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4쪽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연암테니스장 사용료 1억 2,000만 원, 태전테니스장 9,500만 원, 구암테니스장 7,000만 원, 연암풋살장 4,800만 원, 옻골동산 축구장 8,000만 원으로 총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불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라 강사료를 제외한 수입금의 10%인 위탁수수료를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3,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5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에 7억, 2019년 생활SOC사업의 일환인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에 14억, 영어 특화 도서관 조성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4억 3,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64쪽 시비보조금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7억 2,349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1억 6,725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17억 5,448만 5,000원 보다 24억 1,2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4억 4,3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2억 4,964만 8,000원 보다 41억 9,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문화예술진흥사업 분야에 시비 8,762만 5,000원, 구비 7억 5,7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106만 8,000원 증액된 8억 4,46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사업 1,025만 원,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 1,785만 6,000원, 304쪽 2020년 새해 해맞이행사 1,500만 원,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에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 9,000만 원, 통일기원 단오제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지원비와 인건비 9,627만 4,000원, 공과금 등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지원에 400만 원, 305쪽 지역 내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에는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매년 개최되는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및 바람소리길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호강변의 문화기반 조성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에 전년대비 4,300만 원 증액한 1억 5,500만 원, 팔거천에서의 다양한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신규사업인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 사업에 4,000만 원, 대구 여성 영화제 지원 500만 원, 문화 테마거리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8,000만 원, 306쪽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고성동 벚꽃축제 지원에 시비 1,000만 원, 구암동 동암로38길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태조야동 문화공연 사업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과 놀자에 830만 원, 태전2동 문화공연사업 음악이 흐르는 살기 좋은 동네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부분으로 출연금 적립에 2억 원, 위탁사업 운영 보조금으로 59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유도교화사업 활성화사업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지원부터 시설 확충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5,000만 원, 기금 4억 3,131만 8,000원, 시비보조금 5억 364만 1,000원, 구비 24억 3,116만 9,000원인 총 58억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이용권 사업 3억 4,808만 8,000원, 308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관련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840만 원 증액되어 각각 1억 8,765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 1,68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용으로 전년대비 32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을 북구체육회 운영지원에는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출전지원으로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대구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300만 원, 전국 및 대구시장기 생활체육대회 300만 원,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1,500만 원,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대회에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대구시·구 씨름대회 2,000만 원, 북구사랑 마라톤대회 3,500만 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5,600만 원, 구청장배 유·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전년대비 15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협회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560만 원, 북구체육인의 밤 행사는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불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4개소 증가된 동네체육시설 운영 관리비와 관리 자재를 위한 재료비에 4,027만 4,000원, 공공체육시설물,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개체를 위해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68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7,062만 원, 313쪽 풋살장·축구장 예약 시스템 구축 예산 1,300만 원을 포함한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전년대비 1,317만 원 증액된 3,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 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학교운동장 개선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구민운동장 인조구장 및 산책로 조성 등 현대화사업에 14억 300만 원, 검단동 금호강변에 족구, 풋살, 농구장 등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14억, 구민운동장 노후 화장실 개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 315쪽 급여 등 보상금에 전년대비 6,097만 3,000원 증액된 5억 6,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은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영어특화 도서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00만 원, 국비 3,844만 8,000원, 시비 1억 4,722만 4,000원, 구비 8,522만 4,000원 등 총 3억 6,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성동 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가구 및 도서구입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7쪽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3,200만 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에 7,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구수산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71만 8,000원, 업무용 차량구입을 위한 3,5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시간외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2억 2,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조명균입니다. 먼저 스타트 끊겠습니다. 고성동 벚꽃축제 지원, 올해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10개 정도가 늘었는데 굳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이나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예술 쪽 그리고 이런 축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거의 60억 정도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도 보면 전부 보면 100%가 거의 축제 내지는 이런 축제에 관련된 그런 거리발전, 문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고성동 벚꽃축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벚꽃축제 신규사업이 사업위치가 고성동 벚꽃가로수 길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예산은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벚꽃축제 날짜는 정확하게 선정된 날짜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것하고 장소는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설치 및 공연거리조성,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공연무대 설치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로38길하고 고성동 벚꽃축제는 저희들이 기획한 문화행사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건 주민들이 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시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고성동 벚꽃거리에서 3월말경, 4월초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은 시작될 예정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축제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어떠한 방향만 제시를 하고 주민들 스스로 개최할 수 있게 일단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성동 마을회의에 같이 일원으로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회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이고 만들어지면 무대값이 원래 축제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하려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벚꽃축제라는 것이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진해 군항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 2018년 시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면 지금 2019년이 한 달 남짓 안 남았습니다. 120일 정도만 지나면 벚꽃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연말에 바쁘실 거고 연초에 바쁘실 거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올해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사업이 되는 건지 그리고 공연기간은 시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주민들이 합의를 거쳐서 며칠 할 것인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축제가 잘 되든 못 되든 지역주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 시주민참여 선정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본 위원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거쳐서 지금쯤이면 기본적인 계획의 틀은 하나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북부도서관 맞은편 골목 안이지요. 그러면 양쪽에 주차장도 협소한 그런 길인데 여기 보시면 무대설치, 공연, 거리조성, 홍보 이런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고, 그걸 우리 시주민참여예산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구체적인 플랜을 잡아주고 해서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주민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하려는 의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경력입니다. 경력이고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체킹을 할 겁니다. 하고 대신 이 사안이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서툴지만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고, 그리고 고성동 벚꽃축제는 저희들이 알기로 상당히 오래된 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구비가 지원되면서 주민들 의지가 조금 약해지고 나중에 되니까 예산지원이 중단되니까 축제가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 1,000만 원 같으면 추진하는데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나섰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언을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14쪽에 보면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 10월초에 정부에서 생활S OC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급하게 이틀 이내로 보고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어도서관 특화사업하고 금호강변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돈이 있었으면 꼭 해 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시만 되어 가지고 14억을 확보한 건데 캠핑장 상류부분입니다. 그 쪽에 일단 1개면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풋살장 이런 다목적 구장으로 하고 1개 면은 인조축구장으로, 그래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이 관광자원개발과에서 하는 캠핑장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동호인들 기대에도 부응하고 순수 100% 국비사업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근무인력이 있는데 한없이 주민수요에 맞게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시까지 하지요.

현재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현재도 10시까지는, 구수산도서관만,

오전에는 몇 시부터 해가지고,

9시부터,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연장을 하면 시간을 얼마나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구수산도서관이 통상적으로 도서관들을 보면 6시 이 정도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서관을 전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최소한 시설을 그런 사항만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건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부대비용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만 책정된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상열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 금호강변에 캠핑장 상부에 족구, 배드민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파크골프장이 있고 교통 흐름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도 내년 초에는 들어가고 할 건데 지금 완전히 거기가 이렇게 되면 하나의 우리 표현으로 바글바글하지 싶은데 교통이 제일 문제이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둔치에 파크골프장에서 캠핑장까지 축구장이 마사토 구장으로 완전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5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축구장별로 간격이 거의 100여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0월에 금호강변 축구장 조성 해가지고 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항이 파크골프장 사업으로 준공인가가 나면 국토청하고 그 사업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크골프장 있는 구장은 할애를 저희들이 축구장에서 빼고 축구장별로 간격을 좁히면 그 사항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평탄화작업만 해 놓으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야구장 상류쪽도 지금 기본적으로 여유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물론 편법이지만 야구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쪽에 정비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공식화는 못 합니다. 정비를 해 놓으면 산격대교 둔치처럼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주차하는데는 아마 최악의 그런 조건은 면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금호강변에 생활SOC 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교세 사업으로 하는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교행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둔치로 차가 가야 되잖아요. 승용차끼리는 괜찮은데 거기가 공장도 많아 가지고 큰 차가 오면 어르신네들은 차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차 운전도 못합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차 교행입니다.

지금 행사를 할 때 예전에는 일직선으로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생기면서 주차수요가 부족하니까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대각선 주차를 일직선 주차로 변경을 하면 불편하지만 다소나마 많은 부분이 주차문제나 교행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 설치하면 거기가 엄청나게 복잡하지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도로확충을 해야 됩니다. 도로확충하려고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OK를 안 하시겠지요, 하천지구이고 친수지구이고 보존지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도로문제나 주차문제는 저희들도 부산국토청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재 검단동의 워터폴리스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최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저는 307쪽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이 올해 증액이 32.96%입니다. 증액대비 지원조건이 범죄피해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18세인데 과장님, 차상위계층 2015년부터 계층 기준이 바뀐 건 아시지요.

저는 정확한 사항까지는,

2015년부터 주민소득 50%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피해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금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범죄피해 가정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신청하는 아이들에게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학원이나 태권도학원이나 이런 곳에 월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수요층에 비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액된 부분은 올해 추경에 했던 부분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450명 정도 혜택을 안 보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예산이 거의 100% 소진이 됩니다. 이건 워낙이 대상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도 우선선정은 범죄피해가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위가 신규하고, 그 다음에 30개월 미만을 최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30개월 이상이나 차상위나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건 지금 희망인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너무나 적은 사항이고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국시비가 내년에 더 확대되어 가지고 내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범죄피해가정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범죄피해가정이 제1순위이고 그 다음에 신규자, 나이어린 순, 그 다음이 수급자, 차상위,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보시기는 안 어렵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지원이 되지요.

8개월 정도,

그러면 1인당 8만 원으로 하면 4,261명 정도가,

한 번 선정이 되면 연말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한 번 지원이 되면 8개월간 지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집니까?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지원자들이 많겠네요. 선정기준이 까다로우시겠네요.

이 사항이 거의, 이건 수요자에 비해 가지고 예산은 너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권도학원이나 체육학원 같은 경우는 인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유용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운동종목이 몇 가지 종목에 한정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구기종목이나 태권도나 헬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주민들이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당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5~18세까지 갈 수 있는 운동은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합기도, 태권도, 유도, 이런 몇 가지 종목이 정해진다고 보는데 범죄피해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수준으로 볼 때는 대상자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70명 정도, 450명 정도 했는데 대상자는 3,650명 정도, 실제 대상자는 됩니다.

그게 아니고 범죄피해가정과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아까 범죄피해가정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범죄피해가정은 범죄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범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범죄피해가정은 상당히 특이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고) 물론 지금 질의할 건 아닌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1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5.93%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출범할 당시에 원래 정원이 50명인데 4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3명이 충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파견 나와 있는 전산직이 지금 빅데이터팀이 신설되면서 전산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산직을 그 쪽으로 배치해 놓기는, 오히려 그쪽에서 관련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전산직원 1명을 올해 말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분에 대한 자연인상분, 그 다음에 공무원이면 다 나가는 성과상여금, 올해는 작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성과상여금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퇴직금 적립부담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도 1억 5,000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3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도 하고, 그렇다고 적립을 전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퇴직금 적립부담금 정도는 3억 2,000정도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건 절반정도로 해도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하니까 추경을 해도 되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된 게 4명에 대한 신규 인건비 부담금하고 성과상여금,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말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퇴직적립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1억 6,000인가 그 정도는 판단을 서로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급보조비라고 41.15%가 또 증가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금액은 2,300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지금 여비나 직무수행경비 이런 건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싶다 해서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틀을 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족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이런 사항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310쪽 구청장배 유소년 체육대회에 2,000만 원 예산이 500 더 플러스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유소년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축구하고 연식야구, 농구팀 해서 각 종목별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틀야구장에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틀야구단에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시면 리틀야구단 용품이나 이런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리틀야구단이 청소년생활체육회에 참가를,

참가지원비입니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1,000만 원 해서 500만 원 그쪽으로 이왕 지원하는 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종목도 지원을 참가를 하게 되면 종목 간에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 차원에서 오히려 잘된 측면이다 해가지고 유소년 리틀야구단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쪽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구 체육인의 밤 행사도 예산이 1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밤 행사인데 부족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18일에 이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전부 고생하셨다고 어떻게 보면 위로, 격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사항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구청 대회의실을 빌려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게 지금 400만 원 가지고는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이것도 수년 동안 워낙 묶여져 있어 가지고 100만 원 정도는 조금 올려 주셨으면,

구청에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물론 식사 같은 걸 불러서 하는 그런 겁니까, 식사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웨딩뷔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식사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럴 여력이 안 되어서 대회의실에서 롤케이크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 최근에 물가나 인건비가 너무 오르는데 정말 벌써 수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100만 원 정도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동호인들도 주머니돈을 내야지, 북구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같은 게 1년에 2건 이상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비가 500이나 들어갑니까 식사도 못 하는데, 어떤 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도 드리고 기념패,

그런 경비가 500입니까?

예.

그리고 대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8,200만 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시네요.

대불클럽 공모사업에 지원조건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312쪽 생활체육설치 및 보수에 보면 311쪽에서 2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용품구입 5,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일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시설조성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야외헬스 기구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구장의 네트나 용품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게 집행하는데 조금 안 맞다, 유지면 유지, 야외헬스는 야외헬스, 비품은 비품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증액하신 주요인이 어디에, 야외헬스용 운동기구 개체가,

그게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운동기구 개체하고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3억 6,0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 이상을 했었었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민운동장을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예산이 14억이잖아요. 제가 족구팀이나 두루두루 보니까 인조잔디 까는데 대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인조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민운동장을 예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조구장 조성하기에는 요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이 인조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구민운동장을 유료화한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빈 시설에 아무나 오셔 가지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시던 분들인데, 그 다음에 그 쪽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행사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조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조구장 조성하면서 축구장도 하지만 그 쪽에 족구장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즐기셔야 되니까 그 주위로 우레탄 트랙을 해가지고 주민들 운동하는 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수긍을 하십니다. 특히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던 분들이 인조구장 훼손된다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을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거기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 깔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물론 무료개방을 떠나서 주민들이 구민운동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요. 주말에도 이용하고 밤에도 가면 어두운 곳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과연 인조잔디 까는게 훨씬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나, 그리고 또 유료화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유료화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또 관리할 때 관리비 들어가는 거 과연 그게 수지면에서 굳이 유료화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지 잘 여론도 수렴하고 계획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억을 들여서 과연 정말 구민 전체를 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단동에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에 14억인데 검단동은 아직까지 개발해서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거의 3,4년은 걸릴 것 같은데 벌써 내년에 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률이 저조할텐데 그동안 3,4년 지나면 또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고 해서 너무 빨리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단동 금호강변에 체육시설 조성은 저희들이 검단동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생활SOC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캠핑장 상단부분에 하면 캠핑장하고 다목적구장을 1면 조성하고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럼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인조축구장을 1면 조성하고 지금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은 사실은 활용도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로 저희들이 바꿔드리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체육시설, 또 생활체육시설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조성했는데 검단동까지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아직 거기에 검단동에 사업계획이 구상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빨리 조성을 하느냐, 또 다른 축구장이라든지 옻골이라든지 여러 군데 조성하고 있고 완공된 곳도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 북구에서 활용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늦춰도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조성하느냐 싶어 가지고,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0%,

국비로,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는 우리 구만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조사업 나가는 거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하면 나머지 316페이지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도서관팀장님이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준비하시고,

제가 다,

다 하십시오.

사실 문화원 성격에 대해서는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상당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문화원이 너무 위축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따라 가지고 법상 단체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두게 하는 그런 단체이고 이건 재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어울아트센터나 이런 문화시설을 가지고 구청의 문화방향 그런 걸 하는 거고, 문화원에서는 사업은 작지만 또 우리 구에서 못 살피는 이런 소소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공연장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함께 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인력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정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 문화원 사업지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작지만 표시 안 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저희들이 25%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관계는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상되는 부분이 문화원 간사 인건비가 4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간사인건비도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저임금 정도 맞춰줘야, 시에서 안 되겠느냐, 저희 구·군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건 최저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급됨에 따른 각종 4대보험이나 부대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실 자체가 어울아트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전화비용이나 공과금, 복사기, 비품, 이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원 이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많을 때는 20명이 넘었었는데 이 분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 가지고 회비를 원장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넘게 1년에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석부위원장이 연간 300만 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연간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사들이 연간 100만 원 하는데 이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회비가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부족한 여기 나오는 문화원 운영비 이런 데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명칭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이 저희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문화원에서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문화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도서관사업부, 경영사업부, 문화사업부,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자부담을 하고 작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8,000만 원 중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부담 2,500만 원 보고된 정산서를 받아 봤는데 이건 상위법이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건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봐서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활성화 사업은 오히려 문화재단이 더 전문가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정산서 보니까 컬러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노래자랑하고 그런 건데 제가 봐서는 더 전문가가 있는데 왜 우리가 따로 이걸 하는지,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한 의도 자체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를 줘야 되겠지만 이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하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단에 대한 문화사업 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바람소리길 축제를 그 쪽에서 개최를 못했지만 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출범한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구에서 하는 이런 문화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출범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 바람소리길 축제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문화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이런 문화부분도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 한 번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정월 대보름 축제를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그걸 못 하신다고 했지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정월 대보름 축제를 비롯해서 구청에서 하는 문화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향후에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만 현재 아직 재단이 안정적으로 안정화되기는 조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내년부터 바람소리길하고 정월 대보름 축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월 대보름 축제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초 사업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초 사업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 사업은 저희들이 저는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은 8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까지 하면 9개관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기 보다는 건립하기 쉬운 곳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서변도서관이나 한강도서관이나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영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된 취지가 규모로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특성화된 이런 도서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성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가급적 안 되는 곳 중의 하나인 고성도서관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걸 영어도서관으로 전환해가지고 해봤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을 해 본 결과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차에 마침 생활SOC 사업에 도서관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9,800만 원 증액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바로 예산확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운영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7시까지는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공익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이나 기간제나 안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는 순회사서 배치계획, 공모사업,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서 전문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도서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여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잘 하셨고, 이것도 어찌되었던 간에 투명성 있게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그런 오타가 안 나도록 소통도 해 가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취지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계약관계라든지 설계서 이런 거 신경 쓰셔 가지고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가지고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성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조성합니까?

고성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럼 다른 타 구나 타 시의 영어도서관을 가 보셨습니까?

유사한 시설을 저희들이 두 군데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용률이 어땠습니까?

이용률이 제가 판단한 기준보다 너무 높아 가지고 상당히 규모나 시설해 놓은 것에 비해서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요즘은 생각보다 학생들도 굉장히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하면 우리 구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305쪽하고 306쪽이 연결되어 있지요. 고성동 벚꽃축제, 구암동 동암로38길 골목축제, 태전2동 문화공연 등 참여예산으로 바람직한, 참여예산을 주민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했습니까?

시참여예산, 동의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이런 사업을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동마다 참여예산으로 바라는 바가 틀려 가지고 받는 예산이 다른데 이런 동네는 동네의 작은 축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네요. 왜냐하면 바람소리길 축제로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그런 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는데 팔거천 문화행사 개최, 그 전 장에 4,000만 원 예산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아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똑같고 지원받는 것도 똑같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일반생활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지도자하고 같은 분들이 겸직을 하나요?

아닙니다. 체육회에 어르신 지도자가 7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도자가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어르신 지도자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 가서 어르신 상대로 하는 거기에 맞는 운동을 지도하시거나 하고 일반지도자들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도하는 사항이 조금 다르다고, 기본적으로 체육관련 지도나 상담해 주시는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이건 기금부터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명단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구수산도서관 공기청정기 신규설치 빼고 나머지 9건은 전부 5차 산업입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공연 이런 쪽인데 행복북구문화재단 예산안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하던 모든 행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거의가 시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북구주민참여예산, 비예산사업 또는 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신규사업이 지금은 비록 적은 금액으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게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북구 23개 동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각 동마다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시참여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비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축제예산뿐 아니고 다른 참여예산도 올해 선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는 선정이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지원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항을 안 풀어 가시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거다, 물론 다른 방안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동일성을 발휘하고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이런 사항을 계기로 지속적인 축제화 될 가능성도 일부 축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이 전부 계속적 주민들 자율적으로 이어가겠느냐 그런 판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구비를 지원할 계획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여예산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하자 안 하자 이런 유무를 떠나 가지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은 부담도 있고, 우리가 문화가 흐르는 팔거천이라든지 몇 가지 등등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 잡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되게 커질 수 있을 정도의 예산확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맥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 마이크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에 이번에 증감율이 16.51%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청석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세입부분부터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정지원금은 2018년도 50억 4,719만 원에서 2019년도에 59억 8,545만 원, 그래서 총 9억 3,76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작년도에 55억 2,551만 4,000원에서 64억 3,805만 원, 총괄적으로 9억 1,253만 6,000원이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지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작년도 23억 8,334만 1,000원에서 30억 4,700만 5,000원, 증감이 6억 6,367만 4,000원이 증감되었고 문화사업본부에는 작년도 17억 3,692만 1,000원에서 18억 8,055만 9,000원, 1억 4,36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서관운영본부에서는 2018년도에 14억 525만 2,000원에서 15억 1,047만 6,000원으로 약 1억 5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은 9억 1,25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6억 6,367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설명해 주실 건 없으십니까?

방청석에서 총괄적으로 총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경영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증감에 대한 숫자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하고 살림을 살아가면서 지금 증액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충원을 하지 않는, 지금은 인원이 3명 증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축제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앞으로 문화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운영을 위한 문화재단이 아니고 주민밀착형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할 때 구조적으로 받은 인원은 극장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인원만 받았지 그 외에 사업할 수 있는 인원들과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요인들은 자꾸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장들이나 도서관을 현장방문 때도 의원님들 둘러보셨지만 노후화된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그 외에 지금 45만이 있는 북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동체, 우리가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신경희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주는 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펼쳐야 될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지금 구조는 최소한의 인원이 극장과 도서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요인은 숫자 그대로 우리가 기획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도서관예산에서는 하드웨어를 보완하고 보수하는 예산 증액이지 그 외 프로그램을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예산은 넣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출범 때 급하게 재단을 출범시키면서 만든 예산을 제가 받아 본 느낌은 너무 앞으로의 예산확충에 대한 부담들을 구에서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시면 아마 재단을 시설운영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예산지원을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지금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수성구하고 세입세출예산을 작년 걸 비교해 보니까 수성구에서 지금 120억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수성아트피아나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우리보다 규모는 조금 크지만 인건비 대비 사업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구조로 하고 저희들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미를 열었는데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동 벚꽃축제라든지 구암동 골목길 축제, 문화공연 테마, 각 동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작고 동네에 필요하고 동네의 특수성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바람직한 예산, 주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축제라든지 행사를 여는 게 바람직한데도 어떤 동네는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골목길에 담벼락 벽화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함으로써 이런 주민들이 소원하는 이런 축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거천 문화행사 개최에 4,000만 원 들였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격대교 밑에 바람소리길 축제에 그 외 축제를 하면서 멀리 소외된 칠곡 쪽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작고 재미난 행사를 열어보겠다는 아주 좋은 발상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팔거천이라는게 칠곡 상류 쪽이다 보니까 또 하류 쪽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멀어요, 물론 가는 사람이 거기는 저녁 먹고 손잡고 나오고 자전거 타고 나오는 그런 주변에 있는 아마 구암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쪽의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태전1,2동, 팔달, 매천, 금호지구는 특히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인데 과장님, 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늘리더라도 금호지구 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축제를 하나 정말 재미있게 예쁘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봄가을로 나누어서 두 번을 하든지 해서 이걸 기획을 해 주셨으면, 어차피 예산은 구민 모두가 바라는 원하는 또 수혜를 골고루 입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쪽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받다 보면 소외된 쪽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께 제의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도 검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그럴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여지가 없더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소외된 계층에 하고자 하는 축제 아닙니까, 또 행사이고 하니까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이 한 쪽으로 치우쳐진 축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민 전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특히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데 출산률이 높은 금호지구에 대구에서도 많이 사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아마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제를 만들어줌으로써 굉장히 북구의 행사축제에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그리고 28페이지 경영본부장님, 각종 수수료에 회계감사, 법무사, 회계, 변호사, 노무사, 기타 재정보험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경영평가를 실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왜 법무사, 회계, 변호사, 노무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방청석에서 첫 번째 회계감사 용역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매년 1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올해 2018년분에 대해서는 2019년 2월까지 저희들이 회계감사 결과를 용역을 줍니다. 회계감사 결산을 하고 3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는데 필요한 회계감사 용역비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법무사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각종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혹시 싶어 가지고 1회 정도 반영을 했고, 회계 자문하고 변호사 자문, 노무사 자문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법정 분쟁문제가 생긴다든지 예비개념으로 편성을 했고, 노무사 자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현재 행복북구문화재단에 50명은 전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각종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수수료입니다.

임대환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각종 수수료가 나갑니까?

지금 이 정도,

항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회계감사용역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법무사 이게 제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관계되는 산출근거나 상세히 있으면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37쪽 오봉홀 환경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며 어떤 환경정비공사,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오봉홀 같은 경우는 천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선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120석이나 되는 좌석을 유용하게 사용을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높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장 높이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일단 천장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그걸 위로 올리는 것이,

그럼 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석고보드로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임의적으로 빼서 높일 수 있는 천장입니까?

방청석에서 천장을 떼어 내면 배선이 엉켜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천장에 보면 수도관이라든지 석면관이라든지 손 안 대고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걸 손을 대야 됩니다.

그걸 손대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방청석에서 일단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천장이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장을 올리게 되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한 부분을 천장이 뚫려 있으면 그런 것들이 냉난방이 흐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으로 되어 있어도 위를 층고 올린다는 자체가, 올리면 거의 1,20㎝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전 정도 이상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소요경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옆의 관까지 손을 댄다면 본 위원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봉홀 장비,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1식 있는데 이건 무슨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건지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천장은 오픈식으로 되어 있어서 관은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은 예를 들면 그물망이라든지 묶어 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 의자가 파손된 것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음향장비나 조명장비, 그 다음 영상을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쓰는데 그런 것들은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명히 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공사할 때 냉난방 안의 수도관이나 이런 관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공법은 똑같은데 천장에서부터 떨어져봐야 30전, 40전, 50전 안으로 떨어지는데 층고를 올린다는 자체가 그것만 뜯어내고 올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구 45만 구민을 위한 행복의 문화수치를 올린다고 문화재단이 출범되었는데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셔서 할 때 올바로 하는 정비가 되어야지 임시로 대체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또 추후에 1년, 2년 지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본 위원은 몇 년 안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북구문화재단이 행복의 수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조금 더 깔끔하게 세세하게 하시는 것부터 출발시점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수리비와 관리비와 구입하는 비용 그런 걸 우선 전문가들로 아니면 업체를 불러서 정확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것이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지금 이런 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계속 들어가는 돈, 문제가 되면 추경에 돈이 올라올 것이고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몇 회를 걸치게 되면 기계 1대 사는 것과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출발하는 김에 그런 보수들을 해 주셨으면, 정밀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되어서 오봉홀의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대로 배선하고 오물 내려가는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좋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오픈식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모자라는 예산이지만 좀더 정비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오봉홀 장비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오폐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냥 천장을 뜯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지금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봉산동에 있는 소극장 같은 경우에 봉산회관에 소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서 관은 관대로 정리하고 오수관 같은 경우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칠해서 최대한 공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전기배선 같은 경우에 20년 된 노후된 건물에 전기배선이 피복이 삭고 부러지고 할 텐데 손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하지 않겠어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화재에 제일 취약한 그 부분이 전선이 오래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전선들이 10년 이상 되면 피복이 노후가 되어서 딱딱하게 경질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부러집니다. 그런 고급 전선들 자체도 화재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그 부분은 새로 리모델링 한지가 5년 정도 되기는 한데 안쪽에는 그렇게 전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노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쪽 부분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받았나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아직 받지는, 그 상황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만약에 실시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형으로 하게 되면 여름에는 다소 시원해서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난방 같은 경우는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말씀하신대로 층고가 많이 높다면 그 경우가 생기겠지만 층고가 되는 부분이 앞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최대높이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30㎝가 올라가면 시야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천장을 오픈식으로 하게 되면 안에 오폐수관이 있는 20년 된 그런 부분들 내지는 칠 부분들, 도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잔여물들이 위에서 공연 보는 사람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준비합니까?

방청석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바로 위가 사실은 공연동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연동 화장실하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런 사진들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도포를 하게 됩니다. 도포를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이물질이라든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램프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보통의 경우 작은 건 50만 원에서 큰 건 4개가 들어가는데 1개 1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렸으니까 상세내역서 가져 오시면 되고 문화재단에 기술직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직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현재 건축직은 없습니다. 설비하는 직원 1명 있고,

설비직 있고,

방청석에서 그 다음에 전기분야 담당하는 사람 1명 있습니다.

그럼 두 분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통신직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통신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42페이지에 엄청난데 장비시스템이, 그러면 누가 공사감독 다 하십니까?

방청석에서 42쪽은 전산부분입니다.

음향, 조명, 소방, 방송, 전부 통신직이거든요.

방청석에서 이 부분 전산이나 전산시스템 유지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부분 전산직은 현재 파견공무원이 올해 1년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전산직 별도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반드시 전산직 채용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왕이면 그게 가능하면 건축직이나 시설직을 1명 더 채용해야 됩니다. 행정직이 죄송하지만 설계도면 볼 줄도 모르고 내용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공사감독을 합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인력보충 문제에서 시설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설이 어울아트센터하고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두 시설직이 어울아트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수산도서관, 태전, 대현도서관 시설을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기술직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직 3명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순회하면서 점검도하고, 지금 두 사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미리 올해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봐도 사업이 거의 60억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행정직들 못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어울아트센터에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그 자료요청 중에서, 왜냐하면 2년 전에 교체하고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명이나 음향, 무대시설 부분에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체한 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기 때문에 내역확인 그것도 자료요청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신다고 동료 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조명균 위원과 신경희 위원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가능하면 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