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32억 4947만 원이 증액된 125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5058만 원이 증액된 61억 8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7563만 원과 행정운영지원비로 2억 3341만 원을 계상하였고, 330쪽에 처인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2200만 원과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4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 구청사 유지관리비 및 전기,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억 7820만 원과 333쪽에 중앙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 백암 백중문화제 외 4개 민속축제 행사비로 4338만 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운영비로 3억 1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335쪽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991만 원이 증액된 2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281만 원이 증액된 6억 3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617만 원이 증액된 55억 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7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3600만 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똑 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조달청 단가에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달청 단가에는 110만 원이면 된다고, 컴퓨터를 똑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 아니지요?

용인시 전체가 거의 같은 것을 구입하지요.

성능이 똑 같은 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능이 좋고 가장 최근의 개발품 위주로.

어제 정보통신과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 400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다 해 보니까 580대에 7억 5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조달청 단가에 맞추고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구입하면 조금 더 예산을 줄여서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느 정도 차이가 지나 계산을 해 봤더니 대략 1억 7천정도 차이가 지더라고요. 컴퓨터를 구입하시되 본청과 구청이 같이 한 업체에서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1억 7천정도의 금액이 차이진다면 평생교육원에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원어민교사도 몇 학교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큰 부분에서는 큰 부분으로 가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다 합해지니까 큰 금액이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청과 연계하셔서 되도록이면 단가를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실 집행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3개 구청 공동으로 모여서 최대한 숙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페이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23억이 올라왔네요?

예.

이동면에도 복지관은 있지요?

옛날 마을에서 지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데가 꽤 많은데 이용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이동면 복지관이 송전리에 있는데 전에는 복지관을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쓴다든지, 어르신들이 쓴다든지, 학생들 공부방으로 쓰는데 현재는 송전복지관이 3층 건물인데 3층은 옛날처럼 어린이도서관 학생들의 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4년 전이지요. 4년 전만해도 이동면 주민센터가 건립될지 알았거든요. 2년 전인 2012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 1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동면 주민센터가 건립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청 1년 전에는 구성돼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 관계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건립은 다시 지연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송전에 있는 복지관을 임시 빌려서 1층에는 조그마한 다목적실이 있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고 2층에는 헬스기계를 갖다놓고 임시방편적으로 송전복지관을 임시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처인구 관내에 복지관 있는 데가 꽤 되지요?

송전복지관이 있고, 백암면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옛날에는 예식장으로 썼습니다마는 어린이들 공부방으로 쓰고 있고, 양지면 가면 옛날 면사무소 부지에 복지관을 지어서 도서관, 공부방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지어지면 3층짜리 건물은 활용을 어떤 식으로?

옛날처럼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적정하게 맞게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도 효율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대책을 잘 세워서 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복지관은 옛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시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나와 있거든요. 1억 49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담당자분과 지원금에 대해서 깊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양지면에 저희가 주는 공공요금과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계를 어떻게 쓰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타 수시로 방문 기회가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황을 잘 모르세요?

처인구에 이동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가 없다보니까 임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10개 주민자치센터는 대동소이하고요. 하지만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 주셨고 양지면은 특이하게 수영장이 있어서 운영상에 특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주민자치센터지원금이 얼마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것은 똑같이 2060만 원인가요?

똑 같이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 외에 양지면만 특별하게 주민자치센터로 1억 4900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 제가 10월말까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양지면은 저희가 주는 공공운영비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금하고 별개의 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정산해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1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혹시 11월에는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개략 보통들 많게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회원수가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지요. 가장 수익성이 있는 게 헬스, 에어로빅 같은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수익성을 많이 내고요. 공교롭게도 공공시설이 있어서 헬스나 노래교실이나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약간 육성이 안 된 센터에서는 수익성에서 떨어지는 차원입니다.

행감 때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분과 12월 말까지 대충 추계해 본 결과 6천여만 원이 남겠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4900을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은 양지면에 한해서 국한된 거잖아요.

약간 상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 주민센터에 20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곳은 별도로 1억 4900이 공공요금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정산해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1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 있고, 12월까지 어떨 것이냐고 따져보니까 직원들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5, 6천만 원 정도가 남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1억 4900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주조정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비단 양지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와서 3500, 10월말로 3500정도가 수입이 됐지요. 수영장에서만. 양지면이 주민자치센터 개청한지 만 4년차 됐고요. 지금은 회원수도 많이 늘고 1일 이용객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 3500이 수입이 아니고 10월말까지 수영장의 수입은 1억 4천이에요. 제가 가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면 주민센터가 4년차 됐는데 그동안 수영장 1일 이용객이 28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양지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가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타 면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많고요. 전기요금이 1년에 3700, 난방비지요 유류비가 물을 데우려다 보니까 9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면에 비해서 상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양지면에서도 이웃의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양지면이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양지면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지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수영 인구도 저변으로 늘리고 나름대로 계속 절약 절약해서 지금까지 양지면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양지면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양지면이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많은 흑자를 잘 내십니다. 처인구의 역삼동도 잘 내고 있고요. 적립금을 2천, 3천씩 전년도 이월에서 예치를 시켰고요. 백암면도 시골이지만 운영을 해서 전년도 흑자를 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보통 4천만 원대로 어떤 데는 3, 4천만 원으로 운영해서 다음연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이월금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년 20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근거는 왜 지원 줍니까? 그렇게 이월금이 많고 흑자를 내고 있는데.

2천만 원은 양지뿐만 아니라 31개 주민센터에 공히 지원하는 겁니다.

백암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많이 흑자 나서 이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흑자가 나서 이월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206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1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다 흑자를 냅니다. 마이너스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가 흑자 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했고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거거든요. 회원들 모집하랴, 회원들 모집하려면 홍보를 한다든지, 그만큼 이용 회원이 많다면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회원관리 하랴, 프로그램관리 하랴, 이런 거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서 흑자 난다고 할지라도 흑자난 금액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거든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이지요. 전기료나 유류비나 가스비나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양지가 약간 상위해서 나간 거지만 31개 주민센터가 시비로 다 지원되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공공요금 지원받아서 흑자를 냈으면 이용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 회원들이 내 준거기 때문에 설사 흑자 났다면 그 이용 잉여금은 내년이든, 후년이 됐든 그 회원들을 위해서 환원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집기를 산다든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에 상당히 어긋난 답변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시설이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지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요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 같이 처인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공익을 위해서 2060만 원 나가는데 양지주민자치센터는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공익이라든가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지어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시간도 한동안 흘렀고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이 고려가 되니 지금까지는 지원해 줬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때도 보니까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줘, 적자가 나서 지원해 줘, 그런데도 양지 수영장에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17%가 이천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금액을 내고 이용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다른 지역주민들이 똑 같은 금액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고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여기 계상되어 있는 1억 4900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형성에 안 맞게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계수조정을 해서 양지수영장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만 수익을 받았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을 더 달라고 요구하셨던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인정하시지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만 거기 주민들이십니까? 17%는 다른 시도 사람들인데요.

지금 17%라고 그랬는데 양지 65%, 원삼 11%, 백암면이 7%, 기타 지역이 17%인데 기타 지역에 이천분도 있지만 동부동, 중앙동, 포곡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에 계신 분들이 포함돼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양지면장님이 17%는 마장면 분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주민자치센터가 수영장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는 1억,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는 3500이지만 흑자를 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면의 수영장은 동부권에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입니다. 양지, 원삼, 백암, 기타 설사 이천 마장면에서 올 수도 있고요. 동부동, 중앙동, 이동면, 남사 분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큰 차원에서 동부권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을 동부권의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금이 많으니 이익금을 가지고 전기료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센터에 비해서 상위하게 타 자치센터에 비하면 7, 8천 상위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1억 7천을 계속 더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보면 포곡이 공공요금이 6800, 모현 9300, 양지가 1억 3천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공통경비잖아요. 양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사무소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 따로 있고, 복지회관 따로 있어서 별도로 지급하잖아요. 같이 거기에 대입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같이 대입을 하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센터는 공교롭게도 1층에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2, 3층에 주민자치 역할을 합니다. 그 공공요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동사무소지요. 그 공공요금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반 동 사무소가 포함된 주민센터에 1층을 나눠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구분은 못 했는데 이 자료만 갖고 보면 포곡이나 모현, 동부동에 비교하면 4천에서 5천 정도가 상위합니다. 양지면이.

알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골 달맞이축제가 있습니다.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혔고 올해 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실제로는 지역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 올린 거지요.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돼 있다 올해 천만 원이 인상되어 있거든요.

양지면은 수변구역이라 수변구역사업에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했다는 거지요?

예, 수변구역사업.

처인구에 11개 읍면동에서 7개 읍면동이 팔당수계 지역이라 양지면은 작년에 행사를 팔당수계...

작년에는 기금에서 지원됐던 사업이었네요. 올해는 기금에서 지원 안 되고 자체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335쪽을 봐주세요. 주민자치 활성화해서 썰매장 운영비로 200만 원 4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처인구에서 썰매장을 운영하는 네 군데가 모현면, 포곡읍, 백암면, 중앙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200만 원, 연료비 200만 원으로 4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90%니까 72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주는 거지요.

썰매장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모현면 같은 경우는 모현면사무소 바로 뒤에 큰 논이 있습니다. 포곡은 경안천 변이고, 백암도 면사무소 앞에...

썰매장 특성이 논이라든가 자연 속에 있지 건물위에 있거나 그런데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행사성 경비가 10%정도 인상됐는데 백중문화제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축제는 전부 10%정도의 인상률인데 백중문화제만 증액이 많이 된 이유?

백중문화제가 작년에 12000 이었다 올해 2500인데 그 전부터는 계속 3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다른 구도 법화산 축제라든지,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도 10% 인상인데 여기만 100%이상 증액된 이유요?

금년도에 백중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백중날 태풍이 와서 금년도에 못했는데 백암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작년에 2400이었다 50% 깎여서 1200이었고, 그 전해는 3000만 원이었고, 어쨌든 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백암의 계속 오래된 전통을 계승하고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태풍 때문에 금년도에 못 해서 1200그대로 3회 추경에 시로 반납이 됐습니다. 예전에 하던 규모로 최소한 하려면 시 지원금이 많지 않지만 2400정도 지원돼야 주민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작년대비는 100% 인상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4쪽 하단 생활체육육성에서 구청단위 체육행사 지원해서 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금액이 없다 올라온 거네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천만 원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과 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어서.

표기가 안돼서 그렇지 금년도에 천만 원, 내년도에도 천만 원 똑 같이 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여비, 수당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346쪽에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공무원 해서 10만 원 곱하기 24명 12월 해서 288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고, 345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여비해서 2만 원씩 5명 6일 12달 70% 해서 500만 원 돈 되는 게 있고요. 세무과 특성상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징수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세무직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서 특정업무경비를 세워 준 겁니다. 과거에 세무직이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부정세무회계 때문에 그런게 전국적으로 연루가 많이 됐었어요,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화 돼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고충을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10만 원씩 특정업무경비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는 체납활동을 하러 다닐 때 쓰는 여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체납활동이 관내도 있지만 관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를 가다 보면 장거리를 가야 됩니다. 하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박 며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346쪽에 국내여비로 세무업무추진여비 2만 원 19명, 6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정원이 24명인데 19명은 체납세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공통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034만 원을 감액한 81억 24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40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0억 566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중단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2억 6295만 2천 원, 396쪽 상단 통리장 활동보상금 등 7655만 7천 원, 같은 쪽 하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여비 7263만 2천 원, 39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9220만 원, 같은 쪽 하단에 인터넷 교환시스템 교체구입비 4억 원, 398쪽 하단부터 399쪽 하단까지 3개 동 주민센터 임차료 등의 사업비로 9억 41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하단에 법화산문화축제 등의 예산에 6320만 원, 400쪽 중단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2억 1309만 6천 원, 401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296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5쪽 상단에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6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과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하여 98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491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7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11쪽 상단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5억 743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서 34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4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1억 89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11개 동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3억 3415만 원, 동 행정운영기본경비 6억 5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11개 동의 이면도로 등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사업비로 5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95쪽 중간에 민간이전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있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호봉수와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400쪽 상단에 기흥행복콘서트 5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콘서트는 저희 구에 적당한 공연장이 없어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문화재단 거리아티스트들을 이용해서 5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문화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10군데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군데인데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흥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처인구 같은 경우는 32억 5천이 증액됐고, 수지구는 4억 8500이 증액됐는데 기흥구는 이상하게 8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맞지요?

자치행정위 소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흥구가 그렇게 됐는데.

전체로 봐서는 15억이 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에서는...

자치행정은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북동과 기흥동을 새로 입주하면서 그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큼 쓸 예산 범위가 없어지니까 자치행정위는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2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삭감이 됐나 해서요.

기흥동과 마북동 이전관련 비용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인구와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처인구에도 컴퓨터 얘기 했잖아요. 똑 같은 얘기인데 기흥구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용인시청과 다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덜 들이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더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니까 130으로 되어 있지만 130이 아니라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체육대회가 각 구마다 천만 원, 수지구는 1200만 원 계상됐잖아요. 본청에서 계획세운 것과 다른 행사인가요? 행정과에서...

구청장배라든가 구청장기해서 축구대회나 게이트볼 대회 하는 게 있는데 그 대회마다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구별단위로 기흥구협회장기에 지원하는 게 150만 원씩, 그 전에는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9시 뉴스에 문화의 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시지요?

뉴스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겠네요. 우리가 문화의 거리로 3억 예산이 지원 나가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대답하시는 김에, 신갈오거리 쪽에 구 거리에 상권 살리는 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 없는 도로라든지 물론, 많이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신갈오거리의 상권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상미부락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구 길에 작년부터 기흥구 사회단체나 용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은 한 번 했었습니다. 예술제 비슷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행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그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좋은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두 번 정도 얘기를 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상권 살리는데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398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서 한 내용을 보면 기흥구 쪽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결정된 게 보정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우순선위 중에 두 번째가 한마음체육대회로 결정했는데 예산이 2억 9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영이 안됐습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저희 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3개 구가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구민의 날 비슷하게 체육대회 하는 것은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의견서에 우선 순위가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주민센터 임차료에 영덕동 주민센터, 보정동 주민센터, 동백동 주민센터 세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영덕동 790만 원은 이전을 했는데 내년 1월까지 원상복구를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플러스하고, 1870만 원씩 이것은 3년 동안 6억 7천만 원을 그쪽으로 임차료를 주는데 거기에서 전체 시로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을 회계과에서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보정동 주민센터는 한 달에 1191만 원씩 임대니까 내년 입주할 때까지 나가야 되고요. 동백동은 12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입주하고 나면 현재 임대청사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으로 1개월치를 계상한 겁니다.

원상복구 때문에 1개월치를 하신 거네요?

예.

영덕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이전하게 되면 새로 된 주민센터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기 쉽게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마을버스는 제가...

그쪽 파트가 아닌가요? 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2개 노선을 했고요. 큰 불편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 내려갔는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여쭈어 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기흥구에 노인복지회관 새로 신축돼서 2월에 오픈되는데 마을버스 접근성 용이한 것도 구청장님이 잘 챙겨서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4억 8014만 원을 증액한 75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억 1481만 원을 증액한 38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5713만 원, 정보화 교육 추진 등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해 2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13억 7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수지구민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에 2억 8652만 원, 45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5325만 원을 증액한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에 3743만 원,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6186만 원과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970만 원을 증액한 6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등에 4억 8273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2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부터 49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28억 9244만 원으로 전년 보다 2억 8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도농교류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의 향수 같은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해서 100여 가구를 선정해서 플래카드라든가 버리는 것을 재활용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농촌에 기부하면 농촌에 대한 향수도 살리고 주민들이 농촌에 대한 애향심도 유발시키고자 하는데 저희가 5월에 추진해서 수요처를 파악해 봤더니 농촌테마파크 같은 곳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원삼이나 백암 같은 데는 이른 벼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여가구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3개 구 공통 질의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구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내용인데 조달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와 시청과 협의해서 최적의 단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자산취득비에서 홈페이지 서버교체가 2개로 2천만 원인데 구청에 있는 거 교체하시는 거예요?

저희 구청과 홈페이지와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버가 오래돼서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설치하신 게 몇 년 됐어요?

설치연도는 6년 됐습니다.

구청 청사 새로 짓고 나서...

그 전에도 있었지요.

전에 있던 것을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자체 내에서 소양교육을 또 실시하나 봐요?

시에는 월례회의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구청장님 주관 하에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 겸해서 문화나 소양이나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네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기흥구청 내에 직원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동아리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구는 없고요?

특별하게 구 주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453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버교체로 2천만 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위에 보면 서버운영체계와 라이센스 구입하는데 두 가지 올라와 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버를 교환하면 부속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고 서버접속 라이센스는 홈페이지는 외부 사람들이 열람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주민자치센터와 저희가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기타 부속에 대해 교체하는 유지보수고요. 백업시스템 유지는 동 같은데 자료 같은 것을 분실이나 기타 해킹에 대비해서 백업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심의 할 때 수지구청에 소산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저희 자체도 있고, 저희 전산실이 약간 여유가 있다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보관을 의뢰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1개월 단위로 데이터백업 하는 것을 1일 단위로 리얼데이터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과는 별도인 거지요?

저희 자체가 백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수지구에 보면 풍덕천 쪽으로 구 도심 같은 데가 KT 뒤쪽으로 있는데 요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명예퇴직 한다든지, 조기퇴직 한다든지, 취업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자영업자로 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골목상권 살리는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 추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용인문화재단을 현장 방문했는데 용인문화재단이 바로 풍덕천 오거리에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거리아티스트 프로그램이 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있는데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하셔서 골목상권이 힘이 나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로 덜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 내년에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기존의 상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 쪽에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차 없는 공간으로 갑자기 지정한다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흥구에서 사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이 수지구에 있어서 부럽더라구요. 프로그램도 많고, 활용할 문화자산들도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원 나혜석 거리나 행궁동 거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했던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골목상권의 서민들, 시민들이 살기에 조금이라도 기운날 수 있게 크게 아니더라도 몇 년을 생각하셔서 차분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시청 진입로 유턴 개선공사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시설 및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금액임을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오해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 50억이 삭감되지 못하고 통과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경전철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도 재정법무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지만 입법지원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견정도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90억 운영비 중에서 120억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전철 관련해서 경량전철주식회사나 봄바디어 쪽에 정확한 상세내역을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나 용인시의회가 예산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용인시민한테는 면목이 없는 일이라서 그 점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지만 자치행정위에서는 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발언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738억 436만 2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46억 6261만 6천 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16억 4876만 3천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