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8년도 대구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도 시 국 장 신원훈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도시안전과장 박영태 공원녹지과장 이재수 건축주택과장 조재환 건 설 과 장 홍승용 교 통 과 장 박쌍도 토지정보과장 이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그 자리에 계시고 모두 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신원훈입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 행복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산적한 업무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북구는 북구 르네상스 시대를 구민과 함께 열어 나가며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2,000명 전 직원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도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함지산과 운암지 수중공원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운암지 주차장 조성 공사는 지난 10월 준공을 하였고, 운암지 일대를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하여 구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감 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보상과 행정절차를 끝내고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팔거천을 홍수 등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으로 건설하기 위한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은 구간별 계획에 따라 대봉교에서 매남교 구간을 정비 중에 있으며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태전동 48-2번지 일대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 실시설비의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칠성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대현동 안심원룸촌 조성사업과 북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새로운 북구행복의 북구 초석을 다질 현안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홍승용 건설과장입니다. 박쌍도 교통과장입니다. 이재룡 토정보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해서 전미자 팀장님입니다. 끝으로 오늘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올 한해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서 하신 선서서,

갖다 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원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신원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의원 요구자료는 자료 책자로 대신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5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39쪽부터 45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19건, 올해는 101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 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불법경작 및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책자 46쪽에서처럼 불법건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37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24건은 원상복구하고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 90%가 지원됩니다. 먼저 주민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신청가구 13가구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11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생활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56쪽 자료에서와 같이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함지산과 운암지 수변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변상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9회, 지구단위 계획 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및 자문 9건,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심의 1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 광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 광고물정비를 위하여 2개조 1명의 정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 49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121만 여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철거 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위법 행위자 40건에 대하여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고, 넓은 구역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칠성시장 단속반, 기동 단속반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전통시장, 다중 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지역을 집중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 정비를 실시하여 책자 50쪽 자료에서와 같이 전화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등 2,087건, 자체정비 2,143건, 총 4,230건의 민원 및 제보사항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확충과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마이크가)안 돼요? 임태화 과장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몫을 해야 되니까, 제가 55페이지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우리 도시보건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제 아래도 채장식 위원님도 노원동, 고성동네거리 하면서 숱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제가 이리저리 자료도 뽑아 보고 해 봤는데, 현수막에는 일단 행정 현수막도 있고, 분양광고 현수막도 있고, 게릴라 현수막도 있고, 소상인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현수막 달려있는 거 보면 다들 먹고 살자고 생계형으로 다들 현수막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 게시대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목소리 크게 하고 있거든요? 지정 게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강남이 16개가 있고, 강북이 39개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총 55개에서 걸 수 있는 게 271개. 그런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강남에는 특히 또 1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많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선거 때나 이런 때 현수막을 달다보면 어떤 사람은 현수막을 달아도 오래도록 걸도록 놔두고, 어떤 분은 현수막을 달자마자 바로 오전에 잘리는 그런 현수막도 있었고, 그거는 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수준의 자리를 보고하는 건지, 왜 누구의 것은 며칠을 두고도 달려있고 누구의 것은 오전에 바로 잘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좀 그런 경향을 겪었어요. 그렇게 겪었는데 현수막 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첫 째는 이것 봐보세요. 강남에는 16개가 있고 강북에는 39개가 있어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강남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해서 개발이 거의 완료 된 지역에 따라서 현수막의 일반광고를 하려 하면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상가에서 간판이 가린다든지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에는 설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산격동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설치하지 주택지역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면 상가 간판 가린다고 절대 못 달게 합니다.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개발 지역으로 해서 특히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게 넓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달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성동이나 노원동 이런 쪽은 간판 가려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하려면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못 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 때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하면서, 왜 누구 거는 떼고 누구 거는 안 떼고 그러세요? 7대 때 그런 적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현수막 철거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명 정도 두 개 반을 해서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발생 지역에 현장에 나가고 하지만 순회하면서 단속하다 보니까 이분이 언제, 어느 시기에 현수막을 걸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철거시기에는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같이 철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은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내가 단속이 되었는데 옆에 차는 단속이 안 되는 이런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회하며 단속하다 보니까 이 분이 어느 시기에 몇 시에 갔는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동시에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수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는 있는데, 거리 현수막에도 요즘에 보면 보행자 통로에도 입간판 에어라이트 그 풍선이 막 저녁만 되면 귀신이 휘날리는 것처럼 온 사방에서 휘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도, 보행자에게도 안전이 필요하고 자전거 안전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방에 요즘은, 사실 저도 선거 때 그 풍선 에어라이트 활용을 해 볼 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불법이고 하니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가 쪽에서 시(市)의 땅인데도 내가 여기서 상가에 자기 가게가 있으면 그 앞은 다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더 큰소리 쳐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디에 누가 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굉장히 황당해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기의 간판을 세워놔요. 그러면 다니는 분들은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간판을 시 땅인데 피해 다녀요. 그 분은 주인이 무서우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간판정비사업,

예.

이것도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 간판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에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어서 사정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 간판 정비사업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형제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큰돈을 들여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빼서 정비 사업을 했는데 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동시에 관음동 하고 일부 지역에 시비하고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기존 상가에 대해서 간판을 일정한 모델이라든지 규격, 디자인 동일성을 기해서 했는데 이 분들이 개인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 버리고 그대고 놓아두고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업종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간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있어서 간판 정비사업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도 위주로 해야 되지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금방 바뀌어서 유야무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또방 이라든지 이런 건 낮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야간에 설치되는 게 식당이라든지 야간에 에어라이트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반이 하는데,

주·야간 관리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있는데, 단속현장에서 야간에 전부 다 공기를 올리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해서 계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제 도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 번 지적 되어서 걸리면 과태료가 30~4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당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를 확실히 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전자 게시대, 그렇죠?

예.

요즘 그게 한 동안 법이 풀렸나봐요? 풀렸다고 들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전자 게시대 이게 얼마 정도 드냐고 물었더니 2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수성구, 들안길, MBC만촌동, 신매네거리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걸 우리 구비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비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로 사거리나 교통 방해도 안 되고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2017년도 조례사항으로도 전자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광고물 시행령에도 전자 게시대를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구에는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네다섯 개 정도 되어 있고, 전국에 서울·경기 지역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게시대 한 군데 설치를 구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도 수반되고 관리 인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이분들 기부체납 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났다시피 전자 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관광특구지역, 역 터미널, 전통시장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지역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만평네거리 정도, 서대구역 터미널 있고 공단지역하고, 칠성시장 주변 지역에 삼각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외에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최근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들안길 있는데 녹지지역에 설치해서, 그게 녹지지역에 안 되는데 불법으로 설치해서 언론보도 되어서 이전을 하려고 장소를 확보하니까 그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동영상은 안 되고 자막으로만 됩니다. 자막으로 해서 9초 이상 해서 비춰주다가 다시 1초 이내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하니까 광고주가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주를 돈을 내야 되니까 광고주가 없어서 동영상을 도출을 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되어서 언론보도 되고 난리 난 경우 있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세 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국 시·군·구에 공문이 왔는데 2011년도에 설치해서 이걸 가지고 5년 이상 쓰면 바꿔야 됩니다. 모듈하고 컴퓨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장비를 바꾸려면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자들은 빠져 버립니다. 특히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가 뭐냐 하면 관할구역 내에 하도록 하여 되어 있습니다, 법에. 북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가 너무 적으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동영상을 해서 수익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기하려고 하는 수준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시설을 투입하다보니까 폐기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설치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최우영 위원님께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동구지역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앞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저희들도 군데군데를 해 보니까 주변 상가지역에서는 간판 가린다고, 시야 가린다고 절대 설치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얼마 떨어져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시야 방해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도로 전체적인 도시환경만 저희들 사항이라고 타 구 의견을 수렴하니까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려하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상가에서, 가게에서 홍보 수단이 없다 보니까, 방송 하려고 하면 수백 수천 만 원 내야 되고, 식당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현수막을 생계형 현수막은 다는 것은 같은 지역에 같이 되어 있는 거는 같이 떼지만 이면도로 이런 데는 배려를 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게릴라식 분양광고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련아파트 분양광고 매일 5백만 원 씩 해서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김상선입니다. 저는 5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반영되어서 2020년 되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해당시설이 지금 현재 322건이 있는데 올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구수산 공원에……. 일단 이거 답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정도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신청제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현재 재산권을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시설해제 신청을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입안을 받아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1단계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신청이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검토를 해서 폐지했을 경우에는 중앙에 맹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려운 게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비록 2020년 7월 1일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존치를 하자든지, 안 그러면 폐지했을 경우에 큰 불편이 없겠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폐지를 시키고, 만약에 우리가 존치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이 불합리하다 하면 건설과를 통하지 않고 해제결정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2단계로 도시행정과에 신청을 합니다. 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자기들불만이 있어서 민원인이,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불합리하다 하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해제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 하도록 3단계로 해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2017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총 5건 신청이 들어와서 원안 가결된 해제를 한 게 2건이고, 부결해서 존치한 게 2건이고, 수정가결, 부분해제, 일부해제 일부 존치하는 것 1건이고 총 5건이 결정되었고, 2018년도에도 총 7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원안가결 해서 해제한 게 2건이고 부분해제 한 게 1건이고, 존치로 한 게 총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온 게 2018년도에 조야동에 들어온 사항을 그 분이 또 불만이 있어서 다시 우리 과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맹지가 있고, 맹지는 헬기타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 7월 1일되면 예산이 없어서 비록 사업은 못하지만 그때까지라도 존치를 하자 해서 존치 결정한 사항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산도서관 거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근린공원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예산 마련이라든지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야하는 사항인데, 여력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가 공원 내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때문에 만약에 일몰제가 중지되면 그것마저 무산 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건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합니다.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용지, 녹지 등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소관 부서별로 이 사항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나름대로 수립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알고 계시는 사항은 거기까지 입니까?

현재까지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공원녹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으로 됩니다.

혹시 들은 이야기 있는지 싶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짓는다는 말이 나돌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어떻게 생각하면 읍내동의 중심지이고 교통적으로도 봤을 때 요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구시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시하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 층수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 있어서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우영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9쪽에 있는 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로 보상금이라든지 구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재원을 갖고 보상제, 당근효과를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표로 봤을 때는 실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보상제를 하면 비슷하게 돈이 집행 된다든지 동별로 특징이 있다고 할 텐데 이 수치로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연 초에 구비도 천만 원 확보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해 줍니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의 지난해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 지역에 동, 이런 이야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동장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간부회의라든지 공문도 시달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도 많고 민원창구, 사회복지 빼버리면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장에 가서 현수막 뗄 수 있는 직원은 동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행정과에서는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네거리라든지 민원발생지역은 구청에서 차를 두 대 가지고 인력 10명 정도해서 매일 순회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나 주택가 이런 지역은 동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동에 각종 자선단체 활용도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되는데 동별로 특색이 있고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동장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이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표 상으로는 전체 천만 원, 천 5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했는데 11월 19일까지 집행한 거는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고 시비를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수 수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정해서 줍니까?

현수막 한 장당 천 원씩이고, 족자현수막은 5백 원 이고, 전단지 배부 같은 경우는 A3 용지는 50매당 3천원, A4 용지는 100매당 3천원, 이런 기준이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북구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월 30만 원까지, 1인 1일 10만 원까지 하고 월 30만 원 1회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안 그러면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단지나 벽보나 명함 같은 경우에는 북구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께 용돈이나 소일거리주기 위해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 효과가 되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형태로되어야 하는데 실제 장수를 봐서는, 예를 들어 대현동 같으면 한사람이 벽보 수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이야기이고 현수막은 한 장도 떼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 실적이라는 게 어디든지 일반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표로 봤을 때는 현수막은 제로이고 전단지는 아주 숫자가 많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처음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보상금제가 집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홍보해서 불법 현수막 차단효과도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목적성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싶지, 이 도표로 봐서는 누가 봐도 제대로 된 홍보효과라든지 이 2천만 원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현동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동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현수막을 가지고 5장 철거하면 5천원 하더라도 동 직원들도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차라리 만드느니 내가 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잡무에 동 직원들도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면 파지 줍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할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주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은 것을 떠나서 홍보만 잘 이뤄지면 불법 현수막철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매체를, 기존에 보면 각급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각급단체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회의라든지 많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 여기 현수막을 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주변에 어르신들 계신데 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전단지를 붙이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과는 도시국의 승인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강북, 강남 속에 강남에 구 도심지역에 도심재생사업 중심으로 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도시행정과에서 그려야 될 큰 밑그림, 북구의 장기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그림들이 업무보고에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행정과 업무에서 주로 있는 게 가로현수막 철거, 그린벨트해제신고서 이런 업무만 하는 듯한, 업무보고서는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지역에 도남지구라든지 4지구 학정지구, 농촌진흥원 문제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서는 적혀있는 내용이 그냥 긴밀한 협의 이런 정도만 되어 있지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행정 쪽에서 북구의 밑그림을 그렸던 활동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라든지 경북도라든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경북대 메디컬센터하고 의과대, 치과대, 간호대 들어오는 부지 관계라든지, 그리고 농업기술원부지가 현재 거기에 상주시 사벌면에 110만㎡ 해서 땅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원래계획은 2021년까지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 관계해서 단체회의, 관계기관회의, 시 협의회, 도하고 협의 여러 가지 간담회도 가지고 수차례 가져왔습니다만 이 관계도 지금 강북지역 주민들이 저의 택지지구라든지 학교 등 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도 종래에는 많았습니다. 2021년까지 됐습니다마는 옮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말이 2021까지이지만 기간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무슨 검토 문화재 발굴조사 전반적인 보상하는데 최하 2, 3년 걸립니다. 소송 붙고 지토위 중토위 가야 되고, 행정소송 붙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경북개발공사라든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내년에 파악 한 거는 2백억 예산을 신청해 놨답니다. 경북도에서 개발공사로 신청했는데 백억 정도는 용역비로 하고 백억 정도는 보상비로 했는데 보상비는 택도 없습니다. 전체 3천억 중에서 70% 정도 보상비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시골지역이어도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도 세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달금호지구 거기는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관계가 잘 안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태전 1지구에 보건대 밑에 지구 거기는 환지 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서 의료시설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정역 지구에 학정역 뒤편에 보면, 학정지구 옆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3호선 도로가 폭이 10ｍ 이내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 폭이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로는 30ｍ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학정역 지구 1km쯤 되는 도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30m 확보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결정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준 상황이라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국·시비하고 국유지, 공유지 그 다음에 군데군데 있어서 협의관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복현지구도 있고 여러 지구 있습니다만 밑그림은 큰 개발 사업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민원도 많고 현수막 업무라든지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는 거고, 도시행정과가 북구에 어떻게 보면 강북칠곡 지역 같으면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하는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그런 것들이 행정과에서 그림도 그리고 안도 짜고 후적지에 뭘 하겠다는 안도 잡히고 그림이 그려져야 시에서도 나서고 단추가 채워질 건데, 감 떨어지고 난 뒤에 하려고 했을 때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속에 앞으로 도시행정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들이 주요 업무 속에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라든지 그런 거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업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 속에 도시행정과 업무보고서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큰 그림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농촌진흥원 이전은 문제점이 있는 게, 협상해보니까 농촌진흥원 특성상 상주에 옮기더라도 여기 있는 토사를 운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준공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대충 집만 짓고 나면 옮기면 안 되겠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특성상,

종묘가 다 옮겨지고 나야,

종묘 밑에 흙을 옮긴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새로 땅에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우리는 건물만 지으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협상해 보니까 아니다, 여기는 흙을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쪽 다 짓고 흙을 라고 옮기려고 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서리지 지금 내년에 개발이 완료되죠?

예, 후 내년도에.

저희들 현장감사를 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130억이 투자되는 서리지, 4지구 학정지구 개발 이전에 서리지가 칠곡지역의 서쪽에 명봉산과 동쪽의 함지산, 마지막 정비로서 서리지가 이뤄지면서 크게 지구를 둘러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접근성을 생각했을 때 1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연결도로 없이 50사단 도로 폭이 얼마죠? 그 지하도를 지나서 서리지까지 과연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3호선 차량기지 역에 임시역이 건설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학정지구 4지구는 5년 이내 10년 이내에도 건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30억이라는 돈에, 칠곡지역 그 서리지안에 130억 투자해서 제일 골짜기에 건설이 완성 됐는데 과연 누가 찾아갈지 서리지 이용 후에 연 이용객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동호동 주민이라든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 도시철도 본부에서라든지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역을 만들어서 관리 인력이라든지 막강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고 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 해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면 주변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리지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밑에 주차장 있으면 그 주차장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5분 이상 소요 됩니다. 도로 폭도 좁게 편도 1차선으로 좁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3억 5백만 원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비하고 지급하고 2020년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맞춰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이 조성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면 도시철도 본부에서도 안 만들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에 조기 착공되고 지역주민에게 좀 멀리 있더라도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130억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라서 괜찮다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학정지구의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10년 안에도 가시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한테서 서리지 아깝고 문양역 같은 형태로 개발되면 명소가 될 것이다 그림만 그려왔지 앞 지구의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요원한 상태에서 130억은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볼 것도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상황에, 사람이 많이 오면 짚라인도 연결을 시키겠다고 건설과에서 이야기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가본 상태에서 굉장히 사람이 찾기 어려운 여건이고 그 골짜기에 인근 택지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만들어 놓고 많이 찾아오면 철도역도 만들어 지고 할 거라는 생각 속에, 그건 기대지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과연 서리지 주차장 예산도 3억 5천 넣어 놨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평상시에 차가 열 대가 서 있을지 우려됩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이 관계는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주변에 동호동 주민이라든지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하지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명봉산, 도덕산, 학산 등등 같은 등산로를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연결해서 구민들이 휴식도 즐기면서 등산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올레길 연결이라든지 미리 자연이 훼손되기 전에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서리지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속에 모든 주민들은 서리지가 만들어 질 때와 동시에 4지구는 개발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시작을 한 거지, 서리지는 완공을 시켜 놓고 4지구는 농촌진흥원과의 답보상태 특수성을 감안하면 4지구 개발은 10년 안에도 이뤄지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림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의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순서를 가져가는 속에 이야기해서 과연 4지구개발이 10년 후에도 안 이뤄진다고 했을 때 서리지 개발을 먼저 하자고 하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후 잡아가면서 이야기 하는 거지 서리지 개발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야기는 저도 지금 칠곡 주민이고 당연히 찬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농촌진흥원이 10년 안에도 이전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런 그림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학정지구 한 가지만 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저수지 활용 관계가 굉장히 수변하고 물하고 금호강 이라든지 이 관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 있는데 보면 공원저수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고 있고요, 달성군에 보면 저수지 큰 거 있습니다.

옥연지.

옥연지, 예. 옥연지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고 있고 서리지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구청 재산입니다. 도남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재산이고 연경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재산이지만 서리지는 우리 재산이라서 있고, 특히 3호선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 봐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접근성하고 기왕 개발된 서리지가 너무 일찍 서두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로구역이라고 해서 북구관내 5군데를 현수막 그린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그 지역 관리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한번 씩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에, 요즘 같으면 학교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사실 광고업자나 이런 분들은 계도가 잘 되어서 불법 현수막 그린지역에는 안 걸던데, 공공기관에서 걸면 모양새가 보기 안 좋더라고요. 며칠 씩 걸려 있던데 그런 부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공공기관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던데, 특히 입시철 되고 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설명회 그런 거 해서 있던데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인도 에어라이트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 있어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고 소상공인도 먹고 사는데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대로변에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칠곡 중앙대로 주변에 보면 제가 나중에 교통과 업무보고 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언급을 할 건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에어라이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커다랗게 서 있으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에어라이트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로변 에어라이트 설치부분은, 대로변에 편의점이 있으면 에어라이트가 막을 수 있고 골목에서 나올 때 차가 안 보입니다.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지나가면서 차가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부분 좀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역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야간에, 주간에는 많이들 안에 들여놓기 때문에 야간에 일제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강력하게.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 에어라이트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주차장이 조성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편하게 함지산을 이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운암지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우리가 함지산하고 공원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청장님도 주차장 건설할 때 오셔서 운암지 주차장에서 바로 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가 안 필요하겠나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운암지 이용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 문화해설사도 대기하고 있고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서 바로 그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조금만 노력하면 길이 생기거든요? 그게 건설과에서 그쪽에 구암동 457번지 그쪽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설계하고 사실은 그 골목에 콩나물 공장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통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부서가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겹치더라고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자원개발과 하고,

네, 그것도 겹치네요. 그래서 그 쪽에 탐방로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관광자원개발과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질의할 게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도시행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수동 이편한세상 그 다음에 최근 금호스타힐스 아파트 한강공원 가는 도로 노상적치물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수동 최고 번화가가 되어 버린 쪽이 되다 보니까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이제는 거의 시장골목형태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아서 말씀드리고 보니까 실제로는 업체들마다 50보, 100보씩 다툼을 하고 있던데 근본적인 이유로 이게 좀 더 굳어지면 노점상이 되어 버리는 형태로 바뀔 정도로 심각한데 조기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도 들어 와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일시적으로 순간순간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인카메라 관계는, 불법주차관계는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카메라를 갖고 가로적치물 단속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현장적발해서 자연스러운 징수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무인카메라 설치는 계획하고 있던데 그게 설치가 되어도 실제, 노점이 아니고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는 거잖아요? 생수부터 해서 서로 A가게에서는 B가게가 많이 내놨다 그러고 B가게는 A가게가, 민원 부탁할 때는 보니까 자기들은 조금 내놓고 저쪽 사진 많이 나온 것만 찍어놓고, 양쪽 다 50보 100보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계도해서 주민들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 도시행정과 임태화 과장님 사실오랜 경험에 의해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우동 같은 경우 동장도 하시고 하니까 현장도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서리지 개발이라든지 4지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풀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서리지 수변공원을 조성을 잘해 놨는데 접근성 떨어지면 외지에서 서리지 공원하면 칠곡지역의 주민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외부인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부인원 많이 유입해서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진흥청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기간에, 그리고 채장식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들 기존에 과장님이 행정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길이 없고 도로도 없고 막혀있어요, 맹지예요 맹지.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