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리, 청사관리팀으로 구성되어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섭 경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채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채영수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쪽 공통요구자료와 195쪽 의원 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능동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3월 20일까지 작성하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우리 구의 총 예산현액 5,991억 8,300만 원으로 세입이 6,125억 5,000만 원, 세출은 5,589억 6,700만 원이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최종 수납기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1%로 2016회계연도 17.2%도 보다 0.9% 상향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통합지출의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재무과에서 시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당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채주 미확인분 1,900만 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기금과 사용포인트로 2,4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켰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업체 중 특히 북구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RFID) 기반 관리체제를 활용하여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전자태그 부착물품 수량파악 및 물품 현행화, 재물조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 불용처분, 매각, 관리전환 및 양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의 총예산은 14억 5,900만 원으로 4회 분납으로 추진하며 올해 부지매입 계약금 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동 청사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유지입니다. 동 청사의 긴급보수와 주민참여예산인 침산3동 광장정비로 5,7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동 청사를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안정적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역점추진 사업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사업비 82억 2,400만 원으로 연면적 2,970㎡의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신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공모를 거친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경 설계완료 후 4월경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거쳐 202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은 회계실무자 맞춤교육 실시로 11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의 달인인 최기웅 강사를 초빙하여 딱딱한 교육이 아닌 흥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 직원들의 회계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 중에서 회계실무자 맞춤 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11월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재무회계규칙이 통상적으로 연초에 변경이 많이 되고, 또 새내기 공무원 신규발령도 상반기에 발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 해는 교육을 하고 한 해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한 번 정도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게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의 교육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 번으로 잡았는데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모든 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막중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앞서 우선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 가능하다면 연 2회로 확대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구청의 가구납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례지만 몇 년도부터 지금의 재무과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까?

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1일 같으면 본청 리모델링 공사가 막 끝나고 입주할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끝나고 왔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구납품 선정할 때는 지금의 현 보직에는 안 계셨네요.

그 때는 저는 주민센터에 근무를 해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가구납품과 관련해 가지고 계약할 때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그 때는 제3자 표준평가 방식에 의해서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가구를 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금액이 많으면 경쟁입찰로 가야되겠고 그렇지요.

원칙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의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일정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본 위원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이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제출한 201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2018년도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조달에 의한 계약만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인 납품업체가 표기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로 구입했을 때 납품업체 표기가 곤란한 것입니까?

조달로 계약을 할 때는 조달에 기재되어 있는 그 업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방법 조달 명시하고 나서는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달청 주소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100여만 원 되는 소액규모인데도 조달로 구매를 했길래 왜 소액규모를 수의로 안 하고 조달로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로 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조달사업법』 5조에 보시면 모든 물품은 조달로 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 시중에 물론 물품이 있지만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달사업법에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당시 2016년도 구청 리모델링 후에 가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의 특정업체 특정인 밀어 주기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들어 본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보시지 못하셨다니까 조금 의아한데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 다수는 당시 의원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내에서 그런 소문을 쉽게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장님은 동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들으셨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과 행감에서도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분들 역시도 가구납품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이라는 답변만 내 놓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구를 사용하는 건 재무과 보다는 해당부서들이 많더라고요. 답변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 리모델링공사 하고 나서 대부분의 가구가 다 교체되었지요. 그러면 당시에 있던 가구는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아마 사용가능한 물품은 원하는 곳으로 관리전환 되었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품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구납품업체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먼저 선정방법을 논하기 전에 총금액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예산상 6억 2천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가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됩니다. 먼저 사무용 가구 6개종으로 해가지고 4억 9천, 그리고 의자 1억 4천 해가지고 실지로 6억 3천 정도 예산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실구매는 6억 2천몇 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구납품업체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책상을 비롯한 OA용품하고 의자하고 두 번에 걸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지요.

예.

먼저 책상을 비롯한 OA가구 4억 9천에 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공동수급체에 따른 가산점, 공동수급체라는 것이 단일업체가 아니고 최소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까지 병행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산점이 2개 업체를 했을 때는 0.4점을 줬고 5개 업체를 공동수급체로 들어온 곳은 가산점을 1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 평가만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와 있고 나머지 나라장터 시스템 평가항목에 따른 가격 또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 등 총 90점에 대한 점수는 저희들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90점을 포함한 전체 100점을 가지고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나라장터에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입력되더라도 발표를 했을 때는 총점수를 과장님, 해당부서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무가구는 동양기업,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동양기업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 코아스가 2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 왔고 세 번째 업체는 영신FNS가 5개 업체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선호도에서는 두 번째 주식회사 코아스가 199표 득표율 62%로 1위를 해가지고 선호도 5점을 받았습니다. 비고 가산점에서는 2개 업체다 보니까 0.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1번, 3번 업체는 2위,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있지 앞서 나라장터 시스템 평가항목에 의했다고 했는데 앞서 90점 토탈 해서 100점 만점에 각 업체들이 몇 점 받았는지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점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평가방식 4번에 의해 가지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가격의 적정성 부분에 65점이고 적기납품 항목에서는 납기지체여부 이 점수는 15점,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0점, 품질관리면에서는 5점, 자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총 5점, 이렇게 해서 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참가번호 1번 동양기업이 총 취득한 점수는 몇 점 입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차후에 본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이지요.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평가 항목은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당시 65점을 선정했고 나머지 선택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자지원, 경영상태, 납품실적, 사후관리, 쭉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선택한 부분이 나머지 25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약자지원에서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창업초기 기업들이 배제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당시에 저희가 사무용 OA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코아스가 2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형성했는데 이 코아스 외 1개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코아스 외 1개 공동수급체도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시 2016년도 제1차 가구 선정한 날짜가 가구납품에 관련된 품평회를 한 날짜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4월 27일 품평회 하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특정업체를 지지하자라는 분위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고 공무원이 아닌 다른 봉사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2번 쪽으로 밀자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때 당시에,

가장 바쁜 최일선 동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의자납품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자납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마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한 걸로,

의자납품은 앞서서 어떤 방금 이야기한 나라장터 시스템이나 평가항목 적용 자체도 없고 순수하게 직원들 선호도에 의해서만 평가되었었습니다 평가는, 맞습니까?

사무용 의자도 조달로 해서,

조달로 등록된 우수업체 가운데에서 앞서서 책상처럼 배점을 한 게 아니고 직원들 선호도만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조달우수제품은 바로 저희들이 찍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당시에 올라온 업체를 보면 참가번호 1번부터 4번까지 하나테크, 아모스아인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앞서서 책상에 선정된 코아스, 네 번째 파트라라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품평회에 제품업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책상을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약 55% 정도의 직원들 참여율이 있었는데 의자 할 때는 참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4%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583명 가운데에서 256분의 집행부 공무원들만 선호도 조사에 참석을 했고, 그 결과 딱 50%를 얻은 코아스가 또 다시 1위로 선정되어 가지고 납품업체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앞서서 책상, 의자까지 쭉 코아스 단일제품으로 오다 보니까 이 의혹에 대한 증폭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이 코아스라는 업체가 물론 다들 나머지 4개 업체도 전부 등록된 업체이고 우수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코아스가 조달단가가 당시에 27만 1,000원 이었습니다. 가장 비쌌습니다. 물론 가장 비싼 제품이 가장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성능 면에서 뛰어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단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비싼 업체가 선정되었다는데 있어 가지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이후 2016년도 구청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구가 우여곡절 끝에 다 납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납품되고 나서 2017년도, 2018년도 지금까지 쭉 오면서 2018년도 금년도 가구 구입 현황에 대한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코아스와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코아스 외 민스퍼니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민스퍼니처라는 업체와 네 번의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총 10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먼저 왜 코아스와 앞서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2018년도까지 와서도 이렇게 코아스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했을까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똑같은 가구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사무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 뒤에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또 했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물품이 들어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데 색상이 다르거나 규격이 다르면 거기에 맞지를 않아요. 공간이 맞지도 않고 또 시각적으로도 불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구입하는 것은 같은 재질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민스퍼니처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업체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번에 걸쳐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스퍼니처의 정식회사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코아스 민스퍼니처입니다. 앞서서 여섯 번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코아스, 이 민스퍼니처도 정식 회사명칭이 코아스 민스퍼니처, 뭔가 충분히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공교롭게도 회사 상호도 앞에 민스퍼니처 앞에 코아스가 가려져 있었고, 또 두 업체의 대표자 성이 같은 노 씨입니다. 물론 성이 같다고 해가지고 특수관계인일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상호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어봤을 때는 이 두 업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뭔가 특수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그쪽 부분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물품의 성능이라든지 또 저희 형편에 기능에 맞는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조달을 보고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최적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지 그 회사를 보고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2016년도부터 구청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논란이 없었으면 이 부분이 전혀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짚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모든 진실을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특정인에 의한 가구납품에 있어 가지고 특정인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재선급, 3선급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숙지하고 계셨었어요. 사실 송구스럽지만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7대 의원님들, 사실은 직무에 태만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문제를 제가 제시한 코아스뿐만 아니라 소액의 납품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액 납품하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상호를 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에 있는 모 공장의 공장상호로 납품을 했더라고요. 또 그 분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럼 뭘 했느냐, 소위 말하는 가방맨, 가방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영업맨입니다. 이 가구업계에서 가방맨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더라고요. 가방맨하면서 일정부분 수수료 20%라든지 30%라든지 챙기는 영업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구업계에서는 북구청 가구납품은 어떤 분의 영향력을 거치지 않고는 납품이 어렵다는 푸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에서는 행복북구센터 건립이라든지 보훈회관 건립, 이후에 많은 가구납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부터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규정들이 전면 개정되지요. 다수공급자 계약, 즉 MAS계약이 2019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측면에서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 근절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관공서의 가구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어떤 브로커에 의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구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허위실적 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사를 이야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가구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각 부서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어떤 부서를 정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시기 전의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히 제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의자를 사면 조달구입을 하시잖아요. 조달구입을 하려고 하면 물품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는 누가 정합니까?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때 그 때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딱 누가 정하라는 법은 안 없겠습니까? 1차적으로 담당자, 부서, 그 다음에 관리자 이런 내부결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거의 의자는 제가 알기로는 의자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별 차이 없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려고 하면 물품 식별번호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의자는 제가 알기로 다 비슷합니다. 식별번호를 선택을 1번 하느냐 2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아스 제품을 쓸 수 있고 영신 쓸 수 있고 동양기업을 쓸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코아스걸 많이 그 번호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코아스 제품을, 아까 과장님 성능, 디자인, 요즘 우리나라물건 다 잘 나옵니다. 저는 물품 식별번호를 좀더 투명성 있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영업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소신껏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북구도 투명한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구 문제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거의 동료의원 20명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좀더 투명성 있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회계뿐만 아니라 청사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어느 부서 없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재무과, 시기성 업무로 인해 더욱 업무가 가중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께 동 청사 신축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23개의 동 주민센터와 조야분소, 노곡분소, 금호분소 등 26개의 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청사가 몇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사는 건물 안전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도 불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읍내동 청사가 신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청사 신축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 관내에 23개 주민센터와 3개의 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개소 주민센터 중에 3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가 6개소가 있고 또 20년 이상된 주민센터도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된 주민센터는 3개소밖에 없어요. 전체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방금 신 부의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 관내에 재정자립도가 18.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주민센터가 한꺼번에 노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재정계획을 잡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지금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이고 또 주민들이 사용을 하거나 직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우동을 비롯해서 2순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뒤에 금호 워터폴리스가 개발계획 중에 있어요. 개발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개발계획도 안에 보면 청사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쪽 부분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할 예정이고 그 개발계획 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걱정하는데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제 지역구인데 검단동 청사 신축에 관련하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동 청사 중 검단동 청사도 지은 지가 30년 이상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올해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기 신축 확정된 청사를 제외하고는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국우동 주민센터 다음으로는 검단동이 청사 신축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건물이 금이 가고 화장실 누수와 2층 주민자치센터내 헬스장 이용에 따른 하중증가 그리고 3층에 예비군 동대표 증축에 따른 건물안전도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단동 청사를 검단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신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동 청사가 ’77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90년도에 한 번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워터폴리스 안에 청사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사를 어디로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단동의 지형상, 형편상 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현재로 봐서는 잘 없습니다. 그 전에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보기는 했었는데 거기가 마땅치를 않아요. 큰 길 건너에 있고 절벽이고 옹벽이고 해서 지금 구에서 생각하기에는 워터폴리스 안에 가야만 그 동 전체 현황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더 발전가능성도 있고 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답답하고 조급한 심정을 저희들도 최대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검단동 주민들은 현재 본토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터폴리스 그 쪽으로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주민들은 지금도 옆에 전에 부지 봐 놓은 게 있거든요 500평 정도, 거기에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검단동 같은 경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단들 워터폴리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까지 되겠습니까? 5년 안에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상에 들어가서 10% 이상 보상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영수 팀장님, 구조안전진단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채영수입니다. 구조내진 성능평가를 구조안전검사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달 12월 24일까지 용역을 준 상태이고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따라서 설계에 우선적으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먼저 보강하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대로 방수라든지 누수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리모델링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는 안전도입니다. 그 건물이 당장 붕괴가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위험한 그 정도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건물이 30년이 되었고 또 두 번, 세 번 증축을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건물끼리도 모든 것이 안 맞고 그런 형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금호워터폴리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입주 못합니다. 만약에 발주하더라도 요즘 관공서 지으면 2년씩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최하 빨라도 7년, 8년입니다. 이건 검단동뿐만 아니고 아까 국우동도 말씀하셨고 산격3동, 침산2동 다 문제가 됩니다. 이걸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동주민센터는 될 수 있으면 건물을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자료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76쪽과 206쪽에 행정차량 유류비 지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은 총 57대입니다. 이 외에도 자원순환과 37대, 보건소 20대 및 23개 동에서 행정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GS칼텍스의 조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공급자로 SK네트웍스를 선정하여 조달청과의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SK네트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주유소 기준으로 5.74%를 적용받고 있고 이 할인율은 적용된 할인율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쉬백 적립률 1.1%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및 의회차량도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북구청 공문 경유와 2015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공문 경유 및 2015년 조달청 공문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경유 등 구매서비스 공문에 의하면 저장용 유류와 차량용 유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장용 유류의 구매는 현재 우리 청에 있는지, 또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23개 동의 저장용 유류는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캐쉬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쉬백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유류를 구매를 하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 캐쉬백이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캐쉬백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입처리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거든요. 끊어서 지난해에는 295만 2,000원을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단위로 포인트가 쌓이면 세입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의회차량 그리고 각 동 차량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따로 관리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따로 세입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차량이 전체적으로 저희 구 총 차량이 144대인데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57대입니다. 그 나머지 차량은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리고 동 차량은 동의 동장님이 지출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타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타 기관의 차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정액 캐쉬백에 대한 적립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제가 업무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도가 빠를 것 같으셔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유류카드를 쓰면 그 자체 포인트가 쌓이면 동은 동대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원이 북구에는 북구 재무과에서 지출원이 따로 있고 동에는 동대로 지출원이 따로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출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따로 따로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회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달법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한 업체를 통보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배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그 카드로 유류를 넣고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7대, 보건소에 20대, 각 동 차량, 그리고 자원순환과 37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1%의 캐쉬백 적립한 것이 작년에 295만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부 의회차량 및 보건소, 자원순환과, 전부 합쳐서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57대만 이 금액입니까?

동은 동대로 따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57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295만 2,000원이 57대에 대한 금액이지요.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건 각 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세외수입 처리됩니까?

예,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는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든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로 일괄 다 넣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용 유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구청에는 저장용 유류는 따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받아본 북구청 공문이나 광역시 공문이나 조달청 공문에 저장용 유류가 명시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청 내나 동이나 보건소나 이런 쪽도 저장용 유류는 전혀 없습니까?

예, 유류를 사용할 곳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난로라든지 내지는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예.

동에도 없고요.

없습니다. 요즘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기존에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보조자료에 의하면 북구 관내 12개 SK주유소 중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는 SK해바라기 주유소를 집중 이용하였고 2017년 1월에서 2018년 10월 현재까지는 SK경대주유소만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내 모든 행정차량이 2015년 12월 1일 이후 신규공급자인 SK네트웍스로 바뀌고 난 후에 처음 1년간은 거의 모든 행정차량이 SK주유소를, 그 이후에는 SK 경대주유소만 지금까지 줄곧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이 특정업체를 많이 이용했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3자 단가계약된 유류에 대해서 공공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에 유류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갈 때 유류가 부족할 시에 주유를 하는데 2016년도부터는 해바라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왜 경대주유소를 했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해바라기 주유소 이용할 때는 그 당시 주유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는 경대보다도 해바라기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고, 그 이후에 갑자기 해바라기 주유소가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가격이 더 저렴한 경대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대주유소는 현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대주유소는 현재 셀프라서 가격도 싸고 우리 구청에서 가다 보면 위치적으로도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시설이 진출입이 좋답니다 운전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년간 SK해바라기 주유소를 이용할 때 과장님이 가격 저렴한 점과 위치선정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 인근과의 지점이라든지 금액적인 점, 또 제가 듣기로는 대형화물차의 진출입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해서 SK해바라기 주유소와 경대주유소를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1년 동안 구청에 인접해 있지 않고 대형화물차의 진출입이 조금 문제가 되는 해바라기 주유소를 이용한 점이 본 위원은 의아합니다. 사실 해바라기 주유소는 아시다시피 대현동에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지금 경대 북문에서 빙 돌아서 가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가서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도 2차선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경대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편도 3차선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적인 문제가 된다면 가격은 주유소마다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이 각 주유소의 장점이자 단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보면 오늘은 이 가격인가 내일은 이 가격인가 보고 일주일 뒤 이 가격이 낮다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구청 차량은 행정차량입니다. 행정차량은 행정을 보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넣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그래야만 먼 거리를 다시 선회해서 돌아가는 그 소모성 기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조금은 비싸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1년간은 거의 전 차량들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차량이 거의 95% 이상 전 차량이 전부 해바라기 주유소를 이용했고 특정 2016년 12월부터 거의 전 차량이 경대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대주유소가 해바라기주유소를 이용하던 그 때 경대주유소가 없느냐 하면 그때도 경대주유소는 있었고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건 구청 인접지역들은 고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에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유를 구매할 때는 SK주유소라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유류 취급업소라고 지정된 업소에만 가야 됩니다. SK라고 다 취급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해바라기 주유소를 갔고 현재는 경대를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직원들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아까 대현동에는 진출입이 어려운데 왜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서 가격이 여기보다 좀더 저렴했을 것 같고, 또 해바라기주유소가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가라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류는 저희 과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 운전자가 하는데 여기 저기 해 놓으면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서,

과장님, 실지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북구의회 차량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북구의회 차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의회차량은 SK새론주유소, SK해바라기, SK한일주유소, SK대경주유소, 동명주유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가격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가격단가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다시피 단가는 주유소 자체에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 본 위원은 의아하고 또 중간 중간 바뀌었을 때 적극 권유와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 또 중간 중간에 북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골고루 사용하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곳에 갈 수 있도록 업무 패턴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SK경대주유소 주유차량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전달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총 619번의 휘발유 주유와 4,867번의 경유 주유 중 SK경대주유소를 이용한 2011년 1월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이용한 총 3,440여 차례의 주유 중 SK경대주유소를 이용하면서부터 주유 후 차량번호를 미등록한 차량이 17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합니다. 번호를 미등록하여 지출 처리됨은 어느 차량이 어떤 용도로 주유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용용도와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차량번호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전산자료와 대조를 해서 번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는 다 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기재누락 사항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에 보면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 때 엑셀 자료를 수합하면서 그게 호환이 잘 안 되었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올 1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채 팀장께서 저에게 답변하시기를 이 부분은 그 때 카드를 넣으면서 번호를 미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번호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지금 와서 번호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직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은 잡아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감사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고,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찍어 내니까 뒤에 컴퓨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걸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당시로 주유했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기억을 못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게, 또 있다면 중간 중간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찝어내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지요. 제가 조명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5번에 체납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595㎞를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1번에 보면 연료비가 18만 7,000원이고 744㎞를 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부랑인 호송차량 연료비가 6만 6,000원이고 1,204㎞를 탔다고 나오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연비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번에 징수과 차량은 스타렉스 6인승 차량이라서 금액에서 차이가 난 거 같고 11번에 이건 도시행정과 포터인데 키로수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3번에 4번인데요.

이건 운행거리가 많네요. 이것도 스타렉스인데 운행거리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운전하세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었나요.

그게 제가 의심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크되었을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이 들거든요. 승합차라든지 소형화물차가 가스차입니까?

유류차이지요.

보통 경유차이지요. 이런 연비가 나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뭔가 운행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명균 위원님이 큰 걸 짚어 냈는데 작은 부분에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산격4동에서 관변단체나 차량 쓰임이 많아서 지금 화물차 1대를 구매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추경예산 반영으로 하반기에 구매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4페이지에 있는 차량들은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56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행정차량 구입년도, 이게 산격4동에서 원하는 차량이지요. 256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물론 행정차량도 있고 행정차량 중에 전기차량도 있습니다. 전기차량에 보니까 최근에 구매한 동이 고성동, 침산2동, 7월 30일인데 여기에는 지금 주유비가 따로 없고 그냥 최근 3년간, 물론 여기는 7월 30일이니까 3개월 정도 되었는데 56㎞타고 31㎞ 탔습니다. 혹시 이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난해에 일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2대가 지급이 되었고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올해 주민행복과에서 2대 구입을 해서 내려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나갔으니까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운행실적이 옆에 보면 행정차량 화물차 같은 경우 태전1동과 무태조야동, 읍내동을 제외한 곳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운행 실적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차량으로 화물차가 지금 16대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에 보시면 없는 동이 미보유라고 되어 있는 동은 보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순찰이라든지 기타 업무상 이 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화물차를 매일 운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요즘은 동에 여직원이 많다 보니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화물차를 적게 사용하고 지금은 전기차량이 있으니까 웬만한 업무처리는 전기차량으로 하니까 아마 이 쪽으로 전기차량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화물차량은 보통 짐을 실어야 되는 거고 전기차량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니까 사람이 타야 될 부분인데 두 차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운행할 때 담당직원 분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습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대해서,

어느 차를 말씀하시는지요.

화물차량,

화물차량은 차량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간단한 물품을 수급자 분들에게 나가는 물품이라든지 전달 이런 건 거의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192페이지에 산격4동에는 관변단체 행사나 화물차량 쓰임이 많아서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동별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지 않지만 다른 동에서 행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화물차량을 같이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여성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에 대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특혜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에 차라리 문책이나 이런 걸 당하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동주민센터에 계셨었다고 하길래,

화물차량이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같은 날 시행을 하다 보면 타 주민센터에 차량을 빌릴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따르고 하니까 동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과장님이 동센터에 계실 때 화물차에 보험료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보험료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대인대물,

운전할 수 있는,

자기 신체방어 이런 정도이지요.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조건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많지요.

혹시 그 부분을 동네 주민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까?

그건 보험회사에서 보험규정에 따라서 가능도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화물용도 사업용 화물차에 26세 이상 무제한으로 해서 보험료만 조금 더 내면 누구든지 몰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동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산격4동에서도 관변단체에 물건 실어 나르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사실 운행하기도 힘들고 조건상 힘드니까 자꾸 운전하기를 꺼려하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활용도도 많이 늘어나서 그냥 세워두는 차가 아니라 동에서 알뜰하게 쓰이는 차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거는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0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면 공사발주현황이거든요. 시설 및 용역이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이고 1,5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경쟁이 1건 있습니다. 218페이지에 1건 있거든요. 혹시 일반경쟁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에는 추정가격에 따라서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입찰인 경우에는 공사종합일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 전기는 8,000만 원 이상,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이하는 2인 수의와 1인 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2억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계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거기에 일일이 숫자를 세 봤는데 수의경쟁이 101건이고 제한경쟁이 56건, 수의계약이 127건입니다. 혹시 수의경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경쟁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데 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전기공사나 기타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이럴 경우에는 2인 수의경쟁을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2인 수의경쟁을 하고 거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건 적격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가격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수의경쟁이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1인 수의경쟁입니다.

맞습니까?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계약 부분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이나 수의경쟁계약이나 제한경쟁,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정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들어보면,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구창교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신 왜 한 업체랑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앞으로 꼭 2,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일반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을 바꾸어야 되지요.

2,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내용이고 아까 방금 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2,000만 원 이하,

가능하다는 말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으로만,

예.

2,000만 원 이하는,

그 2,000만 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의경쟁계약은 2,000에서 2억까지,

그건 종합 일반공사일 경우, 파트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72건이 북구업체더라고요. 총 72건이, 약 2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그냥 지정해서 계약하는 거라면 이 비율을 많이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범위가 있는데 그걸 높이라는 건 법령을 위반하는,

예산을 높이라고요?

어떤 사업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고 그 예산에 맞게 금액에 맞게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라는 건 법령에는 안 맞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구 업체를 계약하라는 말씀입니다. 신경희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높여서 50%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조금 전에 확인되었던 내용인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189쪽 참고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가 수의계약의 장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23%였고 관내 업체, 2017년도에 41% 정도 관내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방 안경완 위원이 25% 정도로 계산했는데 맞습니까? 관내업체의 계약비율,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관내 지역업체를 많이 하도록 다른 부서에도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 비슷하게 관내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말은 41%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오늘 행감자료에 보면 안경완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수입니까 41%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1,500만 원 이상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건 189쪽에 올해 1월에 전달했던 소액수의계약 업무집행, 지침있잖아요 잘 전달했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수의계약에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어차피 그 업종 혹은 제조업별 물품에 따라서 경쟁을 어느 정도라도 시키기 위해서 또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1개 업체에 계약건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한 적이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잘 지키고 있는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9.4%를 3회 제한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금액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지침 안에 그 내용도 있나요. 금액하고 횟수 상한제,

금액을 그 밑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회까지 하는데 세 번 했을 때 총 상한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상한액은 규정을 하지 않았고 횟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에 기회를 더 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 횟수 상한제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고려는 해 보겠는데,

특별한 이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나 물품이 아니라면 공평하게 관내에서라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219쪽 확인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의계약인데 화장실 설치공사인데 2,00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빠지는 1,960만 원 정도에 계약금액이 되어 있고, 해서 이 공사에 지금 1,960만 원은 설계부분인가요.

전체 계약금액입니다.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면 화장실 공사가 가능했던가요. 위원장님,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물품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분리 발주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총 공사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금액은 2,000만 원 이하,

그러면 이게 공사에요, 물품이에요.

공사부분 별도, 자재부분 별도,

분리발주한 거네요.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는데,

이 공사에서 총 금액에서 자재는 또 조달납품을 받아야 되지, 자재부분이고 총 계약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공사잖아요. 공사인데 물품을 따로 떼서,

공사에는 다 물품 따로, 조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나의 공사 안에, 하나의 화장실 공사인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총 예산 안에서 자재부분,

물품을 따로 떼서 발주를 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상,

자재부분, 공사부분 다 합친 금액이지요.

합치면 6,000이 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건 정상 아니지요. 물품으로 발주한 거예요, 공사로 발주한 거예요.

이건 공사발주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갈 부분이 아니지요.

그 부분은 내역서를 안 봤으니까 제가 잘,

그래서 앞으로 구 위원님이 충분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2인 수의로 가서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얘기하신대로 이런 맹점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다수공급자 계약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감독을 강하게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단지 우리가 절차상 맞다, 절차상 우리가 거기에 맞춘다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투명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지역업체의 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한 업체들이 손해 보는 현재 실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기사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동종 업체간 거래 전자계산서를 가짜근거로 만들어 등록한 뒤 등록하는 예, 또 등록한 뒤에 세금 물지 않기 위해서 취소하는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조달청은 그 인식 하에서 내년부터 강하게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한다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 우리 지역의 전체 지역에 대한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후의 계약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계약심의위원회 2018년도 서면심의 포함해서 혹시 심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2회 있습니다.

그럼 두 번 다 소집해서,

예.

서면심의는 아니고요?

예.

어떤 경우였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CCTV 관련이 있었고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관련해서 4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촉도 하는데 위촉입니까 임명입니까?

위촉입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심의를 통하지 않는 건 주로 계약심사업무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또 8대 의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항이라서 한 번 짚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시에도 비교견적은 들어오지요.

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비교견적을 받는지요.

견적서에 의해서 시장가격,

그러면 우리가 주고자 하는 A업체에 견적서 2개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 안 되어 있습니까?

2개 업체를 비교해서,

비교하기 전에 견적서를 통상은 사실은 그 업체 보고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해야 되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있고, 그러니까 무작위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안 하고 있는 부분도 가끔 있겠지만 부서에서 편의상 할 수도 있겠지만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귀찮기도 하고 사실은 어차피 대충 우리가 오랜 거래 속에서 이 업체 잘 하는 분야, 저 업체 잘 하는 분야 다 알고 있고 장점 다 알고 있어서 수의계약의 장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관습에 의해서 지나가는 부분은 계속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 품위 올릴 때 그런 절차들을 되도록 원칙에 적용해서 받아서 투명성도 높이고 또 우리가 공사든 물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기름에 대한 캐쉬백 적립율 1.5% 이거 보건소하고 의회차량 그리고 다른 곳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용역발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하고 7번째, 그 다음에 229쪽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이 부분에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제가 추가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1건도 대구업체가 없어요.

이 업체는 지방계약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이런 업체라서 대구시 안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 2인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입니다.

과장님, 2인 수의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212쪽을 보실까요. 밑에서 여섯 번째 2018년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동변동지구 여기는 대구달성산림조합입니다. 대구업체가 선정되었네요. 그런데 대구업체가 없다면서요.

대구에 특별한 경우에 위탁대행하는 자와 계약하는 게 있는데 주로 대구에는 달성군 부분은 있지만 북구에는 없고 경북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은 특별하고 시급한 경우에 하는데 계약이 수의도 있고 2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2인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성산림조합에는 금액이 1억 2,358만 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의경쟁,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용역발주 현황에만 굳이 보시면 전액이 경북으로 가 있는데 대구로 돌려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대구에도 업체가 있는데 굳이 경북 먼데까지 해서 이런 발주를 준다는 것은 좀 북구 사정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크게 보면 대구를 지역경제를 같은 업체를 애용을 하고 사용을 해줘야 이 업체도 기술적인 노하우면이라든지 업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부 2017년, 2018년 용역발주한 현황에 보면 전부 주식회사입니다. 한솔, 주)산우, 한 군데가 진솔산림기술사사무소, 다 개인이고 개인업체에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212쪽에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동변동 지구는 대구달성산림조합입니다. 조합을 키워 주고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이런 건 특별한 경우라서 이건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탁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 특별한 경우에 대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청에서는 수의경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중앙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재선충병은 굉장히 시급함 문제이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급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재선충병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는 위탁지정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라서,

그러니까 위탁을 지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업체 자체를 북구에 있는 업체 안 그러면 대구에 있는 업체, 북구에 없다면 대구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앞쪽 2018년도 이것도 대구달성산림조합도 우리가 이용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선충병 같은 긴급방제사업은 가까이에 있는 달성군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영양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긴급한데 영양에 있는 업체, 군위에 있는 업체, 칠곡 왜관에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보다는 기동력이 더 안 빠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선충병이 여기 저기 많이 발생하다 보면 한 업체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용역발주 현황에 보시면 주식회사 산우하고 진솔산림기술사 사무소 보시면 1월 16일 발주되어 있고 계약이 1월 15일, 16일, 그 전에 12월 28일 그리고 그 전 마지막에 산우가 ’18년 9월 28일, 날짜 개념으로 보면 212쪽에 보시면 대구달성산림조합이 2018년 2월 23일입니다. 먼저 이게 선택되고 나머지가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뒤에 대구달성산림조합을 선정하셨다는 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앞으로는 과장님, 지역경제나 대구경제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업체라고 또 영세한 업체라고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걸 대구사람들이 북구에서 먼저 우리 7개 구·군에서 먼저 폭넓게는 이용을 해 줘야 그 업체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늘어날 것이고 또 직원도 채용할 것이고 그런 거지 경북업체를 이렇게 대구업체 한 군데, 경북업체 4군데를 이용한다는 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대구시 안에서는 산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답니다. 없어서 경북으로 저희들이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안 되면 2018년도 달성산림조합은 어떻게 갔나요. 이것도 금액이 1억 2,358만 원인데,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대구시에서는 없답니다.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업체를 살려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해서 외부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보다는 없을수록 이쪽을 이용하고 개발하라고 지원을 하면 저는 오더가 내려가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212쪽 제가 말씀드린 달성산림조합에서 네 번째 칸 위에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인데 서변동지구인데 동변동지구는 달성산림조합이 하고 서변동지구는 주식회사 청록, 경북 청도 각북면, 그렇게 이용을 하셨네요.

내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북구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활성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대구가 북구 내지 나아가서 대구가 기술적인 노하우, 10년, 20년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양성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금방 228쪽에 재선충병 위에 위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4,800정도 되네요. 이 제한경쟁의 제한내용은 뭔가요. 지역제한인지 기술제한인지,

지역제한입니다.

우리가 지역제한을 하는 건 통상 대구로 하는 모양이지요.

예, 대구시내 안에,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북구업체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지요.

방청석에서 지금 지방계약법상 시단위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단위로는 지방계약법상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 큰 소재지 시, 군, 광역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잘 없는 모양이지요. 발굴합시다.

경쟁이라,

어차피 우리가 제한을 대구시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한계는 있네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230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현황 및 월별 지급내역 제일 밑에 보면 검토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아마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별로 신경 쓸 내용이 없겠네요.

1차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힘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구금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구금고와 우리 구청과 협력사업을 하는데 1년에 2,0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혹시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닙니까?

세입처리를 하면 저희들은 지출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구청사 청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한 번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용역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쪽하고 거래를 하시네요. 주소가 서울시 은평구에 대표자가 김희수 씨이고 돈은 지금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청소용역을 계속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북구는 그렇고 중구, 서구, 수성구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달서구는 행복한 동행 장애인 사업자, 동구, 남구는 자체 시행하고 달성군은 시설과 용역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계속 여기하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계속 계약을 하시는지,

특수유공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8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과거에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분들로서 그 분들이 과거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분들의 명예도 선양해 주고 그 분들에게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분들과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동구, 남구, 달성군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 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건 없겠지만,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과거에 리모델링 전에는 청사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잘 해 주셨고, 또 저희 직원들도 큰 불편함이 없었고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지침도 있어서 그 분들 고용도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하고 조명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구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소가 달서구 계대동문으로 되어 있고 구수산도서관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지부, 여기는 달서구 계대동문, 여기도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서울시 은평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 주소이고 저희들이 하기는 대구시 지부에서 합니다.

대구시 지부에 그쪽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어떤 세금계산서,

만약에 용역을 줬으면 자금청구를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 은평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희수 서울시 은평구로 되어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선정사유가 과거 특수업무를 수행했던 유공자나 특수법인으로써 우리 구청 청소용역을 다년간 수행한 경험에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며 청소용역 특성상 고용 승계나 임금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줬거든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여기도 다 중요합니다. 너무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우리 구청이 편리를 봐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 구에 이거 수의계약 금액하고 이걸 저에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8개 구에, 이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꼭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용역을 예를 들어 계약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단체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계속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모든 게 편리하고 별 문제없이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제가 봐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이런 것도 입찰하게 되면 제가 봐서 금액이 다운되지 싶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올해는 다 지나간 거고 내년 2019년부터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침에 의해서 그 전환대상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바꾸지를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연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일 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분들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대충은 압니다. 지금 현재 입찰 띄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용역하고 인터넷에 띄우려고 하면 12월 30일까지 업무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체가 내년 2019년까지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오전에 했던 얘기 중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 상한선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누적금액 동일업체 공사 용역의 경우에 누적금액 5,000만 원, 물품계약 3,000만 원, 계약횟수 3회, 어떤가요. 그렇게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3회 횟수 제한밖에 없지요. 그래서 동일업체에 대해서 공사용역 경우에 5,000만 원, 물품 3,000만 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일 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차량 중에서 보험관련해서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업체 선정은 1개 업체 선정해서 일괄 가입하는지, 아니면 재무과 소속차량 또는 각 동 차량 따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해서 차량은 지금 시중 일반보험회사들은 공공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총액으로 입찰을 하는데 입찰에서 일반 보험회사들은 안 들어옵니다. 낙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하고 다시 재공고하고 그래서 최종 선정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합니다. 구의 수의 택이지요.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기피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사기 임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달성군에 있는 다솔유통에서 복사기를 임차하고 있는데 대금지급은 월 렌탈식이지요.

예, 임차,

그럼 2017년도 최초에 다솔유통하고 계약했을 때는 전체 물론 당연히 복사기는 새 걸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공고할 때 사양은 어느 이상, 몇 년식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매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합니까?

한 해 더 연장가능하도록,

1회 연장가능하고 그럼 2018년도는 1회 연장가능하다는 조항에서 연장했다,

예.

그럼 그 업체 입장에서는 복사기를 새로 들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금액은 낮아지겠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금액이 낮아져 있길래, 그런 의미에서 낮아졌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입찰하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1년 연장해서 2년 동안은 모든 복사기에 관한 AS에 관한 문제는 그 업체에서 다 부담하겠습니다.

예, AS도 하고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205페이지 기타 특수라고 되어 있는 차량인데 여기 보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기록인 것 같습니다. 3번에 85러 7312보시면 연료비가 제로이고 운행거리도 제로이고, 그런데 수리비가 17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차가 보면 산불 및 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에도 쓰이고 약제살포에도 쓰이는데 운행기록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사용을 안 한 모양이지요.

이 차는 굉장히 큰 차라서 부서에서 아직 올해는 큰 산불도 없었고 이 큰 차를 움직일만한 여건이 못 되어서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차로 이용을 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대형산불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운행기록이 전혀 없는데,

올해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비가 170만 원 있어서,

2008년식이기 때문에 아마 전전년도에 수리한 것을 누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 거기도 조금 전에 그냥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은행은 지방업체다 보니까 점포수가 많고 하니 일반주민들도 세금 납부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점에 대해서, 은행이 너무 많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은행에 비해서 이자가 적게는 0.몇%에서 많게는 0.8% 정도 나는데 여기에 있는 정기예금 1,111억 원에 대한 이자가 10억 9,4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0.5%만 차이 난다고 해도 5억 6,2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고계약을 할 때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금고라면 일반시중은행하고는 뭔가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을 겁니다. 구금고로 약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비용, 영업점 창구개설이라든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수료라든지 공과금 같은 걸 납부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원가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금리가 조금 오르면 은행은 어차피 공공기관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반인들에 대한 대출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시중에 개인이 저축하러 가는 금리와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2016년도에 재무과 오셨다고 했지요. 그 때 구금고 시스템이랑 지금의 시스템이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시스템이 달라 졌다기 보다는 구금고가 4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정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안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전의 시스템과 바뀐 건 혹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방청석에서 지금까지는 자금관리라든지 금고계약하고 운영하고 자금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예금이라든지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자금은 징수과에서 계약체결하는 건 그대로 하되 자금배정은 돈만 징수결정하는 건 사업부서라든지 징수과에서 하고 배정된 자금은 통합계좌로 오면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하고 체결된 대구은행하고 체결된 약정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그 이자율은 매월 변동이 됩니다. 은행에서 공시를 하는, 금액이 3개월짜리로 할 건지 들어온 자금을 지출을 감안해서, 그걸 저희가 3개월 아니면 6개월, 1개월짜리로 은행업무를 지금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구금고에서 업무를 보는데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구금고의 시스템이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이랑 그러니까 구금고랑 계약하고 있는 기간이 지금 4년이잖아요. 2016년도에 구금고 시스템이랑 지금 시스템이 바뀐 부분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스템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금고의 시스템이, 개발 프로그램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고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배정 업무가 징수과로 된 것이 우리 과로, 그것도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말고 구금고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시스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혹시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있으십니까?

그건 은행 내부적인 사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잘 모르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개인과 또 큰 덩치의 구청이 본청이 거래한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비용, 영업점 개설, 전담인력, 시스템개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큰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약은 징수과에서 하시지만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돈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건의도 해 주시고 징수과에 말씀하셔서 0.5만 차이가 나도 5억 6,000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위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상 공사금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건설업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을, 자료를 몇 개 받아 봤습니다. 주는 거의 5,000만 원 돈 되는데 준공검사를 담당 6급 팀장님 아니면 담당자 아니면 7급이 되었든 8급이 되었든 이 분들이 준공검사 사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같으면 건축직이 준공검사를 하셔야 되고 토목직 같으면 토목직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돈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행정직,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집행을 했는지 내역대로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북구도 그렇지만 다른 타 구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건축직들이 토목직들이 공사감독 안 해 준다는, 그렇지만 돈이 5,000만 원 투자가 되었는데 이걸 담당팀장이 준공검사 하신다 이것은 제가 봐도 시정되어야 될 그런,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건 제가 봐도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안 해 주면 강제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셔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차후라도 2019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수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과 유병철 위원님, 조명균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