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과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있지요. 도시주택국에 몇 개가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1개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협의 보는 것이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득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스무 분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회의를 21번을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위원은 참석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받는 분이 스무 분이고요. 한달에 2번씩해서 총 24회를 하는데 휴가기간이나 이렇게 빠지는 것이 있어서 21회 정도합니다.
김운봉위원
100% 거의 다 오세요?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박사님들 이런 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기본계획변경 계획안 용역 잡아놓으신 것이 3억인데, 먼저에는 4억 3000 잡았다가 1억 3000 감하신 것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나왔는데 4억 3000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금년도에 4억 3000, 작년도에 6억 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종료됩니다. 공람공고 행정절차만 남아있고요. 기본계획은 별도로 다시 신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9700정도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에 3억만 잡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도시계획변경 할 곳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이 바깥을 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3개 구 중에 많이 치우친 곳도 있고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도 변경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삭감이 되셨기에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는 더해야 된다고 봐요. 금액은 적게 써서 많은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UPIS운영 유지보수비 1040만 원,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무슨 내역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도로면이 언제 최초에 결정됐고, 변경되면 언제 변경이 되고 토지이력을 전부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상시 입력은 공무원이 하지만 최적화시켜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김중식위원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이래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쪽에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기사나 이런 사람을 쓰면 좋겠지만...
김중식위원
약 50% 감액 계상됐어요. 변동이 그만큼 매년 생기나요? 다음 해에는 좀더 늘 수도 있고.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1분기에 260만 원 정도면 최소운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립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잡아서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최소의 경비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26억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내역은 저한테 따로 주세요, 보상내역 추진계획.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UPIS 유지보수비 있지요. 언제부터 유지보수가 관리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지보수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했고요. 저희가 시스템은 받고 그것에 대한 입력은 공직자가 변경될 때마다 입력시키고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이제남위원
분기당 260만 원씩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장비상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업체 현황을 전체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김운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있지요. 200만 원씩 30회해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를 할 때 중앙지에 하는 겁니까, 지역신문에 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는 지역신문에 하는데, 공보실을 통해서 의뢰하면 지역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지방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면 경인, 경기, 중부 이런 정도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만한 주민들이 이 신문을 많이 보시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홍보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중앙지에는 하나도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적으로 설명 드리면 위원선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오픈돼서 투명하게 위원들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연고로 인해서 위원들이 많이 선정되는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이제남위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연고에 의해서 구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용인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져야 될 귀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준공된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해서 잡으셨는데, 준공이 됐는데 변경하는 계획을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에서 단독주택용지 예를 들어서 흥덕지구 같은 경우에 가구수마다 쪼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제도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구수 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전체 사업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곳을 다해 주실 건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5개 지구를 하려고 하는데 흥덕지구, 동백, 구성, 보라, 죽전지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통으로 크게 한곳은 못 하잖아요. 지구단위로 변경해서 오는데 시에서 해 준다니까 바람직한데 그래도 돈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도시계획과도 지적했는데요. 건축행정에도 보면 공동위원회, 건축소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가 있고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지방건축위원회가 19명, 공동위원회가 참석위원이 19명, 똑같은 인원입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전체 심의위원회가 스물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당에 대한 산출...
이제남위원
산출근거는 8만 원씩 다 동일하니까 괜찮고요. 이것도 똑같이 위원회별로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8억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준공된 지 7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해서 전기료는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준공된 지 7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부대복리시설 교체할 때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운봉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파악하고 잡으신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올해 대상이 70여개소 되는데요. 대상선정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은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전부 다 쓰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부 다 씁니다. 달라는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볼 때는 7년 넘으면 전체 다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도별로. 한번 받으면 못 받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과장
한번 받으면 5년이 지나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김운봉위원
아파트가 7년 된 곳만 선정해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7년 이상 되면 노후 됐다고 보고 자비 50%, 우리가 50%를 지원해 줍니다.
김운봉위원
전기세주는 것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전기료가 아니라 공동전기료를 1억을 세워서 대상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공동전기료요.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니까 적정하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공동주택지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부족하지요. 해야 할 곳이 더 많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고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이 되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빈집이 총 50개소인데 빈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문제가 돼서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김중식위원
주로 철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철거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중식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 철거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깨끗하게 정비해서 범죄 우려의 환경을 없애겠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중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연간 8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잡혀있네요. 작년보다도 2900만 원 삭감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빈집정비로 작년에 7동을 잡았고요. 3000만 원을 햇살하우징사업이라고 우리시에서 빈집정비하고 철거, 개량하고 하는 부분까지 별도로 잡았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이 도에서 도비로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2900만 원을 삭감하고 주택정비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빈집들이 50가구된다고 했잖아요. 올해 이렇게 된다고 하면 8세대 밖에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빈집도 소유자를 설득을 시켜서 철거하게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국적으로 빈집정비사업기금이 똑같은 겁니까, 용인시만 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법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전체적으로 집을 철거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해 주던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제남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용인시가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쪽으로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를 철거해 주는데 지자체가 책임지는 데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2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이 기금이 많이 삭감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유사사업 햇살하우징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전부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비는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운봉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증액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증액을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도시건설위원회는 2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얘기했었어요. 내년에도 8억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었잖아요. 8억이라는 것은 관리업체가 있는 아파트에만 지급됐었잖아요.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20세대 이상 관리업체가 없는 미관리업체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관리사무소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 사는 사람보다 20가구 이상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더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배 이상 추가되어 있는데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작년하고 올해 계속 8억을 세웠고요. 그전에는 12억 정도 세웠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의회는 20억 정도 돼야 적당하지 않느냐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조례도 바뀌어서 그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8억이 세워졌네요. 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전반기에 바닥나겠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반기가 아니라 대상을 이 금액으로 정해서 1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보다는...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부족해요. 수요가 작년보다 조례개정이 돼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두 배라는 것은 소외계층들에 대한 집이 늘어난 거예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과장
두 배까지 늘어나지는 않고요. 소규모공동주택 41개 단지가 있다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안 좋다는 것이지요. 더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을 일부 10%하니까 볼륨이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처인구 쪽에 공동주택개발단지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곳과 장기적으로 개발이 중지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가 개발허가가 나가있는 겁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체적으로 53건이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10군데 되고요. 나머지 43개소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개수로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제남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림동에 2군데가 있지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 다 지어놓고 완성단계에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천호주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그건 모르겠고요. 그쪽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 개발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주 원인이 경기침체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개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진행시킬 수 있느냐, 물론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멘토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쪽하고는 먼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중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220에서 230%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3군데가 있어요. 부동산,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시설물 기술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구간이나 도로명을 신설, 변경, 폐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분들이고요. 문화원에 계신 분을 문화원에서 추천하고요. 각 구 이통장협의회 회장님들,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님하고 저희국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열 분으로.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관리, 건설번호판, 기초번호판설치 이런 것이 거의 다됐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기초번호판은 아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시작하신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폐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원주택이 들어오거나, 어떤 신설부분. 전원주택이 들어오면 도로명을 신설해서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변경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변경을 해 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도로명주소가 결정 났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름을 왜 잘못 정해서 바꿔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최초에도 다 공고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 흐리면 중부대로를 다 썼는데 평촌부락이니까 여기는 지역명을 따서 평촌길로 해 달라,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들어가느냐고 여쭤보는 것이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줘야 정확하게 내력을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지 교수님들이 뭐를 알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바뀌는 일이 있어서 심의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위원회구성을 잘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를 선정할 때 연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것 같지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은 옛날 따지는 방법이고 지금은 너무 샤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고요. 한번 하면 안 바꾸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3개 위원회 저한테 명단 줘보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 명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4500이 잡혀있고, 공간정보 해서 서버교체비 1억 2100만 원 잡혀있고, 통합스토리지 증설해서 2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증설한 것이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서버교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남위원
서버교체하고 통합스토리지를 증설했는데 서버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만한 용량정도는 계산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교체하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이제남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기한이 도래되면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증설부분은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증설을 2420만 원 들여서 해 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증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증설은 안 해도 되지만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는 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증설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운영해서 6억 8400정도 마이너스 당했어요. 왜 마이너스를.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삭제 된 겁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세입예산에서 전년대비 10억 삭감돼서 잡았고요.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구체적인 항목은 확인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교통안전강화 무인단속카메라설치 8대 하신다고 해놓으셨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음향설치는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50대만 설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매년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연계사업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1년에 50대씩 해서 2010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적발되면 과태료는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경찰서 수입으로... 국가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운봉위원
돈은 국가에서 내요? 시에서 내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고지서 자체가 경찰서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국가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카메라 달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설치까지만 하고요.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약간 불합리 한 것 아니에요? 반을 준다든가 해야지, 돈은 우리가 내고 경찰서에 돈 다 주면 어떻게 되는지.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경찰청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무인카메라단속은 민원에 의해서 달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민원이 90%입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5개소하는데 도로에 빨간 것 칠하고 그런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진입로 주변에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법으로 봉 같은 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제봉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봉은 없고 칠해놓기만 하고 바닥에 몇 킬로미터 이하 이런 표시만 되어 있던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미끄럼 포장이나, 노면표시나, 과속 방지턱 설치를 많이 하고요. 원하는 시설을 학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정책이니까 교통사고 없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지장 없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낙후된 곳을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이번에 공영버스 결손금지원 얼마 잡으신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51억 잡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같게 올라온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만큼 꼭 필요하신 건가요? 삭감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편성하실 때 덜 잡아서 올리실 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대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에는 금년 수준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공영버스도 경전철 환승할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손실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추정치로 한다면 과장님 원리대로 한다면 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해서 올라오는 것이면 본 위원이 볼 때 더 낮춰서 잡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이고, 원리대로 한다면 더 잡아서 낮춰야 되는데 전년도와 같게 올라온 것이니까 유동이 충분히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공영버스 5대정도 증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증차되는 것은 돼 봐야 아는 것이지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갖고 말씀하시면 더 잡아 놓으셔야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그것을 계산해서 더 잡으셨어야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중에 상용으로 돌리는 것이 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7, 8대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상용으로 전환하실 것은 하실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하로 적자나는 노선이 7, 8개 있어서 그것은 상용노선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불편한 얘기만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시에서 주는 돈은 걷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덜 주고 시는 웃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시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결손지원금을 이만큼 잡았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불용으로 이만큼 남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과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요. 심의위원들 있지요. 아까 교통정책과에 심의위원들 있었잖아요. 국장님 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교통정책과에 한해서만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심의위원들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