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장권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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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저녁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긴급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했던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미리 위원님들께 동의 못 드리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얘기 드리고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잠깐 여기 회의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오늘, 어젯밤 내린 폭설로 성남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줄 압니다. 또한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우리 삼천칠백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또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가 10시에 원래 예정이 되었었는데 2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기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상황 판단을 하셔서 그런 통보가 바로 되었으면 저 또한 우리 지역구의 제설 작업을 도울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통보가 늦은 관계로 의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지역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이야기가 안광림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그다음에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님께서 ‘방송에서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고 이야기 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지금은 의장직을 사퇴한, 그렇지만 전 의장이신 이덕수 의장님은 ‘추선미 부위원장이 임시회를 진행할 때 행감을 했을 수 있다, 유권해석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추선미 부위원장도 ‘행감이 가능하다 들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06회 임시회 때 의사일정 변경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에 307회 의사일정 변경안 올라오듯이 추선미 부위원장이 306회 임시회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렸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한 부결을 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책임이 1차 책임은 국민의힘 그리고 2차는 우리 민주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의장도, 3선의 전 의장도 그리고 현 성남시의회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추선미 부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이 행감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 의무 사항을 다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은 어제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도 불허했습니다. 어제 저는 단 한 번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선미 의원은 저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요구를 대표발의 한 의원이고 또 저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을 주도한 의원입니다. 징계 요구 사유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으로 위원회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했다, 또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기준 없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했다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아주 잘 쓰시던데요. 추선미 부위원장님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은 ‘내가 위원장 자리 앉고 싶어서 앉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윤리위 징계 요구에 앞장선 분도 추선미 부위원장이고 위원장 해임에 앞장선 분도 추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유체 이탈 화법 쓰지 마십시오. 국회에서도 없는 상임위원장을 불신임시킨 의원이라는 타이틀, 성남시의회 상임위 발언 5분 제한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타이틀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대행일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았으면 적어도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고 충분한 토의 시간 보장하십시오. 국회에서도 7분을 줍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만이라도 저를 징계 요구한 사유들을 곰곰이 새기시면서 위원장 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8분

그럼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안광림 위원 손 들었는데 그냥,

추선미위원장대리

아, 하셨어요? 못 봤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남의 걱정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