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과 하수운영과장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시와 같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40억이 증가됐거든요. 149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수도 23페이지에 있어요, 수도 1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149억, 상수도 특별회계는 53억.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비율이 하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49억이면. 작년보다 무려 40억 이상이 증가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작년보다 6억 이상 감소했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예산의 활용성이 높아지잖아요. 영업외수익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작년보다 한 40억 감소했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요. 이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이 감소...
찬석
고찬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증가했잖아요. 왜 증가한 거예요? 19페이지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자수입도 그렇고요. 타회계 전입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입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전수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수시설과 같은 데는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계수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가 미수금이 똑같아요. ‘14년, 15년 2개 다. 하수도 8억, 상수도 10억. 안으로 제출해서 그런가요? 똑같은 페이지에요. 미수금을 다 똑같이 올려놨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2010, ‘11년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전에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김대정위원
공직자분들은 이게 눈에 많이 익어서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해요. 본예산 책자 보다가 이것을 보면 도대체 제대로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폼을 바꿀 수 있어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회계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불편해요.
김대정위원
이런 책자가 아니라 가로형으로 폼을 만들어서, 저도 상당히 불편해요. 흐름자체가 예산 수입하고 지출 나눠놓은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책자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의원들이 이해 못하게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숙
김남숙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자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종으로.
김대정위원
형식자체가 일정하게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번 예산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요금을 한 10% 가까이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변경했잖아요. 그것이 가미가 된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단가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한 것으로 했다는 얘기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손실이 88억 5900만 원이에요. 맞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88억 5900이 순손실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 시점에서는 34억인가 그랬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전년도에는 약 34억 손실 발생한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소장님 기억 못하세요? 담당 팀장님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2013년도 수익손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34억 얼마였어요. 88억 5900만 원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이상 증가됐잖아요.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과년도 이월예산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블록시스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됐고, 계속비사업도 추진하던 사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월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차변에 있는 비용을 보면 710억이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수익을 보면 621억이에요. 비용과 수익을 나눌 때 예산서에도 수익적, 자본적 나눠서 수입 지출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혼동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용이나 수익 부분은 단순하게 자본적 빼고 수익적 부분만 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비용이라는 것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영업비용은 원천 취수하는 비용, 정수비용,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업외비용은 이자발생부분, 기타영업외 비용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금이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특별회계에서 징수대행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순수하게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적 세입이라고 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세입에 잡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전입‧전출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일부 받았습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요.
김대정위원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자본적 사업지출에 들어가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특별회계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금의 흐름을 보면 항상 자금은 부족하지 않아요. 연단위로 끊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평가해 보면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손실이 많다는 것을 자료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두해를 보면 손실이 커져가는 것으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346억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할 때 외부 회계감사나 결산감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일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해서...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설명하고 답변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력사항을 보면 하수도사업운영계획에도 그렇고, 수도사업운영계획에도 그렇고 인원이 일반직에서는 하수도사업은 1명 늘었고, 수도사업은 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도사업에서는 무기계약직이 5명이 늘고, 수도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 늘고 인력변동이 생긴 사유가 뭡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검침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늘었고요.
김대정위원
검침원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수도사업은 검침원이고 하수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6명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공원관리 쪽에서 넘어온 인원입니다.
김대정위원
하수사업하면서 공원부분도 같이 연관이 되는 모양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처리장이 공원이 될 경우에는.
김대정위원
처리장위에 공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하수시설과에서 공원관리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보수가 우리시비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기금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나 봐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쪽을 보면 기금에서 8억이 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요.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하수도사업만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에도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세출예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8억을 어떤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하수도만 줘요, 수도는 안 주고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만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기금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물이용부담금 기금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환경과에서 받아서.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데 팔당물을 먹는 경기도, 서울, 인천 3개 수도권에서 받은 것을 갖고 기금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기금입니다.
김대정위원
8억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지자체 세출규모에 따라서 구분되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책자부분도 손을 봐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편성하고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들어오는 기금도 많은데 제가 볼 때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산술적으로 수익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지요. 팀장님들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43쪽 봐보실래요? 국내여비가 있지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6명 1500만 원, 검침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만 원씩 3명 864만 원, 체납징수출장여비 2만 원씩 2명 240만 원 해 놨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기본업무는 일반직원들이 상수도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갈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체납징수출장여비라고 해서 240만 원 잡힌 것 있지요? 이것은 뭐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된...
이제남위원
체납자들 돈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까? 체납부분을 내놔라, 이런 업무를 보러 다니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80만 원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때도 짚어드렸지만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500명이 넘었거든요. 500명이 넘는 체납자가 있는데 2명이 5일 돌아다녀서 체납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 맡은 업무를 마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체납징수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인력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인력비용자체를 삭감시키면서 못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보세요. 44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복리후생비 있지요. 체납처분 담당자, 검침원 피복 및 작업화 구입비해서 지금 뒤에 보면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 2명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처분 담당자 검침원 21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힌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처분 담당자하고 검침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합쳐서.
이제남위원
26명이 검침원이이라는 얘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인원은 2명인데 체납처분 담당자한테도 장갑을 사줄 필요가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체납처분 할 때 정수조치도 합니다.
이제남위원
정수조치를 얼마나 시켰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정수 조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필요로 합니다.
이제남위원
거기도 그렇고, 작업화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45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용 있지요. 그것도 한 560만 원 줄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줄은 무슨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했는데요.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 업체가 있지요. 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입니까, 자체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균형관리시스템 유지비는 지방공기업 균형집행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이제남위원
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프로그램별로 백업시스템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이냐, 개별이냐. 전체적으로 백업시스템이 통합입니까, 개별입니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통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유지관리업체 있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지적할 텐데요. 유지보수업체 10년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업체가 몇 년 도에 얼마를 했는지, 두 번째는 어디가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안 될 텐데, 560만 원이 또 삭감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비도 인상이 돼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 백업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유지관리업체 10년치를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모현에서 오신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모현 정수장이 몇 년도에 준공된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2000년도요.
이제남위원
54쪽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안 잡는데 올해 잡혀 있거든요, 상하수도관 교체비.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금년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잡혔는데 내년부터는 수익적 지출로 넘어갔습니다.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유지보수업체 있지요? 국장님 그동안 10년치 것을 보수금액하고 보수업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화시설가압장 블록운영 전기요금 있지요. 상승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가압장 같은 것은 계속 증설되지 줄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56쪽에 보면 신설급수공사가... 상수도 현재 보급률이 몇 %라고 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98.6%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로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많고요. 수혜가구가 적은 곳은 아직까지 투자가 덜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자녀분들이 좋은 학교 앞에 놓고 지방에 전문대학이라도 기분 안 좋지요. 내 동네에 수도정수장을 놓고 그 동네 사람은 물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모현이 근무지이지만 인접지역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지 못한 농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하수를 파서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이용하는 농가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먹는 물이 47개항목인가요? 상수도는 58개고 먹는 물 지하수는 47개 되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47개 항목이 적합한지도 수시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보고하셔서 먹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면서도 그 지역에서는 지하수로 먹는 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63쪽 봐보실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장비 유비지가 상승했거든요. 상승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측시설이라든가, 가압장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밑에 보면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하고 제초용역비 청사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정수장 관리비입니다.
이제남위원
64쪽에 보면 각 구청별 청소용역비이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청소용역비라고 하면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배수지가 되겠지요.
이제남위원
배수지라든지 정수장을 청소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1년에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누군가가 체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저희가 못 나가보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직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했던 계약서들 있지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5쪽 여기도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수선유지 교체비용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항목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항목에서 필요 없는 것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배수지하고 가압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배수지가 11군데인가 있고 가압장이 9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상현 배수지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화시설물(통신), 무인화시설물(기계) 있지요. 통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가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로 가압시설에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업체들 계약서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0년치 정리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서 보다 먼저 당부 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재정비가 올라가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마침 거기를 올라가다가 과장, 국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도에는 100% 올라갔고 유역청에서 보완을 내려 보냈고요. 최소한 100%를 받아오려고 본 위원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쪽 신경 쓰셔서 점오염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가 안 들어가면 비점오염이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하천오염도 되지만 주민들에 대한 생활여건이 안 좋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28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시설설치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좀 더 수반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가축분뇨 총 들어갈 투입비가 30억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기금이 11%, 지방비가 8% 중에 4%는 도비, 4%가 시비인데 250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2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억 받은 것은 처리장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설계 발주가 시작되고 설계 발주하면서 5억이 서고 그다음 해부터 국비는 재정협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맞춰서...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사무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쪽에서 최소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52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현에 보면 능원리 쪽으로 광주오수처리로 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수원 쪽도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광주 쪽의 부담금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고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올해 낸 것이 1억 2000.
이건영위원
우리가 7000톤 쓰게 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3000톤.
이건영위원
거기가 7000톤이니까 3000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500톤.
이건영위원
우리 물량이 가면 광주에서는 잘 해 줍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광주가 1만 6000톤이었던 것이 내년 2월까지 2만 톤으로 증설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큰 사업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영위원
1000톤을 별도로 받아놨는데 그것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시설로 결정되어 있고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내서 지을 사람 없어요. 용인시에서 먼저 땅을 구입하든가, 뭔가 용인시비도 들여서 왜 똑같은 주민들인데 광주로 돈을 내가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전제는 하지 말고 용인에서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든가, 아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대로 내 수돗물 갖고 그 동네가 못 먹고 하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네 것을 남의 동네에 돈까지 주면서 가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광주가면 안 해 주지요.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직원 분들이 안 해줘서 제가 광주직원하고 타협을 해서 여러 번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69쪽을 봐주세요. 국비 받아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국비를 환경부에서 올해 약 350억 받았더라고요. 수지레스피아 64억, 용인레스피아 5억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우리시비는 여기에 비해서 잡혀서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매칭으로 같이.
이건영위원
최소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담당도 어저께 만났고요. 내년 4월에 국비가 또 됩니다. 그 안에 국장님, 과장님 그쪽 과장님 만나셔서 최소한 용인시에 저기한 것을 노력하고요. 마침 사무관들이 호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년 4월에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시작만 해놓고 더 길게 끌지 말고요. 노력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늘려줘야 됩니다. 수지 4만 톤 빨리 늘려줘야 되고요. 용인종말처리장 8000톤 늘려서 5만 4000톤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5만 6000톤.
이건영위원
완전 지하로 했으니까,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반대하는 것이 왜 반대하는가, 그것을 잘 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다니면서 국비 받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노력하셔서 더 받을 수 있게끔, 1년이라도 당겨서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역북지구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고요. 삼가지역 해도 소용없어요. 레스피아 증설 안 되면 개울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시급한 것은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날마다 고생이 많지요. 우리는 한번만 가도 힘든데 매일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9쪽 봐보실래요. 사무관리비가 4억 7000정도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하고 소송비용이 1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자문하는데 위원들 수당이 8만 원씩이잖아요. BTL 성과평가위원들 자문이 18만 원인지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민간위탁금 있지요. 06BTL, 09BTL 한강수계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대행운영비가 전체가 13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06BTL만 주고 있는데, 올해 09BTL이 준공되면 포함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09BTL이 18억이 잡혀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0년간 갚아야 될 돈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은 매년 1.5에서 3%씩 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간위탁계약 할 당시에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지금 20년인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가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주는 부분이 연도별로 정해져있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경상비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대정위원
물가상승률 그 부분을 태워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54억 부분에서 향후에 최고점으로 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돼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0%되는데 그 금액이 06BTL은 20년간 갚아야 될 돈이 1920억으로 되어 있고요. 09BTL은 2개 880억이 임대료고 운영비가 479억인데, 20년간 나눠보면 06BTL은 1년 임대료가 98억씩 20년간 나가게 되고요. 운영비는 한 41억 정도가 매년 나가고요. 09BTL은 임대료가 44억, 운영비가 24억 정도 매년 나가는데 물가상승률만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떨어지는 것은 없고 내년도 1.3%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대정위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BTL사업 들어올 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6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청사유지비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용인하수처리장에 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들 운영하는 비용이지요.
이제남위원
1개동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누수가 된다거나 하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남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계약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1억까지는 관내입찰, 그 이상은 경기도입찰 그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키폰 같은 경우 냉난방 유지관리는 하는 업체가 정기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국장님 그것도 유리관리 업체를 정확하게 10년치를 같이 해서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과연 이런 방식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1일 회부되었고, 2014년 12월 5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7061억 114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3억 216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121억 8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