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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정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5본회의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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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고림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라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느끼는 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 용인고등학교에서 40여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 입니다. 먼저 2014년 11월 21일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건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운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 9일 자치행정․복지산업․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대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용인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KTX와 GTX열차가 함께 정차할 수 있는 KTX, GTX 공용 용인역사 추진을 제안하고 기흥구 구성 택지개발지구 내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는 수서~동탄~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일부 구간 선로를 공용하는 삼성~동탄간 광역 급행철도 GTX 동시 시공분 중 중간역 지점의 철도 시설공단 추가 발주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KTX 철도선로를 함께 사용할 GTX 중간역사를 감안하여 미리 가변선로와 승강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동시시공의 비용은 이미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사업비로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당초에는 용인시 구간을 그냥 통과만 하고 우리 용인시민은 서울과 인근의 수원, 화성, 평택을 가서야 수도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광역 급행철도 역사가 우리 용인시에 생기게 되므로 이 역사에 수도권 고속철도가 정차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용인시민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용인 역사 위치에 공사 중인 사항 중 추가적인 설계보완과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용인역사에 KTX, GTX 열차가 함께 정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의 공사기간이 2015년까지로 고시되어 있고 추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급히 서둘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께 요청드립니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고속철도의 용인 역사 정차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흥구 구성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로 계획되었던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청덕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한 서린 외침소리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청덕초 개교 후 인근 아파트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청덕초는 어느 새 교실이 부족하여 교무실이 줄어들고 특별실이 줄어들며 과밀학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 온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자녀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 LH공사, 교육청, 용인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수

신현수의장

김대정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대정의원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반대로 인하여 상황이 어렵고 신설학교 설립이라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용인시가 앞장서서 학부모들의 민원해결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공직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함께 꿈꾸며 함께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대정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금년도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559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21억 8360만 원을 감액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액 1조 4738억 436만 2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 출연금 등 총 27개 사업 154억 6518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연간사업 운영비 총 1개 사업 121억 836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5억 6700만원을 반환금기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통계목 변경 조정하여 세출 예산안을 1조 4616억 2076만 2000원으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건영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8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제195회 임시회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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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