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2019년도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주무관
사무직원 김재영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일차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관광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일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과 제3일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제4일차 회의에서는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제5일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기해년 한 해 동안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2019년 새해에도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각자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북구가 대구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개발,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업무 추진 시 개선할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끝으로 김도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와 관광자원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전입한 서송학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송미숙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32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실적 및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쪽, 물가대책 수립 및 민생경제 안정도모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약시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6쪽,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직접 일자리사업 및 일자리 매칭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격과 기준에 따라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일자리 부문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37쪽,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영진전문대학교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공모심사 대상에서 면제되어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20일까지 1차 교육생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39쪽,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으로 공간과 경영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지원자의 창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실무교육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영지원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크리스마스 페어 참가를 지원하여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공장업체의 변동 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2쪽, 효율적인 아이빌 운영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안경업체를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인 아이빌은 1월 31일 현재, 총 67호실 중 62호실이 임대되어 입주율이 93%로 항상 90% 이상 입주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제조 관련 첨단장비는 2018년 한 해 동안 대구국제안경전(DIOPS) 홍보부스 운영 및 3D 역설계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첨단장비 사용률이 큰 폭으로 제고되어 91개 업체에서 928건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도 장비가동의 숙련도가 높아져 첨단장비 사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안경특구 내 안경거리 유지보수에 힘쓰며 관내 안경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2019 대구국제안경전 행사 기간 중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5쪽,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승강기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초기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47쪽,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가스시설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상품위조 및 상표도용 행위를 단속하여 지적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 위생검사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50쪽, 농‧축산업 지원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농기계구입자금, 쌀‧밭농업 직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구거 및 농로를 정비하고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농촌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45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축산 농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구를 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게는 일 경험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는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2018년에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2018년 시작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연장하여 금년 5월까지 실시하며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재생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관내 미취업 청년 15명 채용을 목표로 하여 월 보수액 188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57쪽, 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의 기반이 되는 저수지 중 시설관리등급 C,D등급인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금호지 보수와 2월에 시작하는 읍내동 소재 안양지 보수를 완료하면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완료를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자리선도 지역특구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선도 지역특구는 기존의 특구와 일자리를 결합하는 사업으로 전국 194개 특구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94개의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10월에 공모한 결과 우리구의 안경산업특구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특구의 지원으로 안경특구 고도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어 금년부터 5년간 고도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글로벌 브랜드 육성, 수출역량 강화, 온라인 수출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입니다. 최병욱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아이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아이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아이빌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빌 센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니 실제 저희가 현장 업무보고와 결산감사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 아이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첨단장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사실 이 첨단장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 사장님들은 첨단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D프린터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가면 기획 도안까지 만들어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기획을 다른 곳에 가서 디자인해서 여기 와서 맡길 것 같으면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거나 또는 더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 차라리 맡기겠다, 왜 아이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첨단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서에는 88.2%로 입주율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3%까지 입주율이 높아져있다고 했는데 유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있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 이거는 기업 간의 비밀이기도 한데, 안경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라든지 아이템, 무역이라든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을 하기나 거기에서 사무실을 쓰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자체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영업적인 차원을 봤을 때 여기 머무르기 힘들어서 다시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19년도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광학진흥원에 첨단장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안경업체와 안광학진흥원이나 아이빌이나 이쪽과 시각 차이가 있어서 사실 안경업계에 필요한 장비는 수백 종입니다. 수백 종 중에 달랑 첨단장비 6대 들여놓은 건데 일반업체에서는 도저히 구매하기 비싼 고가장비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역설계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적인 설계프로그램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설계서가 없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역설계프로그램에 자료를 넣으면 프로그램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기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거는 아이빌에 가서 업계와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겠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디자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센터직원을 채용할 때 디자인까지 채용해서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되지 않을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게 안광학진흥원과 북구청이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광학진흥원 입장에서는 첨단장비 운영 직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지 임금을 많이 주고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계속 안광학진흥원이 북구청과 위수탁을, 지금은 4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을 뽑아놓으면 안광학진흥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해고를 못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장비가 아이빌에 있는 첨단장비보다 안광학진흥원에는 우리는 20억원인데 거기는 몇백억원 치 검사장비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업계에서 자기네들이 사실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광학진흥원에 가서 이 장비 저 장비 시험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아이빌에 있는 첨단장비는 안경업계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은 국비 20억이 내려와서 필요하다고 하는 제품을 사놓은 상태인데 안경업체가 많다보니까 자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안 되면 그 업체에서는 필요 없다 이야기가 그렇게, 사실 의견수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입주율 관계는 책자 유인할 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라서 그 이후 1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62개호실이 입주되어서 입주율 93% 수준이고 그리고 아이빌 안에 입주업체 중에 영업하면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서 있기 곤란하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서 안광학진흥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업체가 들어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그리고 아이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 사실 이 아이빌 사무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바깥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아이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 말씀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센터직원들이 많이 불친절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옳게 답변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가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서 가면 내가 언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 쪽에서도 여기 단장님과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싶어서 가봤을 때 저희들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왔나 이런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으니까 공무원 집행부에서 갈 때 몇 월 며칠 갈 테니까 준비해라 이거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나가시면 불시에 나가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라든지 체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아름다운 북구 행복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일자리창출사업 부분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공공일자리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말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5개 사업에 40명 정도 있는데 5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5개 사업은 꽤 오래되었는데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폐자원활용사업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생태공원조성사업 둘레길 하는 사업이 있고 자전거수리센터 무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에 돌봄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EM발효액 생산보급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옻골동산 이렇게 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옻골동산을 안 하고 EM발효액 생산보급사업에 3명, 전체 2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여기 40명 되어 있는데,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 1차 2차 20명씩 해서 40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침산교 서쪽에 보면 자전거수리사업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북구 주민들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자전거 바람도 넣고 다른 간단한 수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일반부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비로 합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실비로 합니다. 무상으로 하고 재료비로 자전거부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거는 구입을 해서 실비로,
대식
차대식위원
본인도 나가서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상주하시는 분이 기술은 대단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한번쯤은 고가의 부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과 절충해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주관부서가 교통과라서, 저희는 5개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주고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도 다 모르는 상태라서,
대식
차대식위원
어차피 인원 제공하다 보면 관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55쪽에 보겠습니다. 2019년도 역점사업추진에서, 2018년도는 북구청에서 결정했었는데 영진전문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데 도시재생과 사회복지 쪽에서 인원을 배정하겠다는데 영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교육을 할 것 같은데, MOU 잘 되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에 30명 모집해서 5개월을 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명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그것 말고 2019년도에 15명 신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관에서 직접 하지 말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그것마저도 전체 15명 모집하는 거를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의해서 영진전문대에서 전부 모집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2018년도에는 30명이 되었는데 2019년도 신규사업에서 15명, 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반으로 준 게 아니고 계속사업은 1년 이내까지밖에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5개월 연장해서 그대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2019년 신규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식
차대식위원
열 달을 하는데 일자리창출 했을 때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 15명 전부 취직할 수 있나 없나 의문스럽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100% 취업이 확보된 상태, 영진전문대에서 지금 각 복지관 쪽에 인력을 달라고, 작년과 지침이 변경된 게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10%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못 쓰겠다고 하는 단체도 있고 협의한 결과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상록뇌성마비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 각 1명씩이고요. DGB사회공헌재단 꿈나무교육사업단에 2명 해서 총 10명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5명 해서 15명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효율 있게 사용하시길 교육에 신경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사전교육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8시간 이상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북구청과 MOU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북구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청년일자리를 제공해서 북구 주민들이 더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우리 북구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성과를 떠나서 많은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홍종학 장관님이 대구에 방문하셔서 청년창업자 간담회를 기획했는데 그때 북구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섭외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청년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를 하려면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1기 2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장소 제공에 머무르고 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그 기능을 보강해서 청년창업자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긁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오피스도 운영하고 기술교육 확대 실시하고 여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분들 소상공인분들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들었던 부분은 예를 들어 2019년도부터 제로페이가 시행되었잖아요.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10개 업체 소상공인들을 만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소상공인분들도 좋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40% 소득공제가 돼요. 타 지역은 제로페이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시설요금 할인혜택을 주더라고요. 북구에서도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이용요금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윈윈이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해부터 3,500억원 늘어난 1조 9,500억원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한테 하는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구의 홈페이지나 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홍보를 우리 북구가 나서서 먼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검토하셔서 실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줬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불러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설명회도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빌 관련해서요.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만 하고 답변 받고 해주세요.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답변시간도 길고 하니까,

김지연위원
처음 건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런 거는 구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홍보하라고 하는 것 빼고는 대구시까지는 정책자금이 내려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직접 하는 사업이 많고 하다 하다 안 되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정책자금이라든지 설명회는 연초에 항상 한 번씩 합니다.

김지연위원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자라는 거죠. 실제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이빌 관련해서 3공단 주변 안경업체 제조공정이, 보통 안경을 만들려면 200에서 250공정을 거치잖아요. 공정별로 해서 안경업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사된 게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3곳의 안경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가 입지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고 넓은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중국에서 반제품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규모가 큰 안경업체들이 결국에는 반제품을 수입해서 도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중국 반제품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영세업체들 하청 받아서 하는 업체들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기술자 같은 경우 대부분 60대예요, 고령화고 그만큼 청년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 안경광학과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있는 거고 안경 모양을 만드는 형틀 이 업체는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제품 수입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가도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의 주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안경 샘플 하나를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300만원이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300만원을 하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동그라미 2개를 그려서 안경모양을 만들어서 가서 그 업체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모양을 실제 만들어요. 만들고 안경 샘플이 100장 정도가 나와요. 300만 원이면 되거든요. 디자인은 젊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한정판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샘플도 만들었는데 100장이 되기 때문에 프리마켓이나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안경광학진흥원에서 안경 디옵스전도 하지만 디자인 대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대회 하고 디자인 그냥 1등 2등 3등 뽑고 끝이란 말이죠. 북구에서도 예산이 없다면 제안을 해서 샘플을 제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보건대도 있고 과학대든 안경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경공학과 산하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도 홍보해서 북구 안경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아이빌 관련해서는 청년이라는 초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 자체가 안광학진흥원은 대구시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구시에서 예산 받는 것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예산 받는 것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안광학진흥원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해요. 단지 아이빌을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전반적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다 합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앞서 작년에 행감 때도 했었던 말들이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안경도 민·관·학, 시와 구 협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고 안경산업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우리 북구에 소속된 소상공인들 안경하시는 업체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북구가 더 잘 알잖아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자라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북구 안경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없다,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용접기술자는 60대밖에 없다,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라고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 유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서 예산 예산 자꾸 거기에 갇혀있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잖아요. 같이 협업을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단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33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개소가 있는데 나중에 업소명 소재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뒤에 쓰레기봉투지원과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데 상수도요금은 업장마다 다 다르게 나오지 싶은데 일괄 전체 나오는 것을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얼마씩 책정해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에 그전에는 사실 식당업을 하는 데만 시비로 해서 월 2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 업종에 월 2만원 상수도 요금을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착한가격업소 치고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미비한 게 맞고 저희들도 늘리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어서 상당히 선정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가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정성기준 이 네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되니까 대상되는 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상수도 요금 월 2만원 지원하는 것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기타 인센티브로 기업은행에서 예를 들어 대출을 했을 때 금리 추가감면 부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자본 3배 한도 적용 배제하고 보증한도를 더 늘려준다든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타 인센티브가 오히려 매력이 있지 사실 이런 유사한 착한가격업소 말고 모범음식점 기타 유사한 게 많아서 이거는 사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인센티브를 주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용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착한가격업소 17개소에 대한 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자원개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승 관광진흥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성희 금호강개발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류혜영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 그리고 66쪽부터 77쪽까지 201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칠곡향교 대성전의 정확한 구조 변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정밀계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문화재자료 제2호인 구암서원 숭현사의 주변 누각인 연비루 지붕의 목재 파손 및 변형으로 인한 누수 등의 보수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보존처리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조금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대고장에는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칠곡향교에는 교화사업, 기로연시연행사, 향사비,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 향교 활용사업인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암서원에는 서원 활용사업인 “서원빗장을 열다”를 지원하고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는 대구 북구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북구 마을지 발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전통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향유입니다. 칠곡향교에서는 향교에서 배우는 인성교실, 영남선비문화살롱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암서원에서는 연비다담, 구암야연 등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서 순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81쪽, 구암서원 가족 캠프 운영입니다. 구암서원에서는 일반시민, 가족,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통 가족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가족 간의 예절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2쪽, 꽃보라동산 입구 멋진 간판 만들기입니다. 꽃보라동산은 사진찍기 좋은 명소 북구 제2경으로 2018. 3월 ‘사랑고백길’ 포토존을 조성하여 벚꽃시즌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신천변에 위치한 벚꽃명소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킨 곳입니다. 이에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꽃보라동산 ‘멋진 간판 만들기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5천만원의 사업비로 벚꽃시즌이 도래하기 전 3월 중순까지 명칭간판이면서도 머물러 사진을 찍고 싶은 포토존 공간의 느낌으로 빛과 휴식이 있는 자연친화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비온, 자작나무 벤치, 사인물(간판) 등을 통한 자연스럽고도 사계절 내내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칭간판과 연계하여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구비 400만 원으로 작년에 조성한 포토존에 대해 새단장을 추진하여 올해에도 벚꽃명소로의 매력을 널리 알려 관광명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83쪽, 우리동네 문화유산 알리기입니다. 우리동네 문화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가 이미 가졌지만 잘 알지 못했던 지역문화유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입니다. 문화유산 홍보자료인 패널을 제작하고 주제별 지역별로 묶은 문화유산 유적지를 탐방코스로 구성하여 팸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이동식 탐방안내소 10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문화유산 전시회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4쪽,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운영한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탐방안내소는 지난해, 단체 및 개인 총 78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문화유산탐방해설사와 함께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코스 해설을 제공하는 등 구암동고분군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품격있는 해설을 제공하고 탐방안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설품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평가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분 주변 안전휀스 설치 등 탐방코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청, 각급학교,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자리매김하며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사업과 연계하여 구암동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86쪽,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구암동 백련사 입구 외 3개소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관개선을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지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사업비로 연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2019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동고분군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암동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수립한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약 16억원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①1호분, 5호분, 56호분 주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②복원·정비된 1호분 주변 안전 휀스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③기 조사된 56호분에 대해서도 보완조사 후 봉분 복원을 하고 ④사적지정에 따른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고분전시관, 야외전시관 및 체험학습관 조성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시 최초 주민주도 경관협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0억원 정도이며 구비 10억원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특교세 10억원은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특교세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10억원은 대구시와 협력하여 특교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팔거역에서 동천육교까지 폭 12미터와 길이 720미터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하여 문화예술거리가 젊음과 문화와 열정이 넘쳐나는 칠곡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창조캠퍼스 조성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옥산로와 호암로 일대를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두 차례의 대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상을 따라 거니는, 계절이 오면 보고 싶고, 친구와 함께 머물고 싶은 거리라는 테마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성성당 뒷길 플라타너스길 조성, 옥산로 호암로 인도에 베이형 공간조성, 삼성아파트와 태평보성아파트 앞 가로환경 개선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테마거리 조성에 36억 5천만원, 베이형 인도 확장구간 전신주 지중화에 22억 5천만원으로 총 5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사업비 전액을 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대구시장 방침 수립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액 요구 등 시 도시디자인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도별 시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2017년 8월 완료된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에 이은 두 번째 사업으로 본격적인 금호강 르네상스 시작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특 5억, 시비 2.5억, 구비 3.5억, 특교금 4억으로 총 15억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되어 검단동 금호강변 둔치 9,920제곱미터 구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캠핑장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 캠핑사이트 16면 조성, 잔디식재 등으로 작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해 1월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계약하였으며 5월까지 준공, 6월부터는 캠핑장 운영 시스템 구축, 캠핑장 개장 전 시범 운영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7~8월 중 캠핑장 개장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금호강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북구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북구 관광사업이 개별단위 사업별 단위적 계획으로 추진되어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북구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예산은 1억 2천만원 정도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서 북구 관광의 앞으로 10년간의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 2030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 등의 반영으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위주의 정부 지원사업에 맞춤식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으로 관광도시로의 도약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북구 관광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현행화된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으로 관광전자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종이지도는 한번 제작되면 다시 제작되기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한 반면, 관광전자지도는 웹사이트 제작을 통해 자체관리와 수정, 보완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관광정보를 접촉하는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개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활용될 수 있어 종이지도 제작과 함께 병행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콘텐츠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동고분군 국가사적기념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구암동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지역 내의 고대역사문화테마를 가진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암동고분군과 관련한 스토리 갤러리, 안내판, 유도판, 바닥디자인 등의 조성입니다.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2월까지 디자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3월에 실시설계 및 업체선정을 거쳐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구암동고분군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칠곡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칠곡운암역에서 고분군 탐방안내소로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3쪽, 대구 전통활 죽궁체험장 조성입니다. 북구 8경인 구암서원은 대구시 문화재자료 제2호로서 도심 속에서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연암공원 내에 위치한 구암서원 주변에 죽궁체험장 조성을 통해 대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더 깊이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2019년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대 및 과녁 설치, 관람데크 및 안전난간 설치 등입니다. 설시설계는 용역 및 대구시 공원 및 문화재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죽궁체험장 조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체험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자원개발과는 다양한 사업 구상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암지 정비사업도 관광자원개발과,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아마 3월 말 정도로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지난주에 백년사 쪽으로 해서 탐방대와 같이 갔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거든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주변에 펜스도 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신 주민분들이 이거 언제 끝나냐고 그러셔서 관광자원개발과에서도 압력을 조금 넣어주십시오. 혹시 기간이 너무 연장이 되는지 싶어서,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원래 12월 말까지인데 준설하는데 거기 진흙과 이거를 파내는데 굳어져야 이송이 가능해서 그게 굳는 기간이 걸려서 3개월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주변 분들이 계속 언제 되냐고, 가족과 같이 고분군 탐방안내소를 갔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거리 발전협의체 첫 모임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거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바꾸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협의체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계셔야 될 거고 지역 예술가분들 그리고 주변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역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려면 사실 고민을 해보면 많이 자주 모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필요하고 결국에는 콘텐츠 문화 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때 협의체 끝나고 나서 예술가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인데 문화재단에서 한 표를 보니까 고민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1월에 색칠되어 있고 2월에 색칠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문화공연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화예술거리사업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돈만 주고 아니면 장소만 제공하면 일회성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너무 와닿아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과 많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미국 메릴랜드에 마이카 예술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한테 실시설계용역 콘테이너 부분을 의뢰해봤어요. 콘테이너 설치의 가장 큰 묘미는 콘테이너 2개가 있다고 하면 2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2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콘테이너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2층은 높이제한 때문에 안 되었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귿자 안쪽을 공간활용을 하기 위한,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전문가분들 그 협의체 안에도 필요하시면 제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셔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보자, 그리고 설치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그렇고 박정희 위원님이 예술 하시는데 그런 예술가분들 모셔서 협의체 운영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문화예술거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1페이지에 발전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참여를 한 다음에 양용덕 도시재생추진단장님과 고진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참여를 하고 느낀 바로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여기 협의체 구성원들 또 주민과 예술가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협의체 회의를 자주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아무리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지속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술 부분에 대한 인식차이를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날 두 위원님들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각 부분 협의체 지역주민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거고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또 발전위원회 상인들은 상인들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모일 때는 격식을 떠나서 자주 모여서 전체적인 파트별로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 김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월별 계획 그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과 예술인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예술거리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주 모이는 기회를 갖고요. 경북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미대생이라든지 이런 쪽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협의체의 구성을 조직할 때 아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성이 되었지 싶은데 그날 주민대표를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역의 대표를 하는 전문예술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가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봐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구성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나 내지는 홍보가 덜 되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술가 되시는 분들은 전에 북구예술인협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분과위원장님을 우리가 위원으로 했습니다. 정호일 회장님도 전임회장이었고 김기용 회장님은 그 후에 회장님이고 전에 총무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분과위원장님들로 초청을 했고 분과위원장님 못 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사실 예술거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북구예술인협의회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예술인협의회가 와해된 상태라서 구성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현재 구성하기는 힘들 거고 각 분과하시는 분들을 구성을 했었고요. 상가발전협의회는 대표들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분 왔다 이야기는 안 했었고 그날 인사하면서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처음 이야기하고 참석해보고 느낀 거는 있을 겁니다. 상가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예술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이전에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협조를 해야지 뭐든지 이야기가 되는데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의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협의체구성에 있어서 예술가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예술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82쪽 꽃보라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 가지고 멋진 간판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꽃보라동산이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할 때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주민들과 다른 쪽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작년에 북구2경 쪽에 사랑고백길을 만들고 앞에 꽃보라동산이라는 간판이 없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벚꽃은 피었는데 저기는 어디지 그러면서,
대식
차대식위원
뒤쪽에 조그마한 돌로 된 간판이 하나 있어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서, 도시행정과에 현수막 걸이대가 거기 있는 것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그 자리에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거기가 되어서 돌로 된 게비온 위에 꽃보라동산 해서 밤에는 불이 들어오면 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벚꽃 필 때쯤 되어서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벚꽃 필 때 야간에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모가 당선이 되어야 계획할 계획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람들이 왔다가서 추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음악회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역시 꽃보라동산을 북구 2경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하나 더 87쪽 구암동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10억이 잡혀있는데 사유지 아닙니까? 이 사유지에 공시지가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면적과 소유자들이 계신데 지금 예상금액과 앞으로 추가되어서 증액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유지 주민들과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구암동고분군이 작년도에 국가사적 지정한 이유가 도표에도 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우리 구비는 안 들고 사적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적지정이 되었고요. 1차적으로 지금 15억 7,500만원을 국비 시비 확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와 협의하기를 지금 사유지가 전체 42필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는 11필지밖에 안됩니다. 예산으로 올릴 때 가감정을 조금해서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10억 정도 이거는 1호분 56호분 있는 쪽을 우리가 매입해야, 1호분 56호분 쪽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승낙서를 매입을 하겠다 하니까 승낙서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됩니다. 반영되면 바로 감정해서 11필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상가를 했는데 주민들은 막상 부딪히면 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호분 관련했을 때 일단 1차로 하고 나서 하나하나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사적지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암동고분군 국가지정사적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물어서 크게 답변할 때도 있고 예산이 10년 예산으로 해서 47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데요. 계획을 우리 소관이니까 또 제가 그 동에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주시고 1호 고분군 할 때 콘텐츠팀장 뒤에 계시는데 그때 보니까 아직 안 되었지만 길이라도 하나 해놓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청소해놓고 나니까 영 달라지더라고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304호분 아니었습니까? 탐방안내소 올라가는 데 거기 304호분, 304호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땅 매입을 해서 누리길 1호분까지 걸어갔다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방안내소에서 304호까지만 왔다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계획하고 있고요. 도표에 보시면 문화재 기본계획으로 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이 무엇이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적지정을 위한 종합계획만 수립을 했고요. 이 1억이 문화재청과 협의하기로는 이제는 세부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통과시켜놓으면 연차별 국비를 배정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올해 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제 생각과 같네요. 그거라도 해놓으면 사적지가 어떤지 인식을 할 것 같고 저희들 구암동 상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령처럼 그런 고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코스별로 해놓으면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올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9페이지 북구관광전자지도 제작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져서 폐쇄를 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 보고를 보니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그러면 제작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출 빈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홍보가 사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계획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예산 책정해서라도 제작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관광전자지도는 서울 경기도 쪽은 지자체별로 조금 하고 있고요. 대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선두로 먼저 나가봤고 동구 수성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약이 되어서 나중에 나오면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시연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종이지도제작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올해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탑재되어서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탑재해서 각각 아이콘만 클릭하면 거기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면 북구2경 꽃보라동산 아이콘만 하면 내역과 내가 현재 있는 데에서 차로 바로 내비로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탑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이제는 바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홍보는 탑재되어 있는 이거를 홍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홍보 쪽으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앱을 하나 깔아놓으면 전부 다 보고 할 수 있네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홈페이지에 바로 앱을 깐다든지 아니면 QR코드 찍으면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침산교 밑에 키오스크를 해놓았는데 바로 앱과 연결해서 거기에서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경제과와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