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제307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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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39억 263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상권 활성화 사업에 12억 4058만 5000원, 수탁사업비 2억 원, 공설시장 운영 8억 7600만 원, 인건비 11억 638만 8000원, 운영비 5억 33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상권활성화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조우현위원장

김경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경아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문은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섭 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39억 263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 출연금은 37억 2436만 원으로 2025년 38억 4400만 원에 비해 3.1%인 1억 1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의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타 수입은 2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은 12억 4058만 5000원으로 2025년 14억 6685만 원에 비해 15.4%인 2억 2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운영 예산은 8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8억 8330만 원에 비해 0.8%인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예산은 16억 977만 5000원으로 2025년 16억 4585만 원에 비해 2.2%인 36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사업비 세부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사업 이월로 인해 2026년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자 합니다.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25년과 동일합니다. 창의적인 제품과 마케팅으로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점포를 시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 시민 참여 점포 오디션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8개소로 오디션 진행 후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딩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6708만 5000원으로 2025년 9885만 원에 비해 32.1%인 3176만 5000원이 감액됩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전년도 총 3명의 인력 운영에서 올해는 2명의 인턴으로 감소하고 대신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인턴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의 경험을, 상인들에게는 현장 중심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권 희망팩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4억 1800만 원에 비해 23.9%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42개소로 상권 특성에 맞게 상인회가 직접 마케팅, 교육, 컨설팅, 현장 견학 등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22개소와 2025년 추경으로 시행하였던 재단 주도 할인 및 공동 행사에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20개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은 총 80개소를 선별하여 경영 개선, 안전 개선, 위생 개선, 브랜드화 등 총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 설명자료 25,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이월 예산액은 7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 3억 원,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4억 원입니다. 이월 금액 내용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설계를, 차년도에는 공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인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2025년 9월 사업 선정 이후 3차 추경 편성 시점과 맞물려 당해 연도 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협의로 사업을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산서 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힙스토어 사업이, 26년 예산이 지금 올해랑 동일합니다. 비교증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 중이고 실제로 24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도 점포를 늘려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성과랑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점포 브랜딩 지원 쪽에는 감액이 됐고 유니버스가 새로 편성이 되어서 총금액은 같지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힙스토어 사업은 작년, 올해 2년 연속 시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현재같이 오디션 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고 브랜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지원했던 200여 개의 힙스토어, 선정되지 않은 힙스토어를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 보여서 내년도에 좀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별로 뭔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점포 브랜딩 지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올해와 계획하신 내년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 자료를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린 자료하고 정오표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좀 저희 의욕을 반영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고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걸 수정해서 다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 구조 예산에 반영된 2억 6000은 올해 사업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금액은 아직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 잘 반영하셔서 추적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인턴 사업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이 3명은 기존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던 그 3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던 2명은 계속 있는 거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는 시 청년청소년과 예산이니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보미위원

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같은 거는 아마 없을 테니까 물론 편성을 하셨겠지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청년인턴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미래 설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재단도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5명씩 진행을 했고 그중의 3명은 저희 재단에서 선발을 했고 2명은 시에서 저희 쪽에 선정을 해서 보내준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 5명이 와서 충분히 일을 받아서 경험을 이렇게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재단은 줄여 보고 시에 좀 더 요청을 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뽑는 것보다 시에서 뽑는 게 좀 더 다양한 인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렵게 조금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역량의 인력이나 또는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중복해서 뽑아서 기회를 줄이는 것보다는 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뽑아 줘서 보내주는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 저희를 줄이고 시에 좀 더 3명 이상을 요청을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 인력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좀 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좀 더 기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인턴분들은 오시면 맡게 되시는 업무가 보통 어떤 쪽인가요? 마케팅 쪽을 하시나요, 아니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일을 좀 정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운영 관리라든지 또는 디자인 역량을 가진 분들은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또 행정사무 지원 뭐 이런 쪽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에 좀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가 재단 내에서 저희 인력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역량들을 보조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하시면서 계속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습득을 해서 홍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조금 취합해서 같이 국 단위의 조정이 있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 내신 자료가, 예산집행 자료가 9월 30일 자예요. 2025년 9월 30일 자로 예산집행했는데 지금 예산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당연히 답변이 하실 수 있는 게 9월 30일이다 보니까 집행 기준이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12월까지 원 예산 대비해서 뽑아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정용한위원

예, 전체적으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집행률은 88.8%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2건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올해 진행한 그런 비용들을 그냥 예산이라고 보고 올해 넘어간 걸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92.9% 정도의 사업 진행 효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올해 불용액 처리라든지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나오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청년인턴 사업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3500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도 집행잔액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9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9월 30일 자 기준. 저희는 자료를 보고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요,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보시면 청년인턴 사업이 32%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다가 넘겨서 요청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죠, 그러면?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준비하셨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새 멘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가천대 학생 4명을 멘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취업, 창업 관련된 거예요. 오늘도 4명이 와서 간담회를 또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천대에서 하다 보니까 을지대까지 저한테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퍼져 가지고 몇 개 대학생들이 저한테 간담회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어요,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면요, 창업과 취업이에요. 이게 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청년들 창업과 취업에 관련된 거는 하는 게 아니지만 더러 이런 청년인턴 사업에 관련돼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재단의 자료를 좀 제가 보고, 먼저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죠. 퇴직금 부담금 있잖아요, 퇴직 부담금. 이게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퇴직 적립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그 요율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관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단마다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퇴직금이라 하면 10%에서 적립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법률 검토를 받아 보니 10%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하여간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이죠, 거기는 그동안 7%였다가 9%로 올렸더라고, 이번에요. 법률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9%까지 가능하다 해서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 보니까는 이게 다 노무법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냥 돈이 되는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그냥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해 가지고 858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죠? 운용 수수료는 뭐예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0페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계직원에게) 이건 저희 자료가 좀 다른 건가요?

정용한위원

9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부담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DC형은 있는데 뒤에 보시면요, 10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등 기타’ 해 가지고 71만 5000원에 12개월씩 해서 이건 어떤 거를 수수료를,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한다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지 모르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제가 실무진 알아보니까요, 기본금과 수당 합쳐서 금액 10%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정용한위원

예, 퇴직금은 맞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성과급도 포함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금 운용 수수료는 뭡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수수료인데요. 농협은행에 DC형 적립해서 운용하는 수수료라고 지금,

정용한위원

예?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농협은행에 저희가 맡기잖아요, DC형으로. 그럼 DC형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맡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네가 이걸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잖습니까? DB하고 DC형이 있는데 그래서 그 DC형의 그걸 운용해 주는 농협은행이 저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어디서 관리하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수정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도개공에서 하고요.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의 관리비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관리비. 지금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물에 관련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개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게 왜 수정커뮤니티센터 화재보험 같은 거를 우리 재단에서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이건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앞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시면요, 앞에 3페이지 보시면 공설시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대원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시장 공설시장의 간판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 오는 건지 아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샌드박스 규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10억 들여 갖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시 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설치할 적에 법률 규정을 다 따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운영이라 하시면?

정용한위원

그게 영상이잖아요? 영상과, 제가 자료를 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은 정지화면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동영상은 안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요.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어디서 예산이 나갔냐 하면요, 이게 동영상 허용 문제로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전국 최초로 설치된 공유 간판, 전국 최초로 된 공유 간판이랍니다. 2019년부터 무려 6년간 넘게 요청을 했는데 이 설치가 됐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보니까 설치하기 전에 특례 사항으로 설치됐더라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규제 샌드박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특례 사항으로 설치래요. 과학기술부, 행안부, 경찰청 등 모두 허용을 냈대요. 허용을 하고 있대요, 여기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만 안 하고 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영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동영상. 움직이는 간판, 글씨든 뭐든요. 그리고 설치할 적에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과에서 허용을 했답니다. 됐대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를 받은 건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규제 샌드박스 이거 특례 허용을 받으면서 각 부서에, 허가 관련 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어제 따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동영상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주택과의 이격 거리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동할 때 그 층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운영을 할 때 야간에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대표이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같은 우리 중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번에 대형 간판이 있어요, 고가에.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고가 올라갈 적에 정확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더 눈이 부셔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돼 가지고 시장 공유 간판은 정부 특례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부 특례 사업인데 왜 허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도 따로 알아봤더니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4층 이상 올라가면 동영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그거를 그러면 4층으로 처음부터 설치하시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라 벽면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아니, 외벽이지 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핑계예요. 이거는 지역경제상권과 우리 민 과장님, 이거 도개공하고 수정구청 광고물팀하고 해 가지고요, 옥외광고물팀하고 해 가지고 허용을 하셔야 돼요. 돈만 몇억씩 들여 가지고 달아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못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공설시장 관리·운영도 있고 민속 관리·운영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보면 영상을 우리가 그런 걸 달아 놓는 이유가, 제가 항상 미디어 쪽, 쇼트폼도 얘기하잖아요. 중앙공설시장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영상을 찍어서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좀 틀어 놔 줘야 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쓰면 거기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뭐 하다못해 다음까지, 카카오톡까지 영상이 가능하잖아요, 쇼트폼 영상이. 저는 이거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분명히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면 법을 따져서라도 해 줘야죠. 그냥 광고물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용 안 한다 하면 예산 낭비죠. 아셨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인연합회 관련돼 가지고 상권 및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비용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액 요청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증액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그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사업이에요, 이 상인연합회에 관련된 그 사업들은. 그래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1억 제가 증액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확대될 사업인 것 같은데, 키오스크 사업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를 분당구연합회만 한 번 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게 금호시장 앞에 있는 키오스크같이 몇 군데 설치 요청을 좀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뭐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호상가가 워낙 좋나 봐요, 그 키오스크가,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아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게 저희가, 상인회에서 설치를 하면 그 운용은 결국 상인들의 몫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시면 좋은 거고, 기구 설치에서 예를 들면 길거리 키오스크 수정구 쪽에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운영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활용 능력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재단에, 그분들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상가 쪽에, 골목상가 쪽에 떠넘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요,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의 홍보가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전기세라든지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안에다가 홍보마케팅팀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도 찍고 올려도 주고 계속 찾아가서 해 주고 이런 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한테 해 주는 서비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잖아요, 우리 재단 명칭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만, 지금 예산서 보면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제가 여기 지금 같이 갖다 놓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변한 건 크게 없다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건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걸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 삭감보다는 저는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상인연합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직능 역량 강화비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비 1억을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군수위원

있는데.

조우현위원장

예, 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저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 오늘 상권활성화재단이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왜 오후에 오신다 그랬지?’라고도 생각도 못 했고.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오늘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침에 눈도 왔었고. 아까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예산을 보다 보니 이 예산에 있는 내용하고도 또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예 예산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저도 아까 사실은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언급한 대로 우리 가천대 학생들하고 이른 시간부터 저도, 말이 뭐 멘토링? 이런 거 하면서 그 학생들하고 열띠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막 적어 와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재밌는 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가천대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가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년 학생들 공동구매 구독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 관내의 소상공인 매장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렴한 생필품, 우리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한테 저렴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신규 고객 및 매출 증대 기회를 부여하면서 상상의 모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제안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1인 가구 100가구, 이게 학생들 얘기입니다. 학생들 100명, 지역 소상공인 10개소를 선정해서 플랫폼에 입점을 시켜 가지고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3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 학생들의 과제인 거고, 제가 경제환경 위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에 맞춰서, 그 상임위에 맞춰서 제안을 해온 건데 저한테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와서 “이게 맞을까요?” 하면서 조례를 이 안에 붙여 놓고 저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 달라는 얘기여서 제가 막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도 드리고 하면서 “본부장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는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지원금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 사업에 보면 6000만 원짜리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 예산하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조금은 약간의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은 힘든가요? 제가 갑자기 이거 읽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그 6000만 원은 사실은 저희가 전문 PR 대행사를 활용해서 상권 및 저희 점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 PR 대행사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제안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고요.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기특한 학생들의 제안을 어쨌든 본부장님을 한번 연락드릴 거니까 본부장님 전문가 시각에서 한번 잘 컨설팅을 좀 해 주시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시범 사업을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줘 보십시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연락 오면 만나서 얘기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오늘 바쁘실 거라고 오늘은 연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웃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오후에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웃음

이군수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저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 특화거리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이 핵심은 그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1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근거를 또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산술한 수치는 월에 한 500 정도,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5000 정도가 필요할 거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는 지정된, 특화거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2년 정도는 꾸준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돼야지 특화거리로 지정된 업체가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특화거리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특화거리로 지정된 업체는 대략 한 5개인가요, 4개인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6개소, (뒤를 보며) 6개소지?

이군수위원

6개소, 아무튼 그거는 이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 기억에는 한 6개소 정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증액을 좀 이걸 요청을 하려 그러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옆에 지역경제상권과장님 계시지만 일단 이거를 상권활성화재단에 요청을 하고 이따가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또 하면 되나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 2억에 이게 요청을 하는 게 맞는, 저는 그 특화거리 지원 사업 2억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에 46페이지 보면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설 예산인 것 같던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있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게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사업 예산 항목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 예산 지원의 성격이.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거리 상권 자립 지원 사업 이런 성격식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특화거리에 지정된 상권 중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상권에 한해서. 그런데 하나의 상권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5000씩 지원을 2년간 해 주는 걸로 한다면, 그러면 좀 이후에 자생적으로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연에 한 1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5000씩. 만약에,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기존에 7개였다면 그거를, 그리고 조건을 저는 어떤 경관 구조라든가 이런 건 말고, 그러니까 뭐 간판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좀 제한을 둬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선정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합이 될 경우에, 될 경우에만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증액 액수는 1억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요청을 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지역경제상권과에도 다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특화거리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1억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군수위원

예, 요청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 정리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저는 건의 사항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특화거리 1억씩 두 군데 했다가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소멸된 거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2차로 하게 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서부터는 그 제도를 좀 바꿔 갖고, 심의 제도를. 차기 3위, 4위도 할 수 있게끔, 그럼 한 번만 회의를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등짜리가, 2위가 안 됐어. 그럼 3위가 올라오는 거지. 아파트 대기 상태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상인회에서는 좀 그렇고 저 상인회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다는 식으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3위, 4위 차등제를 이렇게 해 버렸으면 좋겠어. 올해 심의할 때 잘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올해에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전략이 어떻게 되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포나 상인들한테 직접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힙스토어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각 상권에서 급한 대로 일단은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 성격의 돈들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상인들 중에서 아주 고령화되셨거나 아주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유통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다시 좀 그런 점에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만 모든 분의 모든 걸 다 이 예산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핵점포를 최대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어려워지는 상권에 대해서 급한 대로 어떤 명백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권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겠다. 이게 올해 주, 내년 예산의 주 생각입니다.

김보석위원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에 특화거리에 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로컬 상권, 모란오거리에서 했던 그런 행사들이 끝나면 한 30% 이상씩의 참여 점포나 또는 지역에 매출이 성장하는 건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상권에서 본인들 예산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듯이, 그런 건 좀 반영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실은 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혜 지역은. 그런데 힙스토어같이 선정되는 분들보다는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은 그렇게 다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위원회들 운영하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보석위원

도출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회라면 어떤 저기, 상권활성화,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들 하시는데 각 위원회들이 하시면서 도출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위원회 하고 있는 건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그 건은 징계라든지 승진에 관한 부분들인데 근래에 뚜렷하게 징계나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큰,

김보석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말고 다른.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다음에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최근에 해서 1차 회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회의 운영 방향이나 주기 이런 것만 결정하고 임명장 수여한 걸로 일단 1차 회의는 했고,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들은 전문가인 대학교수분들하고 시의회에서도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상인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장같이 직능 쪽에서 두 분이 와 계시고 당연직으로 저희 대표이사와 지역경제상권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또 다른 위원회 도출된 내용 중심으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공설, 다른 위원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관계직원과 대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자문위원회랑 뭐,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쓰여 있는 평가위원회는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각 사업이 시작될 때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된 전문가 풀을 통해서 선정이,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같이 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뭐 성과공유회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시는데 이거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2025년과 동일하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보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도 사업을 끝내고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금년에 한 걸 리뷰하고 내년도 발전의 방향을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상인연합회 성과공유회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역점 사업이었던 힙스토어 사업이 있어서 힙스토어 성과공유회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한 육십 분 정도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펀딩 전문가라든지 경영 전문가라든지 정부의 지원 담당하는 그런 실제 실무자들이 오셔 가지고 힙스토어 선정된 상인과 또 참여했던 상인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길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성과공유회 때, 있기 전에 우리 재단에서 준비하시는 거나 성과공유회를 위해서 구성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거리도 후속이 필요하듯이 힙스토어 같은 것도 선정하고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성과공유회에서는 뭘 하냐 하면 이분들이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으로서 글로벌 대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어 줄 건지 해 가지고 이걸 보면 정부에서 그런 창업도 있지만 액셀러레이팅도 있고 또 스케일업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지원 기관이나 또 지원 금액들이 있습니다. 또 펀딩도 있고요. 그리고 펀딩 운영하는 벤처캐피털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걸 수요일 날 했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서 이제 진행해 주실 때 자체 평가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피드백들이 그러한 단계별로 내용을 더 충실하게 갖춰서 성과공유회 등의 평가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게 행사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략들이 전파되고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각각의 상권들과 각각의 주민들 또 업주들, 그 안에 계신 창업자분들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지만 그 내용이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그 맥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지원을 늘리시는 부분들이 달라지셨다고는 하지만, 물론 저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공간을 재설계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부장님 계실 때와 또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맥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단순,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설계와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야간의 행사들이나 디지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좀 구성을 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위원회들에 대해서 이런, 아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이런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전파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아래에서 교육이나 네트워킹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성도 더 다각화해 주십시오. 업자, 주민, 창업자, 여러 분들을 모셔서 그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 평가표가 있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내용을 좀, 제가 지금 24년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성과평가 어떠셨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상권 평가를 하려면 뭔가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조건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상권의 현황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김보석위원

‘전략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내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정비가 부족하여 성과 관리의 체계성 미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죠, 24년도에. 여기서 개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많고, 제 역량 부족도 물론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략적으로 시 전체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냥 없어지더라도요, 이거 전략 세우고 성과평가하는 거 이거 체계부터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해 주셔도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 일단 다 리셋하고 다시 생각하시고 싶으신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전략 세워 주셔야 되고요, 성과평가해 주셔야 되고요,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 내에서 간단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 설명 5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