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회의 전체 보기 1335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중앙동 주민센터청사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예산인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중앙동 청사는요 하도 노후 된 청사라 우선은 가장 급한 게 화장실 배수관이 거의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쪽이 가장 급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많이 낡았지만 그렇게 낡은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위주로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 2, 3층 화장실 배수관을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가장 급한 게요. 그리고 2층 헬스장 쪽에 있는 샤워장이나 그쪽은 더욱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선 고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됐으면?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청사신축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중앙동청사 뒤에 있는 8구역이죠. 8구역 도시계획 지역에 원래 들어가려고 도시계획결정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8구역 도시개발계획이 계속 지연......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그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청사 하나 짓는데 60억에서 70억 정도로 평균.

남숙

박남숙위원

50억에서 70억?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평균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사 리모델링비용 3억을 잡아주셨는데 이걸 쓰시면 몇 년 동안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은 8구역이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신축할 때는 계속 써야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당분간 한 몇 년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당분간 임시방편으로 보수가......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시설비가 23억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 주민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설계가 2010년에 다 완료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오래 됐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 섰다가 그해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는데도 한 2년 지연됐다가 금년에 다시 본예산에 23억을 올렸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23억을 편성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백중문화재 그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500만 원 삭감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실은 백암백중문화제가 아주 저희 용인에서는 백암면민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형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 3회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4회가 되는 건데. 물론 금년은 태풍 때문에 못 했고요. 그렇게 백암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유한 자기네 지역문화를 계승하고자 열심히들 주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좀 아쉽고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2500에 쓸 수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매년 3번을 행사 치렀지만 우선 가장 백중이라는 문화가 씨름이죠. 옛날부터 백중을 기해서 백암은 워낙 농토도 넓고 뜰이 넓다 보니까 그쪽에 농부들도 많고 그래서 늘 백중문화의 날 모여서 씨름도 하고 어떤 민속놀이를 해서 그것을 계승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씨름대회를 크게 개최하고요. 그다음 민속공연을 하고요. 그다음 째는 기타 현대 어우러지게, 옛날 민속도 민속이지만 또 현대에 어우러지게 현대에 맞는 그런 문화프로그램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촌도 구성해 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00만 원 가지고 그게 다양하게 가능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좀 빠듯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요, 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자부담이 보통 한 2000만 원 이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0만 원,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올해는 사실 태풍도 태풍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만 원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재정 때문에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백암 한 7000여 면민들이 암만 걷어도 안 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태풍도 겹쳤고 그래서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 격년제로 해서 2500을 편성해 주면 해 주겠다 해서 재정부서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백중문화제는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잖아요, 주민들 먹고 놀자는 단순한 그게 아니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아니고 백중문화라는 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 주민들이 굉장히 이 백중문화에 대해서 백암면민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용인시 전체에 살려야 되는 하나의 문화 그런 거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래서 좀 이번에 삭감된 거 500만 원 복원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위원들이 생각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삭감돼서 올라와서 설명을 잘 못 하셨나, 그런 거 확인하려고 질의한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성경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경비가 아닌데.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은 행사성 보다도 문화를 되살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박남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그 백중문화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원동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경비가 한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예상하는 거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태풍보다는 돈이 모금이 안 돼서 그만 뒀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양지주민자치센터가 2600만 원이 경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양지면 주민센터 전기요금 그다음에 도시가스비, 수도요금에서 26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지면 주민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실은 매년 그 예산을 스스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양지면 주민센터가 개청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한 1억 4000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 1억 5900, 2014년부터는 계속 저희가 570에서 6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 내년도 역시 자구책으로 정확히 2282만 4000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시켜서 1억 3800을 요구했는데 실은 저희 양지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 그 이용하는 회원님들께서 계속 절약에 절약을 해서 많이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내년도에 2282만 4000원을 예산을 절약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업용품은 늘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 위원도 수영장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저도 사실은 반대했어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몇 분이 그 수영장을 무리하게 사실 면장도 갈아가면서 준공을 했는데 또 만들고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거의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향후 몇 년 후에는, 처음에는 무리수를 뒀지만 잘 될 걸로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본 위원 생각은 주민센터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경비에 쓰고 남는 부분은 수영장 보니까 바닥도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고 하던데 그런 거 재보수하고 이럴 때 다시 쓰고 또 회원들한테 환원하고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원이 돼서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처인 쪽에 아무래도 농촌지다 보니까 수영인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영장 활성화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현재 올 금년도죠, 현재 볼 때 1일 수영장 인구만 벌써 280, 300여명이 됩니다, 수영장 자체로. 그렇게 하고 전체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건 한 439명, 440명꼴 이래서 한 4년 거치면서 많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또 지금 그게 한 4년간 쓰다 보니까 서서히 수영장 바닥도 노후가 되고 샤워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많이 또 이렇게 좀 개보수상황도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용하시고 많은 분들이 수요를 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양지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투자 쪽으로 집행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윤균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백중문화제하고 양지 수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가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양지수영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판단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처인구에는 이동면만 주민센터가 없고요, 이번에 되는 데는 새로 짓는 것, 나머지 11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10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약간 유일하게 특이한 거죠. 이건 비단 저희 처인구에 있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흥구, 수지구 유일하게 용인시 주민센터 시설내역 중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을 갖고 있는 것이 양지면 주민센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지면 주민센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약간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양지주민센터 수영장이 많이 활성화가 이유가 물론 양지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만 수영장 이용객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35% 정도는 주소가 양지면으로 돼 있으신 분, 나머지 그다음에 원삼면 주민들이 한 11%, 백암면 주민들이 7%, 기타 중앙동이나 동부동이나 더 나아가서 역삼동 또 기타 이동면까지 기타주민들이 한 16% 그래서 양지면을 떠나서 처인구 전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처인구 전체 문화적이나 레저나 소외 된 처인 쪽에서는 많이 앞으로도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딴소리하세요. 지금 17% 정도가 기타 우리 용인시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5%는 지금 이천 마장동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하면. 저희가 우리 용인시민들이 필요해서 양지면에 수영장을 지어줬어요. 또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7000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용인에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양지수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충당을 시켜 주는 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요, 16.5%는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4만 5000원씩을 내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상세한 조사를 해서 담당자와 따져 보니까 양지수영장은 지금 회계를 둘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7000을 지원해 주는 통장 또 자체운영통장 다 따져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올해도 수익이 나요. 이거 어디다 쓸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나머지는 적립금에 예치를 하고 또 일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희 시에서 공금을 지원받아서 왜 양지면 양지수영장이 별도로 자기의 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저희가 특별하게 양지면 수영장만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비에서 충당해 주고 있는 공공요금은 운영하고 모자라는 자금을 저희가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6000만 원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쓰기 위해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 이렇게 해서 쓰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또 상수도요금 일률적으로 제가 20% 삭감을 한 겁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그 근거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우리 시에서 지어줬고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상관없는 시민들 16.5%, 마장동에 계신 분들이 와서 쓸 때는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4만 5000원씩 받지 말고 6만 원씩이라도 받으라는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재정법무과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중문화제행사가 2012년도에는 3000만 원 또 2013년도에는 2400만 원 또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도 시청기조나 아니면 요새 시의 재정건전화나 아니면 채무상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금년부터 1200이 편성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도 이런 재정압박이나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백중문화제 시민들 찾아가고 또 백중문화제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러이러해서 용인시가 실정이 이러니 그러면 이 방안으로 우리가 격년제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주민들께서 그나마 최소 경비로 요청하시는 한 2500이나 3000 정도는 시에 예산요구를 해 볼 테니까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양해까지 구해 가면서 후년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격년제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어렵게, 어렵게 예산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작게 하려면 얼마든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하려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우리 재정법무과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래서 시민들이 단 100만 원, 10만 원 짜리 신규 사업도 우리가 내후년에 재정건전성에 회복이 되면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거의 신규, 이런 행사성 사업들은 다 반영이 전액 안 됐습니다. 각 구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한 열 몇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또 기존에 하던 행사들은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지금처럼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일률적으로 10% 이내에서 인상을 해 준 걸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 발생이 됐어요. 누구도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 물론 백중문화제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10% 이내로 삭감을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그나마도 반영을 해 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백암지역은 돈사도 많고 혐오시설도 다 하수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올해도 그 예산 1200만 원 있던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추진위원장이 지역유지들 다니면서 돈을 각출을 하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올해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을 반납 할 테니 내년에 배로 올려 달라 그래서 2015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하겠다 또 대신에 매년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서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격년제로 해서 2500만 원을 올렸던 사안이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양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도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매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을 하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장면 주민들한테도 6만 원이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을 줄였고 2015년도에 지금 23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줄여서 몇 년 내로는 거기 수입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3개 구 공통사항으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보니까 많이 깎여서 그걸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나 기흥구나 수지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3개 구 공통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잦은 신규개업으로 불법 현수막이 많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불법광고물이 아주 난리, 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이야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수지에서 근무 했었고요. 수지에 금년도 가장 대표적인 통큰할인이라고 해서 수많은 플래카드 할 때 저희들도 아침 11시, 오후 퇴근 전 4시, 인력으로 떼는 것도 있지만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 동장들, 차 기사까지 나가서 저도 오전 오후 두 번씩 강행을 해 본적도 있는데 참 이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립이 되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단속이 끝나고 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나서는 또 붙이는 거로 알고 있고. 금어리 소각장에서도 그전에는 현수막 옆에다 각목을 댄 것도 다 일절 반입을 받았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입 안 받죠, 분리해서 받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데서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실정에 맞게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설명을 잘못해서 깎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생활민원과 예산인데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출장을 다니면 계속 광고물 계장한테 통화를 합니다, 어디 떼라. 지금 많이 붙어있는 데가 역북지구 거기만 지나가면 계속 붙어 있고요. 용인IC 들어가는 데 그쪽에 계속 붙어있고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떼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더 청결한 도시를 만들려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백중문화제 내용 있잖아요. 뭐, 뭐 행사할 건지 그거 좀 위원님한테 이거 끝나면 좀 주시고.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양지 거는 뭐 그렇고,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현면하고 면단위에 마을 안 길 이런 게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길 정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양지면도 그렇고 모현면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 많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데 것을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그 자료를 파악을 해 봤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에 주민숙원사업이 137건에 41억 7000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5건에 15억,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게 56건에 16억, 한 2년 사이에 2013년도만 대비해도 한 60%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하다못해 2013년만 해도 읍면동별로 한 5, 6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수시로 민원인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소배수로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불편한 걸 그때그때 해소가 됐었는데 금년도나 내년도 요구에 보면 읍면동별로 2억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물가상승이나 자제상승 여러 가지 봤을 때 많은 소규모 주민들의 그때그때 순간적인 보수나 어떤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중앙동이나 역삼동 이런 시내 안쪽에 있는 데는 도로가 전부 교차가 다 되는 걸로 알고요. 모현이나 양지 이쪽에는 아직도 교차가 안 되고 차가 오면 섰다가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고 시가 어렵지만 일단 그런 데부터 빨리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수영장을 지을 당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신모씨가 설정까지 했었죠, 부동산에?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거 해제 해 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벌써 한참 전 일이죠, 개장한지가 4년이고 그때 공사할 때는 벌써 6년, 7년 전 일인데. 저도 그 당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도 그 당시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여곡절이 너무 심했고 또 주민들 간에 의견대립도 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지역유지께서 만약에 손실이 있으면 개인이 어떤 부담을 하겠다는 공증까지 섰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시기도 지났고요. 또 그걸 나중에 유권 법리해석을 받아보니까 사인의 공증이었기 때문에 그게 큰 효력발생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끝나신 다음에 백중문화제하고 양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민원과에 조금 전에 우리 박만섭 위원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예산이 처인구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거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년도에는 4명분을 세웠는데요, 올해 6명으로 해서 2명을 늘리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리는 이유는요? 물론 광고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늘어난 건도 있고요, 지금 처인구는 4명이 4개 동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읍면은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당이 안 돼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워낙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명이 한 조로 해서 단속의 효과를 늘리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 현재 있는 예산 이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냐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광고물 대처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버거워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지금 세운 게 인건비, 그렇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삭감 됐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3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증액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0만 원.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증액시켜 놓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할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도 안 되겠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한 명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4명이 해야 돼요.

남숙

박남숙위원

한 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 2500 정도 되죠.

남숙

박남숙위원

2500?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몇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63개소입니다.

김선희위원

63개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63개소의 펜스나 미끄럼포장 그다음에 재도색, 도색이 안 돼 있는 데......

김선희위원

처인구는 63개소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거기에 3억이 소요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예산이 한 대 올라와 있는데요. 없었어요, 원래?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있었는데요. 가족관계 나오는 건데 지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 7년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직인 같은 게 마모가 돼 나오고 자꾸 프린트가......

남숙

박남숙위원

출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자꾸 걸리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올라온 거예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증명발급기를 하루에 몇 시간 가동시키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9시부터 6시?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무인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무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틀립니다, 그거는.

남숙

박남숙위원

무인은 없어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무인도 하나 있어요. 저희 이 통합민원은 가족관계 거고, 가족관계는 무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무인은 주말에 해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무인 주말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동사무소 가보면 주말에는 아예 문을 잠가 놓은 데들이 있어서.

용구

박용구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니, 다 개방시켜 놔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개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실시간 체납차량단속정비 스마트폰 사용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사용한 거죠, 스마트폰이?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차량 단속을 할 때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차량넘버를 거기다 비추면 체납인지 아닌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차량번호에다가 대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차량번호에 카메라처럼 대면 그걸 인식을 해서 일부러 장부를 찾으러 갈 필요 없이 거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치면서 다니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체납차량일 경우에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이거 한 게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몇 년 됐냐고, 이거 한지. 시작한지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제가 가기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3대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현재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3대인데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 지금 체납차량 단속인원이 현재 상주해서 그것만 하는 직원은 한 명인데 우리가 합동단속을 또 주기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합동단속 할 때는 3대가지고 모자란데 그때는 본청 거나 기흥구청 거 빌려서 한 10개 정도 가지고 나가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3개 갖고 하는데 3개 갖고 나가면 한 두 조 정도가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이거 새로 사려고 3대 올린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 사용료.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사용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 기기에 대해서?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을 보고 있냐고요. 고장이 난다든지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지금 제가 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고장 없어요?

희면

최희면처인구청세무과장

고장 난 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520쪽이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꽃길유지관리공사하고 녹지관리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꽃길유지관리는요 가로화단이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분이 149개가 있고요. 교량화분이 385개가 있는데......

김선희위원

가로화단하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거기에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가로환경과 생동감을 주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군데가 있다고요, 가로화단은.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꽃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로화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꽃길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쉼터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안에서 쉼터녹지관리는 어떻게? 같은 쪽이에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가 쉼터 조성 및 관리 쪽에서 이 사업은요 저희가 쉼터가 30개소가 있고 광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훼손 및 노후 상태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제초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522쪽이요. 거기에 가로환경관리라고 또 있어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가로환경 녹지관리 공사 그 부분만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가로환경 관리는요 저희가 중앙분리대가 다섯 군데가 있고 교통선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나들목이라든가 이런 데 수목을 갖다 식재하고 전정도하고요 보식도 하면서 제초를 하고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 안에 가로환경 따로 하고, 쉼터조성, 가로환경하고 가로화단은 분리해서 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요.

김선희위원

분리해서 가로화단하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왜 분리됐는지 해서 한 번 여쭌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어야 되겠네. 양지근린공원 때문에도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도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시 전체 근린공원이 몇 군데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한 278개소에 면적은 한 439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처인구 쪽에는 어느 정도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는 38개소에 49만 9000 정도니까 한 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린공원이 더 증가돼야 된다고 보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지정된 데가 많죠. 양지근린공원이라든지 역북근린공원이라든지 또 동부동 쪽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허락하지를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근린공원 진행 중 보다 정상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완성 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한 40개 정도 되는 것은 데요.

이제남위원

우리 처인에?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에요, 한 38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증가 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계속 근린공원 형성해 나가고 조성해 나가고 또 지정된 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받게 예산을 투자할 건 하고 만약에 못 하면 해제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이따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질의 할 텐데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셔서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토지보상비들이 올라와 있는데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라왔죠, 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공사비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먼저 세우고...... 토지보상비도 1년에 다 못 합니다. 대부분 한 2, 3년 이 정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그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잘 된다고 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사업으로는 예산이 25억 정도밖에 사실 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그 토지보상비를 주면 내년도에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몇 %나 되는 건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보상비는 지금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군데를 세웠어도. 보통 뭐......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비라는 게 찔끔찔끔 나눠서 이렇게 하면 몇 년 동안 가다가 제대로 도로 하나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차라리 도로 하나를 도로보상비를 딱 해서 도로를 딱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상황이 되면 그런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동안 도로는 도로대로 못 만들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몇 년 동안 나눠서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급한......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 하나를 깨끗이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급한 데 부분적으로 100m니, 200m니, 한 50m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런 작은 도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올리건 거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주로 50m내지 200m 범위 내에서 지금 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 사업들 이번에 올린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보상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보상이 완료된 데는 시설비로 해서 공사하는 사업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료된 데는 어느 정도, 몇 %나 되는 거예요, 완료된 데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퍼센티지를 어디에 대한 퍼센티지인지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완료 되는 데. 보상비를 나누지 말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 전체......

남숙

박남숙위원

예.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전체 중에 몇 %?

남숙

박남숙위원

예, 지금 처인구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 한 100개 노선이 되는데요. 지금 시급한 구간만 보상을 세웠고 시설비도 차량이 교행이 안 된다든지 아주 시급한 구간만 예산 세워서 그냥 그것만 응급조치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실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 재정위기가 내년에 회복을 하고 후년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그냥 몽땅 세우실 거야, 그럼?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니요, 몽땅 세우지는 않아도요 저희가 1년에 필요로 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최소한도 한 100억이나 150억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 확보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현안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구간, 민원이 시급한 구간 또 도로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순위를 잘 매겨서 잘 이렇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빨리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들이 처인구 민원인데 종종 저한테도 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질문 좀 하나드릴게요. 용동중학교아시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용동중학교 도로가 확장됐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확장됐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도로를 넓히려면 거기서 이어서 넓혀야 되는데 용동중학교 다리 지나가다 은이 올라가는 데 보면 왜 중간을 거기다가 도로를 넓혔죠? 이어서 넓혀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은이 가는 데 그 다리로 연결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원식

최원식위원

배○○네 집 있는 데 그쪽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했습니다, 금년도에.

원식

최원식위원

근데 그 도로를 그렇게 중간 중간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것처럼 불쑥 불쑥 튀어 나오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도로를 넓히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로 초입부터 도로를 넓혀 들어가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은이 쪽에서는 안 되고 반대 용동중학교 쪽에서부터......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용동중학교에서 무슨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공장 들어가는 하천 있는 데까지 도로가 넓혀져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하천까지.

원식

최원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넓혀진 도로부터 은이 올라가는 데로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도로를 넓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중간 중간 도로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확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거기 지역을 대충 아는데요, 그 용동중학교에서 반대편 쪽 은이 쪽으로는 하천까지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는. 그리고 그 하천 건너서서 2차선으로 은이 쪽으로 금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용동중학교에는 4차선으로 벌써 몇 년 전에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은이 쪽으로 2차선으로 됐는데 그게 계획대로는 다 안 되고 지금 4차선 계획이더라도 예산에 맞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맞춰서 2차선으로 먼저 하고 차후에 또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로도 마찬가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가 4차선으로 넓혀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1차선으로 내버려두고 중간에 가서 편도 1차선으로 넓혀 놓으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어디 구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식

최원식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태형맨션 있는 데도 보면 중간에는 넓혀놨는데 진입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로 넓히는 의미가. 앞으로 꼭 행정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눈 치우느라 어제오늘 고생 많았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밤새웠습니다.

이제남위원

먼저 3개 구청에 이번에 염화칼슘 뿌린 게 있겠죠, 오늘로 인해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3개 구청의 염화칼슘 뿌리지는 양을 한번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법무과하고도 지금 여러 차에 걸쳐 얘기 했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천하고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게 이번에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하천에 대한 걸 시 재정법무과하고 여러 차례 제가 협의를 해 봤으니까 이번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확히 비교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과잖아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김선희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세워지고 지금 성과 같은 건 아직 없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까지 하신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성과가 있죠.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을 통계를 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단축기간이 7일 정도는 더.

김선희위원

허가단축기간이 7일 정도 단축이 됐다고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대신 건수는 상당히 많죠.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하면서 민원건수가 한 75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600건 정도.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개 구청 똑 같은 얘기인데 처인구청은 박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기흥구청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잦은 신규 개업 폐업으로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게재 되어 있는데 붙이고 나면 뒤 돌아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단속이 지나가면 또 붙이고 이번에 5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은 정비할 경우에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차량 1대에 인력 4명이 기흥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전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한바퀴를 도는데 하루가 걸리면 괜찮은데 2.5일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 광고물은 게릴라성 광고물이라 돌아서면 붙이는 습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2.5일이 소요되니까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예산은 기존의 신갈과 동백 예산이 편성된 예산인데 그 이후에 서천지구와 흥덕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옛날에 1일 걸리던 것이 2.5일이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은 인력을 2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도 1대 더 늘려서 현재 4명이 1개조 하는 것을 3명이 1개조로 구역을 1구역, 2구역으로 구분해서 매일 한 번씩 순회하자, 실제 이 예산은 과다예산이 아니고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만섭위원

금년에 금어리 소각장에서는 현수막과 각목하고 같이 붙여도 반입이 됐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야 반입을 받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하루 종일 나가서 수거하면 막대와 현수막을 분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익요원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만섭위원

금어리 소각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각목을 분리하느라고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삭감된 것은 안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게 삭감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못할 경우에는 야단을 치십시오.

박만섭위원

3개 구 공통사항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는 각 3개 구청이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15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되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금년까지는 87개소였습니다. 내년에는 증가가 돼서 93개소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을 위해서 상시 유지보수 돼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93개소로 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신규가 늘 경우에는 국비 50%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았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눈 다 치웠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다 치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염화칼슘 사용량,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양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지 마시고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90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로가 시도와 도시계획도로가 기흥이 제일 많거든요. 연장 길이가 제일 길거든요. 하천은 어떻습니까, 지방하천과 소하천과 연장길이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하천에서 유지관리비가 무엇입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유지보수비가 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하천 제초작업, 하천 파손된 거라든지 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지관리비가 현재 도로유지관리비와 하천유지관리비를 사용해 보니까 내년에 8억 5천 잡혀있네요. 도로는 33억 잡혀 있고, 도로와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예산이 이번에는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본예산 때 재정난 때문에 적게 세워서 3회 추경에도 천여만 원을 더 세웠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원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호봉승급과 봉급 인상분 해서 1300정도를 올해 보다 많이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돼서?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33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수지가 예산이 제일 작네요. 몇 개소나 되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58개소입니다. 다른 구 보다는 지역이 좁아서 관리지역이 적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에 대해서 아까 처인구, 기흥구 물어봤습니다. 수지구도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지구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경기침체로 많은 아파트 미분양 및 신규개업, 폐업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재되어 있지요. 걷어 들이기 바쁘시지요, 수지 같은 경우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15만 3천 건을 정비했고요. 2014년 현재는 36만 8천 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5명을 고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더 증원해서 6명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된다면 광고물 정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만섭위원

금어리 소각장에서는 예전에는 현수막 끝에 각목까지 반입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분리사업하는데도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익요원들은 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4천만 원 삭감해서는 도저히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금어리 소각장에서 플래카드를 각목을 분리해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폐기물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목재고 재활용 하는 부분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소각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소각하는 과정에서 분리시키는 부분이라 각목 같은 경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닌데, 각목도 소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분리를, 재활용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소각을 한다고 하면 크게 분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제남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PS측량기기 구입비 예산이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없었어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본청과 처인구청은 이미 구입했고, 기흥구청과 수지구청만 측량장비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를 어떻게, 빌려다 하신 거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시작은 작년부터 좌표가 3개 측의 좌표로 변환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처인구청에서 3개 구청이 합동으로 쓰고 각자 구청마다 구입해서 앞으로 측량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동안 빌려다 쓰시느냐고 직원들이 고생하셨겠네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울 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괜찮습니다.

이제남위원

염화칼슘 얼마나 뿌리셨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한 게 180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와 오늘까지 실제 뿌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하천 소하천만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실질적으로 뭐, 뭐 하는데 하천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수호안, 고수호안,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자리 끝난 다음에라도 하천 구간 내에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항목이 뭐, 뭐 있는지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목이 아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괜찮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복천변 인도확장공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연장이 1.2킬로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어서 연계된 공사하시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죽전동 새터마을 진입램프 설치공사 시설비가 새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확보해서 공사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서 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이 나가는데 용인시 지원에서 3억, 2억해서 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 3만 2천 개소가 있습니다. 신용금고에서 신용보증금으로 업체당 5천만 원씩 신용으로 대출해 줘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있고 전통기업 활성화사업도 있거든요. 최근에 행감에서 시장님 일자리창출 공약한 게 몇 만 자리에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만 2천 자리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고요. 중앙동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활성화 주 전담부서인데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도 말씀드렸어요. 레지던시 쪽에 예술인들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조인해서 전통이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탁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인 쪽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니까 다른 도시인 수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56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건립지원 하잖아요. 위치가 교육청 뒤에 하는 거 맞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거기 공터에...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액이 9억 5700 올라왔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 듣기로는 4억 정도만 시비이고 5억 정도는 삼성에서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삼성에서 6억 지원하고 저희들이 3억을 보태서 건립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저는 깜짝 놀라서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얼마 올라온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4568만 4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용인시가 최근에 지원센터들을 많이 짓는데 공간 활용도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주체들한테 충분히 설문조사를 해서 공간 활용이 높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센터를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시설계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쪽 상단을 보면 청년구직자 힐링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소치영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청년실업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미취업한 청년들을 1회당 30명씩 모아서 스트레스 관리나 자기표현, 구직기술,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까지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힐링캠프가 아니고 아카데미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참가자가 많다, 적다 해 본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해 보고 많아지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좋은 정책이면 많이 확대하시고요. 258쪽 하단을 보면 인테리어 등 사무실공사비가 2990인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디자인센터를 위탁해 주면서 사무실 임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임대를 하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6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협력 부분에 법률구조 상담사업이 어떤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노사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기흥구 신갈동에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법률 쪽으로...

김선희위원

법률 쪽으로 상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근로자들의 노동 관련...

김선희위원

노동관련 법률 상담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226쪽에 디지털진흥원에 3억 5천의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는데 어디에 쓸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증액이 3억 5천이 됐는데 1억은 인건비 상승분과 관리비, 거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그거 1억이 증액됐고요.

김선희위원

인건비 1억, 이거 1억?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합쳐서 1억이 된 거고. 2억 5천 중에는 사물인터넷 인재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서 1억이 있고요.

김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물인터넷 인재꿈나무 육성교육이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핸드폰으로 가정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집안에 그게 설치되어야 되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유선이나 센서로 작동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준비를 말씀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김선희위원

기반시설을 디지털진흥원에서 준비한다고요. 근거가 뭡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출자금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2억 5천내에 그것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가 있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 갖추는데 1억 5천이고 1억은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교육비용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전자결재시스템에 1억, 1억 5천은 사물인터넷 기반시설 갖추는데 비용이고, 1억은 교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슨 교육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물인터넷 교육이요.

김선희위원

그 연관된 교육이요. 이게 디지털진흥원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실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68쪽에 해외경제교류 실익추구에서 해외통상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거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총예산이 2억 3540만 원인데요.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 9천만 원, 년 2회 20개사에 지원하고,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7천만 원, 년 2회 10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5140만 원 년 중 12개사, 외국어 팸플릿 제작지원이 1800만 원, 년 중 6개사,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이 600만 원 3개사로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전년도 것과 지금 새로 세우신 것과 같이 자료를 주실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실적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67쪽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산학간 연구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기도와 용인시와 2007년도에 대학교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중단됐다 올해 재개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 매칭사업 이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7쪽 산학간 1억 원,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지원 1억 9400만 원, 268쪽 용인시 관학창업지원센터 사업화지원 7천만 원 세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산학간은 단국대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에 광에너지소재 연구에 5천만 원, 외국어대학교에서는 바이오산업 및 단백질연구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관내에 6개의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6개가 있고 고등기술연구원에 있는데 창업을 해서 보육을 시키는 겁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268쪽에 용인시 관학창업지원센터는 앞에 것은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용인시 관학창업지원센터는 전액 시비입니다. 동백에 입주해 있는데 지역경제가 입주가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고요. 267쪽 중간을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고 8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기존의 기업이 공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문기술자를 파견해서 공정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은데 항목만 바꿔서 한 게 아닌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의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 홍보하는 데 도와주는 사업, 기존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주는 사업, 인증을 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9쪽 상단에 보면 SPC설립 출자금 테크노벨리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게 10억 이지요, 시에서 출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한참 논란이 됐던 건데 덕성산단 말하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박만섭위원

출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출자를 용인시에서 포기하게 되면 특수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분양가도 높아지고 사업추진도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꼭 해야 된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기금이 경기도 조례로 5천만 원씩 출자하는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을 경기도에 출자해서 기금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 한 가지가 다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7쪽 하단을 보시면 직거래비품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뒤편에 보면 콘테이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는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거래용 텐트 35개 등 100여개의 비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용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안 쓰고 있는지 각 구청에도 조사해 봤는데 8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다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상단에 보면 축산사업 및 동물보호업무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약품구입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호센터는 어디에 세울 건데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처인구에 세울 건데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 어디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지금 적정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이나 백암은 아니겠지요? 지난번에 원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금년도 내로 적정 장소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숙고하시고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축산환경개선에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줄었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특별하게 줄은 이유는 없고요.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와 도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27%정도 줄어든 상태로 내시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보통 연말이 되면 3회나 4회 추경 때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9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시되는 건데 4천이 줄었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금년도에 2억 4천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을 줄여서 2억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볼 때 축산시설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폭을 넓혀서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시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환경에 많이 개입된 백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가는데요. 299쪽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내시되는 건데 줄었고요.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사업도 줄었어요. 똑같은 이유인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35억 규모의 축산분뇨처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금년도에는 양이 많았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추가로 특별하게 설립할 수 있는 시설비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위생축산과가 처음 생기고 과장님으로 처음 오셨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과장님으로서 그 직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계세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당연히 하고 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일단 FTA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숙종에 대한 품종개량도 해야 되고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축산농가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어떠한 고충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내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좋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300쪽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톤탕 5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영위원

지원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지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축산분뇨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서 주변 환경도 열악했던 환경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 축산분뇨의 처리도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지원하시면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하는 사람들이 관로로 가는 것을 끊고 우리가 퍼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잔반을 갖고 와서 먹이다 남으면 우리 수거하는 데로 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면서 수거를 해 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주변사람들한테 불쾌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좋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위생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 갖고 계시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1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도비 확보 부분이 우리시 입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101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서 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한 금액이 6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저희가 과징금을 받으면 그것을 40%를 도에 반납하고 60%는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과징금이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기금으로서 100% 다 용인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40%를 보내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내려 보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저희가 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차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 보면 과오납금 지출금 2천만 원 있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위반업소가 납부한 과징금이 과오납 될 경우에.

원균

윤원균위원

과오납이라는 게 행정을 하다 보면 시에서 무리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역을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오납 부분은... 자료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를 이미 했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 줘야 되고,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취소하면 되지만, 미리 납부 받은 과징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소송에서 왜 졌는지, 왜 과오납이 됐는지, 과오납 된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신설된 과라 기대가 많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동우바이오 현장을 다녀온 것을 보고받으셨지요?

명곤

배명곤경제환경국장

청소행정과.

진선

유진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31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숲길정비와 등산로 주변 주차장으로 4억 8천이 늘었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설비로 서있는데 숲길정비사업 3억은 수지 광교산에 등산로 코스가 9개 코스가 있습니다. 수원시 쪽에서는 정비가 잘돼 있고 용인시는 정비가 미약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9개 코스 중에 4개 코스를 하고 ‘16, ’17년도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광교산을 시계변이기 때문에 광교산의 등산로를 정비해서 등산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9개 중에 4개 코스만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정도의 길이가 돼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광교산을 9개 코스로 따져 보면 약 33.3킬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4개 코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4개 코스에 대해서는 15.5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 자연휴양림은 손볼 때가 많으시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보면 유아 숲체험원 조성사업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유아 숲체험은 2013년도에 휴양림에 1개소를 하고, 금년도에 도의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하고 시비 2천만 원으로 금년에 조성해서 3개소가 완료되고...

김선희위원

두 군데가 어디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내년도에 9천만 원을 갖고는 수지 상현동에 정암수목공원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풍덕천동에 정평근린공원이 있는데 개소당 45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만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숲체험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새로 용역을 줘서 숲 해설이라든가 유아 숲체험원이라든가,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학교에 홍보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홈페이지를 따로 하려는 거지요?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광교산에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시계 산에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모현, 수지 쪽 시계의 산들을 등산하고 오면 광주 쪽에는 들어서면 해 놓은 게 틀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 보셔서 예산 세워서 하시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잘 찾아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건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삼가-대촌간 국도우회도로 보상비 40억이면 몇 % 보상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삼가-대촌 우회도로 전체 공사비가 3591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는 것이고 보상비는 시에서 대는 겁니다. 보상비가 2264억인데 41% 보상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100% 보상완료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이번 2015년도 국비 165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총 공사비의 30%가 넘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60억, 2015년도에 165억을 기 확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다음 207쪽 중간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관내에 초등학교 100개가 있습니다. 학생들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개 학교를 선정해서 방문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실험교육이라든지, 실시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자전거 타는데 안전 교육, 다치지 않게 설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67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목 변경해서 당초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침수방지사업이 주로 어느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전체 기본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정해진 것은 없어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반지하주택 출입구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가 해마다 침수되고 하는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신청을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가 많은지, 처인구가 많은지, 수지구가 많은지 그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데이터가 없으시네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해마다 40개에서 50개정도 하는데요. 침수는 한 지역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침수가 어디가 많이 되냐고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처인구 유림동 쪽 하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집이 낮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갈동?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 외에는 간혹 반지하주택이 도로 옆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갈동도 그렇고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특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침수방지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침수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침수된 뒤에 도와드리는 사업이에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지대 주택의 출입구가 도로와 비슷해서 물이차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일이 어떻게 찾아서 해 주신데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별로?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금현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2013년도에 원인자부담형식으로 사업주한테 미리 받은 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이 2014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 잡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관내 급경사지 중에서 위험하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대대리 저수지 옆 도로변에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석위험이 상부에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대대리 저수지도 약간 위험한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저수지까지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개 구청 지방하천, 소하천 부분을 체크해 봤거든요. 3개 구청의 연장길이에 비례해서 유지관리비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하천, 지방하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관리하는 하천 외에 자전거도로하고, 도로가 뭐가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보안등 하천에 내에 있는 시설은...

이제남위원

보안등은 따로 두더라도 운동시설까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겨울이 지나고 하면 내년 장마에 대비해서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예상지역들 미리 파악하셔서 갖고 계셨다가 위원님들 질의할 때 드리고,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225쪽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는 몇 년도에 만든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동백지구 인수할 때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총 32억 들여서 한 것인데 호수의 노즐하고 수중조명등이 2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조금씩 하는데 올해 잡아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보수는 처음인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4000만 원인데 여태까지 보수하는데 든 비용은 알 수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악분수를 언제 틀어놓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안 하고요. 평상시에는 오후에 많이 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음악분수가 잘 되면 좋은데 동백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보수만 하고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태까지 보수한 내역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근린공원 수목관리공사, 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게 많잖아요. 용인시에 근린공원이 몇 개나 있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지정된 곳은 118개소인데요. 현재 78개소가 조성완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근린공원 수목관리공사 1, 2, 3구역이라고 표시해 주셨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1구역은 처인구하고 기흥 일부, 2구역은 기흥구고요. 3구역은 수지구로 편의상 구별해 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개구를 1, 2, 3구역으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처인구는 적기 때문에 기흥구가 많아서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목관리비용이 68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매년 하시는 공사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세우면서 병해충, 제초, 수목관리 나눠놓은 것인데 공원관리 총체적인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원 하나하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인데, 1개소 1년에 385만 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장 보시면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잖아요. 명상숲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학교숲이 명칭이 바뀐 것인데, 거의 1년에 한군데씩 6000만 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사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교숲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학교에 조경시설이 미흡한 것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조경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명상숲이라고 하니까 엄청 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약간 미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와 닿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3페이지 양지근린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20억입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내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268억인데요. 현재 152억이 투입됐고 73%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70억을 다 세워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0억만 계상해서 그만큼 사려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몇 명 것이라기보다는 나머지 필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한 것을 먼저 구입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선적으로 민원성.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필지를 우선적으로 살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교육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한사람이 10개월 하는데 인건비이고요. 부대비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옷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제작비고요. 교육비는 1회에 한해서 그 사람들 교육받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코디네이터가 받는 것이요?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단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서 생활환경숲 조성은 명상숲과 또 다른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생활환경숲 조성은 광특회계로 50%를 보조받는 겁니다. 도로변에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23페이지 양지근린공원 아까 토지보상 73% 매입을 끝냈고 남아있는 것이 7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20억을 올리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한 토지보상 내역과 앞으로 할 것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225쪽 공원 내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합니다. 전체 2억 3500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늘어났고요. 인건비가 늘어나고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각 목마다 공사발주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만약에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는...

창진

정창진위원

수목관리나, 시설도 음악분수공사나 시설물 공사는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회사를 같이 입찰 보게 되면 저렴하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목관리나, 제초공사나, 병충해 방제나 같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로따로 분리하다보면 입찰금액이 떨어지지 않지요. 건의해 보는 겁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용역비가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용역은 2015년도에 다시 변경계획용역을 체결하려는 사항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 있는 4억 3000은 도시의 재정비용역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용역비로 수립됐던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라는 용역은 맞지만 그 내용은 상이한 용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주시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세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2200정도 됐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매수청구가 결정 난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되어 있는 63건 매수액이 약 210억 정도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엄청 모자라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많이 모라랍니다.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는 26억 5000만 원을 전부 대지의 매수청구 금액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모자라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약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에서 시급하고, 먼저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161쪽에 도시계획변경 3억 원 얘기하셨지요.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는 PQ점수와 공개 입찰한 입찰점수의 합산점수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업체가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만섭위원

혹시나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3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용역비가 총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면 약 3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수립되어 있는 것과 대비해서 감액률을 적용시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약 6억 정도 소요됩니다. 2년차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인 3억 원만 내년에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167페이지 도시계획과 맞지요? 여기 보니까 세입예산에서는 7만 5000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요. 뒤페이지 세출에는 이 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액도 굉장히 적은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7만 5000원은 이자가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출액은 다른 목이 아니라 예비비로 잡으신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부담금 협약에 의해서 받은 돈 중에 발생된 이자에 대한 것만 잡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경우는 예비비지출로 잡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세입예산에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시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보통 이렇게 잡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173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계획적인 문화복합도시개발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용인시 도시개발사업이 총 16개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는 주거에 관한 사업도 있고, 역삼지구 같이 상업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를 총칭해서 문화복합도시개발 업무추진으로 항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6가지를 합해서 문화복합도시개발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느 한곳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준공된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된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보통 한 필지 당 3개 세대정도 허용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보면 8가구, 10가구 가구수가 쪼개져 있어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가구만 할 수 있는 것인데 8가구, 1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소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이 있어요. 12회, 4회, 12회, 12회 그런데 12회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는 정례회로 매월 1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동위원회는 여건에 따라서 경관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신청된 사안에 따라서 4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월 정례회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민원전문위원에는 4명밖에 안계시네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 25명 중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민원 중에 관례법령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해석해 주고, 결정해 주도록 법령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구성될 계획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신설되는 위원회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물론 건축사를 징계하겠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사법령에 의해서 건축사가 건축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현장조사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실의 의무라든지 건축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장에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법행위의 책임을 건축사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자격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대개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건축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사들이 민원인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정해져있습니다. 위반사항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축사가 전국 어디가 됐든 건축사업무 행위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징계처분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건축사라고 해서 자기 지역만 하는 것이 타지역에서도 하는데, 타지역에서 했을 때도 그 지자체에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지자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용인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업무추진 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지원하고 설명 해 주실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억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나서 7년이 경과한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교체할 때 시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8억 중에 1억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 줬고요. 나머지 7억은 어린이놀이터나 단지를 교체할 때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번에 조례개정 돼서 주민감사실시하는 것도 통과됐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래서 1000만 원을 교재비로 세웠는데요. 얼마 전에 탤런트 김부선씨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비리가 집중되고 있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소장이 운영을 선량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의뢰가 있거나 하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징계도 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운영비 아래 행사운영비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이 2회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입주자대표자들이 법령을 잘 모르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소방교육과 방범교육을 한번 시키게 되어 있고.

김선희위원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서 오게 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500개 단지가 되는데 관리소장도 있고 하니까 교재값입니다.

김선희위원

지원해 주는 만큼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택과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해결하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수단지 인증동판 제작 2개소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우수관리단지를 1년 전에 미리 계획해서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주고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정해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적근거를 무엇으로 합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매뉴얼을 갖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아파트단지에서 그 매뉴얼로 된 것을...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대로 채점하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현장점수, 실적점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2개소가 어디로 선정됐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올해는 삼성6차 아파트, 서천아파트.

남숙

박남숙위원

몇 단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1단지 아파트입니다. 도에서는 신봉 센트레빌이 선정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에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지사 선정이 있고, 시장 선정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겠네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용인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은 53개소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기가 흉하잖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틀려질 수 있는 숫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집을 정비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주들은 전혀 빈집정리를 하는데 자기네들 예산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철거하는데 자기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개소가 있다고 해도 선택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10억이 전출돼서 전입금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114억이 예탁되어 있고요. 과에 11억 9000정도 되어 있거든요. 110억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구 도시계획법에 15%를 불량주택이나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로 바뀌었고 지방세 과세특례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요. 3억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검토용역비로 잡아놓으셨는데 경쟁입찰이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기본계획처럼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에 대한 검토가 5년째라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0년도에도 하셨겠네요? 그때도 비용이 3억 정도 들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때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7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은 매년마다 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어떻게 변동이 돼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됐을 때 그런 부분, 도로가 개설됐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경사도 부분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경사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사진 촬영하듯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록물로 남겨놓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 프로그램에 올려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수수료 받고 제공도 해 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변동될 때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도로명 다 정해진 것 아닌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위원회는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이 새로 생겼다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주택이 새로 생겼을 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건물이 철거됐을 때 폐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폐지하는 것 때문에도 필요하겠네요. 공간정보 GIS DB 서버 및 인트라넷 서버 교체, 공간정보 통합스토리지 증설 이거는 뭐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모든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규제사항을 공간정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버교체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5년 지났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7년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왜 교체를 안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무리가 생기고 교체할 시기가, 오래 쓰신 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3억 75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7000정도를 수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9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것을 허가취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반환해 주다보니까 잉여금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많이 취소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이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시설설치 50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8대 나왔고요. 교통환경개선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시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공사라든가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설치공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해 오시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아직 안 된 곳이 많아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도로나 이런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한 곳은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던데.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또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환경개선 하신 거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한 군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한 거 50대라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인음향시설 설치.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대가 위치가 다 선정 된 거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5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지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처인구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5년도에는 처인구, 2014년도에는 수지구를 했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매년 50대씩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소리가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도 있는데요, 소리가 안 나는 지역을 저희가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들여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 원씩 8대가 돼 있거든요. 이거도 지금 어디 하실 건지 선정이 되신 거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위치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딱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안 되신 거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5개소가 돼 있어요. 이게 3068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나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추가로 지정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해 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위치에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5개소도 선정이 되신 건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선정해 놨고요,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5개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요. 시설비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네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명지대학교 올라가는 데 엘펜하임이나 그런 데 있습니다. 그쪽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시설이 다 안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다 된 건가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공사 다 끝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한 군데만 하면 된다고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있어요, 231쪽에. 이게 전체 예산이 4억 5000?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개 합치면 5억이 넘네요, 그렇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9000만 원 정도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한 건가요, 1년 만에?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해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하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어디 인수인계 받아서 1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광교지구도 시설물 인수 받았고요, 수지에 있는 지역도 인수받은 것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엄청나잖아요, 이게 9000만 원이면.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가서도 예산이 더 상당히......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예산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은 뭐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몇 쪽......

남숙

박남숙위원

233쪽에.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과장들 세워주는 업무추진비.

남숙

박남숙위원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업무추진비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세워진......

남숙

박남숙위원

과별로?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과별로, 교통 정책과 말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과도 다 공통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여기서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 이제......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 뭐 이런 데 다가져가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는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주로 어느 부서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삼성동탄이 저희 관내에 GTX 사업이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업무추진 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이거 어떤 거죠?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0%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요구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받았어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20억 받아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재영

전재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택시CCTV 교체 예산이 있어요. 한 대당 20만 원에 289대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는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09년도에 저희 택시에 대해서 도비보조 받아서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안 좋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보조받아서 이번에 법인택시 일부만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89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영버스결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265쪽.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비공영버스가 105대가 있습니다. 1년간 결손이 한 60억 정도 나는데요, 85% 정도 저희가 시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 51억 되겠습니다, 1년에.

남숙

박남숙위원

51억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금년에도 51억.

남숙

박남숙위원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영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공영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공영버스가 저희가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적자나는 건 상용노선으로 돌리고 그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버스 결손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여전히 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현재 버스가 부족하다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건요.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민원 계속 올라오잖아요. 대중교통과가 제일 힘든 거 알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거기서 머리를 잘 쓰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결손금을 지원 해 주니까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쪽 보면요, 공영버스구입 지원 관련 대폐차 및 신규구입. 시에서 승인을 안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공영버스가 105대가 있는데요. 시비 공영버스 이거는 저희 시비 40% 보조해 줘서 산 차인데요, 거기가 대폐차비까지 3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차에 한해서요. 그 105대에 대해서 연차별로 대폐차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보면 승객이 몇 명 안타고 다니는데도 버스 및 마을버스가 많은데 이런 노선은 과감히 줄이는 게 좋다하고 대체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한 10대 정도 저희가 감차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래서 보면 택시업계에서 희망콜택시인가, 이천에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공영버스나 이런 걸 집어넣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다, 1300원인가 버스요금하고 비슷하게 해서 내면 택시가 와서 실어 나르는 거 알고 계시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은?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쪽을 검토해 보려고 몇 개 시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3개 시군 다녀와서요, 내년부터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영덕동 주민센터가 흥덕 IT벨리로 갔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IT에서 멀리 떨어진 단지들, 거기서 민원이 좀 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마을버스나 이런 것 좀 연계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지금 유류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그런데 여기 유류세 지원 보조하는 거는 작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똑같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세우는데 그 기준은 연초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시달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병동분이 좀 있겠네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전액 국비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량전철과 힘드신 과인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또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듣는 말에 경량전철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번 세입‧세출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하고 용인경량전철건설 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왔는데 7개월분인가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사인 BT에서 그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업비밀이라고 자료제출 안 하는 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도 5대 때도 경량전철 주식회사에 직접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네들 세부내역 내놔라 얘기한 적도 있고 지적도 하고 경량전철주식회사에 그때 가서 직접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밝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어제 TV방송에도 나왔듯이 영업비밀이라고 아주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에도 어려운 문제가 닥칠 것 같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BT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타운영사와 공개경쟁으로 1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BT를 포함해서 경쟁을 시켜서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웬만한 것들은 법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시행사하고 입찰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국내외 운영사들한테 입찰 참가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쟁을 시켜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경량전철주식회사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2차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시행사도 BT와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거는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래서 새로운 운영사를 한번 모색해 보고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거를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부서를 맡은 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곤욕을 치루는 거 같은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건 분명히 맞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료는 분명히 내놔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네들 시스템상 그렇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힘드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상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는 자체가 저희는 앞으로 운영을 참가할 운영사들이 좀 기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중파도 탔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원상복구가 되면 타운영사들도 겁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량전철과에서 그게 어떤 확신이 서고 그러면, 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또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 요구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요. 경량전철과 더 이상 뭐, 그게 제일 논점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질문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 올해 예산 보니까 1680억 정도 되거든요. 내역이 행정운영경비 3379만 원밖에 안되네요. 고생 많으신데요.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1679억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경량전철특별회계전출금이 449억 원 있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원금상황에서 이자상환은 69억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1160억해서 원금상환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채발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4000억을 빌린 것 중에서 1116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5년도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추경에 한 400억 더 세우고요, 나머지가 내년도까지 다 지출하면 890억 정도 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400억 정도 세우면 올해 1500억 넘게 갚아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나머지가 얼마 남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890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890억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890억 저희가 채무상환 하면 지방채 발행한 건 다 갚는 거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른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뒤페이지에 297페이지요. 예전에 특별회계에서 450억 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이자수익 1000만 원 빼고 449억이 이번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뒤페이지에 보면 세출내역에요, 다른 거는 다 좀 알겠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경전철교량 하부정비해서 이게 1000만 원이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1억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1억이죠, 이거랑 그 밑에 보면 연간사업운영비 대여금 해서 109억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이 1억에 대해서는 지금 둔전 인정멜로디 아파트에서 삼계교 가는 구간에 교량 하부가 공간이 있어서 불법차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차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화재가 날 위험도 있고 또 거기에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부채도로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또 교각을 따라 쭉 가면 유류지가 있거든요, 유류지라기 보다는 나무 같은 걸 심어놨는데 거기다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번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청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1억을 투입해서 펜스라든가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1억 투입해서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걸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다닐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다닐 수 없게끔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아까 인정멜로디아파트에서 삼계교.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 구간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여기 처인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럼 그 밑에 민간융자금해서 대여금 109억 이거는 뭔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책정할 때 사실상 운영비의 20%를 대여금으로 줘야 법인세가 안 나갑니다. 어차피 법인세가 나가도 우리 용인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해서 대여금으로 주면 법인세가 안 나가서 그렇게 저희가 대여금으로 주고 보조금으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 주는 돈에서 40%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20%는 대여금으로 주고.

진선

유진선위원

80%는 보조금으로 주고 20%는 대여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법인세를 지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세무과에도 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 것 같은데.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관련한 체납을 정리하는 포상금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자동차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면서 다니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세무과하고 거기하고.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차량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기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한 218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임기제 계약직공무원을 뽑았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건 알아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이 징수할 때 스마트폰도 하고 차량에 카메라가 설치 돼 있어서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하고 차량등록과에서도 하고 그러겠네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저희는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쪽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거를 그쪽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스마트폰 똑같은 거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통합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데 인력이 한 번 가서 그 차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서로 업무 협조해서 차량등록과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부분이 없을까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협조를 하는데요, 일단은 자동차가 과태료라든가 세금을 안내면 압류를 하는데 저희는 세외수입, 과태료다 보니까 저희는 압류해서 공매를 해도 저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용이 없어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저희한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압류 말고 이거에 대한 급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그걸 찍어서 체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갖다 놓으면 그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남숙

박남숙위원

세무과도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목 차이,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어차피 한 번 가기 때문에 서로 업무 연계차원에서 그쪽으로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인지?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 하면 좋겠다, 그럼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 등록이 37만 8000대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남숙

박남숙위원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운영하다가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3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왜냐하면 이분들 기본급 저희가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용

차상용차량등록과장

예, 웬만큼 차면 더 이상 자기네들 수입이 안 되니까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본적인 수입이 될 수 있게끔 그 인원에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61쪽 보시면요 특별회계 전출금액 27억 9200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다시 465쪽을 보시면 세입으로 27억 9000여만 원 이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순세계잉여금 465쪽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이게 적정하신지. 그리고 세출 예비비로 471쪽에 한 15억 6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비비가 좀 과다하지 않은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 예비비는 저희가 2013년도 사업비에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잔액에 대한 반환금. 그것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일부 잔액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쓰이는 용도가 재해재난이나 위급상황에 쓰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반환금을 현재 아직 반환을 못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반환금으로 세워야죠, 추경이든 이럴 때.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갖고 있던 돈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에 있어서 지출을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에 1억 6030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보면 의제21이라고 해서 1993년도에 UN기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했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행정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보호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단체 성격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비비에 무슨 잔액 반환금이라고 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게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에 목을 넣어서 해야지 이걸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 취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 반환요청이 세목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금액 정도가 예비비로 지금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추경에 세워야지 일부러 예비비로 13% 넘게 잡아놨다가 사장을 시키면 되나요, 이거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특별회계를 저희가 반납을 못 시키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덜 받아야죠, 그만큼. 그러면 덜 받아야지, 이번에, 올해. 그렇잖아요. 그만큼 돈을 덜 받아야지 받아놓고 이걸 예비비 반환금으로 해서 이걸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공사를 서로 분담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회계원칙에 예비비의 취지가 뭐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반환금 반환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의 취지는 반환금을 반환하려고 넣어 놓은 게 아니죠, 목이.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지금 다른 데 특별회계도.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비비가 13, 14%대 예비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예산 사장시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환이 안 들어오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반환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거 돈 주라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당연히 내려오죠.

찬석

고찬석위원

내려오면 그거를 알아서 여기 목에다 집어넣어야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게 연말쯤 돼서 넘어옵니다, 그게. 연초에 얼마 반환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2월, 3월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얼마지 이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 15억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5억 되는 거 이거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물론 환경과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그래요, 여러 과들 있던데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예비비의 취지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취지가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게 다음연도 반환금으로, 예를 들어서 ’14년도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모든 사업이 끝나고 ’15년도에 반환이 되면 바로 그걸 반환으로 세우면 되는데 ......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만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추경도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있으면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그때 목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몽땅몽땅해서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한 15%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특별회계 기금을 그러면 별도로 일반으로 반환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찬석

고찬석위원

전출을 적게 시키면 되는 거지.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길어지니까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470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있잖아요, 기금하고 시비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유지관리라는 게 무엇이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비점오염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마평리 일대에 초기 우수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는 종합운동장에 2개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용인시가 환경을 중요시해서 비점오염을 계속 신설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전에 환경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도시공사나 이쪽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법이 저는 그래요, 이 비점오염 공법도 자연저류형이라든가 기계식공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레스피아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초기우수를 잡아서 기계식이라든가 저류식으로 해서 정화를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레스피아로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직접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이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으로 방류하고, 그다음에 레스피아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금학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한 만 톤짜리 저류조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만 거기로 유입처리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리시설이나 별도 이런 건 없고요 단지 펌핑 해서 넘기는 거죠,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계획인데, 용인레스피아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레스피아로 넘기는 계획이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렇죠.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레스피아로 넘기면 유지관리비가 드니까 기계식이라든가 저류형태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게 운영비가 훨씬 더 들죠.

찬석

고찬석위원

왜 더 들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거는 단순 저류해서 레스피아로만 넘겨주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치시설이나 기타 습지시설을 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죠. 또 그거로 인한 설치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지금 이걸 꺼내서 말이 좀 오래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비점오염시설을 가장 많이 한 데가 고속도로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공사.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도로공사가 제일 많이 하죠.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우리도 비점오염시설 계속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3일에 한번씩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을 전부 다 레스피아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레스피아로 들어가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우수라는 거는 5㎜ 정도 온 거만 그걸 차집에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일을 연속해서 오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한 번만 5㎜를 집어넣는 거지 4일을 연속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일 계속 와도 초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있다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돈 주고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왜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초기 5㎜만 차집해서 하는 게 초기 우수처리 시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초기 5㎜를 집어넣는 게 우수처리시설인데 처음에 5㎜오고, 5일 있다 5㎜오고, 계속 5일 있다가 5㎜씩 오면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보면 이 공법선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애당초에.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혀 의향이 틀린데요,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하는 게 공사비, 시공비, 운영비 모든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별도 장치하고 한다는 것은 별도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별도 시설을......

찬석

고찬석위원

됐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이제 끊을게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가 각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다 넙니까, 그거? 고속도로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싸니까 그럼 거기다 다 집어넣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관로비가...... 만일에 하수처리장까지 끈다면 관로비가 엄청나죠,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하는 비점오염시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제일 표준적으로 한 것을 제가 하라는 거지,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건.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7쪽 하단 보면요, 낙생저수지 낚시금지 방송안내시설 1500만 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없었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

요새 낙생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감시원도 배치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박만섭위원

아니, 낚시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확인을 안 해 놓고 방송시설 올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홍보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없지 않나 했는데, 이건 사실은 저희가 꼭 하는 게 성남하고 저희하고 탄천살리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제안을 하기를 자기네 지역은 자기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용인도 하나 하자, 서로. 그래서 MOU에서 그런 상생의 의미도 있고 또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계속 말이 ‘낚시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어필을 계속 하니까요, 1500만 원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박만섭위원

차라리 낚시금지 표지판만 붙여도 낚시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매너는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부득이 뭐 방송시설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표지판보다는 그래도...... 표지판은 미관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방송을 해도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송을 해도, 만약 방송시설 해 놓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감시원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래도 낚시를 하면 별효과가 없잖아요, 강력한 대책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홍보만 효과가 있고 감시원이 낚시하는 분들은 바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조금 전에 이거하고 같이 연결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기흥레스피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흥호수의 주범은 레스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수 물 들어가고 몇 ㎜하면 뭐를 한다는데 비가 올 때 약정해서 5㎜씩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양을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방유구에서는 뚜껑을 열어버려서 하류에는 진짜 막 떠다니는 게 기흥호수의 현실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럼 거기서 그 조치를 해 줘야죠. 그다음에 460쪽을 보면 야생동물보상에 대해서 500세웠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신고로 보상건수로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우게 된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닭을 키우시는 분이 피해액이 좀 컸습니다.

박만섭위원

멧돼지 내려오고 뭐 그래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래서 거기 피해액이 컸는데 저희가 보상해 드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세우게 된 겁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보면요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에 출연금이 1억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내역인가요, 이거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여기는 우리 경기도에 환경부에서 환경기술센터라는 걸 두 군데 대학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하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명지대를 유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억대고 저희가 1억대고 환경부에서 아마 4억인가 이렇게 대고 자비도 좀 있습니다, 자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안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서너 건 씩 저희 문제되는 거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용인탄천 수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런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행정에 접목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경기도에서도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연구용역 저희가 의뢰하는 거 해 주는 거네요, 관내 대학에서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요. 465페이지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력판매 수수료가 1억 5000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46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정수처리장에 한 20억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1억 5000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정수처리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모현면 매산리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모현면 매산리요.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판매가 언제부터 수수료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준공이 ’12년 말에 준공이 돼서 ’13년부터 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3년부터 가동한 거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사업보조 여기 보면 광역 주민지원사업해서 1억 5000나와 있고요, 특별대책지역 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해서 이게 한 40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는 광역이면 어디에요, 이 밑에 포곡읍, 양지면 이런 건 알겠는데, 광역이면 어디어디 해당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거는 모현, 포곡, 용인 4개 동, 양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민지원 사업이 한 66억 정도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옵니다. 66억 정도 들어오는 데서 저희가 광역이라고 해서 20% 정도는 저희가 별도를 운영을 하지요. 나머지는 다 읍면동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데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처리 유지관리용역은 거기 마을회관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줬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처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1개소면 대부분 처인구 쪽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지역이 처인구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포곡, 모현, 양지, 4개 동.

진선

유진선위원

11개 마을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강수계 오염총량 이행평가 연구용역해서 연구용역비 6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해야만 하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새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게 많죠. 우리가 지금 62억 들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한 66억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역으로 쓰는 걸 저한테 한 3년치 정도 쓴 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광역으로 쓰는 것들 계산을 잘 하시고요. 물론 면별로 해서 보내주는 것도 참 좋은데 하여튼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벌써 우리가 십 몇 년 들어왔죠, 16년인가 15년, 15년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을회관도 다 지었고 이걸로 여러 사업했는데 이제 좀 과장님이 해서 우리 용인에 좀 더 나은, 큰 것들, 포곡이면 포곡, 모현이면 모현 이런 데로 좀 한꺼번에 뭔가 큰 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군데로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죠?

4개소라 그랬는데 그 4개소가 어디예요?

그래서 4개예요?

그다음에 480쪽 보시면 악취방시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설치되는 건가요?

확보하신 건 좋은데 지금 그 축분처리장 같은 경우가 동우바이오 옆에도 있고 또 원삼에도 있죠.

원삼에도 축분처리장이 있죠.

그리고 백암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우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행정처분도 받았고 과장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몇 개월씩 받고 또 2014년도에도 과징금 6000만 원 내고 영업정지 3개월 받고요, 과태료도 500만 원 냈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지역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러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그런 거를 왜 조금 더 일찍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고, 바로 동우바이오 옆에 의료폐기물 처리장 들어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 민원이 컸잖아요.

그래서 법정소송까지 해서 패소를 했어요, 다시 대법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계속 옆에다, 옆에다 이렇게 둘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도대체 무슨 행정이에요?

물론 과장님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 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감안한다면 인허가과나 아니면 축산과나 이런 곳 서로 연계해서 ‘아, 정말 이 지역에는 더 이상 이걸 들여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죠, 너무 하다는 생각 드시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니, 과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셔봐.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고요. 이게 정말 어디에는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용인시 지금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꼭 주민들이 사는 동네 한 가운데 이런 시설을 허가를 내 줘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이 또 옆에,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가 반경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거기 또 영농조합에서 하는 축분처리장도 있고요, 다른 곳에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지역을 다 그냥 막말로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사람 살지 말아라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후에너지과에서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악취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닐봉지에 수집해서 검사기관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그걸 포집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빠지지 않아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에 가다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현장에 갈 때는 정말 사람이 코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법정소송까지 갔는데 가서 패소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어떻게. 그 판사나 검사들은 현장에 와서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지난번에 하도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여기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신현수 의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과장님이 김포에 갔었어요. 김포에 축분처리를 해서 그거를 퇴비로 쓸 수 있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과연 정말 이곳이 축분처리장인가 생각할 정도로 전혀, 정미소에서 나는 냄새도 안 날 정도였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아, 이런 좋은 시실도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었나’ 하는 자책도 한번 해 보시고요.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암만 여기서 떠들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담당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가 없을 건데. 그리고 지역에 민원은 계속 들어올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머지않아 조만간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소관위원회가 아닌데 박원동 위원님이 여기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 전부 다 거기 현장 갔어요. 갔는데, 저희도 얘기만 듣고 설마 했는데 겨울에 눈발 날리는데도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착하신분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우바이오 쪽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 3300만 원 그다음에 영미산업에 그 나머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그때 동우바이오 관계자분이 설명하다가 2012년 5월 14일 변경허가 양이 전에 220톤에서 315톤으로 증액해서 인허가를 받으셨나 봐요. 그때 설명하시면서 315톤이 넘는다 그러셨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우바이오에서 음식물쓰레기 용량 중에서 용인시에 해당하는 건 25%밖에 안 되고요, 서울시의 4개 구청이랑 인근지역이 나머지 75% 해당되거든요. 그러니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랑 또 그날 나오신 분들은, 저희 차량 막으면서 나오신 주민분들은 그 단체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참다 참다 터져 나오신 건데. 그래서 저도 청소행정과나 다른 과에 여쭤봤더니 지금은 다행히 ’13년 12월 26일 지정고시했잖아요, 악취배출시설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에너지과가 이거에 대해서 잘 측정, 어쨌든 저도 환경 쪽에 다른 것도 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냄새가 엄청 심한데 이게 측정해서 가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초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시점에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힘을 기울이셔서, 여기 보면 박원동 위원님 지역구고 여기 최원식 위원장님 지역구도 다 그러시거든요.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러, 이게 사족인지 알면서 한 마디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상 타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로 해서 대통령상 타셨고요. 어디 거 갖고 탔어요?

어디 거 갖고 탔냐고요.

예, 사업내용은 어디 거 갖고 탔어요.

아니,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한 게 어디 거 갖고 탔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탔냐고요, 어디서 어디 걸 갖고. 아니요, 알았습니다. 예산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암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포곡이나 이런 데 기후변화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하고요. 하여튼 대통령상까지 타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지금 처인에 그런 곳이 너무 많거든요. 냄새뿐만 아니라 사고 이런 거도 많은데 아까 얘기하듯이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검토를 좀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세울 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님, 예산 시간에 사담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있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죠. 그게 지출내역을 보면 우선 수입내역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22억 8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쓰고 있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출내역에서는 보면 지금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두 군데 보면 국내외 선진지 시설 견학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선진지에 그런 시설들 견학을 하면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시설을 할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같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위원들이 가시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 가십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수지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가시고요.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가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분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별도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위원님들은 계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들 운영회의 안 하십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회의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4번......

원균

윤원균위원

4번 정도 하시면 그 수당은 안 주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수당은 협의체 위원이시기 때문에요 협의체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신다고요?

그거 가지고 식사하시고 차먹고.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2억 8000만 원 정도를 전입 받은 중에서 약 1억 원 가량을 국내외 선진지 시설 견학 간다는 거, 이게 좀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년 가는 거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매년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년 가서 뭘 배워오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그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예산편성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이 기금자체가 이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은 주민이십니까, 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다 주민이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가시는 구성원하고 가서 쓰신 내역, 매년가신다고 했는데, 쓰신 내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0쪽 상단을 보면요, 생활폐기물 대행수료 원가상정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기물 계약을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박만섭위원

3년 단위로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매년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또 오고 작년도에 했는데, 비슷하면 2, 3년에 한 번 걸러서 해도 용역비용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폐촉법에 의해서 원가를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상정한 금액하고 그 폐기물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그 뒤쪽을 보면 492쪽이죠,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0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하셨나요, 장소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처인구 쪽에 단도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버리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거는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잘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섭위원

잘 못 설치했다가는 또 괜히 역민원이 나오니까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497쪽을 보면 세입에 특별회계 역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14년도에는 8억 4800만 원이 들어갔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3억 3900으로 줄었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역북지구 같이 이런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폐기물설치 부담금을 일정 금액 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먼저 받은 것도 역북지구인데 분납해서 받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분납해서 받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재활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간단하게, 동우바이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했다 그래요. 그게 12월 25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렇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은 시험가동하고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분과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위원분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거를 직접 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험가동 할 때인데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설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뭐랄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지역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용량에 초과하는 그러한 음식물 폐기물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 지역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런데 12월 25일이 지나서 6개월 안에 또 다시 그렇게 악취가 나고 정말 지역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사용중지할 수도 있는 거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사용중지가 됐을 때, 우리 용인시 음식폐기물은 25톤밖에 반입을 안 하지만 사용중지가 됐을 때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자꾸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거기 사는 지역민들 오죽하겠느냐고. 저는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좀 나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정말 용인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 사는 분들은 정말 용인시에서 용인시민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방치 돼 있는 거 처인구, 수지 뭐 이렇게 있고 밑에 대형폐기물 수집해서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내년에 쓸 예산인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를 한다든지 해서 용인시 전체를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7억인가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형폐기물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 그때그때 처리가 안 돼서 방치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예약제라 전화로 예약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와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쪽에 강화를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불용은 전혀 안 되고 다 소진되시는 거예요, 이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좀 줄여 보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금에 있어서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4020만 원이었던 거 맞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2배가 넘어요. 6억 7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을 보면 올해 거만 나와 있지 어디서 증액이 됐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배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내역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렇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자료 아까 그 자료하고요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지금 2배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6억 7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안에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포함 돼 있겠네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던 거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증액이 된 내역 그것까지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생축산과에도 포곡에 그 자료를 요청 하나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거요,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쪄서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생으로 들어오는 거 두 가지 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사합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