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보충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및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이사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아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경아 본부장 한광섭
조우현위원장
이어서 금일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님과 조우연 상가관리처 관리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동환 상가관리처관리팀장 조우연
조우현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인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예.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성남시 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 상권의 미래 전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관련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어 제출한 수감자료는 공통 23건, 소관 부서 3건 등 총 28건입니다. 우리 재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을 준수하고 피감 입장에서 투명하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재단 운영과 사업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성남시 상권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참조1
조우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설명은 한광섭 본부장 수감하실 때 함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우현위원장
예.
정용한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재정경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우현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 먼저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요. 총괄 질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이지만 본부장님한테 할 수,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부 설명 드릴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시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어 제출한 수감자료는 총 28건으로 소관 부서 공통 23건, 우리 재단 요구 5건입니다. 공통 23건입니다. 1쪽 용역계약 현황, 6쪽 공사계약 현황, 8쪽 공사계약 변경 현황, 9쪽 수의계약 현황, 13쪽 예산집행 관련, 40쪽 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현황, 57쪽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59쪽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 60쪽 공공·민간위탁 현황, 61쪽 외부 지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 선정 여부 및 실적, 73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 76쪽 본청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77쪽 연구용역 현황, 78쪽 공공일자리 사업자료, (기침) 죄송합니다. 8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81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용 및 가동률, 82쪽 2025년 신규 자체 사업 현황, 83쪽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85쪽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 및 지원 사업 관련 공고, 선정, 결과 자료, 86쪽 재단 임직원 외부 강의 현황, 90쪽 재단 임직원 징계 현황, 소송 현황, 91쪽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추행, 성폭행 관련 고충처리 현황, 관련 신고 및 처분 현황, 92쪽 재단 자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재단 요청 자료는 총 5건으로 126쪽 청년인턴 사업 모집 방법, 경쟁률 등 자료 일체, 128쪽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 지업 사업 관련, 130쪽 자체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 131쪽 소상인 대상 추진 사업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154쪽 시 소관 부서와 재단 문서 수발신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설명을 마치고 말씀해 주시는 질문 및 의견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제가 수감 전에 얼마 남았냐 물어보니까 6개월 남으셨다 그랬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6개월이면 이제 30개월 하셨어요.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따지면 30개월. 30개월 동안 오실 적의 성남상권활성화재단과 지금 30개월 후에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던 상권활성화재단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제가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정용한위원
이게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남활성화재단의 어떤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개월 지난 후에, 우리 본부장님이 30개월 동안 운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더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든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30개월 전보다 재단 내부 역량은 사실은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여건 안에서 성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내부 역량 부족분을 외부 역량을 통해서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주를 해서 그래도 내부 역량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초점을 맞출 부분들은 성남을 대표하는 점포들을 어떻게 더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 활성화의 어떤 핵 점포로 육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본 게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저 뒤에 도개공에서 증인들이 나와 계신데 저는 이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이분들께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증인분께도 여쭤봐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증인 한번 좀, 아무나 답변하실 분들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상가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정용한위원
처장님 고생하십니다. 처장님 언제 발령 나셨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올해 5월 초에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5월 초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겠네요, 그러면? 몇 개월 되셔 가지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우리 상가 건물이라 그러죠? 그거 몇 개나 되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지금 저희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중앙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군데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예산 분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이 조금 다르겠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겠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은 몇 명이나 파견하고 있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지금 저희가 중앙공설시장에는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가 관리에는 17명이 있고요, 중앙공설시장에는 22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공설시장?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옛날 그 중앙,
정용한위원
주차까지 포함한 건가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차 포함해서?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이야, 엄청나네요. 이 예산을 어디서 받아 가죠?
증인
증인
김동환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받아 가죠? 한 가지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입을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감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잖아요. 예산을 받아 갈 적에도 참석을 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여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엄청 많아요. 지금 약 39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은 현재 14명이에요, 14명.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 상가 2개를 관리하는데 39분이 지금 현재 계시다는 거에 놀라움을 좀 표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참고인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부서가,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좀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여쭤봐야 될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연 우리 중앙공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 이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도개공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동환 저희 쪽에 넘어온 이유가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0여 년간 성남시에서 성남시 산하기관으로서 업무를 잘해 왔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저희 쪽에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세입과 세출 문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지역경제과에 받아 가잖아요. 또한 관리 관련된 비용도 우리 도개공에서 받아 가고 있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럼 세출은 어떻게 될까요? 도개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동환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을 받아 가고,
증인
증인
김동환 그런데 저희가 수입은 지역경제상권과로 다 시에 바로 납입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받아 가지고 납입하겠죠.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두 군데서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와 상가 관리 세입. 그렇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인력 지출 비용은 어디서 하죠? 우리한테서 하죠? 우리가 받아 간, 지역경제에서 받아 간 거에서?
증인
증인
김동환 예, 그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 회계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입세출 문제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있지만 부서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건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개공 두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인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조직과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조직과 인력은 항상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사업 불용액이 칠팔십 %나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30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신경 쓰신다 했는데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는 불용액이 좀 많다. 어떤 건 아예 있잖아요, 제로 있어요, 제로. 아예 그냥 100% 불용액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겠죠,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전년도 수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전혀 이 자료를 봐서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예상 집행률이 어때요? 예산.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예상 집행률은 한 80% 중간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0% 중간? 인건비 포함해서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인력 운영, 재단 운영, 집행 잔액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인건비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원 인력하고 현원 인력의 차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퇴사자들이 지금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기 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중도 퇴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또 고직급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됐고요. 사업비에서 불용 처리한 금액이라기보다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하는 그런 사업들이 통상적이게 3차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33페이지 보면요, 청년인턴 사업이 있어요. 청년인턴 사업비,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취업도 잘 안되고, 주변에 우리 대학교가 한두 개인가요? 폴리텍, 가천대, 동서울대, 을지대, 넘쳐나는 게 대학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추진을 안 한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은 저희 재단 자체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가 배정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통상적이게 5명 규모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5명 운영을 했고요. 재단 규모에 비해서 5명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떼 준다거나 와서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재단 규모에 비해서 인턴 5명은 또 저희가 계속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느 쪽이든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34페이지를 예를 하나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도 없고 사업도 못 하고, 못 한 것보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과다 책정이 된 거고요. 현재 재단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실례 갈 수 있는 발언이지만요. 재단은 역량이 너무 지금 현재 빈약해요. 많은 사업 예산 이렇게 주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가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강력하게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회기 때마다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는 이 총괄과 함께 그냥, 이거는 과가 아니라 팀이니까요. 마무리 제가 다 그냥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재단이 너무 지금 이 자료를 봐서, 자료 보니까 참, 자료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팀이죠? 이 자료 만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운영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팀,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좀 느낀 거 없습니까, 이 자료 보면? 예? 운영팀장님, 명 팀장님, 이 자료,
조우현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만드셨죠?
두희
명두희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만드시면서, 이거를 수감자료로 하시면서 좀 느낀 거 없으세요?
두희
명두희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그래도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도 좀 조직 차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료를 만들었던 게 문제라는 것보다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거를 우리 수감자료 올리면서 참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의회하고 답변을 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봤을 적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그렇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사위원회 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5명……. (관계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7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인데요. 인사위원을 누가 추천하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장
인사위원회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위원장이 대표이사님이신데.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단하고 대표이사 추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격이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선생님들, 교감·교장 선생님들하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인사위원 정도라면 이런 전문 분야의 인사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문가일수록 좋겠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 자격 기준을 아예 명시가 돼 있나요,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겠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재단 정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봐서도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규정집을 제가 와서 좀 봤는데 일단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정리가 아니라 수정을 해야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이거 인사위원들을 말 그대로 어느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아 가기고 이 인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자격을 논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규정집 정비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8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정 요구하고, 인사 규정을 변경하십시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는 게 맞습니다. 재단 임직원 외부 강의 현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본부장님, 86·87·88·89페이지 보시고 뭐 느낀 거 있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인이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우리 재단의 직원이, 팀장이 몇 분이죠? 두 분이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4명 있다가 2명으로 준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4명 있다가 2명으로 줄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이번에만 2명입니다, 올해 연도만.
정용한위원
예. 자, 출장하고 외부 강의하고 뭐가 많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출장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사례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 또 외부 강의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용한위원
자, 출장을 갔는데 출장 사례비를 드리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비 미지급으로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사례금은 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례금은 그쪽에서 강연을 가면 강연에 대한 사례금이지 저희가 주는 사례금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여비 미지급으로 해서 강의하는 거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강연을 가면 여비는 안 주고 그쪽에서 그 사례비로 돈을 받아 오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규정상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보시면 좀 알 겁니다. 자, 연차를 내고 외부에 강의를 갔어요. 외부에 용역을 갔어요, 연차를 내고요. 연차면 얼마죠? 하루 연차라 그러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연차는 하여튼 간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차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외부 강의 현황만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정과 시간은 좀 빠져 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연차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 나와 줘야죠, 그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며칠을 빠졌는지, 며칠을. 그런데 저는, 자,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인원을 또 뽑아야 됩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가 외부 용역 다니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성남시 안에만 있어서 저희 재단의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저변을 넓히고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외부에 나가서 전반적인 동향도 들어보고 또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일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누구라고 명칭은 거론 안 하겠는데요. 수탁기관 선정심의, 산업진흥원 수행기관 회계범위 선정평가, 소상공인 ESG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출장, 검찰시민위원회, 민선전문위원회. 제가 활동 내역을 보면 이게 재단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죠? 금액적으로 봐도.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보통 두 번 세 번은 기본이니까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팀장이 그 자리가 두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외부 강의를 뛴다면 뭐가 우선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의 우려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024년도 한번 볼까요? 2024년도 보면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9번, 10번을 한번 보세요. 2024년도. 그러니까 88페이지거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예, 9번, 10번을 보시면요. 가천대를 갔어요. 특강을 갔어요. 30만 원, 20만 원 받았네요. 이거 온라인 강의가 있고 여비 미지급이 있는데 9번은 뭐예요? 그러면 9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출장 여부를?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 두 프로젝트는 저희가 사실은 힙스토어 관련해서 그 주제를 주고 저희가 같이 끌어 왔던 그런 저희 사업하고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프로젝트 오너는 가천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주제를 우리 거로 해서 이걸 저희가 활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이게 그러면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힙스토어 사업하고 가천대 강의를 묶어서 저희가 가천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할 때 저희 주제를 주고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 오는 그런 과정인데 프로젝트 오너가 가천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출장인데 여비 지급을 왜 미지급했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온라인은 저희가 움직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여비는,
정용한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출장으로 가는 부분들은 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비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례금도 있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사례금은 그쪽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 재단에서나 시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9번을 보시면 사례금이 30만 원 있고요, 10번을 보시면 사례금이 2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출장 여부를 보면 위에는 그냥 없고 10번은 출장으로 돼 있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에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지 않고 했던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온라인 강의는 그러면 우리 출근 시간,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했다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왜냐하면 저희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총,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한 것 같은데 재단은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행감장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 불용액 처리부터 모든 걸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시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불용액이, 사용 금액이 제로인지 이런 거는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부 좀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봐주시고. 우선 감사나 이런 데에서 최근 지적 사항은 없네요, 24년·25년. 감사의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에서 저희가 24년도에 특별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서 일부 업무 처리상의 약간 미숙했던 점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징계를 일부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경미한 건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경미한 겁니다. 불문경고로 처리가 됐던 거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조직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임직원 징계·소송 관련해서 90쪽에 보면 24년도부터는 없었던 거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4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공직 기강에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작년에인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조사를 했던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서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재단에서 어떻게 사업이 반영이 되고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죠, 먼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2024년 말에 작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성남시 상권을 어떻게 유형화시켜서 그 유형에 맞는 상권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상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적절한지 이거를 좀 이렇게 체계화·도식화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자료들, 또 경상원 자료들, 소진공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전문 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성남시 상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명소형 상권하고, 5개 상권이 있고, 예를 들면 모란오거리 같은 경우는 명소형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형 상권에서 저희가 특화거리 사업을 했던 그런 어떤 특별한 색깔을 갖는 백현동 카페 거리라든지 정자동 카페 거리 같은 이런 상권들. 그다음에 대부분은 생활형 상권으로 해서 그 거점에서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상권들, 이렇게 3개 크게 부류를 나눴고요. 그 결과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모란오거리 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명소형 상권을 어떻게 더 전국적인 명소로 키우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연구보고서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이게 몇 년 단위로 할 계획이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이거를 계속하는 데는 사실은 예산 반영 이런 데 있어서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뭐 저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 짤 때, 왜냐하면 성남은 도시가 너무 잘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거에 맞춰서 상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재단에서 그걸 활용해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포괄적으로 큰 규모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제 그런 연구가 우선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기관을 적극 어쨌든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실행 능력이 있느냐,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재단의 어떤 조직 구성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일단 조직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전문 인력을 어쨌든 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도시계획 관련된 특수한 문제고 지금 현재, 소상인들이나 상인들을 어떻게 이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할 건가, 이 정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소상공인들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사업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또 하나는 반납액도 있고.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갖다줘 봐야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시기상 편성 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또 운영에 있어서 한두 건 정도는 저희가 그해에, 당해 연도에 쳐내지 못해서 넘어간 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역량 강화나 또 예산집행의 조금 더 효율화, 또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문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백날 지금부터 교육을 해 봐야 하루아침에 그 역량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신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거를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자료를 찾아 가면서, 챙겨 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거 검토를 하고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시민에게 더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지역 상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 또 골목상권 이런 소상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또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매칭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도 지원도 하지만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 또 조직적인 부분, 또 전문성을 보강한 이러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염두해 주시고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활력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도 확대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남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문제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번은 상품권 액수도 늘려 보고 줄여도 보고 해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안 돼서, 장단점이라고 할까?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상품권…….
구재평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품권…… 제가요?
구재평위원
편하게 아무나. 성남시를 위한 건데, 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아서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듣기에는 그 상품권이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했다가 바로 안 쓰는 부분. 그다음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본 것 같습니다만 주로 지역 그런 부분들 쓰는 데가 병의원이나 또는 학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는 그 온기가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이사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품권에 대해서?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상품권은 제가 답변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이렇게 특별 발행을 해서 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2500, 총 750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량하고 사용량을 비교를 해 보니 사용량은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나 학원 이런 데는 30억 미만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많은 비용이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일단은 의회에서 토론회 하는데 고용노동과장, 지역상권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이런 분들이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저기서 지금 카톡 보고 있나 본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닙니다. 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보고 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정식위원
자세가 좀 불량한 것 같아 가지고. 참석을 고의적으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나 경기도나 어느 의회에서 무슨 토론을 해도 담당 과장님들은 와서 PT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토론회 주관한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니고 안 나오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일단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야 없이 담당자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 가지고 토론을 말이야, 누구 특정 편 들 수 있겠어요? 시에서 집행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는 거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수렴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의회가 어딨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토론회 할 때 하여튼 간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거로,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의회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역 상권, 지역 경제, 상인 이런 지원들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글쎄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어려운 부분들의 원인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수백 가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세금을 쓰는 부서니까 그래도 많은 상인들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에, 지금 예산도 세우고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회계과는 조달로다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어떤 자세로 내년도의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할 것이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런 정책들은 지금의 제가 아니어도 기존의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역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알아서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에 대한 지원은 저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한 번에, 한 번 해서 이렇게 끝날, 이제 막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해 줘서 그게 바로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재단에서 고민하고 계속하는 것처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계속 함께 의논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제 질문 취지를 이해하셨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시장은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온라인으로 택배로 배달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편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로컬 오프라인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 본부장님이 얘기 좀 해 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묘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다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상권활성화재단도 필요 없네. 그냥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제가 드리는,
조정식위원
아니면 상인들한테 그냥 뭐 우리 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주거나 그런 것처럼 배달 수수료 같은 거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 택배나 배달이 가능한 그런 상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그런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재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저께 수원 상권, 도시재단에서 하는 그 AI와 상권 활성화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모든 상권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쪽도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연령이 평균 70대 넘으신 데도 있고 65세 정도가 청년회장 맡고 있는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의 역량이나 그런 변화들이 지금 시대의 어떤 아이덴티티, AI까지 포함해서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도 상인대학교 4000분 정도 교육을 쭉 시켜 왔었고 상인대학원도 400분 정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걸 배워서 자기 일에 쓰기에는 또 다른 장벽들이 계속 있어 와서 결국은 앞으로 정책들은 하나하나의 상인들을 좀 하나하나 봐야지 상권 단위로 보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인 중심으로 좀 더 그 사람들에 맞게 제공을 하고, 정말 영세상인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이건 복지의 문제지 활성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식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이,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 저번에 토론을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수원까지 가 가지고 토론회 듣고 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 비슷한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일본 연수를 갔는데 오히려 교토는 옛날 도시니까 오히려 그 옛날식 그런 골목들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보다는 옛날의 맛집인 노포 같은 데를 찾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소비자층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AI 리터러시는 저희도 어려운데 지금 시장에서 상인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는 거고 그 못 하는 분을 갖다 교육해서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포 특성화 또는 노포 상권들을 더 지원해서, 저희 옛날에 구시청 앞에 충북식당인가 이런 데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왜 그만두시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안 한대. 그러면 그걸 인수, 배워서 할 사람을 육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육성, 이렇게 다른 분한테 양도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사례도 해 주고 또 그런 창업할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그런 식당들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연결도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오래된 성남의 노포 맛집들도 유지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도시, 그런 데서 그럼 우리 상권이나 상인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맨날 이번 행감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시에서 만들죠. 여기에도 보면 상인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이게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많은 정책 사업들을 지원하지만 시설 개선 사업도 많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율화 기기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상가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다회용기 또는 일회용품 좀 덜 쓰기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자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상권을 만드는 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거는 상인들이 업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이 기본계획에서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구조를 보면 놀랍게도 오피스나 상업시설에서 건물 부분에서는 59%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판교에 있는 이런 오피스들도 다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들도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들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도. 그런 데 보면 건물주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는 거지만 결국은 가게들에서 쓰는 에너지양이라든가 물의 양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도시가스양이나. 그런 것들을 효율화해 주는 것도 일 중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뭐 만족도 조사들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희망팩 사업이라든가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이런 설문서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맨 뒤에 보면, 뭐지 이거? (자료 확인) 희망팩이었나? 힙스토어 참여 점포. 힙스토어 참여 점포 여기 보면, 그렇죠? 오디션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25, 만족 7.1, 보통 28,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21 이래서 보통부터 매우 불만족까지의 포션이 거의 한 6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힙스토어에 대한 참여 점포들이 힙스토어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24년도 조사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 했는데 그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는 ‘청년 도약’이라 그래서 청년이 청년을 3개월을 고용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법규나 어떤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서 불만족이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 ‘힙스토어 오디션’ 그래서 시민 투표로 뽑는 오디션에서는 일단은 이쪽보다는, 여기 자세히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으나 이게 선정, 전체 한 74개 점포를 저희가 온라인을 올리면서 돌리면서 시민들의 투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점포의 노출 위치나 또 노출 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시행하는 힙스토어 사업에서는 청년 도약은 없애고 성남의 숨어 있는 정말 멋있는 점포들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 쪽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을 해서 24년 데이터보다는 25년 데이터는 훨씬 더 좋은 지표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적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처음 해 본 거에 대한 그 레슨 앤드 런(lesson & learn)을 통해서 금년에 많이 개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 맛집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슈도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간 불만이 없게 해야 되는 것도 좀 관리해 주시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많은 자료들 이렇게 요청을 해 봤는데 사실은 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안정화를 시켜 달라.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밝히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내부 투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법정 가서, 아니면 노동청 이런 데 가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와도 실제 어렵더라고. 그런데 그 자체로 좀 갈등이 없게 평소 관리를 해라.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24년 6월에 부임을 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제출한 거와 같은 그런 건에 대해서 일체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상권 이런 데가 사실 건물 통으로 돼 있는 거는 별로 없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분당의 전통시장은 전반적으로 몰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시장별로 쓰여지는, 계량기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금호시장이든 돌고래시장이든 그런 데는 따로, 시장별로 계량기가 가게 점포마다 다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게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그쪽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 상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장별로, 상대원 그런 골목시장도 글쎄 거기 점포 수를 세거나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다르겠는데. 중앙시장 이런 데는 우리시의 공설시장이니까 그런 데는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중앙공설시장은 저희가 사용량이나 부과금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공설시장 관련된, 그러니까 25년도는 12월 넘으면 25년이니까 공설시장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나를 공설시장만 일단 좀 보고해 주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공설시장 이런 것들도 개념에 좀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시겠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도 좀 총괄적으로 다 본부장님께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총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배달 서비스 참여 사업자를 저희 재단에서 모집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집도 재단에서 하고 이후에 이런 지원 방법이라든지 해당 배달업체에 대한 부분도 재단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보다는 저희 사업팀장이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보미위원
예, 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우리 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혜성
나혜성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안녕하세요? 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체의 비용을 지불을 하지를 못하고 홍보도 각기 배달업체에서 다 하게 되고 저희가 마케팅 비용도 그쪽에서 하고 가맹도 그쪽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사용만 시에서 연결을, 조폐공사랑 연결을 해 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월별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배달 사용량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
혜성
나혜성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알기로 이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모집을 작년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혜성
나혜성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올해 모집을 했고요.
김보미위원
올해 모집했나요?
혜성
나혜성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올해 이제 협약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거 활성화를, 상품권 사용을 갖다 활성화하려고 저희가 일부 홍보 비용을 했고 국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 말고는 저희가 비용을 추가로 전혀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저희 국민의힘협의회에서도 작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인분들이 수수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음식, 대부분은 음식이니까요. 음식값도 당연히 올리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소비자분들께 그대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은 현실이다라는 걸 언급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로서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건 나 팀장이 잘 압니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희 성남사랑상품권 시스템하고 보통 공공 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중간에 한 번 더 시스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한에서, 서울에서 하는 ‘땡겨요’ 같은 그런 걸 저희가 도입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하고는 공공 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사랑상품권은 약간 독자적인 그런 생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독자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달 서비스 지금 공모하신 분들이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배달을 서비스하실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할인율 때문일 겁니다. 이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아시기만 한다면 다른 배달업체, 그러니까 대형 기업의 업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아실 수 있다면 이 이용률도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로 잘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시민분들이 다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보마저도 사실 배달 서비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온전히 감당을 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걸 국장님도 좀 공감은 하실 거예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만이라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성남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걸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검토 말고요,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검토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힙스토어 만족도 조사 보고 좀 놀랐었는데 보니까 24년도면 이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던 걸로 미루어보았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해서 2025년도에는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힙스토어가 이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엄청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K에서도 먼저 선입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상표권도 출원을 하시고, 요즘 좀 어떤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단적으로 힙스토어에 응모했던 기업, 점포들이 합쳐서 한 이백, 파이널 투표까지 온 점포가 한 2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풀들이 뭐냐 하면 성남시에서 그래도 가볼 만한 그런 점포들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현대백화점 안에 그거를 하는 현대그린푸드라는 팝업 전문으로 해 주는 그런 업체가 그걸 착안을 해서 저희 쪽에 5개를 올해 팝업으로 넣겠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팝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힙스토어 선정된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는데 그거는 팝업에 적절한 점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상품을.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는 한 그게,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매출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한 8800의 매출이 나왔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일부 점포는 현대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의 양재 본사에 가서 또 팝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정된 업체는 선정된 업체대로 브랜딩이나 상품 개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좀 확장을 시키고 또 일부는 가능하면 소기업으로 가는 패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정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네트워크 안에 포함시켜서 서로 또 매칭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힙스토어 데이’라는 행사를 지금 저희 주관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시부터 합니다. 여기에는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고 또 파이낸싱,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같이 이렇게 좀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로컬의 그런 로컬 크리에이팅, 그러니까 로컬의 핵심 점포로 갈 건지 아니면 소기업으로 갈 건지 이런 패스들을 만들어서 적절한 컨설팅 지원, 브랜딩 지원 또는 경우에 따른 펀딩 지원까지 하는 그런 패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보미위원
사업이 아주 큰 성과를 얻고 실제로도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다만 아쉬운 건 지금 만족도 조사를 많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못 받은 건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 항목별로, 만족도·효과성·편리성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분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설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미위원
예, 없는 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만족도 조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제출된 자료 14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 결과보고 관련된 만족도 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2023년도 조사고 2022년도가 오른쪽에 있는 표인 것 같은데 편리성 부분이 2023년도가 74%고 2022년도가 96%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 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편리성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좀 더, 저희가 뭐랄까요, 물가기준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나면 저희가 사업을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당하게 인건비를 많이 배정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는 제대로 된 증빙을 못 낸다거나 또 업체에 문제가 있는 데 쓴다거나 하면 저희가 개입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아마 그런 상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보미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이런 어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도 좀 진화를 하고요.
김보미위원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당해 연도에 경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바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저도 보니까 134페이지에 21년도 자료는 또 86%로 그렇게 낮지는 않았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한 말씀인데 상인분들은 돈을 주고 간섭을 안 하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정산 처리나 또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히 들어가다 보면 만족도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을 지금 잘 구분을 해 주셨는데 좀 기타 의견도 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앞 전에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장려해야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뭔가 본부장님께서 오로지 다 담당하실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혼자서, 지금 5명도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청년인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 보니까 대구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올해 첫 활동’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했는지 또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 보니까 아까 2명은 시 차원에서 모집하는 거고 3명은 재단 자체 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라면 사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홍보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저희 미래 세대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 분명히 권장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힙스토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폿성으로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단위로 하고 있고. 사실은 청년인턴은 준고용 상태로 1년을 저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왔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시켜 주고 또 자기가 와서 여러 가지를 얻어 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규 인원 13명을 가지고는 이걸 5명을 케어한다는 건 사실은 저희가 보육원도 아니고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조직의 전반적인 걸 보려면 조금 더 좋은 조직, 큰 조직 가서 이런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기능을 가진 인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 안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와서 해 주시면 혼자 독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인턴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아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어쨌든 사업을 통해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쪽을 좀 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청년인턴이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장려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재단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국장님이 청년청소년과에 전달을 하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키워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국 단위의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잘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내일이요. 힙스토어 2시에 한다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구재평위원
내일 또 2시에 시청 한누리홀에서도 있는데. 뭐 성호시장의 아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도 뒤에 그게 있는지를 알았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인데,
구재평위원
양쪽 다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힙스토어 2시지, 여기 성공 사례 그런 비슷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은 이쪽 시에서 하는 건 일종의 교양강좌 같은 성격이고, 저는 한번 들었습니다. 김종하 씨가 하는 걸 들었는데,
구재평위원
그분이 성호시장 아들 맞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구재평위원
타이틀을 성호시장 아들 이래 가지고 나왔더라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원래 6시 내고향 이런 데에 리포터로 나왔던 사람인 건 알고 있고, 저희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한번 강연할 때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실질적인 패스를 제공하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내일 힙스토어 포럼이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마인드셋에 대한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이긴 한데 시간이 겹친 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148페이지 희망팩 지원 사업 결과보고 좀 볼게요. 지금 83개 업소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5년도 겁니까? 24년도?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4년도 사업.
구재평위원
그럼 24년도 83개고 올해는 몇 개였어요, 현재?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22, 기본적으로는 상반기에 22개,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20개입니다, 하반기.
구재평위원
20개? 그럼 몇 개야?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반도 안 돼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상권 희망팩하고 헷갈렸네요. 둘 다 80개입니다, 올해도.
구재평위원
이번에도?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구재평위원
이게 300씩 나갔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350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많다, 또 그래 가지고 그때 줄여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때 시장님 지시로 일단은 성남시 자체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없애는 거로 하되 특화거리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부 남겨 놓는 거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사님, 재정 좀 늘려 줄 수 없어요? 지금 왜인고 하니 업소에 다 보면 50% 할인, 그다음에는 뭐겠어요, 문구가? 폐업입니다, 폐업. 이런 어렵고 할 때,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성남뿐만 아니라 80개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늘리기 하면 한 30%든지 50%든지 해 주시고. 왜인고 하니 그분들한테는 참 희망이거든,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셔요.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왜 수정구는 20개, 중원구 32개, 분당구 31개. 이렇게 봤을 때는 수정구가 20개면 분당구는 한 사오십 개가 돼야 되거든요, 허가업소 수에 비례하면? 이거 어떻게 중원구가 제일 많아요, 32개가. 뭔 문제가 있었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구별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역에 이걸 뿌리고 거기서 응모되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구 배정은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게 이게 한 번에 막 우르르 몰리잖아요, 소식만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받고 나면 3년 후에 다시 또 하죠? 나 팀장님, 맞죠, 3년 후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그때 가산점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 한 번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하지 말고. 한 번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점수를 낮춰 준다든가 해야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여러 가지 좀 혜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많이 멀리 갈수록 갈 수 있도록,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재평위원
왜인고 하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자기가 10년, 20년 영업하면서 한 번도 못 받아서 그 사람, 벌써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참 요령껏 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면. 또 그다음에 여기 개선 사업 중에 전기시설, 청소 용역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움직이는 식탁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아마 자산 취득성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안 되냐.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있더만, 개중에. 그럼 의자 새것 샀다고 해 놓고서 도로 갖다가 팔아먹고 그 짓들 하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확인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산 취득은 저희 사업에서 일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참 그 몇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이사님 꼭 내년에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잘 좀 부탁해 갖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조우현 위원장님께 여쭤보려 그랬던 건데 지금 저희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 3명인데 아까 증인 선서만 했고 참고인 선서를 안 하셨는데 참고인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불출석 사유서 들어왔나요?
수현
권수현의회사무국직원
아니요, 안 들어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 안 들어오고 그냥 무단으로 안 오신 거네. 그렇죠?
수현
권수현의회사무국직원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제가 재정경제국 관련된 자료들 보다 보면 이따가 회계과에서 언급을 하겠으나 오늘 참고인으로 오시려고 했던 무지개이벤트? 무지개이벤트, 아, 무지개이벤트가 아니구나. 늘푸른이벤트였구나.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이벤트가 많더라고.
정용한위원
그런데 무지개를 신청했어요.
이군수위원
여기는 무지개이벤트구나. 예, 아무튼. 이렇게 참고인 불출석 이유서 제출 안 하고 무단으로 안 오는 경우에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이군수위원
총괄을 겸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대표님이시죠? 대표님께 같이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동안도 쭉 이렇게 우리 상임위 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많이 발전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저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오늘 재정경제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녁 내내 이 수감자료들을 쭉 읽어 봤습니다.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등 쭉 다 읽어 봤는데 지역경제상권과 사회적경제 관련된 거를 제가 요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쭉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회계과 목록들을 쭉 계약 관련된 걸 쭉 보다가 웃겼습니다. 반복되는 업체들의 계약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뭐 점점 해가 갈수록 액수도 늘고. 제가 이따가 몇 군데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은 2022년 대비 25년도에 5분의 1로 줄고,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의사가, 의지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 신상진 시 정부는. 그러니까 조례 폐지하는 거고 기금 폐지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이런 거, 마을기업? 없는 거죠. 그와 관련된 기업의 지원, 이익 환원? 없는 거죠. 당연히 주는 거예요. 통계는 그런 걸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국장님과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장님과 또 그런 계약들을 끌어내고 있는 회계과장, 회계팀장 아무리 이 자리에서 추궁하고 특별감사 한다고, 제가 어저께도 특별감사 한다고 우리 녹지공원과 이렇게 열을 내고 하지만 그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답은 하나다. 바꾸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6개월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예산과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매번 지적을 하면서 또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요구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재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끌어내려면 아예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의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다. 아예 바꿔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대답할 수도 없고 인정하실 수도 없다는 거 알지만 제가 이거를 총괄을 통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총괄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행감이니까 굳이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께 이 내용과 관련된 거 하나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목록 5번에 보시면, 페이지는 38번, 39번 항목이에요. 제가 이 특화거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위에 참여했었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군수위원
또 성과가 나름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게 신흥로데오거리에 1억이 들어갔던 사업이고 여기 예산 집행 내역 38페이지에 1억이 집행됐고 1억은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이 사업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신흥로데오가 2억이 아니고 신흥로데오에 1억.
이군수위원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어나더, 다른 장소 하나에 1억인데 그 장소가 선정이,
이군수위원
안 됐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되질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아니까. 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24년도에는 어디였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4년도에는 백현동하고 여수동입니다.
이군수위원
23년도는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도가 까치마을,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23년도가 청계산하고 백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3년도는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계산하고 백현동 그다음에 여수동 까치마을, 백현 한 번 더,
이군수위원
아니, 담당자께서 얘기, 담당자가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걸 기억 못 하신다고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혜성
나혜성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23년도가 백현동하고 까치마을이고요, 23년도가 여수동하고 백현입니다. 그리고 22년,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23년도는 2개, 24년도도 2개, 그러다가 25년도는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됐고 1억은 지금 지정 못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억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군수위원
반납을 했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내년도도 2억?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시 수탁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했고 내년에 2억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23년도 두 군데, 24년도 두 군데와 관련된 후속 조치,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들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사업이 있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거를 백현동 같은 경우는 1차 사업 후에 2차 사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인 역량이 굉장히 높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특화거리 사업 이후에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한 건 희망팩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정도이지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특화거리를 두 번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권의 의지나 역량이 있으면 한 번 더 어플라이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백현동처럼.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로데오거리가 특화거리 사업을 하는 부분을 저는 봤고 그리고 일단 반응을 봤고, 죽어 있었던 종합시장과 관련된 그 느낌을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또는 이거를 한번 상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에 대한 욕구를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1억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그거보다 좀 작은 예산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단발성으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긴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어플라이했던 데는 백현동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상인회 측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그럴싸하게 무대를 꾸미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연예인들 이렇게 섭외하고 이런 거 없이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차 없는 거리만이라도 하고 최소한의 이벤트 정도로만 하려면 한 번에 대략 한 500 정도만 해도 그 행사를 당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매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 500이고 그게 만약에 1년이면 한 6000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년이면 6000이고 두 달에 한 번이면 3000이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혹한기나 장마를 피하면,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오면 최소 미니멈 3000, 맥시멈 6000 이 정도 지원이면 적어도 특화거리가 1억이면 특화거리로 선정된 그 거리에 대해서 후속으로 지원으로 1년 또는 2년에 한해서는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후속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이 한번, 로데오만 제가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곳과 관련돼서는 연속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1, 2년 정도 지원됐을 때 그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생적으로 계속 특화거리로서의 그 명맥이 이어지게끔. 그게 사실 이 정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생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정책의 본래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책이고 올해 25년도에 한 군데 선정된 로데오 특화거리 사업인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있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불미스럽다기보다는 글쎄요, 저희 원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군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그것 좀 띄워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하고자 했던 취지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기사 났어요, 저거. (화면 제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성남시 지역축제서 파란색 의자 빨간색으로 전량 교체’, ‘긴급’, ‘정치색 논란’. 저거 저도 몰랐는데 저거가 나왔는데, 저도 들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당일 날 벌어진 사건이더라고요, 당일 날 긴급하게. 그런데 저 기사에 보면 제가, 저게 흑백이어 가지고 제가 출력해서 아까 올렸어요. 그런데 저기……. 다음 장 좀. (화면 제시) 저기 형광펜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이 지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는 하거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저 지역이 바닥부터 위에 무드등까지 굉장히 알록달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록달록한 분위기에 맞게끔 알록달록한 색깔을 섞는 게 좋겠다 정도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를 업체에서 긴급 수배를 하면서 가능한 부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군수위원
에이, 본부장님, 그거 아니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활동을 그렇게 색깔로 저희를,
이군수위원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했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재단의 이런 활동들을 색깔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상인들에도 저희에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정치하는,
이군수위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재단도 아니고,
이군수위원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했다니까요!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노골적으로 했다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저기 해명한 그 내용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그 담당하는 직원의, 저도, 제가 제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저희 재단에서도,
이군수위원
제가 미처 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런 의자 색깔 가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참고인 채택을 제가 미처 생각을, 제가 희망대공원에 꽂혀 있는 바람에 미처 여기 참고인 채택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못 했는데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군수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 자체로도,
이군수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 어떻게 저런, 이 행사 좋았다니까요. 좋았었는데 저 행사 준비하시는 업체 분의 말에 의하면 저 행사 2시간인가 3시간 남겨 놓고 저 상황이 벌어져서 저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소연을 하셨어요. 저게 뭡니까, 저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군수위원
예? 의자 색깔 가지고 저 난리를 피우는 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도 안타깝고 되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뭘 하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본부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채, 내일모레? 한 12월 5일이면 이제 180일 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진짜 조심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일 진짜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통화하신 분은 휴대폰으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 다 녹취가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그때 그렇게 전화,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곤란한 상황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지 마세요. 의자 색깔, 현수막 이런 거는 과거 정부도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고 앞으로 또 바뀌면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상인회 행사에 의자 색깔 가지고, 그것도 행사 두세 시간 전에 싹 다 바꾸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업체는 그것 때문에 의자 구하러 아주 그 난리를 피우고,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또. 결과적으로 잘 끝난 이 행사가 이런 거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게 참 망신이랍니다, 망신. 상인회 행사에 상권활성화재단이,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서 또 지시가 내려왔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지 않기를 이후에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인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증인분들. 아무나 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두 분 중의 한 분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동환 상가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처장님, 건물 관리도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건물 관리도. 자, 거기만, 중앙공설시장부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벽에 LED 간판이 있어요, LED 간판.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LED 간판을 설치한 이유가 뭐죠?
증인
증인
김동환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있는 상인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작동이 되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뭐.
정용한위원
LED 간판을 달아 놓은 이유가 상인분들에 대한 홍보, 예를 들어서 LED가 뭡니까? 비추고 영상이라든지 어떤 자막이라든지 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고정 간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동환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민진영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정 간판이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래서 어제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상하로 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도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직원 말씀은 상하로 돈다 그러더라고, 이상이 없다고 저는 어제 확인,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앉아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한 고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자막, 영상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성남 본시가지가 LED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모란 고가 보니까 상당히 큰 대형 LED 간판이 서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모란시장에도 그걸 요구했었어요, 한번. 모란시장도 어디가 모란시장인지 모르겠다, 평일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란시장 주차타워에다가 LED 간판을 크게 설치해서 ‘여기가 바로 모란시장입니다’,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중앙상가도 지금 현재 보면 가로로 길게 돼 있고 그냥 자막만 돼 있어요.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케팅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자료 보면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이 3억 이천, 이게 얼마입니까? 3200만 원입니까? 32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영상,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숏폼이라도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이런 LED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소, 요새 뭐 워낙 SNS 많이 마케팅하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럼 LED 간판 만들어 놓고 영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킨다면 필요가 없죠. 그 제작 비용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우리 김동환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그…….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상인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정구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데 시야가 좀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게 맞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정확한 거는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여기는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유휴 시설이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증인
증인
김동환 유휴 시설이라면,
정용한위원
유휴 공간, 점포. 중앙상가에, 중앙공설시장에.
증인
증인
김동환 거기는 저희가 상가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10개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개 정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지하상가는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하상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이건 또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세요, 이거.
웃음
증인
증인
김동환 저희 지하상가는 지금 한 20개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정말 좋은 공간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김동환 처장님. 첫째, 중간의 통로를 확장을 좀 시켜 주세요. 끝과 끝이 지금 현재 중간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점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증인
증인
김동환 4개,
정용한위원
그렇죠? 4개 라인 돼 있죠?
증인
증인
김동환 4개로 해서, 가나다라 해서 4개 열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개 라인 돼 있죠.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중간에 유휴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통로에 의자도 해 놓고 지금 현재 포토 존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점포를 좀 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하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새 혹시 그, 이게 전문용어를 약자를 써 가지고 애매하겠지만요, 예전에 건축을 지어 놓고 건축이 현재 죽어 가는 건축물을 통로를 리모델링해서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증인
증인
김동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도 뭐 디비인가 이런 약자를 건설회사에서는 쓰고 있는데 죽어 가는 건물을 통로를 변경하고 안에를 변경해서 다시 살려요.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하상가가 바로 그런 예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이거를 용역을 한번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겠더라고. 의회에서는 못 하더라고요. 이 지하상가를 정말 이래 넓고 좋은 공간을 왜 저렇게 썩히고 있을까? 그게 바로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중간 통로를 넓혀라. 거기가 상가였더라고요. 상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를 분양을 주지 마시고, 임대를 주지 마시고 아예 공간을 그냥 대형 공간을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공기질은 좀 어떻습니까, 지하상가는?
증인
증인
김동환 지금은 저희가 항상 측정을 하는데요, 적정 수준 이하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기질과, 천장이 얼마나 됐죠? 오래됐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오래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1994년도에 완공한 거예요. 아시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이에요?
증인
증인
김동환 거의 30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30년이에요. 환풍구하고 천장과, 제가 전구, 조명도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냥 상인분들한테 점포만 임대해서 영업을 하라 이런 것보다 분위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공기질, 조명, 천장 이거를 적극적으로 2026년도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 같은 거는요, 두지 마세요. 과감하게 청년들한테 넘기세요. 청년들, 이게 바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증인
증인
김동환 일부 공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 지하상가의 밑으로 통로, 우리 의원님들 거기 가 봤을 거예요. 다 지금 놀고 있어요. 청소년재단에서 거기 뭐 하고 있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놀고 있어요. 평일을 가든 주말을 가든요,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차라리 분식 가게가 낫다는 거예요. 먹거리는 차라리 사람들이 먹으러는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썰렁해요. 특히 성호시장 라인들은 지금 다 성호시장이 철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라인은 사람도 안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습기만, 습기 냄새가 나고 있는 죽은 공간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까워요, 이 공간들이.
증인
증인
김동환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청소년재단하고 한 5개 정도 나가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에 2개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12개, 산업진흥원에 5개 정도 공공으로 나가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나가 있으면 그게 그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과감하게 그런 거는 철거하셔 가지고 공간을 만드세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아셨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도.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증인
증인
김동환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케팅, 홍보, 영상, 미디어, SNS 이게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제가 ‘전혀’라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본부장님은 제가 봤을 때 역량은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못 하시는 게 어떤 제도적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둬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이 직속으로 두는 게 아니라 본부장이 차라리 대표이사로 가셔 가지고 본부장을 새롭게 뽑고 팀도 활성화시키고. 제가 챗GPT에서 한번 눌러 봤어요, 성남활성화재단의 문제. 엄청 많이 떠요. 제도적 문제예요, 이건요. 이거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 여기가 9대 의회가 들어온 지 3년이 넘고 있어요. 3년 반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 1도 변한 게 없어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재단을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상가관리처장님 좀 나와주세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이군수위원
본 위원이 증인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 상임위 과정에서도 중앙지하상가 관련된 건으로 한번 얘기가 있었던 적도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왜 중앙지하상가 관련된 얘기들이 안 나오나 싶어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제가 잘, 했나 모르겠네. 일단 제가 그런 면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시의회에 민원이, 저희 상임위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하상가 관련돼서. 제가 마침 이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로 이 지하상가, 그 000이라는 분이, 맞죠?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모든 위원회에 다 그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난 6월 달 입찰했던 건과 관련돼서 민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당시에 이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다뤘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나왔던 건이거든요.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뭐 마무리가 된 거,
증인
증인
김동환 결과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만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상권과, 시 감사실, 저희 감사실 다 이런 데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감사도 조사를 하다가 조사할 거리도 안 되다 보니까 다 그냥, 저희는 절차상의,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보니까 저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답변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경찰 조사도 했었고 다 했는데 뭐 큰,
이군수위원
다 큰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9월 달에 일단 기호일보에서 기사가 났잖아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기사와 관련돼서도 별문제 없는 걸로?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기사, 기호일보가 나름 그래도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기호일보 측에 뭐 정정, 언론 기사 정정 요청이나 아니면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거를,
증인
증인
김동환 안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따로 안 하셨나요?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이군수위원
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동환 지금 다섯 번에 대해서, 9월 3일·4일·9일·10일, 두 번에서 다섯 번을 냈는데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도 다, 시나 다른 데도 다 설명을 했고 저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도 다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이건 뭐 대처할 만한 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 반응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 그래요? 관련해서 중앙지하상가 그 담당 직원분이 9월인가 10월인가 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별문제가 없는,
증인
증인
김동환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 건,
증인
증인
김동환 그 직원은 자기가 서울 공단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그간에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합격을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거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직원이 되게 똑똑한 직원인데 한 6년여 간 그 업무만 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6년 동안에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있다고 해서 그 직원이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상가관리처장님 말씀은 그 중앙지하상가에 기호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찰 담합 건으로 의심되는 내용 보도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그 000 씨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결론 내린 사안이다 이렇게,
증인
증인
김동환 예, 그 이후로 경찰 조사도 했고요. 지금 그 담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입찰을 온비드에 올리는데 저희가 상인들하고 담합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어불성설이고, 상인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사항이 000 씨,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저희가 상인회에 촉구는 했고요. 문서는 보냈고. 그 000이라, 지금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2015년도부터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해서 체납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급명령이 그간에 안 내 가지고 된 게, 명령이 떨어진 게 한 6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면 한 800여만 원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을 안 내고 계속해서 전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이번에 밝혀져서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민원 건과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 없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
증인
증인
김동환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일단 조직부터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 판단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우현위원장
지금 현재 4팀이었다가 2팀으로 줄었는데 홍보나 어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원래 4팀으로 복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직원이 지금, 정식 직원이 지금 14명인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조우현위원장
14명이잖아요. 그러면 21명인데 아직 계약직이 4분인가 있는데,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의 하시는 분들은 유능한 분들은 정식 직원화시키고 또 모자란 부분은 정식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해서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도 많고, 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월액이 벌써 62억이나 되고, 예상.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돈이 모자라고 이월이 안 되고,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 먼저 갖춰 주시고, 아셨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한 게 보니까 2022년부터 25년 거 딱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계속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세무 자문, 노무 자문 그다음에 시설, 전기, 소방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물론 잘하시니까 그분들이 편하니까 계속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관내 업체에서 하시겠지만 세심히 살펴서 그 업체만 계속하면 물이 고이다 보면 썩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문 해 주셨으니까 그 답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