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극수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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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셔서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먼저 강연하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소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수정구보건소는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일반직 정원 50명에 현원 51명, 시간선택임기제 16명, 공무직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재정 규모는 230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억 200만 원, 도비 35억 3000만 원, 시비 145억 1500만 원입니다. 수감자료는 총 24건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공통 분야 12건, 보건행정과 소관 8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별 세부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규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세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성은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화장지 및 인쇄물 등의 물품을 12건, 1100만 원가량 구매하였습니다. 20쪽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및 홍보입니다. 22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총물품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0.14%, 여성기업 22.15%, 장애인기업 10.25% 구매하였으며, 가급적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방역·소독 사업이 7개 업체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년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8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청사 일부를 무상 임대 중이며, 사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5쪽 현수막 제작 내역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7건, 119개의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100만 원입니다. 71쪽 백신 공개입찰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는 1건으로 2025년 5월 대상포진 백신을 공개입찰 하여 백신 2만 6700개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예방접종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은 국가 보조사업과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예방접종 기준안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주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백신 종류별 지침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75쪽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현황입니다. 연간 2만 5000건 정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중 0.05% 미만의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치료를 마친 후 재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정상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6쪽 마약류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 총 32개소를 지도 점검 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77쪽 A형간염 예방접종 관련 공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방역 민간위탁 세부 내용은 방역·소독 사업 7개 업체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지시하고 있으며, 연 2회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방역 업무 수행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7쪽 결핵 관리 외국인과 내국인 구성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결핵환자 발견 사업 총 2만 8000여 명 중 외국인은 2700여 명으로 9.5%에 해당합니다. 수정구 지역 여건상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상황으로 지역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김인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소장님, 과장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우리 지난번에 보건 수가, 일명 우리 보건증 수수료 감면해 주셔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이거 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조례안이 잘 수정 가결되어서 저 역시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수정구보건소를 가끔 갑니다, 거기에 일이 가끔 있어서. 우리 분당하고 수정하고 보건소를 비교할 때 수정구보건소는 너무 진짜 그 시설이 잘되어 있고 진짜 갈 때마다 부러웠어요. 아직은 우리 분당보건소가 건축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수정구보건소에 지금 무상으로 그 임대 아까 해 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그분들은 거기 보건소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의 총괄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연화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 총괄은 분당구고요.

정연화위원

분당구?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분당구에 둘 공간이 없어서,

정연화위원

아, 없어서 수정구에다 여기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정연화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 또한 감사하네요. 우리 분당보건소 일을 거기에서 대신 무료로 공간도 이렇게 임대해 주고. 여기 신규사업이네요. 11쪽의 ‘보건소 똑똑! 건강 똑똑!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사업 홍보’, 이게 지금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연화위원

이제 신규사업이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025년도 2월부터,

정연화위원

2월부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수정구에 17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보건소 현장 방문으로 대체해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보건소 공간이 넓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또 통장님들이 주민께 같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라 알려도 드리고 하는 사업으로,

정연화위원

신규사업인데 좋은 사업 같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연화위원

혹시 우리 중원이나 보건소도 이렇게 3개 구가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합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요, 중원도 중원 통장님들 모시고 했고요. 분당은 협소하고 치매랑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분당구 소장님이 각 동에 나가서 보건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서 혹시 거기 수정구에 가서 견학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있는, 그러니까 수정구에만 있는 건강체험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했지만 지금은 통장님들 너무 좋아하셔서 세대 공감 체험관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조리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리 실습실을 중원구에서 또 다문화가정 조리 실습 할 때 저희가 대여해 드리고, 이번 통장님들 견학 방문을 했더니 신흥3동에서 반찬 나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를, 그 공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도 오셔서 그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연화위원

수정보건소가 여러 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보건소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중원구에는 또 뇌건강박물관이 거기만 있는 공간이라서,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각 구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래요. 우리 수정보건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 최종성 의원님이 보도 자료 낸 거 보셨습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성해련위원

거기 ‘창고형 약국 위반 건축물 알고도 5개월 늑장 대응’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창고형 약국은 저희 보건소로 등록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올해 올봄에 등록 접수가 돼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나가 가지고 등록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등록을 하고 워낙 이슈가 많이 된 약국이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그렇죠.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달 여러 번씩 나가서 점검, 확인한 결과 불법 용도로 사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수정구 건설과, 우리 등록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정구 건축과로 다 통보를 해 드린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등록 요건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불법인 거는 확인을 하셨잖아요.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다면 불법인 걸 확인하고 우리 보건소가 건축과로 이거 시정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번 신고하고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보다는 이게 지금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 있는 약국들도 그로 인해서 많은 타격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격 요건에 약국을,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등록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등록하는 요건에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냈다면 이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저도 나갔다 왔고요, 소장님하고도 가서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을 계속 수정구 건축과하고, 수정구청하고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지금은 이게, 최종성 의원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그게 불법 건축물 여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해련위원

그래서 물론 잘 관리감독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넘겨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보건소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복지국과 또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건강증진 박화자 과장님인데 혹시 자리를 바꿔서 대답해도 될까요? 말씀,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아니아니, 앉아 계시고 서서 말씀하시면 돼요.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그 자리를 하나 옆에 놓고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요?

성해련위원

예,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3개 보건소 다 동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화면을 보고 계시는 중원구·분당구보건소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현재는 분당구보건소 내에 재택 진료 의사와 간호사가 채용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몇 분 정도 채용되어 있습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간호사 1명, 의사 1명 임기제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분당구 지역 내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해서 재택 진료를 하고 있고요. 수정하고 중원구는 현재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진료실 선생님이 관리 의사가 계셔서 주 2회, 주 1회 뭐 이렇게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우리 복지국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복지국과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그 돌봄 대상자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시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돌봄 대상자가 오면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방문건강팀하고 치매관리팀 담당자들이 가서 공단과 노인복지과 같이 사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개입을 할까 그런 회의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복지 영역은 노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의료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그렇죠.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셔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미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우왕좌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자체가 반드시 이게 수행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지자체 또 이렇게 연관되는 각 부서들이 수시로 만나서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박화자 과장님께서 의논, 회의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떤 부서와 어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조직도와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할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76쪽 요구목록 29번, 우리 이거 마약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 내용이에요. 서른두 번 하셨어요, 점검을, 25년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올해.

성해련위원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대상자가 몇 군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 약국 또 동물병원 등등 한 최하 1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이게 32건밖에 점검을 안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32건밖에 안 한 이유 아니면 이 32곳에 대한 선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2025년도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 점검 현황은 총 342개소입니다. 도매업소 9군데, 소매업소 약국을 포함하여 136개, 취급 의료업소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을 합해서 197개인데요. 현재,

성해련위원

197개라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97개요.

성해련위원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데가 의료기관이 494개인데? 여기 9쪽.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마약류 취급 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요.

성해련위원

모든 병원이 대상자는 아니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에요.

성해련위원

아, 예. 그러면 약국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까지 합한 취급 의료업소라고 하는데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342곳?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197곳이고, 그래서 도매업소, 약국 취급 의료업소를 다 합한 게 총 342곳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율이 32개소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검률이 저조한 사유는 도매업소는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점검 진행 중이고요, 수탁 창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창고를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소매업소는 2025년 11월부터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 자율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6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식약처랑 합동 점검 실시할 때 병행을 하고, 동물병원도 합동 점검 실시할 때 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점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1년에 한 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이게 마약류 점검은 제 생각에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마약류 점검은…….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만약에,

박기범위원장대리

뒤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은정

성은정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의약무관리팀장 성은정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마이크 켜시고.

은정

성은정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1년에 한 번씩 전수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매업소 같은 경우는 수탁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탁 창고가 저희 관내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 점검이 어렵고요. 소매업소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희가 마약류 명예지도원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66개소, 65개소, 실제는 1개소는 그때 점검을 못 했고, 휴업 중이라서, 65개소 점검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게 2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돌아가게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은 저희가 식약처 기획 합동 점검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병행을 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점검률이 사실 전체 개소 수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라서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점검을 해서 점검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 기획 합동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은 좀 더 점검을 해서 점검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들이 10월에서 11월 정도 마약 점검을 나온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럼 10월에서 11월 점검을 하는 겁니까?

은정

성은정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에서 11월 점검을 한다는 거를 업체들이 알고 있으면 10월부터 11월만 좀 조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죠. 마약을 사용하는 숫자랑 이런 걸 다 기록을 하는 거고요. 폐기 마약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태워버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일주일에 한 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 폐기 마약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체로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업체에서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성해련위원

보건소로 가지고 와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2인 1조가 돼서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업체에 비해서 저는 이거 지도 점검 한 현황이 너무 낮다, 또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력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삼백몇 개가 되는데 32개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마약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정

성은정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력을 요구를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관련해서 그럼 다른 데도 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팀장님? 다른 구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보건소요?

은정

성은정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다른 보건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다른 보건소. 성남은 당연히 한 번 할 텐데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보건소도 1년에 한 번 하는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이거는 식약처 기획 합동 점검을 의료기관·동물병원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서 거기도 아마 타 시군구도 비슷한 그걸로 나갈 겁니다. 저희만 똑바로 안 하고 그러는 건 없고 위에서 지정하는 그 법률이 있으니까요.

박기범위원장대리

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는 거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마약류가 위내시경 할 때 수면마취 약도 마약류거든요. 그걸 깨졌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신고해서 갖고 오시거든요, 그대로 그 깨진 유리병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는 1년에 한 번 아니라도 수시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점검을 10월 11월에 간다고 해도 1년 동안 썼던 그 개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떻게 하고 그럴 순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 총괄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 건강 인지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속상한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조사한 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건강조사 그 지표가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걸 올초부터 하는 현장 방문을 하게 해 드린 것도 바로 음주율, 흡연율, 스트레스 관리율 이런, 걷기 실천율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수정구의 인구분포를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또 의료 취약계층도 많으시고 또 외국인도 많으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지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모시고 했지만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시흥동 이런 분들, 또 위례에서도 저쪽 끝에 계신 젊은 통장님들도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경로당 방문하는 사업이 워낙 있었어요. 거기에 치위생사와 운동지도사 또 영양 하는 영양사를 모시고 가서 영양과 운동과 또 구강검진, 구강건강까지도 챙기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건강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 인식 개선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 둬서 나 스스로도 건강관리 잘할 수 있고 나는 건강하다고 이렇게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영양 하나를 두고 보면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저희 건강체험관에서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일은 하루 종일 주먹만큼,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끼에 귤도 3개씩 드신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오히려 단백질은 내 손바닥만큼 매끼 드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태평동에 독거노인이나 나가보면, 방문 대상자들, 정말 안 드세요. 계란도 싫다, 두유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다가가는,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요리 실습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2026년도에는 현장을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뭐 드시면 건강하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안 먹어서 더 아픈가 싶을 수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라도 “건강하시지만 이것까지 챙겨드시면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언어적인 면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예.

이영경위원

조금 더 보완하셔서 인식 개선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전국 최하위로 나온 거는 좀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더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83페이지 보면 요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모기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충 방역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도 혹시 이거 하면 방역 그 업체가 저희 수정구도 다 해 주나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민원 들어오시면 방역 추가로 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도 모기도 들어오고요. 쥐, 하물며 쥐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환경,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영경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하루에 1건 이상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영경위원

12월이 다 됐는데 모기가 있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결핵 관리인데요. 이것도 저희 잘하고 있는데 저희 요즘에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이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사는 외국인.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준은 등록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학교 같은 데는 등록된 학생 같은 게 현황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들어온 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 온 거나 그 사람들이 나오면 저희가 추적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고위험군 이렇게 구분하고 그런 거는 지금 다 잘하고 계신 거죠, 매뉴얼대로?

인규

김인규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청소년들 교육도 여기서 이루어지나요? 교육하는 부분에 결핵 같은 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이요?

이영경위원

예, 거기에 청소년 대상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