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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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구청 소관 금광2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천지열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성남시중원구청장 천지열 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경제교통과장 박정규 건설과장 황희택 건축과장 김조래 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금광2동장 강수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강수희 금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참조1

종성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박은미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석위원

우리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에 언제 오셨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금석위원

7월 1일이면 한 4개월 됐는데도 지금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는 민원 처리가 과거보다 좀 빨라졌다라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원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우리 중원구에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중원구에 보면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7개의 육교, 보도육교만 나와 있는데 저런 거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산로와 길 사이를 가는 도로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일단 우리 시청에 토지정보과가 있는데 거기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길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주민 의견 수렴,

황금석위원

아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면 우리 대하육교, 검단육교, 공단육교 하는데 우리 상대원에서 이배재고개 넘어가다 보면 도로가 가로질러 가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생태통로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명칭을 뭐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육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 부분,

황금석위원

그것도 육교는 육교인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생태육교라고 합니다.

황금석위원

생태육교,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중원구에 육교가 세 군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 3개가 다 공통 같은 시기에 93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30년 정도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재설치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대체 수단을 지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거 때문에 저희가 조사 용역하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철거와 반대 입장이 약간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거기에는 공단으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어떤 출퇴근 주요 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숙고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최근 보행 환경 정책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지금 교통체계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 우리 과거에도 보면 그 설문조사를 몇 차례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도 철거·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용역은 했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데이터가?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지금 공단 보도 같은 경우는 학교나 아니면, 아니 거기는 학교 없으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보면 찬성이, 존치해 달라는 분이 한 48% 그다음에 철거는 한 52%가 나왔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무래도 그 검단육교나 아니면 대하육교는 주변에 학교, 이동하는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존치 여부가 많이, 데이터가 충분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대원에 있는 공단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근소한 차이보다는 조금 높지마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육교가 오래되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성도 좀 담보하지 못하고 또 상대원1동에도 보면 어르신들,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분들이 많이 보니까 이동에 불편을 많이 느끼십니다. 육교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 그러면 밑에 쪽으로는 한 400m를 이동해야 되고 위쪽으로는 한 200m 이상을 이동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민의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가능성 있는 대안은 몇 가지가 있겠죠. 물론 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마는 철거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그린다든가 그 정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거든요. 혹시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검토된 방안은 좀 없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외에는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거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사실 이 보도육교는 단순한 구조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한 보행권,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93년에 만들어져 노후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주민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편 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구청은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제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공단 보도육교에 대해 철거 및 재가설 아니면 지상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수정구청 할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살펴본 거는 그래요. 우리 중원구에도 열선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황금석위원

그거에 따라서 보면 우리 제설제도 사용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열선이 많이 설치가 되면 제설제 구입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제설제의 양은 감소하지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하여튼 재작년에 대비 작년이 눈이 두 배 이상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제설제가 많이 뿌려졌고, 또 하나는 제설제는 초기에 눈이 잠깐 왔을 때 그때 살짝 이용하는 거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제설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제설제를 안 뿌리면 거기에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필요한 대응은 됐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제설제를 덜 뿌려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데이터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제설차량이 뿌리는 데 있어서 그런 좀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고사돼서 많은 양을 뿌림으로 인해서 또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누적이 됐으니까 그 적절 양을 좀 할 수 있는 거를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일본 삿포로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 제설하는 게 주로 주민들, 시민들한테 그런 제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우리도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 쓸기.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황금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유관단체 안내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많이 본인들이 시민들이,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로 쓰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발언 계속 하십시오.

황금석위원

치워 놓으면 관에서는 그거를 이동해 주는 거, 도로까지 오면 그거는 시민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에서 이동해 주고 그러면 실제 제설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지금 제설제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준비는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모아서, 눈을 한군데 모은 거는 저희가 덤프트럭으로 수거를 해 갖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설 올겨울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큰 도로는 사실 길이 넓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간선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나 이런 데가 순위가 밀리다 보면 그게 늦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도로야 제설차량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이 간선도로 골목길에서는 꽤 치워놔도 금방 안 치워가니까 또 여력이 잘 안되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잘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정말 올겨울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청장님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육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미 한 500여 명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철거에서부터 그리고 그 아래로 인도를, 보행로를 신호등을 해서 만들어서 달라고 구청에다가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연명을 받아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가가 나왔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대원동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현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한 걸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좀 받아주시고요. 그 얘기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 첨부할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육교를 못 올라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 전동휠체어 이런 거를 타시는 분들은 멀리멀리 돌아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에서 스스로 나서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 기관에서 하실 때는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집행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나 국이나 또 본청에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가 되면 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하시면 그런 일련의 절차들도 줄어들고 의지만 있으면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주 이런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 시의원이 해 주겠다 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다. 좀 과하게 표현해서 사실은 시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지 가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 이러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시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에 교통약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달라. 그 육교는 철거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몇몇 분은 왜 그걸 철거하느냐 그런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거를 철거하면 자동차의 지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량의? 그런데 저쪽 신호하고 연동시키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요즘은 연동시키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거를 꼭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구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본 저기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사업으로 받은 전체 예산 목록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건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2년 것만 해 주세요, 2년 거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아예 한 김에 다른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그냥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청과 중원구 내에 전기충전소 개수, 전기충전소 면, 충전기 설치 면 수, 그리고 회사별 충전기 설치 현황.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30개를 했는지 아니면 A·B·C·D 회사가 합쳐서 30갠지 그걸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회사만 많이 해 놓으면 그 회사 앱이라든가 카드라든가 16개 회사를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 회사로만 해야 한다 자꾸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관련 과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5분발언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이라도 준비하시면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충전 면 수 및 회사별 설치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또 계속 해서 저기 할게요. 내년도 그늘목 설치 예산 내역, 다른 과에 할 수 있지만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요. 이거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그늘목입니다. 그늘목 설치 예산과 예정,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분홍 맨홀, 제가 저번 지난 6월 임시회기 때 예결위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 당시가 되게 핫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분홍 맨홀 부식 문제에 대해서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교체를 해야 된다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3개 구청에 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3개 구청 다. 그랬는데 구청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492개 중에 91개만 교체가 됐어요. 교체율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속도라면 전수 교체를 언제까지 다 하실 수 있을지. 조화맨홀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안에 부식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진짜 사실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는지도 불명확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 이거 전수 교체를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실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고, 이 맨홀의 위험성을 진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예, 과장님 말씀하셔도…….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황희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수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의 그 91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한 거고, 안 좋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안 좋은 그 형태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다 열어봐 가지고요, 내부까지 다 봐 가지고.

박주윤위원

열어봐 가지고 내부 봐서?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부식 상태라든지,

박주윤위원

그게 지금 안에가 콘크리트 맨홀이잖아요.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있나 아니나를 확인을 하고 괜찮으면 조금 더 쓰실 거고, 그중에서 긴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실 거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치 연도가 미상이 너무 많아요.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뭐 봐서 아직 쓸 수 있다 못 쓰겠다 이거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체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사고라는 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3개 구청 다 전체적으로 좀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3개 구청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리에.

박주윤위원

계셔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16페이지 보면, 보셨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최근 5년간 소송 자료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번째 보면, 2025년도 거,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신청인 소유 성남동 건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민사로 진행 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침수 위험이 예견됐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우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자체 관할 노후 배수관 이런 데 막혔는데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위험 경고를 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측 불가한 천재지변이나 피해 원인이 개인에게 있거나 하면 사실 우리가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박주윤위원

그것도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웃음

박은미위원장

예, 황희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2022년도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신청했으면 되는 건데 그때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피해 입었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했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충분히 변호를 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 당시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되게 심각했을 때 그 당시 건이었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 말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다른 분들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구제를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신청을 해서 그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보상도 받고.

박주윤위원

보상을 받으셨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분은 몰라서 늦게 하신 거예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박주윤위원

아니 이분도 그때 해당이 된다면 늦게 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 했으니까. 그런 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상을 받은 게 있으면 이분도 늦게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법원에서 판단이 되면 그만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그게 나오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가 싶어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잠깐만 나오실래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국가에서 이 피해 상황을 다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민사로 소송을 하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해 연도, 당해 연도의 피해액을 당해 연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다 내려준 사안이고요. 저희 시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뭔가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답변할 거고,

박은미위원장

아까 부분은 과실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처럼 답변을 명확히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서 끝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어, 이거 그때 당시에 나도 신청 못 했는데 이거 신청을 해야겠네.’ 이렇게 곡해가 될 수 있어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아,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은 부연 설명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저희 시에서 그걸 누락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희택

황희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우리 메인 언론에 뉴스에 이슈화됐던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중원구하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어떤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윤석열 씨 장모이며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 씨가 중원구에 과징금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게 2020년도에 최 씨에게 27억 3200만 원 처음 과징금 부과했어요. 그렇지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된 거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금액은 25억 나오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25억 나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2억 정도 낸 거예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게 지금 소송이 두 건이 있는데 취득세 건이 있었고 지금 부동산실명법이 있었는데, 취득세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패소했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다음에 그다음 소송 이겼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한 2억 얼마 되나 보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취득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종성

최종성위원

상계했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상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25억이 남은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5억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지금 저희가 업무체계가 당해 연도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시청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고, 24년도 소송 그때 전후로 해 가지고 시에서 땅에 대해서 부동산을 좀 압류를 한 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압류돼 있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 15, 17건인가 그 정도 선에서 땅도 이렇게 압류된 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압류를 했는데도 지금 체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랍니다, 중원구에서. 어쨌든 중원구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받아내야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부정하게 취득한 부분에서 과징금 부과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우리 청장님께서 관리 그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그날 메인 뉴스에 다 나왔어요. 성남시 중원구라는 게 나오는 거 자체가, 이런 걸로, 우리한테도 시민들한테 볼 때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정리하셔서 업무보고 꼭 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금광2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수희 금광2동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죠?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장 강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설명에 앞서 금광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현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현정 맞춤형복지팀장은 자녀 입시 관계로 연가 중이라 김정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청장님 또 우리 동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금광2동에 대한 설명을 특징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 상황.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금광2동은 지하철이 2개가 있고 완만한 경사 지대에 있는 비교적 넓은 택지로 구성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다만 인근의 상대원동 지역과 금광1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돼서 지금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세대수는 한 6100세대 정도가 되네요.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세대수는 1만 2000세대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택 수는 그렇고 1만 2000세대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노인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65세 이상 인구는 혹시 파악되셨나요?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65세 인구는 5289명이고 전체 인구 중에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독사의 문제를 우리 금광2동이 제일 고민하는 사안일 텐데, 이런 분들의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고독사 문제는 지금 모든 동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특히 저희 금광2동에서는 ‘3ON 캠페인’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溫) 따뜻한 마음으로, 온 동네를 구석구석, 온라인으로 연결하다라는 뜻의 3ON 캠페인을 저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광2동에 1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11개의 단체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웃, 우리 주변에 혹시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고독사 위험이 없는지 이런 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례를 보면 동네에, 항상 이렇게 동네 어귀에 나와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셔 가지고 동네 주민분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리에 당뇨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서 활동을 못 해서 나오지 못한 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인근에 성남중앙병원에 모셔다드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유관기관단체에 협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재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이용률이라든가 전체적인 첨단 돌봄의 그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국과 노인 담당 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관리 사례들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을 하고 전파를 통해서 다른 인근 동에도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인인구와 1인가구 수가 월등히 높은 우리 금광2동에 있어서는 그 모범 사례를 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분들이 쓸쓸히 홀로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직전에 우리 복지국에서 근무하셨죠?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황금석위원

혹시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도 좀 들여다보십니까?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가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보통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저희 담당 주무관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가서 봤는데 최근에는 자유게시판에 민원사항이 이렇게 올라온 게 없는 걸로 봤습니다.

황금석위원

11월 20일 날 올라온 거에 보면 아마 민원 받으러 왔다 지문 인식이 잘 안돼 갖고 좀 불편한 상황과 또 그 업무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께서 하시는 언행이 좀 불편했나 봐요. 좀 불친절했다는 민원을 여기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답변이나 과거의 거기 답변을 보면 그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답변들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답변이 안 달렸더라고요. 우리 동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답변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거 사후 대책도.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일단 11월 20일 날 올라온 민원 건에 대해서 즉시 대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바로 보는 대로 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단 민원인이 방문을 하셨을 때 친절하게 저희가 응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낀 점 역시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는 CS 교육이라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유가 되고요. 사실 그걸 보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많이 지나간 거지마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거는 아닙니다. 12월 23일 11시에 ‘금광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없어서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주실 동사무소 관련자 남자분들 30분만 시간 내어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다 답변을 준다 그러면?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꼭 남자 직원이어야 되나요?

웃음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민원으로 보면 남,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저희 동네의 어린이집에서 산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희가, 뭐 저희 직원이든 아니면 유관단체원들 중에서 봉사자든 충분히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다음 날 답변이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남직원이 총 4명이 있으며 모두 대민 업무를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어 업무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산타할아버지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동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남성분들이 필요로 해서 연락을 했으면 사실 동에서 남자 직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유관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그러니까요, 예.

황금석위원

좀 연계를 해 주거나 그런, 아직 시간도 있고. 이거는 올린 게 11월 20일이고 어린이집 행사는 12월 23일인데 충분히 대응하는 우리 공직자의 대응이 좀 정이 너무 차갑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 이런 거 있으면 시간이 안 되면 우리 구청장님 보내십시오. 정 안 되면, 구청장님도 안 되면 시장님 보내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시의원.

황금석위원

뭐 시의원 가도 되면 시의원을 부르든지.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차갑게 대응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강수희금광2동장

잘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좋은 지적 주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린이집이나 또 경로당 이런 데 필요한 것들 잘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금광2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수희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65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원2지구 이거 재조사사업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확정예정조서 지금 발주해 가지고 의견 제시받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나 지금 재조사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 그런 건수나 조정한 그런 것도 데이터 나오는 거죠?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우정민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은 병가로 이미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