을 좀, 어제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그 기계나 설비부분은 전부 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사항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대비 하루 가동양이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업무가 한 군데 돈은 그냥 집행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나온 수익대로만 우리 시에 내기 때문에 사실 뭐 일을 하나 안 하나 업무의 효율성이 안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그 비용은 많이 절감한 것은 사실이나 기계가 너무 노후화 돼 있다는 것, 우리 시가 직영으로 바로 기계의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기계는 그대로 놔두고 위탁을 준 가운데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안전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대수선비라고 정상비로 해서 항목에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노후화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비로 해서 보수‧보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 했던 것이 신규시설을 도입을 하려 했는데 신규시설은 저희와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억제하려고, 그쪽에서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부분은 아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다르겠지요. 어차피 그쪽 계약이 2년 아니에요?

예.

2년을 들어왔을 때 계약기간만큼 약속해서 들어온 사항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요즘 안전이 워낙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부분,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기계설비의 노후화 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계 100% 가동을 못 하고 있지요?

저희가 들어오는 양이 23.8t이 들어와요, 하루에요. 그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리수거가 잘 돼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연립이라든지 개인주택들이 많은데 이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적환장이고 어디고 받는 업체 측에서 아마 한두 번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된 거 들어오면 벌금 부과하고 벌칙이 있지요?

예, 저기 용인환경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 시민들한테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일반주거, 개인주거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한 비닐봉지에 짬뽕해서 막 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업체에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수긍이 가요. 청소행정에 어려운 점들이 많고 노동자들하고 대립도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쓰레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깨끗한 우리 용인시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13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현장에서 보고 받을 때 깜짝 놀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질문했던 게 의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하고 용량차이를 보면 거의 4배 정도 차이나지요?

예.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운영비용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더니 시설이 잘못 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지가 지금 만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수지가 ’92년도인가......

한 20년 지났지요?

예.

그러면 현대시설로 바꿔야 돼요, 안에를. 내부 전체 현대시설로 바꿔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용인환경센터는 얼마 전에 새로 해서 200t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수지도 비용은 좀 들겠지만 현대시설로 다시 바꾸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산먼저나 오염도도 안정성 있게 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그걸 지적했더니 계속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도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서......

지난 거지요,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많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 맞고요. 저희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어제 가봤지요?

예.

내가 그전에 몇 번 지적한 거예요. 재활용센터에서 외부로 수거한 게 나간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가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데 그 전 과장님들 답변은 ‘그런 일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에코에서 말하는 것은 질 좋은 것은 형창에서 빼돌리고 질 나쁜 것은 팔아서 용인시 재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61%만 선별한다더군요.

예.

그러니까 61%는 나쁜 것으로 대충해서 시장에다 팔고 39%는 좋은 것만 빼서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제 기계 낙후됐다고 행정부에서 보내주신 이 책자 보니까 한 달에 수리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매달 형창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다 없애고 그냥 새로 바꾸는 게 나아요, 요새 자동화 시설 잘 돼 있는 걸로. 벌써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좋은 기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동화 된 시설로 바꾸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수명이 그것도 7, 8년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해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익성이 훨씬 날거야 아마, 새로운 기계가 들어가면 인력도 덜 들어갈 테고 분리도 상당히 잘될 테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장, 그 환경센터 우리 주민들 얘기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분리되는 않는 다른 게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재활용에서 들어오니까 받아주기는 하는데 한번 조사해 보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조사할 능력은 없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용인시는 지금 실천되고 있나요?

그것은 실무적인 거라 제가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들을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실적 평가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원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집단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적정성여부 검토요청으로 설치기준 적합하여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369쪽 경로당 명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용천2리 경로당 외 두 곳으로 현재 모두 완공되어 준공신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3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회 이동목욕봉사,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 등 15개 사업에 25억 24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불용액 현황은 경로당 운영난방비 정산에 따른 일부 경로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84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가족묘지는 설치기준 부적합 미신고로 불허가 되었으며 보육시설 휴‧폐지 신고는 보육료현실화 요구 등에 따른 집단휴지신고로 보완서류 미제출로 71건이 반려되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건 10건은 이중 착오 접수되어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고발, 고소현황으로 가족묘지 설치 미 허가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부터 389쪽 보조금 지급현황은 370에서373쪽 민간이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405쪽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복지업무 관련 간담회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06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으로 학기 중 972명, 방학 중 1396명 등 총 2368명에 대하여 6억 20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7쪽 경로당 지원 현황으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외 10개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381개소와 노인회분회 경로당 3개소의 신축사업비로 24억 13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8쪽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현황입니다. 2012년 206건, ’13년 250건, ’14년 847건 등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09쪽 여성, 아동, 장애인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은 412쪽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부터 411쪽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현황으로는 독거노인 277명 소년소녀가장 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부터 417쪽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저소득계층 지원현황은 유인물 갈음하고 2014년 저소득계층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 252억 312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별 지원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7억 5880만 1000원,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19억 3622만 2000원, 한부모가정 4억 5530만 3000원,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180억 808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내가 통계가 영 이상해서 묻는 건데 347페이지에 경로당운영난방비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17억이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6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결식아동 급식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1381명, 2014년도에 1396명, 위에 지원금액이 5400인데 여기 금액이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말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밑에 이것도 결식아동급식비가 이렇게 늘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 것은 겨울방학 두 달만 자료가 뽑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합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1년 전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의 차이 없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이상해. 416페이지에도 보면 노인부분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이 2600 잡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계로 돼서 나와서 그런데 1만 3230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지원 금액은 맞습니다.

23억?

예.

그러면 이 오른쪽에 2014년도 한번 봐봐요.

’14년이요?

예, 여기는 이게 얼마가 돼 있냐면 ’14년 1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역시 이게 누계로, 1월부터 6월까지 누계로 작성이 돼서 그러는데 전체 인원으로는 1만 3407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만 4478명이 되는데 누계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계로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월 인원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액이 73억인데?

금액은 맞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만 잘못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누계인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잘못 뽑으신 건지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387페이지에 이 경로당운영난방비가 지금 현재 이게 아파트 쪽은 안 나가지요?

예, 난방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나가고 난방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난방비일 경우 공동주택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들만 나가는 거지요?

예, 개인 경로당.

그럼 2015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비교했을 때 난방비도 변함이 없습니까?

경로당이 몇 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어르신들 올 겨울도 춥지는 않겠네요?

충분합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입니다. 408페이지요,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2014년부터 실시가 된 건가요, 급증한 이유가?

스마트폰 앱(app)으로 개발해서 국민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되면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으면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서부터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건데요. 근무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전화 이런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신고할 수 있게끔 앱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이나 모든 법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앱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경우는 사진이랑 거기가 주차구역이라는 내용 전체가 차번호랑 해서 사진이 딱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제가 3개 구를 다 돌아다녀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적발되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잠깐 세워놨는데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게 잠깐이고 5분이고 진짜로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장애인분들까지 욕먹는 상황이 되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런 신고형태도 필요하지만 대지 않도록 인식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각 아파트에도 그렇고 대형마트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그것을 계도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도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이 왜 붙어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받은 적이 없습니다.’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전화해서 확인을 했고요, ‘시청에서 공문을 보냈다는데 받아보셨습니까.’ 하고 질문도 했었는데 거의 공문 받은 것을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교통단속 하는 단속원들이 이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는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낫기는 할 텐데 그 전까지만 이라도 구청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꼭 인력이 아니더라도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의향은 있으신지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장애인분도 욕을 먹지만 비장애인분도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좀 충분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 표지나 이런 게 그동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 또 특별히 민원이 발생을 하고 많은 인원이 사시는 아파트에 보내서 요즘 저희가 몇 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를 하는 곳이라는 것과 여기에 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다 해서 표지판을 새로 해 놓은 아파트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문으로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그 표지팻말 아이디어를 내셔서 아마 거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이나 다른 단체 쪽하고 제가 많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설치대라든가 아니면 버튼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비용발생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도전은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적게 드는 비용으로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 자살하는 인원이 실제 연령이 돼서 돌아가시는 인원보다 더 많다는 것 아시지요. 이틀에 1명씩 죽어간다는 것 아시나요? 자살률이 사회복지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살하시는 분이, 저번에 자료를 나왔을 때, 제가 오늘은 안 가져 왔지만 이틀에 1명씩 죽어가요, 자살로.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지금 자살하시는 분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시의 사회복지과세요.

시에 복지정책과가 따로 있고요.

그건 아는데, 그럼 지금 제가 처인구 것을 물어보겠어요, 처인구 사회복지를 하시니까. 처인구 자체에서 자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좀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가장 사회복지의 기본이 무엇인가, 그 지역에서 그런 분이 안 나타나도록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질문한 게 틀린가요?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복지를 해서 자살......

제가 얘기를 다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복지 부분을 보시면 복지에 대한 예산을 짤 때 노인, 아동, 장애인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청소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청년들이 자기 발로 이렇게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일자리 없지요, 다 방콕 신세 지는 청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하나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하셔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을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충분히 그런 일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지원액이 59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정산액이 2314만 2000원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 정산인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서류 전달)

금어2리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보조금 지급은 어려우신 분들 도와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정산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9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정산액이 2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 보니까 포곡읍의 금어2리 경로당에서 난방비에 대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정산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산 자체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재배정은 해 주는데 그래도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 그 정산서가 맞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금액이 안 맞습니다.

안 맞지요?

예.

지금 595만 원 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 첨부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체크카드를 쓰지요?

체크카드 쓰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 쓰지요?

예.

신한카드, 삼성비자, 국민카드, 이건 또 어디야. 신한카드, 국민카드, 국민카드, 현금영수증, KB국민. 이게 정산서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수증들이 첨부돼서 정산이 됐는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사실상 정산이 미진한 부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정산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르신 부분이 아니라 이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정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챙기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상 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다시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잘못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정산은 우리 직원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오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개별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잖아요.

몇 페이지지요?

435페이지요. 이게 금액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도비하고 시비인가요?

국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것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저소득층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것보다는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이분들 주소지가 다 어떻게 돼 있지요?

관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해 줍니다.

관내 주소지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임대라든가 이런 것 얻어서, 본인 땅에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이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게 융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께 아니고 임대일 때는 사실상 보조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받는 사람들 70, 80%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젊은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임대하면서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농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427쪽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이 다 돈이 있는데 우리는 마리동물병원이라는 데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고인들이 저희한테나 마리동물에 하면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가서 포획해 오거든요. 포획해 오는데 민원사항이라면 애완동물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고 그런 건 큰 재래종이나 그런 건데요. 신속하게 하는 건 상당히 우리가 신고하면 바로, 우리가 선정할 때 옛날에는 3개 구청이 공유하면 거리상 시간이 걸렸었는데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관리를 안 하시고 마리동물에 위탁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건 하지요. 우리가 다달이 점검을 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포획한 것 확인하고 사진하고 다 해서 보조금도 다달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위험요소가 덜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질문은 애완동물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요, 사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우리 용인시에서 9억 원을 들여서 동물보호소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은 안 만들어졌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만들어지면 어떤 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 전체를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렇지요,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안락사 시키는 것 그런 것 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용인시에는 유기견이 몇 마리 정도로 체크가 될까요?

저희 처인구만 했을 때는 1년에 8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안락사는요?

올해 523두를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반환해 준 게 29마리고, 분양이 156,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건 중성화수술해서 다시 놔주거든요. 그다음에 안락사가 95두 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인지역이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았나요?

뒤떨어진 것보다 일부 지자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어려운 여건으로 몇 년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 9억 5000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29두를 분양을 하셨다고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분양자가 없어서 인가요?

이것은 유기동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많이 가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분양을 안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실정 때문에 저조한 거지요.

본 위원도 유기동물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애정이 가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한 사람이 자기가 많은 걸 묻고 싶어도 한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제한을 하셔야 돼. 그래야 다른 분들이 묻고자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혼자 다 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딱 두 가지 정도로만 일단 제한합시다. 그래야 서로가 골고루 물어볼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 서로 분배가 돼요.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거든요.

정회시간? 시작 했잖아요.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여기 605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고발 내용을 보면 거의 아동허위등록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허위등록을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나간 아이들 대상하고 지출한 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타 주소에 주소를 둔 원아를 골라냅니다.

타 주소에 있는 아이들이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남광양 이런 데 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하고 보육료 지출한 기관하고 매칭해서 튀어나온 것을 골라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걸린 거지요?

예,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 의해서 다 걸러집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소이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기흥구은 보조금 보시게 되면 지원액하고 정산액은 딱 맞아요, 기흥구는.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 간이영수증이 너무 많거든요. 이 간이영수증 제목이 재미있어요. 신의 점포 6만 5000원, 이건 또 뭐냐, 재래시장 1만 8000원. 시내일반시장, 재래시장하고 시내일반시장하고 차이가 뭔가, 1만 2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뭐야, 재래시장, 또 밑에 야외시장이라고 두 번씩이나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래서 6만 2000원. 그냥 시장 2만 600원, 재래상점, 재래시장, 야외상점. 그리고 보게 되면 50만 원짜리도 간이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쓰시다가 힘드셨나봐, 금액만 있어, 1만 2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보조금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점검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잘 못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 보조금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산의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찾아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서류라는 거는 해야 되니까. 영수증을 보면 제가 재미있는 거를 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김밥집에서, 올레김밥인가, 고등어도 사시고 파도 사고 열쇠도 사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왜냐하면 또 잘하는 동은 잘합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체크카드를 쓰시나,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전혀 안 쓰시게 아니에요. 쓰세요. 쓰시는데, 이상하게 또 어떤 데는 큰 돈 같은 것, 50만 원, 70만 원 같은 것은 꼭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인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하시고 나중에 한번 동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가슴에 담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