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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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심에 있어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 질문 시간을 말씀하신다거나 중간에 중지를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시간을 한 의원님이 오래 쓰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동일 안건을 가지고 계속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황선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관리자조서와 8쪽에서 9쪽 사이에 해당 없는 사항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원서류 지연처리 1건은 pc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건을 당일 처리했습니다만 내부 전산 새올행정시스템에 처리결과 입력을 지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결과 입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에 불허가 민원 1건은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고 건으로서 청소년실의 투명유리창 설치의무를 신고자가 미 이행함에 따른 불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주류판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발ㆍ고소ㆍ수사의뢰 현황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12개소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으로서 모두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쪽, 15쪽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사위원회 12회와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은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3개 종목에 대해서 각 150만 원씩, 모현 호박등불마을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에 2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사이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은 농협중앙회 시금고 운영과 구내식당 및 2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 유상 임대하였고,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자판기운영 외 7건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타당성 및 기술ㆍ학술용역 현황, 다음 20쪽부터 24쪽 사이에 있는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은 서면 자료와 같이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조금 지급현황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16쪽에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현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 사이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총 17건으로 10건은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7건은 연간단가 공사 등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연말 내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40쪽 사이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 33건, 물품 11건, 용역 28건이 되겠으며 특허품목이나 관내 생산업체가 없는 납세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주정차 CCTV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41쪽에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 43쪽에 선급금 지급현황, 44쪽에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6쪽 사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서버백업시스템 및 행정전산장비 571대 중 393대를 정비하고 1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과 48쪽 사이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은 최근 2년간 12건, 8억 4734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모두 82%이상으로서 기준에 충족되어 계약심사내역은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49쪽부터 62쪽 사이 구청 및 읍면동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읍·면·동을 포함한 처인구 정원 403명 중 현원은 397명으로 과원 2명을 포함하여 결원은 구청 4명, 읍․면․동 2명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0쪽 사이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국궁장 및 족구장 등 총 53개소가 있으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2억 6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에 문화ㆍ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 드리겠으, 72쪽과 73쪽 사이 골프연습장 체육지도자 현황은 최근 2년 사이 7개의 골프연습장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을 소지한 18명의 체육지도자를 채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인구청에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정원이 403명입니다.

여기 현원이 397명으로 나와 있으면 결원이 4명밖에 안되는 건데, 자료에 보면 생활민원과 결원 9명, 세무과, 민원봉사과 결원 4명, 7급 9명 중에 4명, 9급 7명 중에 5명, 세무과 4명 중에 3명이 결원이에요. 사회복지과 있고, 산업과에 있고, 공원환경과에 있고, 건축허가과 7명 중에 3명으로 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토털 나온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양식이 정원, 현원, 결원, 과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결원은 8명이지만 세부적 부서별, 읍면동별로 하다보니 과원이 있는 데가 2명이 있거든요. 실지로는 6명을 결원으로 보면 되겠지요.

과원을 따져서 토털해서 뺀 거다.

예, 감사자료 양식이 결원과 과원을 부서별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인구 전체를 본다면 6명의 결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처인구청이 업무가 많은데 결원이 많다고 하면 각 과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감사자료 낸 자료는 10월 기준이고, 12월 1일자로 용인시 인사, 처인구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자들 추가로 발령돼서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처인구는 결원이 1명입니다. 이번 월요일 인사에 보강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를 말씀드리면 포곡읍에 1명만 결원이 되겠습니다.

과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원이 1명이라고요. 1명은 언제 채우실 건데요?

1월 정기인사에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이나 결원 예상자, 휴가 예상자를 계속 인사부서에 정보교환을 하고 인사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보교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원되면 그만큼 업무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제때 결원되는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일부 운동시설 이용자에서 운영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는데 파악하셨지요?

예, 파악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나중에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처인구에서도 처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체육시설, 특히 전기료가 납부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파악해 봤더니 대표적인 게 남사면 게이트볼장, 서2리 게이트볼장, 송전 게이트볼장, 유방동 게이트볼장 4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과하게 전기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분석해 본 결과 처음에 체육시설을 만들 때 실내게이트볼장인데 그 당시 조명시설이 메탈등으로 1개당 1000와트짜리 매탈등으로 설치했더라고요. 그 정도양이면 밖에 실외테니스장이라든지 이 정도의 용도로 약간 과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전과의 기본료 계약에서 상승됐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실내게이트볼장 현장인데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 뵈면 어르신들은 ‘우리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절대 안 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제로는 냉난방을 사용한 결과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파악됐으니까 해결의 방법도 나왔겠네요?

내년에 우선 첫 번째는 한전과 세밀히 검토해 봤더니 6개 정도의 체육시설은 이미 한전과 기본계약한 수치보다 낮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과 변경 계약이지요. 6개 구장에 다운계약을 했을 때는 년 970만 원 정도의 전기 자동 감소원인으로 파악됐고요. 두 번째는 실내 냉난방을 쓰는 어르신들한테 지양해 달라, 안되면 타 구장의 사용내역을 비교분석 자료까지 드리면서 권고 드려서 최대한 전기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롭게 50타석 이상의 점검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도 있고,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을 앞두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제점검을 자체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나가보니 골프연습장에 지도자들이 다들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휴가라든가, 병가처리라든지 한, 두 분 안 계셨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골프연습을 하면서 강사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요즘이지요. 겨울철처럼 눈이 왔을 때 제설이라든지, 여름에 제초를 한다든, 자기 업무외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부담되고 약간 어려움이다.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이번 점검 때도 모든 사용자들한테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부담은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고 충분히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점검현황은 어땠습니까?

7개를 다 다녔는데 처인 쪽에는 신규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잘 맞고, 재해 재난이나 구조에 맞게 잘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시설점검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한 거지요?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지도점검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왕산교내 진입보강공사 2차 현대산업개발이 한 게 있지요. 계약금액이 1억 5863만 천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 18일까지거든요, 준공이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데 기 나간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선급금 신청이 안됐고 준공으로 나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12월 18일 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계약금이나 선수금이 아무것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 공사는 여기에서 지급요청을 안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12월 18일 끝날 거니까 진행 중인 사업지요.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지면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정확한 답변을 양지면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처인구에 주민센터 청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저희는 이동면사무소만 한 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자체청사지요?

자체청사도 있고 별도청사를 갖고 있는데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인사업자 영업피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에어로빅,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가지를 주민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인구 행정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께 전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용인시민이고 배우는 사람도 시민인데 개인사업자 보호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되도록 이런 것은 억제해 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동면사무소가 개설할건데 그때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개인영업장이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운영하는 것이 문화강좌나 개인사업, 영업장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법 조례 5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활동 비율에 대해서, 오래된 주민자치센터는 헬스기구니 이런 것을 처음에 준비했지만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모으는 동이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미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주민자치센터가 일정부분을 적립금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서 제초작업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 자라지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또 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제초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여름철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남겨 놨다 주민 민원이 많으신데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은 느끼시지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깎으면 민원이 있는데 한 번 더 깎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아니에요. 한 번을 더 깎았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2, 3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처인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흥구나 수지구는 인도와 녹지공간이 많고, 처인구는 하천이 많잖아요.

하천과 도로가 많지요.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처인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주제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인구를 생각해서 두 번 할 것을 한 번 더 예산을 했을 때 2, 3천만 원 들어간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처인구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청장님이 직면하시는 당면사항이 몇 가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모든 것은 예산으로 귀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 자연보전권역이 다고, 팔당수계특별지역, 군사보호구역, 남사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에 각종 제한이 많습니다. 이번에 처인구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 경사도를 작년에 의원님들이 20도로 완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를 만들어서 7일정도 인허가가 빨라졌습니다. 대신에 업무량은 많아 졌습니다. 3개 구에 비해서 저희가 10여명 많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 저희 지역에 백암지역이나 원삼지역에는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입지하려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과 민원도 많이 생기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규제가 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소가 안됐고 인력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백암이나 원삼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석천리 폐기물처리장 패소했지요?

근삼리 돈사가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석천리 게 아니고요?

그것은 법원판결이고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인, 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12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분과에서 현장방문할 거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의를 하다 ‘백암에 한 번 가보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백암 현장이 어떠한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 아시다시피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용인시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인허가는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귀속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도......

청장님! 용인이 100만 도시에요, 100만 도시인데 처인구 원삼, 백암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시민대우를 못 받고 산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세금 깎아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처인구 주민들이 착했어요, 순진했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데모할지 몰라서 데모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저 어느 거, 어느 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5대 때 일을 할 때도 수지구의 어떤 주민들은 자기네 편의시설을 위해서 9홀 골프장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민원이었어요. 그게 처인구와 수지구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청장님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고요?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 만나기가 부끄럽고요. 저도 백암에서 35년 살았어요, 지금까지. 35년 살면서 요즘처럼 지역에서 한여름에도 냄새나고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나는 건 근래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처인구청에서는 뭐 하셨어요?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한해, 한해 넘어가면 되는 거였냐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저희들도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서 관련부서라든지 중앙부처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규칙을 바꾸세요. 현실에 맞게 규칙을 바꾸시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고 기존의 인허가가 혐오시설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안 좋은 시설은 왜 원삼과 백암입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 면적이 용인의 1/10의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그런 식으로 다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건 청장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과 당장 긴급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백암에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규제를 풀어요.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청장실에 가서 데모하든지, 시청 앞에 와서 똥 덩어리를 들고 와서 뿌리든지 데모하든지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안 말리겠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의 방역은 엉망진창이 돼 버리고, 방역 같은 것을 왜 용역을 주십니까, 면단위에서, 농촌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하고 있던 것을 용역을 줘서 큰 도로에만 쭉 지나가면 그만이고, 구석구석에 사는 주민들은 용인시민이 아니에요? 홀대받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시겠어요. 그분들 마음을?

그분들 입장에서......

방법을 바꾸세요. 읍면동별로 방법을 바꾸셔야지 똑같이 하시냐고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용역 쪽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 좋은 거는 청장님이 건의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장 회의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자고 보건소와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더 이상은 원삼이나 백암이나 혐오시설 안 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규칙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있던 것을. 그 노력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제가 규칙을 제정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백암 면민, 원삼 면민이 다 몰려와서 데모하면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저도 데모도 많이 당했, 지탄도 받았습니다.

의자로 맞을 뻔 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제가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인허가 쪽에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헤아려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축산하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청미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했지만 그분들도 지금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앞장을 선거고요. 면민들은 옛날의 면민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홀대받아 왔어요. 이제는 사람 사는 것처럼 인간 사는 것처럼 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 하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백암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축산분뇨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날이 눈도 내리고 겨울인데 너무 냄새가 심했거든요.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고 마을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용인이 25%만 되고 서울시 4개 구청과 타 도시 것을 처리한다고 들었어요. 처리용량도 처음에 인가받았을 때 보다 훨씬 처리용량이 오버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심하고, 분뇨 처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음 인허가 했던 서류, 처음에 인허가 했고 계속 톤량을 늘리면서 연장했을 텐데 근거서류, 지도감독을 언제, 언제 나갔는지 서류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건축 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인허가 쪽에는 환경 쪽에서 된 것 같고, 건축 쪽은 저희 쪽에서 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분석해서 취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만들어서 저와 박원동 위원님께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서 1억 이상 5억 이하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소2-24호 개설공사가 중지상태로 되어있는지 왜 그런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인근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어서 중지됐던 거고, 실제로 12월 2일 민원해소가 돼서 완공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완공이 완료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감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37페이지이 보면 하천 화장실 유지관리 청소용역이 있는데 25조1항 7의 2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로 상대로 한 계약법에도 그렇고 경과규정으로 내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수의계약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47페이지에 보면 하도급 계약현황 및 계약심사내역이 있는데 하도급 계약률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까지 이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률이라든지 관련 상세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인시 소유건물 이용현황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노인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새마을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건물은 용인시이고, 민원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요?

포곡 같은 경로당, 모현의 마을회관, 남사의 노인회 이런 것이, 원삼 이런데 다 마찬가지에요. 일부는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상조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땅이. 용도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데 땅 소유자가 종중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상조회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새마을회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건축물은 우리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이게 먼저 행감에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정리해야 되요. 종중에서 소송 걸었던 데도 있어요. 청장님!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정리를 해야 되요.

과거에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고 부지는 마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새마을영농회라든가 그런 건축물은 시 소유이고 부지는 마을 새마을영농회라든가 그런 게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셨는데 37페이지 수의계약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노점상 정비 및 사후정비용역이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 7의 2호에 계속 지적하는 건데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구체적으로 답이 되어 있거든요. 구법에도 앞뒤 문법을 보면 청소용역이나 적체물 이런 용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물건을 생산, 판매 이런 쪽 관계이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경과규정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신법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법에 따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새해부터는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수원 팔달에 있으신 분인데 용인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로, 용인의 경기도 어려운데 일자리를 새롭게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돼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점검은 읍장님이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남사면에 있는 처인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처인성을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인데 면장님과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처인성 문화제를 불교 사암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들어서 했거든요. 불교연합회 쪽에서도 시에서 올해 처인성 문화제를 안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시장님이 오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도 해주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념관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발전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70쪽 통리장 회의를 보시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거론됐었는데 한 명도 결원한 사람 없이 전원 다 출석했어요, 가능한가요?

저희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출석을 했는데, 올해도 다 100% 출석이네요? 면장님이 잘하셔서 그러신가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리장님들이 잘 참석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의정연구모임 때 학일리 마을 방문한 적 있었지요. 면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

본 위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학일리라고 하는 친환경농법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삼면에 그런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날 오셔서 아시겠지만 학일리 지역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55세가 제일 젊고 55세가 한 명입니다. 60세를 넘어서 65세 이상 되고 70세, 80세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요. 원삼면도 그렇고 타 면도 비슷하지만 노령인구로 가다 보니까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원삼면 독성리 지역에 연미향 마을이 있고, 학일리 정보화 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하려고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프라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외지에는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상당히 많고. 용인하면 수지나 처인 쪽에 대단위 밀집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흡입책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마을로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극히 드물고, 일부 전원마을이라고 분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도시에서 사시다가 여유가 있으셔서 전원마을로 오시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방향이 잘못됐지요. 분양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인구는 조금 늘어나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참여율도 적고 그분들끼리 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시골에서 사는 전형적인 원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연세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 마을에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어디 물길을 터 달라, 이런 것보다도 용인에 있는 대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기가 충청도 이런 강촌에 박혀 있으면 본 위원도 얘기 안하는데 대도시에서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지역인데 뒤에 계시는 면장님들 충분히 생각을 하면, 발상의 전환만 하면 처인의 인구도 늘리고,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하고, 애기 울음소리도 들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면장님들께서 최전방에 나가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대답이 안 들어오네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장님 말씀은 현황과 애로사항만을 얘기하는데 장래 비전책을 답변 듣고 싶은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면장님들도 똑 같이 마을에 연결하는 도로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2, 3억, 3, 4억, 5, 6억이면 용인의 젊은 사람들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APC센터 만들어 졌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제가 상임위가 그 쪽이 아니라 궁금해서요?

학교급식을 위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근무할 때 유치해서 국도비 합쳐서 4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학교급식 신청을 받다 보니까 70여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올 금년에도 수박재배단지 원삼면 농가에서 수박, 고추 이런 부분을 많이 유통시켜서 원삼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원삼뿐만 아니라 포곡이라든가, 백암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 뜻은. 로컬푸드 시스템인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해야 되는데 축산물은 아직 안 되는 거고, 농산물만 하는 건데 이것이 원삼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묻는 거거든요?

그제도 농협에서 작목반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원삼면에서 농민들이 쌀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하우스 채소를 해서 많이 출하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작목반을 구성해 달라. 학교급식에는 구근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포곡에 있는 시설채소는 많이 안 들어가고 당근, 무, 양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분야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화,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원삼농협과도 고민 같이 나누시고,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할게 있으면 요청도 하고, 다양한 농작물을 농사를 지으셔서 APC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처인구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분하게 구청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접근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위원께서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흥분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 제출하시고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박원동 위원님과 같이 백암면의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돈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입조건이 몇 톤이지요, 315톤인가요?

315톤인데 저희가 동우바이오 뿐만 아니라 청원, 가온환경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우 쪽이 315톤인데 그것을 초과하는지, 덜 오는지 방법 있어요?

그 방법을 위생축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

몇 년 됐지요?

2005년도가.....

본 위원 생각에는 초과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께서......

지금 현재 315톤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요. 오버되는 물량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회사서 측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주민을 위해서 초과가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위생축산과와 면과 같이 초과물량이 들어오는를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한 결과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즉시 시행을 하셔야지요. 하실 의지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보다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지금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을 속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초과되는 물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해서 냄새도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백암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당장이라도 입구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시급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지만 시민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시민운동하시는 분들과 백암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에 묘안을 찾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에서 석천리 의료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곳의 리장님과 주민들이 오셔서 그분들 만나느냐고 회의에 조금 늦었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하기는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서 감사드리는 게 조례를...... 저희는 돈사 거리제한을 강화시키자는 게 구청의 입장이었고,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축사를 돈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장려를 해야 돼서 상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기존의 거리도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200미터로 늘려 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킬로 정도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1킬로로 하고 싶었지요, 하천에서 300미터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용역 준 게 있다고 해서 내년 3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조례로 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처인구청장으로 계시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고 했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하기는요.

구청장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 백암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돈과 축산농가가 106농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우사나 돈사에서 나는 냄새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법으로 조례도 개정해 놓, 먼저도 청미천 살리기를 함으로서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암면장님으로서 백암 면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80년대에 결혼했으니까 7, 80년도에는 용인군 이었을 때는 용인군의 먹거리,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백암에서 나왔지요?

예.

그랬던 곳이 지금은 가장 홀대받는, 용인시가 되기까지의 발전의 근본이었던 백암면이 지금 현재는 용인시에서 가장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요?

예.

처인구민들은 보통 다 대대로 몇 대 이어져서 지역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으로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고, 지금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백암을 터전으로 더 성장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대대손손 용인시에 착실하게 세금내고 지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용인시민들한테 지금 용인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본 의원인들 기흥구고 수지구고 이사 갈지 모르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이 처음에 고생하시면서 자리 잡았던 곳이고, 우리 아이들을 백암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로 이사 안 가는 겁니다. 어제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데요. “그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수지구로 이사 오시라고.” 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백암면을 지키겠다.”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백암면 실정이 면민들이 냄새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백암면을 지켜왔던 면민들이 냄새 때문에 코를 못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 시에 건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본 의원 역시 같이 힘을 합해서 손잡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암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면장님의 역할이고,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석천리 의료폐기물처리장에 마지막 결심공판을 받으려고 갔다 왔는데 패소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셨나요? 근삼리에 돈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화를 안 내겠습니까? 백암면이 어떻게, 뭐 때문에 용인시에서 홀대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면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지역에 있는 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인구가 많지 않다고 홀대받는 겁니까? 원삼, 백암 이런 쪽이? 인구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소치영 위원님이 원삼 학일리에 젊은 사람 들어오게 만들라고 했는데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들어오는 거지요. 시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면장님과 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양지면은 특성상 양지면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공간이 되어있는데 아쉽게도 면사무소와 주민센터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관계로 관리라든가 이용 측면에서는 혼선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양지주민자치센터로 지원금이 얼마 나갔지요?

1억 5900정도,

1억 5000에서 1억 8000 사이 해마다 나가고 있지요?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수영장이 있는 관계로 많이......

제가 궁금해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그 주위에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비도 양지 주민자치센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한참 물어물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골목, 골목 들어가더라고요.

도로도 신 사거리 구 사거리 있고, 들어가다 보면 소방도로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직선형 소방도로가 아니지만 갈레길 소방도로가 있는 관계로 찾아오시기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입구가 난해하게 되어 있으면 이정표인 표지판을 똑바로 해 놔야 되겠지요. (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표지판은 작은 것이 전봇대 위에 하나 붙어 있는데 나중에 양지 주민센터에 갔다 나오다 찍은 거예요. ‘내가 왜 길을 못 찾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전봇대 위에 작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5, 6미터 높이에 아주 작은 게 하나 붙어 있고, 여기는 소로입니다. 그 위에 표지판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표지판을 크게 해서 처음 주민센터를 오시는 분들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인 원삼, 백암, 요즘에는 마장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요. 표지판을 다시 잘 해 놓으셔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면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가 보니까 수영장과 헬스장을 위한 건물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은 2층입니다. 지하실은 기계실 등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1층에 수영장이 있고, 2층에 다목적실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헬스센터가 1층에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주 공간을 차지하는 관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실이 한곳서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384평정도 되고, 수영장이 1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의 부속으로 있는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장까지 하면 237평정도가 되더라고요. 나머지 22개, 2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수강실은 15평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건물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되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고, 대부분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까?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 정규회원 200명에 1일권 끊어서 오는 인원이 10명 정도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영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용자들 현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대로 원삼, 백암, 마장, 기타 용인시내 쪽 인원을 봤을 때는 34%가 양지면 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천, 마장 분들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어준 거지요?

예.

시에서 지어주고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34%가 우리시 시민들이 아닌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삼, 백암은 저희 시민이지요.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서 이용하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시라는 것은 마장면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분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16.5%로 나와 있거든요. 이중에서 90% 이상은 마장면 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시에서 1억 5000에서 1억 8000정도 시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만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이용하신 분들이 8640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올해 수강료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월 3만 원이고 수영장은 월 5만 원입니다.

성인이요?

예.

4만 5천원이지요. 모집하고 계신거지요? 여기 보면 성인 4만 5천 원, 중고생 3만 5천 원, 어린이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5만 원.

올해 수강료 총 받으신 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1억 3544만 175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계산기를 안 갖고 온 관계로 수기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14년도 총 이용수가 8640명, 총 수입이 수영장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1억 3544만 1750원, 공과금을 따져 보니까 공과금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전기료가......

우리시에서 예산을 줄 때 예산편성을 하지요. 편성근거를 적어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당소관부서에서 양지면으로 예산을 줬는지? 전기요금이 6300원 5000킬로와트, 12월 해서 3780만 원, 도시가스가 760만원 12달 해서 9120만 원, 상하수도가 2462만 4천 원 총 1억 5362만 4천 원의 예산이 공과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지출 공과금에서 수입을 빼니까 수강료 받은 거 있잖아요. 1억 3544만 1750원을 빼니까 1818만 2250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자분이지요.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올해 지원해준 1억 7082만 4천 원 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지금 2015년도는 1억 4900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 5264만 1750원이 남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적자부분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준 거로 사용하고 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돈의 행방은 어디 갔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억 5900을 받고 수입된 , 지출된 것을 하니까 3800인가 잉여처리현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1억 5900을 받았다고 하면 1억 2000이 숫자적으로는 잉여가 됐지만 결국은 1억 2000이 손실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 계산법은 수영장을 운영하시면서 회원들한테 받은 수입에서 지출부분은 제가 정확한 지출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줄 때 근거가 있잖아요. 공과금에 대해서 근거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근거해서 1억 5300만 원 정도를 빼니까, 공과금 지출된 부분을 수입에서 빼니까 1800만 원 정도가 적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수입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부분, 우리시에서 드린 예산이 약 1억 7000이 되는데 그것을 공제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 보면 우리에서 드린 예산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운영 결과보고서 상에는 수영장 운영이 3858만 4천 원 흑자로 나타나나 공과금 지출 포함시 1억 2074만 6천 원 적자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드린 예산 1억 7000이 되거든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5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양지면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외에 수영장이 없습니까?

양지리조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4레인 5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양지리조트는 좀 크겠지요. 양지수영장이 처인구 특성상 많은 부분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 있어서 다른 읍면동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잘,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연합회가 있지요. 회비 얼마 들어가지요?

회비요?

자치위원장들끼리 만나는 연합회비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비는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연합회비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 연합회비를 60만 원씩 걷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인구에 구별로 모여서 하는 게 새롭게 생겼거든요. 작년에 언합회비는 60만 원으로 알고 있고, 50만 원으로 협회를 또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유지나 복리향상에 있는데 회장들, 간부들 쪽으로 무슨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끼리 어울려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수입이 됐든, 시 보조금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자치위원장이 연합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구마다 각 단체가 통장연합회도 연합회가 있,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지도자 연합회 다 있는데 서로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주민자치 예산에서 지급이 되면 그 사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추후에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 38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31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토지합병 2건, 토지분할 1건 총 3건을 반려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4건으로 계류 중 6건과 완결 8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8건 중 승소 7건, 패소 1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7쪽 고발· 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고발 14건, 수사의뢰 11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수사의뢰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고발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9쪽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2133만 4천 원을 확보하여 2013년 완불 되었습니다. 400쪽 전산비 유지보수 현황은 통합인증기 외 37대의 장비 유지보수비로 196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까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401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19건에 28억 4271만 1천 원을 부과하여 5건에 1억 2327만 원을 징수하였고, 8건에 23억 714만 9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납기미도래 6건 4억 1229만 2천 원입니다. 402쪽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위반 과태료는 36건에 443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4건 1674만 원을 징수하였고, 4건에 1176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납기미도래 15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것과 같이 401쪽, 402쪽에 보면 체납 건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나요, 압류나 행정처분 같은 것을 하셨나요?

채권압류를 시켰지요.

받는데 이상 없습니까?

기업이 도산한데도 있고요.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적 조사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세무과장 최희면입니다. 먼저 407쪽에서 40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으로 지방세 감면신청 1건을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허가 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취소 2건의 경우 2심결과에 맞추어 세액조정 하였음에도 부과취소 신청을 제출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의 경우 법적 징수유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6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으로 총 15건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패소 1건, 소취하 2건, 나머지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총 78대 중 49대를 정비했으며, 418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은 환급금은 총 2만 2,491건에 112억 646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99%인 만 8,328건 111억 7895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1쪽 시세 비과세 감면결정 현황으로 재산세 등 총 5만 6825건 273억 7627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500만 원이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으로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5170건에 3억 8149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프라자 골프장 등 총 17개소에 총 403억 535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500만 원이하 과년도·현년도 체납현황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49억 5800만 원 중 39억 50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액은 1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173억 5300만 원 중 2816억 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은 35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에서 427쪽 지방세 추징현황입니다. 2012년도 121억 1710만 원, ‘13년 360억 4713만 원, ’14년 292억 9912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에서 430쪽 과오납 처분현황은 2012년 49억 725만 원 중에서 49억 216만 원, 2013년 115억 7124만 원 중 115억 5339만 원, ‘14년도에는 53억 4663만 원 중 52억 7226만 원의 환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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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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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기흥구청장 김도년.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강구인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7쪽 관리자조서와 438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상하동 주민 1,299명으로부터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요구사항 4건 중 처리불가 2건을 제외하고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건으로 게임기 부존재로 보안 요청할 수 없어 시설완료 후 재 신청토록 반려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41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8개소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여 현재 기소 및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기흥구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중 총 4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48명의 승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주민참여예산 기흥구 지역회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기흥구 지역회의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1조 구성 및 운영 등에 의거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의는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미술작품 현황으로는 청사개청기념으로 수묵화 및 유화 총 10점을 구입·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 사이의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연은 기흥행복콘서트 개최로 감사자료 작성 이후 진행되어 10월 31일 개최된 마북동편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 446쪽에 체육행사 실시현황으로는 대중적이고 동호회가 활성화된 축구 등 총 4개 종목에 지원하여 기흥구 생활체육활성화와 시민 체력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청사 내에는 1층에 농협중앙회 기흥구청 출장소와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2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휴 카페가 임대하였으며 3층에는 올해 3월 명칭 개정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기흥지구협의회 사무실과 지하 1층에는 예비군지역대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내에는 현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구성, 마북, 상하동을 제외한 4개 동이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백동 청사가 올해 준공 후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6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흥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을 포함하여 총55건 8억 3359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458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앞서 446쪽에서도 보고를 드린 체육행사 개최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제9회 기흥구 한마음축구대회 등 총 4종목 체육대회에 총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갈곡마을 느티나무고사제 등 3개 문화행사에 1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채권 채무현황으로 앞서 448쪽에서 보고 드린 공공시설 임차현황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마북동 청사 준공으로 1980만 원을 환수하여 현재는 3개 동 주민센터의 임차보증금으로 2억 6510만 원이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후 각 동별 청사 이전시기에 맞추어 환수될 계획입니다. 다음 460쪽부터 462쪽 1억 원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백지구 녹지 공공공지 관리공사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사업이 계약되어 현재 6건이 완료되었으며, 준공일이 미도래한 10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5쪽의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부터 467쪽으로 버스승강장 조명등 보수 및 설치공사를 포함한 3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8쪽부터 470쪽 사이에는 동백동 577번지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입을 포함한 22건의 물품을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1쪽부터 475쪽은 신갈동 상미적환장 일원 폐자재 폐기물처리용역을 포함한 31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실시한 정기 하자검사에서 2013년 경찰대 입구 중앙분리대 외 1개소 수목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이중 5건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선급금 지급 현황으로 공사 1건에 대하여 86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NH농협은행 기흥구청 출장소에 대하여 1684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서버, 백업시스템 등 총 27대 857만 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15건의 공사에 대해 30억 6578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실시하였고 하도급 계약금액의 기준충족으로 계약심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94쪽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 기흥구의 정원은 342명이며 현원은 339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총 정원 203명에 현원은 206명이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총 정원 139명에 현원 133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8쪽 사이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관내에는 신갈동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총 31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그 중 28개 체육시설은 기흥구청이, 3개소는 용인시 체육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공공요금으로 총 246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7300만 원이 공공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06만 원을 지출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서는 건강 걷기 등 7개 종목의 13개 강좌를 8개 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서농동 동청사와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농동 동청사 신축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올해 동사무소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장애인이나 민원인의 접근이 어렵고 건물이 구 건물이라 LH공사 현장사무소가 철수하면서 좋은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2년간 이전 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온 건가요?

설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완료된 거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LH에서 건물을 지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부채납입니까?

추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농동 주민센터는 LH에서 지어서 기부하는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 재정이 투입되는 동 주민센터는 나중에 짓고 현재는 LH에서 지어지는 건물을 미리 지어주면 그것을 서농동 주민과 협의해서 그 공간의 일를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시의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차후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이사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립니다. LH공사에서 일단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동 청사로 쓸 것인, 주민자치센터로 쓸 것인지를 의논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부공간을,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문화공연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그 건물 일부 공간을 동 센터와 주민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나중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토지공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쓸 것인지 협의하신다니, 이 시설이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용도로 건물을 설계했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민들과 어디까지 합의를 봤는지를 알려주세요.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도 말씀 듣다 보면 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될 필요도 느꼈고, 처인구청과 비교했을 때 용인의 불균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려운 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부채납이라고 해도 기부채납 플러스 시비가 들어가서, 아직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초호화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가름해 봤을 때는 충분히 초호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의계약 건은 계속 짚고 넘어 가는데 기흥 쪽에는 10군데가 되네요. 수의계약 쪽에서 다른 것을 보면 사업소재지가 거의 용인소재지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쪽으로 한 주소지를 보면 거의 다 외부에 있어요. 서울 쪽에 많고. 그리고 법 취지가 공개입찰로 하는 게 맞고, 지역의 실정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수의계약으로 한 게 2천만 원 이상 되는 건 당연히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군데 정도가 되는데 공개입찰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관외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471페이지부터 뒤로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길 것 같은데요.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 조항......

법 조항이 아니고 왜 관외에 주소가 되어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그것보다 큰 취지로 2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10군데 정도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입찰하세요, 관내 업체를 키우셔서 공개입찰로 하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요.

법조문 얘기하시려는 거지요?

법 조문이 아니고요. 청소라든가, 불법광고물 철거, 그런 경우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여기 있는 금액으로 하면 도 입찰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광고물 떼는 사람들을 의정부나 하남에서 입찰이 낙찰되는 수도 있고요. 청소용역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관내 사람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가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용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되겠고요. 실제로 기흥구청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송시스템이라고 관외 업체가 입찰돼서 12월에 부도를 내고 인부 4명에 대해서 월급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퇴직금을 안 줘서 민사소송까지 여태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특별법을 남 보기에는 내용은 안 좋지만 관내 시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세금도 용인시에 내는데 10군데 다 살펴봤어요. 외부에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외부에 소재지가 있는 데가 낙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내 업체들도 입찰해서 응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법의 취지가 맞습니다. 공개입찰로 깨끗하게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46쪽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보시면 보조금 보다 자부담이 배가 되는 것도 있고 훨씬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보조금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던 경우인데 행사가 축소는 안 되고 명맥을 이어가면서 보조금이 축소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시민들이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행사 잘 치르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도 얘기했지만 주민센터의 개인사업자 영업피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각 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인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시민들에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학원 등 지역 주변에서 같이 되는 것은 개설을 억제해 달라는 것을 각 동 주민센터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예.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전체로 없나요?

예, 없습니다.

3개 구청의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세워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옛날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읍면동장님들, 구청장들한테 동장님들은 일정금액 한도를 정해서 유지를 하다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나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거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3개 구의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생각을 해주시고, 반면 구청장님은 각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동장님한테도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그렇고 주민불편사업해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500정도만 해줘도 동장님들은 좋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예산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는 내년 예산에 3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장님들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각 동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라 저희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권한은 없지만 제안이라든가, 청장님! 월마다 각 동장님들과 자리하시지요?

예.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비슷합니다. 서예, 통기타 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물론, 신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지금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충될 수도 있어요. 깊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나마도 힘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로 바리스타나 제빵사나 한식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이 가미될 수 있는,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공간과 필요하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성동에서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0개가 거의 다 여가선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한 개 정도는 제빵사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내가 거기에 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서 취업이라도 할 수 있는, 내 가게라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흥 각 구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성동은 바리스타 프로그램이 있다, 신갈동에는 제빵사가 있다, 각 구별로 주민자치센터마다 특별하게 한 군데씩 이렇게 되면 기흥구만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들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먹기 살기 힘든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옆에 유진선 위원님이 지역구라고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데 올해 엘리뇨 현상 때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도 요구했지만 눈이 오면 동마다 고급인력 직원들이 빗자루 들고 비상대기 하고, 연약한 직원들도 반 이상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강풍기라고 어깨 메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40명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골목이나 구청 청사주변이나 동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인근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하면 겨울 지나면 보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겨울에만 리스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겨 그것을 하면 인력낭비도 없애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작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별로 메고 다니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로어라고 그럽니다.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활용은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데, 인도나 이런데 하지 대로변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동에서... 동에서 운영은 힘듭니다.

동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까?

작년에 동 별로 1대씩 배부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그런 거 꼭 좀 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기흥은 그게 들어갔던 모양이지요?

동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스정도로.

리스로 하는데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다니는 거거든요. 저희 기흥 같은 경우는 인도가 수백 킬로씩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 주변이나 구 청사주변에 활용성이 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아직......

눈이 살짝 왔을 때, 엊그제처럼 눈이 오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예를 들었는데 인근 성남시 같은 데는 그 이튿날에 인도 쪽은 깔끔합니다. 동마다 경쟁이 붙었는지 어쨌는지 사진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분당 주민들은 상당히 행복해 하고 있거든요. 눈이 와도 인도 쪽에 전혀 미끄럼이 없고 그래서. 저도 수지에 14년,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근 시에서 하는 것을 봐 왔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응달에 봄이 돼야 눈이 녹을 정도로 엄청 불편합니다. 인근 성남시에서 그 이튿날이면 다 없어집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구의 동장과 얘기했더니 ‘사주기만 하면 건장한 직원들이 대기를 해서 언제든지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본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기흥에는 시행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무자들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 유진선 위원 대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

박만섭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이 지난번에 상미마을 현장을 갔는데 하천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이 되지도 않고, 그 동네가 신갈동 다른 대단지에 아파트에 비해서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올해는 저희도 처음이라 하천의 냄새 여름에 나는 것을 급히 말씀을 드려서 청소를 했잖아요. 박 의원님과 저랑 세 번씩 현장에 가서 간신히 그거 했거든요. 내년에는 하천이나 오폐수 관이 정확히 분리 안 된 지역은 미리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관을 해서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모기나 수풀이나 냄새나는 것 때문에, 다른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뒤에 보면 구갈동 주민자치센터의 예탁금 잔액증명서가 나와 있지요. 보니까 통장이 여러 개가 있네요?

수강 과목별로 통장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겁니까?

나중에 합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금액을 입금시키는 것을 누가 입금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칫 주민자치센터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불화의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기타사항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합회비라고 있습니다. 136만 원. 작년까지는 연합회비가 시 전체에 60만 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마다 연합회가 또 생겼네요?

전체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연합회가 생기고, 구 연합회가 생겨서 주민자치회비로 사용되는데 본 위원은 옥상옥이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 납니다. 자치위원들이 무보수로 활동하시고 훌륭하게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내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품목이 이런 쪽으로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들 생각에서는 잘 효율적으로 구청, 시청에서 운영해 보려고 기준을 갖고 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 감사 끝나고 들어가서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나, 시로 해서 모임이 2개, 3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고, 안 이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강생 회비로 운영하고 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도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 생겼는데 이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년에 항목이 또 추가될 거거든요. 뻔한 이치인데. 상갈동은 특이한 게 사무국장 급여가 월 8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통일해서 간사만 120만 원 나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운영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이상 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사무국장 급여가 월 80만 원씩 올라왔어요.

수강 과목을 다른 동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2층에 상시하는 직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매일 출근하고 계세요. 저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주하는 직원, 봉사활동비는 사무국장님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타 동에 비해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시 근무를 하니까 저희 규정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이걸로 맡겨놓으면 본 위원이 올해 벌써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규정에 전례가 없다’는 방법으로 제어를 해주십사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에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또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필요 없는 것을 굳이 계속한다면 제어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 조례 테두리에서 한다면 위원회와 상의해서 설득을 시키든, 설득을 당하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똑 같은데 새로운 항목이 생길마다 본청에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 때마다 이런 거 지적 안 당할 텐데. ‘우리 동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하고 양해를 하면 감사 하겠습니까?

다른 동와 형평성을 보고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여기도 주민자치센터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품목 갖고 작년에 여기서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는 그런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2년 전 에는요?

그때도 없었어요.

다른 자치센터를 보면 봄, 가을 수고하신 분들 야유회 가는 정도, 아니면 노약자를 모시고 같이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양해사항이 가능한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규정 운영조례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로 가고, 다른 동을 보면 4, 500만 원, 많아야 5, 600만 원에 그치는 예산을 여기는 13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에 합동워크숍해서 790만 원 지출됐고, 금년도에 13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돼서 2006년도 12월에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 맺어서 2007년도부터 1년에 두 번씩 금년까지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봄에는 구성에서 제주도 대천동으로 가고, 가을에는 대천동에서 구성 쪽으로 와요. 그러면 각자 가는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0만 원씩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강료 이익금에서 지출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봐도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구성동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돼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2005년도에 구성읍에서 5개 동으로 분동되면서 다른 동은 청사가 없이 임대청사로 나가있고, 저희만 구성읍사무소에 존재하면서 자치센터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정동이나 마북동이나 동백동, 구성동 인근에 있는 수요를 구성동에서 다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월 수강생이 1500명 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물론 선진지 규정이 있는데 한 군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동에서는 본인들 행사를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따라할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도 해보자’ 그런 선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가 어느 정도 기준에 누가 보더라도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 선은 합당하다는 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다른데 보다 두, 세배씩 더 지출하면서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막아야 됩니다.

제가 11월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다른 동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출이 많은 것 같다. 지금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데 격년제로 한 번씩만, 한 번은 구성에서 한 번은 제주도에서 하면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인근 마북동과 보정동 청사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수요도 줄어들었거든요. 수강료 수입이 많았는데 작년보다 이월금이 2천만 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몸집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도 주의 깊게 볼 테니까 동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동에 최근에 가다 보니까 쌍용아파트 있는데 인도정비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도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게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저녁 늦게 가다 봐도 인도가 생기니까 좋고요. 늦게 귀가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용하는데 가로등을 체크해 보세요. 제가 11시, 12시쯤 갔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때는 다행히 청년들이 갔는데 여성분들이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정비와 발맞춰서 가로등도 체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충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에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반려민원 총 3건으로 지목변경신청 1건, 토지분할신청 2건입니다. 모두 민원서류 미비로 두 번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745쪽부터 750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6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5건은 1심과 2심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1쪽부터 753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입니다. 고발은 총 13건으로 12건은 기소유예 등 종결처리 되었고, 1건은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의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 4명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여 이중 1건은 종결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56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기흥구에는 기흥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상정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57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으로 전산장비는 컴퓨터, 프린터 등 7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0대를 정비하여 166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8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1억 67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1건에 2억 6301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8건에 8억 4371만 4천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다음 759쪽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위반과태료 현황입니다. 총 73건에 25억 7953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63건에 25억 2431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8건에 5282만 4천 원이며 아직 납기 미도래는 2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세무과장 한상의입니다. 기흥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5쪽부터 76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6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상속받은 적이 있어서 감면 불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7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총 18건으로 승소 4건, 일부승소 1건, 소취하 2건, 패소 1건, 나머지 10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69쪽 맨 아래 보시면 패소 1건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백에 병원 짓는 건이 되겠는데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서 고지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고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업자로서 현재 당초 목적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 건축 진행사항에 대한 발생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판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7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실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지방세 환급은 219억인데 이중 217억 원을 환부 처리하였습니다. 환부액 중 중간쯤 보시면 취득세 138억으로 가장 많은데 법으로 세율이 조정됐는데 이 법이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환부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75쪽 시세 비과세 감면 결정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 460억 중 재산세가 440억으로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비중이 많은 것은 도로 및 국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비과세 감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76쪽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 6천 중 5억 2천은 무재산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00만 원은 행불, 시효완성으로 1억 8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777쪽 골프장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관내 6개 골프장에 대해서 127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시세인 재산세가 121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8쪽 과년도, 현년도 체납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16억 중에서 39%를 징수해서 100억을 현재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년도는 4185억을 징수해서 3962억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222억이 현년도 체납액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중간쯤 보면 재산세 137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분납으로 인한 납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5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1쪽까지 지방세 추징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29억을 추징했으며 다음 쪽에 2013년도는 126억을 추징했고 2014년도는 225억을 추징했습니다. 2014년도에 추징액이 많은 것은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했으며 비과세 감면회사를 사후조사해서 추징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58억을 추징했는데 이것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법인을 일제 조사해서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과오납 처분 현황입니다. 과오납금 101억 중 100억을 환부하여 99%를 환부했습니다. 이것 역시 2012년도에는 100억, 2013년도에는 279억, 2014년도에는 125억을 환부했는데 이것은 주로 취득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취득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을 인하했습니다. 4%를 1%로 인하했는데 이것도 소급적용 되는 바람에 기 납부된 세금을 환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입니다. 776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고, 이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재산이 1971건에 5억 2429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재산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무재산으로 판단하시나요?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이분이 급여를 받는다든가 다른 현금이나 있는가를 추적합니다.

그런 절차를 어떻게 확인해요?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현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의 특정 하나가 사해행위가 있는데 그런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적하시나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중가산금......

그렇게 하는데 행위를 추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적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서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밝혀지면 당연히 소송도 하고 추징을 하겠지만 밝혀지기 전까지 과정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정은 상습체납자를 특별히 전담자를 지정해서......

TF팀이 있습니까?

체납징수팀이 있고요. 별도로 계약직 2명이 있어서 특별히 체납처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행불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행불을 잡으신 거예요?

행불은 주소 조회해서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가 있어도 주민등록만 있고 전혀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행불입니다. 그러면서도 재산이 없는 경우.

경찰서와 연계해서 실종신고나 이런 거 조회하신 거는 아니고요?

실종신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주민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합니다. 고지서 전달목적으로 방문하는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불로 인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효완성 된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시효완성이 왜 발생되느냐면 즉시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원래 무재산이라든지 부도난 후에 지방세가 부과됐다든지 하는 분들을 채권확보를 미처 못 한 상태로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중간에 시효중단에 대한 조치는 해 보셨나요?

시효중단이 압류데요, 독촉입니다. 독촉은 계속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에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행불, 무재산이면서 5년이 경과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흥구에 보면 6억 6300 정도 되는데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흥구에서 만큼 우리 용인시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못 산,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하더라, 하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시효완성된 건들, 결손처분 된 건은 방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체납자들한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환원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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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수지구청장 이재문.

수지구 자치행정과장 최윤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주인의식 강화 및 차량정비 철저 등 관용차량 운행 관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지레스피아 내 유소년 인라인교실의 야간운영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 체육진흥과에서 리틀야구장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2014년 7월 25일자로 준공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지구 청사 1층 로비에 탁자와 의자를 추가 설치의 진정 민원 건으로 구청사 로비 등 공용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쾌적한 로비 환경을 위해 탁자 및 의자 추가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6개소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2건은 처분 완료되었고, 4건은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10회와 주민참여예산 수지구 지역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술작품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행사는 전통문화계승과 더불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지구민 한마음 테니스 대회 및 게이트볼 대회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시금고 운영과 사회적기업 판매장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유상으로 임대하고, 구내식당 외 3건은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지구 청사 안전점검 및 상현1동 주민센터 시설 개설공사 설계,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 보강공사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8쪽까지 3년간 용역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련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과 승강기유지, 소방안전관리대행, 청소용역, CCTV유지 관리 용역 등 19건, 수지체육공원 및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 1건,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민화합과 건전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을 보조하였고, 동호인들간 단체경기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2개 대회에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은 13건으로 총 26억 8426만 원을 계약해서 19억 7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간단가 공사 등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40쪽까지 공사는 43건에 7억 2132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41쪽부터 46쪽까지 용역은 27건에 13억 2971만 원, 47쪽에 물품은 3건으로 4841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6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하도급계약 현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76쪽까지 구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수지구 정원은 294명 중 현원은 291명으로 결원은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골프연습장 체육지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수지체육공원 외 11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은 수지체육공원, 수지레스피아 등 체육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유소년축구교실 외 4가지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체육지도자는 6개 골프연습장에 최근 2년간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까?

예.

편리하시지요? 수지나 기흥 같은 지역은 용인에서도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지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과연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을 몇%나 쓰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 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5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20명 단위로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30멍 단위로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5세 이상 분들과 저소득층 노인분들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구 차원에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행동하시기에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판단에는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교육이 구청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강사를 한 분 섭외해서 각 동에 보면 각 동 경로당, 각 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질 높은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이 아닌가 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지출현황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게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다른 과나 부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20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나 국가유공자, 사회복지법으로 된 단체, 특허공법으로 꼭 해야 할 공정, 아니면 기계나 설비를 설치했는데 그 회사나 그쪽 계통에서 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는 부분에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관내, 금액이 크면 경기도 관내로 대부분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억, 1억 금액이 큰 게 있는데 본 위원도 법률검토를 다 해봤는데 경과규정조치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국가계약법 부칙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몇%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 11월인가 12월에 개정돼서 전반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도 보셔서 내년도에 하시고 후년도에 그 건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하셨나, 안 하셨나 그렇게 안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지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상현2동에서 신축된 동 주민센터 현지 확인 갔다 왔는데 상현2동 동장님한테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청 총괄하시는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한지 1년도 안된 지하 교육장을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것 같은데 천장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었거든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봐서 환기시스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못 쓰시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장님한테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하셔서 회계과와 잘 협의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하 1층에 설치돼서 습기가 차서 곰팡이도 슬고 있는데 하자기간 내에 업자와 보수를 하고, 습기가 안 차도록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천정 봤는데 조금이 아니라 전부 새까맣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전에 상현동에 살았었는데 지하주차장 여러 히스토리 같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 놨으면 주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상현2동장님만 해서는 잘 안되실 것 같아서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나 기흥구 행정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 드린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의 영업피해 프로그램 억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개인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은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수지만 같아도 주민센터 옆에 일반 학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설을 억제하도록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전달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강 관계는 주민들에 선호하는 수강 과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선정해서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도 사기업과 충돌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고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취미생활이나 특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장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기업과 충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도 용인시민이니까 보호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인도가 많고, 녹지 있고 하천, 소공원이 있는데 기흥구에는 구청장님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수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인도에 풀 작업을 하고 나면 가로수는 녹지관리라고 인도에 풀 다 청소하고 나면 며칠 있다 보니까 녹지공원과라고 별도로 해요. 따로 따로 하고 있었지요? 그런 것을 한군데 통합하면 효율적이 아닌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해서요. 기흥구도 먼저 얘기했는데 인도에 풀이 많아서 풀 작업을 하고 나가면 가로수 밑에 공원녹지과에서 며칠 있으면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루에 10킬로를 간다, 1킬로를 간다면 1킬로를 못가더라도 한 개 과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운동기구가 새 걸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디서 기증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부터 구에서 추진한 기부문화 확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관내 공원이나 시설에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기증 받은 것으로 기구 교체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풍덕천1동이 자치센터 중에서 제일 먼저 개설됐기 때문에 기구들이 11년 이상 돼서 교체할 시기를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 예산이 없고, 주민자치 예산도 확보가 안돼서 어려운 시점에 저희 동에 기부천사인 분께서 기부를 하셔서 그것이 또 릴레이가 돼서 저희 동 12개 러닝머신을 일시 교체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제가 동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동장이 열심히 한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수익이 나고 있나요?

저희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에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4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이 많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탁구회비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셨지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탁구반이 주3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강사가 있는 유료탁구고, 금요일은 자유탁구입니다. 금요일 전 시간을 4개 반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의실을 같이 운영하는 댄스 팀이나 스포츠댄스 팀에서 ‘우리도 무료로 해 달라. 우리는 그런 시간을 왜 안 주고 탁구에만 주느냐’는 민원이 있었고요. 자율탁구에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상해가 있을 때 보험적용이 제외됩니다. 지난 5월쯤에 자율탁구선수가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8만 원 정도 들여서 보험 없이 치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기면서 지금 현재 금요일에 강의실을 자율탁구한테 주던 사항을 현재 탁구반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면 따돌림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치지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확정적인 안은 아니지만 시간 타임으로 보면 4개 타임이 되는데 4개 타임 중에서 2타임 정도는 신규반에 주고, 2타임 정도는 스포츠댄스에 한 타임씩 주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자치위원회에서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 전에 절차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 충분히 기존의 탁구하신 분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안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이나 대화관계 부족으로 인해서 탁구반 사람들이 오해내지 갈등을 겪게 된 거지요. 12월에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심하게 발생돼서 제가 중재해서 한 분기 유예하자, 그리고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접점점을 찾자고 일단 한 분기를 유예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금요일에 시간 운영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선할 사항,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험적용 문제라든, 다른 반과의 형평성이 대두되어 있어서 가장 최접점을 찾아서 다음분기에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잔고를 보니까 금액이 8700만 원 정도 되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1억 정도 됩니다. 3천 정도는 1년 짜리 적금을 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8천 정도는 분기별로 약 5천에서 6천 정도는 강사료로 다시 재투입이 됩니다. 5천, 6천 정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3천 정도는 비상시에 노후된 장비라든지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시청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동장님이나 자치위원 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취지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거든요. 금액이 많은 데는 억대가 넘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여러 동장님께서 다 참여하셔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 민원봉사과 박상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3쪽부터 305쪽관리자 조서와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부터 307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반려 7건으로 주요 사유는 부여되지 않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 및 측량성과와 현지경계 상이 등에 의한 것이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공동사용에 따른 승낙서 미비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3쪽의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총 9건 중 4건은 종결되었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예정이며 사례와 판례연찬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의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총 16건입니다. 10건은 공소사실이 없거나 혐의가 없으며, 1건 벌금, 5건은 수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처분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지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장비수리와 소모품 구입비로 주요 사용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1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총 10건 8억 2909만 원을 부과하여 8건 7억 960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건 1757만 9000원, 납기미도래 1건 15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의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과태료로 총 85건에 2억 6180만 5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4건 2억 1017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1건 5163만 2천 원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수지에는 특별하게는 없는데, 대개 민원 들어오는 내용은......

대부분 수수료 분쟁입니까?

수수료도 있고, 사용설명서를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겠네요.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직접 접수되는 것은 많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문의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런 것은 즉시즉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가차 없이 처벌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의뢰라든지, 현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회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 세무과장 조남숙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7쪽부터 329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처리민원 1건이 접수됐는데 지방세징수유예 신청 건입니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취득세 14억 7500만 원을 징수유예 신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3항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33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15건입니다. 이중 승소 4건, 패소 3건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도 과세권자로서의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65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총 845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8억 8천만 원을 환급 결의해서 이 중 98.8%를 환부하고 1억 7천만 원이 미환부 처리되었습니다. 환부 발생요인은 주요한 요인은 취득세 인하 등의 법령개정과 국제경정 등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과세관리로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까지 시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비과세․감면 결정액은 268억 8700만 원으로 비과세․감면처리의 주된 사유는 국가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되겠고 종교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5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실적은 총 4,872건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손처리 내역은 무재산 2290건에 6억 원, 시효완성이 2018건에 9400만 원, 재산평가액 부족이 554건에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39쪽 과년도 및 현년도 500만 원 이하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03억 6500만 원 중 이중 30억 5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년도는 부과액 1817억 2300만 원 중에서 7.4%인 135억 97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0쪽부터 345쪽의 지방세 추징현황 및 과오납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지구 세무과는 용인시 세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수지에서 이번에 주민세 인상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전체 3개 구를 총괄해서 본청에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5천 원인데 만 원 안팎정도로 해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 보고 있는데 당시의 주민여론을 봐가면서 본청에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아직 확정 안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수지가 면적은 적어도 용인시 재정에 상당히 이번에 기여를 하겠지요?

기여를 하고 있고, 3개 구청 세입이 비슷하지만 저희도 25%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세도 아직 안 나왔지요?

담배소비세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주로 처인구 쪽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여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세목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판매집중국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일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3개구로 배분하지 않고 다만 저희 구에서 조금씩 잡히는 것은 개인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서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오시다 입국장에서 밝혀지는 경우 그렇게 잡히는 세입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처인구 세입으로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때문에 수지가 면적은 적어도 용인시에 공헌하는 거는 상당하지요?

주민세가 그대로 만 원정도로 오른다고 하면 10억여 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오납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부터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들이 과오납 했을 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안내문은 다 보내드리고 있고, 방문해서도 계도를 드리고, 전화 계도도 드려서 하고는 있는데 소액인 경우는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불 못 받아 가시는 분도 많고요.

귀찮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효완성된 것도 보면 꽤 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시민들이 과하게 냈거나 잘못 낸 금액이니까 어려운 현실에서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될 부분은 거둬야 되겠지만 잘못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드려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