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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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자료 요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창희 도로국장님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전상언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

박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창희 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참조1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본 위원의 얘기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주 하니까 실제로 본 위원도 많이 힘이 들거든요. 이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도로국 차원에서라든가 각 과별로 한 사업이 아니고 시의원이나, 아니 도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사업들로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교통국 차원에서 그리고 각 과 차원에서 스스로 사업 꼭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제안했거나 제안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한 것을 본 위원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을 하시느라고 애만 많이 쓰셨습니다. 이거를 다음에는 이런 반복된 말씀드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는 그냥 보고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았던 부분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성실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장짜리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친 것 빨리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국장님 일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한 16년 동안 지켜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책임 서기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성남의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교통의 어떠한 정체, 지체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국장님에게 주어진 소명일 텐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어떠한 교통난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지역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성남시에도 최근에 들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철도망이 6개 라인이 있어서 성남을 기본 중심으로 해서 외지역이나 서울에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전철로 인해서 운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수요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용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특히 이제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외곽지역에서 저희 성남시를 관통하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판교 쪽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지금 테크노 2밸리, 3밸리 쪽에서는 대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달래내고개라든지 또 도로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에서 오르락내리락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하고 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단기·중기·장기로 좀 나눠서 우선적으로 밀집지역인 판교테크노밸리 쪽의 교통체증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계속 해서요, 우선적으로 접속도로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망 철도라든가 어떠한 대중교통망 구축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버스 노선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아까 전에 단기·중기·장기계획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교통기획과 보고 자료에서도 그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안돼 있고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과 다룰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3테크노밸리에 들어온 기업들이 자꾸, 그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서 결국 우리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철도 우리가 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은, 우리 지역은 모든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 이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 주시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하나가 그런 것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한참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 문제입니다.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단편적으로 정책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해 왔던 부분은 한 3년, 한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쟁도 그다음에 온 자재도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유휴지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재 값 상승 등등해서 주차장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쉽지가 않다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상진 시장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공약을 내걸고,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로 내걸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지금 중도타절이 되는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55쪽부터 106쪽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공통사항에 중도타절 계약 해지된 게 총 8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건수는 3건이고요. 그러면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각각 분야별로 어떠한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수는 3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생돼 있는 건수는 8건이죠. 그게 대중교통과가 1건이고 주차지원과가 7건입니다.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선 버스노조 파업 임시 이거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 나머지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토동 제2테크노밸리 주차 이 문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좀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아시나요? 국장님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토동 293-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 중도타절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GH에서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성원가 금액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좀 높다 보니까 첫 번째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 추진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떤 거였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이걸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해서 추진했어요? 이걸 중도타절 하면서 하나의 구실인 것 같고 국장님,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거부터 진행을 안 했어야죠. 그리고 감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용도 지역이 설정되면 그 용도에 준하는 감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떠한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몇 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책정됐는가 다 알고 계세요? 세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한 필지 우리시에서 매입 의사를 전혀, GH나 LH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 왔을 때 매입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이 부분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그 문제는 지금 그쪽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입주하기나 입주 기업들이나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그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많은 내방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를, 그럴 필요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런 이유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금토동 이거 외에 또 뭐예요, 판교동 553번지도 있죠.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삼평동도 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게 어떠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진행한 사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다 교통 어떠한 주차난이 심각하게, 거기가 몇 등급 지역들입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토동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판교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교공원 내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삼평동은,

상태

강상태위원

자, 알겠어요. 금토동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게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죠? 272면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72면 이게 2022년도 6월 7일 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죠.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벌써 2022년도에 이게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언제 해지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24년 4월 23일 날 중도타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24년 3월 19일 아니에요? 3월 실시 용역 해지 합의를 했고 4월 달에 그럼 해지를 한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여기에 우선 이거 해지 금액이 얼마, 계약 해지 타절 정산 금액이 얼마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64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400. 이거 보니까 이게 계약 용역 해지 검토보고서 양식이 이거 없는 것 같은데, 1차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계약금 없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이거 통으로 해서 정산 금액으로 이렇게 퉁친 건가요, 6400으로?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잠깐,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다음 거에 보면 판교동이나 삼평동은 뒤에 보면 합의서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의서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면 정산 검토보고가 있다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금토 이건 없냐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금토동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53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측량비, 부가세 해서 6400만 원만 지급한 거로 정산 처리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아요, 알겠어요. 이거 별도로,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제출이 안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계약 해지 합의서만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러면 이게 판교동 553번지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이게 중도타절 금액이 얼마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급된 금액은 755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550만 원이죠. 이것도 타절 정산이 없어요, 타절 정산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같이 첨부 제출하시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만 됐습니까, 아니면 1차 지급금이 없어요? 계약금이 없어요, 1차?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판교공원은, 판교동 553번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서 1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8800,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거까지 계산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그 두 개로 나눠, 지금 이 자료는 업체가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했던 설계사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중도타절로 인해서 시비가 얼마만큼 더 매몰 처리가 됐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두 개로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로?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두 개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나머지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판교공원에 대한, 판교동 553번지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계획 2건만 발주됐던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제가 요구한 자료, 해지 검토보고 내역을 다시 한번 주시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원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도타절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3000입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판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판교동 553번지는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는 5600 발주해서 지급 중도타절 된 게 지급액이 한 1307만 원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00입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삼평동 669번지, 이거 테크노공원 말이에요.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때 잠깐, (자료 확인) 430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30면 그 정도는 돼야 아마 여기 교통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도타절로 인해서 이거는 건수가 좀 여러 건이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제성 평가가 있고, 그거 중도타절 금액이 얼마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건건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건건별로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경제성 그게 용역이 얼마예요, 중도타절 금액이?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경제성은 하나도 지금 진행을, 공사가 끝날 무렵에 경제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출된 게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급된 게 없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는 당초 계약금은 3000만 원이었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 용역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실시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은 6570만 원에서 약 한 4300만 원 정도, 5300만 원 정도가 공원조성 실시계획으로 좀 지출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321만 원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보다 줄어든, 감이 된 건 뭐죠? 손미령 대표하고 그렇게 합의한 겁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부분 부분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용역 하다 보니까, 진행사항을 나가다 보니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정산 검토보고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맨 아랫단 합계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1차 기성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4923만 원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상태

강상태위원

94쪽입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1차 기성금하고 그다음에 정산 지급 금액이 5117만 5000원이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두 개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나간 거는 계약 해지되면서 정산 금액이 1억 861만 원이 최종적으로 나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해야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또 다음 장,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준 거 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는 1차 기성금하고 타절 정산 금액 이것도 합쳐서 1억 8000 이거죠? 1억 800.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94페이지 말씀하셨던 분이 97페이지하고 동일한 건으로 해서 1억 800 나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0페이지하고 똑같은, 이렇게 해서 이게 1억 800이라는 얘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건 타절 금액이 없어요? 1차 기성금만 나간 겁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계약 금액은 6470만 원 중에 지급된 게 계약해지 정산 금액이 259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590만 원이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렇다고 보면 이거 다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을 못 해 보겠더라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다 합치면 한 1억 사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삼평동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다요, 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3억 4000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억 4000, 이거 3억 4000이 매몰 비용이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정책 실패입니까, 아니면 정책은 좋았는데 집행권자의 의지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케이스라고 봐야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런 집행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국장님의 입장이 어려운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알아야 하잖아요. 이건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을 채택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심지어 시민 혈세가, 뭐 이게 정확한지는 내가 확인을 더 해 봐야겠는데 3억 4000 혈세가 이 매몰이 됐어요. 이거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난 해소도 안 해 주는 그 책임까지 누가 질 거예요? 비용은 매몰 처리하고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고 이거 정책 실패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몰 비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한 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

상태

강상태위원

심각한 주차 문제 해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좋은 계획 세워서 그쪽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진행하다가 매몰 비용 3억 4000까지 시민 혈세 낭비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주차장 제공도 못 해 주고, 이거보다 더 허탈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겠어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판교동 같은 경우는 판교공원 내의 서로 상반되는 민원 때문에 지금 계속 진척을 할 수 있는 여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걸 다 예상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지난하게 거쳐서 하는 걸로 다 합의를 했었고, 중도타절 하기 위해서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명목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방향이 설정되면 그런 방법을 다 찾아내는 기술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정말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필요 없는 걸 왜 추진했습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유용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그걸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거 그런 정책의 방향을 확확 틀어요? 이거는 집행권자의 의지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차장, 공원 다 해지했고요. 그다음에 시흥~사송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다 매몰 처리했고, 사송동 370번지 마찬가지입니다. 금토동 소로1-31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왕저수지 마찬가지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에만 산재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철학이고 방침입니까? 그리고 매몰 비용 3억 4000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신상진 정부가 우리 성남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으로 제공되는 주차장 같은 것도 우리가 LH하고 협상을 지난하게 잘해서 다 매입을 하면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 필요가 없다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매입한 비용의 몇 배를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는 이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판교 일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도 기업 운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어떻게 풍족하게 우리 시민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건 매우 퇴보한 정책이다. 그리고 다른 데 예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시간을 제가 많이 썼는데요. 국장님 대오각성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매몰 비용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시민 사회에 이해를 시킬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잠시만요.

박은미위원장

마이크 켜 주세요.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길이 있어야 사람이 가듯 우리 성남의 모든 시작은 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변경했다고 문자를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은 저는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상습 정체 구간과 주차장에 대한 여러 활용 방안 부분들은 고민의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재건축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우리가 분당을 만들어 가고 성남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도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도로과에 우리가 지금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되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제 수내교를 남겨놓고, 20개교 중에서 이매교를 제외하고 수내교를 뺀 18개의 교가 지금 다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18개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종각위원

너무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중히 좀 사과를 드리고요.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시적인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또 성심성의껏 현장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맞습니다. 교량TF팀에서 노력하셨다는 부분, 뭐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도 길어도 너무 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직도 수내교 내년 7월에 다시 또 전면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최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시간과 금액적으로 재앙을 가져온다는 부분은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잘해야 된다는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금액적으로도 지금 말하면 1420억 정도 들어간 거죠? 국비 10억을 빼면 1410억이 시비로 지금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대략 전산은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대략 위원님 말씀하신 14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400억을 우리 주민들 복지에 쓰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돈으로 지금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썼다면 칭찬받고 또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다리 공사한다고 지금 시간과 많은 우리 행정에 불편을 준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소회되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자교 보도 쪽에 일부 붕괴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총 20개 교량 중에 이매교 빼고 총 19개인데, 지난 10월에 지금 18개는 다 준공이 됐고요. 하나는 수내교는 새롭게 재축을 해야 되니까,

박종각위원

그건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내교는 최대한 공사에 지체되지 않도록 재축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각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여러 큰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분당~수서간 2단계 공사 진행은 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진척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난 3월 16일 전으로 해서 착공은 했는데요. 일부 지장물 옮기는 거 외로는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아마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들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국가철도공단하고 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도 중간에 좀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지난주부터 좀 저희가 장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공사를 재개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공사 진행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성남역 중심지 및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부분도 강력히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을 못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꼭 신속히 그 성과를 할 수 있게끔,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요. 국토와 협의 진행 과정들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시정질의에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금 연 23만 원, 분기 5만 7500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버스를 타지 못하는 분들에게 택시비도 지원하자, 택시비 역할도 늘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시정질의 답변을 주신 부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교통비 지원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비 지원도 해 달라는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0세 이상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비나 다른 교통이용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서에서, 상위 부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일시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노력 진행 부분을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평초 사거리 도로 확장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구청과 도로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내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수한 행정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년 4월 말에 정말 주민들의 박수받는 우리 성남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보평초 사거리 그 부분 확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병목되는 부분은 저희도 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4월 달에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잘 챙겨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 교통시설 관련한 부분까지 잘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다음은 야탑동 테크노파크 C동 관련한 복개 도로 관련입니다. (화면 제시)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주차 용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야탑3동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과거의 주차장도 지금 아테라 타워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산업혁신과와 그리고 주차지원과, 분당구청이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과감하게 주차장을 돌려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당의 미래,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도로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 미래에 다시 한번 정자교 붕괴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최선,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내용 관련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데 조금 더 확인하고자 다시 상임위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도 사업들 전체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6개 라인이 운영이 되고요. 10개 정도 중에 한 4개 정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6개 정도는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대략 한 10개 정도라고 봤을 때 그중에 10개의 노선 대부분 철도 사업들이 신상진 시장이 후보 때 다 공약한 것이고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시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은 사타가 뭔지 예타가 뭔지 잘 모르셔요. 저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가시화되는 어떤 것들이라도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8호선이 제일,

박경희위원

8호선 연장이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트램이 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트램도, 예, 1호선 2호선 트램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모란-판교 구간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시잖아요,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경희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올해 또 12월에 예타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9월이었죠? 올 9월 아니었습니까? 아, 작년 9월이었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올 9월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9월이었죠? 올 9월 전에는 또 6월 달, 작년 6월에 했다가 철회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너무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하철 8호선은 사실 성남시의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좀 모든 역량을 다 갖고 쏟아붓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6월 달에 당초에는 2024년, 철회 요청할 때 2023년 7월 13일 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서 다시 사타, 그러니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1년간 갖고 오는데 6월 달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좀 늦어지면서 8월 달에 나왔거든요. 8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교통량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8월 초에 나왔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오류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다시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9월 달이 사실 12월 달로 좀 연기됐던 부분이고요.

박경희위원

12월에는 그럼 예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은 또 오늘부터 이제 12월이에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달 안에 그럼 다 계획 잡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스탠바이 돼 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경희위원

또 그럼 판교에서 오포까지 관련한 계획인데, 이건 12월에 제2차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고시가 되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저희가 판교-오포 철도망 구축해 달라는,

박경희위원

요청을,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2021년 10월 28일 날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최근 11월 10일 날 경기도지사님께서 광주시에 가시면서 거기서 판교-오포 건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 그러니까 12월에 승인 고시라고 계속 지금 답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12월에 승인 고시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2월에 고시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판교-오포 구간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이 되게 되면 사전에 이 부분에서도 용인시하고 저희가 또 용역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이 되면 승인 고시가 되면 용인시하고, 아니 광주시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향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까지의 로드맵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이 문제인데, 저희가 2차 철도망 계획에 올린 것은 판교-오포 간 경전철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중전철 부분하고 경전철 부분하고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계획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다 올렸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경전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교까지 와서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 또 갈아타야 된다? 이거는 절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또다시 바꿔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경전철로 할 건지 중전철로 할 건지가 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일단은 B/C값이 0.7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요, 저희가 중전철이다 경전철이다 할 때는 경전철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보다 적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경전철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구축망이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전철이다 경전철이다 확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아서 용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가 광주에 가서 시장님하고 이거 관련해서, 8호선 관련해서 설명회인지 하여튼 그거를 하셨는데,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잠시 경전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성남에서, 분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 입장 다르다고 해서 광주를 떼어버리고 우리만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8호선 연장 철도망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단계가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왜 경기도지사 모셔다가 그런 거 간담회나 이런 거 못 합니까? 주민들이 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면, 막연하게 지금 8호선 연장이라고 해서 오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요, 불안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행정 하시겠다고 하는데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소통행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도 제가 8호선 연장방의 카톡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강남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분당에서 대중교통으로? 버스로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11월 12일, 제가 알기론 11월 12일 광주시에 도지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성남시에 아침에 저희 신상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철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드려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8호선뿐만 아니라,

박경희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가시화된 어떤 그런 액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는 뭐 자료가 뭐 없습니까? 얼마든지 자료는 있는 것이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아니 저희 성남시에 도시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아침에 9시, 8시 50분에 오셔 가지고 약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시장님실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성남시의 철도와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도 광주시만이 아니라 저희 성남시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러면 거기서 나눈 이야기라든지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더 할 말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시간이 과거에도 굉장히 막힌다고 했을 때도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30분,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 강남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서현로가. 그러니까 그거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쪽에 안 사시죠? 여기 서현로를 지나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 10분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조금 부분은 우리 이따 또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민원이 왔는데요. 구미동에 무지개사거리에서 저쪽 용인 죽전 쪽 넘어가는 그 길이 최근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E 등급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래서 그쪽 넘어가는 길의 화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선이 되게 작게 있는데 그거를 좀 제거하고 그 차선을 넓게 해서 교통량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혹시 하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저희 교통시설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거기 좀 차선이 확보가 돼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지 과거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아서 그게 별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몇 킬로, 100m 가는데 3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 문제인데요. 서울대병원 진입로 쪽에 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차량이 많아요. 그게 당초에 서울대병원 지을 때 그 진출입로를 헬스케어혁신파크 쪽 있죠? 그쪽으로 원래는 별도로 차량 진입로를, 주차장 진입로를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제가 그게 얘기가 된 걸로, 협의가 된 걸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일말의 진척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교통 도로 여러 관리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전혀 처음 들으시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10월 달인가 의회에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중으로 의회 기간 중이긴 하지마는 일정 한번 잡아서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거를 최근에 서울대병원도 그쪽에 도로를 내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저는 그쪽에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서울대병원에서 별도로 이용을 하려고 그쪽에 도로 내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거기 더샵파크, 리버파크? 거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차가 막힐 땐 거기까지 다 차가 서 있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거기가 가스공사일 때는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없어서 그 민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쪽에 빌라단지 몇 세대만 사시기 때문에. 최근에 거기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민원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30km 속도제한 있죠?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더니 6차선에는 50km로 해 놓고 8차선에는 또 30km로 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30k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30km는 굉장히 정말 교통흐름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괜히 스티커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어서 주민들 그 불만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불만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 대비 적정하게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30km, 50km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50km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등하교 시간 한 3시간 정도 이걸로 인해서 거의 24시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주민들 너무 이게 불편이,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하여간 이,

박은미위원장

해 주세요.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분당동 쪽에 대형화물차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가보니까. 주민들 안전이 굉장히 심대하게 지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이 대형화물차가 보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 내 주소지가 아닌 외지의 차량들이 전부 다 거기다 주차를 밤에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주택가 인접에 대형트럭 이런 거 있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고지 위주로 이거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택가에 대형화물차 이런 거 있는 거는 안 대도록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당동 쪽으로는 대형화물차가 불법으로 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거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적인 건데요. 차고지가 분당 지역에 있는 그런 트럭들이 있어요, 1.5톤 뭐 이런 트럭들. 그런 트럭들이 사실 아파트에 주차를 하긴 어려워요. 아파트에 주소지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긴 하는데, 주차하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뭔가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면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시기를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수급 및 관리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자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강조를 전혀 못 했어요. 지하주차장이 예산이 많아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립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못 드렸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이제 정자교 이런 교량 개선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분당에 필요한 곳은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검토했던 어린이공원 지하 이런 데 다 이용해서, 그게 사실 2022년도 2021년도에는 다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거의 100면 이내로 해서 개설하도록 건립하도록 그게 나와 있어요, 실태조사에.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에 전혀 안 하고 지하주차장 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화재도 지금 심한데 골목에 전부 주차할 데 없어서 대놓고 나중에 그거 화재 나서 대형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 보면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그곳에 다 하도록 거기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싼 용역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시행 안 할 거면 용역을 왜 합니까, 매년.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국장님이 예산도 세우시고 검토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더 없으신가요?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셔서 저도 민원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 민원이라기보다도 조금 제안인데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의 그 높이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6m 이상 되는 도로에서는 폭 3.6m에 10㎝ 이하로 돼 있고요, 6m 미만은 2m에 7.5㎝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유난히 어떤 도로에서는 그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차량 속도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너무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거기에서 다들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이런 트럭들이 지나갈 때 트럭에 있는 물건이 쏟아질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다던가 하는 곳이 있어서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 불편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민원과요, 민원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몇 번 사고가 날 뻔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민원을 저도 연속해서 한 두 번 정도 받고 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어기고 그 과속방지턱을 깎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규정의 폭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유독 가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높게 느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구청에 확인할 수 있으면, 구의 업무 소관이라고 하면 구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 시설물 설치나 관리나 그다음에 도색 같은 거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전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철거를 해서 다시 높이 조절을 해서 했는데요, 간혹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상으로, 아까 말씀처럼 그 규격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시 한번 재설치하는 거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면 공사상에 어떤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높이라도 스무스하게 올라갈,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게 저기를 한 건지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중도타절, 매몰 비용? 저희 정권 말고 아니면 2010년, 한 2005년부터 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중도타절이나 매몰 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글쎄요, 2005년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매몰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용역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부분은 어떤 진짜 특별한 사항 아니면 많이 안 나왔을 텐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는 2005년서부터 매몰 비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느 부문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교통도로국에 대해서만?

종환

김종환위원

교통도로국 쪽, 아니 전체 부분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하여튼 교통도로국이라도 좀 확인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도로 분야하고 주차 분야만 검토해서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판교동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종보고회 하기 전까지는 옆에 바로 담벼락이 붙어 있는 단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게 사실 주민들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바로 붙어 있는 단지에, 물론 발파를 얼마큼 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는데 ‘왜 우리 단지에 붙어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난리 났던 건데, 그거는 전 정권에서 주차장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 준비를 전 정권에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 왔던 건데 그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고 해서 그게 중도 스톱된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1대의 주차장을 토지 비용 빼고 1억 4000, 1억 5000. 좋은 차 1대 값이에요, 사실은.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장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데는 필요해요. 사실은 야간에 일하고 들어왔을 때 주차할 데 없는 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메고 이고 들어가서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하지만, 상가들 주차는 사실 원론적으로,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한, 다 차 갖고 다니고 싶고 비 오면 차 갖고 다니고 싶고 추우면 차 갖고 다니고 싶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지금의 10배는 더 건설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안 모자라나. 모자라요, 그거 해도 예측건대. 그런데 나라 세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충대충 쓰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한 건물이, 주택단지에 한 건물이 있으면 보통 상가가 두 칸 내지 세 칸이에요. 그러면 한 칸에서 보통 두세 대씩 가져온다고요, 직원들. 그러면 그 주차장 허가 낼 때 일본처럼 차라리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차를 등록 못 하게 하든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상가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가에 방문하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올 때 타고 오고 갈 때 타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비워주면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되죠,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단기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대도심에 주차장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유 있게 해도 모자라는 게 주차장입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요즘 스무 살만 넘으면 다 1인 1대씩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아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세대가.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파트도 보통 1.5대 많으면 2대, 세대당 그렇잖아요. 신혼부부 빼고는 대부분 3대, 4대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2대고. 보통 1.5대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안 하면, 세대당 2대 3대 이렇게 확보 안 하면 결국은 거기도 똑같이 주차난이 또 나타날 거라고요. 그거를 입주하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그걸 부담해라, 주차장 더 필요하니 더 확보해야 되니까 부담해라, 지하 3층 4층까지 팔 거니까. 그거 부담하겠어요? 안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어려운 거긴 한데 중도타절이든 매몰 비용이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게 현 정권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문제 생기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어디에 국한돼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상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위원님들 우려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몰 비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주차장 전혀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야간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해당 그 지역구 비어 있는 데 많아요. 주간에만 손님들 오시니까 이젠 꽉 차는 거고, 야간에 가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서 다 보고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야간에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하여튼 뭐 중도타절 매몰 비용은 현 정권의, 신상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판교-월곶선은 일단 저희 교통기획과장님 공통 질문이니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시운전 기간을 좀 당겨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판교-월곶선 개통 때문에 계속 민감해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공정상에 문제가 없으면 좀 기간 당겨서 최대한 시민들이 빨리 좋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지난번에 제가 촉구 결의안 했더니 이미 시작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제 시작하긴 한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착공은 했는데 근래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내적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안전계획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지금 승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는데, 지난주부터 장비를 넣어서 이번 주부터는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 잡아놨으니까요. 좀 그동안,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그거를 작업을 자꾸 추가하지 마십시오. 원래대로 2단계 구간이면 딱 2단계 구간만 하셔야지 자꾸 작업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추가,

종환

김종환위원

별도로, 필요한 건 별도로 해야 되지 거기다 얹어서 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자꾸 공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판선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시흥이나 안양인가요, 자꾸 역 추가하는 바람에 결국은 늦어져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교통 혜택을 늦게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짧게 원래 안대로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늘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환 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시고 혹여라도 야간에 불법주차 사진 찍으러 다니실까 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여기 보시면 주야간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나 불법주차 현황이 아주 섹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하실 일도 많으신데.

종성

최종성위원

인력도 없어요.

박은미위원장

예, 인력도 없어요. 아무튼 다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수감자료 334쪽입니다. 맨 뒤에 최근 5년간 성남시 자동차 등록대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감 추이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증감 추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감 추이 나왔습니다. 거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추이표를 보시면 2024년도에 등록대수가 812대로 조금 증감이 적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812대가 증가로 추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감 추이를 보면 2024년 미가입 차량이 1431대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오히려, 등록대수는 줄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만 대폭 증가한 상황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업무가 국가사무여 가지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보험 들기 전에 만기일까지는 국가사무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험을 안 든 차량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등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통 보험에 들라고 개인한테 통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사람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의 경제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두드러진 문제잖아요.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옛날부터 있기는 했지만 경계심은 최근에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최근에 굉장히 높아져서, 그러면 그 추이만큼 이것도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이가 너무 커서.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적인 분석가는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 그렇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박경희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미가입 차량이 증가됐는지.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처럼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 후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인가에 의해서 보험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도 거기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할 텐데 요즘 잘 안 받잖아요, 모르는 번호는.

박경희위원

예.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를 보험사에다 이렇게 요청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면?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자체로 내려오는 것은 보험사에서 안 내려온 명단을 각 지자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저희가 그것들을 그럼 어떤 차가 미가입 차인지는 다 아시는 거, 확인은 되는 건가요?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확인이 돼서 저희가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하라고 명령서를 여러 차례 보내고,

박경희위원

아, 여러 차례 보냅니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러 차례 보내고 또 독촉도 하고 해 가지고 거의 다 미가입 차량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해소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경희위원

해소하는 부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온 그 명단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95%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향후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다음 향후 자료에는 그런 자료까지 있어야지 저희가 보고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현업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7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도시철도팀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먼저 일 잘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고 조금 질의할 것은 질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 외곽순환도로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과장님과 또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나 거의 마찬가지 성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50km 속도제한이 있었는데 60km로 상향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마 중원경찰서, 수정경찰서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 미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학교 등하굣길 관련 또 학교 주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 담당 과장님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5페이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25년 설치 가로등주, 차량용 신호등 설치 안내’ 이렇게 쭉쭉 해 가지고 예산이 40억 5000만 원 들었지 않겠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에 한 줄로 이렇게 주신 것은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계획서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은 좀 과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참고로 이 자료가 2025년도 저기 자료입니다. 분당구청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분당구청에 가로등주 교체와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죠, 올해 한 번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이콧시켜 가지고 조례를 통과 못 시켰고, 두 번째 아주 엄청 어려운 산고 끝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엄청난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는 거짓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성남시에 12m짜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꿔 가지고 11m 99개, 9m 98개, 8m 51개 이렇게 대폭 조례대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m짜리는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11m짜리하고. 그리고 12m짜리면 반 이상이 떨어졌겠죠, 상식적으로? 높이가,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이 줄었지만 이 지름, 둘레도 두께도 더 얇아졌지 않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 구청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왜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우리 도로교통국에,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25년 가로등주 설치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조례대로 하시면 예산도 절약하고 관리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신호등주는 저희가 운전자의 시인성 때문에 이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하고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가로등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요청하신 거,

병용

고병용위원

가로등주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가로등주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는 교통기획과는 신호등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2025년도 설치 가로등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조금 전의 얘기대로 다음에 가로등주를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이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서 충전시설 관련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아까 총괄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충전시설 설치를 한다면 수소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기충전기를 설치를 하신다면 회사별로 몇 개 회사는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말씀으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건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장

어? 끝나신 거예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골라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14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민영주차장 설치에서…… 아, 여기는 주차지원과네요. 너무 많아 가지고 찾기도 쉽지가 않네. 엄한 데를 찾고 있었구나.

박은미위원장

좀 다른 분 하시고 올까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바로 좀 하겠습니다. 212장 좀 보겠습니다. 212장에 위례삼선동 조기 추진 세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맨 아래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0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자료 제출 이것하고 또 2025년 12월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기획 자료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장짜리로 하면 너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두 장짜리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평가 자료는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을 한 거여서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는 당분간은 없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니, 보여드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예타 발표가 날 것으로 처음에는 이거 작성할 때는 그랬었는데 국토부에서 일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차 점검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는 지금 없어서 그 평가 자료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48페이지 있죠?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괄에서 동료 위원이 하신 거 말고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본 위원도 재차 또 얘기하니까 이거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병용

고병용위원

예, 좀 해 주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애지는 않고요. 시간탄력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는 거로다가 지금 협의가 돼서 조만간에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성남시를 위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 놓으시면 보람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 차원에서도 교통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 257페이지 있죠? 헌릉로 신호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5분발언도 한 두어 번 했고 또 수정경찰서에도 찾아가서 하고 중원경찰서에도 찾아가서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수없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더 길게 안 할 테니까, 이거 다시 수정구청하고 의논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기획위원회 열리고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누차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오거리도 신호등 하나로 처리를 하는데 이 삼거리도,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삼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신호를 두 개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아주 고약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은, 본 위원도 그러는데 수없이 발언하면서도 그러는데 얼마나 시민 입장에서는 말은 못 해도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 협의해서 삼거리 형식으로 신호 하나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명단 현황이 있어요. 있죠, 32쪽?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없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이 교평은 호선입니다. 호선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모인 다음에 그때 호선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 오늘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질의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그냥 과장님 때 하려고, 국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신다면 뭐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신다면 몇 군데 뭐뭐가 있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도시철도는 지금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있고요, 그리고 트램 1·2호선하고, 위례트램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게 도시철도고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례신사선 그리고 위례삼동선 그리고 월판선, 수광선 그리고 SRT 이 정도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진행되는 게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월판선하고 수광선 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위례트램은 내년도에 개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위례트램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매번 우리 회기 때 얘기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계속 그냥 진행 중 진행 중, 그다음 사전예비타당성조사 한다든지 어쨌든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씩 질문을 좀 할게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뭔 얘기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그 노선을 제출을 해서 그쪽에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연기된 거 없어요, 이거요? 이거 고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12월에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정상 12월에 공청회를 하고 12월에 고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이 나왔나 보구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늦어질 거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우리 가능성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8호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B/C가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가 0.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저희가 건의한 도시철도는 다 그 만족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만족하고 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결과물을 지켜보면 되겠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진짜.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속초시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린이구역에 자동으로 주말이라든지 저녁 시간 되면 그냥 50km로 넘어가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간 타임제로다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찬성을 하셨고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꼭 여기 지역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분당에도 많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 간담회까지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수정구에 있는 위례에다가 먼저 우선 해 보자 그래 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시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시범 운영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구미동 가는데 구미1동에서, 거기도 그냥 계속 그러고 30km고. 그러니까 거기를 거치지 않으려고 위에서 막 돌아다녀요, 다 차들이. 뭐 제가 가본 데만 얘기하면 산자푸 거기도 쭉 이렇게 있더만 거기 심각하다고 주민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시군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을, 잠시만요. 그 신호등을 시간 하는 거 있죠, 시간 표시하는 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녹색,

종성

최종성위원

보행자용 잔여시간 신호등이라고 표현하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적녹색 잔여 신호등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린 그거 하고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2023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 26개소 했고요, 2024년 26개 했고요. 내년에는 한 20개소, 아니 올 25년이니까 올해 20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에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분당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있어요? 나 본 적이 없어 갖고. 그리고 용인에 갔더니 잔뜩 용인은 다 돼 있더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용인은 다 돼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예산이 좀 들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돼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도 더 조심하게 되고 서로 조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 좀 하셨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있어요, 분당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원2사거리에 있고요, 백현사거리도 있고 재넘어삼거리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지역구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판교에만 있네.

박은미위원장

아니 무지개사거리에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하나 있어요?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없어요, 제가 사는 데는. 어쨌든 제가 용인 쪽 가보니까 많이 돼 있어요, 용인은. 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굴착을 하거나 등주가 노후되고 그러면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등주에다가 교체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경우에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은 X자 신호등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대각선 신호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위주로 큰 데 먼저 하면서 작은 데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신호등도 지금 서울시는 한다 그러던데, 그냥 일반 신호등.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반 신호등은 지금 한 데가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서울시가 지금 한다 그러더라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옛날에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예측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더 많이 생겨서,

종성

최종성위원

6초, 제가 지금 인터넷 보니까 6초대부터는 시간 표시 안 하다 그러던데, 일부러 그거 때문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옛날에 시범 설치를 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 설치된 건 없습니다, 아직.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측 신호 때문에 사고율, 그래서 신호체계를 예전에 바꾼 거잖아요. 예전에 좌회전에서 직진하다가, 그렇지요, 그래서 직진 그런 신호체계 예상하는 거 때문에? 지금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그런 시스템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다른 시군을 좀 보시고, 제가 보니까 용인에 갔더니 유난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오히려 보이니까 미리 가서 뛸 필요도 없고 그거 보고, 숫자가 다 보이니까 뛸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다가 볼 수 있고 예측 가능하니까 또 반대로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기획과가 일이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회기 때 말하지만 진행이 안 돼, 계속 그냥 지지부진. 물론 하시고 있는데 한 건이라도 진행이 돼야 하는데, 마지막 질의할게요. SRT, 과장님은 SRT가 어디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여태까지 어느 역에 그 정차역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구미동에 추진하려고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용역을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용역도 했고 당연히 알고 있죠, 저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용역을 그때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랬는데 지금 왜 성남역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성남역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도 뭐…….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갖고 지금도 싸움들도 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디, 성남역을 검토한 적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성남역에 실질적으로 SRT를 세우는 거는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불가능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기가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려고 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는 GTX 갖고 선로가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역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다는데 거기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실질적으론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성남역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슈화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서로 싸운 거 알죠? 이 SRT 갖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한 소문내고 무슨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런 적도 없고요. 되지가 않아요,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성남역은. 그리고 복복선화를 제안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복복선화로 검토할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복복선화가 돼야 역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걸로 대안이 돼서 할까 말까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부서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오리역, 성남 얘기 나와선 안 돼요. 자꾸 이게 나오니까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오히려 성남시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교통교육장 8월 달에 개관했죠? 요즘 어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요즘도 꾸준히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고 있어서, 지금 가천대 교수님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셔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외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몽골에서도 왔었고요.

박주윤위원

몽골에서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해외에서는 몽골에서 왔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얼마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라는, 요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가 보통 법적으로 한 2~3m 정도로 돼 있나 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이 2m 정도가 되나 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도 야탑 쪽에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정지를 했는데 보행자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도 지금 선제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격거리를 4~5m 정도로 좀 뒤로 후퇴하면 교통사고가 덜 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지금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걸 한번 좀 선제적으로 봐 주시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간거리 긴 6차선이나 8차선 이런 도로에는 좀 많이 현재 실태를 좀 조사해 가지고 이격거리를 뒤로 후퇴를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 시간 자동연장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진을 한다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나 봐요.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에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둬서 거기에 보행자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연장을 하거나 동선을 파악을 해서 신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는 지금 적용한 데는 없고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특조금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특조금을 못 받아서 저희가 못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건너면 딱 출발해서 딱 그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건너다 보면 사실은 몇 발자국 건너기 전에, 좀 도달하기 전에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제가 몇 번씩 좀 다녀보기도 했고 출발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제가 몇 번 건너보기도 했는데, 제 걸음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은 도로가 많아요. 이거 좀 많이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이십, 아, 4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거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2024년하고 2025년하고 한 게 비용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2024년에는 3억 3200이었고 2025년에는 1억 3000인데 이 차이가 뭔지,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데 조사 구역의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024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을 다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했던 거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사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완될 부분만 저희가 하다 보니깐 사업비가 많이 줄게 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처음 해서 전체를 했고 2025년도에는 그중에서 타이트한 건 놔두고 보완적으로만 해서 금액이 한 2억 정도 줄었단 말씀이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실태조사가 이번에 아직 안 끝났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진행 중이죠? 이거 실태조사 다 끝나면 보고서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식사 잘 하셨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수감자료 23쪽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국도비 사업 신청, 사업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구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사업이 경기도 특조금으로 채택되어서 4억 원을 배정받았고, 맞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24쪽 보시겠습니다. 24쪽은 동일한 사업이에요. 동일한 설치 사업인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못했어요. 한쪽은 특별조정교부금 두 쪽은, 두 구는 교부세로 신청을 했는데 채택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특조금을 신청을 할 때 도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하죠,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후가 된 거고요. 수정하고 중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면서 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채택이 됐던 거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분당 같은 경우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채택이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신청하고 하는 거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거고. 그래서 신청 건수를 보니까 채택 교통기획과, 지금 과장님 교통기획과는 14건 지원에 9건이 채택되어서 배정 액수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그 밑에 대중교통과는 11건에 11건이 다 채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3건에 3건이 다 채택이 되었는데, 뭐 이러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우선순위, 도에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불채택된 거는 도의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서 저희가 안 되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신청에서 안 된,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이렇게 신청해서 안 된 데는 다음에 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웬만하면 저희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또 신청을 밀린 데는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고. 다음에는 철도 또 관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관련해선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너무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반영된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요청사업이잖아요, 요청한 사업.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요청사업은 저희가 SRT 복복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박경희위원

경기남부철도 그거 들어가 있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 경기남부철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례삼동선은 언제, 이거는 저긴가요? 반영 고시되어서 지금 예타 중인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거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중인 거고. 다만 지금 용역 중에서 월판선하고, 월판선의 판교원역 그리고 수광선의 도야역이라 그러나 야도역이라고도 하고 이게 신설 반영해 달라고 용역 중인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원마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수요가 제일, B/C에 있어서 수요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2·3테크노밸리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3테크노밸리가 전환을 하려고 하면 서판교역에 터널이 뚫려야 되는데, 그 터널이 지금 계획이 LH에서 하고 있는데 승용차로다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B/C값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부족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로다가, 버스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광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 분당 제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 목련마을이 재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2차로다가 선정이 되면 선정에 따라서 또 수요가 바뀌거든요. 그 수요를 좀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시에서 세우는 대책 중의 하나인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대책은 또 없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개발계획이 될,

박경희위원

지금 경제성이 안 나와서 계속 대책들을 고심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거는 뭐 다 넣을 순 있겠지만 대규모로 개발되는 건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용역이 되면 그 신설 계획 다시 세울 텐데요. 그 용역 완료한 다음에 신설 계획 세울 때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월판선의 판교원역이나 수광선의 도촌야탑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나 정략적인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없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B/C값이 안 나온다, 1이 안 나온다, 영 점 몇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행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원인자가 100% 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원래는 건설 비용하고 그 수익하고를 비교를 해서 그 수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50 대 50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안 하고 100% 내겠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결단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자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 단계에서는 이만큼의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이런 주민과의 대화나 소통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이후에, 작년 제가 11월인가요, 주민설명회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회자되고 있는 거나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도로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아, 도로과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건 도로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잘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해와 소통 부분인데, 야탑도촌역은 우리 핸드폰에 지금 계속 야탑도촌역 이야기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좀 시원하게 확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2022년 6월 선거 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아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는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이라도 좀 해 달라고, 사전에 해 달라고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문서를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구조변경 또한 역 신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만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각위원

주민들이 애탈 때 주민대표단과 같이, 공단과 같이 협의 한번 하시고 소통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10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 추진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C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철회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B/C값이 지금 추정이 얼마 정도 나오고 좀 더 올린다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더 이상 8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모란-판교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서현 쪽에 계시는 분들이 판교-오포 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어쨌든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건 0.95 이상이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좀 안정권인 1.0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가고 있고 12월에 백현마이스가 개발계획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수요도 반영을 하게 되면 얼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황초교 부지 문제도 있고, 단 그건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봇들저류지 부분이 경기도에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봇들저류지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면 좋습니다. 저희 수요를 올리는 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이 저희가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요를 반영하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봇들저류지가 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주민들이 찬반이 좀 엇갈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8호선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B/C값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일단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일단 B/C값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널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성남역 중심지는 도시정비과의 이야기인데, 복합환승센터 지금 국토부에 올렸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며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번에 복합환승센터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에 올려놨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그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성남역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성남역이라든지 이매역 주변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고양이의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부지가 없으면 그러면 분당은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성남역 중심지로 고밀도 개발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해서 가면 된다는 부분인데, 주민들보고 없는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성남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땅 없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35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 들어가면서의 부분을 큰 그림 그리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통기획 쪽에서 답을 먼저 내어주셔야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로정비국하고 그 부분은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상의할 때마다 그 협의하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철도기금 조성 지금 얼마까지 되어 있나요, 2025년 말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10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100억, 그러면 2026년은 얼마까지 하실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900억 하면 3000억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3000억 목표가 달성되어지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종각위원

우리 철도기금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시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2000억 되는 돈의 관리 부분들도, 이자 부분들도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요즘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고 환율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돈 관리 잘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가는 거,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일 때 돈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야탑도촌역 부분들은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들도 저도 안타깝지만 시청에서 우리 그 담당자들이 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강력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8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쳤고 그리고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DB 부분에 대한 용역들을 마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도착정보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성남시만의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성남이 최첨단 도시 성남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버스도착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곳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기획 쪽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디자인이나 거기에 시 관련돼 있는 정보, 날씨 정보 등 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2026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BIS를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덧붙여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성남시다운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투박스러운 네모 박스에 나무상자가 달린 듯한 그런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용해 낼 수 있도록 좀 더 첨단 기능을 도전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거두절미하고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왜 늦어지나요? 원래 지난 6월 달쯤 발표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었다가 다시 내년 초, 또 내년 중반 이후로 선거 이후로. 이거 선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래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발표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정상.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몇 년, 몇 년 원래 정해진 기간에 발표해야만 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은 2년 남겨놓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들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되는 지역 먼저 해야 사실은 사업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 사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올렸던 플러스 3개 노선 거기는 아시다시피 이 B/C값이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저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추가적으로 저희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민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었죠, 제안서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제안서는 했고요. 민간이 하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철도망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늦춰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되는 데만이라도 우선 1차 하고, 정 한 번에 못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늦춰지는지 정책적으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법에는 철도망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리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년 단위 계획에 2026년 상반기가 되는 게 5년 단위가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표가 늦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서, 그쪽은 지금 모든 차도가 다 막히잖아요. 아침에 너무 막혀서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제가 아는 지인들은 5시대에 출근합니다, 5시대 새벽에. 6시 안 돼서 도착하지 않으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는 게 정부 시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촉각을 세워서 반드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월판선 시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대장지구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 유치원 그쪽 지금도 막 불법 유턴하고 그런 상황 아시죠? 과장님 저하고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중앙에서 교평을 하다 보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평가받으니까,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 시의 의견을 듣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치가 된 후에 저희가 보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법을 개선해서, 바꿔서라도 중앙에서 교평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제2테크노밸리도 결국은 그 안에 내부적인 거만 평가를 하더니 자기들이 저희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제도는 분명히 뜯어고쳐야 될 제도라 생각을 합니다. 외부야 어떻든 내부만 교통 관련해서 심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길이라는 게 외부로 연결되지 내부에서만 돌진 않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도서관, 복지관? 이쪽에 예전부터 진행했던 좌회전해서 오른쪽에 확장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그동안 국장님하고 신경 써 주셔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검토했지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믿고 기다리다가는 입주 해당 주민들이 불만이 나올 것 같고요. 그분들이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입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거 확장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좀 인지하셔 가지고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확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시민들 민원이 계속, 제가 검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민원 나갔을 때 그 해당 10단지 단지에 청소 차량이나 이사 차량 들어가는데 그 메인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데 거기가 판교 대장초 주차장 입구예요. 그런데 거기 교통신호 폴대가 너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갈 때마다 이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큰 대형차 들어가기가.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커서 그것도 또한 반영시켜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그건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교체할 수 있으면 신속히 교체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날 저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공감을 한 상태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것 또한 같이, 도로 확장하는 거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마지막에 하면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우선 132쪽 보실래요. 제2·제3테크노밸리 교통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그 해소 방안을 단기·중기·장기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 놨잖아요. 지금 단기 방안은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효과가 어떤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신호체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10~20분 정도 단축이 됐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2024년 11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는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정차 단속으로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혹시 지금 2테크노밸리 하루 차량 이동량이 몇 대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3만 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루요, 2테크노밸리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만 2603대로 제가 조사 결과 알고 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평균이 그 정도 나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3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3만 5000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한 평균 잡아서 4만 정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제2·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거기는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때 저희가 교평에서는 8만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을 다 합쳐서.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테크노밸리가 5만 600대 정도, 3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한 2만 8600대 정도 일 하루 평균 이렇게 해서 8만 1000대 정도가 되는데, 이 수요를 이제 감당하려면 지금 이 체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달래내길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그거 몇 차선에 몇 차선이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금토삼거리부터 금토IC까지는 4차로에서 6차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왕IC부터 금토삼거리까지는 4차로, 경부고속도로부터 대왕IC까지는 2에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삼거리에서 어디까지 몇 차로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4차로에서 5, 6차로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4차로에서 5, 6차로까지 확대할 거고, 그다음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거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2·3테크노밸리는 보통 5차로에서 한 6차로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연결도로를 저희가 제안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출입 램프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국토부에도 얼마 전에 건의서도 제출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추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철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요, 협조 진행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EX-허브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하는 것도 검토를 그때 잠깐 하자 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건의를 주셔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공기를 좀 당기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EX-허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27년 상반기까지는 개통할 수 있게끔 지금 그쪽에서 도로공사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교통공사에도 똑같은 의견을 줬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교통공사에서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도로교통공사.

상태

강상태위원

예. 도로교통…… 그러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똑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이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잠깐 간담회할 때는 그것이 좀 가능한 걸 찾겠다고 했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안 나와서.

상태

강상태위원

토지가 안 나온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부지가 없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2027년까지 개통하는 거로다가 도로공사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내후년이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토지들도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기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최대한 당기는 게 27년까지 당기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27년도까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구간을 하게 되면 그게 헌릉로 양재~세곡 간 도로 한 6.3km 정도 되는데 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그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북판교톨게이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양에서 성남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기는 지금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은 없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안양 방면만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기는 저희 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어차피 대왕판교로로 연결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효과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안양 구간으로 진입만 가능한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제2경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상태

강상태위원

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 진척률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진척률은 지금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때 갔을 때 가도로를 개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개선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통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톨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얼마 전에 도로공사에서, 이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4차 복합환승센터 구축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얼마 전에 채택이 돼서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채택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지금 발표하고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서판교 연결도로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판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서판교하고 연결되는 도로 뚫는 거.

종환

김종환위원

원마을 13단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원마을. 그거는 지금 LH에서, 이거 LH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승용차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2·3테크노밸리의 수요를 저희가 끌고 오려고 하면 버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마을 13단지에서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 원마을역 신설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거 반대하면 뭐 해 주지 말아야죠. 그게 이런 것이 해결돼야만 거기가 또 B/C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의원이 지역구죠? 김종환 위원 지역구잖아요.

종환

김종환위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해결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죠. 그리고 아까 자동차만, 승용차만 이용해 갖고 안 돼요. 대중교통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셔야 하고요.

웃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현재 테크노밸리 출입로 있는 테크노밸리 삼거리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진행되는, 현재 하는 게 평면교차로로 이렇게 신호주기나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죠? 뭐 램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하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상태

강상태위원

지하차도로? 지하차도나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무방한데. 금토삼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그렇게 검토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금토삼거리는 저희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흥사거리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금토삼거리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뭐 도로과에서 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도로과에서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그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자료로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거고,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안 된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 부분, 이게 정 안 되면 테크노밸리 출입로 삼거리가 해소가 되면 아마 금토삼거리도 조금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하도를 연결시킨다면 같이 연결시키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그쪽이 어쨌든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차가 안 되게끔 통행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8호선 연장과 관련돼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일전에 8호선 소위 저희가 그 용역을 철회까지 했어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해서 B/C값을 채우기 위해서 보완을 한 건데, 당시에 나왔던 것이 알려지지는, 정확하게 오픈은 안 됐습니다만 대충 B/C값이 0.76 정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정도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0.96까지로 끌어올리려면 결국 0.2가 지금 알파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백현마이스를 포함해서 어디어디가 추가로 지금 B/C값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어디 있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 NC 사옥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옆에 짓는 NC 사옥이 있고요. 그리고 서현 공공1택지지구가 거기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고요. 제일 큰 건 일단 제1기신도시일 겁니다.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계획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진 곳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진 곳도 있고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국가는 실시계획 인가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상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B/C값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할 거죠? 언제쯤 들어간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12월에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내년 1월이면 어느 정도, 3개월 걸립니다.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게 대상사업이 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대상사업이 되게 되면 기재부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또 KDI로 넘기는 데까지 약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4월이나 5월쯤이면 예타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우리가 시청역 같은 것들을 제척을 시키고, 시청역은 경변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시청역 세우겠다는 복안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판교-오포 연장선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잘됐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8호선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5차 철도계획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전망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얼마 전에 올해 11월에 도지사님도 오셔서 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추가 검토사업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투자를 못 하지만 민간제안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25년도 들어서 3월 18일 날 국토교통부 방문을 했고,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한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만 했습니까, 아니면 4개 시가 같이 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4개 시가 한 거는 서명을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월 11일 날 부서장 회의해서 반영 방안 건의안 논의했고 그걸 서한문으로 전달한 게 4개 시 같이 했다 이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월 20일 날 서한문 전달을 성남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했는데 이게 우리만 했습니까, 같은 4개 시가 포함됐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다른 시도 같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시군도 같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다 해당 관련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우리 관내에 계신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는 구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설명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논의한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B/C, 어쨌든 산정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만난다 그래서 이게 바꿀 순 없거든요, B/C값을.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아니고 당초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B/C값은 이미 우리가 일 점 몇을 넘어서 타당성이 충분히 나왔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를 우선순위라든지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성남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국회의 국토부 장관님도 만나서 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수원 같은 경우 염태영 국회의원님께서 또 4개 시를 부르고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용인도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국가의 예산이 60조입니다. 철도 예산이 60조기 때문에 60조 내에서 이거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배분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사업이 돼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혹시 B/C값이 그 정도 나오게 되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추가 검토사업으로 국가철도망에서 반영해서 고시가 되게 되면 민간사업도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은 거 아니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넓어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열심히 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저희 바닥신호등 그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이 좀 어떻게 추가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실질적으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박은미위원장

지금 몇 년 됐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4년 넘었습니다. 지금 5년,

박은미위원장

그 사업성과 분석은 원래 매년 해야 되지 않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은미위원장

보통 3년 차 정도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거 사업성 분석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지난번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개보수됐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개보수는 다 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어린이 버스 승하차 부분은 어떻게 개선됐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요.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밑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협의가 돼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

박은미위원장

이게 왜 다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위치 자체가 원래 거기, 어린이교육장 자체가 위치가 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된 위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카트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요즘에 무슨 코끼리열차 비슷한 이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동 수단을 좀 활용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강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탁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래요? 강사 수급 문제없고 다 해결된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미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여기 광역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이게 걸어서 어디까지 이동을 많이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좀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6차선밖에 안 되는데, 사실 6차선에 버스 유턴도 가능하거든요. 사거리에 유턴을 그냥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안전사고의 우려나 이런 거 때문에 결국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민원을 해소를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형차가 회전하기에는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전반경이 안 나오면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협의는 됐고요, 그 대안은 별도로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요즘에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례 우리 트램 있잖아요. 우리 연말 12월까지 원래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12월이면 차량은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일정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우선신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목표는 내년 8월까지 일단 시범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쯤에 개통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거 금년 연말에 할 줄 알았더니 1년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시험 운행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램에,

박은미위원장

그럼 시험 운행이 12월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차량은 오고요, 실질적으론 내년 1월부터 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위례트램의 시험 운전이라도 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 감사 중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S-BRT 추진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국장님 계시니까 과마다 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총괄은 아니지만 좀 지시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지시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작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서부터, 본 위원이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도 있고 또 아래 쭉 내려가서 보면 2025년 9월 달에 분야별 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아, 폐기물처리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용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얘기하지만 시정연구원에 좀 의뢰를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또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저 본 위원 역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힘든 걸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소리 반복하는 위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시정,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좀 덜 이해가 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못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전공이 아닐지라도 석사 정도만 돼도 모든 연구의 1%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박사급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만 되더라도 시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용역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용역 기간도 짧아질 것이고 자료 축적될 것이고 또 좋은 인재 시정연구원에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서 못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의뢰해 놓으면 거기서 또 본인들이 못 하는 것을 의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 성남시의 소위 말해서 득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계속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택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두 분이 있으신데 한 분은 굉장히 좀 집요하게 아주 고약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조금 전에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사전 예약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예약 기간이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차를 항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한 것대로 진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 전에는 우리 예약제가 한 50% 정도로 성남시 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경기도로 예약콜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예약이 한 10%로 사실 다운됐습니다. 사전예약제 즉시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강력하게 민원이 많아서 제기를 해서 지금 18%까지 이번에 상향시켜 놨습니다. 또 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실제로 50% 예상했던 것을 18%면 얼마나 그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론 즉시콜도 중요하지만 예약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 가는 분들은 대부분 예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거를 예약해 놓고 취소하거나 안 사용하는 경우는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그런 일은 좀 적지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건 적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약도 필요하다 싶으니까 앞전에 했던 50% 범위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한 장짜리 정도만 보고서 하나 해 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바로 행감 끝나고 예결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버스 노선 융통성 있게 즉시즉시 잘해 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우리 지금 지나간 기억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성남터미널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지난해만 해도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지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NSP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맺어 가지고 계약서상에 아주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최소 5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운영이 제기 안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종각위원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리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전기차 버스 지원금의 얼마를 지원해 주게 되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 9000만 원 대형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대형? 그러면 본인 부담은 얼마 정도 하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본인도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내는 과정에서 버스를 1대 도입을 하면 9000만 원을 그대로 개인 계좌에 넣어드리는 건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충전소 지원금 관련해서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가 친환경차라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 그쪽에서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기버스 도입은, 우리는 저상버스 개념입니다. 전기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를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차로 해 가지고 전기버스 도입할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지금 끊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 돈이나 시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은 참 엄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더 잘해 달라고 지원하는 것들이 약간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관련해서는 정말 그 원칙에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 다음은 우리 지금 성남시에 전기차 버스가 몇 대 정도 우리 시내를 운행하고 있을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기차가,

박종각위원

전기차 부분을 하면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되지 않는 상태로 충전하기 위해서 사송동이나 차고지로 이동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를 내는 계산까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 충전소를 좀 보급을 해서 충전이 잘되고 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충전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충전기 전기차는 473대 정도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기충전소는 우리가 사송동에 있는 이 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니까 400대가 1개의 충전소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저녁에 충전하고 다음 운행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되어진다고 보여지면 그 충전시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저희들도 충전소를 더 짓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안전 문제가 수반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기종점에서 좀, 타 시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기종점에 충전기를 한 2개라도 냅둬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거를 좀 우리도 연구를 했는데 그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선 사실 차고지 내에서만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여러 부서가 도로과하고, 거기가 또 그린벨트 지역은 같이 협약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의 한계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앙부처하고 전기차 보급에 따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통합해서 조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결단이든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랑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움직이는 발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페이퍼 주신 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교통비 자원사업?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 돌아가시면 좀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K-패스 같은 경우는 61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60회 이내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K-패스, 그러니까 K-패스하고 경기패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K-패스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패스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K-패스 이용의 60회 한도를 경기패스는 약간 더 늘렸습니다. 한도를 더 늘려 가지고 60회 이상도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청년 대상도 19세에서 39세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K-패스는 19세까지인데.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K-패스보단 경기패스가 더 낫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보면 20% 30%, 일반 20% 청년은 30% 이게 60회 이상 타게 되면 무조건 다 무료지만 60회 이내라고 하더라도 전체 요금의 20%를 지원한다, 그 뜻인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아, 지금 K-패스는 그렇지 않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여기 60회 이내까지는 같고요, 60회 넘어갔을 때는 무제한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밑에 기후동행카드 이게 더 저희는 이득인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또 배점이 있습니다. 거기 서울시만 이용하는 카드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아, 서울시 내부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저희는 경기패스나 K-패스인데,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판교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나가는 건 혜택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기패스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체 시민들이 신분당선을 타든, 신분당선 지금 난리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신분당선을 타든 아니면 일반 분당선을 타든 혜택을 볼 수 있게 계속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저희 시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청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또 보고도 드리고, 이게 또 여러 군데 시스템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스템도 구축 새롭게 해야 되고 또 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사실은 노력이 더 필요, 고생하시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먼저 S-BRT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약 다 완료됐고요,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계약하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정도부터, 그럼 착공이 언제 정도 될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착공은 지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사 착수는 언제부터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구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자재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부터나 예상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자재 구입하고 동절기 공사 타절되고 나면 내년 동절기도 또 어려워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저기서 발주 계약 체결까지 다 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 좀, 계약 서류하고 뭐 자료 전부 다 주시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사 진행 일정 그거까지 자료로 좀 주셔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버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80쪽이네요. 이것의 지원 대상이 우리 성남시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 비용은 연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23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최대 23만 원이고요. 지원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이 G-Pass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사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 카드로 충전 후 사용하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분기별 정산을 하고,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실비 정산을 하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리고 지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지원 범위는 차량 지원 범위가. 성남시 경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광역버스까지 되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공항버스는 안 되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추진 현황을 보면 가입자가 7만 5300명,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5분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대상자는 월평균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에는 한 5만 7000명에서 지금 한 6만 4000명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는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상자가 다 지금까지 5분기를 한 결과는 2024년도 3분기부터 2025년도 3분기까지 했던 대상자가 총 30만 4268명.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액이 122억 1369만 90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36.39%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39.10%까지 많이 향상이 됐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몇 명을 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거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만족도조사 안 했어요? 아는 팀장님 없어요? 이용만족도 실태조사.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만족도조사 했죠?

준호

강준호버스행정팀장

관련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확인 했죠?

준호

강준호버스행정팀장

예,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30명 대상으로 했나요? 330명 대상이었고, 설문조사 결과는 86.4점 매우 만족 점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준호

강준호버스행정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뭐 돈 주고 어떠냐고 평가하면 다 좋을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셨는데 어때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시면 팀장님이 발언하셔도 좋고,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다 모르면 팀장님이 하셔요. 정산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선불카드 충전 방식이었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자동충전이라든가 자동정산 하는 방법으로 검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진 않을 건데 시간과 어떠한 노력과 재정이 좀 필요하겠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검토 좀 하실 용의는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선불카드 충전 방식 외에 자동충전이라든가 자동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해 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노인에게 편의성들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불편해서 나 신청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한도를 확장 또는 유연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산만 충만하다면 저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이동이 많은 어르신들, 특히 뭐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또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도를 좀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야 어느 정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상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시외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공항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속버스까지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지 이거 그냥 코끼리 비스킷 주듯이 그렇게 좀 줘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기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86.4%까지 이렇게 높아졌다면 또 양적과 질적인 개선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확대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어떤 교통수단은 혜택을 보고 어떤 수단은 못 보면 그 형평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려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시스템을,

상태

강상태위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는 연령 제한도 문제가 있어요. 어르신이 몇 세부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65세 얘기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5세부터예요. 그런데 우리 몇 세부터 하고 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70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65세~69세까지는 어르신 축에도 들지 못하나요? 어르신이라 함은 거기 법적인 용어 체계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청소년 그러면 몇 살부터입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16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소년은 그 나이에 걸맞게 다 청소년이라고 하듯이, 노인이면 어르신이면 65세부터기 때문에 65세부터 하시라 이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수단 확대하면서 노인 셔틀버스라든가 마을순환버스를 연계해서 특별이동 지원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쪽 교통 취약한 지역들 연계가 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책노선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는데 이용층들이 이용하는 데 이거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요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으로 말씀하시는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도 노선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으면 셔틀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건 우리 대중교통과니까 가능하잖아요. 정책을 조금 가다듬으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홍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면 카드 발급이 충전하고 정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안내하는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팸플릿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불필요하게 현수막 너무 잔뜩 걸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하세요. 길거리 그냥 온통 이것저것 해 가지고 현수막들로 도배돼 있는데 참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홍보 방안도 조금은 알맞게,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 제기할 텐데요.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 가서 홍보 교육도 하고 이런 이용 안내 교육도 좀 하셔야 돼요. 하고 있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행사 자료에는, 홍보 자료에는 넣고 있습니다. 우리 또 비전성남에도 넣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망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동서비스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과에서 잘 계획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센터에서, 주민행복지원센터에서 이런 데를 이용해서 당해 지역에 요일을 정해서 그 어르신들 와서 카드 발급 어떻게 받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이동빈도 변화,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변화 추이, 그다음에 건강이라든가 복지지표 변화 등을 다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이게 시민 혈세를 들여서 하는 이 정책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만족도조사 같은 것만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계속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년 추계를 내보면 한 110억 정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좋은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면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고 국가하고도 협의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반영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도 검토를 한다면, 성남에서 시도했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전국 최초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의견 조율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수한 우리 시비 재정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이게 장기적인 어떠한 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서비스 질도 높일 수가 있고 지원 금액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획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형평성 문제는 아까 65세 어르신들 다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버스 지원사업은, 우리가 물론 장애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대상에 확대가 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의무교육 외에 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떤지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된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현재의 제도와 현재의 어떠한 성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것들 고려해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빛이 나게 해 줘야 평가를 잘 받을 거 아닙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좋은 제안과 훌륭한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매우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S-BRT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쭉 우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많이 해서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자재 구입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 터파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일단 이게 공사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가 10개월 내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 5월이면 땅 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내년 4, 5월에 터파기가 시작된다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협의가 다 잘 끝나 가지고 된다면.

박주윤위원

여기가 우리 출퇴근 시에 승용차가 통행이 많은 구간이에요. 알고 계시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전보다 조금 더 승용차가 늘어났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일단 주택이 있을 때보다 아파트가 입주하면 차량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량을 소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하시니까. 여기 이거 하실 때 우리 출퇴근 시에 차량,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을 대비해서 그런, 차로 폭을 축소해서 차로 수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함께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시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차로 폭은 감소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지장물 뭐 이렇게 이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깥 차로에 있는 버스 차선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사할 때 이만큼, 또 그 공사 기간에는 거기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차량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출퇴근 시간은,

박주윤위원

안 하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공사 안 하고 다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박주윤위원

밤 시간에만 할 수 있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야간에, 예.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하겠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공사하기 전에 한 그래도 최소 2~4주 전부터는 현수막이나 안내판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주민들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가 다 저희 지역이 양쪽으로 다 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끼 그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수막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쉽고 볼 수 있고 제일 빨리 이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많이 붙이시더라도 일단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인사하고 가세요. 4.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8분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판교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명확하게 왜 취소됐는지. 최종적으로 설계가 다 끝나고 스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왜 스톱되게 됐는지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떤 거 스톱된 걸 말씀하시는지.

종환

김종환위원

판교공원 지하주차장.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 판교공원로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과거 주민들과 이견에 경제성 검토 등에 따라서 결국은,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판교공원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서 아파트 및 주택 상가 지역에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접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맞죠? 그러니깐 그 내용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아파트에 전혀 설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 이게 처음부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었으면 그 이견이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설명회 때 이게 그 주민들이 알게 돼서 결국은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거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투자 비용 대비 그것도 고민이 일부 작용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설계 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문제됐던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면 사실상은 조성할 당시에는 주차장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지금 저는 판교공원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이유가 뭐냐 이거만 여쭤보면 되는 거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자, 두 번째,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교공원에 대해서 나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예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얼마만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대 민원 접수한 게 현재 총 184건이나 되고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주민 의견 수렴을 1, 2차에도 했고 그다음에 또 설명회도 두 번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제시)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조금 전에 저 화면. 자, 보세요. 지금 저 분위기 때문에 사실 저쪽 다른 데보다 저 상권이, 저 라인 상권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걸 다 뽑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원래대로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도 포켓 만들어도 충분히 차가 하나 들어가는 6m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집어넣으면 나무 간격 때문에 조금 더 주차면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 의견도 존중해야지 무조건 설명이 끝났다고 진행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설득하든 뭐하든 그냥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두 구석에 굽어 있는,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왜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도로의 다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도로면 이건 다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일단,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쪽서도 확장하고 위도 확장하고 도서관도 확장하셔야지, 왜 이쪽은 노면도 그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확장하냐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다 제거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화면 잠깐, 다음 화면 해 주세요. 자, 보세요. 다 제거된 거예요, 저게 저기 서 있는 데가. 저게 뭡니까, 22~23년 된 나무를? 자꾸 그분들하고 계속 대립하지 말고, 뭐 정책이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무조건 추진이 아니라 협의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시간 없어서, 아니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쪽이 운중동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 이쪽이 더 활성화돼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은행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리고 좌측 아래하고 좌측 위에 나무 보세요. 저게 이식하고자, 설계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를 저렇게 절제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여튼 이식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선은 조경에 대한 거는 전문가의 그게 없습니다, 부대공사라. 이식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나무 식재나 수목 관리에 조경 시설물 설치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중 토목공사로, 사실상 종합공사로 지금 토목공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경은 다른 면허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면허를 떠나서, 자, 보세요. 저게 살겠냐고요, 저렇게 해 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좌측 아래가 결국은 저 위 나무를 뽑기 위해서 거기만 개발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난 또 옆에 보도블록 안 건드린 줄 알았더니 오른쪽 보면 오른쪽 보도블록 다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부분만 철저히 딱 들어서 거길 뜨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게 좁게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그냥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거는 이식용이 아니라 그냥 제거용이에요, 제거용.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

종환

김종환위원

만족하시냐고, 저게 이식용이라고 보이냐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여튼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요, 과장님. 처음부터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분들 설득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하튼 어떤 쪽이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설명회 때도 그렇지만,

종환

김종환위원

아, 설명회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설명회를 모르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1안·2안·3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던 거였고 솔직히 말해서 1안도 그렇고 2안, 포켓형도 했고 가로수를 살리는 것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한 건데,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결정권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하든지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열었으니까, 주민설명회 열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로는 설치도 안 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도로는 주차장 설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 다. 주차장 설치 안 하는데 왜 까냐고요, 거기를. 굽어 있는 도로에다가 차량 댈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상은 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 굽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냥 도로 확장만 한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좀 전에 그건 제가 충분히 들어서 말씀 알겠고요. 굽어 있는 도로에다가 주차 라인만 안 그렸지 저걸 양쪽으로 까버리면, 양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를 1.5m 더 까는 거죠, 양쪽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주차를 안 하겠냐고요. 주차 라인만 없지 저기다가 주차 안 하겠고요. 저기 주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다가 노란 선을 그어 가지고 다 단속할까요? 노란 선을 그을 거예요, 교통안전지대처럼?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이곳은 사실상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심각하긴 그거 얼마나 심각하다고 그러세요. 자, 그걸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주차가 없을 것 같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단주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지금 말대로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

자, 시간 없으니까 보세요. 제가 설치하지, 그거를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건데, 설명했다고 딱 그것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주차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 라인 안 그렸다? 주차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 책임이라는 거는…….

종환

김종환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그렸으니까 주차장 아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첫 번째, 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작업 인부하고 시공사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나무에 대한 분을 뜨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 의견 해서 저희도 여러 3개 안을 갖고 일부는 나무를 존치하는 거로 당초에 안을 잡아서 했는데, 주민들은 나무 존치보다는 주차를 우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나무 존치가 우선이 아니라, 나무 존치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게 대두되고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메인에. 요즘 환경이 일부러 만들려 해도, 저거 23, 24년 투자된 건데 저걸 하루아침에 뽑아버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차장 모자란 거 저도 이해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기서 만나셔 가지고, 저 시간 다 됐으니까 만나셔 가지고 갭을 줄이든지 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거는 제가 봐도 여러 번 지적하는 거예요. 저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더니 결국은 터졌잖아요. 하여튼 알겠어요.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죄송하지만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노상주차장의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다양한 노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 그걸 보시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가솔린 차를 없앤다는 정부발표를 2024년에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있으시죠? 따라서 우리 성남시도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선 그거는 당연한 기본 포석이 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또는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마는 특정 회사 하나 것만 쭉 할 것이 아니라 상위 몇 개 회사를 고르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계속 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 차원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같은 팀원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걸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앞으로 믿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국 차원에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특히 노상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에 도로 양쪽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그게 한쪽에 주차장 주차면이 한 50개 되는데 거기 전기주차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안에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전기차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면수도 많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안에. 그거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몇 개 회사를 같이 놓으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못 쓰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성호시장도 그렇지요? 성호시장 쪽에도, 시장 쪽에도 그렇고 그 인근도 그렇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상위 몇 개 몇 개 회사를 같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2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례 평생학습관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의, 한 두어 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본시가지 사시다가 그쪽으로 가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는 직원들만 하고 밖에 서너 대 있는 데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공유로 하기 거기 때문에요, 공유로 등록된 차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를 하지 않고 아까 말대로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뭔가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만약에 차단기가 없으면 거기는 주차대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유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 안에다 등록을 하면 된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파악을 미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 민원도 제가 한번 가서,

병용

고병용위원

민원인이 얘기를 안 해 줘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공유 부분은 무조건 교회도 그렇고 차단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누구나,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가 저희가 그 공유를 3개월마다 그분들이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때문에 추천을 하든 아니면 모집을 할 때 그때 응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해 줘서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있죠, 299페이지 보면 주차장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상대원2동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실제로 했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 때입니다. 5개의 과에서 모든 분들이 다 오케이 하셨고 또 심지어 그때 당시 세무과장이시죠, 회계과장이시죠. 그분은 은수미 시장님 사인만 하면 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길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사실대로 얘길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장난을 했어요. 5개 과장님 미팅을 했는데도 마지막 그 부분에서 말장난을 하셨던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환기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 주차난은 완화될 겁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재개발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시장을 보러오는 그런 상인들 거기 주차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상대원3동 쪽, 2동이지만 그 3동하고 붙어있는, 길 하나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밤에 아주 말도 못 하거든요, 주차난이. 그런데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한 6, 7년 이상 3동은 재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기존에 상대2동에 3000여 세대가 있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땅이 있는데 아마 구청도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 상대원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거기가 저희가 도로를 들어가려면 최소한, 주차장을 하려면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되는데 거기가 1.2m도 안 됩니다. 도로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도로변으로, 정확히 평수는 본 위원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한 5, 6년 전에 이미 대원교회에서 도로변을 다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땅하고 합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평시는 우리 상대원동 주민들 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위로 한 세 칸 정도는 복지 관련해서, 지역의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5개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주차장이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럴 겁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거는 부설주차장 외에는 저희가 부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다가, 아마 거의 그때 당시 과장님들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안 되는 것을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고위직인데, 한 분은 장난쳤다 할지라도 네 분이 그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셔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자, 주차지원과 본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야탑동 테크노파크 C동 주차장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야탑동 C동이 사실상은 저희가 하천 부지하고 공공, 하천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C동 측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변상금으로 4억을 부과한 상태고요. C동 입장에서는 그걸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건설과나, 분당구 건설과하고 구조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도 점용이 가능하다 하는데 잡종지는 좀 약간 점용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풀려 그러면 사실상은 저희가 만약에 주차지원과에서 나선다 그러면 거길 다 주차지원과로, 주차장 부지로 한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C동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거는 전부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요금을 받고 C동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예비훈련장하고 분당메모리얼파크, 거기 메모리얼파크도 사실상은 부설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주차장 계획을 지금 걔네가 그 사람들도 부설주차장을 갖다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부설주차장은 자기네 부지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지난번의 그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소송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점용료 변상금으로 해서 4억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종각위원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우리시에다가 승소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그렇게 분쟁이 있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명쾌하게 답을 내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C동 입장에서,

박종각위원

지금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남시의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서에서 나선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저희는 어디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대로 부설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때도 한번 위원님 통해서 회의를 한 게 분당 녹지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분당 건설과, 주차지원과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국장님께 아니면 부시장님께 시장님께 얘기해서 정확한 지침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각 과에서 연결되어 있으니 해결 못 하겠다, 놔두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성남시의 행정적 자세에서 맞지 않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여튼 부서에서 한번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성남시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지금 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도 주차장은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되게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분당테크노파크의 C동에 대한 주차장이 문제긴 하는데 거기의 각자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마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개인한테, 어느 기업한테 주차장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장기간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혁신과든 저희 주차지원과든 성남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기업, 분당테크노파크의 C동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종각위원

과장님, 아테라타워 주차면 수 주차장을 공영부지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박종각위원

아테라타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때 대략 할렐루야교회 앞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120면 정도로 좀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박종각위원

지금 야탑3동에서, 그럼 좋습니다. 120면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지에 대한 결정들을 시에서도 했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탑3동 주차장 부지 없어서 매번 머리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위에 야탑동에 있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없고 일정 특별한 대형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주차장에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그 시설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 과에서 지금 입장들이 있다고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행정이란 주민의 복지나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적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툼을 하자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고 이 대안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주차지원과니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도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현로 같은 경우는 서현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서현동에 점골공영주차장이 있고, 분당동이긴 하지만 바로 서현과 붙어있는 거기가 어디죠? 양지어린이공원 주차장 작년에 개장한 데인데, 그게 공영주차장을 개설한 이유는 그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용하는 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거기가 잠깐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저녁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월정기액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조금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룰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게 이용되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요.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월정기로. 급지마다 다른 거지만 일단 똑같이.

박경희위원

월정기지만 월정액을 내는 것이고, 한 번 지역 주민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월정기주차 추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노상·노외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가 주야간 6만 원입니다. 6만 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년마다, 9월 30일 2년마다 해서 추첨을 해서,

박경희위원

언제요, 날짜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2년 9월 30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9월 달에 2년마다 추첨을 해서 그 인원수만큼 추첨해서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밀려있는 사람은 그 차순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주차면 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할당을 해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부분 월주차는 한 60~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60~70% 전체 면수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런데 환승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가 아예 없는 거고요. 주차장 이용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70%까지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가 데이터를 계속 구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70% 정도, 대략 60~7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면수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를 하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녁 시간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이용 시간이 있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루 종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그냥 거기에다가 주차를,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럴 수 있죠.

박경희위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한테 봐서는 편리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게 어쨌든 공영주차장이라서 공공이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차를 하고 나가요, 비어 있는 공간.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는 그냥 일일주차나, 아, 일일주차가 아니라 시간당 주차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주차가 다 만차가 됐어요. 그러면 월정기를 하는 그 주민은 거기에다가 자리가 없을 경우는 못 대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없으면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를,

박경희위원

아, 다 감수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일주차가 넘으면 월주차를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박경희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장 효율성을 위해서.

박경희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정기주차가 60~70%까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역, 그렇지요. 그 율은 다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추첨에서 2년, 제가 그전에도 아마도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2년 한 번 되면 2년 동안은 본인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세요? 아까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골고루 좀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2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이 거기를 독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상 이제까지 겪어온 건데 사실상은 한 달마다 바꾸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바꾸겠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제가 한 달마,

박경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박경희위원

한 달마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이거에 대한 안정이라는 게, 차고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시스템상으로 계속 하면서 2년이라는 게 굳어져 있는 게 사실상은 내가 차를 가진 입장에서 어딘가는 주차를 확실하게 해야 될 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없으면 내가 어디든 다른 데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2년이라는 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저기를 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박경희위원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 거기에 되면, 정기권이 주차로 결정이 되면 2년을 하신 분은 좋지만 기다려야 되는 분은 또 2년을 기다려야 되니 그거를 조금 매달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나 이 정도로 한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혜택이, 왜냐하면 그 뒤에 기다리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기자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있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대기자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기자들이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도 그건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거는,

박경희위원

2년에 할 것을 1년에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드린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고 왜 이게 시스템이 변경이 되지 않은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는 처음, 위원님하고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

박경희위원

그게 뭐 용역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차장 실태,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다 반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어떤 건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2년이라는 거에는 안정성 때문에도 그렇고 차를 가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개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2년이 아니라 3년을 계약을 하면 안정성이 더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특정한 대기자들도, 그 기회를 좀 1년씩 해도 골고루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경희위원

두 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거예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2018년도쯤에 제가 주차시설팀장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렵게 결정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전까지는 기존에 주차장 쓰던 사람은 계속 써 가지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주차장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한 5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 기다리면 그나마 들어갔었는데요, 이사 가기 전까지는 주차장을 좀 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너무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주차장을 추첨제로 하자. 그때도 사실 기존에 기득권 하시던 분들이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박경희위원

그건 아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시장님 때 그 당시에 결재를 맡아서 민원이 있더라도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간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4년도 나왔고 계속 분분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단위니까 4년 5년이면 또 길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떠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2년 정도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빠져나가면 대기자가 들어와서 다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 기간을 좀 최소화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자주 하자는 차원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래서 전세 계약 기준으로 잡아서 2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요. 불과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좀 자리를 잡았고요. 2년 정도 하는 부분은 그래도 주차장을 외부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 7시든 저녁 10시든 그래도 내가 월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주차 수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 월대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 부분이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잘 개선을 하셨고,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해서 그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2018년쯤에 됐다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걸 2년이냐 1년이냐 그렇게 하는 건데, 2년이어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첨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을 하신 분이,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박경희위원

2년을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이 다시 9월에, 아까 말씀 주신 게 9월에 다시 재추첨을 한다고 할 때 하신 분도 또 다 같이 들어가서 추첨 멤버에 들어가서 같이 추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은 제외하고 새로 안 들어간 사람만 추첨을 하는 건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제외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본 잡을 때는 있는, 기존에 했던 분도 배제시켜서 아니면 뒷번호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 근처에 선해서 하는데, 다만 조금 하나 더 덧붙일 거는 내가 직장이 있든지 성남에서 두 군데는 못 하게끔 해 가지고 기존에 썼던 부분도 동일하게 다시 추첨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동일하게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방법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워낙에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어떤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말하는 부분인데 그 입장에서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왜냐하면 대기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된 사람이 또 됐어요. 그러면 4년이 되는 거고, 또 됐어요, 6년이 되는 건데 한 번 해서 안 된 사람은 반대로 6년까지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은 1회 이상, 1회 또는 2회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그다음 다음 연도에 추첨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그 룰을 만들어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해 놓으면 편하죠, 그냥. 그러고 다 털어서 추첨하면 편하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때도 위원님 지금 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사실 검토도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했던 사람은 뒷순위로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을 가졌는데요. 많은 데는, 저희가 주차장을 100으로 볼 때는 많은 데는 180%도 되고요. 적게는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이사 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앞순위가 왔으면 그 사람은 7개월 됐는데 또 난 뒷번호로 간다, 이런 병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7개월이면 그냥 같이 돌려서 추첨을 할 거냐, 아니면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이분도 같이 돌릴 거냐 이게 너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성남에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시행을 한 게 노상주차장도 했고 건물식 주차장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공평하게 이번에 주차장을 썼던 부분도 다시 총괄적으로 추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때 당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추첨을 하는 거를 원래 없었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89개 정도 됐고 또 노상주차장도 있고 다, 어느 또 노상주차장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개발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아주 좋은 뜻인데 실질적인 거는 현실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실에 반영하는 게 지금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조금 세분화시키느냐 그런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원론적인 원시적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되도록이면 많은 성남시의 시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도 조금 혜택, 어떻게 보면 혜택인 거죠.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혜택들을 조금 더 공평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굉장히 주차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류되는 그 주차장에서 분류된 거 안에서 저는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의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다 그냥 거기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시키다 보니 편리성은 있겠죠.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저는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면 된다. 그 분류를 해 보시고 그 분류에 맞는 원칙을 세워보시면 좀 더 많은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이 골고루 조금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만 해 주시지 말고, 그거는 이용은 저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도 이런 말씀 제가 또 드릴 거예요. 같이 해서 고심을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과장님, 국장님 총괄 질의 할 때 중도타절과 관련돼서 주차장 중도타절 건들 있잖아요. 그거 자료가 미흡한 거 내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주로 보니까 그게 타절 정산보고 누락된 거 포함해서 자료로 좀 요구한 거 있잖아요, 챙겨주시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3테크노밸리가, 2테크노밸리가 주차장 부지가 세 곳이 있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완전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제2테크노밸리,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인들에게 매각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민간인에게,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게 용도 변경 권한 누가 갖고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장이 갖고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히 맞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게 개발단위계획으로 세워서 LH나 GH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관리권이 안 넘어오더라도 그 용도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용도를 그렇게 준수해 주셔야 하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민영주차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건 굉장히 기대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서 필요에 의해서 교통수요량이라든가 이제 입주가 또 임박하게 되면 더 교통난이 가중되지 않,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겠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영주차장 건립도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141쪽, 이게 보면 우리가 사송동이 1차고지가 있고 제2공영차고지 두 군데가 만들어지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1·2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2공영차고지는 이게 특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앞장에 바로 표기돼 있는데 140쪽 보면, 이게 참여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보니까 우리 성남시, 수자원공사, 환경부,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서 주차면도 45면에서 20면이 줄어듭니까?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관련해서 그 주민들의 이런 교통 유발 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에 본 위원한테는 보고할 때는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자료에 보면 이런 형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민간 입찰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쓰고 있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누가 쓰고 있어요, 주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쿠팡으로 알고 있는데요. 쿠팡 버스, 쿠팡 그 화물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 수요 입장에서 좀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변경이 된 것과 관련해서 전혀 보고 없이 지금 자료 요청했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밀실 행정으로 처리해도 돼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저번에 한번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좀 이건 됐던 사항,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했던 겁니다. 23년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안 마련은 없습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민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 수급 실태를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 가능한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사송동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있는, 버스차고지 있는 그 건너편으로 그 일대가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아닌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거기가 꽤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해서 그 결과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지구나 신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운영 실태가 어떤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고등·신촌지구는 공영주차장은 좀 비어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된 데는 저희가 사실상은 조성 완료된 게 고등·신촌지구에서는 한 14개 정도 조성 완료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폐지가 돼서 18개소가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최근에 등자지구를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바로 탄약대대가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그 도로변에 주차들을 많이 해서 그 도로 일대를 전부 다 주차단속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아마 그 군사기지…… 맞죠, 군사기지여 가지고 군사 보호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도 단속 권한이 주어지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고등동 그 일대 같은 경우도 좀 시기를 봐서 주차단속 구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이용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역이 좀 좁습니다, 도로 자체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면 그에 상응한 주차단속구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을 때는 우리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가중되지만 만들어 줬으면 만들어 준 거에 상응한 만큼 그 어떠한 규제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등자1지구에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페지를 했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하는 거, 주차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최근에 주차단속구간으로 설정을 했다니까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도,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그렇게 주차 수요가 많지도 않음에도 그래요.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해서 주차단속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동 지금 복지회관 길 뒤쪽으로는 굉장히 주차 형태가 양방향 다 그냥 불법주차를 해 놔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도로가 좀 좁아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차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얼마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대기자가 있는데요. 고등동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45면인데 월정기가 24면이고 대기자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기자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대부분 다 찼어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단속하기도 어렵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주차요금을 감면을 좀 해 달라는데 저희는 어차피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은 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요, 그걸 이유로 빌미로 해서 단속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단속하면 민원이 또 많이,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인사하고 가십시오. 5.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자료에 나오지는 않은 건데 저희 지역구 현안 관련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지역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관련한 건데요. 아마 동장으로 계실 때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반대들이 있으셨습니다, 1동이나 2동이나. 그런데 작년에 민간에서 와서 우리 주민 대상으로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어서 그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그때 주민들 의견에 대한 보완 요청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완이 안 돼 있던 부분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관련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련된 실무부서하고 또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쪽에다 저희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부서 우리 성남시 의견에 대한 협의 의견이 좀 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지금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동의한다는 부분과 또 일부 그 사업이 진행됐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2회에 걸쳐 저희가 6월 달까지 완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보완을 아직 못 하고.

박경희위원

아, 그때 이후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주민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우회, 거기부터는 확장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부분적인 일부 확장만 가능한 부분의 확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아니고 우회도로 또는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사업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사업 지역 주민들이 지역들에게 사전의 안내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의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또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소음 측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지역 주민들 의견입니다.

박경희위원

의견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그중에서 어떤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적인 어떤 교통체증,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일부 확장을 하더라도 개선 대책은 없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또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교차로에 대한 교통신호체계도 이미 현재 그 부분에서 최적화한 부분이라 일부의 도로 확장이 선행되지 않은 교통시설의 어떤 편의 개선 이런 부분의 개선으로서는 지금 사업, 아니 어떤 개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혀 우리 여기 민자투자사업 해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대안 대책이 없는 거네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로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가 지금 투자사업 해서 서현로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 중인, 그러니까 수립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언제 있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한 12월에, 올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에 계획 있는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일정을 아직 확정을 좀 정확하게,

박경희위원

12월에 할 건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최종보고회에서 이런 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언제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가 진행되겠죠? 거기서 진행되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현로에 대한 부분 정체 개선이라는 방안은 일부 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도 지금 진행을 해서 검토는 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료, 저희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비공개로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결과는 그러면 비공개되었지만 다 나온 상태인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최종보고 단계에서 보고해 주시겠네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12월 안에는 보고가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날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방안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현로 지하화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8호선 연장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지하화해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하화해도 8호선 연장은 그냥 상관없이 지하화로 가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터널 같은 거는 대심도, 약간 일정 구간의 심도가 안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하화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부분에, 가용하는 그런 종단경사만 맞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간섭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서현로 지하화하는 게 어쨌든 8호선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아마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도로과에는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원터널 주변 정체현상 완화를 위해서 갈마터널 차도 확보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6월 달에 용역을 해서 2025년 10월 18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용역.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용역비가 8억 12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말고 용역비는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체…….

병용

고병용위원

용역비는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니냐.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 지금 지출 안 돼 있고요. 기성, 어느 정도의 그 용역의 과업 범위의 수행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한 6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 그렇게까지 해 놓고 이것을 일시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확립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부서 협의와 또 부서에서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위해서 부서 의견 반영 여부 또 추가 조사 요구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보고회 일정에 맞춰서 용역 일시중지 한 것을 다시 해지할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12월 안으로 준공할 계획에 돼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준공을 하신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그러면 12월 달부터 다시 이걸 계속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뭐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 때문에 부서 협의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뭐 그런 부분 추가적인 거 때문에 중지가 됐고요. 그게 어느 정도 협의에 대한 의견과 검토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제가 되면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잔여 용역비가 지출되네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 놓고 하루하루,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1달 2달 1년 이렇게 늦춰짐으로 해서 사업비만 불어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을 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311페이지는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앞전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 아래 추진 현황에서 보면 ‘한국 잡월드~금곡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성남시에 실험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초선 때 막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거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전문 교수님들도 두 분이 갈렸어요. 한 분은 가능성이 없다, 한 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이건 실패작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나왔는데 데이터 그 자체가 맞지도 않았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로도 이 업자 살려주려고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됐다라면 우리 도로과에서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음측정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에 성남시,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것만 질문의 답을 좀 주십시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데이터, 그럼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자면 정확한 같은 도로를 할 수는 없지만 특정의 일정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고 5년이 됐다. 그 도로에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그리고 그거를 아스팔트로 깔아서 측정을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다음에 또 이 저소음포장을 5년 된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전에 측정을 하고 저소음포장을 깔아놓고 측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나오지, 또 본 위원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여기 모든 분들이 도로 새로 아스팔트로 깔아놓고 타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그거 한 5, 6년 되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데이터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이거 관리만 비싸게 들고, 실제로 이게 잡월드에서 금곡고가교까지 길이가 2.9km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40억 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배 비쌉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한 1.5배 정도.

병용

고병용위원

1.5배밖에 안 됩니까? 사실입니까? 훨씬 더 들잖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도 훨씬 짧습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이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80km 제한속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막 100km 쐈잖아요. 본 위원이 한 소리가 바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거리에서 그 거리 가는데 100km로 가던 속도를 60km로 떨어뜨려도 1분밖에 차이 안 난다, 대략. 이 1분 자르기 위해서 이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아직 데이터도 안 나온 거 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국 차원에서도 실제로 속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꾸 저소음포장이 나오는데 이거 데이터 정확히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보셔요. 본 위원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결론은 아스팔트에서 저소음포장 한 거 그거 데이터만 있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소음저감시설 하기 전하고, 저소음 하기 전과 바로 저희가,

병용

고병용위원

하고 나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공사 완료하고 나서 바로 한 사항이라.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 차이가 그 차이 때문에 당연히 발생,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또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포장하기 전에 자기가 본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기 전에 탔던 것하고 포장하고 나서 타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314페이지 있죠. 2019년에 계획된 둔촌대로의 대유사거리, 반포사거리입니다, 경춘선 마지로까지의 지하도 계획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5분발언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0.97인데 본 위원이 구글지도를 꺼내서 재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어떻게 재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한 1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677억, 뭡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607억.

병용

고병용위원

607억 7500만 원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이쪽으로 길을 뚫어놓으면 모란 외곽에서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들어가는 게 출퇴근 시간에, 계속 여기 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이거 40분, 50분 걸리는데 여기만 뚫더라도, 15% 정도 차가 이리 갈 수 있습니다, 15%~20%까지. 그러면 계산은 20%지만 실제로 차의 주행이나 이런 속도에서는 30%~40% 증가합니다. 더 빨라집니다.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 좀 하셔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이번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심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두 장짜리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상대원터널 정체현상 그거 있죠? 310페이지, 이것도 두 장짜리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 장짜리 아닙니다. 두 장짜리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이거 한 거를 왜 그러겠어요? 그 개요만 잡아주면 뭘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314페이지 조금 전에 말대로 그거 2페이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페이지 있죠?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금방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315페이지에 모란 외곽에서부터 성남하이테크밸리까지의 지하차도 계획 있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한 게 초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초선 공약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잡혀져 가지고 이게 용역비까지 실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저기 보니까 둔촌대로 쪽에 대한 그런 첨두시간의 교통에 대한 정체 부분, 또 한 7시 반에서 9시 이 시간대에 일부 이삼십 분 더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우회도로망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요. 또 우선시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마지로에 대한, 반포사업에 대한 우회도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에 대한 어떤 한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도로의 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이런 교통정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모란 외곽에서 이렇게 하이테크밸리 지하도 하려고 그러면 동일하게,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저희 산성대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통에 대한 중심 간선도로망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E 등급 이 정도, D 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또 별도의 라인을 부설하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또 그거를 추진하기보다는 그래도 우회도로망이라든지 확충망 또 기존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간선망에 대한 이런 격자망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두 장짜리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 본 위원이 2010년도, 2009년도에 저기를 봤어요. 트램 문제가 그때 한참 대두됐지 않습니까, 선거판에서? 그거 하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본 것이 아니고 트램 문제를 놓으려고 생각,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최근으로 올수록 트램을 놓으면 더 하이테크밸리는 막힌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아마 계획에 워라밸 형성을 해서 하이테크밸리가, 몇 년 전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 8년밖에 안 된다는 기간 아닙니까? 그 안에 1만 명 이상이 상주 내지는 상주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이테크밸리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차를 갖습니다. 1만 명 예상했을 때 그냥 50%면 5000대 아닙니까. 거기 25% 해도 2500대 아닙니까. 2500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이면 여기 교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초선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이걸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다. 그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게 생태복원을 하면서 거기 어마어마한 땅이 나옵니다. 상대원2동 면적이,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잊었습니다만, 그만큼의 소위 지하공간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그 점포를 임대를 한다든가 또 주차장 만들 것을 거기에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등등 소위 말해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여기에서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도 먼저 개설을 하고 그 위로 소위 말해서 생태복원을 해서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그 사이는 조금 전에, 제 핸드폰에 그림 예쁜 거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핸드폰만 보내주시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초선 때부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이테크밸리에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된 것까지 집행이 되면 1000억 정도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기막골 인근까지, 이제 사기막골에서 그거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교통도 많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막골 초입에서 사기막골 위에 산호아파트, 아니죠. 산성아파트 인근까지 지하차도를 생태복원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아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오고, 거기에 주차난 하이테크밸리 안에 다 계산 끝나고 그 안에 대형전시장, 대형공연장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공동화 다 완화됩니다.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315페이지에 있는 모란 외곽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지하차도 계획은 이거는 없애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지금 생태복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전에 생태복원 했을 때는 지원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이거를 복원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방법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국 차원 그리고 도로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착수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도 보고서를 두 장짜리로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 제시한 쪽에 있는데 ‘상대원~분당동간 도로건설’ 그거 나와 있죠? ‘본과업 제시안’ 거기 글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25번, ‘상대원~분당동간 도로건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이게 2019년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됐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한산성순환로에 대한 사업이 저희가 갈현고가교까지 있는 데까지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갈현고가교에서 또 그쪽 상대원 고가교 있는 데부터 해서 분당동 태재고개 하부에 요한성당 주변 근처까지로 우회하는 어떤 교통도로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한 장짜리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우리 교통도로국의 예산안 나오기 전에 가능하시죠?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저번에 구미동 설명회 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계속 그날도 저도 현장에 가봤고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결국은 들으셨죠, 결과 내용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결국 계속 반대하는데, 이거 민자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뭐 이렇게 협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저희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하는 게 제2영동고속도로인 부분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서쪽과 동쪽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북청계에서 광주IC, 북청계IC에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북청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7km.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보면 거리는 한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7km라는 것 같던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7km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통되는 데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관통하게 되면 저희 성남시 쪽에 보통 미금이나 대장동 쪽이라든지 저희 구미동, 금곡동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다 보니까 일부 저희 성남시 대장동 근처 쪽에 IC가 생기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리고 그대로 광주로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 어떠한 도시 지역 내에 어떠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하 하부로 관통하는 거는 요즘 이런 도로 사업이라든지 지하화 사업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지하 80m라 그랬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래도 80m라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어떤 사회적인,

종성

최종성위원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역 주민들은 요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재난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떤 재난 측면으로 보고 그 부분들을 공사 또는 향후의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기 때문에 아직 좀 저희 구미동 쪽이나 금곡동 쪽을 관통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시 입장은 반대하고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리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간담회 관련된 거를 사전간담회를 하셨지만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얘기가 나오면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도 지역구고 저 얘기 꼭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GS건설에서 계속 그냥 그분들한테 접촉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 또 그게 뭐냐고 자꾸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곤란한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미동 주민들은, 그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들어보면 두 번 다 있었지만 엄청 반대해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옆에서. 그래서 우리시가 이거를 꼭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용인 쪽으로 돌아서 가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미동에서 반대하면 또 금곡동으로 가고, 금곡동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지하로 내려가도 싫은 거예요. 지금 요즘 여기 산들마을도 광역철도 옆에 지나가는 것도 싫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떨어져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꼭,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법률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하면 진행을 우리가 해야,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노선을 결정하고 GS건설에서, 민자인데 이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관련 지자체에 대한 부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지역 상황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주민 의견들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사업의 목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돼서 협의 절차라든지 용역 과정을 진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진행이 되면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외에 제3자 제안공고도 가고, 공고 가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있으면 일부 변경 또는 어떠한 취소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서 지역 주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노력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구미동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여야 다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좀 있으면 마련하시고, 만약에 또 새로운 대안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또 뭔가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또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GS건설한테도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이 주민들한테 접촉하지 말라 그러세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때문에 찾아와서 명함 주고 또 이러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오해 사서 연락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어쨌든 주민들,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충분히 좀 공감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의회에 우리 특히 박은미 위원장님, 저한테는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건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도로와 관련돼 있지만 성남시 제설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눈이 많이 오는 도시요?

황금석위원

예.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도시 평창, 철원,

황금석위원

아니요, 국내고 좀 해외로 넓히면.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해외는 저희 홋카이도, 삿포로.

황금석위원

홋카이도, 삿포로죠. 저희가 또 위원들이 겨울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설관리시스템을 보러 우리 삿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의 제설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저희가 삿포로 관제센터를 다녀보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인 GPS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를 통해 갖고서는 노선도 최적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량 분석 등 해서 고난도 ICT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에 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스템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성남시도 2021년부터는 위치기반 실시간 제설관리시스템 그래 갖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현재 성남시 제설차량에, 아까 국장님한테 언뜻 물어보니깐 GPS는 달려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GPS의 관제 기능은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그 GPS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5톤 이상 각 구청에서 각 노선별로, 주요 노선별로 중점 노선에 지금 덤프트럭에 GPS가 85대 설치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기능의 부분은 말씀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 되진 않고요. 실제로 어느 노선에 몇 번 버스가, 몇 번 노선이 어디를 가고 있고 그 부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걸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취약한 부분 구간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가장 가까운 부근에 있는 차량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해서 통화해서 이렇게 좀 보완해서 제설을 하고 있는 단계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성남시가 4차산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AI 기반 또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삿포로처럼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면 저희는 삿포로하곤 달리, 또 삿포로는 그래도 가보니까 거의 분당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려운 부분이 원도심에 많이 있는 관계로 그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제설 데이터 AI 기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거기는 시민참여형으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제설함이나 아니면 제설도구함을 과거에 보면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설작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제도라든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제도보다는 약간 저희 유관단체에서 각 동별로 저희가 제설단,

황금석위원

제설봉사단.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봉사단을 구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설봉사단에서는 약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제단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면밀하게 각 동에서 바로바로 취약한 부분과 어떤 이런 제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의,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활동이 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 위주로 관련 제설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또 저희 각 동에서는 2명씩 보조와 인력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취약하거나 한 부분은 계속 제설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가 운영하는 제설 시민참여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정말 봉사단,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봉사단입니다.

황금석위원

제설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동네의 이면도로 제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거고. 저희가 또 계속 거기를 다녀왔으니까 그거 때문에 제설을 보러 갔다 왔으니까, 삿포로에서는 보면 주민, 상가, 단체가 그런 생활도로 제설에 참여하는 파트너십 제설 대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해서 보니까 제설뿐만 아니라 트럭 지원 등 체계적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 행감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던 게 자기 상가나 집 앞에만 좀 제거를 해 놓으면 운반 같은 거는 구나 제설차량이 좀 운반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그 상가 앞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거기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었습니다. 또 아울러 본시가지 원도심은 골목 이면도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커다란 기계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도 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개인 이동용 제설기를 필요한 곳에 많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입 안 한 데도 좀 있는데 그런 소형 제설장비가 추가적으로 구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구입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위례·고등지구, 도촌동, 운중동 이런 부분 쪽에는 저희가 제설의 장비가 좀 부족하거나 더 확충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그거 관련돼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매가 총 저희가 한 다목적 제설차량을 조그마한 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8대 정도 벌써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각 동에는 소형 스노우브러시 같은 거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한 23대 정도 다 있고 송풍기는 100대 이상, 100대 정도 있어서 추가적인, 다만 가장 효율적인 게 다목적 제설차량 위에 이게 약간 보도 쪽 넓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라가서 염화칼슘 뿌리면 바로 이게 좀 녹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동은 저희가 조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보면 눈만 오면 우리 또 공무원분들도 동원돼서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더 시민참여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기계화도 해서 우리 좀 더 빠르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는 거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데 벤치마킹하는 데 예산도 올리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저는 수감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우리 올해 수정·중원구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갔었어요. 보셨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9월 20일이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완료됐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용역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됐어요? 그래서 자료가 나왔죠? 이걸 다 설명을 해 달라는 건 너무 무리고 수정·중원구 이거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수정·중원구, 뭐 분당구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50쪽하고 52쪽을 보시면 사후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50쪽에는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3건 사후평가 용역을 했고요. 그거는 9월 5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사후평가 용역을 하고 있네요, 2026년 1월 4일까지. 이 부분은 사후평가 용역이라는 건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왜 하는 건지 이게 의무사항인지. 제가 살짝 보니까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 맞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제52조 저희가 총공사비, 관급자재 다 포함하고요. 300억 이상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떠한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또 어떤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저희는 그럼 이런 게 계속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경제성 평가, 효율성 평가 그리고 정책적·사회적 평가, 이용 만족도 이런 게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예측 가능한 그런 개선 효과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어떠한 사후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관련된 사업평가 도서들이 좀 일부 관련 부서에는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열람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게 있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그러면 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감소 효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데이터 우리 성남시 이 사후평가 용역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300억 공사 중에선 거의 다 해야 되는 의무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법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범칙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박주윤위원

거의 다 한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한 어느 정도 제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겠죠? 두껍지 않게 표지 정도로만 토털로 볼 수 있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총평 정도.

박주윤위원

예, 총평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3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남시 도로 신설·확장계획이 2019년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제가 저번에도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1단계는 계속 진행할 때부터 확인을 했고 체크를 했던 부분이라서 거기는 3km 10년 이상 걸려서 끝났습니다. 그거 설명할 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 2단계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2단계에 대해서 관심들도 없고 없었던 거처럼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들어있었네요.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2단계가 사실은 거리도 1단계는 3km밖에 안 되지만 2단계는 4.7,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4.9km.

박주윤위원

예. 4.9km고 이거는 또 확장과 연장도 아니고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경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최초 계획 수립할 때는 한 1920억 정도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박주윤위원

1920억?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현재의 어떤 물가 산출로 하면 한 3300억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부담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3300억. 그래서 이건 어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1단계를 수립할 때 2단계가 들어갔다는 건 1단계만으로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2단계를 수립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으신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박주윤위원

장기적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위례에 대한 부분,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반영된 우회도로 확장공사인 부분이라 1차에 대한 부분은,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은행중학교 있는 데까지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고. 그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어떠한 이런 교통의 상황과 흐름과 정체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나중의 지역 변화까지도 봐서 이 확장의 필요성과 또 타당성도 다시 한번 검증을, 왜냐하면 이게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한 것도 사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선 더 교통정체가 심할 거라는 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걸 이렇게 계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각위원

316페이지 서울요금소 환승센터 구축 관련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본 사업이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부분의 일환에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쪽에서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이라는 이런 타당성 용역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톨게이트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공사에서 입체개발, 이거 상부에 대한 부분 그런 입체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이게 12월, 이번 달 정도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다만 용역에서 나온 어떠한 성과품과 그거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물이, 성과물이 있으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을 부분인데 아직 저희하고 협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의 협의 단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저희가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좀 몇 개의 사안을 두고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자료는 저희가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한국도로공사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실제로는 서울요금환승센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의 부분에 저희가 환승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떠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환승 문제 또 여러 그 주변의 이런 개발에 따른 어떠한 복합개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극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승센터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올 때 수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 SRT를 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외버스, 고속버스 자체가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좀 위쪽 서울 쪽 시계로 들어갔을 때 중간에 정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EX-허브화 개념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해 주고, 또 거기서 주변에서 정차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장도 거기 없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분,

박종각위원

그럼 복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계획도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계획보다도 그런 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용도와 어떤 부분의 입지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제안을,

박종각위원

청사진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청사진은 아니고요. 청사진은 그림으로 된 청사진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거만 좀 내용이 담긴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분당에서 성남에서 서울로 나가고 할 때 그 통행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 데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덮어두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다음 318페이지 분당~수서간 2단계 공사, 연초에 수목 이식 제거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썩하게 했다가 사실은 올해 그렇게 많은 변화들은 없이 “진행하고만 있습니다.”라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뭔가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답답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319페이지 굿모닝파크에 지금 수목이 고사돼 있는 이 부분, 지금 전면으로 변상 조치가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게 최초 우리가 계획을 잘못하면서 수종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진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는데 그 비용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 되었나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상부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존 지반의 부분에서 어떠한 수목이나 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인공 구조물 위에다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하는 부분에서도 또 이런 식생의 부분을 좀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인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다량으로 했을 부분에서 수목 이식 수가, 또 수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하자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또 1차 상반기에 하자 관련해서 5월 달에 하자 부분 하자에 대한 이식 보수를 다 했고요, 보식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10월 30일 날 또 2차로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고목, 고사되거나 그런 게 많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사되거나 다시 보식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시기는 날씨 같은 거 이런 걸 봐서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변상 조치한 그 리스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그냥 그 위에 공원화 시설 위에다가 해서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목들이 고사되어 갔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목 종류 부분도 사실은 살 수 있는 종류들을 잘 엄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라는 부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매송2교 소음저감,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관련돼서 우리 국가철도공단 관련된 저희 용역사에서 이거 관련 자문 관련돼서 열심히 해 주고 있고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한 부분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별도로,

박종각위원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종각위원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의 끈을 놔서 되진 않는다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우리시와 주민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시키세요.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먼저 해 버려요. 봐줍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한 1년여 늦게 다 완료가 됐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9월 달에 우리 의회 보고도 했는데 이 용역 결과물 다 나와 있는 것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전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했을 때 그때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러신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별도로.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보고서 나온 거 있으면 좀 보내주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테크노밸리 주 진입도로 삼거리하고 우리 금토삼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 복안들에 대한 혹시 도로과에서 계획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개선 방안 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또 대왕판교로 그런 혼잡 구간, 아까 전에 금토삼거리라든지 창업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 시흥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까지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이 개선과 함께 기존에 인접해야 되는 이런 용서고속도로,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부분의 접속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했고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대왕판교로 이 부분에는 아까 교통기획과장도 말씀한 거처럼 저희가 기존에 창업로 이런 데부터 해서요, 저희 그때 삼거리의 하단부까지 해서 저희가 지하차도로 왕복 4차로 관련된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런 교통 서비스도 한 C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도 했고요. 또 시흥사거리에서도 좌회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많이 돼서 우회전 차로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직선의 차로에 대한 부분을 바로 빼 주면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어서 그쪽에 시흥사거리는 저희가 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안이나 구상안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흥사거리 지금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호체계 개편도 문제지만 지금 우회도로 1차선 확폭하기로 한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가 GB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여수대로인 부분까지 같이 일부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미승인 받았다 그래 갖고 별도로 저희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 협의하고 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심의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 쪽하고 별도 그냥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 달 정도에 GB 관리계획 승인 떨어,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공사 바로 발주할 진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문제가 협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협의 다 해결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를 굉장히 오래 끌어져서, 물론 경인고속도로 그 문제가 겹쳐 있어서 국토부에서 요구한 거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잘 푸셨고요. 신속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로 암거, 고등 고산화훼단지 통로 암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한 3년째 지난한 어떠한 갑론을박만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아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시비를 좀 많이 절약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에서 그걸 자꾸 같이 검토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과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소극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실무협의를 계속 해 오고 관련,

상태

강상태위원

LH에서 모든 거 다 제시안을 1·2·3안까지 다 제시를 했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관련 기관 간, 우리도 관련 부서 간의 어떠한 간담회도 했고 사업 설명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젠 우리시가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참 됐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식이면 이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결과가 실제적으로 그거 관련돼서 어떤 사업비의 부분도, 왜냐하면 통로 박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최적화하는 방법의 노선이 뭔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11월 초에 성과품이 왔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비 분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무협의 진행,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고등동이 개발이 되면서 그 구간을 활용을 해서 바로 수내역까지 지하도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그리 교통, 내비에서 계속 그리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결과물로 인해서 거기를 벗어나서 우리 분당…… 그게 분당 무슨 간 도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냥 내곡.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내곡 간 도로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굉장히 어떠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잠재돼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시흥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량과 직선으로 계속 내리쌓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여기 차량이 그 고가 밑 지하도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중요한 거기의 어떠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곧 이제 LH로부터 시설 인계도 넘겨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 논의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 교통체계도 지금 정확하니 알고 계셔서 이 기회에 그거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저희도 실제적으로 어떤 간에, 기존에 내곡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일방통행로 부분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2차로로 확장, 어떤 접속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도로의 기하구조상 불부합되거나 좀 불안전한 내용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과 또 접속로인 부분에서 말씀대로 이런 접속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진출에 대한 그런 거리, 가속거리가 좀 법정 기준에 안 맞고요. 또 위험 요소가 심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저희 용역에 관련돼서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종적으로 1·2·3안까지 이렇게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거 전부 다 LH에서 다 비용 들여서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데 실기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6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황수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아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