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자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477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각종 회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7만 원 씩. 타 부서에는 초과분 3만 원도 미리 사전에 반영 했던데 유일하게 도시안전과만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회의 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까, 예산상으로?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 계획 7만 원 씩 잡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거의 서면 심의하고, 하게 되면 기관장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문제가, 1시간 초과 될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나중에 옆에 다른 수당 깎고 조정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창교위원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면 시뮬레이션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실제 현재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요즘에 AI증강현실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카메라를 벽에 비추면 불이 나는 영상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기를 들고 사실상 거기에 조준해서 누르면 소화기가 작동 되어서 불어 꺼지고 하는 현장체험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2019년도에 처음 반영되는 예산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 각종 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분의 기적이라고 특수시책으로 안전체험교육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엄마와 함께 하는 아이들 체험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화재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화재진압은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금액이 2,200만 원인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지정 될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예, 담당자가 다 있고,
구창교위원
각 동을 순회해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서 실제 교육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데, 소방대원, 안전관리전문가 강사들이 직접 가서 하면서 나중에 심폐소생술 체험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의 등 참석자 보상해서 2만 원 씩 40명 10회 잡혀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회의 참석 수당입니까?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육 세미나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면 급양비나 교통비를 줄 수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 4항에 보면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그 방침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 왔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도 해오던 예산입니다.
구창교위원
명칭을 회의라는 글자를 빼도 상관없죠? 차후에는 말입니다. 2020년도에.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캠페인입니다. 활동하고, 와서 하는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집에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 3~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창교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회의하는데 봉사의 일환으로 참석하는데 수당이 나온다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회의 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495쪽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 2, 3, 4, 5, 6까지는 북구청 관련 전체를 보고 있는데, 7쪽에 보면 금호사수 택지지구는 별로 별도로 해 놓고, 다시 505쪽에 보면 수목관리로 별도로 또 관리비 해 놓고 502쪽 가면 공원관리로 빼놓고, 왜 그렇게 금호사수를 별도로 분리했는지 전체 북구청 하면 되는데 일개 지역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인건비 중에 1에서 6까지는 우리 구청 전체를 커버하는 인건비인데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만은.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명시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지역은 이제 신개발 도시계획 지구로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북구청에서도 잘 하고 있고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도 대구의 관문이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쪽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정책으로 했다고 해서 북구청에서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지역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 구비를 좀 보태서 하다보니까 별도로 구비를 표시를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6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전정하고 칠곡 중앙대로 가로수 정비하고 곁들여서 앞쪽에 있는 3번에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임 하고 같이 있는데 혹시 업무가 겹치지 않나 싶어서, 인부를 작업을 별도 분리 해 놨는데 전체 작업내용이 상이한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설명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앞에 거는 인건비 성격이고 뒷장 496페이지는 주로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수의계약내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보다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밑에 중간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 채취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북구 관내에 보면 사실 미리 좀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꼭 떨어지고 나서 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획을 잡을 때 이왕 실시하는 거 떨어지기 전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도급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 약간 익어야 털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심할 때는 두 번까지 털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미리 사실 저희들은 서두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터는 것보다는 가로수 전체 할 때 미리 했으면 털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보니까 안 털고는 안 될 그런,
차대식위원
일부 털더라도 미리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먼저 해 버리면서 되는데, 산격 1동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나가보니까 있기 전에 터니까 미리 털면 좋아지더라고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런데 칠곡 쪽에 가 보니까 꼭 10월 말, 11월 초에 해 버리니까, 일부 떨어지면서 해 버리니까 결국은 열매가 다 익어서 가로수 전체를 해 버리니까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전지를 먼저 좀 하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서 털면 더 낫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왕 할 때 미리 한 달 당겨서 하더라도, 이점 생각하셔서 계획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다음 건축주택과 527쪽 위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바랍니다.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빈집 정비사업 1억 2천 이거 말씀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구시 8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빈집이 많이 올라와도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하고 예산에 맞게 정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 추진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대식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하였습니까?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보통 저희들이 매년 네 군데 정도 정비하고 있고요 빈집이 이슈가 되어서 시에서 내년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노주택이 많고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살고 있더라고요? 비일비재 하던데 현황 파악하셔서 구청에서도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실 안 살면서 연락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규용
조규용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건설과 535쪽. 위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1억 5천 설명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대지로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5필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해서 줄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차대식위원
‘18년도는 없었네요? 신규 사업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매년, 보시면,
차대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 때는 그 앞 연도에서 1억으로 했고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청에 따라 이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540쪽에 복재구조물 정밀 점검 산격 1동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시특법」 에 따라서 저희들 복개 구조물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5년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지·자체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서서 균열, 철근노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차대식위원
작업하실 때 좀 위험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복개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점검이고, 실제 공사는 별도로 결과에 따라서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전부 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안전과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북구 지역에 특히,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원룸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무인 택배함이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영태
박영태도시안전과장
지금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이 금년도에 연말에 대구시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북구하고 달서구가 5개 씩 해서 달서구는 계명대, 북구는 경북대 일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곳은 경북대 주변에 복현동 장미공원 앞에, 경북대 테크노 앞에 하나 있고 산격동 경북대학교 체육관 앞에 하나 있고 대현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한 70, 80건, 90건 이렇게 하다가 6개월 정도 하니까 600건 700건 해서 %로 따지면 500% 이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서 대구시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행정 혁신 경진대회 구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대구시에서는 금상을 또 받아서, 이번에 우리가 시 예산 말고 구 예산으로 사실은 좀 추가로 5개 정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추가로 신청하면 시에 신청을 해놔서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신청하고, 대현동 원룸촌 예산도 반영을 해서 세 개 정도는 추가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걸 해 보니까 혼자 있는, 특히나 여학생 이런 사람들이 택배 때문에, 택배를 가장해서 절도범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걸 하면 안심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방위 360도 감시가 되는 CCTV 네 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있고 지붕에 있어서 아주 안심이 되고 아직 이거 설치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발생은 한 건도 없었고, 반면에 경찰서에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는 두 건 정도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앞으로 이 사업은 꾸준하게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참여 예산에도 그걸 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발전시켜 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예산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설치 지역도 우리 을 쪽 지역에도 보면 보건대, 과학대가 있으니까 그 쪽 주변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는 신천변하고 금호강변에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수리센터인데, 혹시 교통과에서 하고 계신 것은, 여기 보니까 일반 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수리하고 단순하게 부품 교체하는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부품 원가만 구입해서, 일반 원가만 받고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초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무료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운영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는 아니시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약간, 주민들이 단순하게 자전거만 운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 예를 들자면 커피도 한 잔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확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교통과에서 다 담당하기에는 과중한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른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확대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일반 민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데서 반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하천구역이라서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수리센터가 저 정도의 단순한 수리센터 기능으로만 남아있을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또 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554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통질서 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에 보시면 교통질서 계도에 1,4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가 7백만 원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앞에 1,400만 원은 모범운전자 북구지회나 해병연합 북구전우회에서 하고, 밑에 700만 원은 녹색어머니회 강북, 북구지역 6개 단체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350만 원주고 시행하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질서 그런 운동을 하고 특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에서 등·하교 하는데 어린이 지도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그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혹시나 보조금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전체에서 일괄 심의할 때 결정이 되는데, 제가 봐도 다 똑같지만 특별한 단체는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씩 개인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는 조금 더 차등 지급이 필요한데, 사실은 어느 단체만 인상을 해 주고 다른 단체는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는 타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인력 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감안해서 차등되게 주면 그 분들도 늘 바쁜 중에 봉사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이게 항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받고, 또 어떤 단체는 굉장히 열심히, 역량 이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과 다름없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는, 아침에 바쁜 시간 내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겨울에 동복이 없어서 하복을 입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보조금에서 의류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회장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일부 관내 기관, 기업체 이런 데 있으면 연결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보니까 시설비, 도로 긴급보수비를 6억 편성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삭감을 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10억을 올렸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6억으로, 구청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해서 9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6억은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회가 안 되면 1, 2회 추경때 추가적으로, 1년에 보통 15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구창교위원
6억 편성 해 놓은 금액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3천만 원 삭감 한 거는 상임위에서 보여 주기 식의 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들어서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라고 해서 백만 원 씩 2회 2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편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2회 정도의 상반기, 하반기 집합을 해서 하고 2회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열 몇 분인데, 수당이 지급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제로는 1회에 개인당 7만 원 정도 동일하게 지급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도 대구보건대, 팔달중학교 디자인펜스설치비 두 건 해서 1억 8천입니다. 기성품을 구입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보건대 같은 경우는 대구과학대하고 일부는 펜스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안 다니고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만, 반대편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밑에 쪽에는 한신더휴 매천동 그게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7월부터 학생들이 팔달중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차량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그거를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설치하게 되면 북구 관내에 설치 된 종류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2건인데 업체 선정은 한 개 업체 선정해서 두 건 다 발주합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따로 합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 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교통과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쭉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유지, 보수, 도색 쭉 있는데 여기에 작년 예산이 3억 6,200이고 올해 4억 2,900해서 2,700 증액 시켰는데 우리 북구전체에 이 정도 하면 필요한 곳에 거의의 다 설치가 됩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이번에 증액 된 내용은 과속방지턱이 5백만 원 증액 되었고,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 증액 되었고 참여예산이 2,200만 원해서 6,7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조금 요청되는 데만 할 수가 있고 북구 전체로는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유지 보수도 매년 발생하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노후화 된 차선이라든지 그렇게 매년 들어 갑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스템 종류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그 쪽에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쪽에 많고 한데, 구비는 조금 적고 한데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8개 구·군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구만 요구를 해서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문화체육 이쪽은 예산이 여유롭게 돌아가는데 비해서 도시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고 교통 쪽하고, 소방차가 못 지나가는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하고는 긴급을 요한다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가장 빨리 설치해야 되는 곳을 찾아서 잘해 주십시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535쪽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존예산도 있었고 증액도 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제일 밑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같이 도시가스, 상수도, 각종 통신 이런 게 허가가 들어오면 8개 구·군 동일합니다. 금액을 부과해서 복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자기들이 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중에 추경이 되고 하면 증액시켜 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연경지구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되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거기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2년 정도 되면 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도시가스 들어오면 관로 설치하고 나면 마무리는 우리 구에서?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거는 LH에서 하고있습니다, 사수동도 마찬가지이고 LH에서 다 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신도시는 다 그렇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신도시는 우오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537쪽에 대구보건대학교 영송로 쪽에 디자인펜스 설치 6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저도 생각을 계속했던 건데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워서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게 대구보건대학 삼거리에서 대구과학때까지, 대구과학대 앞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위험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게 2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앞이나 울타리 되어 있는 것 그 높이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과학대가 있는 태전1동에 관변단체에서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540쪽에 산격1 외 한 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이것도 설명 좀,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저희들 북구 관내에 복개구조물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점검은 법적으로 「시특법」 에 따라 2년에 한 번, 정밀점검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철근이 녹슬었거나 변형이 있다든지 하는 점검을 해서 점검하는 용역비를 입찰하게 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희
신경희위원
산격1 외 1개소 두 군데 정밀용역비가 1억 천만 원 들어갑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10개소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 씩 하기 때문에 매년 2개씩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정밀점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음장치라든지 안에 탈락이라든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 복원 요청을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그러면 1년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이 있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로수.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교통 표지판, 상가간판 이런 데 가려진 데에 따른 문제점 그게 아마 제일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케이블 한전하고 전기 케이블 이런 게 너무 엉켜서 정말 나무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마음대로 자랄 수 있고 자람으로 해서 1·2층은 간판이 안 깔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큰 그림을 그려서 예산이 들더라도 지하로 해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달구벌대로라든지 북구청 여기도 지하가 되어 있지만 장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했을 때는 한전에서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 특히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는 고압선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전지를 안 하고 한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 되려고 하면 전주는 지하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고 돌고 해서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위에 자르면 밑에 가지가 나기 때문에 간판이 덮인다고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자르면 밑에 가지가 자꾸 번지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소공원 물고임 현상 해결 및 주민쉼터 조성 참여예산으로 6백만 원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에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넓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마침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내년에 평평하게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07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빨리 먼저 우리가 방제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지나면 소나무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자랄 수 있는 나무 품종이 자귀나무가 소나무 대신으로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산림 병해충,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88년도에 부산에서 발병되었고 북구는 2005년도에 국우동 옻골공원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워낙 확산 속도라든지 잠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매뉴얼 이런 데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실정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참 우리나라 그 좋은 나무를 50년, 100년 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야자수 한 그루가 한국에 오면 1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소나무가 싱가포르가면 한 그루가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나무인데 빨리 방제라든지 예산을 더 신경을 쓰고 잡아서 철저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민족 정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해서,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552쪽.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진행 중에 있는 차고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차고지가 북부터미널하고 금호터미널 두 군데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요새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화물차가 골목마다,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그래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싶어서 복현 2동에 보면 복현푸르지오 옆에 선열공원이 있습니다. 선열공원에 들어가려 해도 국립으로 선열공원만 지정만 되었지 차 한 대 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푸르지오 옆에 보면 불법으로 농작물 짓고 있는데, 그 산이 지주는 영남대학교 쪽에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교통과 과장님하고도 설계 그림도 그리고 했지만 정말 푸르지오 쪽에 보면 영남대학 쪽 부지가 있는데,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다 북구 예산을 가져오려고 해도 50억 정도 경비가 들어가더라고 요, 잡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 선열공원 그 쪽에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성보학교 그 길도 6m 정도 확장도 하고 하면 버스가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4천, 5천평 정도 산만 밀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쓰고 예를 들어서 선열공원 행사 있으면 차 빼주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겠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 북구지역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국비가 올해 사실 어렵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3차 심의까지도 기재부에서 떨어졌는데 마지막 4차 심의 때 해서 저희들 3백억 정도 규모 여기가 지금 저희가 406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GB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해서 순차적으로 2020년도에 저희들 토지감정, 보상 거쳐서 2021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화물차고지 이런 거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국비도 저희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태전동 여기만큼 투입하는 것도 300억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예산부서나 기재부에서도 이걸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부서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쪽에 노력을 보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제 생각은 굳이 우리가 큰 화물차보다 5톤, 6톤, 10 몇 톤보다는 복현동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화물차를 갖고 있다든지 주택이 있어서 차 댈 곳이 없을 때는 주차장을 크게 하나 만들면 유익하게 안 쓰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런 건 사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태전동도 하고 선열공원도 하고 하면 좋은데, 막상 태전동도 3백억이 들어가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 하는 것도 당초에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됐는데, 이거는 이거 먼저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다른 중앙부서에 노력을 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몇 개 추가로 질의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21쪽에 옻골문화공원에 대해서 이거 지금 매년 5억 씩 갚았는데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을 처리를 할 목적으로 시비 30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20억 원은 납부가 되었고 10억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 그 후년에 5억 납부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549쪽에 시설 및 부대비 보면 10번 사항에 유개승강장, 이게 단어가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유개, 개를 모아놓은 승강장인가? 이거 사면 비가림막 승강장인데 단어자체가 애매합니다. 사실 겨울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할 곳을 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올해 몇 군데 하셨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10대 하반기 6대 16대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죠?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예.
차대식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내년에는 두 군데 하는데 칠곡 경북대병원 버스정류소 하고 풋살 경기장에, 50사단 거기 두 군데 지금 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특히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552쪽에 무림제지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인데 여기 도로가 직선 도로에서 한 쪽이 가지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가 부정형 삼거리입니다. 여기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했을 때 괜찮겠습니까? 조사를 하셨겠지만,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금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적 답변은 시설팀장이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무림제지 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동에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교통량 그 다음에 도로구조, 기본 모형까지는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다소 생각하기에는 부정형 교차로에서 되겠나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스페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 여건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 문제에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다소 줄어드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주민들의 편리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고 구조도 다 나옵니다. 다만 교차로에 인접한 몇몇 집은 다소 불편해 질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직선도로에서 복개도로 들어오는 가지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오봉카센터가 문제죠? 본 위원도 다니는데 보면 거기 회전교차로 만들면 주민 불편 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불편보다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유턴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거기에서 바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이미 동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해 달라고 요청이 먼저 왔었고, 저희가 설명회도 했고 다수의 인근주민들 동의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두 집의 피해는 저희들이 하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4쪽 밤샘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산격대교 금호강 쪽으로 그 부근하고 50사단 쪽하고 1차선 한차선 물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어제도 지나 가다 보니까 서변동 U스포츠센터에서 국우동 올라가다가 주유소 끝나는 쪽에 보면 성인품 파는 1t 트럭이 있어요. 그 차는 아예 한 차선을 물고 365일 있고, 주인이 차량만 인도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쌍도
박쌍도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만일 인도에 성인용품 파는 것은 노상장사기 때문에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흉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몇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이야기 합니다. 무슨 빽이 있어서 장사를 거기에서 하는가, 성인용품 파는 것 자체가. 한번 쯤 확인하셔서 조치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예,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513쪽에 훼손산지 수목식재 사업에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훼손산지가 산불 때문입니까? 아니면 산사태 그런 겁니까? 어느 쪽에 주로 많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후자입니다. 불법 경작지라든지 훼손된 산지 정비, 위험성이 있는 산지, 돌이 흘러내린다든지,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에, 올해 검단동 배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광중학교 가기 전에 배성병원 옆에 인도변에 돌하고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검단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경희
신경희위원
수목 식재를?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추가로 또,
경희
신경희위원
거기 면적이 많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길이는 직선거리로 40~50m정도 되고 그 위에 무단 경작하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배수로 내고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의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위에 면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 정비인데 위험수목은 뭐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나왔는지…….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민원이 가끔 들어 왔는데, 산림연접지역에 공장이나 민가가 있는데 나무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여태 그런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있었는데 알음알음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경희
신경희위원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했다면, 지금 민원 들어온 숫자가 많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뚜렷하게 들어온 것은 없지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는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위험대비 사업비다, 여태는 알음알음 하셨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입니다. 보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72쪽에 보니까 시약전용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시약전용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양 문이고 큽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양 문이고 크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이거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하고는 다른 게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냉장고거든요?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경희
신경희위원
물론 소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겠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가격도 비싸고 정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위원
온도를 유지해 줘야 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된 냉장고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냉장고가 ‘97년도에 구입 들어가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20년이면 바꿀 때가 되었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57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있는데 증설공사에 보면 5,500만 원인데 감리비가 300이고, 이게 지금 보건소에 계약전기가 몇kw 들어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금 400kw가 계약전력으로 있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400kw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이거는 고압전력이 들어와 있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400kw면 380볼트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전기를 몇 kw로 증설하려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130kw 정도 증설이 필요한 게, 내년 되면 5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도 장비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전력량으로는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안전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130kw 증설 하는데 비용이 5,500만 원, 미리 증설을 해 놓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죠. 내년에 증설을 해야 5층 공사가 무난히 이어지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2,958만 원 잡혀있는데, 현재 차량을 임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내년에 넷째 아기를 출산하시고 그런데, 집에 경차가 있어서 가족이 어디 가려고 해도 힘들다고 그렇게 북구청으로 ‘청장님한테 바란다’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상황을 알아보니까 집도 전세에 사시고 그렇다고 맞벌이부부도 아니면서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고 그러한 선거법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하고 내년 사업을 올리게 되었는데, 우리 북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넷째 아이가 195명 정도가 2018년 기준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들어서, 전화 받는 분도 있고 통화가 안 되는 분도 있었지만 통화 하신 분들은 응답을 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었고 소요예산은 월 8회인데 매주 토, 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할 예정이고, 대상은 북구에 만 6세 미만 넷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고 렌트비용이 17만 원이고 카시트 12만 원하니까 약 29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02회로 청구를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구창교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차종은 우리 지역에 렌트 회사에 담당자하고 팀장이 찾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차종은 일단은 입찰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9인승 정도로 해서 승합차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렌트비가 2,958만 원 정도면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에도 시행 될 거면 구입하는 방법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또 무턱대고 구입하고,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아, 운전은 아니고 차량 그게 필요한데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연속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용자가 있을지 싶어서 렌트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템 하시는데 첫해니까 내년에 해보시고 실효성이나 효과를 따져보시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후 내년에는 차량 구입 쪽도 검토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구창교위원
627페이지 보니까 1억 4천까지 삭감 되었던데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전산에 입력하면서 곱하기가 3명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창교위원
실질적인 삭감은 아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인 삭감은 아니죠. 아니고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해서, 발견했을 때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602쪽에 저소득층 무료틀니 지원 사업인데, 올해 잘 되어서 보니까 내년에도 완전 대폭 증액 160% 했네요? 2018년도에 괜찮았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증액하게 된 사유는 올해까지는 구비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자도 확대되고 사업명칭도 그 전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무료틀니 지원사업으로 명칭도 변경되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저소득층은 어디까지죠? 기초수급자,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대식위원
이 부분을 많이 광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623쪽 중간에 출산축하 지원금에서 일반적으로 출산축하 지원금은 첫째, 둘째, 셋째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첫째 낳으면 얼마 지급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북구에서는 첫째는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둘째부터 해당이 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이라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626쪽 3억 1,300 잡은 이거지요? 그 밑에 보면 컬러풀 출산장려금 이것은 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 금액은 같고 횟수가 다르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둘째, 셋째가 주는 개월 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첫째는 얼마 줍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첫째는 주는 게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얼마에 몇 개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둘째는 5만 원에 24개월이고, 셋째는 20만 원에 18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전년도 대비 출산율 어때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5백 명 정도 감소되었고 올해도 감소 예정입니다.
차대식위원
국가 시책을 해도 잘 안 되지요? 그 만큼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도 있지만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6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가 경북대학교하고 과학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시행해서 재위탁 할 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재위탁은 강북은 올해 재위탁을 했고 경북대학교는 내년에,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일 내년에 위탁을 저희들이 수락 했는데,
차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도 하고 홍보비하고 신규 사업인데, 유치원, 어린이집 전부 다 통합으로 하는데 칼로리 계산해서 줄 때 어린이집에서는 환영합니까? 어때요?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국비로 북구에 3억, 강북에 4억 총 7억이 국비보조로 해서 들어가고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265군데입니다. 북구가 120개, 강북이 145개 정도 되는데,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는 우리도 식약처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가장 중요한 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급식센터에서 칼로리 계산했을 때 그게 급식센터로 나가면 잘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센터별로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열매, 새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규 등록은 새싹이고, 열매는 기존에 있는 업소이고 등급 없는 업소들은 100인 이상이라든지 20인 미만 등급 심의 연 2회 나가고, 새싹은 위생관련 순회점검은 센터에서 나가는데 연 6회, 영양은 연 4회 그리고 새싹이 그렇고 열매는 연 4회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은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계속 순회점검을 하면서 레시피나 영양, 위생관리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차대식위원
급식센터에서 했을 때 점검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분기별로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보건소에서는 다시 수렴해서 보고받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분기별로 자기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보건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약간 증액이 되었네요? 구입하시는 시약이라든지 기자재가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시약은 검사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각종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시약과 재료, 소모품 정도인데 이거는 대량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 되었다가 뒤에 잡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이즈 검사비용이 8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독 검사도 1,00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 기준은, 일반인들이 받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일반인들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기준을 정한,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침에 보면 우리 지역 읍내동에 읍내정보통신학교 소년원생들이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라서 많은 인원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 많다고 여겨졌는데, 천 명 정도면 매년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증감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본인이 필요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받는 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매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8가지 정도의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여태까지 단위 사업들이 다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609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이와 관련된 사업들이라서 이런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단위 사업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9개 영역의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심내 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아토피천식 사업, 구강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홍보 등으로 사업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학, 의학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인 저소득층 가구별 주민소득 80% 미만의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대상자 가구에 보충식품을 배송을 해 드리고 월 1회 이상 영양교육과 상담, 영양평가 및 식습관 형태 설문조사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중인 대상자 266명으로 관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우리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린이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으로 4개 기관을 해마다 선정해서 예방교육 그리고 아토피에 필요한 로션 만들기라든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안심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심기관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협조공문을 연 초에 보내서 신청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선정해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도, 아까도 말씀 하셨던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사실은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니까 증진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하려면,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액 부분은 다른데서 감액 된 게 아니고 인력부분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인력 부분에서요? 인력 부분에서 왜 그렇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한 명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한 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서 이러면서 추가인력을…….
정희
박정희위원
보통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인력이 감액 된 부분은 보통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아예 종료가 되어서,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추경에 예산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조금 더 지역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실은 대상 아동이나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치우친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께서 제기 하셨던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대상자인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우리가 직접 현장에 점검도 나가고 올해도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식약처에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점검을 때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들어보면, 사실 이런 급식 지원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레시피를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아이들의 식생활을 생각하면 안전한 먹거리인데 레시피를 보면 재료기준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공급을 했을 때 이 레시피는 오히려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집에서 잘 먹지 않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식생활 습관 자체가 변질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는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느낌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체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지원센터가 있는 전제에 대해서 조금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관리·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급식 관련에 대해서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산하에 중앙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전체 급식소가 전국에 214개가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센터들은 중앙 급식센터에서 레시피라든지 각종 관련 된 메뉴를 한 달 전에 중앙 급식센터에서 올려놓으면 지방 센터에서 그것을 보고 메뉴나 레시피를 보고 약간 변형을 시키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방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건 없고 중앙센터에서 그걸 하고 보고 변형 시켜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윤식
최윤식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 약간 변형을 시켜서 올라와있는 것을 응용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 하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649쪽에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반응형 웹 구축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웹 구축 비용은, 현재 보면 컴퓨터하고 저희들 모바일 서비스 하는 것 보면 화면 크기가 자동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정하는 기능하고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 중에서 보강 할 것이 있으면 보강할까 싶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650쪽에 의원 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큰 제한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 된 게 뭐냐 하면, 7대 의회와 8대 의회가 교차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비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액이 많아졌습니다.
차대식위원
이거는 매 4년마다 되풀이 되는 거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649페이지 보시면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여기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연수비용이, 의원님들 연수비용이 보면 민간위탁 비용이 1인당 80만 원 해서 20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연수를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직원 연수비가 상향 조정되었고, 또 올해까지는 우리국회 연수 가는 비용을 1인당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증액시켜 놨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희
박정희위원
증액 된 부분은 결국 연수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원이 증가 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민간위탁 연수를 올해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연수비가 없었는데 2019년에 새로 책정을 하면서 보좌하는 직원들 연수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직원 연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맨 아래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4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사실은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해서 각 위원회실에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하시면서 이거는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650페이지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면서 선진의회 견학 국제화여비 이게 여유가 된다고 해서 삭감을 좀 했었는데, 의장님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삭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펼치시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연수경비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매년 1회 연수 가시는 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을 했었고, 저희들이 그 외에 올해 예산을 추가로 만든 게 뭐냐 하면 자매결연 도시 방문관계 때문에 1,500만 원 의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으면 의장님 한 분하고 수행비서하고 저,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경우에 의장님 같은 경우도 150만 원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잘 하셔서 많은 질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위원
특별한 것보다도 예비심사 결과표 가져오셨죠?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기획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주재 하에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여기를 하나씩 집는 것보다는,
차대식위원
여기 책자대로 해 가면서, 다 하려면 의견 제시 한 위원들 말씀하면 되고, 예산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여기 가결 된 것 위주로,
차대식위원
이거 보고 추가로 예산서 하나씩,
상열
한상열위원
1번부터 편하게,
차대식위원
타이틀 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니까 1번 기획조정실 이렇게,
차대식위원
예.
경희
신경희위원
1번부터 쭉 보고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 하면 되고,
차대식위원
그렇죠.
장식
채장식위원장
기획조정실 공모사업 대응 열량개발 위탁교육 예산액 3천, 감액 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행자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서 감액 조치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번 사항, 이것도 기획조정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3,400인데 400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예산액이 3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창교위원
이 안건은 세부 항목은 부스 설치비가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800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물론 8개 구·군의 상호경쟁, 보여주기식 경쟁이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1,8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차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도 기획조정실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4,356만 원인데 871만 2천원 감액해서 3,484만 8천원이 예산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 토론 좀 해 주십시오. 별다른 내용 있습니까?
구창교위원
이 내용은 12만 천원 씩 해서 30개 매체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개까지는 필요 없고 24개 매체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의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4번 구정홍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구정홍보 및 광고료라고 해서 1억에서 3천만 원 감액되어서 7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토론 좀 해 주십시오.
구창교위원
이 부분도 홍보료나 광고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광고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갔지요?
구창교위원
전년도에는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5,500만 원 증액을 해 놨길래 삭감했고 세부 내역은 엑스코 홍보관에 1,200만 원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1,200만 원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1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삭감하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토론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차대식위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없으시면 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실 보면 옴부즈만 운영관리라고 해서 활동수당이 6,700에서 520만 원 감액 되어서 6,240만 원으로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감액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한상열위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청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옴부즈만 여기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장급 되신 분이 2명 상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은 2층 구청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몇 번 정도, 6~7번 정도 가 보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지도 않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경남 쪽에 가면 군에서 하는 옴부즈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는 가면 민원실 앞에 탁자 하나 놓고 칸막이 놓고 해서 민원을 도우미처럼 돕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처음에는 30%까지 인상이 된 것을 깎고 깎고 해서 5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몇 차례 방문 했는데도 아예 없으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다시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옴부즈만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밖에 출장 다니는 거잖아요?
구창교위원
우리 다음주에 예를 들어 동천동에서 찾아가는 옴부즈만 하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활동을 바깥에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가 어려운 것은 현장에 가서 하는 거니까,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갔다는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구창교위원
금년도에 내용이 되었던 게, 이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가 구청 내에 법률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있고 옴부즈만 있고 이 세 개가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는 이렇게 진행하고 방금 말씀하신 활동사항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2019년에는 철저히 좀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비 13만 원 씩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논의 끝에 만 원 씩 삭감해서 12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한 분은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서울에서 내려 와서 기거를 하고 계시다보니까 그것으로 숙박비를, 서변동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죠.
장식
채장식위원장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구창교위원
봉사 차원에서, 도시국장 출신 한 분보다 이 분이 더 전문가라고 합니다. 직접 뵙지를 못했는데 동천동할 때 뵈려고 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1년 동안 지켜보고 실적이 나오면 차후에 내년이라든지 그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희
신경희위원
비슷한 내용의, 옴부즈만하고 구청 내에 전체 비슷한 내용을 통합하는 논의도 해 보고 1년을 지켜보고,
장식
채장식위원장
행자위 쪽에서 자문 변호단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1년 동안 체크 해 보시고,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18년도도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고 중복되는 것은 그때 가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통합방위 및 안보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5백만 원 있는데 전액이 삭감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경희
신경희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이거는 북구관내 기관장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단체인데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작년에 워크숍을 갔는데 참석률이 저조 했다고 상임위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구창교위원
계획은 30명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7명이 참석하면서 17명 가운데에서도 공무원 집행부가 5명이고 순수한 인원은 12명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금년도만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시행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7번 인사관리에 행정업무 보조인력 출산휴가 및 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1억 9천인데 5,500이 감액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할 내용 있습니까? 행자위 쪽.
최수열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조율해서,
상열
한상열위원
올라온 거예요.
경희
신경희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장식
채장식위원장
아, 해당부서 쪽에서 이정도 같으면 된다.
상열
한상열위원
출산율이 저조하고 하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계속, 통·반장 지원 관련해서 통장 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5,394만 원인데 2,046만 원이 감액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창교위원
기존에 앞 페이지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통·반장도 마찬가지이고 대상자 찾기가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이만큼 줄이더라도 무난하다고 해당 부서와 조율을 봤습니다.
차대식위원
사실 통장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이 다 마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수혜자가 없는데 괜히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대식위원
그래도 다음에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고,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찾아가는 지역리더 통일교육 관련해서 총무과 소속인데 1,500만 원 올렸다 1,500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구창교위원
이 부분은 부의장님이 설명을,
경희
신경희위원
(설명)하십시오.
구창교위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평통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최초로 논의할 때 일부 5백만 원 정도 삭감해서 진행을 해 보자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예산 논의를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는 좀 삭감해서 사업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자,
차대식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어서,
구창교위원
추경으로 편성해서 6개 동을 했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차대식위원
없었어요.
구창교위원
아예 없었고,
차대식위원
´18년도에 처음 해서,
구창교위원
2018년도 추경에 편성 되어서 6개 동을 실시한 거거든요?
차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 보니까.
구창교위원
전부 다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 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통장 인원 동원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써 가면서 필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차대식위원
우리 지역 해 보니까 3개동 모여서 많이 찼었는데,
구창교위원
그런데 전부 다 동원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위원
동원도 있고 통일교육도 이제는 식상하다면서, 많이 했다면서,
구창교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관점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필요 없다
차대식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까?
구창교위원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최초 500에서 1,500전액 삭감했을 때 무리가 없겠냐고 하니까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청사 유지보수 의회사무국 위원회 사무실 상담실 설치라고 해서 예산액 1,500 했는데 3백만 원 감액 되어서 1,200이네요?
구창교위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 별로 민원인을 받을 때 칸막이로 막자 했는데 최초에는 천장까지 다 막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막아버리면 냉·난방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높이를 낮추면서 예산도 덩달아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1,500가지고는 여유가 많아서 3백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내용은 없겠네요? 그러면 열한 번째 민원여권과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이것도 800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민원실이 연속 3회 상 타고 친절도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달리 토론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위원
이런 거는 용역자체가 민원실에 평가하는 자료로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사업을 하는데, 평가를 받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그것은 평가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최수열위원
조사를 하는데 이런 친절도 조사도 한다, 이런 것도 사업의 하나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평가 기준에 이런 것도 포함될 것 같은데…….
차대식위원
평가 기준도 몇 년 계속 우수 나왔고,
경희
신경희위원
연속 3년 째 최우수,
차대식위원
장관상 표창도 받았고,
경희
신경희위원
최우수 민원실로 장관상도 받았고
차대식위원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경희
신경희위원
일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으로 여론조사 해서 800이라는 큰 예산을 쓸 필요가 뭐있냐는,
차대식위원
재신임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구창교위원
그래서 포상금 2백만 원 하고 곁들여서 이 두 사업을 묶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민원이 불친절하면 살려도 될 것 같네요.
경희
신경희위원
그거는 한해 봐가면서 해도 되고,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저도 3년 연속 했으니까 굳이 예산을 천만 원 씩 쓰면서 하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고,
경희
신경희위원
저희 구청이 수성구청보다 훨씬 좋아요. 입구부터가 분위기가,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13번 민원여권과. 12번까지는 같이 통과되는 겁니다. 13번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라고 해서 4,800인데 천만 원 감액 되어서 3,800으로 거기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구창교위원
이게 딱히 구체적으로 잡아놓고 하는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2017년도에 4,800을 올렸다가 ´17년도에 2,000으로 삭감 되었더라고요? 삭감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올려서 저희들이, 물가는 상승 했지만 천만 원 삭감해도 본 사업을 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차대식위원
물가상승분이 그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구창교위원
2017년도는 2,000만 원 삭감 했는데 금년도에는 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넘어갑시다.
경희
신경희위원
집행부에서도 승낙 했으니까요.
장식
채장식위원장
지금까지 토론을 했는데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 26건의 7억 1,173만 7,000원을 감액하고 7건의 6,798만 원을 증액하여 순 감액 총 6억 4,375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 된 항목과 새로운 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새로운 비용이 어떤,
장식
채장식위원장
새로운 비용은 없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