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제가 해야 되겠네, 우리 동이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우리 동장님, 우리 동 보살피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중앙동이 지금 현재 코오롱하늘채가 입주하면서 새롭게 랜드마크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도환 1구역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2029년 이후에는 도환 2구역이 또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 옆에 보면 예전에 보면 중동 가지구, G지구 이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동2·4구역이 이제 생활권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지금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행 사항, 우리 동장님께서 원래 시설직이었…… 토목, 원래 토목직이신가요, 우리 동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제가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재건축과나 재개발과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셔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 같은 거 동에 많이 들어오죠, 요즘?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듣게 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도환 1구역 민원은 구청으로 다 가고. 다른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중앙동은?

저희 중앙동은 최근에 가장 집단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3002번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놀이터에 운동기구 보수해 달라는 민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예전에보다는 좀 줄었을 거예요. 우리 코오롱하늘채가 입주하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지금 가구수가 보면 2500가구 정도 되잖아요, 우리 중앙동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460여 가구가 생계급여, 차상위, 국민생활수급 급여, 주거급여 하시는 분들 또한 170여 가구가 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빌라 단지 거기가 지금 도로도 좁고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동에 가장 어려운 현안 중의 하나가 우리 복지회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가 보셨잖아요, 여러 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축을, 아니, 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 부분이 좀 좁고 지금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어떻게 지으면 모를까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 않으면 우리 해오름주차장 옆에 그 상부 부분, 그러니까 해오름도서관 밑의 쪽, 위쪽에 주차장 끄트머리 쪽에, 이쪽을 좀 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고. 거기 식사 인원 하루에 몇 분씩 오시는지 아세요?

지금 한 사오십 분 정도 오시는 걸로,

아니, 우리 어르신들 식사 인원이, 복지관에 점심때.

예, 점심시간,

점심때 식사 인원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0분 정도 오시는 것 같던데. 줄 쭉 서 있어요, 11시에 200분. 그런데 굉장히 좁잖아요, 식당이.

12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보통 2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 봉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 식당이 한 번 다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분들이 50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 타임, 네 타임 돌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은 추우니까 밖에서 떨고 이렇게 줄을 서셔야 되니까 그것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부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놀이터 옆에,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고. 그런데 여름에는 임시 화장실을 거기다 놓아도 되는데 지금 그 도시미관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임시 화장실을 좀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거를 했죠, 복지관 앞에다가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동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잘 좀 우리 구청장님이랑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우리 가장 열악한 게 중앙동하고 은행2동이 언덕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골목이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좁은 골목. 그래서 제설, 올겨울에 또 첫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설 차량은 완벽하게 준비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설 차량은 인력 다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로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광주 거주하시는 분으로 개인 용달 차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 아까 우리 분당구 얘기할 때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차량은 관내에 있는데 기사님이 관외에 있어 가지고 출근을 못 해 가지고 못했잖아요, 작년에. 그거 난리 났어요.

저희 기사분은 동 바로 옆에 친척 집이 있어서,

거기서 주무신다고?

예, 그 전날부터 주무시고 대기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차질 없이 해야지, 혹시라도 눈이 안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눈이 오면 그거 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계신 분들을 좀 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서로 부담 안 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중앙동은 제설 발대식 했어요? 봉사단 발대식.

내일 4시 반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하신다고?

예.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원래 정인원은 55명인데요, 내일 한 20명에서 25분 정도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관 단체 회원들 위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유관 단체.

유관 단체 회원들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다 보면 시간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넣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기가, 낮에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동장님이 번거롭더라도 동네를 도시면서 봉사에 좀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동은 하고요. 다른 우리 중앙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중앙동 수감은, 감사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9건 중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요구목록 10번 외부 지원 및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입니다. 2020년 9월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1년 1월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920만 원입니다. 옥상 녹화 사업은 청사 내 녹지대 확보를 위해 열섬 현상에 따른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직원과 청사 내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요구목록 12번입니다.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4년 성남시에서 실시한 중원구청 종합감사에서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아니,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 배출량 대비 목표 배출량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달성해서 올해 계획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 청사는 주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건물하고 차량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이나 도시가스 사용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냉난방기 가동할 때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창호 시트를 고단열 시트로 해서 어떤 열 유입이랑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후화된 동은 되도록이면 다, 되도록이 아니라 다 LED등으로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냉난방기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친환경차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사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수 수도꼭지를 지금 고장 나는 부분은 그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아까 수정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모니터링했습니다.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성남동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 ESG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11개 동입니다.

각 동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없으시고, 제가 청장님한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당하고 수정구는 분당구, 아니, 수정하고 중원은 분당구하고 좀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분당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은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식재 아니면 공공시설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것을 국비·도비를 많이 가져오시더라고. 그런데 수정구·중원구는 우선 급한 게 뭐예요? 쉘터. 쉘터를 지금 수정구·중원구 의원님들이 많이 가셔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선, 열선 예산. 지금 열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작년에, 올 초에 가져왔던, 작년에 가져왔던 열선 예산도 아직 공사가 다 덜 끝나고, 전반기에 우리 도비 가져온 게 지금 있는데 올겨울에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현재 하원초등학교에서 래미안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 예산을 지금 가져왔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오롱 아파트 우리가 4단지 올라가는 그 길, 거기도 국비가 8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래미안 아파트 쪽에 내려가는 데가 11억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열선을 하려면 전기 승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 승압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동 쪽은 했다는데 우리 이쪽에 코오롱, 아니, 래미안 아파트 쪽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했나 내가 확인을 못 해요. 내가, 지금 그쪽이 건설과니까 내가 따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열선 공사하는 거는 한 구역 하는 데 보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해라. 올겨울에 이게 또 작년처럼 첫눈이 많이 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뭐 12월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이, 작년 같으면 11월 28일 날 첫눈이 왔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공사하는 건 금방 하니까 해 놓고 전기가 승압을 해 놓고 전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전반기에 4월, 5월에 도비를 따 왔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 그 국비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그것도 8억, 아직 가져왔는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청장님, 이런 부분을,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그 래미안 아파트에서 하대원 하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차 못 올라 다녀요. 그 순환도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연결 들어가야 되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다. 그래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청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합쳐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니, 아니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은,

아니,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

전부 다 하려면 그게 한 20억 들어가요. 그런데 11억을 가져왔는데 제일 급한 부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부서하고 해서 우리 숭신여고 정문 앞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는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거기하고 그 구역을 알려줬거든요. 거기까지면 그 11억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이번에 또 올렸잖아요, 10억을.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올해 빨리해야, 뭐 공사하는 데는 금방 한 대요. 한 열흘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구역 하는 데.

예, 한번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빨리해 가지고, 이거 급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경리팀에서 국도비 이렇게 매칭한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

예.

그런데 과장님도 그거 잘 챙겨서 우리 도의원들이 아마 1년에 한 이십 몇억씩 그 도비를 가져와요, 도의원들이. 그래서 그 열선, 쉘터 그다음에 모란장 구조물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방수 그다음에 각 어린이공원 쪽에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려왔을 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으니까. 행정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거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전기, 내가 쉘터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쉘터도 지금 작년에 도비 가져와 가지고 올해 이제 시행을 아직도, 5월 달에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5월 달에 이미 그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유가 뭐냐? 전기 승압이 안 됐다나. 그래서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업체 선정되고 그때 전기 승압을 하면 언제 합니까? 이러이런 거 해서,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쉘터, 구청 앞에, 뭐 어디어디 쭉쭉 정해지면 거기에 전기가 승압이 달리면 이미 전기 승압을 먼저 해 놓고 업체를 선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 쉘터를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 그 현장 여건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와서 그 현장에다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기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어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리고 전기도 그게 다 하려다 보니까 3억 얼마 된대요, 전기 그 업체 하려고. 그런데 입찰로 낸다나? 입찰하고 조달에 수수료 줘 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화를 막 내면서 아니, 관내에 전기 업체가 200군데도 넘는데 관내에 전기업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시켜서 하나씩 다 주면 금방 할 텐데 이거를 3억 얼마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하려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도 이해를 했는가, 그러면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내 업체로 이렇게 찍어서 다 줬더라고. 그런 건 잘하신 거야. 그런데 전기 승압을 빨리해야죠. 이게 몇 킬로와트가 들어가냐, 이게 쉘터가 설치했을 때. 그리고 전기가 달린다 그러면 환전에다 승압 신청을 해서, 미리 해 놔야 되거든요, 장소가 정해졌으면.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거꾸로 일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세세하니,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누구 탓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유, 그래, 우리 직원들이 한 군데 일에 집중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생각 못 하는 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거를, 아이템을 돌려서 미리미리 좀 어떤 게 일이, 행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중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시세팀장입니다. 박숙일 도세팀장입니다. 이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보영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진섭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예. 공통 사항 5건, 세무과 소관 1건 등 총 6건 중 부서 소관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요구목록 번호 45번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조치된 현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23년도 6건, 24년도 6건, 25년도 7건으로 총 398만 3000원을 감면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한 분 느셔 가지고 자동차가 하나 늘어서 7건을 감면해 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농지이용실태 이행강제금 부과하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미징수된 뭐 사연이 있었어요, 이전에?

미징수된 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 농지실태조사를 하는데 절차에 의해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의무 부과해서 최종 2025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절차 위반을 해 가지고 과대, 그 부과,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금액이 좀 꽤 되네요, 그래도요?

예.

3800만 원이나 되네?

예, 이게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25%를 징수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불법으로 원래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분들이 그 농지를 살 때에는 농사짓겠다고 해 놓고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게 대상인가요, 그런 게 보통?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중요 사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이륜자동차 소음공해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시와 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 단속을 하며 2023년도에 107건, 2024년도 77건, 2025년 9월 말 기준 47건을 단속했고 기준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방금 우리 수정구 하실 때도 제가 이륜자동차 소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보니까 단속은 잘하시는데 그냥 뭐 계도나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중원경찰서하고 함께 단속 같은 거 하고, 우리시에서 이거 단속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륜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쌩 하고 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단속 좀 과감하니 해서 이분들 스티커도 발부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계도만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청장님께서 나서서 중원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그 라이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에 할 때. 불법으로 오토바이 그냥 이렇게 쭉 세워 놓고, 세로로 세워 놓으셔 가지고 차선 하나를 다 이렇게 잡아서 다른 차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고 이렇게 가로막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계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데는. 직접 가서 점포주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잖아요, 그쪽에. 그 청소도, 청결도 좀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교통질서, 다른 차량에 이게 방해 안 될 수 있…… 안 되게 좀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도환 1구역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힘드십니다. 그러나 역으로 또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거기 예비 입주자 모임이 잘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15명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왜 이유가 또 있더라고. 그 학교가 이제 2029년도에 이렇게 해 갖고 제일초등학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29년도 3월에 계약을 해서 학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입주를 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게끔 잘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낭패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연대나 계획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민원 아닌 민원을 억지로 넣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고소·고발 조치하겠다, 업무방해, 뭐 여러 가지 건으로. 뭐 한 다섯 가지 되더라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또. 그래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도 이걸 잘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신경 쓰셔야 된다. 하여튼 뭐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민원이 없어요. 이쪽에서 A라는 민원을 넣으면 반대쪽에서 또 B라는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칙적으로 하지만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걸 잘 골고루 좀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미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6. 중원구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감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수감자료는 공통 13건, 부서 요구자료 23건이며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 요구자료 중 주요 목록 2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관리 및 운영 내용입니다. 중원구 청소용역업체는 6개의 업체가 있으며 5개의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1개 업체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6개의 청소업체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매월 지역청소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부서 소관 공원, 탄천 유지보수, 가로수 전정 작업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가로수 현황은 벚나무·느티나무 등 총 5757그루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5억 3493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전정 작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재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그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 3개 구청의 꽃 식재를 한 업체에서 독식을 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감사과에 감사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도시미관과 오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