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도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께서는 대구시 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 국외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56쪽 하단 국비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7건으로 전년도 1,899만 원 대비 42만 원을 증액한 1,9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중간부분 시비 보조금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외 14건으로 전년도 3억1,773만 원 대비 1억 7,027만 원을 감액한 1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민방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6개 정책분야에 세출예산 총액 18억 8,646만 원으로 전년도18억 8,544만 원 대비 1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는 2억 1,655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은 재난 안전관리 계획수립 분야 950만 원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 및 안전점검수당 870만 원, 수변 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10만 원, 478쪽 안전 문화운동 추진 3,500만 원, 안전 모니터 봉사단 운영 보상금 8백만 원,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5천만 원, 479쪽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및 운영비 5백만 원,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운영지원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산격 2동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비 1,320만 원, 480쪽 우리마을 안전함 만들기 750만 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 3천만 원, 어두운 골목길 쏠라표지병 설치 1,500만 원 관음동 밝은 골목길 사업 1,425만 원, 복현 2동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두 번째 사회재난 관리분야는 3,4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비 874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6백만 원, 482쪽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20만 원,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비 245만 원 재난 예방활동 지원경비 8백만 원, 재난대응 자체 수시훈련경비 6백만 원입니다. 482쪽 하단 세 번째 자연재난 관리분야는 2억 4,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자연재해 예방사업비 1억 5,182만 원, 483쪽 하단 풍수해 보험 사업비 6백만 원, 484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280만 원,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위원수당 70만 원, 참여예산교차로 그늘막 설치 25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286만 원, 485쪽 자연재난 응급복구비 1,873만 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90만 원 수방자재 및 설해장비 구입비 335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백만 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25만 원입니다. 486쪽 네 번째 주민밀착형 민방위 분야의 1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민방위 대원교육 사무관리비 610만 원, 민방위 대원교육 훈련운영비 5,095만 원, 487쪽 중간부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의 날 가로기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951만 원, 488쪽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66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3억 1,150만 원, 489쪽 을지태극연습훈련 비용 1,719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 2,354만 원, 490쪽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비 450만 원, 민방위교육 장비관리비 419만 원,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비 3,427만 원491쪽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시간 외 근무수당 6,197만 원 기본경비 6,102만 원입니다. 492쪽 마지막 여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는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 4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 이월금 34억 7,626만 원 대비 4억 6,608만 원 증액된 39억 4,23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908만 원과 예치금 회수이월금 34억 7,626만 원, 은행이자 5천8백만 원을 합한 42억 2,334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금은 2019년 사업비 2억 8천만 원과 은행예치금 39억 4,234만 원, 반환금 백만 원을 합한 42억 2,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지출계획은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2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지출계획은 재난관련 장비임차 및 유지관리비 6,500만 원, 수방 및 제설관련 물품구입비1억 2천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1,500만 원과 안전관리 자문단 점검수당 1천만 원, 48쪽 응급복구사업비 3천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2천만 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이 밝아오는 2019도에도 안전한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우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저도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소화기라고 해서 모의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안전교육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안전 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화 되어서 습득하는 과정이, 커서 우리 지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화재 사건이 많이 나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안전핀을 뽑고 다시 위치를 가리키고 버튼을 누르고 하는 이런 동작이 안 해 보면 당황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엄마와 같이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게임하는 것처럼 화면을 띄워 놓고 소화기를 뽑고 장전을 하면 내가 쏜 불이 화면에 뜨고, 스위치를 당기면 불이 꺼지고 하는, 흥미와 재미를 갖춰서 아이들이 소화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현재 한국에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희가 개발해서 하려고 개발 의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는 시스템 자체가 있는 데가 없고,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방금 말씀대로, 겁이 안 나도록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동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동식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구상을 해 놨는데, 큰 모니터에 나타나서 게임 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법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카메라를 비추면 불이 나는 것처럼 현재 이 위치가 화면에 보이면서 불이나면 여기를 대고 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처럼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00만 원 소요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도 물론 충분한데, 일단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이라고 해서, 참여예산 이라고 해서 3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밝은 골목길 사업 쏠라표지병 설치 이거 하고 겹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들은 다 시민참여 예산들입니다. 구 참여 예산도 있고, 시 참여 예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은 산격 3동에서 다가구 주택에 로고젝터,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없거나 했을 때 위에서 비췄을 때 예쁘기도 하고 밝게 되어서 안전하기도 한 건데 이런 사업들은 각 동에서 올라오면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이 안전사업은 저희 과에 다 몰려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로고젝터가 285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음동에 3천만 원 이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들어오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주민 참여예산 할 때 동에서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시 참여예산은 시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하면 효과가 나겠구나 하면 시 참여 예산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전액 시 예산이네요, 보니까.

네.

479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500만 원이 책정 되게 된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3,500만 원은 안전마을 만들기에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칠성동 안전마을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또 안전용품을 나누는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칠성동 자체에 주민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18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도록 해서 책정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방금 채장식 위원이 지적한 칠성동 사업 작년에 1억 7,500에서 올해 유지비로 5천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1억 2,500이 종료 된 사업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1억 2,500 대신해서 들어 간 게 우리 과에서 크게 시설부대비에 483쪽에 5,600만 원, 차량구입비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 나머지 크게 봐서 아까 마을 지키기 사업부터 민간사업 쪽에 예산이 업(up)되면서 1억 2,500 줄어든 금액을 차량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대동소이한 예산을 편성한 게 맞죠?

네, 저희 과가 사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변동은 적고 또 작년에 종료 된 사업은 금액이 빠지고, 또 올해 새로 들어 온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과는 큰 차이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돈을 지출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칠성동 마을사업에서 1억 2,500 줄어든 부분이 나머지 경비로 대충 맞춰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크게 보면 차단기 설치하는 그 돈, 그 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돈이 금액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창고 운영비는 어떤 경비죠? 483쪽에 있습니다. 11만 원 씩 도시안전과 창고운영비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

서변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방재용품 쌓아놓는, 물품 보관하는 그 창고에 말 그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대명동 관제센터에서 봅니까? 어디에서 보죠?

무인경비시스템은 문 열면 바로 출동하는 거,

아, 민간보안시스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하천차단기 정비 사업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들이죠?

팔거천에 보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넘칠 때 되면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봉 두 개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들어가고 하는 게 위험해서 스테인레스 문을 완전히 닫히게끔, 못 들어가게 스테인레스로 완벽히 차단하려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 주민참여 예산,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을안전함 이거는 15만 원 씩 50개월인데 어떤 형태죠?

그거는 고성동에서 왔는데, 고성동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한 곳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작은 함에 소화기 두 개 씩을 넣어달라, 그래서 응급사태 때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함이라고 되어 있고 소화기가 두 대 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성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네, 고성동에서 요구한 게 맞습니다.

소화기 함이다 그렇죠?

네, 소화기 함. 소화기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집집마다 100%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고성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돈을 보내 주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지킴이 귀갓길 사업들이 굉장히 주요 관심사들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쏠라표지병 하고 로고젝터, 그 다음에 무인택배함 그런 사업들 정도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심귀갓길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사업 외에 안전정책관 심의를 하고 부서를 맞춰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안심귀갓길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는 밤에 어두우니까 밑에서 노면표시를 해서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전봇대 순찰하는 지역번호를 해서 ‘여기는 경찰들이 순찰하는 곳이다’해서 표시를 해서 범죄 심리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산격 시범 사업은 복현동입니까? 어디죠?

복현2동 스마트무인방범택배함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 있잖아요? 로고젝터라든지 쏠라병이라든지 무인택배, 안심귀갓길 이런 사업들 속에 효과라고 할까, 다른 쪽으로 더 확대, 보급 해야겠다는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유익하다 생각 했던 게 무인방범택배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택배함의 기능 더하기 360도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 다음에 택배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여성이라든지 1인가구라든지 택배 수령의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하고 관리도 쉬워서 무인방범택배함을 장소만 있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었거든요?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편의점에서 택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반대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 찾으러 편의점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달라고 해야 되고……. 대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사람과 만남 없이 꺼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에서는 지적하기 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개 안심귀갓길이 주요 이슈가 되어서 사업들을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면, 특히 내년이 되면 옆 동네 한 것 보고 자꾸 요구가 늘어날 건데, 그런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 패키지를 만들어서, 정말 안심귀갓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세트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형을,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후죽순 어떤 마을에는 로고젝터를 하고 어떤 데는 쏠라표지병, 돈이 많으면 전체 다 해 보면 좋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수요가 더 늘고 더 해 달라고 할 텐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를 해 보고 제일 좋은 안심귀갓길지킴이는 어떤 것인지 기준을 세워 가는 게, 그러고 보면 어떤 동네에서 요구사업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속에 향후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市)나 구(區)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거기도 시에는 시 주민참여 위원회도 있고 구에는 구 주민참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지정해 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는 못하겠죠,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區)나 시(市)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관문동 주민참여예산 짤 때도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해 봤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동 직원들이 많으면 아이디어를 줘 가면서 취약한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옆 동네에 몇 개 재미있는 거 하고 나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옆 동네 한 거 다 해 달라고 쭉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런 속에 미리 대처하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중심으로 유도도 해 나가면 같은 예산 속에서도 낭비를 줄이고 시범적으로 실패 본 것, 또 실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갖가지 방법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효과검증을 제대로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안전시책이 활발하게 된 게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이 되었는데, 지적 하신 대로 쏠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는 설치를 못 하는데, 일단 올라와서 가 보면 햇빛도 안 드는데 옆에서 했으니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미리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미리 걸러내거나 모니터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489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7,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 보니까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 수지부활이라고 해서 40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소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만큼 돈을 들여서 갈아주는 겁니까? 한번 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600만원…….

지금 이것은 음용수 시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음용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개방형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필터만 교체하고 비상시설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활성탄하고 양이온수지부활은 4군데, 음용수 개방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현아파트는 미 개방으로 되어 있고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연경동, 관음공원, 대구체육관, 금호공원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교체를 해 주고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주민들이 와서 물을 떠가고 있고요, 연경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동마을 안에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물을 주민들이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백만 원 정도 해서 이것만 교환해 주면 식수 먹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분기별로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네 번 중 세 번은 9개 항목이고 한 번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와야 음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깨끗하게 수질을 유지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슨 동이죠?

연경동.

연경동 주민들이 식수와 함께 농업용수를 쓴다는 말입니까?

네.

이 부분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식수가, 나중에 비상시에 식수로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식수 활용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농업용수로도 쓴다면 물 양이 다 됩니까?

현재는 안 그래도 연경동 때문에 저희가 급수시설 개선비로 3천만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급수시설은 급수대를 설치해서 민간이 와서 물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연경동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관이 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식수도 되고 생활용수도 쓸 수 있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못 쓰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선관위나 행자부에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저희들이 올 6월에 연경동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현재까지 네 번 부적합 나와서 7월에 부적합 나온 그날부터 이용중지 상태입니다. 이유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활성탄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형태로는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원관을 도독마을 입구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수도를 신청하면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는 집으로 가던 급수관을 끊고 비상급수시설 용도에 맞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이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해서 6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481쪽 재난대응안전훈련.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매년 5월에 5일간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8일까지 28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훈련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모로 따지면 1년 중 제일 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저희 18개 기관이니까 관공서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 하느냐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북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등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 어떤 모의사건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해 놓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영태과장님의 국외출장에 의해서 이복우 안전관리팀장님이 대신해서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팀장님 앞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응답 잘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신 표가 납니다. 과장님이 가시면서 특별히 잘 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부탁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자리 교대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4쪽부터 173쪽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300만 원에서 1억 1,090만원이 증액된 4억 6,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는 2019년 건축경기가 2018년 당초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와 같이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한 2018년 분양아파트가 3개소 정도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전년도 5,550만 원에서 1,140만 원 증액한 6,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은 장기적인 체납징수 강화로 전년도 1억 8,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증액하여 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비보조금은 빈집 정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6,7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5쪽부터 529쪽으로 전년도 예산 7억 9,608만 8천원보다 5,761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3,8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 말씀드리면 525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599만 7천원에서 7,077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2,521만 9천원으로써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먼저 설명 드리자면 인건비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정비사업이 건축물 대장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1,487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를 전년도 2억 4,740만 원에서 6천2백만 원 감액한 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토너, 건축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는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88만 원 증액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촉탁수수료 컬러프린트 토너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7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057만 8천원에서 977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033만 3천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사보조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35만5천원이 증액된 1,487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횟수 증가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190만 원이 증액된 5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억 1,250만원에서 7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공동주택 관리분야는 전년도 1억7,530만 원에서 20만 원이 증액된 1억7,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 대표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공동주택 특별감사의 한 운영을 위하여 프린트토너 운영비 등 일으켰습니다. 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특별감사의 전문감사위원 수당으로 전년도와 같은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421만 3천 원에서 321만원이 증액된 1억 9,742만3천 원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부서운영비, 직책급 직무수행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부서업무 특성상 우편사용량이 증가하고 우편료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올 한해도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내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를 끌고 가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건축사용승인 대행업무 수수료라고 해서 36만 원 곱하기 450건인데 36만 원이 일률적인 금액입니까?

일률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면적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평균 계산금액이 36만 원 인거죠? 하여튼 450건 정도로 예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5천만 원 일반 운영비에서 줄었는데 450건이면 줄어든 겁니까,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예상 수치가 작년에도 조금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도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건축경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아,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