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문화·체육·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년에도 문화체육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류금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춘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영란 도서관문화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진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선 도서관운영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아쉽게도 태풍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나 2018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는 1건의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즐길거리 많은 알찬 축제로 개최하여 약 1만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반기 구암동 인문학거리에서의 마술쇼 및 버블공연, 하반기 산격동 이인성거리에서의 초중등학생 미술작품 배너전시, 호암로 문화거리(남침산네거리~삼성창조캠퍼스)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4주간 8회에 거쳐 다양한 문화공연 및 거리 이벤트 운영으로 관내 테마거리 내 다양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시비 2,000만 원,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에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청 중앙현관 로비에 전시공간을 운영하여 북구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틈새 전시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옥산로 빛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다채로운 빛조형물 및 포토존 등을 설치, 정감가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의 위상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처님오신 날 연등 및 조형물·크리스마스 트리설치 등 종무업무를 추진, 문화누리카드 발급 추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분야에서는 북구 유일의 공공스포츠클럽인 대불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17년부터 매년 기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연 1만 4,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체육회와 연계하여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구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동호인들을 위한 각종 대회 출전지원 또한 활발히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분야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9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암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과 연암테니스장, 북구 탁구회관을 정비하고 대불배드민턴장 현대화 및 침산족구장, 금호유수지 족구장, 매천대교 하부 족구장 등을 인조구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소 32점의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를 신규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 체육시설 교체 등 생활체육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분야에서는 노원행복도서관, 한강공원 부키도서관 조성으로 공립작은도서관 2개관을 확충하였으며 사립공공도서관 3개관에 도서구입비·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18개관에 3,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체육활성화와 공공도서관의 기능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환 과장님께서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걸 보니 안심이 되니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업무의 범위가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상도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객관성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은 많은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많이 강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20명의 소수인력으로 수많은 민간단체 등 관계에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회계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 다소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이런 점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바른 회계업무 정립을 위하여 연초에 일괄해서 각 단체를 망라해 가지고 우리 구청 재무과라든지와 서로 협의 하에 회계 관련 교육 같은 걸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사실상 보조금 집행대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기획실에서라든지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체육회나 재단에서도 지금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감사 이런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감사를 했고 더군다나 문화원이나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때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 시에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괄 이 분들을 모으는 건 워낙 단체가 많다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것 보다는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20명인데 너무 많은 단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문화체육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부처님오신날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공작업을 하는데 스카이를 타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스카이를 타고 작업하고 다른 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청 마당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그 누구도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안전벨트도 착용 안 하고 수일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에 수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질타를 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카이라는 장비 자체를 보면 안전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각도 유지가, 쉽게 부러지고 뉴스에 공공연하게 스카이나 크레인 사고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까, 지금 구청 앞마당에서 이런데 하물며 관할 북구 내에 수많은 작업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하고 미흡하게 작업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작업을 며칠 동안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 공사뿐만 아니고 오늘부터 벌어지는 문화체육과 공사장에는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담당팀장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은 어디가고 없고 관리감독 안 된 부분만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많은 거로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구암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닌데 저희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 조달, 워낙 타 과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과장님의 사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면허를 빌려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사도 많이 있지만 특히 밑에서 세 번째 이루어진 공사는 이 공사도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신라이앤씨 누가 봐도 회사 처음 생길 때부터 해가지고 십 수 년 동안 제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너무나 이 회사 구조라든지 모든 걸 잘 아는 회사이고 지금 여기서 시공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단 꼭 꼬집어 이 회사를 이야기하는 건 이 건만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신라이앤씨 수의계약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에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행정의 편의성 또 일의 효율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누가 전기공사 할 만한 업체가 없느냐,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A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서 이루어졌던 공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하신 분도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공사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면을 사실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업체를 추천했던 실무자는 서류 들어오는 걸 보면 신라이앤씨 사장하고 실지로 그 당시에 공사했던 사람 아무개 씨하고 다른 걸 알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수의계약의 편의성, 시기적인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향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발생되는데 이런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금결제, 마지막 최종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에게 대금결제 다 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있지만 만에 하나 그 당시에 진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대금체납이 있어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임대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대구시 우수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방식이 있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의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 최근 3년 자료에 보시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총 31건 중에 입찰 31건 중에 대불스포츠센터 설립 건립공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이 모두 타 지역입니다. 그나마 대불스포츠센터 전기공사 건은 거의 산격동 소재로 해서 아마 관할지역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건 정도가 99%지요, 왜 북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입찰 부분에 북구 업체는 입찰이 없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북구 업체를 자주 이용하자는 권고사항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는 거의 북구업체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40% 이상 육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31건 중에 30건이 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구 업체라든지 이런 입찰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신에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30% 정도는 비율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도 1건이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은 상당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입찰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입찰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입찰 건은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통상적으로 대구광역시내로 지역제한을 둡니다. 그 부분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이걸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우리 부서에서 북구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업체는 지금 입찰 들어온 업체가 없었나요.

입찰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쪽에서 입찰조건에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낮은 업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협상의 여지에 따라서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 업체들이 사실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북구 업체들이 한 업체만 제외하고 도저히 타 업체들이 입찰을 뺏어갔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입찰금액이 얼마지요.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려고 하면 수의입찰이든지 뭐든지 간에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다 올립니다. 거기에 지역제한을 걸면 되는데 대구시가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에 있는 업체가 다 들어옵니다. 전문면허, 토목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대구에 200개, 30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구에 몇 개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87.745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근접한 것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되어라 되지 마라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제한은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암다목적 운동장 우레탄 트랙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암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개선사업 ’18년 10월 5일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5,3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대상 맞습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

318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입찰 수의계약이라는 겁니다. 공사 2억 원까지는 적격심사 없이 저희들 표기상 이런 문제인데 2억 원까지는,

수의입찰입니까?

수의입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암테니스장 현대화사업, 침산공원 로터리 족구장이 수의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입찰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암로~옥산로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18년도에 한 1억 1,493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로 했는데 이건 위원회 선정방식입니까?

올해하고 작년에는 금액이 2,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도 수의로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이 부분은 표기에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작년에 첫 시행을 하셨지요. 2017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까지는 우리가 성탄절 트리설치로 해서 구청 내에 설치를 했었지요.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보시면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최근 3년치 자료를 아까 요구했었는데 아직 들고 오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탄절 트리설치를 해서 구청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외 밖에서도 소규모로 조금씩 했었지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건 구청 광장 내에 트리를 설치하고 트리 주변에 수목장식을 하는 이 정도로 했고, 아마 밖에서 수목에 대해서 그런 조명이나 이런 설치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런 게 있었다면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닐까,

성탄절 트리설치가 지금 몇 년쯤 되나요.

최소한 10년 이상, 트리나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트리는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되었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이런 것들이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예.

대구업체가 선정 다 되었었나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대부분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소규모인데 여기에 올 리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 업체를 자주 이용하자는 권고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북구 발전에 실·과에서 솔선수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면 드문드문 경기도 업체도 보이고 서울업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용 가구라든지 구입설치 이런 것들이 경기도로 가고 서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 편의 차원에서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건 공무원들의 생리상 한 번 써 봤던 업체가 아무래도 검증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취지에 공감합니다.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구매를 하고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것 보다는 대구북구나 대구시에서 이용해 주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또 시간적 차원이나 어떤 공간적 차원에서도 뒤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본 위원은 대구업체가 가까우면 조금 더 서비스 부분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당초는 5억 5,000이었다가 7억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19홀에서 28홀로 되었고, 혹시 19홀에서 28홀로 왜 추가가 되었는지,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서변파크는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18홀은 너무 빈약하다 대회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서변이나 이런 쪽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18홀로 할 수 없이 조성이 된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회나 이런 걸 하기에도 36홀이 최소한의 그런 구장의 규격이다 해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호인들도 그런 쪽으로 엄청 요구를 많이 하셨고,

지금 그러면 이쪽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통과가 되었지요?

아직 최종 준공인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금호강변의 수목 식재관계 때문에 대구시의 사업은 전면 보류된 상태인데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워낙 많이 찾아가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신청한 조건대로 준공인가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환경청에서도 며칠 전에 직원 2명이 나와 가지고 사후 현장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C구간은 홀컵 정도 드러내고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12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그늘막 2개 설치하고 에어건 설치하고 그 사항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한대로 공사를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 정도는 준공인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겁니까 확신을 하는 겁니까?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협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8,90%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검단, 복현 지역구인데 준공도 안 났는데 오픈을 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가 관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뭘 하면 모든 체육시설이나 건물이나 준공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준공도 안 나고 오픈을 한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고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준공이 안 났으면 보험관계라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 이건 제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준공 난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상당이 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만 잡음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파크골프장이 우리 북구에서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좋고 시설 좋지만, 이건 운영상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어떻게 되었건 빨리 준공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북구청도 편안하게, 솔직히 말해서 큰 소리도 칠 수 있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혹시 미흡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시설팀장님,

방청석에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확대가 되어 가지고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끝냈는데 그래서 준공인가를 신청하니까 준공인가 관계에서 우리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더 했습니다. 계단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하고 준공검사 신청하니까 덜 했다고 일단 처음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푸른대구 가꾸기 나무 때문에 대구시에 있는 준공인가까지 다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전면 중지되어서 밀려왔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시설을 해 놓고 개장, 시건장치가 있는데 임시사용으로 해가지고 임시사용하고 있고 대신 보험은 안전도 때문에 들어 놓았습니다. 보험 들어서 사고 나도 별 문제가 없고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북구협회에서 강하게 이야기 못한다는 그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부산청 담당자하고 이야기 끝내가지고 12월에 준공인가 신청하면 내 주기로 했는데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똑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북구하고 동구하고 너무 차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산관리청에서,

방청석에서 사업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각 팀장님 그리고 행복북구 문화재단 이태현 상임이사, 각 본부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6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야외 헬스형기구 설치 해 가지고 24개소에 54점인데 여기 보면 동천동 동천역 하류 143만 원, 읍내동 가격 같고 국우동 가격 같고 그 다음에 산격4동 연암풋살장 옆에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6개소에서 가격이 일치하는데 침산2동에 보면 침산공원 내에 거꾸로 매달리기 3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1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야외 헬스형기구는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특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하고 어떤 기종이 낫겠느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제품군별로 같은 종류라도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납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디자인 측면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침산2동 같은 경우는 310만 원 짜리 주고 산격4동 같은 경우는 143만 원 짜리, 관음동도 143만 원,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지혜를 풀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아파트에 보면 야외헬스기구가 7종류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주로 60, 70, 80, 1,700세대 중에 전부 노인들입니다. 거기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헬스기구만 7개 덩그러니 놓고 의자가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그래도 운동하다가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앞으로 설치가 가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도 요구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워낙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가 봐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도 많이 요청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제일 위에 보면 매천대교 하부 로또족구장 인조잔디 구매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여기도 1,800정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침산공원 로타리족구장 인조잔디 구매설치도 1,900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구암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도 1,951만 원 되어 있는데 358쪽에 보면 금호지구 유수지 족구장 인조잔디는 구매설치가 4,200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조잔디 구매는 구장별로 규격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보면 함지산 등산로 입구에 흙먼지털이기 구매설치 해서 1,465만 2,000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흙먼지 터는데 금액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방청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흙먼지털이기는 예전에는 콤퓨레샤 1대 갖다놓고 만드니까 소음도 많고 장소도 많이 차지해서 요즘은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콤퓨레샤 방식이 아니고 화장실 가면 물기 말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여기와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수의계약인데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을 보고 구매를 한 것이고 아까 보충답변을 드리면 거꾸로 매달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백 몇 십만 원이고 침산공원은 3백몇 십만 원인데 침산은 한 기둥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다른 곳은 1개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쌍으로 있느냐 1개 있느냐 그 차이도 있고 회사 차이도 조금 있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도 800만 원, 900만 원 정도에 매매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흙먼지털이기가요?

예.

방청석에서 한 세트인데 먼지털이기가 4개 있고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고 하면 먼지는 많이 묻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콤퓨레샤 같은 경우는 3,40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흙털고, 그렇게 중요한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북구 살림살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저는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매달리기하고 운동기구 설치된 시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복현2동, 동천동, 읍내동, 국우동 그 다음에 침산2동, 산격4동 그리고 관음동, 거꾸로 매달리기가 무태조야동도 있는데 대충 설치시기하고 업체를 알 수 있을까요.

설치시기는 자료에 날짜가 있습니다. ’17년 4월 18일,

몇 쪽에 있습니까?

361쪽 자료 중간에 보면 위치, 제품명, 설치일자,

그럼 한 날짜에 같이 설치된 겁니까?

날짜가 그 인근으로, 저희가 이걸 물론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요를 주민들 건의라든지 의원님들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았다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일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종류가 많습니다. 옆파도타기, 역기내리기, 윗몸일으키기, 노젓기, 달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허리 지압기, 이 부분이 한 날짜에 대충 묶어서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하는데 한 달 내외로,

한 달 내외로 설치가 된 겁니까?

한 달 내외로 되면 나중에 이 사항은 자료상에는 회계서류상에 있는 그런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363쪽까지 이 많은 것들이 한 달 기준 정도로 설치가 다 되었네요.

일단은 현재,

업체는 알 수 있을까요.

2017년도 상반기에 있고 뒷장은 2018년 상반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날짜를 구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017년 4월 18일,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이고, 한 달 안으로 설치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어떻게 설치가 다 됩니까?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건 밑에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숙성기간도 있고 말라야 되고 또 거기에 수평도 봐야 되고 2차적으로 와서 굳게 되면 다시 와서 고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하고 접착유무, 고정성 유무, 수평 유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와야 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업체공개는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치하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수합해서 대충 조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 2017년 반기에 한 건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3,4개 업체에 상반기에 20개씩 200만 원 나누면 한 업체에 5개, 이렇게 나오는데 4,5개 업체에 분리해서 나누어서 주고 설치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현장에 와서 타설을 하지만 요즘은 아예 기초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으로 묻어서 규격 맞추어서 하면 끝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침산1동에 거꾸리 하나 했는데 주민들이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거꾸리가 밑으로 500전 정도 들어가지요, 이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물러져서 자체 기구가 넘어진 겁니다. 거꾸리 하다가 사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리고 새로 콘크리트 타설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상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매달리기가 1개 짜리가 있고 2개 짜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43만 원 짜리 2개를 설치 따로 해도 공사용역비하고 다 합쳐도 3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은 조달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업체에 물품을 선정하면 되는 거고 아까 2개 짜리 같은 경우는 침산공원에 위치상 1개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수요가 많고 강남 쪽은 그곳하고 공항교 밖에 없거든요. 거꾸리는 최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1개만 설치하자니 그래가지고 2개 짜리를 찾아가지고 설치한 것이 북구 관내에 업체가 1개 있어서 설치했는데 신생업체라서 기초라든지 덜 되고 현장 타설한 업체이고 다른 전국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타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기초를 만들어서 와서 바로 심어버리는 방식으로 하고, 그 차이가 있고 신생업체는 아직 그런 걸 할 줄을 몰라서 현장 타설하다 보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나온 걸 못 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업체 공개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 구매설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다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다르지만 인조잔디 위에 ㎜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산공원이나 지금 다른 쪽에 시행되는 게 똑같은 ㎜로 선정이 되었나요.

잔디 길이 부분은 족구장별로 상이한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축구나 이런 경우는 길이가 길고, 족구는 중간 정도 되고 게이트볼 이런 경우는 제일 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침산, 전부 똑같은 ㎜로 선정,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실적인데 2014년에 누계금액이 9,200만 원에서 증가해서 지금 2018년 현재 56억 9,980만 원, 약 62배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늘어난 만큼 종목을 보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청장기대회 18종목, 그 다음부터 ’15년은 20종목, 체육회장기 3종목, 종목별 협회장기 8종목, 이런 식으로 늘어났었는데 없어진 종목을 보면 2017년도에 22개 종목에서 18년도에는 구청장기 대회가 21종목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종목별 협회장기가 8종목에서 2016년부터 7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얼마나 늘어났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얼마나 늘어났으며 종목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라는 건 상당히 대회하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운동이라는 자체가 10여 년 전만 해도 부자들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단합도 되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조직화 안 되어 있으면 대회나 이런 걸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지만 개최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목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 분들이 개최할 여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4년도에 18종목인데 지금 와서 보면 예산만큼 종목이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옆에 현대화정비에 보면 테니스장에 3억, 구암테니스장 8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효과들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62배가 늘어난 만큼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이렇게 늘어나면 분명히 동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고 조건이라든지 국민들의 생활증진이라든지 건강 내지는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학교를 회비를 내서 입찰 봐서 학교에서 7,8백 자기네들 돈을 내고 하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부서가 있지만 특히나 문화체육과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어울아트센터에서 공연한 『매천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혹시 그 공연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지요. 안 그래도 책자에 보면 여러 공모사업이 있고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내역에 지도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지도자 공석 및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완책을 마련하신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지금 작은도서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책부분에 보시면 강남·강북 거점별 기간제 근로자 각 1명씩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명씩 배치하면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주민참여를 확대 유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집행잔액이 11월 중순 집행예정, 그리고 연내 집행예정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12월까지 집행하다 보면 졸속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금액에 비해서 큰데 이런 건 미리미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354페이지 여기 보면 집행액이 25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사업자체가 자료작성 시점에 기해 가지고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 행사에 대한 홍보나 이런 사항만 집행이 된 사항이고 11월 10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때 출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여기 보면 송금 수수료가 500원씩 있는데 처음 봤거든요. 송금수수료가 왜 있는지,

계좌이체나 행사 들어가면 별도 전용 통장을 가지고 모든 사항이 집행이 됩니다. 타행이나 이런 쪽으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가 일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금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두 면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보조사업자입니다. 문화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이런 부분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대책을 한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개인인데 얼마 거래하지도 않는데도 면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면서 송금수수료 500원씩 받는다는 것도 조금, 그리고 문화재단의 관리 하에 있는 어울아트센터 청소용역, 구수산도서관 청소용역, 대현도서관 청소용역이 있는데 혹시 여기를 같은 업체에 주면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청소용역 관련,

방청석에서 행복북구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박동규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안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용역을 어울아트센터에 있고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계약하고 있느냐 하면 어울아트센터의 경우에는 고엽제 월남전 참전용사 단체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라든지 자체 용역이 있으면 자체 특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아트센터의 경우에는 고엽제단체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구수산도서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 대현도서관은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시대희망 복지재단, 태전도서관은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4건 각각을 지적하신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출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과거에 어울아트센터라든지 태전이라든지 대현, 과거에 구수산이라든지 하던 업체 그대로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금방 지적하신대로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단일 업체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기왕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왕에 특별법에 의해서 단체를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으로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까지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 맡기면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 4개 단체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입찰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일반 시장논리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있고 4개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단체하고 해서 1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4개 시설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 놓은, 그런데 굳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뒤의 일은 여러 부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북구가 대구에서 제일 가는 구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에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걸 저희가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4군데를 한 군데로 모으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이군경 주시든지 여성기업 주시든지 사회복지법인 주시든지 저희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재단에서 왜 따로 따로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그렇게 줄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개 구에서도 입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감에서 저희 구청에도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이제까지 했다, 이제까지 관행대로 했다, 그 이유입니다 주 목적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밖에 안 되었고 제가 봐도 지금은 용역을 따로 발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경완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다각도로 내년도에는 새로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의견 있습니다. 계속 연장으로 하시지요. 12시 반까지 하더라도 계속 하고 끝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멀리서 오신 이태현 상임이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기획되고 세 번의 축제를 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동에서의 의견은 비판적인 의견도 많고, 특히 이번에 처음 큰일을 당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축제는, 본 위원은 북구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가, 혹시 다른 방향을 잡아갈 수는 없는지,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님은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면서 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어떤 방향으로,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가 어렵게 통합축제로 된 게 4년, 저도 상임이사로 임명을 받고 작년 축제에 참가를 해 봤고 올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형 축제들이 아시다시피 컬러풀 축제가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달구벌축제에서 개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각 구마다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는 제가 와 보니까 지형적으로 금호강을 기점으로 동들이 나누어져 있는 지형적으로 특색 있는 다른 구하고 다른 특색을 가진 구로 알고 있고, 또 동네마다 공동체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축제로 가져가야 되는가, 예술축제로 가야 되는지 또는 관광형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형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축제는 축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북구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두고 볼 때 두 가지를 다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축제가 취소되었다고 할 때 아쉽다는 사람들하고 축제 취소에 대해서 잘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다는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기다려지고 또 주민들이 1년을 준비를 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사실은 도심형 축제가 어려운 것이 북구만 해도 45만입니다. 이 많은 구민들 한마음으로 축제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같이 동참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컬러풀 축제가 어려운 점도 비슷합니다. 시기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과 축제의 전체적인 모형의 방향성을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야 되겠지만 구민들하고 같이 원탁테이블을 만들어서 의논해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다들 참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제한된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의 슬로건이나 모든 게 부합되는 그런 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를 동네마다 동네의 주민들의 생각과 전통적인 것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 안 해도 한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거듭하고 또 발전시켜 가면서 이 축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북구의 정체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호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대구문화원연합회에서 포럼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을 선점해서 뭔가 북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의 모형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달성에 100대 피아노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이건 예술축제로써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술축제 겸 관광축제 형태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든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민화합형 축제와 관광형 축제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북구청 대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호강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여러 가지 북구의 정체성을 녹이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거다, 이건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축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발전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든 통합축제를 뭔가 변화를 시킨다는 건 지금 좀더 고민해보고, 더 축제를 연구하고 만들어가지 않고 뭔가 큰 변화를 준다는 건 지금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재단이 생겼으니까 재단이 예술성을 가미한 예술축제로써의 모형을 만들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고민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같이 공유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관련해서 재단에서 1년 정도의 탐색, 고민들을 하시고 적어도 1년 뒤에는 전문가들만이 아닌 이 주제로 제대로 원탁토론 한 번 조직합시다.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틀을 빌려서 이 주제로 시민들 500명, 우리 북구주민들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축제를 다양한 장르를 내용으로 해서 분산화시키는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축제에 방점을 찍는 방식이겠지요. 관광형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관광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북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관광이 되는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원 의미를 살리자면 그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 역사를 한 번 되새겨보고 함께 기획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저는 축제는 작은 마을단위로 나누어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북구에는 통합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꿋꿋이 동네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다양화시키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지원들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은 컬러풀 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호암로, 옥산로를 중심으로 분산시켜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예술축제의 모델로 모형으로 가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별로 소규모 축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형 축제로 가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잘 되던 축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행정기관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더 발전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오히려 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지원해 달라 500만 원 지원해 달라 1,000만 원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고는 오히려 행정기관에 목을 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옆의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우리도 해 보자, 이런 차원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별로 축제가 개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재정적인 지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그 과정에 9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언급했던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설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더 이상 신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방향은 작은도서관은 더 이상 신설보다는 어느 정도 중규모의 도서관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생활SOC사업 제안해서 영어전문도서관을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욕심을 내년에는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생활SOC사업 예산 사업 큽니다. 적어도 대현도서관 규모의 중규모의 도서관을 지금 우리 지역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동변, 서변동 지역에 부지확보가 관건이네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 부지확보 해주시고 팀장님, SOC사업 잘 잡아서 제안하시고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활SOC사업에 각 지역에서의 제안사업이 적어서 위는 위대로 곤란하다고 합디다. 예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에 올해 2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지난달에 급하게 2,3일 내에 사업을 신청해라,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 분야에는 순수국비 14억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하고 동구하고 되었고, 도서관분야도 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9,800으로 도서관을 하라고 해서 우리하고 달성군만 되었다, 사실 생활SOC사업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미리 그런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큰 성과를 이루었다,

수고했고 더 욕심냅시다. 아까 축제와 연관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경희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1,2년 전부터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이건 있어야 된다, 지금 통합축제로 된 상태에서 그 마을에 나름대로 공동체 형성이 계속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거라도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서로 얼굴보고 또 플러스 십시일반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먹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면 하나라도 줄이고 하시소, 배달공연 보다는 나는 이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원점에서 이건 검토합시다. 2년 없어졌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 사항은 지난번에 문화재단 본부장이 선정과정에, 사업자체는 유사한 사항인데 선정에 이런 사항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23개 동에 공간과 그 동네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로 배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 그냥 가면 되요. 동네에서 필요없다라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거고, 꼭 그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일반론적인 이야기라서 문화재단 플러스 문화체육과, 어제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올해 1월에 소액수의계약 관련한 지침 다 받았지요 재무과로부터,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견적 그 업무는 확실한 담당이 담당부서가 재무과입니까?

예.

그러면 통상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깔끔한 물건 내고 하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거고 거기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비교견적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업체에 2개 정도 같이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 왔더라도 조금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합시다. 최소한 무작위업체 선정해서 견적 받으시고 해서 우리가 납품받는 물품이든 용역이든 퀄리티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 업체, 관내업체를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내에서도 지켜야지요. 무조건 관내업체 주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 원칙들을 앞으로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이 1인 수의인지 2인 수의인지 이것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 다 표시해 주시고, 올해 8대 의원들이 계약 공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시기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을 태풍이 왔는데 내년도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 시기를 봄으로 당긴다든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기문제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자유스러운 거지만 저희들이 시기조정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이번에 특히 겪었으니까 동의했는데 그럼 과연 봄밖에 없는데 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봄에는 컬러풀 축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루 행사 같으면 괜찮은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10월에 축제하는 게 10월 태풍은 저희들이, 물론 요즘은 기상여건이 변화되어서 오는데 자주 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시기관계도 아마 내년에는 검토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볼 그런,

과장님, 시기를 내년도에 당장 어떻게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면 사전에 태풍이라든지 우천을 대비해 가지고 악천우 시 행사계획을 지금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보면 정월대보름행사 8,000명, 해맞이행사 1만 명, 이렇게 추산하는데 이번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광고 홍보하면서 전년도 2017년도에 몇 명이 왔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추계하는 사항이 주차면수하고 육안으로 보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과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 있는 휴대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게 신호가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오는 휴대폰 KT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했는데 거의 근접하더라,

몇 명입니까?

지금 5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추계방법이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가로 30, 세로 20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 곱하기 전체 면적하는 페르미 추정법하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모바일 데이터분석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KT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SK텔레콤이 50.1%입니다. 차후에는 SK가지고 제가 특정회사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사용율이 많고 점유율이 많은 회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값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예로 충남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 방금 두 가지 방식가지고 참여인원을 비교해 보면 무려 13배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축제 참가인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예산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예산수립하고 집행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북구 문화재단에서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에 총 3,600만 원, 1,000만 원 해서 4,600만 원, 그리고 부교 장식 부분에서 200만 원, 900만 원 나왔습니다. 메인부교 설치된 건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부교장식도 1,100만 원 다 설치가 당시 되었던 부분입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지금 10월 3일 일단은 준비, 운반 완료되어서 부교가 설치되었고 렌탈 업체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부교에 장식물도 설치를 하던 중이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최종적으로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 당시에, 완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100%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 부분은 행사업체와 저희 구청도 손해고 행사업체도 손해였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뒤편에 가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참가비, 셔츠제작이라든지 소모품 구입, 그리고 담요구입, 이렇게 했습니다. 사용 못했는데 재활용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재활용 가능하고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 가능하시지요.

방청석에서 그 대신 저희가 위풍당당 행사 때 일부 티셔츠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추웠기 때문에 담요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배치하고 구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입니다. 과연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지 기획실이라든지 감사실에서 수립을 하겠지만 걱정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아낄 때라고는 소위 말하는 행사예산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내년도 행사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줄일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줄여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부나 의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담당부서장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육이나 문화는 복지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최소한의 복지다, 그러면 실제로 부유한 분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화나 체육이 어떠한 특정계층의 사람이 즐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화나 체육 분야도 물론 행사성입니다만 복지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십분 이해 갑니다. 저희가 예산자체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년도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발생했고 하니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각자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님 마이크 잡아 주세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한 것이 5개입니다. 이 중에 2018년 4월 6일 대현도서관 세미나실 공사 1,410만 원, 또 두 번째로 2018년 9월 21일 구수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실내 환경정비, 이 회사가 삼덕동 1가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2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법상 그리고 공사 시공법상 1,500만 원 이하는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의 공사는 이 정도 금액이라도 제가 봐서는 면허라든지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그 업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역서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상 공사금액에는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시설공사는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 산재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공사기간 30일 이상이었을 때만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서 추가로 나중에 정산을 할 경우에는 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빠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공사에 1,410만 원 중에 설계 및 현장감리비라는 것이 1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공사금액에서 거의 15%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장감리비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건축사라든지 감리사 등록업체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데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도서관 운영본부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를 하게 된 게 대현도서관이 장소가 좁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도저히 다 수용할 수 없다 해서 테라스 공간이 있던 걸 세미나실로 만들었고, 그게 4월이고 9월에 구수산도서관에 예전에 주방으로 쓰던 걸 어린이자료실로 유아열람실로 바꿨으니까 하수구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냄새가 올라오고 바닥 미장공사가 울렁거려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없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몇 군데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가능한지 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격을 낮게 한다고 한 건데,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던 거고,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시급해서 공사를 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험 관련은 7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산재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재는 2,000만 원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험도 자체에서 들고 공기도 짧아가지고 별도로 가입을 안 했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말씀하신 설계감리비가 15% 정도 들어갔다 하신 건 이윤을 잘못 표기해서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이윤부분이 빠져가지고 설계감리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이 4대 보험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 저한테 해 주세요. 이 법이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고용 산재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건강하고 고용보험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때 그때 채용한다고, 체육시설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개월 이하되면 2개 보험에 가입은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따로 정산합니다.

지금 저한테 허위보고합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에 뭐가 이윤이 들어있습니까 설계현장 감리비인데,

방청석에서 그걸 그 쪽에서 이윤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불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4대 보험 정산하시고 설계 현장감리 정산해 가지고 반환청구 하세요. 반환청구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펙트를 알고 답변을 하세요. 문화재단이 왜 이렇습니까?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입니까?

죄송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압니까? 어느 회사를 주기 위해서 1,400만 원에 공사를, 예를 들어서 면허도 없는 업체를 주려고 설계내역서를 1,410만 원, 예를 들어 해가지고 90% 계약해 가지고 1,410만 원에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 수의계약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 취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신경희 위원님, 조명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