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사회복지과, 처인구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 수지구 산업환경과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15억 7457만 원이 증액된 98억 2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2360만 원이 증액된 33억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수수당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30억 2949만 원, 507쪽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8억 920만 원이 증액된 42억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생활지원비로 9억 5944만 원을, 514쪽에 직불제 운영 등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억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에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 보다 3억 4177만 원이 증액된 22억 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3억 4301만 원, 520쪽에 가로화단 및 등산로 조성 등 녹색경관도시 조성비로 7억 8173만 원, 가로수, 녹지 관리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비로 9억 3461만 원을 계상하였고 52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대기오염관리를 위해 1억 3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해마다 운영 난방비가 늦게 나오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늦게 나오는 게 아니고 늦게 나오는 것은 한시적 난방비라고 해서 겨울철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 하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같이 세우고 있고요. 또 난방비 부족할까봐 한시적으로 그것은 어르신들이 혹시 좀 더 추울까봐 시에서 한시적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이 난방비가 시비로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도비로 해서 나오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난방비가 많이 남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물론 각 아파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 난방비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아끼세요, 사실. 난방비가 충분하다 그래도 예전부터 그렇게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506쪽에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지구가......
남숙
박남숙위원
아, 경로당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것.
남숙
박남숙위원
왜 난방비가 이렇게 올라왔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각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실버댄스라든가 음악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일부 경로당만 하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노래교실이나 중풍예방교실, 댄스, 요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나 하지요, 처인구에서?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곳은 3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중요한데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은 거기 혹시 포함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운영비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제들을 사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떤 자제들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조끼, 모자 이런 것을 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일자리 뒤에 것하고 같이 합쳐서 일자리 지원에 지금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시책비까지 포함해서 1억 7700이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운영비에 모자, 제복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 일자리가 주로 어떤 걸로 창출되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주로 거리환경 청소하시는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주로 거리환경을 하고 계시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그냥 한 번 쭉 돌면......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따로 경로당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대신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으로만 투입하는 것은 전체 거리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각 읍면동별로 하고 학교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도우미 역할 하는 그......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도 이 자금에서 지원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교통도우미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있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교통도우미로 해서 처인구 전체 건널목에 도우미 몇 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도 비슷한 거지요, 시군일자리센터지원해서 1억 8000,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해서 일자리상담으로 해서 시비가 한 5억 9400. 거의 한 10억대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의 모든 어떤 그런 역할들이 구청으로 결집 돼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96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따로 그렇게 세워져 있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좀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리환경하고 초중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방만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것 보다 지금 구청 중심으로 해서, 사실 구청에 일자리라는 게 그냥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에 의해서 나오는 일자리가 거의 태반일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런 자금들 집행이나 계획은 사실 구청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본청보다. 그러면 사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할건지, 전부 다 인건비에만 지금 5억 9400으로 잡혀있어, 주민센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이건 청년이건 주부건 어디건 간에 구청에서 이걸 집대성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따로 분류하는 게 더 맞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이 금액에 결국 직원을 쓸 거 아니에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원을 써서 할 건데.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 직원은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각 업무가 분담이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 숫자도 물론 안 되고요. 시청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시청에서 일부하고 또 그 부분을 다 하지 못할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말고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건 과장님이 사실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 일만 하면 되지 다른 뭐 일은 하기는 싫잖아요, 그렇지요? 괜히 뭐 잘 못 되면 골치 아프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 싫어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은 그렇고 구청장님 생각은 어때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만 하고 시청 기업 무슨 취업 관련과가 또 틀리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사회복지과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직원도 적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에 구에서, 저희도 이제 공원환경과도 나올 거예요, 거기도 무슨 공원지킴이 각종 인부임금 서 있고, 산진, 산불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에 해서 각 과별로든지 통합관리하면 좋은데, 무슨 취업과라든지 이런 게 신설이 돼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에 각 과마다, 부마다 해서 과가 세분화 돼 있잖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으로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두고 직업알선을 하려면 총괄적 통제를 구청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도 지금 그런 게 되는 데가 산업환경과나 공원환경과, 우리 사회복지과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세무과나 다른 과는 또 대상이 안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직업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모든 어떤 게 사회전반에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 상담사가 못 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니, 그래서 저기......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해 주는 게 낫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가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을 해서 시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좀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일자리 규모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이게 구청 일이에요. 예산도 지금 금액이 총괄적으로 한 10억이 넘어요. 이런 예산들 구청별로 하더라도 처인구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업도 제일 많아요. 더 많이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수동적 업무만 이렇게 해 갖고 노인일자리는 따로, 장애인일자리 따로, 뭐 따로. 사실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전체 읍면동을 다 총괄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것이 너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구청장님이 해결을 해야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이게 지금 이 인건비만 10억이 넘는데 과연 이걸 깔아서 정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슨 직업 상담을 할 것인지, 시군구에 일자리센터가 또 생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할 거란 말이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자리지원 관련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과나 그쪽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에 일자리센터가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아요. 총괄, 통합가능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은 장애인만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만하고, 노인은 노인만하고 다 지금 흩여져 있단 말이야.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쪽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일자리 위주로 하는 것이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청에 과가 따로 있으니까, 국에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구청에 지금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따로 일부 모집하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구청장님, 거기 지금 일하는 인부들 나이가 몇입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나이는 40세부터 한 60세 정도까지 계신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75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65세 미만.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도 정리 좀 하세요, 구청에서.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직 공무원들 막 써서 일 능률도 오르지 않고, 민원들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일자리도 사실은 실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조정할 수 있다고, 구청에서.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예산 부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들어갔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5억 9000이 인건비로 잡혀있다고 했는데, 아까 김기준 위원......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사회과 예산이 아닙니다.
이정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분들을 90명 정도 활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96명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을 주시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한 달에?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한 얼마나 하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요, 월 36시간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월 36시간.
이정혜위원
그럼 주로 뭘 하세요, 뭐 휴지 줍기를 하시나?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 청소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혜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분들께 드리는 게 이제 급여로 20만 원씩 드리고요, 저희가 산재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드시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 질문 좀 할게요. 노래방 사업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도 있는 사업 아닌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래방 사업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노인정에서 신청하시면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노래교실.
웅철
강웅철위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건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에는 물론 있지만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를 찾아가서 각 경로당 별로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처인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주로 경로당에 모여서 계시기 때문에 직접 그쪽을 찾아가서 하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이게 몇 개소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7개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우리가 처인에 경로당 수가?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81개소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서 다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제 37개소가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게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요, 사실. 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활성화사업하고 여가활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67개소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387개소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81개소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381개소에서 다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해 드리지는 못 하지만, 물론 전체가 다 신청하시지도 않겠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해 드리고 계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선순위는 뭔데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는 뭐 경로당 인원이 많으신 데라든가 신청을 전년도에 하지 않으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활동 그런 실적이 좀 있는 곳.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것은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해 달라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처인구 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그것을 지침으로 정해 놓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물론 100%가 신청은 안 하겠지만 100%가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선순위의 기준은......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분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준 자체는 우리가 정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총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 하나로 볼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총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송파 세 모녀 법도 통과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혜 대상이 한 20%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용인시 재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해서 총괄로 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써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처인이 이번에 좀 많지요, 이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관련 예산이 좀 많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숫자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런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숫자가 많지요, 여기가, 타 구에 비해서.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타 구하고는 정확히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좀 많을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요즘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비교를 합니다, 처인구에는 뭐가 몇 대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개밖에 없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 개소수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로 딱 서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예?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인구가 많은 데가 더 지원이 돼야지 어떻게 적은 데가 더 지원이 됩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인구는 적지만 지형적으로 멀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 숫자도 더 많은 거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꼭 인구만으로 따지기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숫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우리가 이거 좀 현명하고 총괄해서 잘 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인구로 하시지 뭐. 세금 내는 걸로 하실까?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늘었네요. 이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도?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청소를 한다든가 놀이터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정해서 한 달에 2번씩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리는.
희영
김희영위원
경로당별로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얼마씩 지원 되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증가 이유는 뭔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 예상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 정도가 늘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년에 8개소 정도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508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소년 복지증진해서 유해업소 단속 지도위원들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들이 월 2회 정도씩 모여서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녁때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간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녁 한 7시, 8시 정도에 모이셔서 계속 전체를, 읍면동 전체, 청소년 선도도 하고 유해환경 업소나 이런 데를 계속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시간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녁시간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시까지. 보통 한 7시 정도, 6시 반 정도에 모이시면 한 11시 정도까지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활동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급식비라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녁시간대에 모이니까 저녁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답변을 좀 조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일자리지원......
창진
정창진위원
일자리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자리창출 식으로 가시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분 이렇게 채용해서, 관리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뭐 관리하세요? 동에서 그냥 이렇게, 읍면동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드리고요,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각 노인정에서 노래교실이나 요가하는 것도 지금 각 면에서 자치센터까지 가려면 4~5㎞씩 가야 되잖아요, 평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도시는 노인복지회관 다 있잖아요, 10분 거리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편의성을 위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 답변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노인일자리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자리 전체 통합할 수 없는 권한 없잖아요. 권한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냥 답변을 ‘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구청장님, 권한 있어요? 시청에서 시장이 다 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자꾸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노인이 일자리입니까, 이게, 20만 원씩 주는 게? 그냥 어려운 노인분들 두세 시간 가서 거의 봉사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입니까? 아니지요. 답변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이.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과장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통합 할 수 있냐고, 나가있는 돈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처인구가 노인정에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원리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 가려면 8㎞ 가야 돼요, 8㎞. 그걸 걸어갑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거기 나오는데 그렇게 걸려요. 걸어서도 안 되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노래교실도 열어주고 요가도 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골 사람들 배려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아까 위원님께서 인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구 없는 데는 문화혜택 받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여건상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처인은 2억 4700이고, 기흥은 1억 8500이고, 수지는 8700인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객관적인 근거를 달라고요, 주관적인 것 말고.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각 구별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381개소나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경우가 112개......
웅철
강웅철위원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만 50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기흥은 얼마 되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은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셔야지. 인구 더 많은 데가 노인인구 더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그럼 또 기흥은 1억 8500인데 기흥은 읍면 있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각 구별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흥구 예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자료 주세요! 왜 처인과 기흥과 수지가 차이가 나는지!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제출 시까지.
원식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저는 아까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지원이요. 그거 보니까 강사비 해서 3만 5000원 75개소 22회랑 운영비라고 또 책정된 부분이 있네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강사분들이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대회를 합니다.
유향금위원
대회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모여서 작품발표회처럼 하시는 것, 그때 그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처인구는 30만 원 해서 잡혀있고요, 기흥이나 수지는 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운영비 자체도 결국은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서 준비하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한노인회 지회마다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자리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일자리센터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나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아, 일괄 일자리센터는 국비로 지원되고 그 대한노인회에서 지원 돼서 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는 어르신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자리 취업이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취업이고 저희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개념의 일자리.
유향금위원
그런 개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 대한노인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시비 지원되는 건 전혀 없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두 가지로, 노인취업센터가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센터고, 지회에서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저희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사업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지회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것도 안 해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일자리 관계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예산이 늘었어요. 해마다 똑같은 건데 올해 왜 더 늘었을까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올해까지는 읍면만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개념에 보면 동지역에서도 녹지지역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읍면만 지원해 줘서 동 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건의를 해서 동에 있는 녹지지역 내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늘어난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처인구 같은 데가 보육시설이 205개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지역에는 110개니까 아마 한 5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것 몇 개 늘었는지도 모르고 예산 늘리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먼저 예산이 늘어서 거기에 이제 도비......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로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 보낸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국비내시는 1차적으로 국비에서 내려 와서 거기에 이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알아서 그냥 내려오신 거라고?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내년 것은 처음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퍼센티지를 약간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시가 됐고. 그래서 그 내시가 안 맞았을 때는 다시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다시 수요를 해서 올려서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돼. 몇 개소가 어떻게, 받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돼야지 무조건 국비로 그냥 내시해서 일방으로 줬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든 게요 동지역에도 보면 주상공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어린이집이 신청할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도시계획을 봐서 주거지역인지 일반녹지지역인지 판단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급을 할 때 그때 그 조사를 해서 그때 준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신청을 할 때 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라 그러면 그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서류를 봐서 대상자가 되면 그때서부터 처리를 해 주면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대개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모자라면 국비를 다시 추경 때 요청을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리 어떤 조사해서 그 내용이 있어야지, 몇 개 어디어디 이렇게. 그게 준비가 있어야지 예산을 지급할 때, 당장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너무 부서에서 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이것 조치를 하세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 있어요. 이게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어요.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밭농업직불제 같은 것은 대상 품목이 한정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이렇게 한정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을 때는 직불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품목을 다시 바꾸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내시가 늘은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가 더 신청을?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게 지금 몇 개가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밭농업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올해는 신청이 322㏊가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85㏊로 늘어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배 이상 늘어났으면 숫자가 그만큼 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 국비 같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내려오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내년에 이게 또 바뀔 건데요. 그것을 국회에서 내년도에는 밭작물로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한 2000억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를 내시해서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 추경에 다시 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품목이 한정 돼 있고 그게 FTA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국회에서 ‘밭작물은 전액 지원해 주자’ 해서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많이 늘어나겠는데 예산이?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도 많이 늘어나지요. 저희가 한 3000㏊까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300이니까 한 10배 정도 늘어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밭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더 많이 가니까 좋은 일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 늘어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385개가 더 신청을 했다니까......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385㏊.
남숙
박남숙위원
㏊. 이것도 밭농업직불제 받는 사람들 리스트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난 리스트 다 가지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신청한 게 이제 우리가 예상은 잡았지만 내년 초에 해서 8월에 심의를 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농산품질관리원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급하는 그런 거지요?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가 저기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도 넘어오지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조사......
남숙
박남숙위원
점검은 하시는 거지?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위험목 제거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작년에는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편성을 왜 못했지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작년에 태풍피해라든가 집중호우 때 이 민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처리하기 참 곤란했지요, 민원은 들어오고 예산은 없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3000만 원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운영관리 시설비 이 예산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늘어난 그 이유가요 인건비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단가가 좀 올랐고, 상가지구에 있는 어린이소공원이 시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 예산 보게 되면 처인구가 98억이거든요. 그리고 기흥구가 67억이고 수지구가 34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 산출근거, 그 다음에 구별로 금액 틀린 것 제가 서류 다 받습니다. 구별로 산출근거가 틀린 것 다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 구 중에 특별하게 처인구는 공원환경과가 있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환경과가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용인시 전체 면적 중에서 80%가 처인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면적도 80%가 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영역이 좀 넓어서 그런 거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를 위험목 제거 여러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여기는 현재 기간제 직원들 한 몇 명이나 돼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산불감시에는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쉼터관리는 5명이 하고 있고요, 녹지관리는 3명이 하고 있고, 가로수관리는 6명이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관리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 나이하고 대강 그런 것 자료 다 있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보면 거기도 일이 제법 많단 말이야,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나 수목관리, 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로환경 유지관리 굉장히 여러 것이 많은데 그 뭐랄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뽑는 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의 능률면이고 뭐고 다 좀 봐야 되는데 의회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는 건 사실 건강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또 안전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일의 능률은 떨어지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에서부터 본청까지고 뭐고 이게 인원이 최고 많은데 그 부분도들 조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2550만 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경로당당 얼마씩 지원하시고 몇 개소 지원하시는 거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시설 개보수하는 건데요. 경로당당 두 가지 종류 정도로 해서 한 250, 10개소.
유향금위원
10개소에 250만 원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250만 원씩 10개소를 하신다고.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11개 동사무소가 있어서 한 동사무소 당 2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게 지금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됐는데 이게 구별마다 산출근거들이 다 다르세요. 어디는 100만 원씩 잡혀있고 어디는 200씩 잡혀있고 또 여기 기흥은 250만 원씩 잡혀있고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매년 개보수를 해 드리기 때문에 안 된 데 순서대로 해 드리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동안 계속 기흥구는 한 250선에서 지원을 해 오셨나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250 잡아서도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20만 원으로 10개월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산출하신 거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여가활동 프로그램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활동하면서 연말에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작품발표회 할 때 물품구입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월 20만원씩 지급 하는 건데?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분회 운영비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운영비가 작품 활동 발표회랑 물품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산출근거가 20만 원 곱하기 1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작품활동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비라고 답변하시는데 여기는 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20만 원인지 좀.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 배울 때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운영비지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지 행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처인구는 이게 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기흥은 50% 삭감당하셨나, 뭐 어떤 근거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딱히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참여하는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인구는 30만 원인데 기흥구는 왜 20만 원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매년 20만 원씩 지원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처인구는 30만 원인데요. 이건 산출 근거가 같아야지요, 운영비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위원님, 그런 거 같습니다. 각 구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글쎄, 운영비도 그렇고요. 각 구별로 경로당에 처해진 여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이거는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운영비가 20만 원, 30만 원이 든다하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자, 그러면 강사비는 왜 똑같습니까, 3만 5000원, 그 위에 것. 이것은 규정이지요, 강사한테 얼마 주고 운영비는 얼마 주고 우리 규정이지요. 그런데 강사료는 3만 5000원씩 똑같은 데, 그럼 강사료도 2만 5000원 해야지요, 기흥은. 이게 산출근거가, 근거를 달라니까요, 산출근거를?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생각 말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참여 개수가 경로당이 처인은 많고 저희는 적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개수 똑같아요, 지금. 10개월이거든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개월 수가 아니라 참여경로당 숫자가 많으니까 재료, 물품구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처인은.
웅철
강웅철위원
자, 목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 총 계, 그 개수가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는 30곱하기 10이고 어디는 20곱하기 10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개수가 많아서 더 들어간 걸 지금 본 위원이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사비는 똑같이 3만 5000원이잖아요, 3개 구 동일하네, 그렇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진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처인구는 3만 5000원 곱하기 75개소에요, 그럼 당연히 총 금액은 틀리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흥구는 50개소잖아요, 그러나 앞에 3만 5000원 강사비는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것도 틀려야지요. 기흥은 돈이 많아서 2만 5000원으로 강사비를 깎는다든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운영비가 왜 처인은 30만 원이고 기흥은 20만 원이냐.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위원님, 운영비라고 하면 연말에 작품발표회를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발표 평가회 준비비용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럼 행사비라고 말씀을 달아야지요, 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틀린 거지요. 그다음에 곱하기 10이라는 건 뭐예요, 다달이 20만 원씩 나간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큰 목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산출근거를 달라니까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그 총액은 200만 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구별로 산출근거가 다르냐고요. 그걸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냥. 운영비 뽑을 거 아니에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지출하는 거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예산을 잡을 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잡느냐고요. 저는 기흥을 올려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흥이 20만 원 받으면 처인 30만 원 같이 받아야지, 올려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깎자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 등기부를 떼 오셨네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흥에 이렇게 노인정을 임대로 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동백에.
기준
김기준위원
동백 하나하고 신갈?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동백에만 평촌마을이랑 호수마을에 두 곳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동백은 신도시인데, 택지지구이고 신도시인데, 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노인정을 두 군데나 써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여기는 이주자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은 필요하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 처인구도 그랬지요, 20㎞를 버스를 타고 노인정을 가는데, 아니 그 앞에 아파트 마다 노인정 다 따로 있는데 자연주택부락에 도대체 그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다 86명, 85명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실제 인구 다 맞는지 한번 해 봤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 없어요, 별로. 다 그렇게 해 주면 노인정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이런 지역에 관련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한 군데 노인정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나눠서 경비 타먹으려고 두 군데로 나눠요. 소위 경로효친사상이라는 이 속에 우리가 소위 약자라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노인들이고 이분들 빙자해서 국민세금이 새는 거예요, 이게. 노인회 강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후손들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는 앞장서서 선도를 한다라고 돼 있어. 이거 봐봐요, 주민들 세금내서, 기흥노인복지관 앞으로 생길 것이고 주변에 노인 관련시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으면 한 군데로 해도 된다는 소리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 주민지원센터 용도가 뭡니까, 주민이 노인, 아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노인정 말도 나오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먼 거리를 갖다가 버스를 타고라도 간단 말이야, 노인정이건 어디건. 그런데 가장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택지지구에서, 옆에 아파트들은 전부 다 노인정 있다고 자연부락에 또는 이주자택지란 말이에요. 이주자택지가 뭐예요, 자연부락이라고 그 사람들 다 사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사 와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노인정 안 가는 사람 태반이라고. 이건 행정적 낭비라고요. 정말 세금 옆으로 줄줄 세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조사해 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조금씩은 절세도 해야 되고 노인이라도 당당히 이야기 할 건 이야기 하세요. 젊은 세대가 그럽니다, 요즘 노인보고 ‘당신들은 복 받은 세대야’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경로효친사상, 제일 중요한 원뜻.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과 해 줘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잘못 되어 가는 이 행정 관행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는 동백에 두 군데가 있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곡동 공동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한식, 명절, 설 이렇게 세 번 절기 맞춰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풀 깎기도 하고 묘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관련된 3번에 나눠서 하는 인건비예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관리해서 예산이 조금 잘렸어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지역아동 센터가 그 전에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작은 도서관. 거기에 기흥동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했습니다, 11월에 계약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달에?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관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차이에요?
경실
양경실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감액이 돼 있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맞지요? 늘은 이유가 뭐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게 도비내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도비가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그렇게 내려오나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가 90%, 저희가 거의 다 대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배가 늘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만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이라는 게 매월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예산 부족했어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 원 계상 했었는데요, 모자라서 추경 때 2500을 더 증액해서 7500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했어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요,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아마 더 늘 것 같아서.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상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노인 장수수당 600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장수수당이 좀 늘었네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이 매년 지급되는 시기에 도래되는 인원이 변동이 되고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는 특별히 또 이렇게 장수수당 600명 예산이 늘어나서.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상시 변동이 생깁니다. 해당 월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장수수당은 어르신들 몇 세부터 드리는 거지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0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90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수지가 제일 많아요?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590명에서 600명 그 사이에 가감이 있고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교해서 여기가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예산이 더 늘어나있는 상황이라?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수지구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모르시고?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녹지 관리차량 및 장비 유류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00ℓ씩 넣어서 11개월이면 330일을 한다고 돼 있는 건데, 맞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월로 그렇습니다, 월로 따져서 100ℓ 정도 그렇게.
유향금위원
매월 100ℓ씩 넣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11개월을 녹지 관리차량을 돌리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왜 여쭤 봤냐면 보니까 앞에 보면 산지정화감시원 차량 유류비 이것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 130일, 기흥구 같은 경우에 145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불관리원은 145일이 맞고요, 이것은 공원하고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을 365일 풀가동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좀 나길래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567쪽 하단을 보면 녹색도시 경관조성 해서 비교증감 보면 이게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567쪽의 어디......
희영
김희영위원
567쪽 하단 녹색도시 경관조성에서 가로화단 조성 관리.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가로화단 관리인원이 저희가 광교 쪽을 인수를 받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 광교?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인원이 증원이 됐고 또 일일 단가가 또 올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액 돼 있잖아요, 감액. 녹색도시, 친환경도시하면 이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부기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꽃길조성이 여기에 있었는데 녹지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71쪽에 보면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및 탄천 환경감시 예산이 있는데 그 낙성저수지에 낚시금지 방송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방송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여기서 말고 본청에.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및 탄천 환경감시 하는데 낚시금지 방송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하는데 그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뭔가 예산낭비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고민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산불감시 무인감시 카메라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명이 실제 낚시행위하고 또 탄천에......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동을 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동하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낚시금지 단속단.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탄천하고 저수지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낙생저수지에 대해서 낚시금지 방송하는 예산이 본청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예산이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거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산이 필요한데......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탄천도 같이 감시를 하고 정화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낚시를 하면 여기 감시하는 사람이 제제를 가하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저수지만은 감시가 되겠지만 탄천에는 감시가 안 될 거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방송은 탄천에다 하는 게 아니고 낙생저수지에 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감시를 낙생저수지만 하는 게 아니고 탄천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탄천에는 어차피 사람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거기 낙생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는데 그 예산이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예산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569쪽 가로수 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여기에는 꽃길이, 아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기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정님,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건립시설비는 어떤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회적경제기업센터가 지금 시청 안에 있는데요, 외부로 따로 전물을 지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땅이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 교육청 뒷부분에 용지가 있어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 그러는데, 삼성전자에서 6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3억 보태서 한 9억 원 들여서 지상위로 한 3층 건물을 건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사업이라든가 교육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비를 7000여만 원 들여서 거기 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2010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됐는데요, 고용부 인증을 5개 업체 그리고 경기도예비적기업이 13개 업체해서 18개 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떤 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어떤 혜택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면이라든가 요건, 지도사항을......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하고 누가 저기 해 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센터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문제가 돼서 옮겨서 지금 거기서 일은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취업재활센터라든가 복지 분야도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업무선상에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258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디자인센터를 새로 설립을 해서요, 소상공인이 지금 한 3만 2000여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점포상인 상호 디자인이라든가 제품포장 디자인 그리고 상품안내 리플렛(leaflet),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디자인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이 예산이 결정이 나면 절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6500이잖아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사항이지요, 여기 민간이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직원이 어떻게 돼 있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은 2명.
희영
김희영위원
2명이고 소장은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상근직으로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무를 이쪽에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왔다 갔다 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교증감 보면 증액이 70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지난해에 용인사회적기업 항목이 있다가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항목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2014년 올해에는 용인형사회적기업지원 항목으로 7000만 원이 사업비로 섰는데 이게 항목이 변경이 돼서 시군 사회적기업센터로 이렇게 항목이 변경이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센터 사업비 7000만 원 이 부분이 증감됐다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항목이 변경돼서 신규인 것 같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일자리지원 그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안 하니까 이제 항목이 변경이 돼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금액만큼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 증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용인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로 포함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가 지금 제니엘에서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 만기가 언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모집을 지금 하겠네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오늘이 공모 마감일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도 비교증감을 보면 증감한 금액이 높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는 나타나는 이 사항도 목이 변경이 돼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서 가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직업상담사 모입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그게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여기에도......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쪽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1억 8000만 원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운영비 지원 직업상담사가 지금 읍면동에 몇 명이 나가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읍면동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일자리 그게 올해까지는 공공근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로 도비 받아서 이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어떻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
희영
김희영위원
1억 8000중에 이 금액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도비 10%, 시비가 90%.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1인당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액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1인당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직업상담사.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그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직업상담사 지금 현재 배치 돼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도 도비가 있고 일자리...... 1인당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연간 3000 이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33명한테 나가는 돈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1명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담하는 상담사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비용 가지고, 31명이나 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장이 될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로 쓰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간제로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얼마지요, 얼마 증감됐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15명, 전체 취업자수가 우리가 제니엘하고 해서 한 78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상담사 직원분들이 연결시켜준 부분이 한 3200명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행감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 거기 일자리창출이라는 얘기가 무색하게도 거기서 일자리 소개해 준 부분이 뭐냐면 음식점, 청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전문직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것도 몇 명 없었고. 그래서 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질적이든지 양적이든지 최대한 연결을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연결이 매칭이 잘 안 되고요, 되더라도 금방 또......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잘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데 연결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직업도 일용직이 아닌 우리가 소개를 해 줬다 하더라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직업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전부 다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 지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시는데 253페이지 첫째 자리부터 사실 직업, 일자리 관련된 것이 한 세 페이지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사실 제법 많습니다. 제일 첫 장 열면 열린 일자리 사업해서 31억, 밑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해서 5억 5000, 뒷장보시면 또 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2억 2500, 밑에 1억 3300, 밑에 또 용인일자리센터 운영해서 이거는 8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운영지원 읍면동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밑에도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2억 9700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뭔가 중심이 지금 없다고 보여요. 본 위원이 ’96년도에 서독 연수를 이 노동 분야로 갔을 때,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도 거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세 번을 해 줍니다, 세 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뛰쳐나와도 괜찮고 한데 세 번째는 나오고 나면 생활비를 아주 최저 생활비밖에 안 줘요. 그전에는 실업, 휴업에 따르는 실업수당에 대해서 우리 같이 1년이면 1년, 9개월이 아니고 계속 줍니다. 그만큼 국가가 나서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작단계인데 이게 너무 중심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어떤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금 우리 시비가 5억 9400 정도 들어가요.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도 시비가 1억 6200.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뭐랄까,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상담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구청에서 직업상담하는 컨설턴트가 현재 몇 명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아까 실적 보고하신 내용이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 비용이 2억 5500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드렸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장생활 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직업컨설턴트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구에 수지와 기흥에 도시로 형성 돼 있는, 아파트 위주로 형성 돼 있는 특징과 처인 같이 면적은 넓은데 주로 농업 내지 산업 위주의 분포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센터마다 1명의 직업상담사가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 것이냐. 지금 직업을 찾는 구직들과 상담사가 연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용인에 어떤 기업들이 많이 산재 해 있잖아요. 특히 처인에 제일 많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상성전자를 비롯한 옆에 반도체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크게 있고. 많은 단체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센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각 구청, 지금 뭐 용인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비롯하여 많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어디 한 군데서 제도적으로 통계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기업들의, 가령 여성으로 직업이 필요하고, 20대가 필요하고, 경리업무 볼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청소부가 필요하다, 남성의 직업적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아니면 경리를 보는 사람 내지는 여러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파트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못 합니다. 센터 지금 여기 왼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인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880 해 놨는데 여기가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 8억이 들어가든지.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워크넷이라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각 시군마다 연결하고 학교라든지 구인자 구직자를 다 연결해서 워크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3개 구청에서, 어차피 정책은 지금 중앙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로 나가면 직업상담사를 위한 직업을 지금 만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각 구청이나 중앙에서 일자리센터를 확충하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을 활용하든지 그런 어떤 전산프로그램화,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모으고 그리고 구직자들한테도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구청이건 일자리센터로 모이도록 해야 돼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시스템도 하나의 종합적 프로그램을 갖고 몰려있지 이렇게 직업상담사를 막 산재 해 놓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옆에 1㎞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처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겠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줘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왔는데 그 의미를 더 살려서 하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도비 포함해서 6600에 시비가 5억 9400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들도 물론 국‧도비가 더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시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라고 1명씩 다 앉혀봤자 효과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10명할 몫을 차라리 구청이건 어디 2명이 하고, 홍보나 다른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기업들한테 필요한 통계적 자료 모으고 구직구인센터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기업에 가서 이분이 어떠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좀 잘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구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이것은 그냥 돈 퍼주기 식 사업밖에 안 되는 일시적 사업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수렴을 해서 건의를......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 정말 깎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6600받기 위해서 왜 이 돈 날립니까. 단기적 사업보다는 용인에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업들과의 어떤 교류적 관계, 상공회의소도 거기까지 못 합니다. 차라리 이 돈 상공회의소에 퍼부어서 해도 될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뒤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신데 우리 농협에서 전에 씨름단에 지원하던 7억 중에 이게 배분이 돼서 복지 쪽으로도 돈이 오고 시금고로 여기 지금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2억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2억이 늘어서 5억인데 이 5억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에 어떻게 더 확대 사업을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신용금고가 있습니다, 동백동에. 거기에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기준
김기준위원
신용보증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이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이 돈은 이만큼 우리 용인의 기업들의 혜택 보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지금 조례 통과된 거 아니지 않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조례는 있는데요,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끔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들어서고 나가서 이게 정말 디자인이나 어떤 부분, 사실 우리 큰 디자인은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제일 큰 기업의 성공여건을 좌지우지하는 게 상품의 질을 떠나서 상품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화룡점정이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사업이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젠틀 한 건데 지금 저희 시가 본청에서 공직자들이 바로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수원하고 성남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이 요청을 했을 때 그 각기 디자인에 맞는 상호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옷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품목에 따라서 바로 연결을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에서 30%까지 지원을 현금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수원이나 안양 이런 같은 경우를 보면 산하단체를 이용해서 산하단체에 이런 파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 직송, 여러 이런 판매망을 형성하는데 홈페이지를 못 만드니까 그런 자기들 홈페이지 구성 같은 것을 산하기관 이런 데서 컴퓨터 전문가들 몇 몇 해 놓고 산업디자인 파트 넣어서 하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소규모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아주 고급적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작게 시작하면 홈페이지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탁을 하시되 산하기관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바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구를 더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시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미래를 위해서 공부......
이정혜위원
미래를 위해서 시키지요? 그런데 자녀를 갖다 청소만 시키고 밥 먹으라 해서 밥만 하라고 하면 미래가 뭐가 나와요? 미래를 크게 보장을 안 하시지요. 그런 것 안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시가, 지자체가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해서 지적산업에 뭔가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미래가 보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방면이 빠진 거예요. 자, 노인들 시킬 것 하나도 없어, 청소, 청소만 하고 또 운동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움직이게 해야 치매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부터 지적적인 교육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실제 주민들의 세금으로 도움이 돼서 운영하는 곳이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 주로 댄스니 헬스니 그런 부분에서만 활성화가 되지 실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모으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그렇게 좀 안 돼도, 회원이 안 모여도, 뭔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지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데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는 건데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껏 이것 지금 31명 그분들을 직업상담사만 키우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간 했어, 근데 그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민간교육 서비스사업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을 하시는 분한테 각 구에 한 세 곳에서 다섯 곳씩만 딱 정해 보시라고.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그럼 그분들한테 3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자, 한 달에 300만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간 하면 3000만 원이 되잖아요, 3000에서 3600. 그러면 그 300가지고는 1명의 고용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개인한테 주민자치센터 상담사라고 300씩 줘봐야 전혀 아니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민위원이랑 똑같지.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또 두고 자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직업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제대로 된 지적인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돈을 주신 곳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뒤에 미래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다음 뭐가 남아요? 국가적인 낭비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갖다 우리가 끝까지 뒤따라 다니지 않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런 것과 같이 그분들이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 수입을 만들고 사람들 오면 조금씩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은 또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자꾸 지적인 수준을 높게 하는데, 이런 개인한테 딱 하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 시설을 갖고 사람들 막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를 하셨다가 경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교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시설을, 이런 지원만 좀 있으면 자기 지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충분히 이 사회에 지적인 수준을 올릴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 주셔야지, 그러면 또 제자를 키워낼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건 기껏해야 그냥 뭐 딱 한계가 있어요, 청소하는 것, 기껏 운동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다 직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적인 수준의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 지자체나 국가가 도와주면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이정혜위원
그리고 바로 그런 어떤 개인시설, 개인 소규모, 뭔가 이렇게 큰 걸 자꾸 짓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시설비가 얼마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두 분의 월급을 300만 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몇 시까지 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이나 시니어들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도와주는 제도가 조금만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도와주는 제도만 조금만 있으면 당장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몇 억씩 들여서 자꾸 짓고 거기 돈 부족해서 또 운영비 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개인을 그다음에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조금 웃음 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가. 왜,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미래가 생기고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미래를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일자리 정말 많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소상공인, 동백에 기금으로 해서, 실제 소상공인이 돼서 돈을 빌리러 가보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돈 도움이 안돼요.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자리, 지식이 되는 일자리,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그거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써서 그런 빈 것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런 사람들 엄청난 일자리 창출해 내고 그런 어떤 지적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청년구직자 힐링캠프가 뭐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모아서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요즘 캠프가 유행이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캠프 같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캠프가 유행인데 사실 청년구직자들 하려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지, 그렇지요? 캠프가 유행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굳이 어떤 유행을 쫓아서...... 아니, 캠프 할 돈이면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도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구직자 그건 좋은 건데요, 이걸 캠프를 두 번해서 2600만 원을 날리는 게 좋냐 이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구직자들은......
웅철
강웅철위원
직업훈련하면 안 돼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직업훈련은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더 많이 들어가도요. 그게 직업훈련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캠프 두 번 떠나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용인에는 직업훈련기관이 아직 없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TV프로그램 있지요, 힐링캠프. 우리는 연예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웅철
강웅철위원
캠핑가자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모아놓고......
웅철
강웅철위원
캠핑이잖아요, 이거. 힐링캠핑.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모아놓고 연수원 같은 데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연수원에서 하든 야영장에서 하든, 맞잖아요, 힐링캠프.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삭감해도 돼요? 25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웃음 소리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은 하는데요, 해마다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 조사하는 기관 있잖아요,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재래시장 지원한 거 우리는 매출이 얼마 올라갔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 전통시장 내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한 15% 정도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시장이요, 전국적인 매출 말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장만 따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없잖아요. 그저 매년 1억씩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뭐하는지도 모르고 실적이 얼마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용인전통시장 조사만 하는 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 기술도 아직 없어서요, 전국적인 조사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비가 6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거의 시비 사업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 시비를 1억을 투자했으면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평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
웅철
강웅철위원
매청인데요, 600만 원밖에 안 돼요. 600만 원 받겠다고 시비 1억 편성 할 필요 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도비매칭 사업을 특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웅철
강웅철위원
시비 삭감하면 되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밑에 항목을 보시면 카드수수료 5%도 지원 해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딱 어떤 성과는 안 나타나지만 카드 사용 5% 또 시설유지비 또 시책추진비해서 세목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다 봤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시설물 유지보수비 5400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지요, 어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장 안에 보안등이라든가 시장 안내도, 벤치, 볼라드(bollard) 이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그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씩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어떤 평가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말씀그대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이런 성과나 기존대비 이런 성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면 좋은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급하셨어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상품권 활성화도 할 때 인데, 꽤 오래됐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꽤 오래됐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평가 안 했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이런 게 이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공영주차장 또 현대화 사업 또 각종 행사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주차장 하시는 걸로 지원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매년 연차별로 많은 돈은 아니고 조금씩 해서, 저희가 그래도 용인 상거래하면 전통시장인데 조금 현대화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260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기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인쇄가 뒤바뀌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거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용인YMCA 소비자교육 예산액이 699만 원인데요, 이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699만 원이 그 위로 올라가고요. 그 위에 있는 6600만 원이 민간단체사회운영보조금 7450만 원 옆에 와야 되는데 인쇄가 바뀌어서 돼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비교증감은 5300 삭감된 걸로 나오잖아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 쪽에서 이게 많이 삭감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쪽을 찾아가는 사람들, 소비자센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 귀찮아서 이런 데 안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오타입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오타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307 민간이전 그 칸을 보시면 이해가......
희영
김희영위원
오타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오타입니다.
「그걸 ‘오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산‧학‧관 연구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267쪽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려워서......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은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을 못 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전에 이 산‧학‧관 연구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SPC설립 출자금 10억 인데 이것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세워도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게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3월쯤 다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4월이나 5월쯤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추경이 빨라도 한 4월이나 5월쯤에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될 줄 알고 세웠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르고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제 바로 3월쯤이면 다시 재상정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 신문인가 어제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사들이 아주 좋게 잘 나왔던데 그 내용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제가 기사 내용을 못 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문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사 내용들은 아주 잘 나왔던데,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처럼. 하여튼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마이크 키고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266페이지에 보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기업하기 좋은 그거 하신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해 줬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KCC라든지 기타 또 저희가 에버랜드하고도 투자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하고도 법적인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웅철
강웅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책정해 주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사 식비 같은 것으로도 물론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기업한테 도와 줄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원래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사업은 뭐예요, 267페이지 중간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도비가 4억 5000이 있습니다. 4억 5000은 거기서 직접 교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용인, 안성, 평택, 이천 남부사업단에 줘서 지식재산 창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하는 것 참여하는 컨설팅을 해 주고, 시제품 개발이나 어떤 시스템 규격인증 지원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미니테크노파크,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용하고는 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설립이 돼서 이름이 그런 거고요, 사업 따로 관리하는 사업단 주최 이름이 그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사업?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 파크라는 건 공원이거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용어가 아니고요, 그 지원해 주는 단체 이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미니테크노파크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름이 경기 테크노파크라고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는 미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번에 명칭이 변경됐다 그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도 267페이지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인데요, 도비가 3100, 저희가 4900해서 총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이나 기술진단 및 현장에서 애로기술로서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다른 사업들은 짧게, 짧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문가가 아예 현장에 파견돼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진단도 해 주고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공정개선이나 이런 쪽에.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74쪽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이건 신규로 새로 사업을?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있었는데 2014년도에 신청이 없어서요, 2015년도에 신청이 두 농가가 있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농가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농가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적격성을 검토 해야지요.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우스면적이라든가 규모화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이게. 남사예요 아니면 어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 할 데가 남사하고 모현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 남사 하나, 모현 하나 두 군데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군데인데 예산이 꽤 많은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시설 대공을 지하 150에서 200m 대공을 평균적으로 7, 8개씩 타공을 해서 거기서 지열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초 작업이 좀......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2억이 넘어요, 그럼?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농가 당 한 3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5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시비가 20% 들어가고 국비가 6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그러면 80대 20이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임료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280쪽,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200만 원만 남겨놓고 전액 다 삼각 시켰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것도 뭐 목 변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200만 남겨놓고 엄청난 예산이 깎여 버렸어?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시설 토지보상 관계 이루어져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8억 45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잘려버렸거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소송이 걸려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이루어 질 때, 전년도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소송이 걸렸거나 이런 과도기적인 게 형성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200만 원은 이게 지금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원은? 200만 원은 왜 남겨 놓은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200만 원은 지금 현재 판결금액에서 저희가 9만 3940원씩 21개월의 임차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그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 9만 3940원씩 월정금액으로 해서 21개월을 주게끔 돼서 그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억이 넘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이건 뭐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해대책을 할 때 200m씩 대용관정을 뚫어서 암반수를 추출해서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 대비하기 위해서 대용관정을 굴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네 군데네요? 원래 없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한발대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인데요, 예산이 저희가 좀 어려워 졌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향후 기후 대비를 판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않았고, 그전에는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대비를 하기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농촌관광육성 사업 이것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웅철
강웅철위원
페이지요, 279.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말씀하시는지.
웅철
강웅철위원
농촌관광육성.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농촌관광육성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내동마을하고 연미향마을 두 군데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해서 월정금액으로 한 달에 120만 원씩 급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농촌관광육성사업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사업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내동마을하고 연미향마을에 대한 규모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농촌관광육성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장 급여만 지금 이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기 완료가 돼 있고요. 연미향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내동마을도 금년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2015년도부터는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기존투자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운영하는데요, 모든 사업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데 사무장 급여만 왜 이렇게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수입 발생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고정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부에서 국‧도비로 해서 기 시설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정투자 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농촌체험마을이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인데요, 지금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전체가 사무장 급여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완성이 됐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보게 되면 이 사무장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있는 예산으로밖에 안보여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마을에서 사무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동마을하고 연미향마을 주민이시면서 거기 사무장 일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대책 일원사업......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딱 보게 되면 어떤 사무장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게 형성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관광육성 사업 자체 기 투자된 비용이 있다면서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투자해 줬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사무장님 월급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농어촌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라든가 사무장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량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사무장이라는 건 낮은 직책은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저희가. 그래서 연미향이나 내동마을에 우리 특화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네에서 자체 운영하게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 유지관리하면서 지출 관계, 경비 관계 또 판로 관계를 해 줄 분을 사무장으로 칭했는데, 완성 돼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일정금액을 주는 거예요. 관리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동네에서 운영‧관리하라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랬던 사업에 갑자기 사무장님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려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새로 신설 유지‧관리로, 내년부터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관리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관리인이에요, 사실은. 급여도 월 120만 원인가 아마 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참 이런 식으로 급여를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은 좀 곤란하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신규라고 하면 뭐한데 완성이 돼서 유지‧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동네 마을 관광사업 육성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비용 나간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러면 좋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웅철
강웅철위원
나갔는데 지금 또 사무장까지 비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국비에서도 조금 정책적인 거니까......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있어요. 이건 에너지절감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2억 15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전년도 사업량으로 보면 전년도에 5.3㏊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신청량이 3.4㏊로 사업 신청량이 줄은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 신청량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사업 신청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를 많이 받는 사업이고 에너지 절감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 해서 그랬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하나, 지금 275페이지 보면 이게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신설 사업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이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금년도 2014년도에 사업신청이 없었고 2015년도에 사업신청이 있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 2015년도에는 두 농가에 6710㎡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가구 정도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상단에 보면 여기도7800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76페이지 상단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육성지원회에서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 사항인데요. 7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은 지금 특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쌀 재배 농가가 2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한 물량 대비해서 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고 거기 시설물량이 이제 줄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물량이 줄어서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인증물량, 친환경 특화단지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인증물량이 줄어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처리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시면 농지관리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1992년 12월에 재정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토지용도를 제한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제한한 수단에 의해서 그것을 제한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조건이 맞을 경우에 풀 때 발생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게 330만 원해서 2개소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지에 15일간 이렇게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보도비용, 공고를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밑에 등기수수료 1000원 곱하기 240건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등기수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 초탁등기라든가 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해제됐을 때 그 건을 처리하실 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초탁등기 비용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변경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축 매몰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대부분 안정화기간이 지나서 평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 없지요? 그래서 예산이 다 줄어들은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예산이 다 줄었고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장기임차료 정도 그것만 몇 백 만 원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은요, 그것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그게 금년도 30억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문화 축제 관련해서 좀,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서 이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을 제가 한번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수원에는 갈비축제인데 여기는 2억 6000, 이천에는 이천 쌀 문화축제인데 5억, 전주는 전주비빔밥 축제인데 4억, 춘천은 춘전 닭갈비, 막국수축제인데 4억, 영덕 대게축제 영덕은 6억, 그런데 우리는 5700. 그래서 이거를 늘 고민하는 것인데요, 5700가지고 하느니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5700가지고 뭘 어떻게 해 보겠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점이 고민스러운 데요, 예산 규모나 행사 내용으로 봐서는 타 지자체 음식문화축제하고는 사실 비교하기 초라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우선 보완해서 내일을 기한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예산규모를 좀 확대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해마다 몇 월에 하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9월말에서 10월초 정도에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5700세웠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하시려면 제대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다른 데 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아주 창피스러웠어요. 엄청. 하다못해 이천은 별거 아닌 이천쌀밥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늘려서 하시던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이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도검사료 이것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냥 인센티브 주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상수도에 수질검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분기별로 하니까 연간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인센티브 개념으로 열심히 하시라 이거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안돼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질검사비용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 원래 맞는 건데.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291쪽 우리 축산경쟁력 강화요,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냥 얘기 할게요. 우리가 FTA 호주하고 한 것 알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미국하고 FTA되는 바람에.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를 더 지원해서 고급육질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 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호주산은 상당히 우리 국민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보면 임도개설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림은 물론 국유림도 있고 도유림, 시유림 있지만 개인소유의 산림도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 경우에 임도개설 할 때 그 비용은 산림주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광역특별회계와 시비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의 동의만 있으면 간선임도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나와서 인력으로 그것을 부담한다는 부분을 들은 게 있는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은 인력보다는 저희가 임도를 하게 되면 사전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장비나 인력 같은 것도 설계 사업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개인 산주가, 주민들이 나와서 인력동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산주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산림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동의 없이는 못 하지요.
유향금위원
산림주인은 전혀 부담 없이 임도가 개설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11쪽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떤, 311쪽......
남숙
박남숙위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영농조합하고 군자농원은 공모사업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농림사업으로 따지면 저희가 금년에 표고재배사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표고재배사가 되기 때문에요, 사업비는 금년 비해서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좀......
남숙
박남숙위원
늘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3억 예산인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러니까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사업이 늘었고 금년에 2개 분야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은 농림사업 한 가지만 하게 돼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2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도에도 그렇지 않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더 받아올 수가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인데 이게 이제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311쪽 똑같아요, 그 밑에. 311쪽에 시설비는 국산재활용 촉진사업 1개소가 있고 부대비는 국산재활용 촉진사업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국산재활용, 그러니까 우리 산림 내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그런 나무를 수집해서 목재로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50%, 시비50% 해서 1억 986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휴양림 내에 목재로 해서 가드레일이나 펜스 또는 벤치, 쉼터, 옹벽을 치게 되면 대개 레미콘으로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옹벽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목재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휴양림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휴양림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 표시가 없어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312쪽, 예산이 1억 4000이 더 늘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 그러는 거야?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1억 4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보완사업이라고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야영데크에 인디언텐트 이런 것을 구상 좀 해 봤고요. 그다음에 편백나무, 편백나무를 저희가 식목행사나 공익조림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편백나무를 심어있는 걸......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편백나무가 여기서 자란다고 보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현재 식재가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남숙
박남숙위원
날씨, 기후에 따라서 편백나무가 달라지는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기후영향 때문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휴양림 내 지금 나무......
남숙
박남숙위원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편백나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내 식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어느 정도나 식재 돼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 1만 5000주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편백나무가 여기서 잘 자란다 그러면, 장성이나 이런 데 저도 실제적으로 가봤거든요. 편백나무가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강력한 피톤치드 나온다고 그래서 장성에 가보니까 환자들이 텐트 쳐 놓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런 것 제가 봤는데, 여기도 자란다 그러면 편백나무 앞으로 많이 심어야 되겠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식목행사 때도 편백나무를 식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한 해가 갈수록 성장하다 보니까 이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숲 속에 체험관이 3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 커피숍 같은 설치나 또 현재 여러 가지 장마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사전예방 차원에서 수혜예방, 그래서 약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내용을 한번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시설비가 이것도 예산이 4억 8000 더 추가해서 올라왔거든요, 316쪽에.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316쪽에 숲길정비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시설비. 이게 파격적으로 올라왔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 경계로 따지면, 시계변, 쉽게 얘기해서 광교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면적의 54%가 임야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수원 쪽의 광교산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또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21억 중에 광교산에 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수원은. 그래서 저희도 광교산 등산로를 9코스로 정했고 내년도에 4코스 정도해서 3억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등산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원 쪽에서 연계한 부분하고 용인 쪽에서 이게......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정상에서는 다 만나게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수지에서 9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같이 정상에서 만나는 길 정비하시려는 그러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 수지 쪽으로 해서 9코스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리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알고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쪽 고기동.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그것 알고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파격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나무 재활용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바이오매스는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인부해서 사랑의 땔감 나눠주는 데 하고,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해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인천에 합판제조공장에 그 사업자가 납품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0, 3000만 원 정도 세입을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바이오매스 대행비가 있네요, 310페이지,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닌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바이오메스 대행비는 저희가 근로자를 선발하고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의 지도‧감독을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산림사업 대행업체인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인부들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30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는 또 나무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나무재활용센터.
웅철
강웅철위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안 되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것은 뱅크, 나무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또는 어디가 개발이 됐을 때 나무를 이식해서 한시적으로 가식해 놨다가 공원이나 또 어디에 나무가 필요한데 도식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건 목가공 기계장비가 들어가는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나무 재활용센터 운영은 307쪽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거기 보면 목가공기가 들어가는데 이식하는 거면 목가공 기계 필요 없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목가공 기계장비는 별개사업 인데요, 나무재활용센터하고도 같은 맥락이지만, 저희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저희가 선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단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사실상 예찰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기계를 좀 사서 요양원 같은 데, 금년에도 사실상 예산 없이 저희가 금년에도 복지요양원 2개소하고 목재벤치 6개를 제작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유아 숲 지도사 있지요. 뭐하시는 분이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유아 숲 지도사는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주입식교육에서 놀이체험위주로 해서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1개소를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지금 2개소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유아 숲 지도사가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사가 어린이들한테 지도하는 사항이 되고, 이 지도사는 산림청 인증기관인......
웅철
강웅철위원
313페이지 보면 숲길 체험 지도사 또 있고, 314페이지 보면 수목원코디네이터 또 있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쉽게 얘기해서 숲길 체험 지도사는 등산로에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또 315페이지 보면 숲 해설사 있고, 숲 해설사, 체험 지도사, 그 밑에 또 수목원코디네이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각 분야별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해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같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등산로가 있고 또 휴양림에는 숲 해설가가 있고 또 유아 숲에는 유아 숲 지도사가 있고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또 산불하면 산불전문 진화대가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숲 해설사가 유아 숲도 지도해도 될 것 같아서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 숲길 체험 지도사는 사실상 우리가 관내 주요등산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이 인력은 두 분 갖고 하는데요, 조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등산로의 위험이나 고사목 같은 것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