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이건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안녕하세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4H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가 처인구에만 있는 거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개 구 다 있고 4H는 학교 4H와 영농 4H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1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5개소, 중학교 11개소 이 중에 처인구가 10개소, 기흥구가 2개소, 수지구가 4개소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매년 몇 명씩 들어오는데 입단식을 매년 하세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신규 회원들만 하기 때문에 100여명 됩니다.
김운봉위원
문화탐방은 어디로 가세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용인시 유적탐방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전에 보면 수련원에서 4H경진대회도 하는데 지금도 하나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하계훈련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유적탐방으로 바꿨습니다.
김운봉위원
올해도 유적탐방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금년도 유적탐방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 편익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장수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장수마을은 현재 백암면 장평리 장재마을에 추진하고 있는데 3개년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해서 3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 환경이 열악해서 노인분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설도 보완하고 노인들에 맞는 체조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그 마을에 어느 정도 계시면서 그 중에 2/3이상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마을에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건강하고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해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금년도에 백암면 장평리에 1년차 했으니까 앞으로 2년 후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장수마을을 잘 운영해서 오래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H 부분 내역서를 한 부만 주십시오. 계획 잡은 것과 앞으로 쓸 내역.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36쪽 농산물 종합기술지원센터 신축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모하기 전에 용역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용역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가공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335쪽에 있는 향토음식 가공제품개발에 관한 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 향토음식인 쑥부리단자나 백암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발용역으로 쑥부리단자 같은 경우는 문헌조사도 하고 솜씨 보유자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의령의 망개떡 같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백암순대는 현재 11개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맛이 각각 다릅니다. 11개 업소의 레시피를 종합해서 단백하고 잡내가 없는 백암순대의 표준을 만들고 기호도를 조사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업체 의향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업체 간에 자료를 공유해서 용역결과 얻어진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DVD로 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남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37쪽에 있는 지역농축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제품의 배합비라든지 유통기한, 관능검사, 성분분석, 제품 표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되요. 그렇게 하려면 이 과정에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할 거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포장재를 만들거나 브랜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공모사업이고 그 지역의 소농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농을 위해서 쑥부리단자와 백암순대를 접목시킨다는 부분이, 여기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누누이 소농을 위해서 하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추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쑥부리단자와 백암순대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지금 백암순대 같은 경우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11개 업소가 각각 맛이 다 다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백암, 원삼, 남사, 모현, 이동까지도 일부 저희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소농들의 판로나 팔다가 남는 농산물에 있어서 2차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취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암순대와 쑥부리단자만 말씀하시면 10억하고 2억해서 12억이 큰 공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전에 저희와 토의했고 행감때 나왔던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을 정착화 안 된 것은 정착화 해서 나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337쪽에 지역농특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도비사업으로 가공지원센터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하라고 해 준 거고, 335쪽에 향토음식 개발제품은 우리 지역에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하던 쑥부리단자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은 하지만 불만이 있는 백암순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합리화해서 똑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레시피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취지와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백암순대도 굳이 말씀드리면 소농을 위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씀 나눠야 더 중요한 사안들도 있을 거고요. 용역비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토종 우리 맛 오리생산단지 조성을 1개소 하시려는 건데 어디에 거예요? 처음 만들어 지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확정할 거고요. 우리 관내에 토종오리 3000수 이상 되는 농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은 어느 농가가 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축산개발원에서 토종 맛 오리를 육성했는데 AI조류독감이 오면 전체적으로 조류가 살처분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토종 맛 오리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이 단지만큼은 최대한 사수를 해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이 되도 이 농장만 육성을 해서 토종 생산기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보면 2015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장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된 데는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각 시군에서 장기임대가 아니고 단기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직접 단기 소형농기계나 부속장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사업소를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12억 원이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이 18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3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일 뒤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조성액이 ‘15년도까지 18억 6100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2004년도부터 해서 총 합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총 기금이 18억 6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합기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포함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2012년도말까지 12억 6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15년말까지 하면 13억 17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기임대사업과 장기임대사업, 향후에는 단기임대사업에 치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서 어긋나잖아요. 기금과 지금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기금 13억 원 조성된 것은 내년도에 단기임대사업으로 전환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나 재료비, 수리비, 장비구입비로 그 구입에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우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금을 단기사업기금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의 목적이 그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기금으로 넘기셔야 되겠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전환을 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는 기금운영사업을 전혀 안 하신다는 이런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만 있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짓고 계신 겁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0%인데 1월에 설계부터 해서 4월이나 5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맞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인증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2012년도에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GAP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쌀을 비롯해서 채소, 과일, 버섯종류로 900농가에 1000헥타를 농산물 우수관리지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GAP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배단계부터 수확, 유통단계까지 농작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 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AP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GAP 이거 하나 밖에 없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그 인증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원삼면에 있는 게 산지유통센터가 APC라고 그러는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김대정위원
원삼면 APC유통센터와 거기에서도 채소류나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후 처리를 해서 용인시 관내에 급식도 지원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판매도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 원삼면 APC와는 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APC는 현재 학교급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APC에서 유통될 수 있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GAP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런 품목만 APC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조금 전에 자원육성과에서 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부분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APC는 학교급식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유통센터에서 내년도에 일부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가공된 농산물을 APC와 같이 협조해서 학교급식으로 유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술센터와 원삼면 APC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목적은 아니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농산물인증 활성화에 255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인증활성화사업 해서 1050만 원 1개소가 있는데 검사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지원과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GAP 인증을 심사하려면 농가에서 농약 같은 것을 창고에 아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보관함을 설치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농가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농약보관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방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가 노농복합시로서 도시화로 변해가는 용인시의 상황에서 우수농산물들을 용인시민이 생산 재배하신 것을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GAP만 하신다고 하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보증하는 부분으로 우리 기술지원과가 역량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취지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예산하고 나서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가 본예산 처음 올릴 때는 40억 정도 올리셨다 5893만 원 더 증감해서 수정예산 올리셨거든요. 백옥쌀 관련해서 우수품종 공급지원 해서 3726만 원 도비, 시비해서 올리셨고, 농업기계화 쪽으로 농업기계 종합보험지원 253대 50% 계상해서 2166만 원을 올리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우수품종은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2품종입니다. 농가에서 한 포에 6440원씩 신청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 30% 보조지원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서 농업인들한테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기계도 종합보험을 들면 도비, 시비 50%를 지원해서 보험 드시는 분들한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 인증 활성화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앞에도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355페이지에 있어서 친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급식심의위원회라 APC센터 갔다 왔는데 소분하는데 친환경과 일반 우수농산물과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급식을 토대로 해서 용인시민들한테 용인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게 먹거리로서 제공되는데 기여한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인증하는 게 친환경 인증 절차들이 다 있잖아요. 인증에 따라서 인증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하는 절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관련한 세부 인증절차에 대한 내용과 그것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 올라온 예산에는 어디어디 반영되어 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 저도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41쪽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최고급쌀 생산 시범단지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밥맛 좋은 용인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고급쌀 생산기술단지와 GAP단지가 있거든요. 백옥쌀 GAP단지는 시비로 운영하는 거고, 최고급쌀 단지는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비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52헥타를 운영해서 RPC에 수매를 해서 일부는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일부는 이마트나 대형판매장으로 납품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00만 원에서 30%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GAP단지 조성하는데 품목이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종자나 비료, 생산 장려금 이런 품목으로 현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쌀 종자는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품종.
홍숙
남홍숙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품종은 용인백옥쌀 생산하기 위해서 추청벼와 고시히까리 두 가지 품종을 이 단지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단지에 넣을 때 어떤 기준으로 넣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현재 재배하고 있고, RPC에서 수매할 때 소비자들의 인지도, 기호도를 감안해서 추청벼로 주로 재배하고 있고, 고시히까리도 마이너스 199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고시히까리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품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이아미 같은 경우는 백암과 남사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 넣어주셔야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하이아미 벼는 금년에 320헥타를 재배했고, 내년도에도 300헥타 이상 재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매관련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 소견을 말씀드리면 하이아미가 추청 벼와 수확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수매를 받을 때 혼입 문제, 품종이 혼입되면 안 되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수매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심도 있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면 넣어주셔야지요. 일단, 단지 안에 하이아미를 넣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양평 같은 데는 브랜드화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옥쌀이라는 브랜드 속에 하이아미를 넣어달라는 거지 아이아미를 용인쌀로 따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도 경쟁력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백옥쌀이 판매가 왜 덜 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이아미 벼는 내년도에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말린 벼, 건 벼, 포대 벼로 하이아미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공공비축미로 정부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시범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조성해 보신데 있으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는 5천만 원 가지고 민박사업으로 이동, 원삼, 백암에 1개소씩 3개소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50%, 50%인데 201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원삼면 학일리에 1년 동안 자기들이 연구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비로 50%, 시비 50%로 학일마을에 올레길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학일마을에 방문객이 만 12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서 민박사업과 체험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올레길을 연결해서 하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해서 진흥청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일마을에 연계시켜서 하시는 거라고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길이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2, 3시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수지 위로 전체 산으로 해서 올레길 만들어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2, 3시간 걸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성수기에 주차관리용역을 2달 정도 잡아서 500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4월, 5월입니까?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는 800만 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천만 원 세웠습니다. 4월, 5월 가장 사람이 많이 올 때 우리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2명은 한달에 185만 원 해서 쓰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2명을 더 추가해서 6만 5천 원씩 해서 20일, 4월, 5월 하면 20일이 됩니다. 260만 원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가보면 매표소 앞에 그 위에 한 분만 계세요. 성수기에는 제가 모르겠고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성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에 폭주되는 차가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데 입구에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게 맞지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금액 세우신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넝쿨터널과 경관 농업단지 조성할 때 연꽃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김운봉위원
연꽃은 수확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마을에서 연잎차와 연꽃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동마을에서.
김운봉위원
시에서 심어서 마을에 다시 주는 형태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민자보로해서 마을에서 심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돈은 저희가 주고 마을에서 사서 정리하는 거라는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민자보로 해서.
김운봉위원
넝쿨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넝쿨터널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같이 했는데...
김운봉위원
수세미, 작두콩을 많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심어 놓은 거는 됐는데 모양만 있고 제가 하나 따봤더니 쭉정이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누구한테 주려는 것도 아니고 남 보여주기 위해서 심은 겁니까?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신경을 써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익이 창출돼야지 그냥 심어서 버리는 것은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지.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경관용으로 관람객이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넝쿨성 식물을 심었거든요. 내년에 작목 선정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딸 수도 있는데 따 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들은 것을 따 가면 기분 좋지만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따 가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알았습니다. 작두콩이 성숙이 늦게 되다 보니까 잘 안 여뭅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을 신경 써서 해주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64쪽 상단에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도시농부학교는 우리가 도시농업 할 때 수지, 기흥 쪽에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는 2, 30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질의 합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이 업무가 11월 달에 우리 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61쪽을 보시면 어린이농촌체험 여름방학캠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700만 원 올리셨는데 7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여름방학 캠프를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루를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희망자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1박2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여명정도 1박2일로 민가에 가서 체험하고 테마파크에서도 해서 농산물 수확체험도 하고 민가에서 잠을 자면서 하는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규사업 맞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무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나날이 이런 사업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체험농가 현지연찬교육 2만 원씩 30명 2회 1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용인시 관내에 체험농가가 3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 된데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선전지 견학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체험농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두 번 정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하세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버스는 저희 차로 하면...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니에어풀장 구입 250만 원 1개소 올라왔는데 어디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 내에 폭포 내려오는데 7월, 8월 방학동안에는 간이풀장을 만들어 놓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새서 바꾸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여름방학에 초등학교들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61페이지 재료비에 초등학생 원예체험교실 재료해서 40명 4회 하는데 어디에서 체험교실 여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 내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도 테마파크 내에 꽃 끝나고 가을에 무, 배추를 심어서 무 수확해서 깍두기 담는 체험, 배추도 김장하는 체험으로 가족이 했는데 300여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체험용 전기오븐 2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체험장에 체험하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테마파크 내에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장비가 모자라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홍성에 다녀왔더니 홍성도 농가들이 도농교류 체험하는 것 때문에 오븐을 전기오븐 안 하면 친환경으로 옛날식으로 해서 새로웠는데 여기는 가격을 보니까 일반 전기오븐이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363페이지 도시농업, 도시농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아직은 그렇지만 인근 수원이나 다른데서 한참 활성화되고 인기가 많은데요. 공공운영비에서 도시농업육성지원 시범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올라와 있는데 도비사업인가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도시 텃밭을 만드는 건데 총사업비가 5천만 원에서 도비가 1500, 시비가 3500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이 예산을 도에 올릴 때 장소를 물색했는데 수지지역에 수자원공사 땅이 1600평정도 있는데 거기에 주말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을 목별로 쪼개 놓은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재료비도 이것도 다 같이 5천만 원 안에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 지역에 수자원공사 있는 땅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기흥구, 처인구 다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거기 하나 밖에 없어서 도비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흥구 쪽에도 물색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무래도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은 도시농부나 도시농업 이런 게 인기도 있을 것 같고, 기술을 서로 알려주고 재료를 해 주는데 처인구에서 농가 분들이 많은 도움도 주실 것 같아, 강사로도 나서시기도 하니까 서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중간에 출산장려지원 있지요.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흥 510명, 수지 3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년 예상인원수대로 진행 되가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하게.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은 시가 부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377쪽 민간위탁금에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어요.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보건소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보건소에서 용인시 전체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는 각 보건소에서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주로 환자를 찾는 선별검사라든지,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 분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병행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사업을 다시 재계약해서 위탁으로 들어갔는데요. 치매관리법이 2010년도에 생기면서 경기도도 치매예방센터가 생겼어요. 치매사업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378쪽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셨을 때 용인시에는 희귀난치병이 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병이 처인구는 10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렇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서른여섯 분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혈우병 7명, 크론병 4명, 강직성척추염 3명, 모야모야병 6명, 루게릭병 4명, 그 외에 42명이 기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이 134종정도 있는데 102명 되는 분들은 의료혜택을 보고 계속 관리해 드리니까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전체로는 몇 명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흥이 약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50명 정도.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386쪽 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는 27명 환자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21명이 의료비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계속 관리해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입오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발병되시는 분도 한두 명 계시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중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외국 여성분 한분이 계시는데 결혼해서 와계시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출산장려지원 보시면 셋째자녀 장려금이 100만 원이에요. 물론 횡성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1080만 원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100만 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것은 전에 이종재 의장님하고 박남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의원발의 할 때 셋째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셋째자녀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씩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을 정하신 거였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단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부분이 삭감 됐어요. 아기 명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수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탁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내시가 되거나, 늘여서 되거나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탁금 때문에 이 부분이 줄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 비용은 예탁금 외에는 쓸 수 없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 돈을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드리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수첩을 만들어서 적정배당하고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어땠나요? 금액은 줄었는데 실제 데이터상 전년도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첩지원은 임산부등록으로 추정하면 1600명 정도 지원을.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 1600명 했으면 금년도에 대량 계상할 수 있는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셨을 때 금액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필요한 것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왜 삭감을 하셨어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장려를 해도 부족한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보다 늘은 것으로 되는데요. 전년도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이 188만 2000원이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는 세부사업 목을 아동건강관리하고 통합해서 세우다보니까 분류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예산이 조금 늘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00만 원 줄은 것은 청소년사무의료비하고 구분하느라고 차이가 난건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은 그 밑에 항에 있고요. 의료비부분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해서 600만 원이 왜 줄었느냐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임산부아동건강관리로 해서 세부사업을 표준모자보건수첩지원 180만 원하고 청소년산모임신의료비지원을 660만 원 통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나눠짐으로 해서 감액을.
홍숙
남홍숙위원
목 변경 부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이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371쪽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삭감 됐는데 이 부분도 목 변경 때문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실적기준으로 기흥이나 수지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수지 쪽으로 편성하느라고 감액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양보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양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을 가지고 조절했는데 본예산부터 충분히 배정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흥, 수지 쪽으로 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도 처인 쪽에서 이런 부부가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추경에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개구가 계속 조율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도 똑같이 말씀하시겠네요. 371쪽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여기도 똑같이 기흥, 수지에 양보했어요? 목 변경이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시가 조성돼서 내려와서 그런 건데요. 건강검진 사업홍보비는 전년도와 똑같고요. 의료비, 구료비에서 200만 원 정도가 조정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온 거라서.
홍숙
남홍숙위원
내시돼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조성돼서 내려 온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매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보건소 쪽에서도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대상자가 적게 판단되면 집행이 적게 되고요. 많을 때는 보조를 더 추가로 요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이 부분도 목 변경이라서 줄은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수지, 기흥 인구가 많아서 배려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목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거든요. 올해 지급한 것에 비해서도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요청하실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6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세부내역을 보면 369쪽 이동금연클리닉 및 캠페인용 흡연폐해 체험장비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폐활량 측정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휴식시간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측정치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수치가 많이 나오고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은 제로로 나오는 흡연측정 장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월 28일에 담뱃값이 인상됐잖아요. 이 비용을 보면 그 대책에 맞게 편성된 것인가요? 왜냐면 이게 11월 초에 됐을 것 같은데, 현재 2000원 담뱃값이 인상되고 나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 대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 내려오면서 확정 안 됐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 374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약품 및 보충식품 여기에 당초 예산을 했고요. 내시 내려오면서 했습니다. 374쪽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흡연자들한테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36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구와 같이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사업이 계획돼서 위탁받는 기간까지 지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조사를 하기 위한 지원과 계약만 성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디서 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기관까지 다 조정해서.
김대정위원
어느 업체가 하냐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림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관내 대학도 아닌데 한림대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변경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림대학에 위탁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면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조사할 지는 관여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80쪽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이 있어요. 약제비 지원, 진료비 지원. 월별로 3100만 원, 진료비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대비해서 64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자부담하는 것을 전액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50%로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65세 이상 전체 다 지원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65세에서 혈압하고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다 지원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고혈압, 당뇨 두 가지만 돼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고혈압, 당뇨 두 가지 병증에 대해서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고혈압, 당뇨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고혈압, 당뇨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김대정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고혈압, 당뇨 약을 타 가시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고혈압, 당뇨 약을 타서 씁니다. 약국에서 보건소로 처방한 약값만큼 청구하면 약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는 보건소에 오셔서 고혈압, 당뇨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거지요, 작년 6월 1일부로.
김대정위원
기존에는 몇 %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90일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4000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액수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0일 기준으로 1만 5000원 지원해 드리던 것을 지금은 7000원 지원해 드리고요. 60일분 처방을 받았을 때 2만 80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줄었고요. 90일 처방받았을 때 3만 1000원까지 지원해 드렸는데 1만 7000원으로 지원이 축소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년도 당초 예산에 재정법무과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대비 70%만 확보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전 김학규 시장님께 추가로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법무부서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기준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때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김대정위원
3개구가 지급기준이 똑같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처인에서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시행했고 추후에 정찬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인구는 6480만 원이 감액됐고요. 기흥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지구는 6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동일한 조건의 잣대로 기준을 설정했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진료인원 증감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 구 보건소 예산편성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대정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예산금액에 대한 한도치를 정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5억이 필요한데 재정법무부서에서는 70% 상당액만 편성해 줬어요. 9월부터 지급해야 될 예산이 없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약제비라든지 지급해야 되는데 소요액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더 세워라.” 그런데 재정법무부서에서는 더 추가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6월 1일부터 약제비 지급기준을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3개구 동일하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인 제가 직접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시행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3개구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하셔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5쪽 재료비에서 소독재료비가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연막(연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연무소독을 하면서 경유를 쓰던 것을 물로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절감이 됐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효과 면에 있어서는 검증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미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소독으로 검증돼서 저희들도 도시화된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시범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연막 같은 경우에는 가열하다보면 시야에 연기가 난다든지 소독하는 것이 보이는데 연무를 하다보면 그게 안보여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으로 연무를 하신 거라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무소독을 권장해서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택해서 동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연무로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연무로 하면 눈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실제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통리장 회의 때 가면 늘 이 부분이 많이 지적돼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 면에 있어서는 재료비가 줄어서 감액됐다고 하니까 바람직하지만 혹여 소독이 잘 안돼서 비용이 준 것이면 어떻게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369페이지 금연구역관리에서 금연지도원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인건비로 활동수당, 피복비 및 여비, 보험료 올라왔는데 금연지도원이 주로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을 올해 처음 조례도 작업 중에 있는데요. 지도원이 자율적으로 금연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지역단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지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분정도.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분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1개구에 한 분씩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만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 같은 곳에 예방홍보사업도 하시고요.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승인해줘서 그 지역에 대한 위법사항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연구역 아닌데 담배피우면 지도하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금연시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흡연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흡연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예방홍보하고 실질적인 지도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뱃값도 인상되고 세금도 내시는데 이런 것은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간 확보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음성화를 하다보면 비흡연자와 같이 있을 때 저희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1페이지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에서도 삭감됐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것은 조금 증액했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기본으로 잡다보니까 예산이 준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요청해서 계속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족분은 추경 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375페이지에 있거든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다음 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이나 유축기 구입 예산이 줄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준건가요, 아니면 다 약간씩 준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올해 35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도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조정된 부분인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유축기 부분은 늘었고요 철분제, 엽산제는 조금 감액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줄어든 건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유축기가 30대 정도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년에는 7대 했고 내년도에는 20대 정도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은 줄어든 것이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379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하단에 보면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가 줄어들었고 금액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검진대상이 몇 명 생각하고 계시고, 검진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는 몇 명 검진을 하라고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내려왔는데 100% 수검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10명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검진내용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문진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건강상태검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구강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자가 처인구에서 10명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소장님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92쪽 상단에 민간이전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지원 200만 원 맞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갖고 되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참여가 돼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목 변경이라 여기 안 적혀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도 200만 원 똑같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비교증감해서 제로로.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계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요양시설에서 35명 정도 참여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35명 참여했는데 200만 원 갖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로 10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100%는 아니겠지요,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하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 100%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경기도 내의 정신요양시설을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도내 요양시설을 전체 다 참여시켜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원활한 정신보건사업에서 자살예방 홍보물 구입을 하잖아요. 500만 원인데 어디에 쓰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관내 자살예방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홍숙
남홍숙위원
관내 어디에?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보를...
홍숙
남홍숙위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바른 사회를 위해서 적극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인구만 해도 인구가 꽤 되는데 500만 원 갖고 되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보건소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질의했던 사항이 의문이 안 풀려서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위탁비 있지요. 어디서 합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주관돼서 경기도권역은 한림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위탁입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발주할 때 먼저 각 대학을 대상으로 요청을 받습니다. 국민건강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응모해서, 예를 들면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나누면 30개 대학이 참여해서 “경기도지역에서 누가 하겠습니다.”하면 쪼개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이 대학이 과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조사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는지, 연구원들도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자료를 받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각 대학별로 신청 받아서 할 수 여건이 갖춰진 대학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한림대학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춘천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강원도권역이지요? 강원도권역의 대학에 경기도 조사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경기도권역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없나?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경기도 전체가 한림대학에서 하지는 않고요. 4개정도 갈라져서 하거든요. 경기도권역에서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지정할 권한은 없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수지는 어디에서 해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동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3개구를 동일한 패턴으로 같이 해요, 아니면 시점을 나눠서 따로따로 합니까?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동일한 패턴으로 하고 조사원이 각각 다릅니다. 조사원이 보통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약 900가구를 대상으로 기흥 같은 경우는 기흥조사원이 나가고, 수지는 수지조사원이 나가고, 처인은 처인조사원이 나가서 각각 합니다. 기간은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조사원은 어떻게 모집해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공고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원 모집을 하니까 응시하라고 하면 인구센서스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일하기 수월하고 해서 질문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1차적으로 한림대학교 교수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문서답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실질적으로 조사원은 용인시민이지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한림대학에서 파견 나와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와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연구원이 4명 정도, 총 감독교수 의대교수가 1명,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연구원이 따라 나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했던 65세 이상 건강지원,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기흥구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약제비 지원해 주는 대상이 처인구 보건소에서는 답변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구입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65세 이상이면서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약사가 약을 내주고 한달에 7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7000원을 다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3000원 쓰는 사람도 있고 1만 5000원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약제비로 지급된 돈 만큼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예.
김대정위원
또 알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면 용인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느냐.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상관없이 전체 용인시민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00쪽 보시면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이건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가시책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예산자체도 정책에 맡게끔 짜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시면서 401쪽 제일 밑에 만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감 229만 5000원, 402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감 1057만 4000원, 또 405쪽 임산부 영양제구입 엽산제, 철분제 감 1400만 원, 409쪽 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감 2684만 4000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상충되는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셋째자녀의 경우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에서 여러 가지 감된 것은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조금씩 남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나 기타실비 같은 경우는 증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 자체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게끔 예산이 짜여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윤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423쪽 중간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중에 민간위탁금 시‧도비해서 90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명을 각 구 보건소에 1명씩 해서 인건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와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정신보건센터에 주고요. 각 구 보건소에서는 1명씩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각 구 보건소에 했으면 3명분이라고 했는데.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홍숙
남홍숙위원
각 구 보건소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가 기흥구 보건소에 있다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질의했고요. 하단에 민간위탁주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생명사랑 관련된 업무인데요. 기흥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 8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살에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했을 때 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가족들도 가능한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요. 어린이 불소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상세설명은 없고 목으로만 되어 있어서 못 찾겠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어린이 불소겔도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사업 없어졌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불소양치사업은 없어지고요. 겔도포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서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릴게요. 불소양치사업을 왜 없앴냐면 불소자체는 직접 섭취하게 되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것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겔사업으로 대신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겔사업을 제가 못 찾아서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불소겔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아동센터나 이런 데 출장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저도 못 찾겠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있을 겁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406쪽.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소겔도포사업, 양치사업은 없어졌고요. 겔도포사업은 하단에 보건소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강남학교라고 강남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달에 두 번씩 출장 나가서 겔도포사업도 해 주고, 보건교육이나 충치치료를 해 주고 있고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겔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초등학교 전 학년 다합니까?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전 학년 대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전 학년 다하고 그리고 유치원대상으로 하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유치원 대상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청 받으실 때 영유아법에 의해서 유치원 쪽으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어린이집 쪽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한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왜 짚었냐면 유치원 쪽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신청 받아서 하는 부분 유치원만 하고 있지요, 소장님? 예전에 구강사업 불소도 유치원 쪽만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었어요.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혹시라도 그쪽이 빠져있다면 올해는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부분을 위원이 증액시켜 주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차후에 노인이 돼서 안타깝게 틀니 쪽으로 애써서 해줄 부분이 아니라 기초부터 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을 고려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와서 노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것을 제공해 주면 겔을 삼킨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려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 맞습니다. 유치원은 3세부터 5세입니다. 연령층을 잘 보세요. 어린이집에도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가느냐, 어린이집을 가느냐는 부모의 선택 부분이고요.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보건소에도 질문 드렸는데 410페이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중에서 하단에 비취학청소년 만 15세-18세를 처인구는 10명 대상으로 해서 4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기흥구는 24만 4000원했거든요. 처인구도 많다고 생각은 안했는데 기흥구는 더 적어서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적고요. 2014년도에 5명이 돼서 예산이 처인에 비해서 적게 계상됐습니다.
은경
유은경기흥구보건소장
이 경우는 학교 밖 아이들인데요. 제가 처인에 있으면서 일부러 10명을 신청했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데려다가 했고요.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을 5명 내지 10명 정도 데리고 오려면 매일 쫓아다니다시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처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복지관에 검정고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 안나가고 취미생활 활동하고 알바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기가 수월해서 일부러 10명을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명 받고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일본 사회현상이 학교 밖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래요. 한국도 10년 뒤따라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운봉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건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77쪽이요. 거기 시설비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이 있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번 이게 대폭 삭감이 됐는데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용역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 하셨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를 대면서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돼서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상수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돗물이 공급이 돼서 이제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줄이셨다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마을로 따지면 25개 마을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5개 마을.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대충 어디에요, 그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처인구에 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그건 언제까지 시설이 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5개년계획을 잡았는데 한 2020년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20년.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도 꽤 남았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매년 한 20억씩 투자해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 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수도관은 다 들어가는 거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시설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하수시설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에 보시면 5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59쪽에.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하수슬러지처리 특별용역이 있는데요, 1개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하수슬러지가 250톤 정도 용인시 전체에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90톤 정도는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 매립이나 그다음에 지렁이 사육하는 데 그다음에 시멘트 원료로 일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지출이 되다 보니까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타당성 용역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이면 나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내년에 발주가 되면요, 금액이 2200 정도면 업자 선정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반기 정도 되면 이거 알 수 있겠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61쪽에 보시면 축산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 포곡에 지금 1200톤짜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로 없애고 퍼오는 시설로 바꾸면서 한 30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장 저류조 들어있는 뻘 같은 오니 준설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준설했을 때는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그다음에 축산처리장에 쓰는 기계나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비 그다음에 냄새나는 거 처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관리 하는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냄새가 덜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아무래도 훨씬 덜 나고 있습니다. 탈취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21억 8360만 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액 1조 4738억 436만 2천 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 출연금 등 총 27개 사업 124억 6518만 7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연간사업 운영비 총 1개 사업 121억 836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5억 6700만 원을 반환금 기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통계목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 4616억 2076만 2천 원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