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은미 의원 발언

제307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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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럼 도시정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총괄은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도시정비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도시정비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도시정비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주말에도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제는 주민들 간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제대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경미한 변경이든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 현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지난번 위원님 잘 관심 갖고 계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각 단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정비형에서 중심지 정비형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부 있고요. 또 최근에 일부 구역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별도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성남시가 5개 신도시 중에 제일 빨리 이렇게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정비구역에 대한 어떤 지정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평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도 다양하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토부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중심지 지구형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주민들 어떤 욕구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현안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토부에 자주 간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업무추진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에 좀 개진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충분한 배정을 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은 충실히 편성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양해를 또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민들을 위한 일이 우선이다라는 부분, 거기에 언제든지 부분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이 특별회계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기금만 조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기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게 1480억 정도 지금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박종각위원

내년에 한 300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모여있는 이런 회계들을 집행하는 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판교 특별회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판교 택지개발을 준공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나름 정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판교 초과 이득금에 대한 저희 정산도 시급하다라고 저희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LH에서 소송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송이 잘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은 찾아오고 또 집행할 거는 집행해서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진행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이 특별회계를 집행하기 위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한 결정이었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더 유연성을 가지고 회계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계속 또 202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던 내용이고, 전체 구간 중에 일부 한 0.39km 정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통도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긴 합니다마는 서로 협조해서 주민 민원이, 불편이 좀 잠재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국토부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돼 있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 부분, 특정돼 있는 회계 부분도 유연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 기회에.

박은미위원장

먼저 손 드셨으니까 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재건축하면서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정비계획 용역비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단지별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되죠?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일단,

종환

김종환위원

세대수마다 다르겠지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세대수가 틀리지만 한 15억에서 구역별로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법이 개정되면, 법을 개정하라고 이제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 21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게 좀, 22조였던 거죠. 그게 좀 1항하고 6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항에는 지자체까지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6항에서는 사실상 그 운용하고 관리 자체를 도지사 권한만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좀 그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 내용을 인지를 했고, 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이렇게 모아주셔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의 의지를 갖고 있고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맞습니다. 그게 초기 비용,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공사와 관계된 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초기 비용이잖아요. 이거하고 관리처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나 우리 기관에서 도움을 주면 그 부분 어렵지 않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맞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하고 있고요.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게 3000억, 300억 이게 전입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있던데.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30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분당~수서간 2차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기정액이 1180억 정도 있는데 이 돈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이 돈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돈도 아니고 LH하고 같은 공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대부분,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산되기 전까지는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1200억, 1180억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숫자만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맞죠, 이거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촉구 결의안도 했었는데 그 작업이, 그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올 초에도 있었던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결국은 국토교통부에 위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져서 시민들은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 계속 안고 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기대치가 있으니까 더 아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다른 노이즈가 있는 데들은 차츰 알아서 하시더라도 정해져 있는 데는 좀 빠르게 진행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먼지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아무튼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요, 또 공사는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도로국에서는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 돈은 결국은 판교개발 이익금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처음에 시작은, 처음 시작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판교 초과이익금은 거의 저희 기반시설 어떤 확보로 다 썼습니다. 이미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이렇게 쓰는 걸로.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야 이후에 정산되면 그거 갖다 다시 돌려서 쓰면 되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하여튼 지금 빨리 정산을 해야 나머지 이 1180억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할 일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판교 주변, 판교택지개발 특별이익금의 원래 목적은 판교하고 연관된 공사나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대부분 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맞나요 그게?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초과이익금은 거의 한, 제 기억에도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판교 우리 1차 소음저감 어떤 공사로 인해 집행도 했고 저류지의 어떤 공사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에 이미 한 6개, 7개 공사에 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판교 내에도 할 일들이 많은데 정산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금액을 써서 시민들의 이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소송이 빨리 끝나면 아무튼 저희가 빨리 정산해서 필요한 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그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잘 정리돼 있죠, 국 차원에서?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과에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성남시 예산이 너무 많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산업진흥원이나 기타 성남시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각종 우리 관련 성남시 공공기관에서도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역차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LH하고 서로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정리할 것인가를, 그냥 물론 시간 가는데 두지는 않겠지만 빠르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방금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물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이 작년에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44억 정도로 이렇게 좀 주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이 일부 집행이 안 된 것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꼭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통합예금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거 기금과 관련해서 늘어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잉여금이, 어쨌든 간에 기금도 외부에서 봐서는 성남시 예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아무 데나 쓰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그런 아무 데나 쓰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운용에 조금도 차질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