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지난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5년도 본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얻어진 값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수정안입니다. 보고서 2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1조 5952억 3998만 원보다 수정예산 감액 333억 1155만 원을 포함한 745억 1156만 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515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28%인 1조 3738억 6871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99%인 999억 356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74%인 1959억 4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4쪽 세입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012억 1275만 원 보다 725억 1160만 원이 증액된 1조 4738억 4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675억 769만 원이 증가한 1조 3738억 687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은 50억 8391만 원이 증액한 999억 3564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15쪽 별첨1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 세입예산 보다 5.17%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94억 원이 증가한 6573억 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변경 되어 231억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재산세 102억 원 증가 등 입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원 감소한 958억으로 주요 원인은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42억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 96억 원 감소, 기타수입은 건설과 소관 협약에 의한 부담금 202억 감소와 청소행정과 소관 음페수 광역바이오 반입량매각 22억 원 감소, 출납 폐쇄기한 변경으로 지난연도 수입 15억 원 감소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감소한 58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55억 원 증가한 165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의 증가로 508억 원 증가한 368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억 원 증가한 8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액 34억 7183만 원 감소분을 포함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9633만 원을 증액한 3146억 62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본청은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111억 4206만 원을 증액한 2864억 1784만 원이며 구청과 읍․면․동은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36억 5427만 원을 증액한 282억 4477만 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보고서 17쪽부터 19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기타특별회계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 계속비 사업은 보정동 주민센터 외 2건으로 18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47억 9918만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탁수입 175억 6628만 원과 지출 40억 4891만 원을 제외한 1183억 16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의무화된 제도로 전체 총 122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 보다 1284억 3100만 원을 감소한 1593억 6600만 원 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1개 사업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 중 세입변동 주요 부분 요인은 아동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사업비가 전액 도비사업으로 542억에서 345억을 감액한 197억으로 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고, 세출부분 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재정법무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85억에서 34억 원을 감액한 151억 원으로 조정, 문화관광과 소관 38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부분이 주요 요인입니다. 채무상환액이 전액 예산반영 되었으나 향후 건전재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께 말씀드렸다시피 경량전철과에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기획재정국에서도 내부거래지출로 경량전철과에 135페이지에 보니까 449억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SPC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봄바디어사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전출예산 승인을, 모레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국장님께서 받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유진선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3063억 6102만 원보다 7.72%가 증가한 1조 4071억 8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57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80억 1788만 원이 감소한 958억 1264만 원 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 7957만 원이 감소한 58억 31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5억 1864만 원이 증가한 1651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841억 3105만 원이 증가한 4016억 673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5억 원이 증가한 815억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2억 5254만 원이 증가된 총 1816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92만 원을 증가한 총 9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4억 7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비 등으로 5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비 포함 8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6726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쪽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국제화여비 등 1억 5750만 원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빈초청여비 등 6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49억 3344만 원을 증액한 595억 9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2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신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공통경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189쪽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 159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제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90만 원을, 송무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억 5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28억 8833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185억 8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2억 1307만 원이 증가된 총 1199억 6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3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유지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 16억 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58억 1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86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징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한 부동산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6208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333억 1155만 원이 감소한 3683억 5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07쪽 재정법무과 소관 중 예비비가 당초예산 대비 34억 3383만 원이 감소한 151억 5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1183억 1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억 17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78억 3333만 원, 예치금회수 2억 9918만 원, 예수금수입 124억 748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0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315억 원, 예치금 1억 4989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0억 482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재정국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6500만 원으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기능강화와 시민참여 재정운용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에 65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정책기획과 3700만 원, 재정법무과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2.63%가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1238억 3000정도 였는데 2015년도에는 958억 10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1억이 늘어난 상태고 큰 변동은 매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기타수입 중에서 224억이 줄었습니다. 여기가 부정기적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두산기술원 중로인가요 그 사업하고 해서 202억이 세입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상대적으로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도 중에 추경 등에 보면 중간에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 때는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6쪽을 하단을 봐주세요. 산림과 소관인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9천만 원 줄게 예산서가 들어왔어요. 자연휴양림 이용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줄어요?

산림과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주말 및 공휴일 입장객 차량 예약제 시행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휴양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차량예약제 때문에 이용객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연휴양림이 가족들이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차량 예약제가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찾으셔야지?

그 부분은 사는 산림과와 얘기해서 가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68쪽을 봐주세요. 3개 구 공통사항인데 민원봉사과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8천, 6천, 3천 거의 다 줄게 들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증기로 직접 발급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민원24시라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해서 하니까 그 부분의 수입이 세정과 수입으로 이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직접 읍면동에서 민원봉사과 같은데 가면 민원발급을 해 주면 인증기로 발급해 주거든요. 그렇게 직접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기 수수료 자체를 직접 발급할 때는 해당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으로 되는데, 일괄적으로 인터넷상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 취합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 수수료를 받아요?

민원24시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 때문에 무료로 해 주고, 기타 카드사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사용하는 증지수입이 줄어들었다.

예.

78쪽 봐주세요.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거지요. 건설과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이게 줄어들었다고 아까 설명하신 거지요?

예.

79쪽 청소행정과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매각 등 나왔잖아요. 여기 청소행정과에 보면 용인시민체육센터 임대업체 공공요금이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22억이 줄게 나왔거든요?

22억은 똑 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되면 이 금액이 줄지 않는데 22억은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음폐수 광역바이오 반입량 남양주시로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22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왜 다시 안 해요? 재계약이 안됐어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말 그대로 가끔가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계약사항 이어서 22억이 줄어든 거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억이 감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라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를 구분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수입된 것에 대해서 익년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한이라고 해서 수납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는 것은 전부 2014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2월 28일까지?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의 수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2015년 세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들어오는 것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016년 1월 달과 2월 달까지 수입 잡는 것은 2016년 세입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2개월치가 적어진 겁니다.

이 15억이 2개월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올해 언제 개정됐어요?

2014년도 5월 28일 입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치가 감해지는 거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만 그렇고요. 어차피 2016년도부터는 1월, 2월에 들어오는 것이 2016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똑 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세수입이 올해 이슈도 많이 됐는데 6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주민세가 늘었네요?

주민세가 231억이 늘었습니다.

이유는요?

올해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소득세 내역 중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세목 간에 구조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방소득세 수입부분 일정액이 주민세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주민이 많이 증가 했나 생각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재산세가 제일 많아서 2429억 되고, 자동차세도 1149억으로 많네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많이 되는 담배소비세도 4억 정도 증액돼서 328억 세입추계 잡으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실지로 어떻게 예측하세요? 담배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4억 정도 더 잡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주에 국회 소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 방망이를 두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담배소비세가 100% 우리 시세입니다. 한 갑당 641원을 시 세입으로 가져오는데 그 부분이 1007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1007원으로 상승됐는데 담배소비세가 세율은 인상됐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하면 4500원으로 됐을 때 수요 감소는 3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이 오르게 되면 지방세율이 57% 인상되는 건데 34% 수요가 감소된다고 봤을 때 34% 수요 감소된 것에 57% 인상률을 적용해 보니까 실제로는 3.6% 정도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3.6%라고 봤을 때 5억에서 10억 사이가 되는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을 4억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주민세 변동한 것과 담배소비세 예측하신 것도 주시고요.

예.

안타깝게 수정조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61페이지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이 도비로 아동보육예산 누리가정 예산이 336억 감액돼서 수정조서 때문에 재정법무과 예비비와 재난기금이 다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향후에 도에서 다시 내려 보낼 예측은 없습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재정법무과장이...

재정법무과장님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에 없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고 보여 지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에 1274억입니다. 올해 1149억으로 해서 125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차량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승곡선을 그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원래 순수한 자동차세 개념인 자동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동차세 부분과 교통정책과에서 나가는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나가는 게 있고, 전국 자체단체별로 유류세에서 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안분해 주는 자동차세분 보전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동차세라는 세목으로 세입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자동차세 나가는 것은 당연히 증가가 있고요. 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작년도 몇%였어요?

2014년도 전망액이 7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였습니까? 보유해서 자동차세 증가하는 부분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36만 5000대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7만 5000대 정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데 2% 증가하는 것으로 잡으셨으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잖아요?

최근 5년간 자동차 증가대수 비율을 보시면 2011년도에 2.9, 2012년도에 2.3%, 2013년도에 3.3%가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낮았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인구가 증가하니까요. 그렇게 보여 지고요. 또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징수액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유류세에서 안분한 것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 안분율이 2.21%됩니다. 그래서 216억 원이 내시됐고요. 유가보조금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년간 연간 유가보조금 소요액이 386억 정도가 되는데, 2015년도에 261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2008년도부터 ‘13년까지 유가보조금 정산해서 국토부에서 용인시로 과다 교부했다고 정산 감액 요구된 금액 79억 원이고, 2014년도에도 국토부에서 과다교부를 해서 46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두 개 부분을 합치니까 125억이 국토부에서 과다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거고.

똑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연도 중에 시정하겠다고 해서 감 내시해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 인수인계과정에서 잘못돼서 감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플러스를 해서 보내주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무리 추경에서 올해 내시된 것보다도 추가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추가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지, 주는 대로 하실 거예요?

유가보조금 자체는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내려 보냈으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집행해야 그만큼 주는 구조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34%가 담배를 끊을 것이다. 담배소비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지는.....

참고적으로 담배소비세도 소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잡은 것은 왜냐하면 마무리추경에 시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마무리추경에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월부터 사재기 비슷한 게 있어서 내년도 살 것을 올해.....

먼저도 보면 담배 값이 오르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연율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지요.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증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자동차세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줄어 들은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담배소비세는 가불해서 쓴 격이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세입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시민들이 누리는 게 많잖아요. 자꾸만 추경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뭐 하러 이거를... 대충 세우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이건한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 세수확보가 되니까 좋지요. 그런데 정책 면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세가 늘어날수록 보건소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담이고요. 78페이지를 보시면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8억이 올라와 있지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은 3개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소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하는 게 4억, 여성가족과에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하는데 2억, 일자리정책과에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해주는데 보험금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입니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설하고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은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에 특례보증은 기존부터 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동대 인원을 더 늘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계약직을 금년도 5월에 3명을 확보해서 구청에 1명씩 배치한 관계로 금년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전문 계약직을 1명씩 3개 구청에 증원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명만 더 증원하면 지금까지 많은 체납세가 더 징수할 수 있는?

10명을 운영하다 금년 5월에 3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13명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체납액은 많이 줄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757만 원이 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징수를 위한 조치비용인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매대행수수료가 그 정도 줄었는데 공매를 2, 3년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매 건이 많이 줄었어요. 그에 따라서 공매대행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의 본질을 위해서 많은 징수를 위해서 이런 비용이 늘어야 되지 않나, 이게 바로 징수과에서 일한 노력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좀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은 4800만 원인데요. 목적은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15년부터 경영평가가 의무화돼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어느 업체 주신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는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줬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한 곳에만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용인도시공사에서 예산이 1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부에서 차만 사주면 시에서 인건비와 운행 이런 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색만 내고 시에 재정부담이 있는 것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대행사업 중에서 교통약자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전혀 안 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대부분의 대행사업비 15억이 늘은 이유가 인건비가 3% 상승된 부분과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도시공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성과급을 전혀 못 탔습니다. 계속 ‘라’등급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일부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성과급 일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총 1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8억 정도 실무심사에서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약자한테 정부에서 내려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191페이지 재난대비 4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적요건입니까?

세출 집행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예비비를 총액 예산대비 1% 이상을 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1%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총 내년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1%,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0.1%로 해서 총 1.1%를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와 82페이지 보실까요? 세입에서 재정법무과라고 나오면서 보통교부세가 4억 7천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그대로 인거, 조정교부금을 보면 재정법무과 쪽에서 1651억.

5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교부세는 줄었고요, 조정교부금은 예전에는 재정보전금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 4년간 재정보전금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 1834억, 2012년도에 1868억, 2013년도에 1824억, 2014년도에는 1810억입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의 최종 수납률의 4년치 평균 90%를 잡았습니다. 100%를 잡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황이나 경기도 상황이 외부충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오게 되면 재정보전금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4년치 평균 수납액의 90%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103페이지와 104페이지를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이것도 재정법무과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500억 잡으셔서 작년보다 330억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315억이 증액돼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는 170억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00억을 잡았습니다. 500억을 잡은 이유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 평균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잡았고요. 의원님들이 금년도 처음에 저희한테 지적하신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 논리로 저희가 답변 드린 게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채무관리를 이행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공격적으로 500억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가 200 몇 억이 순세계잉여금..... .

170억.

2013년도 결산할 때는 800억이 넘었고, 이번에 500억은 그런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5년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자료도 주시고, 통합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통합기금은 예산액이 315억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340억 이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17억이 감소해서 융자금이 전년대비 2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주셨잖아요. 여기 15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2014년도 말이 15페이지에 보면 1047억이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말에 조성액을 예측하신 것 같은데 조금 증가해서 1138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탁금 자금수지총괄 나오잖아요. 17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있어서 내부거래와 보전수입, 예탁금, 예수금 나오는데 보시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금결산금액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029억입니다. 이중에서 통합기금으로 넘어와 있는 금액이 917억입니다. 917억인데 여기에서 수입으로 기금을 맡기면 3.5%를 해당부서에 주고 4.5%의 이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2억 9000.

농협이지요?

농협입니다.

농협에 저희가 예치했던 금액.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 예탁금 회수 수입이 1783억,

일반회계 융자한 거예요?

원금입니다. 상환원금입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에 178억 더하기 50억 더하면 내년도에 상환계획입니다.

두 개가요, 통합기금 운영하면서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고, 마지막 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거든요. 통합관리기금 24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치 및 예탁해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 말 현재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7억인데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는 196억으로 되어 있고요. 2014년말 현재가 1047억, 그래서 2015년도에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오는 예치금액 조성금액 예상액이 124억입니다. 124억이 플러스 돼서 2015년도 말 계획 자체가 1183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수정예산안 아까 세정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안 부랴부랴 만드셔서 의회에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도비 보조금 336억이 특히 도에서 내시가 안 된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복지사업이 꽤 금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에 누리과정이 334억 감소돼서 재정법무과에서 예비비도 깎고 재난관리기금도 해서 이것을 맞추셨더라고요. 이번에 도에서 결정이 난거지요?

예.

향후에 추경에 분할해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신 것은 없나요?

누리과정 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본예산을 제출할 때는 도에서 내시가 12개월치 전액에 대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4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은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 때는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4개월은 내시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고, 5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서 제8조에 예비비는 수정 조서한 예비비인가요?

수정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예.

일반회계 예비비 151억 했었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221억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 제출할 때는 거기에 채무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도액입니다. 전체 우리 예산액 중에 용인시가 내년도에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무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총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시만 한 거지 채무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발행계획은 없고요. 그 도표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을 500억으로 잡으셨는데 각각 회계별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채무이행계획이나 기존 여기 계획에 맞춰서 새로 붉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시면 경전철 예산에서 ‘15년에 갚아야 될 채무 원금과 이자가 100% 다 포함된 건가요?

채무는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재정법무과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재정법무과에서 용인시 전체 예산이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편성 되었는지 기조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기조는 세입분야는 최대한 근접한, 맨 마지막 추경의 최종 수납액에 근접할 수 있는 3년치, 5년치 평균을 잡아서 90%를 잡았고요. 채무상환과 관련해서는 시민불편해소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입은 2014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채무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와 반면에 기존에 세출을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대비 50% 수준을 75%로 적용했고, 직원들의 급량비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기준액 대비 50%였는데 70%를 적용했습니다. 행정장비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액 대비 60%였는데 85%를 적용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도 2012년 기준액 대비 50%에서 70%로 상향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90%를 100%로 반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년도 기준대비 70%를 20%로 상향해서 90% 적용을 했고, 의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였는데 100%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체감할 수 있는 시민행복의 디딤돌 사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시민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했고,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 전문가 배치를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반영했고, CCTV 확대도 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불편해소사업 중에 공원, 도로, 보안등 관리 시설관리유지에 804억 원을 증액해서 전년대비 9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예산, 교육환경 조성 및 격차해소도 기존에는 무상급식에는 지원을 했지만 교육환경개선비에는 지원액이 0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본경비를 20에서 25% 상향조정을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3개 구청 예산도 균형을 맞춰서 처인 쪽에는 446억, 기흥 쪽에는 356억, 수지 쪽에는 25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구별로 의원님들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무 선에서는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로 길이라든지 공원 개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별로 안분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긴축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되면 우리시가 재정건전성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소관 부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2달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조율도 했고, 해당부서와도 조율을 했는데 최종 조율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다지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같이 긴축재정 대열에 합류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에서 연구회 참여수당 등이 있는데 조례는 준비 안됐지요?

네.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예산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 말씀 중에 순수 성과급이 8억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올해 포함시킨 겁니까?

등급별로 액수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도 말이 많았는데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3년 동안 성과급이 제로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예측을 해 보면 2등급 정도, ‘나’등급이나 ‘다’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경비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있는지, 있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세출의 요구는 많고 세입은 적다보니까 본예산에 굳이 반영을 안 해도 될 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지만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6개 사업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877억인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50억을 반영을 못 했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건설로 보정역사 분담금 사업입니다. GTX 사업인데 부담금 사업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당 실무부서 간에 시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조금이나마 적게, 도 부담이 더 많게 하고 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73억을 도에서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해서 제로로 했습니다. 추후에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시민체육공원에 50억 반영을 덜 했고요, 요구액은 170억 이었는데 120억만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00억을 요청했는데 67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미불용지가 150억이었는데 미반영액이 135억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천철 전출금이 551억 이었는데 449억, 101억을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공무원들도 경량전철과 특히 봄바디어사나 시행사인 그쪽에 전액을 주는 것 보다는 일부 삭감해서 그 쪽에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무차원에서 100억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협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줘야 되는 돈 같습니다. 미반영한 게 1082억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6개 사업 중에 꼭 반영해야 될 금액은 35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350억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같은 경우 500억 잡았고, 추가로 금년도에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수납액의 90%를 잡았기 때문에 10%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통해서 미반영 경비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에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877억이나 미반영. 당초에는 1082억 이었는데 그 중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게...

350억 정도.

1082억 중에서요, 아니면 877억 중에요?

1802억 중에서요.

350억이요.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금액이 큽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의 10%를 가지고 추경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본 위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근거 세부자료를 오늘 중에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9페이지 공기업 지원관리가 159억이 올해 예산에 잡혔는데 작년 대비해서 15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 금액이 도시공사 1년 전체 지원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운영해 보신 경험으로 더 추가되는 금액은 없고요? 이 정도면 도시공사에서 1년 살림을 사는 지원금인가요?

예, 어렵지만 이 돈에서 추가로 1, 2억 범위 내에서 추경에 요구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추경 확보 없이도 갈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행감에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가 행감까지 벌인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 혈세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소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만드는 것을 얼른 만드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에 제출은 안 하지만 예산성과표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혹시 만들었어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만드시지는 않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16년도인데 2015년 예산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 만드셨다.

예.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그렇게 있어요.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의회에 제출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하겠네요?

예.

궁금한 게 ‘15년도 지방채조서.

몇 페이지지요?

536페이지인데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상환 날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상환할 게 있네요?

예. 지방채 총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1402억인데요. 이 내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전철 칸사스자산운용사로 280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년 동안 갚어 나갈 거예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투자자를 모집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는 별개고, 만약에 해당 부서인 경량전철과에서 조기에 갚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기에 갚게 되면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기에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방채 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3.5% 짜리가 많은데 4.8%씩 쓰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시민들도 그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30년 동안 갚아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국장님한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싼 이자를 써야 맞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비싼 이자를 주고 30년을 갚아나간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상임위가 도시건설 쪽이 아니라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거기도 질문하시겠지만 공통의 관심사 아닙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전체 공직자분들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함께.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갚는 거 아닌데. 그리고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셨어요. 뭐는 몇% 하고 뭐는 몇% 하고 2012년 기준으로.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주셨어요?

행정운영경비는 읍면동에도 똑 같이 상승을 시켜 줬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또요? 읍면동장님들 추진비 있잖아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다.

똑 같이 해준 거예요?

예.

거기는 몇% 된 거예요?

기본업무추진비는 50%에서 70%로 됐고요.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동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그게 90%에서 100%가 됐고요.

직원들 일숙직수당은요?

일직수당은 내년도에나 검토하려고 일직 수당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직수당은 저희가 3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만 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가는데 최대 5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서 했습니다.

일숙직수당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전체...

하위직이 일숙직을 합니까, 고위직이 합니까?

일직, 숙직은 하위직, 고위직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숙직은요?

숙직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이나 6급 하나, 7, 8급 하나, 9급 하나로 3명씩 서고 있는데 1년에 당직, 일숙직을 해 봐야 본청 같은 경우 두, 세 번 돌아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7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용인시가 어렵다 보니까 자주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존재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요즘 도에서도, 다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심사와 약간 동떨어졌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도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보조금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도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이나 따는데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통계상으로 336억 정도 감이 돼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누리과정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이런 부분은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재정법무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에는 국도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등한시 했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이 국가나 도청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난을 겪으면서 국도비의 중요성을 알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큰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TF를 연초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TF를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인사가점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실적을 주면 평가해서 인사부서에 가점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억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5억에서 10억까지, 10억에서 30억까지, 30억 이상은 1점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예, 기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이하로 국도비 확보한 공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다른 시청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국도비를 그 시에서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관심이 많아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시에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5억 이하는 가점이 없다, 5억 이상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5억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1억 씩만 하더라도 총 합치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되잖아요. 1억씩만 타 와도 어떤 인사고과가점 제도를 줌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단 1억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정법무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 드려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연구개발비 개인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개인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본청은 A그룹, 사업소와 직속기관과 구청은 B그룹, 31개 동은 C그룹으로 나눠서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평가를 합니다. 종전에는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내년부터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을 평가합니다. 전 직원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종전에 4급, 5급은 오프라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전 직원인 2100명을 평가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소프트웨어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요?

2000명 되는 직원을 수기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0명 되는 인원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4, 5급을 대상으로 평가하는데 용인시는 내년부터 6급 이하 9급 직원까지 확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돼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 돈이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 원 정도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발전센터의 큰 줄기 좀 설명해 주세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2004년에 설립돼서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250건의 기본과제 연구나 정책과제 연구나, 각종 세미나, 공청회, 각종 시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용인발전연구센터의 연구의 질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하는 연구 주제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부탁했고, 10년 동안 연구한 자산은 앞으로 용인시가 발전하는데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수립하는데 미래의 큰 지적재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면은 계속 보충해 가면서 앞으로 법인형태의 연구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용인발전연구센터를 더 강도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법인형태로 가기 전까지 하나의 디딤돌 역할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이지요?

예.

언제까지 공석으로...

현재 사무국장이 금년 4월부터 공석으로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데 사무국장 임용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을 훌륭한 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용인학 강좌를 개설해서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현재 6개 학교에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90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용인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70%는 외부 학생이고 30%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향후 용인시의 위상이나 브랜드가 외부에 알려지면 용인시의 도시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인시에 많이 관광도 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강생이 늘고 있나요?

수강생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양과목으로 2학점 짜리로 알고 있는데 설문지를 돌려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학기가 종료되면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평가를 합니다. 설문을 해서 5점 만점에 3.7점 정도의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7점은 작년 학기에 그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3.6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3.7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용인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높아진 편입니다.

제가 학교마다 수강생 현황을 봤더니 수강생이 다르던데 이유는 뭘까요?

2학점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학점을 박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따라서 수강학생들의 수강인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학점을 박하게 주면 수강인원이 적고, 교수님들 성향이 학점을 유연성 있게 주면 수강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용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소치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3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인건비와 연구비와 기타 보조사업비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 연구비는 1억 1700만 원, 기타 관서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출연하는 3억과 올해 잉여금 5천만 원 해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로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는 잉여금이 3천만 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그렇게...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 회계연도가 틀린데 2013년도에 2억 7천 출연금 줬습니다. 2014년도에 3천 증해서 3억 줬어요. 2013년도에 2억 7천 준 중에서 8585만 8천 원입니다. 불용액이지요. 이월 됐고, 2014년도 3억 준 중에서 이월액이 4892만 원 불용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6570만 8천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또 3억 원을 출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샘 법과 제 샘 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대외협력 역량강화에서 202 여비, 국제행사 등 참가해서 6천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 각종 시책추진해서 8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 부분과 국제행사 등 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 여비에서 국제행사 등 참가 쪽으로 편성된 예산 6천만 원은 용도가 자매우호도시 간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로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용도입니다. 그 밑에 국제화 여비는 일반 공무원들이 선진지 해외시찰이나 우수시책 벤치마킹 비용으로 편성되는 용도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국제화 행사 등 참가 부분이 우리 용인시의 입장에서 비중이 높겠습니까, 각종 시책추진 이 성격에 예산의 비중이 높겠습니까?

딱히 한쪽으로 높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국제행사 등에 참가하는 비용이 2400만 원이 증이 됐고,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이 2400만 원이 감이 돼서 어떤 쪽이 비중이 높으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매도시 간에 경제교류는 미흡했고, 문화나 체육교류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5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내년에는 투자유치과와 공조해서 경제교류 쪽으로 정책의 포인트를 줘서 그쪽 도시의 경제단체나 용인시의 경제단체 간의 교류를 강화해서 그런 차원으로 국외여비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4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각종시책추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이 재정정책연수나 환경관련 부분에 대한 연수나 선진 우수행정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으로 직원들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물론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예년에 비하면 많이 집행이 안돼서 8100만 원은 3개년 평균을 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어느 예산이 비중 있고, 어느 예산이 꼭 필요한지 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90억 올린 것 이외에 매각현황을 보면 추진 예정인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덕성리, 왕산리, 천리로 규모도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매각하려는 부지들이고요. 행여 이러한 부지들이 헐값에 매각된다거나, 매각을 서두르다 보니까 가치판단을 잘못해서 상식 이외의 가치를 적용해서 매각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 꼭 팔아야 될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이거든요. 이런 재산들을 다른 시민이나 법인에 매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게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양도세나 세수가 확보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시의 여건상 효용가치가 없는 재산들은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지 말고 매수자로 하여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들을 잘 고려해서 매각해야 될 부지, 가치 판단을 잘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카드 이용 기금 5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역이 뭡니까?

농협에서 BC카드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요율로 저희한테 배당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400만 원이 배정돼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쪽에 공용차량구입 있지요. 여기 보면 경승용차도 있고, 9인 승합, 중형 승용, 경형 승용, 대형 화물이 있는데 이게 다 본청에서 필요한 거예요?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차량이 313대인데 기한이 됐거나 운행거리가 초과된 차량들이 47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되어야 되는데 다시 점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대형화물은 버스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형화물은 덤프트럭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회의 끝나고 버스를 이용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갔을 때 버스가 한번 선 적이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시지요? 버스가 가다가 서서 다른 버스가 와서 대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 같은 것은 다 확인해 보셨어요?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교체될 시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대형화물이라고 해서 화물차는 생각 안 하고 버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처인구청에 도로 보수하는 덤프트럭인데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본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 전체에 필요한 거네요?

예.

차량이야말로 안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버스를 타다 보면 어떤 때는 덜덜거리는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차량구입 할 때 구입해야 되는 것은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업무상 필요한 거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아까 박만섭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건데 200쪽에 진입로 개선하시는 거 진입로만 개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시설도 들어가나요?

제일 큰 부분이 시청 역사가 있습니다. 시청역사에 있는 진입로에 용인대학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유턴이 한번에 자연스럽게 안돼서 거기를 양쪽으로 1차선씩 확장을 해서 유턴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시청으로 올라오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층 광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휠체어라든지, 전동차라든지, 장애인 차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진입로를 개설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도 올라와요?

버스는 못 올라옵니다. 승용차 이하 되는 차량들만 올라올 수 있도록.

승용차 정도만.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다 하셔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휠체어나 승용차가 다니면 차선도 분명하게 분리해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을 확고하게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조경관리 공사에 900만 원씩 10번을 해서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관리는 시청 안의 조경관리인가요?

행정타운 내에 전체적인 겁니다.

행정타운 안에 있는 조경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하는데 900만 원씩 들어가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타운 내 조경관리에 필요한 공사비와 수목관리, 잔디 병충해, 제초관리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절 따라 야생초화류 식재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사 안에만 관리하는데 한 번 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간다.

행정타운, 노인복지관,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경전철 차량 유턴하도록 했을 때는 본 위원도 찬성을 했고, 지금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청사를 처음 지을 때 디자인했던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큰 청사에 차량을 앞에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었나 하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시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기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요. 그 당시 이거 할 때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경전철 담당할 때도 경전철역을 시청 안으로 넣자는 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당초에 청사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뒤 후면으로 건립을 해서 앞에 상당히 넓은 광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행안부의 검토 과정에서 너무 크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밖으로 나왔고요.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뭐냐 하면 지하 쪽으로 승용차 통행을 유도를 했고, 지상에는 자연적으로 보도의 기능을 살렸고 하는 종합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 건물에 어울리는 좋은 영감으로 완공이 됐는데 후대에 와서 좋은 디자인 감각을 추가해서 건설한다고 하면 이 건물 전체의 언밸런스가 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턴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승용차 길을 만든다. 이러면 전체 몇 십층이 되는 건물과 과연 어울릴까? 전체적으로 너무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흉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의미는 위에까지 장애인, 노인 약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행하고 걸어 다니는데 상당한 거리가 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거기 거리는 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좋은 환경, 미각이 만점인 것을 굳이 차도로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해서 안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특히 전체적으로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9억 5천 중에서 순수하게 유턴만 할 수 있는 비용은 5억이면 가능합니까?

유턴 금액은 그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뜻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책자도 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아무래도 너무 과하게 붙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했던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종합적으로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박만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1층으로 장애인 부서라든지, 복지부서라든지, 전체 부서가 1층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제가 주로 1층을 많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장애인 휠체어 타고, 전동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봐도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문이 없거든요. 시청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입장에서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지하도 다 잘돼 있고, 장애인 분들은 전동으로 인도가 잘돼 있으면 굳이 차량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제가 청사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당초에 청사를 공모해서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현관이나 다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었어요. 청사 내 전체가.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접근성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나온 안인데 제가 봐서는 기존 배치가 1층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처음에 디자인 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를 갖고 생각하는데 그 마인드는 특히 유럽 쪽에서 잘돼 있어요. 유럽에서는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층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본 건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진입과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차로 왔다 갔다 하면 건물 전체가 흉물스러운...

저희가 건물이 크다고 언론에도 두드려 맞은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런 배려는 없었어요. 설계 공모로 단지 멋있고 이런 식으로 공모됐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은 차량은 뒤로 갈 수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진입로는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 광장을 광장에 차량까지 드나들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청 공모전 맞습니다. 처음 공모전 했을 때 제일 이슈가 됐고 멋있었던 부분이 하늘공원이었습니다. 하늘공원의 취지 아시지요?

예.

차 없는 공원이었습니다. 본 취지와 너무 상반된 의견이 올라와서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짚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하실 때는 유턴 부분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올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주관하시는 게 맞지, 차 도로가 형성이 안돼서 하늘공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분수대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꺼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자원봉사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충분한 활동을 많이 했었고, 한 예로 김장 몇 백 톤씩 거기에서 부수 차려놓고 했습니다. 거기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본관을 보고 오면 좌측이지요. 충분히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꾸 장애인 쪽으로 하고 가시면 본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서 퇴색된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기석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추후 위원님들과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1199억이고, 작년 대비해서 7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7억이고, 시비가 1191억으로 거의 시비 예산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예산만 물어볼게요. 196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것은 계약하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공용차량구입에서 신규차량구입을 하는데 노후차량 교체 중에서 9인 승합으로 6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장님 차량 같은 경우 승용차가 있습니다. 수령기간이 7년이 됐고, 운행거리가 22만이 되고 노후화 돼서 그 차량을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차량으로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9인 승합차로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업무용으로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용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겁니다.

그 밑에 중형 승용해서 3300만 원이 1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부서지원 장거리 운행할 경우에 타 시도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이 있는데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품목 예산 올라오신 거 승합차라도 예산을 상정했을 때는 뽑아 놓은 근거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옆에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이게 500만 원해서 70%로 예산편성지침으로 하신 것 같은데 수용비하면 회계과에서는 주로 내용을 뭐로 쓰는 건가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 비용인데 측량수수료를 80필지 했을 때 25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 세운 거고,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3천만 원해서 5천만 원 세운 겁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본 위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수용비로 기념품도 사기도 하고 포상 선물도 사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이것은 업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정동 주민센터 신축해서 시설비 이번에 35억 올라왔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기 35억 근거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200페이지 행정타운 대수선비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 재구획공사, 소방시설 재구획공사, 조경관리공사, 보일러 연관교체, 건축물 크랙 되어 보수공사,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감리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요청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0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1086억 올라와 있는데 회계과 예산 총 1199억 중에서 이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60억 증액...

법정경비인 인건비입니다.

주로 60억 증액된 게 인력운영비가 68억 증액돼서 그 중에서 전체로는 증감되면서 60억 증액된 것 같은데 201페이지에 보면 37억 증액 됐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된 요인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14년도 공무원보수가 1.7% 인상이 돼서 인상분 반영됐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편성 정원이 1명 추가돼서 당초에 2060명에서 2061명으로 증가된 거고, 직원들의 호봉이 승급되면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8명이 전년도 보다 28명이 증가됐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59명 증가된 거, 실무수습공무원을 이번에 10명을 더 추가해서 된 부분이고요. 참고로 2014년 10월 8일 개정돼서 정원이 217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 부분이요. 물론,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분한테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주면 좋겠지만 일반정규직과 일반 임기제에 따라서 계산이 어떤 것은 0.8, 어떤 거는 0.78로 %가 다른 근거가 있나요?

당초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15일치를 해주셨잖아요. 원래는 20일인데.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8일 정도로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들이 추가로 더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다 계상을 못 했고요?

20일치를 8일 정도만 잡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과 일반임기제 비정규직이 0.78 이런 것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차별을 주기 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타인지 봐 주시겠어요? 204페이지에 보면 일반임기제에서 6급에 여섯 분이 계신데 브랜드기획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계상하실 때 347만 이렇게 왔는데 7급 10명에 366만 이렇게 해서 12개월 계상이 됐거든요. 6급의 급여가 7급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로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임기제는 연봉제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한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과에서 조정이 되는데 조정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6급 상한가와 하한가를 따졌을 때 7급 상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급이 높으면 보수가 1원이라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해서요.

연봉제도 행정과에서 측정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6급이신 분은 서운하시겠는데요?

같은 입법지원 변호사 급으로 봤을 때 의회에 있는 분은 347만 원인데 재정법무에는 417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봉책정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약간 걱정이 돼서, 같은 브랜드기획 도시디자인담당관 소속에서 6급의 월급이 더 낮고 7급이 더 높아지면 명령하달체계가 잘 될지 걱정돼서 여쭈어 본거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예절교육으로 여성가족과에 한 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 담당업무가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06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가 나와 있는데 중간쯤 보면 라급 9명 중에 SNS 홍보전담으로 공보관 실에서 한 분 임금 계상되어 왔거든요. 이분 담당하는 업무가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해서 서부도서관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분 정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료로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체육주간행사비 만 5000원 해서 203명 2회로 나왔거든요. 체육진흥과 예산이 아니라 회계과로 와 있어서 조금....

인건비는 전체적인 겁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억 3986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안 잡는 건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의 법정경비입니다. 그게 회계과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802만 2천 원이 증액된 22억 6572만 6천 원이며, 증액사유는 시민소통팀 신설에 따른 시스템구축과 노후 방송장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행정예고료 6억 303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5099만 원, 시정홍보 라디오 스팟광고료 7200만 원,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과 관내 극장 스크린광고 등 각종 디지털매체이용 시정영상물 송출료 3억 5926만 원,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비 5760만 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비 2004만 원 등으로 13억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는 LED전광판 유지보수비 8400만 원, 청사 내 회의실 각종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에이스홀 무대기계장치 와이어로프 교체비 2100만 원, LCD게시판 및 서버 교체 설치비 2200만 원 등으로 2억 15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과 168쪽 상단 홍보 간행물 발간은 용인소식지 인쇄비 및 원고료 1억 428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800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요금 8817만 원 등으로 2억 1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5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1338만 2천 원 등으로 7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과 169쪽 상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는 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1320만 원, 시정 홍보사진 인화 2000만 원,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홍보용 도서 구입비 6000만 원 등으로 1억 4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고객관리시스템은 블로그 및 SNS홍보 이동전화 사용료와 시민소통시스템 구축비로 2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등으로 총 49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7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성인지 예산은 홍보간행물 발간사업 1건으로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하단에 보시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피드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한 적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피드백 기능강화로 해서 1억 4800이 계상이 됐어요. 예산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신문스크랩 서버와 시정 홍보사진 인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용 도서구입 4천만 원이 뭐예요, 무슨 홍보도서를 구입하나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나 그런 것을 홍보도서 구입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하는 게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보면 용인시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산하기관이라든지 읍면동까지 배부하는데 부수를 많이 못 사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은 있고, 각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는 많기 때문에 다 구입은 못 하고 언론사별로 50부씩, 100부씩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50부, 100부는 1년 단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월간입니다. 월간지는 그렇게 사고, 연감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피드백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드백에 대한 것은 설문지를 통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 운영상 정책이나 단위사업명이 시정피드백이라는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설정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드백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신문스크랩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용인시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지요. 피드백 필요한 게.

그거는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언론사와 협조를 구해서, 먼저 번에 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내년도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중간에 보면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과가 새로 신설돼서 이 시스템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CRM시스템은 시민소통팀이 생기기 전부터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가 저희 주관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것은 본인이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시민소통 고객관리시스템을 만들면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거기 가게에서 저렴한 옷이 나왔다든가 선제적으로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용인시에 알릴 것, 행사라든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CRM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타 지자체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SNS시대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홍보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직재개편 되면서 시민소통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와 맞물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단점은 뭐냐 하면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달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무작위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요.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고객 유치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로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서 바로 바로 CRM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팀이 만들어 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급급한 민원사항도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CRM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디에 교통구조물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희한테 보낼 수 있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바로 고칠 생활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그런 것까지 해결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이 새로 생겨서 본 위원도 기대감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방향 소통을 위한 인프라구축 CRM시스템 구축에 대한 2억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민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것을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가입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규 직원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들도 한군데 있다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연락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함으로서 소통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단절된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는 각 과에서 일어나는 거의 캐치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이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시민과 저희 행정부와 시정의 여러 가지가 잘 소통이 돼서 사람들의 용인이나 용인지심 이런 게 더 많이 발전되고 성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을 궁금해서 찾아 봤는데 소(疏)가 한자로 막힌 것을 터버린다는 뜻이고요. 통(通)이 새로운 연결을 뜻하는 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의 의미를 가지고 소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을 하면 새로운 연결이라든가, 막힌 것을 터버리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요예산도 2억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테고 이것만이 다인지, 총 예산은 더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여러 군데서 견적도 받았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도 받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구축했는데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자꾸 보편화 되면서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본 바로는 1억 9천에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평가하고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9천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하드웨어 운영 장비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2억만 가지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 돼요. 1년 정도 지나면 운영비가 조금씩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2억 가지고 충분하게 소프트웨어는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용과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다 합쳐서 2억이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시민소통팀이 민선6기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새롭게 구성된 팀인 만큼 요즘 시대에 맞게 쌍방향으로 쌍방향을 넘어서 방사형, 수평적인 소통이 제대로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몇 명이나 돼요?

전문 시민감사관이 열 분이 계시고, 일반 시민감사관이 22명이 계십니다.

주로 전문 감사관님이 하시는 것은 어느 쪽 분야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전문분야는 10개 분야입니다. 토목, 건축, 환경, 조경 이렇게 해서 열 분이 전문가로 되셨고요. 일반 시민감사관님들은 지역에서 신청에 의해서 위촉한 분들입니다.

올해도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각 구청이나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같이 참여하고, 전문 시민감사관은 기술 감사를 나갈 때 전문분야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 하신다는 거네요. 하단에 보면 청렴다면평가시스템 운영하는데 시스템 운영비인 거지요?

시스템 운영비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국장급과 과장급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올프로그램 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직원 20명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직원이요, 1명 평가하는데 그렇게.....

간부 공무원 1명을 20명의 직원이 평가해서 통계를 내서 평가발표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