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자치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애자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승홍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현미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전·출입, 휴·복직, 신규임용 등을 반영하여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전문직위제 운영 등으로 업무전문성 및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확대를 위해 비전공유 간부공무원 워크숍,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새내기공무원 특별교육, 감성소통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고질·악성민원 등으로 고충이 많은 감정근로업무 직원들의 치유 및 재충전을 위한 휴(休) 힐링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단순히 관광성 위주의 국내 및 해외견학을 지양하고 직원들의 자기개발 기회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 시 미리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여 구정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 비교견학,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배낭연수 등 연수분야를 세분화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첫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구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7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참석, 10월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북구지회 등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지원과 캠페인을 통해 함께 하는 행복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였고, 단체활성화 및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11월 노사화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하고 소통하여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산1동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018년도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고 금년도 제1차 추경에 추가로 구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11월 22일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정원은 총 40명이며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되고 연간 운영경비는 3억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구 예산지원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정식 개원하여 현재 20명이 직원 및 인근 관공서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만 1세아 10여 명이 입소를 예약하는 등 3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상호간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고 자매도시 방문 시 실질적인 구민혜택 마련으로 교류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적 교류를 통한 상호 공동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상호간의 소통과 새로운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공통된 점 몇 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도부터 중요기록물 DB구축, 2017년과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의경쟁인데 제일정보통신, 위치는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음 2016년 직급별 맞춤교육 위탁용역, 그러니까 위탁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건 전부 총 8건입니다. 8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소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그리고 한 가지 2017년 직급별 맞춤교육 위탁용역 마찬가지로 2건인데 2016년에 6월, 11월, 한국생산성본부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공통된 건 대구는 없다는 겁니다. 대구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는지,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자체에서 더구나 우리 북구에는 이런 위탁용역을 할 만한 업체가 제대로 없는 건지 본 위원이 공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된 거는 2005년 이후부터 생산된 문서는 전산화가 되었는데 2005년 이전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그 예산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전산화작업을 해 오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천만 원 삭감을 하고 5천 만 원 가지고 지금 계속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정도는 더 해 나가야 될 양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양은 많고 어차피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라서 올해 5천만 원 해가지고 양이 1년에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것과 1억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작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이건 국가기록원에서 검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한국능률협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에 대구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없는가요.

대구에 있는 업체라는 것이 대구에 본사가 있는 업체라면 대구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보통 거의 본사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출장소라든지는 대구지역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북구 관내에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한 번 시켜보고 업체가 몇 개 있는데 한두 번 시켜 보면 A, B, C 중에서 최고 제일 낫다, B, C 업체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답이 저희들이 볼 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하는 경향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인 능력이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신규업체라든지 이런 건 진도가 안 나가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증된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있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힐링교육은 한국능률협회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 한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업체에 했는데 저희들이 한 업체에 한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업체를 한두 번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하는 것이 다른 업체보다 한 단계 위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신경 써야 되는데 안 써도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서류를 해 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게 장점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제가 자세한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교육비, 추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대구에서 이런 역량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방대하고 교육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만 입에 달다고 계속 하게 되면 대구업체는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시대에 안 맞게 되면 직원들 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그것이 순화되어 가면서 불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서울업체들로 몰리는 사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서울업체도 중요하겠지만 대구업체를 조금 더 양성해서 앞으로 대구업체를 더 키워서 대구업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교육내용이 손을 안 대도 된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요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구창교 위원님,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걸쳐서 보면 북구청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어린이집이 현재 발주를 할 때 턴키발주가 아니고 분리발주를 하신 겁니까?

예.

특별하게 분리발주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으신지요.

배경이라든지 그런 건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법에 있는 그대로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했을 경우에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알아보니까, 설비 같은 경우는 설계사가 업체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입찰한 것도 있는데 제한입찰은 대구시에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하지 북구에, 동구에 이런 식으로 구별로 업체는 못하거든요.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 분리발주, 건축, 전기, 소방, 전부 제한입찰로 하셨는데 왜 턴키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가장 공사금액이 큰 건축 관련해서는 팔도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그 밑에 소방 관련해서는 팔공건설 홍종욱 회장이 지금 공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도급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나중에 차후에 보시면 뒤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팔도랑 팔공은 비교가 안 되는데 바뀌어서 저희들이 건축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팔공이 메인업체가 되고 팔도가 한 파트의 공사를 했으면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니까 지금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타 부서 공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면허만 빌려서 공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 공사가 총무과에는 없는데 타 과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면허만 빌려서 실지 공사는 소위 말해서 시공하는 가장 마지막 공사는 업자가 공사를 해요. 면허만 빌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별 무리 없이 무난히 끝나버리면 모든 게 잊혀지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짚은 이유는 차후에 2019년도부터라도 공사를 할 때는 사실은 실질적인 업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의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구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 공공건축 시설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하지만 공사에 들어가면 건축과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체 저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실지로 그 부서에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공구대여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비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북지역 1개소, 강남지역 1개소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세심한 곳까지 신경 쓰셔 주신 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사용실적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다 사용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읍내동이나 관문동을 보면 4개월 동안 9회, 12회, 사실 이건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이 아직 4,5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과를 속단할 필요는 없는데 2019년도 접어들면서부터는 해당 동에 이러한 대여사업을 한다는 점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사용실적이 올라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서 보면 다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할 때도 보험관련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있는데 보험에 들어간 곳이 없고, 또 보험을 알아봐도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애매하고 없는 이런 사항이라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구대여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현재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쳤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로써는 본인이 해서 일어난 사고니까 이 기계를 우리가 강제로 사용해라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빌려가서 본인이 본인 집에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꼭 그런 걸 해 줘야 될 그런 건 없지요. 단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그래서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보험은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시작하고 보험관계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그라인더, 실질적으로 그라인더 사용하지만 안전산업법에 보면 그라인더 커버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그라인더를 대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커버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해서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본인에게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할 때 커버가 없는 걸 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물고 늘어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명인사 초빙하는 기준이 있지요?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기준 지급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특1급 같은 경우에 전직장관이라든지 대학총장은 1시간에 40만 원이고 추가 몇 시간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에 권위가 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 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일반강의 강사수당하고 퍼실리테이터 수당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1급부터 해가지고 1급부터 5급까지 총 7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비싼 특1급을 살펴보면 전직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공직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초 1시간 40만 원, 초과 매시간 30만 원, 특1급 기준입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유익한 강의를 많이 저희가 들었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너무 금액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지급되었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만수 선수가 얼마 전에 200만 원 이었지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지요, 총무과는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한 걸 보면 2018년도에 3건 1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이게 여기에서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속설명 2항에 보니까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르는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이 항목이 있던데 이 항목에 따라 적용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장은 청장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저명인사 인지도에 따라 580만 원부터 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급할 때 너무 청장님의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구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나 청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 5급 간부공무원 워크숍할 때 구 위원님도 잘 아시는 신병주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역사관련 건국대 교수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분인데 법대로 주려고 하면 25만 원밖에 못 줍니다. 서울에 있는데 25만 원 주고 절대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우리 부서에서 이 분이 유명하고 권위 있는 교수님인데 우리도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런 기회에 간부들이 좀더 하자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래 가지고 돈을 지급한 사항이지 청장님 혼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현실에 부합되나 안 되나 판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더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강의료 플러스 원고료도 포함되는 거지요.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원고는 별도로 A4용지 1매당 13,000원씩,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현재 본 규정에는 원고료도 A4용지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로 했을 때 2면당 13,000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번잡스럽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얼마쯤 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총무과 제가 봐서는 김용섭 씨 150만 원, 이공희 30만 원, 신병주 150만 원 있는데 평생교육과는 유명인사가 많습니다. 김미경 씨나 김창욱 씨는 500만 원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과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까 근거조항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TV에서 강의하시면 모르겠지만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500만 원씩 강의료, 제가 봐서는 많이 받아봐야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되는데 아무리 유명인사지만 500만 원은 조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500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평생교육과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저는 아까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가 아까 신경희 위원님 생활공구 대여사업, 구창교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생활공구라는 자체가 공구자체는 지금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대여사업보다는 그 공구가 제 기능을 발휘가 되려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요?

동에서 공구함이 있고 공구함 안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 동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공구라는 건 전부 단순 쇠로 만들기 때문에 녹이 슬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리고 공구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습기에 민감하고 전자제품도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 제품이 대부분인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을 할 때 그걸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기름을 치고 그런 직원들이 따로 있나요.

현실적으로 따로 없습니다. 동별로 6개 동에 가져다 놓고 담당직원이 있어서 빌리러 오면 장부에 기재하고 빌려주고 반납하면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결론은 현재 신규 7월부터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올 연말까지는 큰 고장이라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몇 개월 지나고 사용도를 보고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동별로 순회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개월에 한 번 해서 이상이 없는지 또 기술도 동 직원에게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 되어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금쯤 전문가가 동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전문가를 해서 순회해서 고치고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전기 코드 꽂는 것이 대부분이고 단순 예를 들어서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안전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구를 대여하게 되면 대여기간이 3일입니다. 3일 안에 미회수된 건 어떻게 회수할 것이며 또 만약에 공구를 가져가서 제가 아까 관리인원이 있나 여쭤본 건 파손되지 않은 공구를 가지고 가서 파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는 어떻게 하며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아까 구창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공구는 전에 빌려갈 때부터 잘 안 되었다, 되다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전사고 위험, 그 다음에 파손되었을 때 분쟁, 공구에 대한 분쟁, 빌려줬을 때 파손해서 가져 오면 구청에서 대안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공구를 빌려 가서 아직까지 반납 안 했다든지 또는 파손이 되어서 왔다든지 또 나갈 때는 A급인데 올 때는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은 예를 들어서 3일 안에 가져와야 되는데 3일 되어도 안 가져오면 동 담당직원이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거의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파손이 되었다, 나갈 때는 가져갔는데 반납할 때 동에 와가지고 사용하다가 파손이 된 경우는 현재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수리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수리비를 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났다, 아까도 구창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보험을 들고 하면 안전한데 아직까지 처음이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 자기돈 내고 고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보험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공구 대여품목이 열몇 가지가 되는데 3단 사다리나 5단 사다리는 사람이 와서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차로 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건 화물차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고 가야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3단, 5단 혼자서도 충분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들고 가는 집이 침산3동 관내에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없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이나 5단 사다리 같은 경우에 차에 실어야 되는데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때는 동에 차가 있어서 아마 실어서 집까지 배달해 줄 겁니다. 그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구대여가 대구시 8개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북구가 처음입니까?

우리하고 서구,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가 먼저 했습니까 북구가 먼저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서구가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몇 년 되었으면 그 쪽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는 비슷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각 팀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는 1,000여 명의 직원인사, 복지, 선거 외에도 23개 동 조직은 물론 새마을은 물론 여러 단체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직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연간 몇 회 실시하며 총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회로 해서 167명 정도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되는 직원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원수의 10%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갔다 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모든 것이 3년 이내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을 배제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10년 이내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누가 몇 번 갔다 왔고 안 갔다 온 사람이 누군지 해보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 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안 간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 본인이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걸 취미가 없는 직원들이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업무를 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기술직 직원들은 시에 있다가 다른 구에 있다가 여기 오면 저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최근에 갔다 온 직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 전에 3년, 5년 이후에 다녀온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못 보내신 건 아니신지,

예산이 많으면 많이 보내면 좋은데 일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더 이상, 요즘은 개별적으로 해외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연가를 내서 나가니까 굳이 더 이상, 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총무과에서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해외선진지 연수가 있고 해외문화탐방이 있고 해외배낭연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선발해서 하는데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선진지 연수는 학습동아리 최우수팀을 50점 주고 업무성과 우수자, 즉 구청장이라든지 상급기관 표창자를 점수를 주고 또 국외연수 미경험자, 3년 안에 안 갔다 온 직원들을 점수를 줘서 환산해서 순위를 매겨서 정하도록 하는데 선정에서 배제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3년 이내 해외 갔다 온 직원들, 또 3년 이내 퇴직공로연수 예정자, 징계의결을 받거나 징계 처분 기록 말소자 이런 직원들 은 아예 뺍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연수 관계로 직원들의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공평하기는 어렵겠지만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셔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창교 위원,

저는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67시간입니다.

67시간입니까?

예.

그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7급 기준으로 시간당 10,299원, 8급 9,246원, 9급 8,547원, 맞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각 과 취합해서 넘겨주신 자료를 다시 본 위원이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7급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월평균 38.89시간 그리고 도시안전과, 자원순환과가 35시간, 34시간,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감사실이 19시간, 관광자원개발과 18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8급 같은 경우는 보면 세무과가 월평균 1시간 정도, 징수과가 8시간, 반면에 건설과가 46시간, 의회사무국이 47시간, 위생과 37시간, 9급 같은 경우는 보면 많이 하는 과가 마찬가지로 건설과가 38시간, 위생과 33시간, 또 가족복지과가 35시간, 민원여권과 3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과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과 위주로, 많이 근무하는 과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서 업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과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대외적인 답변은 업무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요. 그건 맞는 말이고 정책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아침에 올 때 당직실 앞에 지문을 찍고 퇴근할 때 지문을 찍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물론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겠지요. 하지만 외적으로도 개인이 공무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문인식 시스템 자체 그 기록에 의해서만 저희가 모든 걸 취합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도입해서 할 때는 지문등록기 없이 부서별로 결재 받고 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뀐 것이 지문확인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나오는 시간대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본 위원들은 믿습니다만 지문인식 자체 시스템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과별로 정말 100% 순수하게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7월에 67시간 풀로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8월에 62시간, 동일 인물입니다.

부서별로 시간외수당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결재할 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부서장들의 그런, 저희들로서는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총무과 직원도 아니고 제가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67시간 줄 수 있는데 67시간 청구 들어왔다, 62시간이다, 이건 쉽게 납득은 가지 않아요. 그럼 이 직원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개발시간도 없고 여가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떠나 가지고 9급이더라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리만큼 시간외근무가 많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의 마치면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려서 다시 한 번 더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청에 계신 직원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리라 생각하는데 본청 직원들하고 23개 각 동에 나가 있는 직원 분들하고 비교하면 본청 직원들이 너무 일과 이후에 시간외근무가 많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많습니다. 동의 직원 보다는 구청의 직원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일단 표를 분석해 보면서 본청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23개 동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요. 동별 편차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복현1, 태전1동하고 예를 들어 무태조야동하고 비교하면 적당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서 2개 동은 한 자리입니다. 3시간, 4시간, 한 달에 시간외근무가 뒤에 언급하는 동네는 20몇 시간 30몇 시간씩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동 규모도 있고 동의 특성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은 건 외부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동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야간업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과 이후에 직원 분들 자기개발 시간이라든지 여가활용시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초과근무가 제가 경상북도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믿어야 되는데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감사실에 의뢰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직원이 나와 가지고 불시에 검문이라기 보다도 확인을 합니다. 직원들을 믿어야 되는데 워낙 이 건에 대해서 전부 투명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차제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직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합니다. 아까 감사실에 건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혹시 참고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오전에 신경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지금 구 예산지원 2억 5천만 원 가지고 보육교사들 급여부분도 나가고 하는데 현재 40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육교사 6명, 만 1세에서 2세 1명, 3세에서 5세 1명, 이렇게 보육교사가 편성되어 있는데 40명이 되어도 이 인원입니까?

내년도에는 교사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이에 따라 보육교사 어린이 몇 명 다르고 1,2세는 몇 명에 1명,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오전에 말씀하실 때 40명 다 찼을 때 기준이라는 말씀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입니다.

그럼 40명 다 되었을 때는 몇 명, 물론 나이에 따라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30명에서 35명으로 잡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19년도 예산계획 수립하고 반영할 때는 금년 구 부담 2억 5천 보다는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증가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인사이동, 북구청은 만족도 프로테이지 나오지요. 몇 % 정도 됩니까?

인사 관련해서 만족도는 53%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과반수인데 타 시·군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

높은 편입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50% 이상만 나오면 만족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현재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에도 50%대는 되었습니까?

예, 2016년도에 51% 되었고 작년도에 53%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지금부터 10년 넘었습니다. 20년 되어 갑니다.

직위공모제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4급은 없고 5급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인사팀장, 환경미화, 교통지도인데 4급은 없습니까?

없고 5급은 기획조정실장하고 총무과장 2명이고 나머지는 인사팀장, 환경미화팀장, 교통지도팀장 이렇게 직위공모제합니다.

백승홍 인사팀장 같은 경우는 연거푸 환경미화팀장하시다가 인사팀까지 오셨네요. 제가 봐서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연거푸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행정6급에 인사, 환경미화, 교통지도, 이 3개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팀의 공설시장팀하고 그리고 도시과에 노점상 단속하는 가로정비, 격무부서가 많겠지만 제가 봐서 한두 개 팀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 직원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노조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현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두 개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직을 위해서 볼 때는 현 상황에서 한두 개를 더 추가하는 건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가 보지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북구의 노조는 2개 단체지요. 북공노하고 전공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에 직원들이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6급 이하가 가입되고 5급은 후원하는데 북공노가 후원자까지 합치면 800명 되고 300명 정도가 전공노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전공노도 갈 수 있고 북공노도 갈 수 있고 되어 있네요.

2개 다 가입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조도 필요하겠지요. 대화를 잘 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있지요. 105쪽에 보면 지원금 소요예산이 3,36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녹색생활캠페인 56만 원 있고 제일 밑에 동 보조금이 2,254만 원, 북구 23개 동에 동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차등지급해서 내려갑니까?

똑같이 동별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내려가면 동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돈인 모양이지요.

동 사업보조금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3군데에서 동별로 연 얼마를 지원합니다. 동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북구지회하고 동 협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동별로 얼마 나가니까 어떤 사업을 동에서 하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나갑니다.

동에서 그 사업에 관여하는 거는 아니지요. 협의회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지회나 북구협의회에서 동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지원합니다.

그럼 녹색생활캠페인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리캠페인, 다문화교류, 행락질서캠페인은 북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셔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장선진지 견학은 북구통장연합회 통장 240명, 버스 6대, 금액은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행사 위탁운영으로 추진하면서 여행사 관계자와 북구통장연합회 임원들과 장소선정 및 음식, 버스마다 안내요원 1명 배치 등 북구통장연합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여행사 측의 부족한 음식준비와 견학장소인 담양 죽녹원의 일방적인 견학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통장들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위탁을 하지 말고 북구통장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주관부서로서도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여행사가 경험도 부족한 업체였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부 동장님들이 식사관계라든지 또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갔다 온 것 지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계속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인원이 240명이다 보니까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북지역, 하반기에는 강남지역으로 분리해서 할 건지 아니면 통장 숫자를 많이 줄이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내년 1월부터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통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고 올해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는 통장연합회와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조명균 위원의 추가질의인데 105쪽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의 질의, 대책하고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동 보조금이 다 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야 되는데 실지로 매년 시기마다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회장단의 역량에 따라서 실지로 일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못하면 당연히 사업비가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도배해 주기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못해서 그것 또한 그 분들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전달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작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상시지침 결여 및 실질적 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일몰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큰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한 번 우리가 보조사업 보조금이 나가버리면 관성적으로 관례화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9년째 보고 있잖아요. 제목이 보통 공동체 형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사업 이렇게 해서 큰 주제로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몇 십 년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거 시대 흐름에 맞추어야 됩니다 사업의 내용도, 그래서 어차피 위의 지침도 그렇고 3년 단위로 성과평가해서 동일 반복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라도 통상적인 사업평가를 넘어서서 내부지침 만드십시오. 그래서 카드 활용하시고 해서 일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건 우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3쪽의 사진을 보시면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이건 지역리더 찾아가는 통일 안보교육 해가지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구비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참석을 했고 밑의 사진 서 계신 분 있지요. 이 분 아십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탈북 했던 여기자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거든요. 20년 전에 탈북 했던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저 분하고 옆의 대학생까지도 똑같은 흐름, 톤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시책이라고 추진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상황과는 전혀 아닙니다. 불신, 적대, 이런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더라고요. 최소한 지금 다른 평통이든 민통이든 국민운동단체들의 이 사업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행락질서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 주민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시고 심의 잘 하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변함없는 사업들을 일몰제 적용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본 위원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참여와 소통 계속 강조를 하시지요.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 민생현장 및 현안사업 추진현장 등을 방문해서 라고 되어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민생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소통을 해주십사, 연두 방문은 정리하시지요. 앞으로 총무과에서 제한하시고 이거 제가 매년 참석하잖아요. 1년에 저 같은 경우에 5개 동네, 동네에도 힘들어요. 그 분들 일상적으로 동장님 또 우리 구의원들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현황, 민원들을 충분히 전달되고 특히 시대흐름은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 외에 주민들이 직접 숙위기간을 거쳐서 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작년에 이야기해서 안 되었던 걸 올해 다시 준비하고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몇 분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서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을 괜히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민생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더 강화시켜 주기 바란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공론화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홍보팀에서 올라왔던 신문기사 스크랩에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기사 없었나요.

오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기사에 수원시에서 4개 동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기사가 났고 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번에 나왔던 것 여기에 6개 전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전략 제목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민 주권 구현입니다. 여기에 세부계획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이 부분이 있고 2018년도에 청와대에 사회혁신 프로젝트 중에 혁신 동 추진계획 중에 동장주민추천제 강조하고 나오고 거기에 예시까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동장주민추천제 아직 잘 모르시지요.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통상 지금 현재 전국단위의 광주에는 광산구에 7개 동네 외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원시도 그동안 준비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통장주민추천제를 위해서 그 동에 500에서 1,000명 사이의 추진인단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1위, 2위를 선정해서 임명권자인 청장에게 올리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1위를 그 동의 동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2016년도에 광주매일신문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 주민의 76.2%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인사제도이다, 자질이 미흡한 공무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주민자치실현, 지역발전도,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증진에 기여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주민주권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혹시 대구에서 북구가 적어도 강남, 강북 한 군데 정도의 시범동을 내년 1년 동안 준비해서 할 수 있을지를 1년 동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지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만 명 이상 동이 어디지요.

7만 명은 없습니다.

수원은 보니까 1개 동이 7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분동을 하려다가 분동을 하지 않고 4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보낸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혹시 국우동하고 몇 군데 전체 합해서 7만이구나, 하여튼 분구 관계없이 주민동장추천제,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관변단체 임원 외에는 각자이지요. 자기 직장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뭘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지요. 저는 작은 곳에서부터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4년차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와서 드디어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고 주민들이 동네에 대한 동네 골목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확인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장을 우리가 직접 민간인 중에서 뽑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대상을 공무원 중에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이 제도 자체는 동네가 한 단계 더 주민자치 영역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2개 동이라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입니다. 46쪽에 “마음애(愛) 쉼표” 프로그램을 상당히 격려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해진 날짜에 출장 상담이 나오는 건데 26명이 심층 대면상담을 실시했는데 실지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다른 자료를 보지 못해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어차피 출장상담을 온다라면 일시를 정해 놓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제가 봐서는 우리 직원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팀장님이라고 보는데 팀장님 선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 상담소 건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행사 식으로 하지 말고 이벤트 식으로 하지 말고 수시의 상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는 월 2회 둘째 수요일에 하거든요. 와서 침산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와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고 밑에 구청에 차로 와 가지고 밑에 사진처럼 그렇게 한건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와가지고 상담한 것이고 평소에 날짜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가려면 보건소 북구 정신보건정신센터로 직원들이 가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상담 나오는 걸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팀장님이 봤을 때 우리 준우 씨가 상태가 보니 그렇다, 본인은 표를 못 내고 본인이 내가 가야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치료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센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기에 차 가져다 놓으면 누가 들어가요. 솔직히 물어 봅시다 뒤에,

그 때 와 가지고 26명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왔는데 미안해서 간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도 비밀로 편지 보내서 테스트 받고 결과도 개인별로 보내드렸거든요. 팀장이 그 사람을 보낸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잠깐만 그 테스트라는 건 이 날 이 전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차가 오는데 누가 가요, 결과지 보려고 하면 의미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제대로 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건의사항이라기 보다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다수의 주민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요즘 동주민센터에 보면 주민들이 주민등록이나 초본, 등본이나 민원발급 수수료를 낼 때 무조건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가 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봐도 카드결제가 많은데 현재 민원발급 수수료가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카드결제 시행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구로 시작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으로도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는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 민원실에는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인들부터 해가지고 왜 동에서는 카드결제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운영비하고 설치비하고 다 합치니까 내년도에 1,400인가 500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7,8백 정도가 설치비이고 26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분소하고 합쳐가지고 23개 동, 3개 분소, 그렇게 하니까 설치하고 하는데 800인가 들어가고 용지 사야 되고 연간 운영료가 나머지 4,5백 해서 연간 1,400~1,500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통장회의 때나 관변단체 회의 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건소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되었고, 내년에 동주민센터에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참고로 평통사무실을 의회쪽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용한 이유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평통사무실을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공간을 이용해 왔고 리모델링하면서 별관 2층 관광자원개발과 입구에 한 층을 사용하다가 관광자원개발과에 팀이 하나 느는 바람에 비좁아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공간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5층 옆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도 어떻게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제가 봐도 없거든요. 혹시 평통 사무실이 구청에 꼭 있어야 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헌법조항이라서 지자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까? 다른 별관이나 가까운 곳에 갈 수는 없습니까?

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론 가지고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