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4,273만 원 보다 16억 7,000만 원 증액한 32억 1,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18년 1월부터 자금배정관리 및 운용업무가 징수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신규편성분과 노후 공용차량 매각수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행정운영 경비의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2억 6,155만 원 보다 20억 8,997만 원 증액한 53억 5,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와 읍내동 임시청사 임차료 및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비 등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8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예산 및 재무결산 작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전자복사기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가 1억 958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6,678만 원, 재정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비 200만 원, 주민참여감독수당 250만 원 등 작년 대비 3,161만 원 증액된 총 2억 8,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86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 각종 안내판, 승강기 정기검사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83만 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3,743만 원, 구청사 청소용역대행료, 청사무인경비시스템 등 민간위탁금 2억 6,80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와 의회사무국 위원회 상담실 설치비 2,500만 원 등 작년 대비 6,164만 원 증액된 총 6억 5,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비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9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동청사 신축 사업에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로 29억 1,000만 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보증금 3,000만 원, 임차료 등 5,8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및 물품구입비 4,000만 원, 관문동 금호분소 부지매입 대금 7억 원 등으로 작년 대비 17억 7,100만 원 증액된 총 3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19만 원, 주차관리시스템 교체와 동주민센터 차량구입, 직원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등 2억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7,100만 원 증액된 총 4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89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5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 작년 대비 714만 원 증액된 총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재무과장님, 장시간 브리핑 잘 들었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86쪽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국우터널 관리사무소 부분을 무상으로 임차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무상임대,

임대가 아니고 공유재산인데 대구시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특전사 전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로 쓰고 있고 문서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물품보관소로 4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 자체가 무상이지요, 돈 받고 이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오수정화조 청소 연간 300만 원, 그 다음에 급유탱크 청소 160만 원, 그 다음에 국우터널 공공요금 제세 전기요금 360만 원 외 민간위탁금 해서 캡스 비용이 240만 원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 없이 살지는 못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요금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지하수로 모두 하고 식수도 지하수로 합니까?

그 위에 옥상에 물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으면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건 이상 없는가요.

구청에서 수질검사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연료비, 일전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그 때 누차 여러 번 여쭤봤는데 그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장용 유류는 차량 외에 아마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 속기사님도 속기 해 놨을 텐데 저장용 유류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용 유류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에 기름이 들어간다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때 과장님께서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비상발전기 연료비 270만 원 잡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한전에서 갑자기 임시적인 정전사태라든지 정전대란이 와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유지할 것 같으면 대비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장용 유류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험발전기라도 돌리고 해마다 고장이 안 나는지 그런 위주로 돌려볼만도 한데 매년 예산액은 잡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장용이라는 이해를 저는 탱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저장을 해 놓고 각 실·과에 유류를 배부하고 이런 개념으로 들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여기 지적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생각에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하에 가면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한전에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거나 할 때 비상발전기를 임시로 돌려서 하는 비상용이거든요. 비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건데 유류를 저장해 놓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앞으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명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676만 원 정도 증가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다른 항목이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에서 내년도에 조금 더 계상을 한 것 같고 8번에 보시면 청사서편 열차단 필름 설치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은행 건물 따로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2층부터 4층까지 서편에 보면 오후가 되면 굉장히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에어컨을 켜도 업무하는데 불편이 많고 해서 유리창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태양 차단하는,

필름을 유리창에 시설하려고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는 무기직 직원이 1명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6급, 7급, 8급, 운전직 해가지고 보니까 34시간 되어 있고 운전기사는 24시간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6급은 얼마 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저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지를 1,313.3㎡ 거의 397.2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개별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용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금호택지개발지구내에 LH에서 개발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도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이게 평당 환산해 보니까 367만 7,000원 정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면적이 660㎡로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적격심사가 났고 투자심사도 적격으로 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적격으로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대상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얼마지요.

이번 결산상 18.1%,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그것보다 높지요.

재정자립도라 하는 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예산 기준으로 하느냐 최종 마지막 결산시점에 세입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상 기준은 18.1%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밑에 보시면 4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년 4월부터 해서 3억 5,000, 3억 4,500, 3억 3,900, 3억 3,400해서 전부 14억 5,979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자립도를 보고 은행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 줄 때 이자가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자가 연 3.5%입니다.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지방채는 일반 시중은행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공제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재정공제회에서 자기네들 평가심사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같으면 적은 것도 아니고 얼마 전 금요일에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고 공제회도 공제회 나름대로 내부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신축을 할 때 구비가 다 확보가 되면 굳이 빌리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고, 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 꼭 이 부지를 사는데 우리가 빌린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구비만 확보되면 안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고정금리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고정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87쪽 청사긴급보수공사 의회에 1,500하고 1,000만 원은 어디에 잡혀있는 겁니까?

긴급보수공사라는 건 말 그대로 긴급, 그러니까 내년도에 청사를 관리할 때 어디가 고장이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읍내동 동청사 임차가 있는데 임차료가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 400이고, 맞습니까?

예.

임차하는 곳이 몇 평쯤 됩니까? 월 400같으면 굉장히 높은데,

거기가 지금 116평이거든요. 목련아파트 앞에 신축상가를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읍내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하기 위한 공간을 조사를 해 봤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

단기로 줄 곳도 없고 면적도 그만한 면적이 잘 없었고, 동장님이랑 행정팀장이랑 굉장히 온 동네를 몇 달을 두고 찾았는데 마침 이 건물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이 건물로 안 가면 갈 장소가 없더라고요.

저도 단기니까 더 달라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냉난방기 임차료 1,000만 원 1식이 있는데 거기가 116평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빼면 실내면적은 8,90평 미만일 것 같은데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마 임차가 천장에 있는 게 아니고 스탠드형이겠지요.

이건 천장형인데 6대, 공간이 1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천장에 6대하고 설치도 해 주고 나중에 철거도 해 가고 다 포함입니다.

116평에 풀로 새로 구매를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임차료가 여기는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00만 원이면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임차료는 과하다는 것,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견적을 저희들도 받아봤는데 그 정도를 인건비하고 물품사용하고 또 철거하고 나중에 설치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견적을 대충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걸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건물주하고 논의해서 천장형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해서 나갈 때는 시스템을 건물주가 다른 곳에 임차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하기도 좋고 임차료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을 반반하든지 해가지고 확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건물이 회사건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매매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걸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116평에 천장형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임차료로 하니까,

인건비가 요즘은 굉장히, 반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대 같으면 250만 원 정도,

설치도 있고 나중에 철거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 금액이 비싸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289쪽에 살수차량이 1대입니까? 굉장히 더워가지고, 과장님께 여쭤 볼께요, 지난여름에 23개 동에 살수차량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1대 가지고 다 되어 갑니까?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50사단에서 지원을 해 줬구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

안경완입니다. 2019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주차관리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마당에 유료주차관리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시스템이 2010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이라 지금 굉장히 에러도 많이 나고 사용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스템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기종인가 봐요. 그래서 낡고 오래되다 보니 에러가 자주 납니다. 부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AS를 하려면 거의 그 시스템을 만지고 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사한 시스템을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때 그 때 고치고 이러는데 억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견디기가 하루가 불안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니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이 힘들다, 수리나 업그레이드가 힘들어서,

지금 바도 늘어져 있어요 똑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라고 있는데 소모품은 아니지요.

예.

한 번 구입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현관 입구에 요즘은 비닐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고 빗물을 털어내는 식으로, 안 그래도 다른 곳에서 봤는데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의 주차장이 면적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좁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이소. 재무과가 담당이잖아요 청사관리가, 그럼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면적이 좁지요.

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좁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좁지요.

노원주차장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청사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주위에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장기계획 세워보십시오. 지금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8개 구에서 이렇게 좁은 주차장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안 되지만 돈 200억 들여 가지고 주차면적 하나 제대로 못한 걸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면 뭐 합니까? 이상한 거 청사관리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주차공간 이것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토론합시다.

심도 있게 토론 한 번 합시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1건 더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명단 제가 받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임된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는,

참고로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했어요.

몇 번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 그 때 그 때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공사추정가격이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이 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 내용의 공사가 많이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열었고 하반기에 한 번 열었고 두 번 열었습니다.

관계되는 서류 있습니까, 회의록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거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도 제가 봐서는 전문가가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회계사, 건축 같으면 건축사, 토목 같으면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오셔야지 계약심의를 하지 제가 봐서 참여연대, 교수님, 이게 무슨 이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전공을 뭘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이렇게 이 분야에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보시면,

참여연대가 계약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계약심의에서 의결사항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아니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이렇게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분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이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관계되는 서류 제출해 주시고 계약심의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이 분들이 언제 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2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12월 9일 되면 몇 분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7명 정도,

심의위원 명단 선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문가가 하셔야 돼요.

거의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변호사라든지 또 교수님들 회계학박사, 경영학박사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000, 000국장, 법무법인000, 지방조달청, 이런 분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본 000교수, 000교수 정확하게 전공을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 일 편하게 하시려고 추천을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선임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되는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억 3,132만 원과 세출예산 3억 9,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7억 5,186만 원 보다 2,053만 원이 감액된 7억 3,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4억 9,464만 원, 과태료 수입 543만 원, 기타수입 2,82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7,304만 원,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9,686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901만 원 대비 1,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 6,14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등으로 4,813만 원,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484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4,446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자산취득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6,825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6,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내년에도 미소와 친절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사실은 민원실에 보면 타 부서보다 민원실이 근무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빈약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중에서 제일 안 오고 싶은 곳이 민원여권과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복하고 추동복,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 편성은 동복을 따로 분리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구입하는게 어려워요. 직원들 입기 편하게도 해야 되고 색상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조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여름옷은 편리하게 매일 씻어서 입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NC아울렛이나 대형마트에 가서도 보고 아웃도어 같은 이런 곳도 가고 주로 기성복을 바로 사는 그런 입장이고 춘추복도 보면 카디건 위주로 주로 많이 입거든요. 안에 옷을 하나 더 입고 카디건하고 입다 보면 춘추복은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게 되고 하복은 매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이럴 때는 직원들도 바뀌고 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입으라고 하면 잘 안 입으려고 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평상복처럼 옷 깔끔하게 입고 민원 봐도 얼마든지, 사실 그렇더라고요, 다른 타 구·군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옷까지 입으라고 하니 엄청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6,200만 원이 증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무기계약이 여권업무에 1명하고 내년도에는 인허가 업무에 1명이 추가되거든요. 1명은 제일 먼저 오면 여권접수하는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200명이 오면 이 직원이 접수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옆에 접수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

피복 관련해서 당사자들 의견 한 번 물어볼게요. 뒤에 계신 분들, 근무복 이 예산을 오히려 근무할 때 입을 수 있도록 본인이 알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1번, 2번 금방 구창교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에 동의하시는 분 2번, 팀장님부터 대답해 보세요. 당사자는 보통 어떻게 느끼는지, 요즘 유니폼 입는 건 사실은 대세가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이번에도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7급 주무 여자 분들이 골랐는데 마음에 들어하고 실지로 민원인들도 가끔은 대할 때 제복이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공감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보면 금년에도 맞추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기성복으로 시각이 다른 면은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자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유니폼을요, 지금 이 예산은 유니폼을 구입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니폼입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입고 있는 동복을 맞췄는데,

2번 쪽에 표를 1표 주시네요. 1번은 유니폼 없이 알아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상상을 못하는 군요. 본인들은 일단 이렇게 구창교 위원님처럼 오히려 더 예산상으로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제일 끝에 막내는 대답을 안 합니까? 알아서 내 것 내가 사 입겠다, 이런 게 안 좋습니까?

유니폼이라는 개념이 획일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입한다면 유니폼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구창교 위원님 안대로 하면 마음에 드는 가격이 올라가면 대구은행처럼, 대구은행은 대구시에 거의 같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 단가가 내려가면서 옷은 질이 좋은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구청 자체 인원으로 고급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민원실에 오면 유니폼 입는다는 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예, 내년에는 일찍 시작해 가지고 밝은색으로 환하게 구청에 들어오면 환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구창교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고급스럽게 디자인도 보고 당연히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신경희 위원님,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296쪽에 과장님,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작년에 예산이 700인데 올해 800으로 100만 원 올린 이유가,

올해 700만 원 예산은 친절도 조사를 전화로 각 부서마다 돌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 플러스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700만 원 했는데 조사용역만 해도 700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는,

부족하다 싶어서,

외부강의료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예산 4,800을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올라오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래서 2,800이 되었고 올해도 4,800을 올렸지만 과정에서 예결위나 이런데 가서 삭감될 수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부기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손 안 대면 그대로,

그냥 올라가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집행을 다 안 하니까 추경에 가면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내용상으로는 증액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