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구성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박복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용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 이성혜팀장은 시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유공직원으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도 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4개의 교육장에서 10월말 현재 기초·중급·고급·오피스반 등 15과목을 운영하여 41회 3,392명의 주민에게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화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10월 현재 6회 실시로 130명의 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 중 민원업무,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 및 신규임용 등 정원이 증가한 부서에 PC, 모니터, 프린터, 총 311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기본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PC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하여 4회 522명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294명, 총 8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12월에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도 제고와 부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메인·서브페이지 개편, 통합예약사이트, 위치지도 서비스, 빅데이터로 보는 북구 페이지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 정보 현행화, 콘텐츠 강화를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IT기반 환경 구축으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공통기반 서버 및 통합스토리지를 최신 성능의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백업장비의 도입으로 백업 및 복구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루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 예방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장애 모의훈련 및 재해복구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자 지원을 통해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을 연 120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담조직 신설,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직원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실무TF팀 구성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과제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금년도 빅데이터 분석과제 6건 중 3건이 정책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10월 12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부서포상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가통신망 기반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2,3단계 구축사업은 구청과 동·사업소 간의 통신사업자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연계 및 광케이블 접속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자가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설비 도입을 완료하여 관내 동·사업소 29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용회선 임대 공공요금이 대폭 절감되고 광대역 정보통신망 확충을 통한 초 연결사회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보안체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화벽, 네트워크접속 인증시스템 등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고도화하였으며 인터넷 팩스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을 도입·구축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정보통신 보안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열 번째, 정보통신 민원사무 사용전 검사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해 필수 통신시설의 설치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로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시 민원처리 법정기한 14일에서 자체처리기한 평균 2.8일을 목표로 10월말 기준 201건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까지 96대의 CCTV를 설치하여 총 1,62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4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CCTV 증가로 인해 관제요원 1인당 관제대수가 130대~150대에 이르게 되어 관제효율 제고를 위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현행범 검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CCTV관제센터는 항상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및 각 팀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표준통신망을 구축하겠다던 통신강국인 우리가 1건의 화재사고로 서울 한복판이 통신과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70대 노인은 119신고를 못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정보통신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받았고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를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이번 사고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점검이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KT 아현지사 사고 관련인 것으로,

맞습니다.

먼저 서울 KT지사 화재로 통신대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전달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라며 안경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 보도자료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대구 내에 D등급 통신시설이 총 24곳 있습니다. 그 중에 KT가 16곳이고 LG가 두 곳입니다. 기타 사업자가 6곳 해서 모두 24곳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대구와 기초단체들의 어떤 행정통신망에 대한 현황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정보통신팀장이신 권오민 팀장이 전체적인 광케이블 포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먼저 통신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신시설은 장비와 회선이 두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울 아현지사의 경우에는 아현지사 내 통신장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근에 있던 회선이 살아 있더라도 주택가 쪽으로 연결되었던 모든 통신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저희 행정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통신사업자 임대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이 12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은 구·동 간에 모두 설치할 예정인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중화가 구현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피해시설이 있어도 저희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고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중화 구현이나 아니면 통신 트래픽 제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별개로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재보다 월등하게 높아진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망이라고 하여 3사에 전용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한 행정의 타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은 10년 전부터 자가망 통신망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화재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개인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 지금 민원실에 가시면 민원인을 위한 일반 인터넷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월에 행정망 시와 구 단위의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된다면 이런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쓰고 있는 그런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저희 북구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통상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늘 가장 먼저 CCTV를 연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은 CCTV보다는 정보통신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91페이지 보면 태전공원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말 현재 전국민 휴대폰 보급률이 약 95%,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경제 인구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어르신들이 약 60%대로 거의 모든 주민이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월 통신비를 살펴보니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가계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북구에 공공와이파이, 즉 무료무선인터넷이 총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체 구축되어 있는 건 5곳입니다. 5곳이 태전도서관, 태전공원,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와 광역시 그리고 통신사와 매칭사업으로 1대1대2로 하여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23개소, 전통시장에 11개소, 복지시설에 8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달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한 후에 소유권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용료 등 부담은,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대1대2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부분입니다. 그건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나서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든지 접속이 끊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와이파이를 써 버리면 데이터용량이 적은 관계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구비 예산으로 지금 태전공원이나 5개의 와이파이존은 구민들이 많이 접속을 해도 데이터 부분 용량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0에서 150명 정도가 접속을 해도 쓰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아쉬운 부분은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놀이장 그러니까 침산공원, 연암공원, 함지공원, 파란공원, 한강공원에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주민들이 보니까 유튜브도 한 편 제대로 못 본다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부분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설치한 와이파이존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왔지만 대구시가 12월부터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보니까 3단계로 나누어서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대의 공공와이파이서비스는 주민에게 통신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적지만 통신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 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도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십니까?

수요가 많은 곳부터 저희들은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향후에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따르겠습니다만 앞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도 물론 선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겠고, 또 동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블루벨벳 거리라든지 구암동 고분군, 팔거천, 동화천 등 서리지 포함해 가지고, 또 한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확대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가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구창교 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와이파이 이번에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5군데입니다.

제가 봐서 이건 상임위도 그렇고 꼭 필요하니까 일단은 내년에 상황 봐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완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491페이지 지금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와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사업비는 용역발주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용역발주비 총액이 40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모니터링 용역 총액이 3건에 29억 9,751만 2,000원, 약 75% 정도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연속적으로 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협약 총액이 총 6건에 4억 8,400 그 다음에 수의계약 총액은 총 10건에 1억 4,900, 북구 업체 계약총액이 6억 1,000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모니터링 용역 총액비가 3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용역비 중에서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자체입찰로 되어 있는데 한 업체만 계속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CCTV 모니터링 요원의 업체지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가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말씀 잘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대구 업체가 아닌 경기도, 또 2017년도는 서울, 2018년도는 인천, 전부 외부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업체는 없는지 또 대구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역 총액 중에서 거의 75%에 달하는 이 부분에 왜 외부업체들이 자체입찰로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설명을 길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5억 미만 일반용역에 한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5억 미만에 한해서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나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는 지금 12억으로 전국입찰로 추진하는 건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독 또는 지역업체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배정하도록 2012년도에 대구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가산점 3점을 활용한 서울업체하고 지역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 하나하고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관계로 2017년도에는 지역업체가 일부나마 들어갔고 2016년도, 2018년도는 5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이 만점이고 그리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이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인 타 기업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4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 단독으로 낙찰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동방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행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여성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주소가 전부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업체면 표기에 대구경북 지역업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2017년도에는 서울업체하고, 지역업체라는 말은 대구시내에 영업소를 둔 거지 북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하고 2017년도에는 용역업체가 2개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게 표기가 되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495쪽에 경기 성남 궁내동, 2017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18년도에는 인천 남구 주안동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역업체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같이 표기가 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공동 중에서 서울업체만 넣어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인천, 서울, 경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른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 총액은 4억 8,429만 9,000원 총 6건인데 이건 약 12%에 달합니다. 그런데 총 6건 전체가 전부 서울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업체는 없는지, 또 대구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은 행안부 산하기관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없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일괄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구별로 하게 되면 예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든 걸 유지관리, 보수하도록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침으로 공동위탁하도록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일괄적으로 해서 그럼 계약만,

저희뿐만 아니고 타 구·군 전국 동일하게 개발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표기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표기들이 작지만 사소한 거지만 누구나 볼 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문으로 계약하고 합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하게 되면 유지비라든지 전산장비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도 10건이 있습니다. 1억 4,900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5%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10건 중에 북구업체는 사실 4건에 불과합니다. 40%인데 우리가 지금 북구 업체를 활용하자는 권고사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북구 업체를 이용하자는, 북구 업체를 살리자는 말들이 상당히 많고 공문에도 내려오고 권고사항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4건이라고 하면 4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 가지고 과장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물품부분도 그렇고 되도록 지역업체라는 기준이 꼭 북구라는 기준을 둘 수는 없거든요. 북구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타 구를 해야 되고 타 구에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지역의 업체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북구에 아마 CCTV 관련해서 그런 업체가 없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작고 열악할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발굴도 안 하시고 무조건 기존의 관성에 젖어가지고 실지로 기존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편의상 이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그래서 다른 과들도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그건 펙트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북구업체를 발굴해서 CCTV 같은 건 전자관도 있고 북구 산격동 소재 전자관에 보면 상당히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 발굴해서 우리 북구업체를 작지만 이용해주고 용역발주를 줄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북구업체들도 개인적인 노하우가 커지고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 맞게 입맛에 맞게 전부 그 실력을 갖추게 되고 업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청이 대구에서 그리고 우리 북구청이 관내에서 먼저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체들은 소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명단을 받든지 하여 북구와 우선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당팀장별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지금 보시면 자체입찰 13건 중에 북구 업체가 고작 4건입니다. 30.7%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북구를 먼저 살리고 나아가서는 대구를 발전시키는 그런 중심에 북구 르네상스, 청장님이 르네상스라고 하시는데 북구 르네상스에 기여하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신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KT아현지사처럼 우리 북구에도 그런 사고가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 하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용 PC는 제외되고 CCTV 관제용 PC도 제외되지요.

지금 자가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제용 PC는 아현지사 사고처럼 며칠간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북구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확인할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재난발생시 이런 사고가 나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고 밖으로 주민들로 봐서는 전화를 업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재난발생시 동원 가능한 예비자원이나 안전대책이 북구에서는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업무는 행정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고 일반 3개 통신사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전화나 인터넷선은 아마 그 쪽에서 재난에 대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아마 특별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로 하세요.

방청석에서 저희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재난대응 체계를 항상 저희들이 연습하고 작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선 쪽은 우회선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동국이라고 기지국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 이상이 통화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사에 그 차량도 우리가 늘 확보할 수 있게 해가지고 1시간 이내 투입, 빠르면 30분, 1시간 이내 투입하도록 재난안전 쪽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에서는 민원인용 PC하고 CCTV 관제형 PC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청에서 심도 있게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대비책을 마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88쪽에 공공부분에 대해서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빈번해지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2017년에 나라장터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1,390건 정도 입찰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 제조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 불만이 폭주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북구에 정보체계 그 다음에 정보유출 그 체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정보보완시스템 구축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강화시스템 구축 완료가 되었고 이동형 도청탐지장비가 2017년에 4,500만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빅데이터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구축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잘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8쪽에 보면 완벽한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가지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점검 실시 및 개인별, 부서별 점수화로 보안경각심 고취 및 취약점 개선,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라는 건 패치프로그램이지요, 유도로 보안 유해요소 사전 차단했다는데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발생이 거의 안 했겠네요.

침범한 예는 있었지만 전체가 대구시에는 사이버침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들어오는 침해 유형에 목록에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일과시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과 후의 시간에 침해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IP쪽에 침해유형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무조건 차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 단위의 어떤 부분에 의뢰를 하면 국정원에서도 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침해부분은 일부가 있었으나 피해부분은 전혀 아직 없었습니다.

침해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침해유형은 관공서별로 조금씩 옵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공분야에 다방면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또 침해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피해내용이 없더라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 담당팀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더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부분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차적인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KT사고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피해로 봤을 때는 방화벽이나 솔루션 부분은 장비부분은 비쌉니다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CCTV, 방범용, 교통용 CCTV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사건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해당 담당 팀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CCTV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선 자체도 그쪽 회선하고는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쪽 관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CCTV 업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화질이 좋은 300만 화소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어떤 물건을 상품을 주문을 하면 그대로 적정한 가격에 납품을 해서 설치를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부산의 사건을 예를 들면 300만 화소를 주문했는데 100만 화소를 설치해 주고, 또 300만 화소를 주문했는데 중고상품을 설치를 해주고, 높은 곳에 달려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확인이 불가하다는 그런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나쁜 행태를 저질렀는데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물 흐르듯이 사건사고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구에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확인 가능한 좋은 화질의 CCTV를 설치했는데 그때 가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얼마나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CCTV 설치부분은 업자의 생각의 차이가, 아까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납품이 들어오면 물품에 대한 검수와 검사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검수 검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물품을 보관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경우는 해당 담당자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화소에 물품이 맞는지 정확하게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검수를 한다, 그러면 CCTV가 하루에 몇 대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물품을 구매할 때는 대량으로 50대면 50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우리가 주문한 고화질 300만 화소면 화소의 모델번호를 확인해서 구매할 때 검수를 완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설치는 우리가 1대 이상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설치할 때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이런 사건사고는 없다고 보지요. 부산의 사건처럼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원들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북구 내에서는 절대로 그러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505쪽에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위에서 두 번째하고 첫 번째,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직원휴직 등으로 시간외 근무실적 저조, 직원휴직 및 내부업무량 증가로 출장 감소라고 했는데 너무 의욕이 지나쳐서 예산을 미리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직장과 가정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업무적으로 시간외는 직원들에게 하지 말고 업무시간 내에 집중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은 시간외근무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시간외근무를 자제시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잡을 때 자제시킬 걸 감안해서 예산액을 조금 더 낮게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가 있는데 배터리 교체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은 이 정도 하는데 3년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3년 정도 지나면 감소합니다.

이 부분도 통신시설의 주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기가 끊기는 경우 무정전 장치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금액은 조달3자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미집행입니다. 12월중 집행,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12월에 합니까?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면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편성을 하다 보면 조금 다음 추경 때 하자고 이야기 나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게 기계를 쓰다 보면 교체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북구청에서는 무정전 같으면 수년째 써 왔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데 다음부터 이런 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의 활용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 최초로 10월 개최한 구청 내 빅데이터 경진대회도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자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진대회를 상시적으로나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지금 혜안시스템은 분석시스템은 행안부 내용입니다. 그 분석시스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는 할 수 없고 시에서 시비 5억하고 국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시자체 분석시스템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의 분석시스템은 6개, 그러니까 한 사업에 대한 모든 정비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6건에서 7건의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더 이상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시에서도 분석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때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들이 구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본 위원은 490쪽에 대해서 참여·소통·협력의 열린 행정 도시, 감동을 선사하는 친절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대상에 연면적 150에서 5,000㎡ 했는데 우리가 보면 최고 5,000㎡는 1,512평 정도가 됩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는데 지하층하고 지상층, 주차장을 포함한 겁니까?

연면적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구내 통신선로 설비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검사, 방송통신 수신설비, 지상파 TV 이런 것들의 검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라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검사대상,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준공이나 설립할 때 한 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마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준공을 내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나면 준공이 끝나고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부분이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준공할 때 한 번 검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보면 441건, 2017년도 320건, 2018년 11월 28일 기준으로 219건입니다. 물론 목표는 법정처리기한이 14일인데 구청 자체 처리기한이 6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8일로 단축목표를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속처리를 해서 하시는데 감사드리는데 2016년에 441건에 320건, 219건인데 갈수록 건수가 줄어드는데 이건 이유가 있는가요.

건설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요인입니까?

2016년도에 441건, 2017년도에 320건, 추세가 하락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219건에 대해서는 연경택지지구 빼고 나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북구가 어렵다는 말도 되는 거네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문제, 세외수입문제, 이런 수입 문제도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세외수입은 아니지만 연경지구를 짓게 되면 세원부분은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평균 처리기한도 2016년도에는 2.86일, 2017년도에는 2.78일, 2018년도에는 직원들께서 바쁘게 움직여 주셔서 2.48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을 참조해 주시면 건당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지금 499쪽에 보면 총 17건에 북구 업체 계약건수가 총 9건, 지역업체 북구 수의계약 비율이 53%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해본 바로 지금 책자에는 사실 우리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5건, 그 다음에 북구업체는 7건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까? 그럼 프로테이지도 차이 나겠지요.

그게 지출기준으로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6건인데 지역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북구가 3건이었고 대구시내에 12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올해는 총 17건 중에 지역업체에 3건에서 9건으로 상승을 시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2017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이고 499쪽도 현황은 2017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동일건수에 총 건수가 17건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건은 15건입니다. 그리고 북구업체도 499쪽에는 9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건수는 7건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수의계약 비율이 53%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넘어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 앞쪽의 자료에 의하면 4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겠지요.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조명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15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당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 지출 말고 실제 지출한 것에 대해서 2건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건 뒤에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날짜도 2017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이고 앞쪽 491쪽도 마찬가지로 집행현황에 보면 2017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잘못 기재가 된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건 100만 원 이상은 15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건당 1,000만 원 이상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이 북구에 2건이 있어 가지고 2건을 넣은 겁니다.

그럼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누락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현실태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달구매도 23건 중에 외부업체가 13건입니다. 그 중에 조달청 등록이 9건이고 북구업체가 1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외부업체 13건 중에 서울업체 9건, 경기 3건, 인천 1건, 외부업체가 싹쓸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3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관련해서 489쪽,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혜안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 아까 2개월 말씀하시던데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고 아이템에 따라서, 하여튼 이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할 때 일부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빅데이터로 보면 북구 페이지를 개설 완료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니까 이게 안 나와요. 검색 한 번 해보세요. 빅데이터로 보는 북구 페이지 어디에 개설되어 있나요.

다시 한 번,

오늘 설명한 4쪽 자료에 빅데이터로 보는 북구 페이지 개설을 완료했다,

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 박복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1차 콘텐츠는 우수사례 위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품질을 조금 더 높이려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오픈 시켰는데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셨군요. 그 다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다들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10월에 통과시킨 빅데이터 조례 상에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그럼 정보화위원회가 대신 합니까?

예,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빅데이터가 되면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예.

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때 엄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의원님들은 일단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초에 대구대, 영진대, 과학대 분들 골고루 한 분씩 위촉을 했네요. 이 분들이 주로 뭘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역정보에 전문가이신 그런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학교에 추천의뢰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단순히 의뢰했고 그러면 이 분들이 향후 이전에 정보화위원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빅데이터를 하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 초에 위탁을 했고 2년이니까,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회에 추천도 있다 해서 굳이 의원들 추천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전문가 위촉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올릴 때 해당 전공까지 넣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너무 포괄적으로 학교명만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구창교 위원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통상 보안이라 하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산보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무실 보안이라든지 의원들 행동하는 인적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의원들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은,

통보했다는게 의회사무국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간이 날 때,

지금 사실은 전산보안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사무실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문인식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나갈 때 닫으면 되는데 사실은 열어두고 서로 누가 하겠지 하면서 열어 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의 인사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거지요. 물론 위원실에 있는 각종 자료자체가 주민들이 다 알 권리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단계에 가서 확정되고 나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너무 문서가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카드 영업하러 왔었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오후에 왔는데 한두 개 위원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의원들이 없는 걸 보고 나가버리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과 외에는 당직자가 순찰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수시로 위원회별로 움직이면서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무국도 사무국이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 의원들 상대로 하는 보안교육이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올해 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일정상으로 어렵고 한 번 더 날짜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만 하고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좋은 교육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 내용은 사실은 CCTV 설치요구가 너무 많지요.

지금 대기가 200대입니다.

현재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1,627대 설치되어 있는데 대기 200대, 지금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서 또 주민들 개인적으로 또 단체에서 많은 곳에서 CCTV 설치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가 200대인데 설치하는 시기 우선순위 정하는 건 특별한 CCTV설치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설치과정에는 있고 먼저 위치 지정 부분은 일단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타당성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맞추어서 경찰서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200명의 민원대기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될 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CCTV에 대한 부분은 다다익선으로 봐야 되느냐 과유불급으로 봐야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 많음으로써 부족한 것보다 못하는 건지 아직 결정부분은 아닙니다. 안 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사생활 침해,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부분에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설치 부분에 요구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 설치에 대한 분석을 올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대입하는 부분이 경찰 쪽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찰 쪽의 데이터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범죄지역, 취약지구 이런 세부적인 범죄율을 합쳐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설치대수에 양이 더 설치해야 된다는 오차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시에 분석데이터가 된다면 향후에 한 번 더 분석을 하여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쪽에 나오는 데이터 부분은 지도의 어디어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막연한 민원요구가 있었지만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설치 불필요지역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나오면 해당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각 동에 통보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전체적인 배치부분을 빅데이터 위치하고 현재 위치하고 전체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옮겨야 될 곳은 옮기는데 옮기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기존 있는 걸 옮기면 민원이 100%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가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는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위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통신대란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의 취지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망은 준비가 되어 있다, 어차피 지금 사고가 난 개별통신사의 문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업체의 문제다라는 취지였지요. 그럼 행정망은 기본 이번 사고의 교훈이 통신망의 이중화, 그 다음에 서버의 백업체계 그 다음 통신시설의 방화대비책, 이 3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던데 그러면 행정망에는 금방 본 위원이 말했던 3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다 있는 거지요.

다 있습니다. 자가망이 되고 나면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구가 있잖아요. 통신, 가스, 전기, 지하 공동구에 어차피 우리 자가망들이 관통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하는 게 몇 급입니까? D급이 문제였고 지금 A, B, C등급 중에 행정망은 몇 급이에요.

제가 등급에 대한 건,

방청석에서 지금 언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급이라는 것은 회선선로 부분이 아니고 통신 국사 관로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특정 공동구 회선상의 특정 공동구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신사도 그렇고 행정망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시설장비라고 표현했는데 국사에 들어오는 메인 관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통신실 안의 장비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회선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부분들은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하공동구는 회선으로 보면 된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럼 회선에 화재가 났거나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험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상 국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국사 간에 백업이 가능한 A국사가 가령 장애가 났다면 B국사에서 그 회선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게 지금 통신사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구청하고 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통신실이 국사라고 보고 각 동사무소를 주민, 그런 부분의 회선관로 부분이라고 봤을 때 구청에서 가는 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에 가는 중간에 있는 공동구 쪽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통신이 공공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어서 행정망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통신사들 또 자가 지하공동구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력이 없겠지만 이것까지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행정망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이 답변은 김용배 팀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까 조명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게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계약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도 2017년도는 에이엠영보가 서울 강남이고 삼진보안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지분은 에이엠영보가 70%이고 삼진보안이 30%더라고요. 또 2018년도에는 선진휴먼테크 11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그래서 우선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평점에서 가산점이,

붙겠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두 군데가 다 1순위가 있었는데 2순위하고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적격심사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달청 예를 들어서 낙찰을 하면 87.745인데 2017년도는 설계가가 11억 6,000만 원이고 낙찰가가 10억인데 여기는 87.5% 낙찰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선진휴먼테크에는 설계가 13억 중에 11억을 하셨고 여기는 그러니까 낙찰률이 88.5%를 하셨어요. 이건 조달을 하다 보니까 전자시스템에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201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계약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아무리 여성·장애인기업이지만 대구하고 공동계약을 안 한 걸 제가 문의를 하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김용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평점은 공개입찰시에 올라갑니다. 서울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평점을 내가지고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안 해도 낙찰을 할 경우가 된다면 굳이 지역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입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2018년도에는 아예 공동계약을 시방서에 안 넣었습니까?

있는데 그 쪽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의 점수부분이 부족하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넣어 가지고 해서 2017년에는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균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 전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진휴먼테크가 계약상 문제는 없겠지요 적격심사를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대구시에 있는 예를 들어 공동 수급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에 어긋날지는 저도 계약법상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동수급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대구에도 2017년처럼 삼진보안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안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30%라도 공동계약하면 우리 대구시 경제발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9년도 가능하면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에서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용역사업이 이 금액이 제일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2017년처럼 공동수급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법에 문제가 없으면 넣어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짜 매일신문에 나온 겁니다. CCTV 관련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제가 못 봤습니다.

팀장님, 보셨지요. CCTV 조사원들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신문도 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계속 건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은 신문 보셨으니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관제요원 정규화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분들이 정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자기 일 같이 추진하면 업무효율도 더 올라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용역회사 직원이라서 신분 불안도 느끼고, 또 다음 내년도 용역을 하면 고용승계를 꼭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노조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에 정규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 부서이고 조직을 관리하고 또 TO를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의견을 기획조정실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우리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결정한다든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획조정실에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목적이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났는데 파견업체에 돌아가는 몫을 줄이면 현재 구·군청이 주체로 하고 있는 용역발주비용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구체적 임금인상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 주는 고용안정성을 먼저 보장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1억 7천인데 인건비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40명이 나가는 것이 9억 3,200만 원이고 거기에 업체가 나가야 될 경비 8,300만 원, 업체가 나가야 될 부가가치세 1억 600만 원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업체가 가지고 가는 일반관리비 2,500만 원 빼고 나면 이윤자체는 금액으로 따지면 2,600인데 그건 그쪽에서 보는 단편적인 부분이 금액으로는 정규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CCTV 종사원들 한 달 월급이 실수령액이 175만 원 정도 되네요. 40명이니까, 이건 또 국가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북구 주민들도 CCTV 종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오늘 날짜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규화에 대한 부분 어필을 조직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도 관계가 있지만 한 장소에 같이 업무를 보는데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정규화시키고 어느 기초단체는 비정규직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서로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할 때 조심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요구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