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복 지 국 장 오대흥 주민행복과장 남창석 생활보장과장 박종영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평생교육과장 최순남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자원순환과장 조윤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김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복지국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교육경비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경쟁력 강화, 클린북구이미지 구축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위원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와 구정 반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석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종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최순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소재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조윤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질적으로 복지국 소속 오대흥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5개월 동안 해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접촉하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니가 거기를 파헤쳤다면서 이런 결과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선서하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결정난 사실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바깥에서 주민들이 예산을 누가 깔려고 하더라 누구 의원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과에서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서류제출,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사회복지위원장이 지시해서 삭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한번 보자 이런 협박도 사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차대식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분담해서 질의하고 이거는 누가 질의하고 있는 차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서류를 받아보자 이런 회의를 해서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그다음부터 공무원한테도 전화가 왔답니다. 왜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복지위원들이 바깥에 다니면서 누명도 쓰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밑에 6개 부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행감을 하고 나가니까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누구 누구가 예산에서 무슨 과를 파헤치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통화한 사람은 당신과 둘밖에 없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했을 때 그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행사가 있어서 우리 회원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오후에 들어와서 이러면 감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차후에 이런 경우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말이나 그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회의결과가 나왔을 때 바깥에서 누가 예산을 깔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가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집행부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쪽에서 워낙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결과가 다 나오면 책에도 다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유출해서 득 될 일도 아니고 서류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실 텐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무거운 이야기지만 가볍게 듣고 시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평생교육과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예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경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과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유산탐방해설사 양성과정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코딩지도사 및 무인항공기(드론) 지도사·정비사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산격2동행복학습센터를 비롯한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동 학습센터 5곳을 통해 캘리그라피 지도사 양성과정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관내 주민 7명 이상이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과정 20기, 기업통통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6곳에 300만 원과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7개소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역사회 이해 등의 교육과정으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4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1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김창옥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행복북구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수준 높은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10월 20일 어울아트센터 광장에서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구경북영어마을의 원어민 타투 체험을 비롯한 20개 체험부스를 통해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평생학습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대구대과학대 오카리나팀이 참가하여 평생학습도시 북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구 관내 초·중·고 총 72개교에 교육경비 10억 4,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5억 5,200만 원을 38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7월 20일 대학입시설명회와 7월 21일 관내 일반계 고등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1:1 코칭, 9월 15일 고교입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5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중학교 1학년생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체험시설 진로·직업체험 4회,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8회, 공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여 17개교 1,215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 및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비로 선별적 지원이 되었던 초등 영어체험학습을 구비 6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2박 3일간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민외국어교육에 150명, 원어민화상영어에 2,548명,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45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대구일중학교에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대구 북구 전국 영어콘테스트 영어말하기 대회와 영어골든벨을 개최하여 378명의 참가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국제화 특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강남 5개동, 강북 5개동 10개동에서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축제 등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과 청소년이 하나 되는 귀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정책을 고민해보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총 39명의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지역 청소년과 전남 보성군 청소년이 상호 방문하는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캠프, 청소년 어울림마당,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일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으로 4억 8천만 원과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현 읍내동 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982㎡ 규모로 국비 50억 6천만 원, 구비 31억 6천만 원, 총사업비 82억 2천만 원으로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존하는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 착공, 2020년에 준공 및 개관이 되면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복현오거리 및 동아백화점 인근 등 유해업소 중심으로 75회 실시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12명에게 생활, 학업, 상담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회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취약계층 70명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건당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보면 2019년도 입시설명회 및 자기소개서 코칭 행사 시행을 하였는데요. 발주업체가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인데 여기가 북구진로진학센터 위탁 기관인가요?

네.

그렇다면 센터 전체 운영비가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개관을 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계획과 플랜 안에 입시설명회도 들어가줘야 하잖아요. 이거는 공개입시설명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4월에 개관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이라든지 문화예술체험 중점으로 키워라 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진학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40페이지에 자기소개서 1대1 코칭 현황을 보니까 관내 20명이 있는데 사전추천을 받아서 225명이 참석했고 전문강사는 18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학입시설명회 참여인원도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참석이 된 거죠? 그거와는 또 다릅니까?

대학입시설명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추진이 됐었고 그다음날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해서 미리 자기소개서 코칭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코칭 받은 학생은 몇 명 정도인가요?

225명입니다.

하루 만에 진행이 된 건가요?

4층 대회의실에서 18명의 강사님이 와서 진행이 되었는데 1인당 30분 정도 시간을, 미리 자료를 받아서 강사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341페이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북구진로진학센터가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자기소개서 코칭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학부모님도 같이 입시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실제 센터에 계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센터에서 가서 하기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개입시설명회도 진행을 했는데 입시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350페이지에 센터운영 실적을 보면 진로진학 1대1 상담프로그램 47회 실시했는데 43명을 상담했고 학부모상담프로그램은 30회 실시했는데 28명 상담 했습니다. 결국 횟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 보입니다. 단순히 개관 첫 해라서 그런지 아니면 센터인력의 부족, 3명이잖아요. 실제 다니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인력이나 업무능력 문제인지, 여기가 9월부터 문화예술특화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해서 그런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센터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은 물론 맞춤형 최신입시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걸 기본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특화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보였고요. 제가 그 센터를 분석해보니까 뮤지컬 연극영화를 하게 되면 다 외부강사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관리가 필요하고 행정업무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전담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센터장님은 외부에 상담을 다닌다면 두 분이 센터를 지켜야 되는데 한 분이 지킬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센터인원들이나 진로진학상담하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실제 수혜받는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함에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만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 특화센터라면 공연하고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장소도 협소해보이고 진로진학상담가도 부족해 보였거든요. 제대로 이 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에 개소를 하고 처음에는 뮤지컬특화로 해서 말씀대로 그쪽 부분에 치중되는 것이 있어서 위탁 준 기관과 내년도에는 진로와 진학 부분에 7대3 정도로 요구를 했었고 첫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위탁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되는지 몰라서 전문기관에 11월에 위탁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프로그램이 잘되는지 전체적인 걸 받아보면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지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요즘에는 뉴스보기가 두렵더라고요. 2017년도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학생자살사망 및 자살시도사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 사망자는 114명이고 사흘에 1명꼴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고요. 자살시도자는 45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학생 수 10만 명당 자살수가 대구가 3.4명으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았어요. 자살이유는 보니까 학업, 개인, 가족, 중독, 친구 문제 순이었더라고요. 북구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치적으로는,

나중에 교육청이나 해서,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고민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상담해주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시제도, 학교폭력, 청소년성범죄, 집단따돌림, 혐오표현, 인터넷중독, 가정폭력 등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이들을 문제의 해결 주체로 바라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집행부에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문제해결의 주체로 바라보면서 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됐는데요. 북구 청소년의회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회를 만드는 것이죠. 청소년 정책은 결국 당사자인 청소년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일부 집행을 해주셔서 실제 서울시 금천구에 보니까 2015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운영 중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의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청소년 분야 예산을 청소년의회가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금액을 보니까 2억 3 천만 원이더라고요. 과장님, 청소년과 북구청, 북구청소년회관과의 소통채널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는 있는데 문제해결 주체로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와의 길은 없더라고요. 이런 길을 터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청소년문화회관에 부장님이 와계신데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제가 말한 청소년북구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과 청소년회관과의 그런 거는 청장님도 늘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정책 이런 게 많아서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참회라고 20명 중고대학생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 확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의 정책이라든지 토론 이런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져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와 청소년 간의 길을 고민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방청석에서) 청소년회관에 강창원 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자살시도나 청소년 삶에 대한 문제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구 지역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칠곡지역 강남지역 전체 천 케이스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삶의 고민이라든지 자살시도의 횟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방대한 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와 내년도에 앞으로 청소년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의회는 주로 시나 주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에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 있는 분들 다 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요. 기존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의 문제가 뭐냐면 관심 있는 청소년이 참여해서 전체 청소년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의회를 하는 것은 중요하나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의회를 현재 위원님처럼 약간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단순히 의회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아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주면 만들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는 하다 하지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와 협조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을 하려면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치나 자치아카데미로 해서 프로그램을 고민해주셔서 결국에는 의회를 만들자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과 같이 의회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진학프로그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지연 위원이 센터장 이야기했을 때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다시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사업 말씀하시는,

센터장을 하고 하는데 잘되느냐 안되느냐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진행이 잘될지 안될지 답변하시기를,

위원장님,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 사업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센터에 운영한 전체적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위탁을 줬으니까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더 안 좋겠나 이 생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외부기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 업체를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외부기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7쪽 341쪽에 표시되어 있는 2018년 북구책자 제작 1,1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죠? 앞에 여기만 살펴 볼 때는 책자제목만 보고 초등학생 3학년한테 북구를 소개하는 책자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떤 학습내용이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우리 고장의 모습, 역사 둘러보기, 구민과 함께 하는 북구청,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제작이 계속될 예정인가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진행된 거죠? 중간에 내용이 변경된 적이 없었나요? 북구가 변하니까 북구를 소개하는 상황이니까 내용은 변했겠죠. 다른 교육적인 내용은 포함된 적이 없었나요?

작년에도 의원님 질의에 우리 북구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많이 알려라 해서 올해는 우리 북구 쪽에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게재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성교육 쪽으로도 포함이 되었으면,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 좋게 시에서 제작한 리플릿이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해서 읽으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게재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북구에서 전국영어콘테스트라든지 구청과 관변단체와 협력해서 대회를 열어서 수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향후 자기진로탐색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에 확실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인 거죠?

계속 바꾸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 북구는 2009년도 제가 문화공보실장하면서 만들어왔는데 그 목적은 관내에서 태어나서 3학년이 되면서 북구에서 뿌리를 못 찾으니까 우리 북구를 알림으로써 고향에 애향심도 가지자 목적으로 3학년 수준에 맞게 책자를 펴냅니다. 그때 교정하는 위원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두세 분 참여하십니다. 3학년 수준 눈높이에 맞게 책자를 수정하고 몇 회 수정해서 최종판을 완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을 중단해서는, 고향의 애향심을 위해서 3학년한테 계속 주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런 게재 부분이 들어갈 부분은 심사위원에 건의해서 과연 3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판단을 심사위원한테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5페이지 교육경쟁력강화로 명문학군 조성사업에서 관내 초중고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학교급식우수 식재료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공모를 해서 합니까?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육경비지원 말씀이십니까?

세 가지 사업 전체에 대해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초에 학교 지원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수식자재 재료는 초등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제공을 위해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은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무원체험도 지금 중학생 1학년들은 자유학기제를 지나서 북구에 23개 중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 빼고는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로전문기관에 위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 찾아오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북구청과 함께 하는 공무원체험도 시키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짚고 싶었는데 시범적으로 2016년도 시행을 할 때는 자유학기제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유학년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북구는 한 학교 빼고는 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표기가 자유학년제로 되어야 되지 않나,

전면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자유학기제로 표현되었는데 내년쯤 되면 자유학년제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학년제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범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이가 혜택을 못 받아서 서운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발표할 때 사업 부분에서 프린트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국비 구비도 구분이 안 되어서 기록이라는 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년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을 통해서 교육경쟁력도 강화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도 높여서 북구를 명문학군특구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야지 특히 저학년 때부터 해서, 왜냐하면 북구 특색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수성구로 빠지는 인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인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북구의 향후 우수한 인재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짚고 싶었던 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힘든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302페이지에 칠성휴먼시아 앞 학교부지 민원이 있어서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신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저께 인재양성팀장과 교육청에 갔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금호사수 연경지역에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민원도 있어서 교육청에 가서 학교 신설 관련 부서에 담당자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학년 수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초등학교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학교 폐교가 더 고민이 된다, 정말로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젊은 쪽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결혼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2020년이 가면 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시킬 학교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위원님 고민하는 휴먼시아 앞에 부지 신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학교 신설은 교육청에서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심사 자체가, 그래서 한번 올려서 불가판정내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올리면 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인구가 줄고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 북구, 특히 갑 쪽 상황은 과부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과부하여서 달산초등학교, 침산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를 접해서 칠성초등학교와 해서 옥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당한데, 요즈음 부쩍 늘었다고 하던데, 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1,400명에서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건물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너무 과부하라서 교실이 아니었던 공간까지 교실로 확충해서 진행하고 있고 급수는 자꾸 늘고 이게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른 구도 어느 한쪽은 학군 조정이 안 되어서 어느 한쪽은 너무 많고 어느 한쪽은 숫자가 너무 적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북구지만 잉꼬아파트 있는 쪽 거기와는 길 건너 8차선 넘어 학교를 다녀야 하고 수성구도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보실 때 이런 부분이 논의된 적이 있나요?

휴먼시아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신 전체 학생 수는 많을지 몰라도 학급당 인원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3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학급은 없다, 그래서 신설은 불가하고,

기준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확실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닐 때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 관리나 교육부분에서 예전과 달리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학생 수가 22명에서 24명까지는 선생님 한 분이 케어 가능한데 그 와중에 한 명이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다품교육인 건 아는데 어느 한 명이 성향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학생 때문에 교실에 선생님 두 분을 둔다부터 교육 정책이 나오는데 34명까지 가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적당한 수준이긴 한데 급수가 많아서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북구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고 과밀화라든지 아니면 휴먼시아 쪽에서 칠성으로 보낸다거나 안 되니까 수성구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이 공간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지는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가 교육청 부지예요? 주택공사부지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칠성초에 학생 수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31명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활용까지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용도변경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2023년까지는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어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부지로 하기에는,

일단 너무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교육청과 좀 더 상의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에서 업무보고 때나 항상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회의장소라든지 지원확충이 되었으면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100% 시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회의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은 아직,

사업에 대한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냥 보조금 지원했던 것처럼 보고서만 받고 끝인가요?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만 받는 거죠? 보고회라든지 열리지는 않나요?

성과교류회는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는 3월에 발대식을 하고요. 구청 자체에서 발대식을 하고 12월에 성과교류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진행되는 거니까 시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63개 마을이 모여서 성과교류회를 12월에 할 예정,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도출이 되면 좀 더 이야기를 하고 혹시 구에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할 수 있게 결과보고회가 있는지 같이 들어보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향후 나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볼까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북구가 10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는데 천만 원 해서 시비 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지금 4년차 우리마을교육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고 4년차 되고 보니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읍내동에 팔거천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마을에 마을사람들과 청소년이 같이 나와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조금 있으면 연날리기도 하고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람들과 청소년이 같이 꿈길 걷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구 자체에서 성과교류회를 해서 정말 문제점을 도색하고 좋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곳곳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라든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잘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제가 또 힘이 되는데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민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남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리더스평생대학원, 그리고 행복아카데미에서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단, 3개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서면으로 추가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리더스 평생대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왔습니다. ′17년 ′18년 이것으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대학원명단을 줘보십시오 말씀드렸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위법이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는 평생대학원 자체에 작년과 올해 중복된 인원이 없는지 또는 여성아카데미와 크로스해서 중복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일단 수강자 중복이 11명이라고 저한테 답변이 한 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리더스평생대학원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회계장부를 달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리더스 평생대학원 정산보고서가 왔습니다. 이게 평생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구과학대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과학대에서 보내신 서류를 저한테 주신 것 맞죠? 평생교육과에서 5천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구비로 투입되는 거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그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죠? 작년에 3천이었다가 2천이 증액되어서 5천이 투입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보시면 접수 당일부터 신청자도 너무 몰렸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46명 정도 더 받았고 일단 이 사업 자체 구민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18년도부터는 강의실 중심이 아닌 현장학습이라든지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도 편성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 사업이 수준 높은 교육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 하에 2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성행복아카데미와 리더스 평생대학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그걸 문의를 드렸더니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의원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일반교육과정으로 학사의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리더스평생대학원은 명칭만큼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졸업한 분들이 다시 리더스평생대학원을 듣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대학원 교육과정과 여성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283페이지와 33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여성행복아카데미에서 주로 실시했던 내용을 보시면 일단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교양 기초법률이라든지 생활기본상식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했고 방문체험으로 팔공산 답사, 근대골목투어, 만경관 방문, 대구수목원, 창작뮤지컬아카데미, 뮤지컬을 관람하고 원예치료도 하시고 전통규방공예도 했는데 그런데 평생대학원에서 정산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보니까 미니정원만들기, 구암서원 원예환경체험, 생활예절체험, 부산감천마을견학, 사문진투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대별된다고 하면 글로벌 매너과정으로 해서 와인을 곁들인 6만 원짜리 식사제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학원에서 실시한 것 중에 가장 대별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 대학원은 올해 2년차입니다. 처음에 자료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단을 못낸 것도 개인정보 이런 것 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첫해에 중복자가 있었습니다. 10몇 명 있었는데 올해는 검증을 다 해서 중복자 없이 했고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행복아카데미와 중복해서 듣는 것은 그렇지만 작년에 들었던 분이 다시 들을 수 구조인가요?

한 해에는 같이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학사과정이고 대학원은 졸업하면 대학원 갈 거야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원에 오는 것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평생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여성행복아카데미도 여쭤볼 건데 거긴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작년에 들었던 사람 올해 또 듣고 올해 들었던 사람 내년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맞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대학원은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는 같이 들을 수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아카데미와 여기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할애를 많이 해서 도시재생 정원가꾸기 가드닝 쪽으로 교육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육받고 난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보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이라든지 법률 이런 거는 여성행복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생대학원에 걸맞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인생이모작 평생학습 쪽으로 수준 높은 걸 운영해볼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목표라든지 방향은 좋은데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프로그램이 특화가 되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좋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상은 평생대학원 같은 경우 남성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주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15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서 150명 아카데미에서 200명 정도인데 해마다 새로운 대상들이 듣기가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죠. 회원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보면 당일 마감될 만큼 인기가 좋다는데 6만 원짜리 식사제공하고 내 돈 들이지 않고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교육강좌 들을 수 있는데 당연히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안다 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교육강좌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구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평생대학원 같은 경우 시간 자체를 저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행복아카데미와 리더스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행복아카데미에서는 봉사단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리더스대학원에서도 목적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리더스평생대학원에서도 봉사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졸업생들이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개입할 거는 계획에 없고 말씀드린 수료생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은 해마다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평생대학원 수료생들을 함께 이용하는 그런 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졸업을 한 졸업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어쨌든 동기회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목적에 따라 명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생대학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평생대학원을 들음으로 인해서 수료 후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 그런 이미지조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과 이야기이긴 하지만 행복아카데미도 그런 것들 때문에 봉사단에 보조금이 내려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을 리더스평생대학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봉사단이 있다면 그 단체는 지원금을 안 내려주실 거죠?

봉사단체를 1기 수료했고 올해 2기 수료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고 관에서 하는 사업들 평생학습축제 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졸업수료생들 참여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문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료생을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봉사단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행복리더스평생대학원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1기 2기 두 번 하셨죠? 3기는 언제부터 모집을 하십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3월 정도.

2기할 때 중복된 사람이 1기 했던 사람이 2기에 11명이 중복되었단 이야기죠?

아닙니다. 행복아카데미와,

1, 2기는 전혀 중복사람이 없네요.

2기 때는 없습니다.

3기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행복아카데미에 신청을 하고,

리더스만,

리더스 3기 때는 1기 때 졸업생 3기에 신청 받지 않습니다.

1기 2기 하신 분은 안 받는 거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선심성 행정 같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행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학원에 장사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학사복 대여하는데 얼마라고 되어 있죠? 박정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본 것 같아서,

150세트를 빌렸는데 2만 7천 원씩 400여만 원.

400여만 원요? 그리고 5천만 원 예산이지만 대학교 자부담 500만 원 또 있죠?

학사복은 금액이 큰데 그거는 올해 신규로 제작을 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대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작인지 대여인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여를 했었습니까?

예.

제가 그거는 적극 검토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비를 갖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3기 때는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읍내동 행정주민센터와 문화의 집 건립이 1년 6개월 정도 그랬는데 이사하는 과정이나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 소관과는 다를 수 있는데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한편으로 동사무소가 잠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디로 이전하는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옮기는 데 분명히 협소할 것 아닙니까? 2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북구리더스 평생대학원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한테 완전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해가 조금 힘듭니다. 어느 아카데미도 보통 조금은 자부담씩은 있거든요. 시에서 먼저 미래형여성아카데미라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7기까지 갔고 8기 모집하려다가 스톱이 되었는데 그런 아카데미의 영향을 받아서 사업이 구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인여성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리더스와 중복이 됩니다.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교육이 되고 나서 봉사단체가 만들어져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진행이 되었다면 정말 어느 곳에서든 많은 부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분위기가 조금은 졸업을 했고 교육을 받았고 거기 출신이고 그 그룹에 같이 속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나 뉘앙스가 많이 풍겨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부스운영이라든지 해서, 보통 봉사활동하는 몇 회 정도 되나요? 바람소리길축제, 박람회,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횟수 자체도 2회 3회, 졸업생 150명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 150명이 여기 주민들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으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기 졸업생 위주로 자체봉사활동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구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참가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 단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1기에서 2기를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추천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업내용만 보면 미리 알았다면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데, 이 교육을 받고 향후 앞으로 마인드라도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전달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실적이라는 게 보여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기간에만 참여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이 졸업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발굴처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찾아서,

향후 계획할 때 자부담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수료한 자들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너무 봉사에 문자를 넣어주고 봉사 나오나 관이 개입하면 저쪽에서는 하나의 봉사단체를 형성해서 계속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데 이 수료 후에 봉사까지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는 자기 자신이 봉사마음이 있는 분이 가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희들이 너무 자원봉사에 깊숙하게 문자를 넣어주고 터치하는 부분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여를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교육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베푸는 상황이 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봉사활동이라는 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라도 보내면 이게 또 마음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주고 평생학습교육을 받음으로 지식에 함양되었으면 하는 행정의 바람이 있지 뒤까지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향후 이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학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서 소개 소개 추천 추천 가면서 정말 자기들끼리의 모임, 이 단체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모임을 잘 형성하고 그런데 거기에 행정력이 너무 개입되면 나중에 행정과의 어떤 껄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접수할 때 추천 말고도 홈페이지나 게재가 되나요?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예산 잡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해주십시오.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상 자부담은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부담이 없거든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격증 딴다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시행하는 아카데미,

기본인성교육이라든지 대구시 이해하는 교육이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책임성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 진행되는 과정에서 150명 수료자들이 100% 출석 했나 안 했나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자부담이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요. 전용시설미비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추진부서와 평생학습 운영장소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건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부터 전생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을에 살아가는 전 연령대의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턱 없는 평생학습 기회도 제공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 교육의 장소도 결국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노인복지관 이 모든 게 평생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공간으로서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5개 행정복지센터가 지정운영 되어서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되었는데 전 주민센터로 확대는 어려운지, 북구 관내 어울아트센터라든지 많은 유휴공간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협력방안도 있는지, 리더스,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마을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도시재생사업도 많은 효과도 볼 수 있고 성과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제일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마을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을주민 7명 이상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고 기업체도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50사단 군장병들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일 아쉬운 거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낮에는 주민들이 학습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야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된다면 유휴공공건물을 임대하든지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되는 부분에서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면 강남 강북 쪽으로 특히 강북에 금호사수 연경 이런 쪽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Run to you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소외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유휴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북구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 수성구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건물을 5층까지 지어서 5개 동사무소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이라든지 할 때 2층에 그치지 말고 5층 건물로 지어서 도서관 평생학습관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충분한 유휴공간들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학교지원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교육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강북고 외 일반계 13개교에서 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계이다 보니 학습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반계에 다니는데 취업반에 있는 학생이 있는데 학모님께서 지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들은 우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하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촘촘하게 살펴주셔서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기회를 제공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학프로그램은 일반고등학교에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반고 중에서 체육이라든지 예술 쪽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12월에 진로진학센터에서 예술 쪽으로 그런 것을 지원 못 받는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모집을 해서 하루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설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하겠지만 아까 언쟁되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속가능발전 녹색환경도시 북구 구현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양차웅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 및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59쪽의 공통자료 및 401쪽의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 북구 환경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녹색 생활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생활 정착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공동·단독주택 등 44,387세대 및 아파트 40단지가 가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9월부터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초등학교 25교, 2,258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전체 38교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기구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사업과 홍보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민관이 어우러진 행복북구 환경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 및 동화천 둔치 가시박 식물제거작업을 위해 올해 5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였고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사업을 올해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대행 포획단 10명을 운영하면서 멧돼지 및 고라니 등 2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40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 80.7%를 달성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로 행복 북구 환경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17개소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29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190대에 발급하였으며 전기자동차를 올해 844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80개소 중 급속 49기, 완속 31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2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대기질 개선으로 녹색환경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물 환경 도시 조성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하천에 대한 사고감시 기능 강화로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급수시설 11개소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2018년 침산공원 외 3개소에 설치·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개소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939건, 199,35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토양오염관리시설 109개소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자를 위하여 안심 비상벨을 공원 등 공중화장실 7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불법 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27개소 공중화장실에 170개의 하부가림막을 설치 완료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북구청 환경관리과 직원 등으로 1개반 5명의 컨설턴트를 구성·운영하여 관내 세차업, 금속가공제조업, 도금시설, 화학제품 제조업소 등 20개소에 환경시설 정밀 진단 및 운영 방법 등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물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물 환경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383쪽 413쪽 같이 보겠습니다. 383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예산증가 추이라고 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2017년 예산집행률은 49.6% 2018년 26%로 전체적으로 다 절반에 못 미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탄소마일리지가 6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아직 남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아마 50%는 안 넘을 것 같은데 가입한 세대나 혹은 물론 작년보다는 늘었겠지만 단지나 참여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세대수 가구 대비해서 보니까 25%정도는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작년 대비해서 북구탄소포인트제 목표달성률은 목표치를 이룬 겁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포인트제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전기나 또는 수도나 가스나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예산 자체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되는데 업무 특성상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과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약간 예비비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내년 편성하는데 세입을 잡을 때 내년에 얼마만큼 탄소포인트를 줄일 것이냐, 가정에서도 얼마만큼 가입할 거냐, 물론 홍보는 가입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추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예산자체가 집행이 덜 된 걸 보면 안 그래도 이 내용 때문에 분석을 과장이지만 담당자와 같이 분석해봤어요. 특이한 게 나왔어요. 2016년도에 예산집행이 엄청나게 됐어요. 1억 조금 넘게 되었는데 2016년도에 전기 수도 가스를 엄청나게 적게 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올해라든지 최근 2년간 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절감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이 예산은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허수성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개인은 가정 상업 학교 등이 포함되고 단지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인데 수도 가스 에너지 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연 2회를 지급하잖아요.

맞습니다, 6월 12월.

제가 금액을 대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최대 3만 5천 원, 단지 같은 경우 최대 6백만 원이고 6개월 동안 전기, 수도, 가스며 절약해서 썼는데 나름 보너스 같은 느낌인데 적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아껴썼는데 3만 5천원?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북구입장에서는 3만 5천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다면 때로는 환경부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력 대비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만 4,300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2009년에 최초시행인데 처음에 가입을 하다가 자기들 시간을 내어서 줄인 효과에 대비해서 돈이 너무 적고 최대가 3만 5천원이기 때문에 5% 이상 절감을 해야 하거든요. 가구당 어떤 경우는 5,000원 3,500원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거는 세대 수를 확보하고 정말로 탄소를 줄이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구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가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탄소아파트와 석면피해급여 관계 쪽,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쪽 홍보를 많이 해라 저희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현수막이라든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빌라촌이고 반대쪽에는 원룸이 많아요. 이게 원룸촌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도 북구 숙제가 아닐까 싶어서 각종 통계자료나 선진국우수사례나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보고서 작성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한다고 한들 휴지조각이 되는 걸 잘 아시잖아요. 타 시·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광산구청에서 실험삼아서 한 사례들이 있는데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전에 저도 집행부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최근 2년간 쓰레기불법투기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주택단지별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연결은 안 됩니까?

저희들은 배출업소라든지 업소점검이기 때문에 같이는, 현재 입장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식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식당쓰레기통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는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과 저과 연계되어야 되다 보니까 면밀히 살피셔서 현장도 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소나 이런 분들 현장조사를 나가시잖아요. 나가면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업소라든지 주변피해를 보시는 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3공단이라든지 관내업소가 1,800개 정도 되니까 쓰레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못 보기 때문에 점검갈 때 행정지도 관련 사항이 있으면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도 같이 있고 주택도 같이 있거든요. 요즈음에 협치 협치 그러고 거버넌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명확하게 3공단이라든가 업소나 공장지대가 있겠지만 주민이 사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합동조사를 하든 아니면 환경관리과가 나갈 때 주변에 있는 게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업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거량 때문에 업체 간 편차가 보여서 경영악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조치한 결과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구역이라든지 내부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르게 분포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420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구역조정을 됐다든지 업체 간 균형 있는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420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위에 보시면 경일위생이 있습니다. 경일위생과 7개 업체 그러니까 8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푸른환경이 고성로160 2층에 되어 있는데 푸른환경 외에 3개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따로 쓰고 있는 데는 신강북환경 업체 하나인데 북구정화나 금호환경 2개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실은 제가 다른 구에서 정화업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화번호가 달라서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면 이 업체가 그 업체고 똑같은 사람이 받아서 깜짝 놀랐다. 구에 벌어지는 관행적인 것인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되는 건지 그러면 아까 고르게 분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도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정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 정화조가 ′91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음에 제정이 되면서 당초 저희 관내 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굉장히 괜찮았고 대구는 섬유염색 쪽에 상당히 호경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4개 업체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흘러가는 과정에 기업이 난립하고 그 과정에 ′97년도에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공평해야 된다 업체를 풀어라 법률적으로 제한을 못하도록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99년도에 그 과정에 15개 들어가고 5개 들어오고 난립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5개 6개 없어지고 현재 16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 오면서 경기도 아시다시피 섬유도 안 좋아지고 자동차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16개 업체들이 자기들 말로는 힘들어지는, 호시절은 생각 안 하고 지금 힘들어지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1개 업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나쁘게 보면 눈 감고 아웅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어렵고 직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량도 줄고 그래서 큰 차 있는 것 작은 차 이렇게 11개 업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절약 이런 측면에서 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법률위반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도 좋은 게 서로 와서 아귀다툼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 와서 땡깡 부리고 돈이 적다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건 없는데 10원이라도 절약하려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그런 거지 다른 어떤 악의용은 없습니다. 현행 법률에 위반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각각의 업체라는 건가요?

11개 업체는 협의체 구성해서 공동관리하고 공동배분하고 이런 성격을,

그 11개 업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고르게 배분을 하나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내부적으로 서로 상생해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성향도,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격담합이라든지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소비자라 하기는 그렇지만 주택이나 아파트라든지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알고 있지만 워낙 이것이 분뇨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라 생각해서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량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담합이 되었다면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생긴다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점검을 하거나 지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점검 지도는 괜찮은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안 보이지만 저희 관에서 발목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두리가 뭐냐면 정화조요금을 750ℓ에 16,550원이 자율화가 안 되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담합이라든지 나쁜 장난친다든지 사실 어렵고 차대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요금을 적게 퍼가면서 이런 거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협의회를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 북구의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다룰 내용이라면 협의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봐도 성격적으로 과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으로 아젠다21이라고 해서 지방의제21추진기구 최초로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2000년도 최초 발족이 되어서 명칭이 두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쓰고 있는데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문구를 읽어보니까 저도 온 지 4개월 되는데 조금 그렇고 협의회 자체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것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비슷한 것도 있고 지금 와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해서 볼까 싶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개명이 되든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담당하게 하든지 협의회가 도대체 성격이 불분명해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업무비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60에서 1,300이면 3배로 불어난 것 같고 저한테 한 번씩 가끔 전화 옵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잠깐 10분 정도 만났는데 실적인지 이런 건 사실 모르겠고 그 밑에 간사라고 하는 분은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쪽으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름만 자꾸 바뀌고 지원은 계속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없어졌다가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때문에 위원장님과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분과 행정분과 사무분과 도합 23명 합쳐서 25명이 올해 북구 환경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1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데 제가 감사오기 전에 저도 내용을 올해 실적이 과연 무엇인가 싶어서 자료를 하나하나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시한 게 7건 했고 12월에 1건 할 예정입니다. 생활쓰레기자원화방안 토론회 개최 했고 서울 정동에서 정기총회 참석한 실적 있고 올해 2월 28일 방금 말씀했듯이 조례 개정하면서 10명 는 게 있고 우리 관내 4층에서 3월 28일 정기총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7월 7일 금호강자전거환경지킴이 발대식을 한 적이 있고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9월 12일 전국대회 참석한 게 있고 생태탐방 간 게 있고 12월 18일에 마무리 사업실적보고회 정기총회를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8번 정도 행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손에 잡히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 몸에 붙여서 해볼까 싶습니다. 1년 운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도 되고 참석한 분들 교통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이나 우리 관내 환경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 취지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대구시 전체 시협의회가 따로 있긴 있어요. 구청마다 하나씩 있고 이런 입장이라서 이 내용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회의만 하고 회의비만 나가는, 4층 회의할 때는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참석했는데 가니까 몇 명 앉아있으면서 회의참석한 분들은 수당이 한 시간에 7만 원씩 들어간다고 회의하는 사람만 앉아있던데,

위원장님, 12월 18일 날짜 정해졌는데 따로 연락 받으신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회의하는 수당이 3배로 불어난다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허리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을 조심하고 고민해서 정리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이야기는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도 소상히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보를 몇 번 받았거든요. 우리 과가 맞느냐 가보면 한 사무실에 전화기만 7대 가져다놓고 여자 한 사람이 받는다, 직접해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보에 따르면 유령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명의만 빌려주고 한사람이 한 사무실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를 해보면 아가씨 한 명이 계속 받는데 제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세히 확인해보라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유령회사는 아니고 11개 협의체 중에 각종 차량이라든지 대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얼마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 이런 것도 있고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1년간 실적보고는 각 회사별로 들어옵니다. 회사는 다 살아있어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업체 현장점검할 때 가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호황기 시절엔 돈을 엄청나게 벌고 했는데 난립이 되어서 지금은 화장실 변기가 전부 수세식으로 바뀌면서 관로를 직관으로 해서 오수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령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다면 경제논리에 의해서 폐쇄될 곳은 폐쇄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갖고 있는 이유고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폐쇄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폐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은 빠지고 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업체끼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줬지만 따로 따로 사무실을 두는 건 수지가 안 맞을 겁니다. 겨우 인건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답변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업무특성상 북구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성과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것은 없고 과장님 소개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시는 주무관님들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 태현우 주무관입니다. 지속발전협의회 담당입니다.

(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 윤은순입니다. 공중화장실, 지하수이용분담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 대기팀에 근무하는 김상훈입니다. 공사장소음, 비산먼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 홍헌섭입니다.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공중화장실 담당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면 어떤 애로점이 가장 큽니까?

(방청석에서) 요즈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불법 촬영 감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단속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주셨고요. 단속은 각 부서에서 요소 요소 관련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총괄 수합해서 가족복지과로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돌아서면 감시카메라는 점차 발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아무래도 계속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힘든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정말로 깨끗하게 그리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소음진동관리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리 현장에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북구 관내 새로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있으면 가서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이 민원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서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처분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주말되면 자전거를 타고 태전동 매천동을 한 바퀴씩 도는데 매천동에 계신 주민분이 아파트 휴포레 하고 새로 짓고 있잖아요,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직접 넣으시면 제가 직접 구청 가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거는 말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시간대에 맞춰서 소음측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시끄러울 때가 있고 안 시끄러울 때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조용하면 어떡하냐 부분이 있어서 불시에 수시점검 가능하십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려볼까요. 이 업무를 30년 동안 환경직이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다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피해가 있는 분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피해를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유착을 해서, 현장 갈 때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전화 오면 공무원이 오면 조용하고 20분 뒤에 되면 시끄럽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은 현장에 다른 목적을 두고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수동에 제가 민원 때문에 가서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냄새나 이런 부분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아파트 주민분과 해서 냄새 측정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추석 때 냄새가 심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괜찮다가 일정 민원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또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냄새가 날 때는 와서 측정 안 하고 냄새 안 날 때 와서 측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그거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수동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긴 있어요. 혐오시설 자체가 냄새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문용어로 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첨단시설로 합니다. 흡착 또는 전기집진이나 이렇게 하지만 현행 법률상 기준 이내로 배출할 경우 제재를 못할뿐더러 기준 이내에 나간들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저기압 상태가 되고 새벽이 되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냄새가 깔리니까 오래되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와 주니까 주민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시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금방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첨단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시설을 자꾸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벽을 세우면 냄새가 안 넘어온다 거나,

그것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환경직이지만 공무원 말고 박사학위나 이런 받은 분들 자문도 받아보고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보는데 벽을 쌓아서 하기에는 그렇고 시설 자체를 보완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하수 관련해서 침산공원에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민방위급수시설 11개소 지하수보조관측망을 2018년에 침산공원에 3개 설치완료되었다고 나와있거든요.

총 4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개는 자동측정망이 올해 1개당 1,500만 원 들여서 4개 6천만 원 설치완료되었고 동호동, 연경동, 방금 말씀하신 데와 시청별관 자리, 총 4개 올해 마무리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식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은 음용수 그거와 이거와 조금 다르고요. 이거는 지하수 수위변화 온도변화 측정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지하수 중에 음용수 11군데 동아백화점 강북지점이라든지 음용할 수 있는 데가 10군데 정도, 그건 마셔도 됩니다.

괜찮은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질분석 수시로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