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우선 북구지역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서영태 건축1팀장입니다. 이조형 건축2팀장입니다. 김용훈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박재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8쪽부터 270쪽까지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 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풍요로운 미래도시 건설”이란 전략목표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268쪽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건축인·허가 시 온라인의 활용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줄였으며,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이해관계, 갈등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건축심의회 운영, 옴부즈만 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올해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에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의 방법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69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적발 후 단속이라는 수동적인 행정을 벗어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지도·단속반 편성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였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하여 자진철거 유도는 물론 현행 건축법 상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은 전체 위반 296건 중 224건으로 목표율 대비의 89%입니다. 남은 70여 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진철거 등의 정비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70쪽,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은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 대행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표본점검을 통하여 건축사 대행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점검실적은 점검대상 건축물 329개소 중 17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목표율 50% 대비 103% 달성, 완료 하였고, 점검결과 무단증축 4건, 용도변경 1건을 포함한 총 5건을 적발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 4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입니다. 그 외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넷째,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선 및 이면도로 공사장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5개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변도로 손괴, 공사차량 불법 주·정차 여부, 낙하물 방지망,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금년에는 학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외 1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총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설은 53개소입니다. 또한 20ｍ 이상 주요 도로 연면적 1000㎡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에 북구홍보물 및 구정구호,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 개선은 물론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개공지 설치대상 시설물 23개소에 대하여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물건적재 및 출입차단시설 설치여부, 주민편익시설 설치여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70% 가량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갈등을 예방코자 관내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69개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씩 공동주택 관련 운영, 법규해석,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금년부터 민원이 심한 공동주택이나 감사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 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갈등당사자 이해관계 조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7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개 단지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공용시설 수리·보수비를 총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이내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32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24개단지 선정 후 예산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지구는 2018년 11월 29일 개최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 중이고 상정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성 2지구는 구역 내 주민들의 정비예정 구역 해제요청서 접수에 따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복현 지구는 지난 8월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주변경관도로 교통재생 사업을 고려한 정비계획 검토 및 단지 남편 간선도로의 진·출입로를 반영한 건축계획 재검토 등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기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2개소 및 주택재건축사업 13개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빈집 중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쌈지공원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1천만 원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4개소는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 업무추진을 큰 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개선하여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보건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고인경 위원님 질의한 30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의 주차장 같은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한데 도로변에 상가 주차장, 보통 3층, 4층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가서보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보차도를 내서 사용료도 내야 되지요?

네.

대충 금액이 연 백만 원 선 가까이 하는 것 같던데, 그 돈내기 싫어서 보차도 허가도 안 받고 하다보니까 상가에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은 있는데 상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주차장이 아닌 창고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10월 말에 이와 유사하게 교통과 쪽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새벽에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멀쩡한 도로 파헤쳐서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인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위치가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다리 입구 쪽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다리 건너기 전에 팔공대로에서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다리 건너기 전 사거리인데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신호를 주면서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는데, 그 모퉁이에 있는 집이 딱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보차도 허가를 안 내놓고. 가끔 차를 대더라고요? 주차장 반은 창고로 쓰고 반은 한 번씩 주차장으로 쓰는데 보차도가 없으니까 횡단보도로 차가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가주차면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을 할 때, 허가를 낼 때 아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차도 허가가 없으면 허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면 보차도를 건설하면 차가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주차장은 있는데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고, 도로하고 턱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토막이나 벽돌 놓고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 파손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건축허가 당시에 보차도 허가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대상 건물이면 주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진출이 되는 되는지 제일먼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인도가 있다면 인도에 대한 보차도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체계를 바꾼다면 옛날에 인도가 없다가 인도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해결이 되어서 민원을 넣은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교통과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해서 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주차공간 이런 게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뒤쪽 도로를 보면 건물 주차장은 있는데 진입할 수 없는, 보차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를, 차량이 진입하는 보차도가 없으면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있는데 벽돌 같은 것을 놓고 차가 인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 보차도 허가 없이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합니다. 현재 칠곡 1지구에 도시개발계획이 형성이 되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확정이 되어서 앞에 병원이 허가 나고 그 옆에 지금……. 1지구는 옛날 택지개발 한 그 부분은,

1지구, 예.

그 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거는 도시행정과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1종에서 3종으로 바꾼다든지 높이 제한을 바꾸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읍내동 1334번지에 보면 칠곡 가톨릭병원 뒤 부지입니다. 여기에 건축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가톨릭병원 안에서 앞에 있는 도로변 있는 건물하고 뒤에 가톨릭병원을 증축하면서 통로를 연결하는 그런 거는 사전에 문의가 들어 와서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증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오랫동안 풀숲이 많이 있고 해서 쌈지공원,

그거는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 되는 게 행복주택입니다. 처음에 진행을, 사업승인은 국토부에서 나와서 통보 오는 내용인데 진행하면서 주변에 종교시설하고 주민들, 그때 당시에 원룸을 소유한 분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1차 개진한 내용을 LH에서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제시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짓지를 말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LH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인가는 나지 않았는데 땅을 고르고 정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네. 시공사하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LH에서 다시 검토를 하지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99%를 들어줬습니다. 출입구 문제만 조금 들어 주기가 힘이 들어서 주변 여건상, 교통흐름상 한 건 외에는 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도 부정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종교시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단계 중이고 추진이나 이런 건 확정된 건 없는 거죠?

LH하고 약속을 한 게, 진출입부분만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수용해 주겠다고 했고요, 높이도 10층으로 낮췄고, 낮추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었고, 주차장 위치도 지하로 다 설치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설득이 되지 싶은데 워낙 아직 협의가 조금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내에 주택재건축 사업이13개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서도 실제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부각되는 거는 2개 정도 사업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칠곡 목련 지역주택조합은 가칭인거죠?

네, 가칭입니다.

지금 지역주택 조합 설립 단계에서 봤을 때 칠곡 목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기간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뤄져야 될 게 토지승낙 80% 이상 확보되고 하면 주택조합 창립총회 하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 우리가 허가하는 거죠?

창립총회 하고 이런 거는 다 하고 난 뒤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소유자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은 세대수의 50% 이상은 모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부분이 소유자 확보문제 80%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주택조합 설립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 예정사를 임의로 정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실제는 우방에 있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고 차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했을 때 실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업체가 시공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죠?

현재 확실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충분히 업자는 변경될 수 있고, 조합설립하고 난 뒤에 다시 시공사 모집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차용을 해서 하더라도,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를 믿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조합원이 되고 난 뒤에 시공 예정사가 변경이 되었을 때 더 좋은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변경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칭 조합대표 이춘곤에게 다시 간곡하게, 아까 같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관계기관에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고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계기관에 조치를 한다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거의 과대광고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하겠다, 나중에 문제 발생되면 어차피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이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칭 우방으로 정해서 자기들 조합원들이 스스로 총회에서 인준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인준이 안 되어서 과대광고나 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려된다는 겁니다. 칠곡지역 모든 사람들한테 목련 재개발 지역 시공사는 누구냐, 당연히 우방유쉘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 모집과정에 우방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도 당연히 조합원이 우방아파트 조합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역주택 조합이 이런 형태를 다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민들이 문의가 오면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된다고 안내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광고에 보면 가칭이라는 주 지역주택 조합은 작게 나타나고 우방은 크게 나타내는 게 있는데 현혹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에 강력하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인가 건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그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표기하는 형태로는 다 정확하게 표기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이전에 예정사를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시공사가 변경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가치하락이라든지 조합원 이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 구청에서 조치가 없이, 특히 구청에 문의 들어오는 사항은 5건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많다는 게 몇 건 정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 지역주택조합 대표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보내면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이게 80%가 못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게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찰하겠습니다.

주택 조합들이 주민들 합의를 이뤄서 조합을 설립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구청의 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형태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더 진행되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과정의 단계를. 일반 시민들이 주택조합 진행단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천동 한신더휴 내년 4월 입주예정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하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이고, 기존 아파트와의 분쟁, 갈등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웃 휴먼시아 2차 아파트하고 상당히 소음, 분진, 일조권 문제가 갈등으로 빚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팀장 이조형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뒤쪽하고 시공사하고 잠정적인 합의서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시공사에서 현금이나 기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일부 앞 동에 있던 분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동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주는 부분에 세금문제가 있어서 세금을 시공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주겠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세금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시공사에서 원천칭수 하고 주는 게 정당한 건가요?

이제까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 한신더휴의 입장은 자기들이 타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세법 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금액이 합의 예정 된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 50만 원, 100만 원 금액에서 22% 세금을 공제하고 난 뒤에 주겠다고 하니까 감정적인 싸움이 불거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조사한 형태는 세금 원천징수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례들도 찾아냈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중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금만 양보하면 원만히 협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개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는 불개미가 주 원인이 아니고, 2년산 쌓여왔던 아파트 설립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권 문제들에 따른 갈등들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어도 어디에도 소통의 창구는 없었고 그런데서 폭발 되었다고 파악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향후에 재건축을 하든 아파트 시공을 하든 분쟁은 일어나는 거고, 그런 과정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달래주기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책임을 지지 않고 중재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파악했습니까?

그때 한 번 한 달 전인가 가칭 입주자 모임 대표 다섯 분하고 우리 구청에 오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와해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동 대표라든지 다시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문제가 시끄러워 지고 하니까, 큰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재보궐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동대표 선출도 입주자대표회의 기능 자체가 와해되어버린 거예요. 점잖은 사람들은, 내가 굳이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나 하면서 사표내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동 대표 모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까지 가야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 입주자대표회장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중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되었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파트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 이름을 짓겠다.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승인 할 때 이름을 지어서 승인합니다.

제가 보니까 효성헤링턴플레이스 학정역 해서 얼마 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학정역 효성헤링턴은 학정역하고 그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사업 승인할 때 정해 졌고, 학정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승인을 할 때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당이 아닌데 반월당역 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명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계획상 얼마정도 떨어지면 붙일 수 있고 안 붙이고 그런 게 아예 없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붙일 수는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명칭을 바꾸려면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입주자들도 학정역이라고 해서 역세권에 있다고 입주하고 들어 온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구청에서 사업 허가를 내줄 때 거리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을 두고 사업자체를 허가 낼 때 이름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입주자 간에 사기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북구에서라도 기준을 가지고 해 줘야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보면 서변동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요구에 대해서 보니까 불가처분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불가처분 통보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일단은 구청에서는 불가처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의 행정소송이라는 말이죠? 소송에서 구청을 이길 수도 있네요? 불가처분을 번복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판단하기가 우리가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TF팀도 만들고, 현장 확인도 하고, 판사가 현장을 보고 신청을 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상해 위험,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서 현장을 보여 줬고 교통체증도 보여 주고 며칠 전에 현장을 보여 줬습니다.

예. 하여튼 제 관할이다 보니까 몇 차례 가 봤는데 주민들도 만나보고했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상대방에서 진행 중이지만 구청에서 자료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어려울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2심에도 항소를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저는 29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보면 구성현황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 한명 혹시나 누구,

조명균 위원님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활동을 하다가 좀 까다로운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칠곡에 있는 동아아웃렛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담벼락, 교통 중앙대로 그 쪽에 있는 담벼락에 보면 소화전이 네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지나 가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요철이 있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면 빠른 행정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사유지가 동화백화점 측에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물이 지어 졌는데 합의할 수 없나 하니까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 위원님 누군지 왜 묻냐 하면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까다로운 민원을 해결하려고 여쭤봤는데 전혀 개선 될 방법이 없는지,

지금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게 공사비가 5백만 원 정도 듭니다. 건물 안쪽으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5백만 원 정도 들다보니까 지금 이랜드가 매각 중에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주시면, 소유자가 바뀌면 원래 소방차가 와서 살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 때 당시에 3m 후퇴지점에 딱 그렇게 맞춰서 애매하게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장애인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대지이고 3m 후퇴 지점에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건물 안쪽으로 붙이든지 도로 끝 쪽에 가로등하고 있는 선에 갖다놓으면 조금 더 불편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비용이 5백만 원 들다보니까 관리원들이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결정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이 되면 전부 직접 불편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지역구나 도시보건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그 현황을 알면 대처 방법이 빠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대학교 기숙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7월에 승인이 나서 2018 4월에 원룸 임대자들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몇 달 안에 학생들도 많은 반대를 하고 해서 8월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구청은 어떤 입장을 견지했었습니까?

경북대학교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두 차례 게첩을 한 와중에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었다면 심도 있게 판단했을 건데, 2015년 4월에 협의를 하고 복사모라고 복현동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이 자체 시공, 그러니까 BTL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끼리 다툼이 있어서 3년 동안 지연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공사도 안 하고 쭉 있다 보니까 조용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경기도 주변에 기숙사는 지어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주변에 기존 원룸업을 하시는 원룸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가 힘들었고 경북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것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여기는 대안이 없다고 보니까 제안을 해 놨는데 아까 말한 복사모에서 결정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안한 게 4인실을 2인실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

지금 교육부 권고기준에 보면 기숙사 25%를, 경북대학교가 몇 % 정도 기숙사가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15.8%.

22,000명 중에 수용인원이 4,1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8.2%정도. 권고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신축 기숙사도 백 명 줄이고 기존에도 232명 줄이고, 330명 감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음번에 기숙사 신청이 더 생기면 또 임대업자들이 반대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깁니까?

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이게 또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증축의 경우에는 .새로 짓는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 경북대학교 기숙사 증축은 요원해 지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2인실로 바꾼다고 하니까 조금 요원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상생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기숙사 수요를, 교육 당사자한테 우리가 의견을 들어 봤냐는 거죠. 그런 의견들은 철저히 없고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대적 목소리만 들었던 건데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22,000명이 전부 북구지역 관내 주소 옮기기 해서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것 같으면 입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경북대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경북대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저희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국회의원이 나섰다, 구청장이 나섰다 해서 갑자기 축소되고 해서 학생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한, 그 사람들의 중심에서 의견이 모여지고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들은 철저히 간과되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축소안이 임대업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누가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그 전에 갈등의 주체이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봤냐는 거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 참고는 경북대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은 하나의 전달기관 밖에 안 된다는 것. 저희들이 권한이 전혀 없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은, 우리 권한은 건축위원회 심의 때 위원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분 네 분 정도 되니까 그 분하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 된 내용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도 단순히 불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무분별한 임대업을 양산시킬 수 있고 학생 수요가 감소되고 했을 때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임대업자들하고 또 다른 상생 방법들을 찾아봐야지 단순히 학교에 기숙사 더 짓는다고 보상해 줄 방법…….

LH나 대구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공문이 들어 와서 매입을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을, 청장님도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아까 말한 매입이 많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기숙사 신규설립이 힘들어 진다면 주변 임대업자들과 학생들의 사이에도 신뢰가 지켜지고 가격도 적정해 질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굳이 기숙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 학생들이 대책위 나왔을 때는 가격 실컷 다 올려놓고 그런데서 경북대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장삿속을 다 부려놓고.

경대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낮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호황기를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에 사업자들의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주는 방법, 그런 속에서 학생들 입장도 듣고 먼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재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277쪽에 보면 2017년도 감사원 감사라고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채권 관리태만 해서 지적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조치 결과 해서 금액이 좀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근무했던 분 세 분인데 똑같이 3분의 1씩 해서 변상명령을 했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부당하다. 그 때 당시에 재건축조합에서 그때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다가 분양을 하면서 등기를, 이게 조합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이 되니까 압류를 해 놨었습니다. 조합아파트를. 그런데 조합에서 이분이 매매를 계약을 하면서, 등기하려면 채권을 말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부당하다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로 변상은 했고,

예,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 겁니까?

예, 세 분 변상을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업무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이 금액을 세 사람한테 나눠서 부과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나 이런 게 있으면 개인이 부담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고의성이나 그런 걸, 법적인 해석이 잘못 되었다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정을 쭉 보셔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업무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가지고 개인 돈 부담해서 변상해야 됩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랬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조처를 해 줘야지 개인이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감사를 받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각자 공무원 개인에 부과한 사유도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처음 발단이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부과를 하니까 이 분들이 낼 여력이 안 되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이 되니까 분양 받는 분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압류를 하려면 조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는 풀어주고 조합에 대체 물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조합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주로 인적자원만 있고 하니까 압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행정절차에서 해석을 해서 했는데, 감사원은 민법 적으로 해서 민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제해 주는 거는 민법에서 해석하면 좀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차이가 생기다보니까 일단은 변상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때문에 내지는 못하고, 계속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하고 하면 2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감사원에 대체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해 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조합 측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풀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례라든지 볼 때에 이분한테는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 조합에 대체물권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풀어주는 해석의 차이를 민법에서 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저희들도 압류해제를 해주면 안 되고 거기에서 감사원하고 저희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민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감사원은 민법적으로 해석했고.

지금 현재 재심청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도 감사원에서도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재심하는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 정보를 캐보니까, 변호사 선임도 해 놨는데 자기들이 귀책사유를 갖고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심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항 자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현오거리 우측에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귀신이 수백 명이 살지 않겠냐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시에서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골든플라자가 사실 PF자금을 일으키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원래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한 건물은 LH나 도기공이나 매입을 하든지 일부를 사준다든지 법령 적으로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재생사업으로 공공안심상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매입하고 매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몰로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다 보니까 활력이 붙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으면 시에 확인서, 그리고 저희들도 확약한 체결한 내용을 해서 도시재생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금 심사 신청을 11월 15일에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 착수는 12월 중으로 할 예정이고 완료는 2020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요?

네, 저희도 그 주변 건물을 방치하는 바람에 그 주변 상권도 가보시면 여러 가지 슬럼화가 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시에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신탁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쪽 주민들도 그렇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일대 새로운 명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태전 1지구 의료복합단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6월 15일 보니까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로 의료 시설 심의가 있었죠?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보건대, 과학대 밑에 의료단지가 되어있는 공터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4,000평 정도 의료복합단지로 되어있는 시설.

죄송합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있습니다. 착공은 안 되었고.

1984년 계획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개발허가가 난 것 같던데, 이 시설의 개요와 향후 복합의료단지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도시행정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제일먼저 이 부지가 건축허가가 났고,

몇 평이죠, 그게?

대지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건물규모는 11층짜리로 의료시설로 병원으로 나와 습니다. 그리고 옆 대로변 쪽으로 최근에 하이마트, LG 3층짜리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료복합에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해서 일부분은 의료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일부분은 근린생활 시설용지 그 뒤도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획지로 해서 개발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중에 개발 모형을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서,

장례식장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이라고 해서 여기 지하층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준 종합병원입니까? 어떻게 되죠?

일반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병원 재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단위지구 계획서하고 개발계획하고 부서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끝으로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실정 현황에 대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2017년도 예산안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1,200인데 왜 1억 5,000 예산인데 집행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사실 우리 150세대나 300세대 이하에 있는 임의관리 대상건물에는 사실 지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액도 적고 예를 들어서 CCTV를 다섯 대 하는데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졌고 포기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는 1,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1,500만 원까지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숫자 계산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나와서 2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억 5,000인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70%까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50%, 4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5%로 올려서 지원을 해주면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2억 5,000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8년으로는 전체 지원예상은 2억 5,000인데 일단 대상자 선별과정에 대상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차 아까 말씀드린 임의규정 상 우리가 실제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는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주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6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바꿔서 지원을 했고,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 잘 운영이 되는 데보다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32개소 신청이 들어 왔는데 24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이 300세대 이상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 아파트가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20세대 이상이지만 관리가 안 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를 65%까지 줘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다보니까, 포기한 세대는 두 개 단지 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침산3차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아파트인가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도 그렇고 시세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32건이 접수 되는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24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순위를 정할 때 65% 최대 1,5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할 때 그 걸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상은,

1,000세대 이상은 지원이 됩니다.

아파트 규모나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은 다 된다, 지원자 중에서 선별한다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자료제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으로부터 277페이지 2017년도 감사원 감사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채권태만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태전동 1068-6번지 일원 건축주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 12월 3일까지 함께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이용석 지적팀장입니다. 변창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상철 도로명주소팀장과 김병묵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다섯 팀장과 부서원들이 함께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요구자료 567쪽에서 576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 첫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 내용 및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인근지가 균형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2,250필지를 5월 31을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 접수 된 23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필지, 하향 1필지를 조정·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된 324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6건, 2억 5,689만 1천원에 대해서 4건 1억 4,730만 3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2건, 1억 5,215만 8천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568쪽, 셋째 토지이동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신청 민원 3,16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 2,604건에 2,651필지, 사망신고 시 신청한 재산조회 916건 1,128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69쪽 다섯째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781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280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21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부과 4건, 고발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71쪽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등기신청 지연 40건4,939만 원, 거래신고 위반 83건 2억6,304만 원이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4건 7,912만 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72쪽 일곱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57필지, 시유재산124필지를 포함하여 총 281필지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9필지, 시유재산 60필지를 포함한 총 99필지로서 연간1억4,793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여덟째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내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6,815개를 일제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 41개를 보수 및 재설치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 24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74쪽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부역내역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 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에 의하여 508건 부여하였고 직권으로 472건을 부여하였습니다. 557쪽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언론보도, 명절 전통시장 홍보,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명봉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 알림판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과 함께 도로명 유래에 대한 액자 전시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76쪽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격동 478-1번지 일원 159필지 34,523㎡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산격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 2월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여 6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8월에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10월에 기초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부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에 경계조정 및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 지급 및 징수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 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룡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6쪽에 제일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로 지적도가 백 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해 오다 보니까 낙후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정하는 곳에 하는 건지 민원이 들어 오는 순서대로 하는 건지…….

이거는 사업 시작할 때 각 지·자체에서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 그러니까 열 필지 이상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그런 토지를 선정해서 시청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불법지역이다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청에 80군데가 됩니다. 80군데 되는데 그 순서는 따로 정해 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의 상황이나, 처음부터 보면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겠다 싶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보류를 하고 우선 당장 민원이 많은 지역,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해서 개설할 수가 없는 지역.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2년부터 했는데 세 개 지역 완료했습니다. 두 개 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국비로 하고.

구비가 조금 들어 갔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인데요, 23건 중에 두 건이 조정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가지고 오면 10%도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해 봐야 잘 안 되더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조정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내용의 이의신청이 주로 들어옵니까?

주로 본인입장에서 생각해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이게, 높여달라는 사람은 현실가격보다 높다, 나중에 보상을 여기에 맞춰 준다면 손해인데 현실 가격을 높여달라고 하고, 낮춰달라는 사람은 세금 관계. 상가나 이런 게 대부분 인데, 이게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현실가격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오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 실제로 잘못됐다, 이론적으로. 도로를 안 물었는데 도로를 문 쪽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조사는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 와도 수용해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없다고 조사를 했다든지 토지가 네모 반듯한데 삼각형으로 해서 조사했다든지 조사항목이 28가지인가 있습니다. 하나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는 데서, 구청에서 잘못 되었다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고쳐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각이 많고 수용이 안 된다는 건조사가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 보면 이번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했더라고요? 공부 간 불일치 자료 정비 및 누락재산 발굴이라고 자료가 나와요. 공부 간 불일치 자료 정비가 132필지에 31만 3,000평방미터, 누락재산은 17필지에 2,048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로, 하천, 구거 공용청사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행정재산인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도로는 행정재산인데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토지정보과에서 뭐를 하느냐면 행정재산외의 토지를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팀도 담당자도 한 명 있거든요. 왜 있냐 하면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는 봤을 때 건설과에 이런 자료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자료에는 없길래,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69쪽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내역이 나와 습니다. 등록업소가 보니까 78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지도, 점검업소가 280개 이고 이러면 거의 3분의 1정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781개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담당자 한 명이 다닐 수도 없고 무리이고 781개 민원만 해도 한 명이 버겁거든요? 그래서 280개. 그리고 이거는 10월말에 있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시하고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 1년에 한 번 씩 나가봐야 되는데 인력도 안 되고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명이 담당하는지 몰랐는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인력 보충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명 추가해 달라는 의견은 조직개편 할 때 마다 저희들이 올립니다.

수용이 안 된 겁니까?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781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은 중개업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남·강북으로 나눠서 강남 한 사람, 강북 한 사람 하면 좋겠는데 구청 전체여건상 쉽게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반업소 21개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다운계약서라든가,

전부 다운계약서입니다.

이거 밝히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밝히십니까?

주로우리가 단속해서 찾아낸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알아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있고 검찰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사자들 분쟁으로 인한 겁니다.

제가 봐도 밝히기 어렵지만 매스컴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도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 하지만 아무래도 불법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원 금액에는 수수료를 얼마 주지만 실제 로는 다르게 주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단속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중개사가 거짓자료를 못쓰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정년이십니까?

내년입니다.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가야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조례 12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4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던데, 우리 공유재산 처분계획서라든지 관리계획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10억 이상 매각이나 이동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조항에도 10억 이상은 없는데요?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령 제7조에 따라 다음 재산을 대구시 북구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경우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할 때도 똑같다 하고, 2항 구청장 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하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 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견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억이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까? 조례 12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계획 취득·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주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조례에 있지 않고 상위법에 시·군·구일 경우에는 취득, 처분 할 때 10억 씩 일 경우에는 의회에 관리계획 처분을 거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 없었죠?

매각하는 거를 미리 예단을 못합니다. 매각하는 게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데 매각 하는 게 뭐를, 1년에 뭐뭐뭐를 매각하겠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각 할 당시에 그 때 그 때 수립을 하는데, 단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거나 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어쨌든 계획도 되어 있어야 되고 긴급하게 처분 할도 제출하는 거네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에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하게 처분 할 때도.

처분할 게 올해,

처분할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기 40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리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같은 경우는 꼭 연말 회기 40일 전이 아니고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년에 그런 재산 매수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추경에서, 급하게 할 때는 그때 당시에 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구청에서 취득과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사전에 계획이 있게 진행된 건 없었네요?

심의 받아서 취득하거나 매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득계획이 전부 불시에 갑자기 되는 거예요?

연 초에는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6월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을 세우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이 5년 안에도 없었습니까? 전부 불시에 다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매각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3년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있었던 것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자유여행도 빈번하게 많고 그런데 국가지정 번호 알림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 알림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거주지 이런 쪽에 사용하고 갑자기 닥친 재난이나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등산로 말고 혹시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있는 거는 전봇대에 있는 게 도로명주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봇대에 설치된 거는 도로명판. 건물에 붙여놓은 것은 건물번호판. 그리고 등산로에 사고를 당할 때 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락하면 그 붙어있는 것을 연락하면, 그게 국가지정번호판.

그게 국가지정번호판이고 운전하다가 차에 이상이 있어서 전봇대에 있는 거는 도로명,

예, 도로명을 119에 이야기 하면 찾아오죠.

남자들하고 다르게 여자들은 공간력이 약해서 갑자기 사고 나는 일이 있으면 당황하다보면 몰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태풍 있을 때 지역주면이 포항 어느 쪽에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텐트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저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순간 도로명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서 포항 다대포 같으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근처 이런데 알릴 수 있는 국가지정번호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제일 가까운 도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뛰어 올라와서,

그렇겠죠.

위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안전한 대처를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명봉산에 국가지정도로판 설치 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봉산 보면 올라갈 때는 관음동으로 올라갔는데 내려 올 때는 읍내동 묘산단지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서 이건좀 중요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요구의 건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토지정보 과장님 속에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12월 3일 괜찮습니까?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 1년은 공로연수 그렇죠.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