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쌍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영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우리부서에서는 선진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5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실적은 산격동 885-1번지 일원에 사업비 3천만원으로 총 9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고, 개별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은 1개소 2면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운암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암동 415-2번지 일원에 140면 정도의 지평자주식 주차장을 사업비 30억여 원을 투입, 2017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9월 2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에트라움 어린이집 외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북구청 네거리 외 3개소에 사업비 4억 1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조정, 고원식 횡단보도,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현도서관 앞 네거리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6만 4,800건의 주정차위반·단속을 하였고 상반기 불법 주·정차 CCTV설치 사업을 통해 칠성동 삼성아파트 외 7개소에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사업으로 대현동 LH 3개단지 외 5개소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 부착 928건과 밤샘주차30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771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 점검으로 367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7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하여 형사고발 2건과 과징금 19건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형사고발 3건 과태료 365건 1천589만 원 부과, 시정조치 356건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3,600여건을 수리해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2,454건에 35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207건에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8건, 검찰송치 40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360건에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통보, 동 주민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11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이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버스노선이 전에 보면 칠곡 쪽에서, 동명 쪽에서 427번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버스가 칠곡 동아백화점에서 좌회전 틀어서 칠곡 2지구 쪽으로 갔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서 태전동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 지상철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버스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좌석버스가 생겼습니다. 좌석버스가 생기면서 보통 대중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교통약자이고 노인들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역민들의 그런 걸 들어 주고자, 지금 까다로운 절차를 시에 건의를 해서 노선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려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칠곡 동아백화점에서 직진으로 빠지는 버스가 527버스하고 좌석버스 3번 하나 밖에 없고, 좌회전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환승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환승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대중을 위한 건데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서 방안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대구시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결과 오면 최대한 불편한 것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요금문제도 7백 원 차이나지만 그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전에 다니던 427버스가 동아백화점으로 좌회전을 해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빠질 수 있는 제도를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최수열 위원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에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쪽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 노선이 없어지면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올라갈 때도 팔공산맥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구암동 면허시험장을 지나서 걸어 올라가서 다시 좌회전. 그렇게 해서 끝나면 동화백화점이 나오잖아요? 거기로 나오는 코스의 시내버스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어른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암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암동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암 네거리를 지나자마자 주차장이 있다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여기 주차장이네” 하고 유턴해서 다시 내려 와야 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현수막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지저분하게 걸지 말고 아예 구암 네거리 지나자마자 바로 50m 전이나 국밥집 나가서 중간쯤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이용하기 편하지 않겠나, 동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주차장 안에 화장실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지금 건립된 화장실이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같이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안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평일은 낮에 함지산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이는 없는데,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특히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함지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고분군 탐방안내소까지 개설해서 단체 탐방객도 증가하고 지금의 화장실 규모로는 과연 적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차피 그렇게 관리소를 할 것 같으면 밑에 지역보다는 위쪽으로 해서 그 안에 화장실도 키우고 먼지떨이대 부대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하면, 교통과하고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을 새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해서 추가예산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암동 전체 동에 들어온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고빈발지역을 개선을 하겠다 해서 북구청하고 무신전자 네거리에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잘 정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 이야기 한 게 교통행정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네 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무원 퇴직한 분이기 때문에 연금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사퇴를 해서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8개월인가 쓰고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6일자로 보니까 교통지도 단속원 1명만 공고를 했더라고요?

추가로 한 분이 올 연말에 정년퇴직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명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또 했다고요?

예. 한 명 뽑는데 7명이 접수 되어서 목요일에 면접 보고 한 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관련되어서 더 말씀드리자면 건설과 행정감사 할 때 자전거도로 관리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불편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인도나 자전거도로상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도로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 민원들도 많고, 현장에 가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겠지만 어떤 병원 응급차는 아예 병원 앞 인도가 전용 주차장입니다. 뒤편에 응급차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관 입구 인도 상에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교통과에서 제대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나, 그 차로 인해서 인도가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나갈 때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지나다니고, 현관 입구에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대체 이 병원은 뭐하는 병원이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응급차는 세워놔도 되냐”고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 공무원 8분하고 공익 10명하고 그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전, 오후 근무를 강남, 강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워낙 북구 관내가 구역이 넓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부분이라든지 병원 앞 그런 데는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아까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못한다든지 병원이나 상가 앞에 도로를 사유화하듯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기단속을 통하든지 해서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까 단속직원 제대로 뽑았는지 물었을 때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할 일도 많은데 업무계획은 세워 놓고, 보니까 공고를 내고 나면 홈페이지에서 공고한 내용이 없어집니까?

어디 시간 선택제…….

아니요, 기간제 직원 뽑을 때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기간이 지나면 목록을 조회해 보면 과거 것도 나옵니다.

안 나오던데요?

안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고 기간을 정해서 게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서칭(searching)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6일자로 공고 낸 것을 봤는데 며칠 전에 다시 공고를 클릭하니까 없어졌어요.

기간이 지나고 접수가 7명이 되었고 면접 이런 기간이니까 종료가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 업무 요청사항 중에 하나인데,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왜 모집을 안 했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된 금액이 약 118억 정도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471페이지입니다. 15년 사이에 118억 정도, 118억 3,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 만큼의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년 치 교통사고 말씀 하시는,

아니요, 우리가 15년 사이에 118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이 만큼의 투자 효과가 있습니까?

그 답변은 과거 몇 년 동안 한 시설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성과를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는 주변 담벽이 과거에는 주차장이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인도를 만들고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시점의 통합표지판, 노면에 적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길 가장자리에서 지그재그 선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그 구역에 오면 조심하게끔 하는 것이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대비 지금까지 50% 이상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더 많이 감소되고 전국에서 제로화 할 정도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과거에는 주차가 쫙 되어 있고 도로가 좁다보니까 주차가 많으면 자동 좁게 됩니다, 도로 폭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천천히 다녔는데, 차가 없고 넓어지니까 과속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사고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천천히 가다가 경미한 사고였는데, 지금은 차가 아예 없어서 속도를 내게 되고, 물론 과속방지턱으로 30km 제한은 두고 있지만, 아예 젊은 사람은 60km 이상 달립니다.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시설이 모든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차에 손상까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제차 스포츠카는 밑에 낮은 거 아시죠? 9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10cm입니다. 이런 차는 과속하면 범퍼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규격도 정해 졌고, 그것을 준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 되는 게 주차단속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 된 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는 불법주차 CCTV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예산까지 전국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과속 감시카메라, 물론 경찰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조차도 안전행정부에서 다 주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5년 지나면 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CCTV설치해서 주차단속, 속도단속을 해야만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변에 이용하던 주차문제가 다시 대두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려면 한도 없고 공유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로는 변까지 보고 가고 이런 행동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주차장 개방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 둘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쓰레기, 담배꽁초, 소변, 대변까지 보니까 학생들에게 보여 줄 질서에 모범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개방 요청을 해도 과거 경험 때문에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판매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영업 끝나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안문제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방하면 공유제 해서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제도권으로 불러들이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주변 단체와 동 여러 가지 앞선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수열 위원이 지적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도 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 쪽에 받아서 2018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총 105건의 단속을 받았고 수기단속 72건, 민원단속 29건, 경찰단속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지역의 불법주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단속비가 다르죠? 과태료.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두 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가 중과 부과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거는 실제 중과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제기 된 것만 하고 있죠?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학교 측에서 하면 일반 단속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중과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10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년 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제가 못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만 봐서 그 지역은 적게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게 아니고 중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단속,

일반은 4만 원인데 거기는 8만 원입니다.

박영상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구역에 대해서 과태료는 중과 부과 하는데, 일반 승합차와 4톤 초과에 대한 거는 원래 5만 원인데 9만 원으로, 4톤 미만 화물차와 승용차는 4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중과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구시 거의 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요즘 생활운전 신고 앱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직원이 수기로 단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기관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 쪽으로 정식으로 공문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중과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 순찰차가 한다든지 CCTV가 한다든지 하는 게 중과하기에는,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단속을 해도 인식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정 자체도 안 되어있고 해서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에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경우만 합니다.

수기 단속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만 중과가 되고 있지, 일반 카메라단속으로 차량 탑재형 단속으로 했을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식별이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중과부과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CCTV 설치 된 지역도 사실상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화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반대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 하거든요? 최소한 대구시 단위라든지 광역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면 저희들도 시스템 상으로 보완할 거는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의 수기단속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만 중과부과를 하고 있고 탑재차량으로 단속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라도 일반 부과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에 답변 속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있는 조항 속에 중과 부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우리 구만 시행했을 때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거센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들도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있는 법률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다른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구시 관련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은 적용 된 법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래서 대구시 전체 계도 차원에서 일괄 단속을 하는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대구시하고 의논해 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중과 부과 되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속 불법주차 단속 차량 내에 구간별로 섹터를 정해서 보호구역에서 단속 되는 거는 자동으로 중과 부과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져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인식자체도 의논해 보고 최대한 향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학교 앞 속도 제한 이거는 경찰청에서도 되어있고 하겠지만 구암중학교 앞에 50km로 되어서 많은 단속을 당해요. 71km 되어서 보니까, 학교 앞이고 하니까 배로 나와서 실제 단속을 하던데, 그런 반면 매천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의가 되는 지역인데 60km 단속을 하고 있고 들쑥날쑥한 속도 제한은 어떤 기준입니까?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한은 경찰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필요하면 속도를 인하시켜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제한속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기능이 있습니다. 도로 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6차선 똑같은데 왜 속도가 다르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도로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선이냐, 보조 간선이냐, 집산이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칠곡에서 나가면 국도 5호선 팔달교 건너가는 것, 매천대로, 국우터널 건너서 호국로 가는, 그래서 금호강 건너서 시내로 접근하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천 초등학교도 과거에는 70km였던 것을 10km로 낮췄고 구암중학교 앞에는 60km였습니다. 그래서 10km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구암중학교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구병원에서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나 그게 매천대로보다는 다소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50km로 줄인 사항입니다. 처음에 국토부 지침이 내려 올 때는 무조건 30km로 하라고 했습니다. 6차선도 30km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 놓고 단속 기계 들이대니까 100% 단속입니다. 지금 문성초등학교 앞에 가시면 복현동 30km 단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하루에 수백 건이 단속 되고, 민원 때문에 경찰이 일을 못할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경규가 간다’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잘 지키면 선물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대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적다보니까 여전히 주민들은 바쁘면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사고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 줄여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5030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간선도로는 50km, 이면도로 성격은 30km줄여서 외국은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하는데 정부마다, 정권마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엄격하게 지키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동안은 도로를 좋게 잘 닦아놓고 차 성능 좋은데 무슨 50km를 가냐고 해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늘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고가 막 생겨서 최근에 와서 다시 속도를 낮추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속도 올릴 때 개인이고 단체이고 다 반대했습니다. 올리면 사고 많이 난다고 했는데, 경제성 원리가 앞선다고 해서 당시 속도를 상향했고 지금은 다시 하향조정 하고 있고, 말씀하신 매천대로는 50km로 하게 되면 도심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낮추고 있고 달구벌대로도 못 낮추 는 것 아시죠? 시장님께서 원탁회의까지 하면서 낮추려고 노력하셨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 낮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건을 봐 가면서 전체적인 속도를 낮추면 매천대로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천초등학교 부분은 사망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워낙 대로변이고 속도가 높다보니까 주의되니까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 핵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천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3,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체 리모델링으로. 주요 핵심이 북부 화물터미널 4천평 부지에 관련 상가를 이전하고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북부 화물터미널의 역할이, 이전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대구시에서도 그 이전을 화물공영차고지 거기에 할 수 없냐는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북구 기존 차고지가 기능이라든지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 화물터미널 사업주가 폐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화물터미널은 현재 그 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정도 되죠?

100대입니다.

그러면 금호차고지하고 차량기지하고 우리 주변에는 북부화물터미널하고 있는데, 그 북부화물터미널의 기능을 우리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공영화물주차장에 같이 쓰자는 것은 불허했다는 거죠?

예, 사업주도 기존 북부화물터미널을 폐업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폐업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보니까 지붕 있는 버스승강장 도입. 좋은 아이디어이고 신문에도 각광을 받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버스 승강장, 기역자 형태로 막고 있죠? 그것을 지붕과 사면을 막는 형태로 하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재 기본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680만 원에서 9백만 원까지 합니다. 모양과 길이와 규격이 있거든요 3m하느냐, 4m하느냐, 6m하느냐. 그래서 가격이 있고 네 면을 다하면 1.5배 정도 비용이듭니다, 기존 것보다. 그래서 천만 원이 좀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규격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설치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두 군데 설치한 것이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와야 하면 앞에 최소한 65cm 이상 있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위로 2m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67m의 인도 폭을 잠식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차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려면 1m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하는 도로가 잘 없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또 극구 반대하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해서, 없는 것보다는 이용하기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완전 고정형입니까?

예.

그러면 여름철에는 에이컨 달아달라고,

여름 되면 창문을 열게끔 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철수가 가능한 형태로 되면 하절기에는 철수하고 동절기에는 창문 형태로 해서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두 개 이동식을 했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130, 140됩니다. 철거 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6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매년 작업하는 것이 비닐인데도 그렇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실제 유리 이런 것으로 하면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밑에 굴착하려면 콘크리트 쳐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부서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든 고정 시설물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대기도 하고 차기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만족해서 이동식이나 철거, 조립하는 게……. 설치한다면 계속 가야 됩니다. 중간에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분리해서 모아놨다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천시장주변 자체 리모델링 준비 중이지만 한신더휴아파트 입주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600세대 아닙니까? 주변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매천시장 길거리 노점부터 해서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교통과에서 준비 중인 매천시장 주변 교통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 현장에 방문해서 팀장하고 그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CCTV를 기존에 있는 거는 성능 개선을 통해서 좌우로 150m, 200m까지 커버를 하게 했고 한 개 더 설치하면 지금 염려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벽에 보면 물건을 적재 하는 게 2차선을 점유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대 설치해서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천지하도 윗부분, 매천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특히 횡단보도 부분에서 폭은 넓고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신호등 도입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신호등 도입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를,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 평가하고 할 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고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게 되고 횡단보도 없으면 무단횡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강북경찰서 담당 계장하고 두 번 정도 현장에 불러내서 했는데, 워낙 폭이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를 설치하면 횡단보도 때문에 신호를 길게 줘야 됩니다. 화물차 기사가 밤이나 새벽에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는 보행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칠곡 IC가 있으면 매천대로 올라오는 중간에 연석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서 펠리칸 식으로 건너가게 반반씩 이용하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 보행자는 중간에서 기다렸다 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그나마 보행거리가 짧고 안전하게 건너갈 횡단보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신호등 설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대구시하고 함께, 사실 예산이 4억 이상 들 겁니다. 시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자고 양쪽에서 이야기는 되었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위원님들께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의원님 구의원님 같이 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칠곡 IC에서 나와서 우회전 했을 때 첫 신호등에 반 걸리고 중간에 교통섬에 섰다가 건너가는 그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가 넓은 지역은 경찰에서 그거 외에는 해 줄 이유가 없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차량이 신호등 달 정도의 이동 보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낮 시간하고 달리 저녁시간, 퇴근시간에 저녁 무렵에는 어르신들 혼자 들판을 건너는 듯한 그런 겁니다. 무질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한데, 1,6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량은 엄청나게 늘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구지역 전체 강북지역에는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서 해서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6월 선거에서 시장 당선된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배광식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벌써 6개월이 지나 가고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형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준비를 하고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그거는 좀 이전 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실제 시장 공약사항이고 당선자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에, 화원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만 생각해도 대체부지 확보하고 시설개선하고 하면 3년 반 남은 상황에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주관 부서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알아서 대체부지 확보해서 이전 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인 타임을 봤을 때 3년 반 남았는데, 시장 공약사항과 구청장 공약 사항이 기간 내에 지켜 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운전면허시험장은 아시다시피 경찰청 산하 기관,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건의를 했지만 이전구체화라든지 부지개발 계획 이런 게, 예산이 선행될 때 기재부와 협의가 가능하고 이럴 때 대구시에서는 협조 요청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님하고 공약사항이 동시에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운전면허시험장이, 교통 시설을 지금까지는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교통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정책부서라든지 대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대구시도 교통부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검토한 거는 이 정도로 끝나고, 그렇지만 최대한 3년 반 안에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기획부서, 예산부서, 교통부서, 정책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보채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이렇게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의 새로운 부지확보로 엄청나게 칠곡 지역의 후적지 개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 시장 공약사항인데 위에서 알아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보다는 호기를 잡았을 때 준비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3년 반 안에 만들어지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태로 했을 때는 아마 4년차에 가서 부지매입 확보라든지 여론수렴하면 허송세월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제는, 위원들 주민들 의견 속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정책을 책임지는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힘 있게 밀어붙이고 준비하고 만들어 갔을 때 3년 반 안에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아래 12월 중순 쯤 되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17일 인가 그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간담회 했을 때 논의가 될 것으로,

12월 17일 간담회 있는 안 자료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저희들 건의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북지역, 칠곡지역 미래를 변화시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앞에 최우영 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서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상가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예.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어제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 전에도 갔지만 잘 됐나 싶어서 방문하니까 지금도 오토바이가 몇 대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도 오토바이 몇 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도 보면 단속 건수도 많고 밤에도 고생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디입니까? 경대병원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오는 이 쪽 도로에 보면 초저녁에도 차량들이 거의 불법주차 해서 있는데, 밤이 좀 늦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초저녁에도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좀 해 주시고요, 매천대로 쪽 한일아파트 있고 매천초등학교 고가도로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보면 에쓰오일 있고 한일아파트 쪽 나와서 주 도로 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플래카드도 해 놨던데 이 쪽 지선 합류지점은 주차하지 말라고 붙여놨던데, 지금도 보면 늦은 시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이 몇 대 씩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 하는데 상당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차들은 상당한 속도로 옵니다. 기본 70km 이상으로 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일아파트에서 지하도로로 해서 다시 매천초등학교로 가는데 그 쪽도 보면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되게 불법주차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은 단속이 어렵더라도 하셔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일반도로 같으면 옆에 해도 큰 사고 위험은 없지만 합류지점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부탁드리고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하고 나면 화물차들 민원도 들어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변동에 보면 동서교회가 있습니다. 동서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가 갈 때 마다 이야기 하는데 버스정보 안내기가 있죠? 그게 없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 쪽은 버스노선이 많지 않다보니까 드문드문 다니는데 십 몇 분 씩 기다리고 특히 여름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보 안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내기가…….

버스정보 안내기는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만약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면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가기만 하면 저를 잡고 말합니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은 어플 깔아서 아는데, 어른신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추가적으로 시설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도착 안내기는 대구시 전체 주차장의 20%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차대수 3대 이상 카드 단말기 찍지 않습니까? 200명 이상으로 그 이하는 아예 신청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급이 되어서 150명까지 내려 와서 150명 되는 지점은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설치는 가능한데, 당장 설치는, 시에 건의는 하겠지만 타 구에도 위원님들 계시고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함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동서변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오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7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이 3년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016년보다 지금은 2억 이상이 늘었네요?

네.

교통환경 개선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 때보다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한 번에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보면 2017년도는 5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3억 5천까지로 7배가 잡혔는데,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라고 해서 과거에는 남성 위주이고 구분 없이 했는데, 이제는 여성도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하는 게 있어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집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운전자 배려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배려를 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차를 가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쪽 예산이 도움이 된다는 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가장 큰 문제가 2003년부터 백 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설치하면 20년, 3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포장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체해줘야 되고 차선은 3년마다 다시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하면 저희들 사업이 보통 15억 내외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가 국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몇 천, 3억 몇 천밖에 못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큰 사업을 하고 입찰 잔금을 하면 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연간 2, 3억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국·시비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시비 5천만 원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국비는 당해 연도 개선 사업비로 돈이 모자랄 정도로 축소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낡은 거를 두게 되면 사고로 이어 지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비라도 투입해야만 개선할 수 있어서 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 준 거는 전혀 없고 기존 시설이 노후 되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매 학기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5천만 원만 예산이 집행 된 거네요?

2017년까지는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전에는 18억 까지 1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억 정도 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48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2015년도 보면 급여집행 잔액 단속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와 습니다. 2016년도 보면 나와 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집행 잔액이 2017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2015년도, 2016년도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 요원들이 휴가라든지 연가 그렇게 갔을 때 예산을 여유 있게 책정했다가 남은 잔액이고, ‘17년도에 없는 것은,

2017년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아, 예. 저희들이 2017년도 안 나오는 거는 잔액이 5백만 원 이상일 때만 책자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 자체가 5백만 원 이상 남아 있는 게 나와있고,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 인건비 101-01이 1억 나간 게 사회 쪽으로 나간 거죠? 복무요원들 급여로 나간 거죠?

예.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북구청네거리 외 세 개소에 4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섬 조정 전방신호등 설치 이렇게 했는데, 3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죄송하지만 책자는 몇 페이지?

책자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이게 북구청네거리 하고 칠성동 무진전자 네거리, 시청에서 지하차도 올라오면 있는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또 동서변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섬을 줄이고 펜스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뭐죠?

구청에 우회전 하시는 데 보면 횡당보도가 원래 바닥에 노면 차선만 그어져 있는데, 10cm과속방지턱 해서 속도를 줄이게끔 하고 유색포장 해서, 높인 횡단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 ‘17년도 자료 봤는데요, 회전교차로 사업에서 보조금이 국비·시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는 겁니까? 요청해서 내려 주는 겁니까?

요청해서 내려옵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국비·시비 50%씩 그렇게 됩니다.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17년도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억 8천을 요청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1,400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집행액이 1,400밖에 안 된 것은 12월 7일 공사가 끝나야 대금 지불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용만 지출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2018년도에 회전교차로 해서 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서 이렇다는 말이죠?

예, 공사가 끝나야 공사대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집행 잔액 2억 6,500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됐지만 국우터널 입구에 보면 기존에 국우터널 주민들 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국우터널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교통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환도로 다 완공이 되었을 경우. 현재는 국우터널 통과하면 아침, 저녁으로 차가 밀립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주민들도 우려하는 게 국우터널 기존에 순환도로가 별도의 도로가 있다가 국우터널로 합치거든요, 같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면 과연 교통정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것도 시설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우터널은 사실 칠곡 주민이 대부분 시내로 이동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호국로 내려 와서 우회전하면 북대구 IC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회전 하면 신천 동로를 이용하게 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북현 오거리 쪽으로 가거나 유통단지 쪽으로 가는 교통량은 결국은 동구 쪽에 업무가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4차 순환도로의 근본 개념은 대구시 환승역 1차, 2차, 3차 순환도로 까지가 시가지이고, 4차는 외곽에서 오는 교통량이 쭉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전에는 중앙을 통과해서 내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순환해서 짧은 거리의 도심으로 들어가면 이동시간도 줄고 거리는 멉니다. 그런데 내부의 도심의 교통정체도 줄이고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국우터널 나와서 바로 신서지구까지는 도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나가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동서변동 교통량은 줄게 될 겁니다, 칠곡에서 오는 차량에 있어서. 다만 동구에서 와서 다시 이쪽으로 접근하는 교통량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량 평가책을 제가 봤습니다, 수요예측 한 걸. 보니까 지금 보다는 양호한, 도심으로의 교통량은 양호한 정체를 감소되는 정체 현상이 발생 되고 외곽 순관이 많다보면 결국은 장거 이동은 되지만 운전자의 필요도가 적습니다. 정체되는 도심에 신호대기 안 해도 되니까.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이전 방법대로 운전 하겠지만 그 방식이 몸에 익어질 단계가 되면 내부의 교통 소통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추측은 하지만 주민들도 우려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 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영희. 위생과장 최윤식 보건과장 송재덕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미래를 위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덕 보건과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춘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은 진료 때문에 부득이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좋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윤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화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무 분야로 대중목욕장 47개소 자율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371개소 서비스 평가를 완료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8개업소에 대하여는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우대 목욕장 11개소를 지정·운영하면서 매월 업소당 상하수도료 8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대학생 저염레시피 발굴단 모집·운영과 건강한 중년을 위한 저염메뉴 요리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10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적 관리수준향상을 위해 연 2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심먹을거리 품질 인증사업을 우리동네 푸드림 사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하여 현재 8개소 14개 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타운 홍보를 위하여 운암지 먹거리타운과 이인성 사과나무거리 맛집골목 2개소에 지주 조형물을 설치하고 음식주간 행사를 통한 먹거리 골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강남, 강북 2곳에 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등 265개소 등록시설에 대하여 순회방문을 통해 식품위생, 영양 등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분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2,0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49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와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1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집단급식소 239개소 집중관리, 손 씻기 체험교육 101개소 2,642명,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24개소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합동평가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 17개 시·도 및 시·군·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약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이 말한 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립유치원 비리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보조금 타서 애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안 주고 개인의 착복으로 썼고, 계란 하나를 가지고 몇 십 명이 먹었고, 이런 식까지도 보도되는데, 지역에도 지금 보면 어린이센터에 보면 급식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나가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급식센터에 현재 강북·강남 센터에 있는 센터장을 불러내서 북부는 7명이고 강북은 9명 있는데, 어린이 급식센터 관리하는 영양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지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신문 보도를 보고 11월에 13, 14일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여기 서도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센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국비를 7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식약처 점검 1년에 2번 그 외에 자체 점검은 가이드라인 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도 나고 하니까 자체 점검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도 보니까 대구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침산동 ING유치원, 구암동 해성유치원, 노원동 우주과학유치원, 태전동 정박사몬테소리 해서 몇 군데 감사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을 유용해서 쓰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렇지만 이런 사립에도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쨌든 북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ING유치원이나 유치원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는 유치원도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거는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 중에서도 센터에 등록된 업소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 관리 부분이라든지 원료,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히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도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 급식 질 관리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53쪽 보면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 이렇게 해서 북구는 52명 이렇게 나와 습니다. 153쪽.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영남일보에도 났고, 대구 북구 모 중학교에5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고 나왔고, 북구청에서 북구 보건소에서 가검물 채취해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성광중학교는 금년 11월 15일에 보건교사가, 18명 정도가 설사하고 구토 증세가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15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현장을 소장님하고 위생과하고 시 직원하고 나중에 식약처 직원하고 1차 대책 회의를 하고 2차 대책회의까지 끝내고 나서 환경 가검물을 68건을 칼, 도마, 손잡이 등 678건을 수거를 했고 우리가 보건과에서는 인체 가검물을 54건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결과 학생 45명 중에 19명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서는 학교에 어린이들이 등교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도 했고 성광중학교 집단 급식소에는 소독도 마무리 하고 해서 지금은 완료 된 상태입니다. 환자 수는 64명입니다.

그러면 환자 수는 64명이고 지금은 완료되었고, 그렇죠?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예.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은 들어가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중독 사고가 지난번에 성북초등학교인가도 생기고 이번에 중학교까지 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전체가 시끄럽잖아요? 아이들 건강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1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세 명 중 한 명꼴은 하루 한 끼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치에 보면 최근 3년치 평균 식중독 조사를 해 보면 61.5%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현황을 보면 신청 한 게 105개를 했으면 16군데가 우수나 좋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매우우수, 좋음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등급을 신청하고 싶으면 구·군이나 시·도 식약처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범 음식점하고 개념이 다른데 순수 시설이든 환경이든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관리 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까다롭냐 하면 매우우수, 우수 같은 등급은 총 항목이 92개가 있고 우수는 82개, 좋음은 67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서 업소에 전체 항목이 적합하여 음식 등급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보통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01개가 있다고 보면 전부 다 신청을 해도 이 중에서 3개 정도, 5개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위생 상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시 목표가 160개이고 신청한 게 105개이고 지정 된 게 16개 중에 매우우수가 1개소, 우수가 1개소 나머지는 전부 좋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좋음 받기도,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개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저번에는 16개 지정 받아서 대구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구에서 1등을 하고 지금 현재는 대구시 전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받기가 어려워서 많이 지정업소로 지정이 나올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를 한다고 해도 위생이나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의 여러 명을 접하는 식당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가정에서 보다 식당을 많이 이용하니까 독려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힘을 써주시면 업체 측에서도 좋을 거고 해서 이런 지정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건수를 한 업소라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 하나 받는데 82개 항목이 되는지 몰랐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 씻기 부터 시작해서 세정제는 뭐를 쓰냐 하던데 온 국민이 건강해 질 수 있는 그날까지 마냥 만전을 기울여 주기 부탁드립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자료 준비하고 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이게 10월부터 해서 문제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따로 자료 같은 것을 들어서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 쪽만 봤는데 4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자료를 제가 봤는데 4억이 지원 됐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4억에 맟춰서 돈을 썼어요?

그거는 지금 회계연도 전에 4억 집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전국에, 올해 대구는 대구 차원에서 정산을 받았는데 회계법인을 식약처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료를 2017년 같으면 회계연도 안에 있는 집행 된 자료를 주면 그 쪽에서 식약처에서 지정 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때 자료가 이자 발생이라든지 해서 남는 건 정산해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 자료 말고 별도의 결산자료가 있다는 거죠?

네, 별도로 지정 된 회계법인에서 전국적으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는 안 되고 새 연도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올해 보고 된 자료인데, 그 전년도라도, 안 그러면 2년 전이라도 돈을 쓴 자료가 보고 된 거 아닙니까?

예, 회계법인에서 결산 해서,

올해 쓴 돈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물품, 사무용품도 있고 인건비, 보수, 공공요금재세, 피복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쓰고 난 합계 금액이 4억 이고, 지출된 합계 금액도 4억입니다. 4억 딱 맞춰서 1원 하나 안 틀리고 쓴 겁니까? 아니면 결산 방법에서,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게 우리가 식약처에서 회계법인으로 자료가 갈 때는 당해 연도가 아니고 당해 연도 집행 된 것으로 회계 법인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시스템 상으로는,

중요한 거는 4억을 지원 했으면 딱 맞춰써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지요?

나중에 잔액 반환 같은 경우는 보면 162페이지 보면 이거는 현재 잔액 반납이라든지, 보면 강북 같은 데는 3만 원을 회계법인에서 정산할 때 나와서 그게 뭐냐 하면, 왕복 2km 미만은 출장비를 안 줘야 되는데 3만 원 두 번, 5월, 10월해서 5월은 2만 원, 10월은 만 원 해서 3만 원을 주기로 한 것도 정산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전부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정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산이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4억이 지원이 되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해서 3만원이 제외 되었다고 하면 3만 원을 뺀 금액이 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걸 수입을 잡아서 그게 전부 국비·시비이기 때문에 내려 오면 국고보조 고지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큰 금액은 맞춰 쓸 수 있다 치더라도 임대라든지 통신비, 행정용품 같은 거 구매하면, 자료에도 보면 안내 및 홍보물제작비라고 해서 3,842만 270원까지 10원 단위까지도 결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는 총 합계가 4억에 딱 맞아떨어지는지, 단돈 만 원이라도 반납을 했다는 게 있어야 되지, 4억 주고 4억 맞춰 쓰도록 한 거는 규정에 4억 주면 4억을 따 써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8개구·군 정산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이자 발생 부분은 고지서에 따라 반납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정산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정산이 내려오면 반납하고, 현재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선뜻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에 붙여서 여기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해서 특정업무경비, 센터장활동비월 백만 원 씩 해서 1,2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급식센터 조직 보면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센터 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분은 학교에서 별도로 월급을 받고 센터 장으로 월급이 나가죠?

그거는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22시간에서 32시간까지 근무할 때는 상근했을 때 센터 장 봉급이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외에 32시간 이상 상근했을 때는 매월 백만 원 봉급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일?

32일 이상일 때, 월 32시간.

월 32시간입니까?

그렇죠. 32시간 이상 그 때는 월 100만 원 보수가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32시간 이상 일 때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70만 원을 받고, 그 분은 학교에서 또 교수로 근무하니까 월급 받고, 우리센터에서는 월 100만 원 씩 활동비 받고 그렇죠?

그렇죠. 이 센터는 산학협력단 소속이라서 센터 장으로 근무해서, 상근해서 받는 거는 실제 교수 봉급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과학대에서 산학협력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무상으로 대여하는 이외에 센터 장으로 계시는 분은 자기실속은 다 챙겼네요? 오히려 경대보다도, 물론 경대도 그런 게 나가겠죠. 그런데 임대료 면제해 준다, 산학협력 차원에서 면제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 분 활동비 이렇게 받고 또 직원들 급여를 봤어요. 보니까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은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145만 원인데 실제 급식비 13만 원하고 집행보조비 11만 5천만 원하고, 명절 휴가비가 3개월 이상 되면 30만 원 받고 호봉이 올라가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따져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 임금으로 봤을 때 겨우 최저 임금보다 더 받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이 정도로 임금이 박하고 센터장이라는 분은 따로 월급을 받고, 30일 근무하면 그런 것도 받고 거기에 활동비까지 받는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임금은 최저 임금을 적용시키면 가이드라인에 직원봉급 관계 부분은 상향조정도 될 수 있다고,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변경사항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저 임금이 안 됩니다. 옆에 초과수당이라든지 명절 금액 합치면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초과근무 수당도 받고 하면 지금 현재 최저 임금 비교해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직원 봉급 부분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임금에 대해서 왜 짚어봤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온 자료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부분 의혹은 해소는 했습니다. 영양 칼로리 잘못 된 부분, 우유를 빼고 계산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짰는데 5월, 6월 식단표에서 6월 6일은 현충일 놀지요? 그런데 언제 누가 이렇게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 6일 식단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월 식단표를 보니까 5월 6일 식단표가 그대로 6월 6일에 되어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만 타 구에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 로는 앞에 짠 거를 모방했다든지 아니면 6월 6일이 공휴일인지 모르고 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때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낮으니까, 이렇게 열악하니까 그냥 급식 짤 때, 식단표 짤 때 적당히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식단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식약처에도 알아보고 중앙급식 센터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식단을 매월 10월 같으면 1개월 전에 만들어서 게재를 해 놓으면 지방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같은 짜장밥 같으면 이쪽은 저번에 모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중앙급식센터는 짜장밥이라고 해 놓으면 자기가 식단표를 만들 때 자장밥, 어떤 때는 자장덮밥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해 놨는데, 짜장밥은 뭐고 자장밥은 뭐고 자장덮밥은 뭐냐고 뉴스에 나왔던데 자장, 짜장 그거는 표준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짜장밥하고 자장밥 표기할 때 그렇게 적었는데, 짜장하고 밥하고 별도로 배식을 하면서 하는 거는 짜장밥이고 짜장덮밥은 밥 위에 짜장을 부어서 제공하는 덮밥이라고 하면서 해당 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짜장 덮밥하고 같은 음식인데 표기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칼로리도 같이 나오면 표기할 때 잘못 했구나 인식을 하는데 어느 급식소에서는 칼로리가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의 밥이라도 동일한 메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밥의 양하고 레시피에 따라서 열량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한 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센터 회계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

위원님 현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총 예산의 72%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중간에 2차, 3차 변경을 합니다. 예산 관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남으면 다른데 돌리고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계산을,

저는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딱 맞춰 쓰고 하면서 거기다가 말단 직원들 보수는 이 정도 선이고, 최저 임금도 못 맞추는 이런 실정.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뉴스에 나왔던 사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급식센터 운영을 관리, 감독해야 될 보건소가 태만하지 않았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메뉴에 대한 부분, 직원 대우에 대한 부분 조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결산서까지 봤을 때 돈만 던져주고 형식적으로, 형식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가서 그런 것 보다는 부정기적으로 갑자기 가서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예산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13, 14일 점검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업무관계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센터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185쪽에 보면 행정처분업소 명단이 쭉 나와 습니다. 네 번째 시정명령 뒷장에 보면 이물혼입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이물혼입은 실제 이야기하면 음식에 곰팡이 핀 것도 있고 다른 못이나 이쑤시개나 식기를 세척하면서 행주 같은 데 실밥도 들어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물이라고 합니다.

단어 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재료 외 다른 물건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처분 내용이 전부 다 시정명령입니다.

이물혼입은 식품위생 기준에는 전부 다 1차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내렸으면 그 다음에 또 이물혼입이라도 시정명령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분업 이(e)하얀바다 이거는 이물 혼입이, 철판구이 오징어에 곰팡이 핀 건데 이게 다음 해 일 년 안에 철판 오징어구이 제품에 곰팡이 핀 게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인데, 다음에 다른 이물이 들어갔을 때는 1차 시정명령입니다. 동일 위반이 아니면 시정명령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23번째 주식회사 엠디에서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9번째 보면 한 달 반 사이에 또 엠디에서 이물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다른 거라는 말이죠?

네, 29번째 식품 소분업에 주식회사 엠디 이물혼입은 고들빼기 제품에 비닐이 나와서 앞과는 나온 이물이 달라서 시정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음 장 32번, 33번에 보면 장보고식자재에서 보면, 물론 위반내용은 다른데, 과태료는 80만 원 씩 이거는 위반에 대한 규정이 과태료 8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장보고식자재는,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면 과태료 백만 원입니다.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내면 20% 감액되어서 80만 원이고, 그 밑에 냉동보관 및 냉장보관 기준위반 이것도 냉장보관은 찰떡이 위반되었고, 냉동 닭다리가 위반되어서 보관기준 위반 이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했으면 냉동보관, 냉장보관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7일인데, 33번 보면 자유업 이거는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자유업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물혼입으로 해서 한 번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두 번째는 뭔가 달리 과하게 해야 되지, 다르다고 해서 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식품위생법 개별 기준에, 물론 청소년 주류제공을 예를 들어보면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1달인데 1년 안에 동일사항이 재적발 되면 바로 영업정지 4개월 들어가는데, 1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정지 1개월 하는 것과 같이, 동일이물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경미한 것 아닌가 하시겠지만 「식품위생법」상 개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되어서 지난번 7월 업무 보고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천시장 주변에 급식업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네.

주로 학교급식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에 대한 점검이 그때 답변으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에 문외한이 보더라도 식자재 같은 거를 팔레트나 그런 데 안 올리고 지게차로 올려서 바닥에 놓는 행위, 그런 거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젓갈공장 같은 경우에 부패하기도 쉽고 상하기도 쉬운 음식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육류, 생선류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받아와서 토막을 내서 학교 급식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에서 식중독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많이 발견 될 확률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많이 힘들고 5명이 관내 식당 수천 군데를 커버해야 되고 오락실, PC방, 목욕탕, 이발소 진짜 업무 많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 성광중학교처럼 식중독 사고 터졌을 때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매천 농산물 도매시장에 업소가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집단급식소 판매업이 총57개소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17개 업소인데, 안 그래도 매천시장에서 모든 식자재 공급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그 인근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이 57개소 있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내년에는 합동 점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 특수시책에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117개소 전수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4월부터는 그 앞에 식품위생관리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리스트에 작성된 보고를 보고 먼저 맞춤형 관리를 하도록 특수시책에도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위생관리를 철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소, 어떻게 보면 영양사가 없고 작은 규모의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는 강북과 강남으로 해서 두 개 위탁업체해서 7억 국비보조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지는 좋은데 그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식당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복사판이 나오는 듯한데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처음 봤었는데 단순히 당일에 가서 업체 선정해서 특별한 이야기도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어서 다시 보니까 실제 운영은 대구과학대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해서, 산학협력단은 좋은 표현으로 그렇지만 실제는 영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와 달성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고 사업한다면 분명히 두 개를 운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고 충분히 두 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줄여서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출장횟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봤을 때 산출내역 보면 차량 렌트비가 3대있습니다, 45만 원씩 해서. 지금 대구과학대학교에 위탁 주고 제출한 거는 운영하는 차량을 3대로 운영하는 게 맞죠?

예.

비상근 센터 장 빼고 비상근 나면 8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실제 렌트 비용이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산학협력단 전체 차량이 3대 있으면 충분하지, 북구 운영하는데 3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달성군도 4억 예산이면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검증해 보자는 부분은 우리 것만 봤을 때 예산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A렌트사에서 대구과학대학교로 계산서를 끊을 것 아닙니까? 북구센터로 한 렌트 비용인지 달성군 렌트 비용인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식약처에서 센터정보시스템을 내려 보내 줘서 예산관계는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달성군에 있는 렌트비가 우리 강북센터로 잡히고 이런 거는 시스템 상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현재상으로,

시스템 상으로 걸러질 수 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달성군과 북구 관할 두 개를 같이 하지만 센터장도 다르고 직원도 다르고 독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달성군을 우리가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는 대구시 관내 3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 회계시스템으로 걸러질 수 있는 건지, 실제 우리 8명의 출장횟수도 많은 것 같지만 일(日)로 나누면 많지 않거든요? 차량운행이 3대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그런데 또 기름값을 나눠보니까 4만 원꼴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그래요. 유류비는 160만 원이죠? 160만 원 제출해서 16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고 차량 세 대로 나누면 한 대 44,000꼴 친다고요. 그러면 현재 기름값으로 20L를 넣으면……. 차라리 효율적으로 차량 두 대를 운영 하든지,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랬으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앞에 자료 보니까 경북대학교 쪽에는 임대료 880만 원 자료 냈었죠?

예.

법정 최저요금 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대학들이 산학협력단 들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관에서 못하는 일을 위탁 운영할 때 제대로 된 사회공헌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 없이 복사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가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는 문제. 그게 또 다시 경제논리로 이용이 되어서 산학 협력단을 유지하려는 장삿속이 보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단순히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생각 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해서 물으니까,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는 그게 1,80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1,800개 정도가 교수들하고 사업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 중에 경북대학교 안에 사무실을 비치하고 운영하는 데가 160개 정도 있는데 이것에 관련되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재산가에 효율 5%를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임대료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학군단에서 동창회로 옮겨서 금년에는 880만 원, 수성구는 학군단 신 건물에 좋은 데 들어가니까 올해 임대료가 1,630만 원입니다. 학교건물 노후에 따라 임대료가 차이가 나고 대구과학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지만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영대, 계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과학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성군하고 북구, 강북하고 거기는 센터장이 다르고, 그리고 관리하는 전체 등록업소 수가 달라요. 265개가 강북, 강남을 합쳐서 등록이 되어 있고 강북에는 14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체 점검이라든지 복무 관련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e나라도움이라든지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전부 다 IP가 지정이 되어서 식약처에서 이 사람들 출·퇴근한 거, 초과근무까지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유치원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할 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여기 하고는 별개사항인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다소 지체되다 보니까 긴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게 있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소마다 위생장갑을 다 끼죠?

예, 위생장갑.

음식 만지고 할 때.

예.

그런데 위생장갑을 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에도, 손에 화농성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식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인위생이라든지 전처리나 원료, 식품의 제조, 공 과정에서 다른 게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장갑을 낍니다.

결론적으로 식중독 예방과 음식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상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지고 돈 계산을 하고 또 주걱, 그릇, 비품들을 만져요. 심지어 쓰레기통 옮길 때도 장갑 끼고 옮기고. 이런 경우는 제가 사실 여러 업소를 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의아 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10개 중에서 서너 개는 그래도 장갑을 벗고 돈을 받고 하는데, 아마 50%, 60%가 되면 위생장갑을 낀 상태에서 돈을 받고 다른 기구를 만지고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점검, 지도부분에서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가서 차후에 점검을 다시 한 번 잘하시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할 때 주의하도록 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