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각 의원 발언
박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전상언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937억 41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5%인 339억 82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2% 증액한 2919억 3836만 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 증액한 700억 5374만 7000원이며,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 증액한 3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85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지원 자체사업에 1860만 원, 성남형 준공영제 사업 재정 지원에 41억 567만 2000원 증액 요구하였고, 도로과 소관 판교백현로 진입로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분당구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에 2억 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300억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078억 88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3%인 457억 56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67% 감액한 2291억 5213만 7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61% 증액한 787억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억 48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소외지역 등 재정 지원 387억 6741만 6000원, 대중교통비 환급지급액 228억 400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19억 6705만 6000원, 수내교 전면개축 사업 공사 105억 2500만 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19억 5870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8521만 9000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8243만 6000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8억 1321만 8000원, 자동차 등록·말소 및 검사업무 추진에 4억 5734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9억 20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40억 2540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S-BRT 구축에 113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지원과 소관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1000만 원, 과학고 설립 지원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전 조성에 5억 5500만 원,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6쪽 주요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운용기금은 철도건설기금으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으로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에 따른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981억 4899만 8000원입니다. 2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인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사전 준비 및 운영예산 73억 8455만 1000원, 예치금 2981억 4899만 8000원, 철도사업 관련 회의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5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박은미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직자로서 우리 성남시민과 성남시에 기여한 우리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높이 치하드리고 잘 마무리하시고 인생 2막 잘 설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역 현안사항이 좀 있어서 급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들마을 사태 알고 계시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 어떤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산들마을은 수서-광주선이 지나가는 노선을 216동 앞에 아마 인접 부지에 노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근래 11월 중순,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11월 중순에 주민설명회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한번 시민간담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지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거기 현재 그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수광선이 이게 지금 얘기한 산들마을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거 아니겠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해당 구간이 여러 가지 보면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그다음에 단층 및 파쇄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 실제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옹벽 보강 등으로 인해서 이미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그다음에 우리 교통기획과장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서에서도 나가서 그 설명, 안전진단이나 국가철도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좀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지만 216동에 인접한 부분에 선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주민 의사를 반영을 해 달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산들마을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설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선형변경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합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네 가지 열거했던 그 사항들을 봤을 때 지질 안전 측면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고위험 지형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대규모 아파트 지하를 직접 관통하는 것은 사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원칙에 좀 반한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또 부서에서는, 이게 철도공단에서 하는 일이고 국책사업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그 사람들이 설명 몇 번 하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주민들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노선을 그렇게 지남으로 인해서 시간 단축이 57초, 단 57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위험 지대인 그 지하를 관통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 설계의 세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어떤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설계서를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고 그다음에 216동 마지막 동에서 인접한 부분에 터널을 만들면서 인접거리에서 36.5m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설계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는 조금 공유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의 확실한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설득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철도공단의 얘기만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토부에 요구할 것들은 제대로 요구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공식 질의 및 대책 요구, 공문 같은 것들을 보낸 게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11월 중순에 간담회, 아니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그 자료 요구나 이런 거는 해서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편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달하고 그거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이걸 우리시 부서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주민들의 어떠한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책 요구 공문은 몇 차례나 보냈나요? 구체적으로 보낸 건 아직 없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안만 갖고 있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안전하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소음 진동이나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 좀 요청했고요. 그때 중점적으로 나온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부분을 많이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련하는 부서가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건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그다음에 216동에 인접하게 지하철 노선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 최소한 이격거리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산들마을아파트 지하 직접 관통 노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선안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외곽 우회 노선을 철도공단과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히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안전진단 공청회라든가 대책 회의 등을 즉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차원의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서 이 문제가 명확하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 차원의 안전성 검증 요구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요청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의회도 참여한, 집행부와 의회가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요구하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을 좀 제안을 하는데, 국토부가 설명회만 했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열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대책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질안전 전문가와 함께 위험성 분석 자료 같은 것도 어떻게 확보가 좀 가능하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원을 받든가 해서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검사를 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와 연계한 대응 채널은 좀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저희도,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도 지역구의원이 안철수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안철수 의원입니까, 아니면 이수진 의원입니까? 중원구에 들어가나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쪽이 중원구니까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쪽과도 대응 채널을 좀 구축해서 국토부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채널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 요인을 하루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가, 마치는 것이 결국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월 말이지만 내년 예산을 또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끝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일 많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효율적인 재정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도로교통국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말씀을 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수입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먼저 숫자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교통도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025년 예산액은 3535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4차 추경의 자료를 보면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이 3937억 4100입니다. 지금 4차 추경의 최종 금액이 내년 2026년 예산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2025년 예산액이 한 401억 47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말씀하신 추경 건하고 2026년하고 금액이 약 한 45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예산은 이어져가는 그 부분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차액 부분이 결국은 2026년 예산액이 그만큼 적, 2025년도 예산 부분의 그 기준점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다음은 철도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철도기금을 보면 2025년 조성액이 2114억 3974만 9000원이고요, 2026년 말에 조성할 금액이 2981억 4899만 8000원으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부분은 우리 철도기금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건 자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하고 실행을 잘하느냐가 관건이 돼야 되는데 어떠하든 집행을 쌓아놓고 지금 있는 부분인데,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자 부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이자 부분이 약 한 40억, 2026년도 기준했을 때 정기예금이 41억 정도 되고 나머지 공공요금에서 1400 해서 약 41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40억이라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걸 역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결산 자료에 나오면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공식적으로 주시니 한번. 자, 2025년 초에 2114억 3900만 원을 가지고 이 이자를 역산을 나누면 금리가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결산 때는 이 자료를 주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면 1.9%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제일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시중의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도 공공예금으로도 운용되어진 걸 감안해서라도 1.9%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돈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금리가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지금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시중의 우리 과장님, 시중의 지금 정기예금 금리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올 텐데 1.9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0억을 철도기금이라고 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원인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살피고요.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 운용에 대한,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 대한 이 운용의 잠재되어 있는 부분, 사실은 지난해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조 5000억이 지금 은행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게 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못 살피고 있는데 정말 좀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철도기금도 한 3000억이 되는 이 돈을 운용이 되어야 되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철도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3년서부터 700억씩 2024년 700억, 2025년 700억 해서 현재 지금 입금되어 있는 거는 약 한 2100억 정도 있고요. 마지막에 900억을 해서 전체 3000억이 기금 조성으로 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3000억이라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적립해서 이율을 계산하게 되면 물론 1.9%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금을 하다 보니까 금액상에 퍼센티지가 조금 낮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 돈을 우리시의 돈이 금고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용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 교통도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각 회계를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국에서 그리고 또 전체 세정과 쪽에서 정말 내 돈 관리하듯이 관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의 금리, 여기에 0.1%라도 올리면 우리 직원들 급여가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움직여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내 돈같이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갑자기 폭설이 몇 시간 만에 한 10㎝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깜짝 놀랐는데요. 한 1시간 2시간 만에 퇴근하는데 차들이 다 중간에 뭐지, 가드레일 막 들이박고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다음 날에 보니까 또 약간 제설도 너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또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톡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설장비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어땠어요?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보시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12월 4일 날 폭설로, 폭설이라기보다는 퇴근 시간에 약 7㎝ 정도의 눈으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은 3개 구청 건설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마는 시에서는 저희 교통도로국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통행의 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 날도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각 구청장님,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와서 많이 좀 질책을 받았고요. 또 일요일 날 시장님이 2시에 긴급회의를 좀 소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갖고 제시를 하라 그래서 또 11일 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서 초동태세, 그다음에 시간별 맞춤형 제설작업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교통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해선 많은 눈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국장님 제가 가면서 보니까 동별로 저희가 제설 담당 그 조직을 마련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구청 주관하에.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트럭도 움직이질 못해요. 제설트럭 같은 것들도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광경들도 제가 저녁에 보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조직이 좀 더 확대되거나, 각 동별로, 이게 사실 동에서 어사인(assign)을 주는 게 훨씬 더 긴밀하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별 조직을 조금 더 확대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눈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시에 폭설로 오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이 지난번에 차 1대에 인원 한두 분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일시에 나와서 이거를 다 제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에 보면 교통사고도 좀 많았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염화칼슘이든 아니면 제설차량이든 이런 것들도 각 동에서 이렇게 소규모 조직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제설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 날에도 이어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위험했을 것 같고. 특히나 학교 이럴 때 어린이들 통학해야 되는데 통학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제일 많이 우려가 됐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이럴까 봐. 학교가 또 특히나 경사, 그러니까 통학로가 경사가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특별히 먼저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더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보면 민방위 조직하듯이 좀 더 촘촘하게 그런 조직을 이번에 구성을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해서 결과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어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건설과나 그다음에 총무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건축과,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각 동별로 해서 어제 3개 구청 이미 아마 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취합을 해서 11일 날 다시 시장님 주재하에 다시 한번 개선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참, 전체 공무원분들이 2분의 1로 나뉘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제설에 다 나서셨던 것 같은데,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각 동에서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산들마을은 당초에 이게 지금 우회해서 가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아파트로 관통하도록 이렇게 변경된 게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사실 관통이라고 표현하긴 좀 어렵고요.
박은미위원장
지하 36.5m 이렇게 돼 있는데.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산들마을 중에 마지막 끝부분 쪽이 216동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일부, 예.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16동에서, 물론 좀 저희가 봐서는 국가철도공단에선 좀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는데 관통이라기보다는 이격거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논란이 됐는데요.
박은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60m 이상 아마 이격을 해야지 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5년 12월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민원을 넣어주신 거고, 국토부에 검토하겠다고 답변까지 온 거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긴 하는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보니까 여기가 좀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에게도 좀 이거를 촉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쪽에 30대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진동, 소음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지반침하, 지하수 변화 등등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난번에 성명서를 주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좀 더 여기 주민분들과 연대 같이 함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60m 이상 이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수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호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업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가. 교통기획과
10시 48분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원지정차량 동원표지 스티커 제작과 관련해서 260만 원 책정했어요. 7페이지, 1300원씩 2000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260만 원인데, 이거 동원표지 스티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기재해 갖고 뭐 붙이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을지훈련이라든지 유사시에 차량을 동원하게 되면 동원차량 앞에 붙이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매가 작년에 다 나갔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다 나가진 않았고요, 저희가 제작한 건 한 1500매 정도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금액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조금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스티커에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표시된 건 아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500매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1500매 산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냥 1500매만 제작을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 제작하고 500매 거는 반납하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는 남았으면 작년도 2000매 했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반납을 했구나.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이거 내용은 동일하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부서 산하기관도 주는 겁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재고를 구매하고 그냥 이용을 쭉 해도 되는데 정리하는 게 더 좋나요, 그렇게 쓴 만큼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관을 해도 이게 보관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작해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000매가 작년에 만약에 있다면 남은 부분이 있을 텐데 또 260만 원 더 신청했길래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1500매만 썼다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필요한 만큼.
종성
최종성위원
다 나간 거예요, 1500매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의 다 나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의 다 나갔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과장님 당부 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공원마을에 지금 일반통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었고 그 인근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 요청서도 좀 제출을 했어요. 거기 주택발전위원회 또는 양지경로당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거를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경찰서에 도의원님하고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그쪽의 경찰, 현장에 나오셨던 경찰관분들도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장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다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만 하면 안 된다,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과도하게 지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아마 서장님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마다 약간 주관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신청을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번에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현장에서 그때 같이 봤던 거고요. 거기서 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 현장에 서장님이 가셨던 건 아니고 서장님은 그,
웃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만났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현장에 나오셨었어요, 서장님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현장에 저희가 갔었고요. 서장님은 별도로 가셨는데, 저희가 논의는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쪽 라인만 하게 됐을 때는 교통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또 어쨌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해 주시고. 처음부터 서명을 일단 해서 넣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또 하라고 요구하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요청을 좀 해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도비로 해 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게 좀 올라와 있던데요.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을 몇 개소나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관내에 2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박은미위원장
지정돼 있는 게 22개인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22개 중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장
아, 22개 돼 있는 거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관내에?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밑에 노인보호구역 표시하는 거, 노면에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죠, 현재?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노후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전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노면에 표기되고 한 게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2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게 22개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되게 작은 것 같네,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4쪽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잖아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 5억 이렇게 해서 12억 편성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상습정체구역 개선계획은 관내가 너무 정체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적인,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잘하신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정체구역을 단기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서 정체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간선도로라 하면 어디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간선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정체가 되는 구역이 구미동이라든지 판교역, 그 외에도 모란역이라든지 창곡동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구역들을 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이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걸 다 커버링이 가능할 정도인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만 반영이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용역비가 그 정도 가지고도 가능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성남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8억 2000 정도 예산이 더 추가 요구를 해 왔는데, 전년하고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달라진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이 버스안내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시설입니다. 특허시설이고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강상태위원
2013년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년 정도네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10년이 좀 넘었는데,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금액을 좀 상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좀 부담이 돼서 어쨌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규 설치는 10개소니까 새로 설치할 거고요. 지금 노후 교체가 30개소를 했는데 30개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주로?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뭐 교체 비용 이런 거 뭐 많이 든다며요. 노후가 돼서, 2010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시내버스 BIS에 띄워주는 시스템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BIS에다가 입력을 해서 표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오차가 생깁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잠시 후 5분 후에 도착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느끼는 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5분 기다리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지나갔는데도 5분 후에 도착이라는 이런 정보들이 좀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에서 주는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가공하는 프로그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는 그 용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BIS 같은 경우는 신규로 10개 그리고 기존에 노후된 거 30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통기획과의 지금 이 2건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캐노피?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캐노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캐노피 설치한 거 이거 있는데 캐노피가 3억 5000 이거 요구한 거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했듯이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기 전에 이거를 캐노피가 산성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상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위험 수요가 있고 하면 그게 몇, 서울지하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이거 뭐 신경을 전혀 안 쓰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협의는 좀 해 봤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도 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투자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에 어쨌든 빨리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예산만 무작정 투입할 게 아니라 가급적 이런 것들은 그 수혜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요금 같은 걸 징수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해야 할 책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최대한 우리 비용을 줄이고 그 수혜를 직접 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설치하게 될 때도 사전에 협의를 또 거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냥 협의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잘 반영을 안 해 주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실은 박주윤 위원님께서 서울시의원님을 좀 만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때 의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다시 그쪽에서 또 연락이 오기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해도 이게 반영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에 이거는 반드시 해 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투입하려고 하겠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울,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돈 많으면 과장님 사비로 하시든가 해야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서울교통공사는 좀 부정적이지만 서울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접근하면 이 사람들 전혀……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인내력을 갖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동안 많이 관철시켜 왔고, 최소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많이 해 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사업을 꼭지를 그렇게 잡고 가 줘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우선 급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하여튼 뭐 서울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요구했더니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계속 협의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66쪽 한번 볼게요. 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효율성 강화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9700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걸로 보고 있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도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맞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려오는 게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내려올 거란 얘기죠, 내시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우리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소리 나는 게 그게 뭐죠? 보행자 신호음이라 그러나요, 음향신호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거 지금 교체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니는 데마다 살짝 좀 다른 게 있어요. 야탑 같은 데 지나가니까 새소리가 나는 걸로 신호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는 제가 그런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추세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호음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설치를 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지관리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면 음이 좀 약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상태는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존 그 음을 알고 있던 분들은 그 새소리를 들으면, 물론 예를 들어 1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소리로 나오더라고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건너야 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걸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존 나왔던 소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고 바꾸신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저희가 한번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건너는 데마다 다르면 일반인들은 시야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지만, 꼭 이게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뭐지?’라고 헷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통일성 있게 다 같이 바꾸든가 아니면 다 같이 예전 걸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8호선 캐노피 설치, 사실 이게 엄청 오래된 민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거기 20년 전, 한 25년 전에 살 때부터도 이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도 해결 못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하철 8호선이 사실 적자가 되게 계속 누적이 되나 봅니다. 한 1조 정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 적자가 우리가 교통 그런 요금 같은 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환승에서도 많이 적자가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공짜로 타고 다니시고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요. 물론 그걸 우리가 다 감안할 순 없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거를 물론 매칭해서 서울교통공사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정 못 한다면 시민의 불편을 계속 우리가 지켜만 봐야 되는가 그런 거에서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해 달란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그걸 같이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편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낙상사고도 계속 있었던 거 아시고 계시는 만큼 좀 더, 이게 사실 많지만 그중에서 좀 더 위험한 곳은 선별적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담을 못 한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촉구 결의안도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의회, 성남시까지 제가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도 계속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도 계속 이 사항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고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지금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성남시도 최대한 또 노력을 해 주시고, 서울시랑 서울교통공사랑 협의 좀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추진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1시 09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당에 많은 노선들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 버스노선팀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노선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셸터에 여러 노후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건의드릴 때마다 즉시즉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너무 칭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해서 각 동별로 노후된 셸터 이런 것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전수 다 끝났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다 하셨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지금 다 세워졌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세워졌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 본예산에 새로 신규 셸터하고 보수 셸터하고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요, 위탁 비용으로 지금 다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나게 세워졌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전수조사 했는데 지금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커버가 됩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하면 추경에 세울 텐데 일단은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망가지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일단 청소 비용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박은미위원장
그 전수조사 한 내역과 함께 그 예산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본예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지원한 거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전년도에는 15만 원에서 1만 원 상승해 갖고 16만 원 된 거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보면 전년도에는 13만 원 올해는 23만 원, 10만 원 인상됐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상승폭이 많이 큰데 뭐 특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도에서 그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좀 같은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차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시비 자체 재원을 좀 더 상향시켜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갑자기 차이가 한 군데는 1만 원 오르고 한 군데는 13만 원 이상 되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도비라는 걸 저는 봤는데 도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건 맞는데 우리 같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미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도 같이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두 번째로,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확대사업으로 5700만 원 편성됐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는 해당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건 지속적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700을 하고 올해는 왜 편성 안 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경기도 광역버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광역버스에?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심야 1101N번 2회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설명서에 보면.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광역버스 노선입니다, 이 자체가.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전에는, 전년도 5700 했을 때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 동일 내용이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 내용인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광역버스로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제 광역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경기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대중교통 쪽은 도에서 예산이 아무래도 좀 있어서 우리 쪽에서 안 하는 것들 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 버스 지원금으로 1년에 얼마 나가죠?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97억 나갔었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90억…….
종성
최종성위원
90억 정도?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매번 얘기를 했었던 건인데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하면 대략 예산 어느 정도 들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한 600억가량 소요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600억?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또 전체로, 우리 성남시 마을버스 운영하는 거 전체 금액 다 뽑은 거예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12개 노선 열두 업체.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원래 65세부터는 지하철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무료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65세부터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이거는 70세 이상이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이런 민원은 없어요? 왜 65세 안 주냐.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65세를 해 달라는 민원은 저번에도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많은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요, 어르신들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5세~70세까지 그 갭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우리 65세 이상 대중교통 지하철이 무료인데 버스비는 또 70세 이상으로 했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어쨌든 그런 취지로 전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 우리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마을버스 무료를 통해서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향후에 또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게 좀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마을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면, 버스를 이용하면 탄소중립, 그렇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또 제가 자주 주장했던 지역 이런 시내에 차를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이렇게 건립하는 것도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하면 교통도로국에서도 우리, 여기 주차지원과 있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주차장도 짓지 않고, 1면에 지금 지하주차장 1억 4000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돈이면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8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금 전에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급에서 9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에 설명에 보면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추진의 지원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대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소위 말해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게 2025년도 예산은 사실 200대 정도를 했다가 대광위로 넘어갔습니다. 대광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 119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통계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절감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9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 위에 보시면, 예산액 총괄 보면 옆에 보면 당해 목에는 안 써놨는데 1290억이라고 있습니다. 129억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쪽 설명 예산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써놓으면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만 보면, 이게 원래는 이런 사업계획을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은 이거 가지고 거의 1년을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손바닥처럼 보겠어요.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저희가 동료 위원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이거 불과 며칠 동안 내주면서 이거 보고 얼마나 파악이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91억 1000만 원에 대해선 오른쪽에 전년도에는 없는, 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다음번에는 꼭 표기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히 풀어 주시면 이게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 19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칸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으로 인해서 27억 7985만 4000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1억 4000 정도 증액되지마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27억 칠천, 약 한 28억 원의 예산에서 이 아래 보면 3만 8000원, 맨 아래쪽입니다. ‘콜센터 운영비(통신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3만 8000원×2644대×12월’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12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 3만 8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거 3만 8000원은 성남콜센터 운영하는, 한 대당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남콜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한 대당 운영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콜센터 여직원들이 지금 거기 19명이 근무하는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19명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19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근무자들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통신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한 대당 3만 8000원으로 하면서 가입 대수를 증가시키면 그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 내려가면 또 깎여지는 이런 것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거 대략 28억이라는 돈이 콜센터 직원 19명 인건비하고 그리고 기타 통신비 이걸 다 포함해서 그냥 이걸 2644대 나누기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곱하기해서 계산이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개인택시랑 법인택시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콜비를 우리가 직접 1000원씩 시민한테 부담을 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시에서 전액 콜비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외곽지역 이런 데는 좀 비싸게 주고, 좀 이렇게 편한 데는 좀 싸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 인센티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남푸른콜이라든가 성남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일부러, 부러 하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명이서 콜센터 운영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한 달 평균 콜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 하시면 됩니다, 그 정확하게 수치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한 달 평균 한 5만 건 정도.
병용
고병용위원
5만 건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5만 건만큼의 다른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카카오가 한 80%를 차지하고요, 성남콜이 한 20% 차지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게 우리 이 성남콜은 무료인데도 그게 더 안 되는 이유는, 20%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선호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성남콜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성남콜을 운영 안 하려 해도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은 755-4000번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용하고, 젊은이들은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나서 난 결론은 좀 더 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젊은이들도 우리 성남시 걸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어느 과, 앞으로도 계속 떠들 얘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교통도로국의 전체 용역비를 보니까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국보다는 훨씬 적지마는 상당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좀, 본 위원이 늘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좀 의뢰를 해라 등등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그전부터도 계속 용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 다시 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시정연구원에서 마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좀 시정연구원에다가 최대한 용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장님은 올해 정년을 하실 테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지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 이게 지금 보면 처우개선 운수종사자 보조금 지원은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한 거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따로 자체로 5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런데 법인택시는 계속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어때요, 불만이 없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우리 운수종사자가 개인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경기도에서 줄 때 운수종사자라는 개념이랑 개인택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택시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대폐차 할 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카드단말기 수수료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에 상응한 개인택시도 일정 부분의 별도의 법인하고는 다른 지원 혜택이 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성남콜 인센티브에서도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개인은 최대 10만 원까지 하고요, 법인은 5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법인택시들은 자기들은 이거 보조를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일부인데 그래도 성남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잘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상응한 어떤 지원 대책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택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예전처럼 코로나같이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해서 예전에 상품권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는 이거와는 별개로, 그거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같이 혜택을 보는 제도 아니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는 법인택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인택시 대비해서 개인택시 우리가 지원 혜택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70세 이상 버스 지원비와 관련해서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좀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금년에는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할까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홍보랑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결재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점차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좋은 말씀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21쪽 광역교통개선 보완 대책이라 해 가지고 5억 3600을 신규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LH에서 50, 우리시에서 50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위례에 가시면 위례신도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위례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위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노선 버스가 없어서 LH에다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LH 너네가 50% 내라, 우리 시비 50% 내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따낸 겁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LH에서 쾌히 받아들여 줬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강압적으로 좀 한 것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그럼 LH하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3년입니다, 3년.
상태
강상태위원
3년만 한시적으로?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는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다른 교통 노선으로 개편을 위해서 추가 증차를 하고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금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전혀 표기가 안 됐는데.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이었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에 얼마 편성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상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이 한번 대신해도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냥 대충 추경에 얼마 편성했냐고요, 몇 차 추경에 얼마.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10억 편성했습니다, 10억.
상태
강상태위원
10억?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좀 있었겠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 이게 12억 5000 신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첫 사업인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했는데 추경에 예산 좀 일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얼마 편성했었어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추경에 6억 8000 정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억 8000, 그런데 이게 배로 뛰었는데 그러면?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이걸 시행한 게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했다. 후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전반기까지 다 확대하면 이 배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낸 거네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광역버스랑 신분당선, GTX-A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불가 사유가 뭐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게 운영 체계가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기후동행카드를 하는 우리 서울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일종의 따릉이 사업이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출근 시간에 대장동, 운중동에서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광버스로 임시 투입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어떻게 되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
종환
김종환위원
예.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50대 나오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50대?
종환
김종환위원
하루에 몇 대나 되나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50대.
종환
김종환위원
하루에 50대가,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출퇴근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종환
김종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50대가 투입되나요? 팀장님 아시면, (위원장에게)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장
예, 전정수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출근용 전세버스가 전체적으로 한 50여 대 되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대장동하고 운중동 말씀이에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대장동하고 운중동 쪽은 9003번 출퇴근 버스 해서 한 7대 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출발지점이 대장동하고 운중동하고 다르잖아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대장동에 2대, 4103번 대체하는 2대여서 그건 기점 출발하고 있고요. 운중초등학교에서 5대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4103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9003번 대비로는 이용률이 작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이용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돌아가고 시간적으로도 막히는 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 타고 그래서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뭐 증차하든 아니면 9005번? 9003번.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9003번, 예.
종환
김종환위원
9003번 라인처럼 똑같이 이어서 갈 수 있는 관광버스 투입은 어려운가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외람되지만 지금 4103번이 대장지구만 경유하고 운중동은 두 포인트만 서고 다 스킵하고, 9003번이 운중동 주민센터부터는 동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103번이 운중동을 전체 서지 않고, 운중로를, 9003번은 전체 운중로를 정차하고 있지만 4103번은 두 포인트만 서고 있습니다, 운중로를.
종환
김종환위원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타나요?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동선은 다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지금 많이 아침 시간에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거 딱 한 가지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로 나가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 타고 운중동으로 나와서 버스정류장에서 타는 거는 앞에서 차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승차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증차, 출근 시간대만이라도 더 증차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저희가 사실은 버스총량제 때문에 서울시 정책 제약 때문에 정규 노선 증차가 힘들어서 그렇게 관내에 50여 대 정도 전세버스를 출근 시간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쪽도 한번 혼잡률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정량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침 시간만 딱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래도 좀 덜 이용하는데,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되게 비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운중동하고 좀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출근 시간대만. 왜냐하면 이게 노선이 길어서 아마 5대 투입하든 2대 투입하든 사실은 그게 큰, 효과는 있지만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이, 효과가 그게 많지 않아서 좀 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예. 4103이랑 9003번 공히 다 혼잡률을 분석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과장님.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전정수버스노선팀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공통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성남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전화해서 말하기 싫어서 사실은 K 모 회사를 좀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그쪽에도 앱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앱도 있고 인센티브 포인트 제도도 있고 제가 오랜만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유익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성남콜 앱 이름이 뭔지 아시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아이나비에서 깔아서, 예.
박은미위원장
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듣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 성남콜과 그 아이나비 앱 그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젊은층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점유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들 어려우신데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K 모 회사는 한 5분~10분 사이에 오면 성남콜은 부르니까 한 100m 200m 막 이렇게 오니까 1분, 아니 거의 근거리에서 오고 굉장히 더 빨리 와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타 시도 대비 좀 작죠?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박은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너무 작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좀 작은 편이고요, 또 시내버스는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 규모 대비 준공영제 예산이 좀 많이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아까 65세 이상 이게 전체 하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시다면 노인분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 보시면. 그 시간대에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불만 민원이 자주 오세요. 거기에 이 준공영제 노선을 해서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사도가 있는 곳에 어르신들이 차가 너무 인터벌이 길 때 걸어가실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PM 이런 것들도 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 그리고 특히 주말, 주말에 차가 너무 없어요. 주말에 불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노선을 조금 더 늘려서 그래도 평균 이상 저희 시가 준공영제 노선을 확보하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박은미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콜비가 전체적으로 27억 79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만 콜로 나눠 보니까 대략 한 5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콜당.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순간의 생각이 듭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그 콜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존에 법인에서 콜이 따로 운영돼 있었고 개인회사 따로 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을 해서 끝났는데 사실 콜은 작다고 해도 사실 이거를 확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 여건이 좀 힘듭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한 콜당 5만 5597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효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택시 타시는 양반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낫죠. 이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콜 수하고 이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거는 아니죠? 5만 건 하자고 27억 7000만 원을 씁니까. 평균 나눠 보니까 이게 한 콜당 5만 5597원이 나와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콜 수를 잘,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보고 좀 해 주세요.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당 부분은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봉동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게 아니면 모든 일들이 다 찬성만 되는 거 아니고 반대가 다 있는 거 알지만 고생하시는 거 제가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이 민원들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협의는 좀 어떠신가요? 협의를 좀 해서 서로, 물론 100% 양쪽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저희가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사실상은 좀 사업을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여가 보장 때문에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주차장 반대를 하셔 가지고, 가로수 부분도 약간 살려서 지금 하는 방향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실상은 가로수 방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진 좀 볼게요. (화면 제시) 지금 보면 제가 찍은 사진 저게 원래,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사진이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화면 돌려주세요. 이게 지금 새로 그 똑같은 위치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를 양쪽 확장해서 보도블록 지금 깐 부분이 다 대부분 주차장처럼, 저기는 주차면을 안 그리지만 주차장처럼 이용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보도블록이 좌측에 보면, 1번 보도블록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몇 미터나 되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보도블록이 2.5m까지 저희가 나오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 건물하고 거의, 건물하고 플랫하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지금 저게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현재 넓었었는데 너무 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2번 저 위치가 주차 라인은 안 그리지만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무단주차를 유도하는 상황일 거예요, 저거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깐 굳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하는 거 하더라도 저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직선 부분하고 다 같이 도로로 보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요. 곡선 부분에 주차를 못 하게 한다는 부분은 주차선에 대해서 지금 안 그어놓은 거뿐인데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상은 도로의 일관성을 위해서 차량 소통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도 긋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차 확보를 한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본래 목적이 주차장 목적인데 불구하고 주차장이 아닌데 저렇게 그려놓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게 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 부분은,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양쪽 은행나무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환경 차원에서. 자, 전 정권에서 힐튼호텔을 지을 때 그 앞에 메타세쿼이아를 잘랐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 문제가 됐지 않았었나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환경연합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종환
김종환위원
그다음 차가 지금 이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삼 년 된 나무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뽑아서 이식한다지만 이식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거를 은행나무를 살리는 방안을, 좀 보도 폭을 축소하더라도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은, 오늘도 가니까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중지를 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중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쪽은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종환
김종환위원
저기다가 지금 뭐야 보도 옆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거기는 다 지금 이제, 예.
종환
김종환위원
안 그래도 은행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갖다가.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심을 건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저기 된 부분은 아니고 현재 지금,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행나무 지금 살리자고 환경단체에서 그러고 있는데 여기를 그냥 까놓는다고 저렇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아니 현재 한번 까면,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십시오. 은행나무 존치하면 다 존치해야 돼요. 이거 갖다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보고하셨어요, 결정권자한테? 아니 은행나무 존치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갖다 다시 심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 여기는 뽑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기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인가요? 뭐 다른 나무인가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혹시 예전에 은행나무 사진 있는 거 있나요, 그림 나온 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말대로 저희가 은행나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한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같이 적용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오늘 갔더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화면 제시) 자, 이렇게 됐던 데예요. 이게 넓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그나마 상권이 좀 살아있는 라인인데, 물론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지만. 이걸 다 뽑아 버리겠다는 거 말이 되냐고요, 이게. 주차장 확보하는 거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십몇 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조성이 된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뽑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걸 다시 형성하려면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아까 곡선 부위는 여기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하시고, 거기는 굳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하는 거 알지만 거기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확장해서 빈 공간으로 남겨놓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말이 주차장 아니지 저거 주차하고 나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거기는 9단지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거기 그분들이 차 주차했다가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건가요? 주차장 할 때 하는 부위, 그 구간 논의하는 건 저 이해하지만 여기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당장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가로수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뭐 제가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누구나 봐도 뻔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그거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여기는 저쪽에 나무를 살리든 하면 이쪽도 똑같이 전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어디다 이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쪽을 살리게 되면 이쪽도 다시 갖다가 이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상황이, 복구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저쪽은 저렇게 나무를 결정해서 하면 여기도 똑같이 그 결정 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은행나무가 아닌가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위원님 현황에서 먼저 주민 의견 수렴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보도나 나무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나무를 이식을 해 달라고 해서, 144주가 39주로 좀 존치하는 거로만 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계속적으로 나무 식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도 좀 더 심는 식으로 해서 144주가 나무도 좀 더 식재하는 식으로 해서 한 90주 정도 식재하는 쪽으로 해서 양쪽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어느 한쪽을 만족할 수는 없는데 양쪽의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도 주차장 건설하는 거에 대해 반대는 안 하지만 그 협의점 좀 찾아주세요. 뭐 하루 이틀 삼일 가더라도, 계속 하루 종일 상담을 하더라도 합의점 먼저 찾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은 저희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주차장이 나무 식재가 보통 저희가 11월 달부터 2월 겨울철, 초겨울하고 겨울철에 사실 나무 식재가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 이렇게 해서 팀장들 해서 현장을 주민들하고 좀 많이 대화했는데, 어느 한쪽을 굽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손을 댄 일이어서. 그런데 둘 다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저희가 주차장이나 나무 식재 좀 더 기존에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결론은 부탁드리는 거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만족할 수 없지만 합의점을 찾으시라고요.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만나봤는데요, 사실상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 한 1분만 더 주세요.
박은미위원장
예.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로수 부분에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저희 나름 내부 검토해서 가로수를 한번이라도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저희 검토를 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은,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저한테 연락이 다 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일방통행로나 이런 거를 원하시고 애초에 사업 자체를 갖다 반대하시는 분들이라.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붙어서라도 협의해서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 거 저 충분히 아니까요, 하여튼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주민들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07쪽인가, 10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페이지를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할게요. 지금 과학고 관련해 가지고 지평식주차장 이전계획 있으시죠? 5.5억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그 위치가 251-3번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우선 251-3번지 일원인데 저희 현재 지금 주차장이 42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약 70면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일부분을,
박은미위원장
내용은 제가 다 봤고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일부분을 기존의 1000㎡를 가지고 그다음에 1300을 위쪽으로 해 가지고 7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인근인 건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주택가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주택가에서 맨 위쪽에 상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택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박은미위원장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간 위쪽으로, 산 쪽으로?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지평식주차장에 대해서 정자3동에서 한번 추진하다가 철회된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장
이전 조성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주변의 의견 수렴이나, 그 동에서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동하고 협의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협의는 아니고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과학고 관련된 거는 저희가 2025년 3월 4일 날 지정이 되면서 주차장이 거기에 기숙사가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들어갈 때 동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박은미위원장
사전에 그게 주민들 약간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주민 의견도 듣고 동하고도 협의가 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 세웠다가 반대하거나 그러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한테도 좀 사전 보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사업이 결정됐을 때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볼게요.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비로 19억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고기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발주됐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용역 발주돼 갖고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표기돼 있어요. 설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된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은요, 교량 교차로 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총,
종성
최종성위원
총사업?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총사업에 대한 기간을 한 거고요. 공사 기간은 아니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 오타가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걸 썼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 교통흐름하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계하고 시공에도 어쨌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고기교 교량의 확장에 대한 부분은 고기교만 확장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통 개선하는 부분의 우회에 대한 우회 도로망이라든지, 용인시, 그런 도로망까지 저희 연계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요. 그 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기교 확장과 고기교 남단 고기초등학교도 용인 쪽에서 개선하겠지만 저희 고기교 북단 쪽에 있는 교차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로교통, 교차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선 대책은 저희가 면밀하게 설계에 반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설명자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및 개인용이동장치 PM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정비소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근로 인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명인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하고 최저임금 인상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이유가 왜 그러죠, 감액된 이유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전년도 예산의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보수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전에는 정액으로 해서 정비를 하거나 해서 일정 부분을 지출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제 고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좀 줄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줄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항목이 있었어요. 이번에 왜 누락돼 있어요, 여기에? 그거 빠진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 내용 그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딨어, 그 돈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명확하게 4대보험 금액이 다 써있었어요, 작년도 거.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빠진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실수로 1300만 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왜 어디 갔어요, 4대보험은? 4대보험 없잖아요, 지금 휴일근무수당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단순 누락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단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맞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그래서 금액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1300만 원이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수하시고 나중에 이걸 추경으로 할 거예요, 인건비를? 지금 빨리 계산하셔서, 제가 봤을 땐 이건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한번 빨리 확인하셔서 부서에서 이거 지금 금액 올리셔야 돼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빨리 확인하셔서 바로 오늘 증액하셔야 됩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예산안 잠깐 보기 전에 확인만 좀 할게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서현교 보수·보강공사 했는데 미끄럼방지포장 이게 뭐 크랙이 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지요? 그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정자교도 역시 보도교 신설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물 고임 현상이 있다, 이 부분 다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확인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 서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의 부분에 대해서 방수 조치라든지 이런 노면 보수 정비하고요. 그 위에 포장을 한 이후에 미끄럼에 대한 부분에 저항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미끄럼방지포장을 한 부분이 저희가 어떤 스텐실이라고 약 색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도하고, 예를 들어서 하도 상도 정도 개념에서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 하얀 실선이라든지 약간 점박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그런 문양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부에 1mm 정도를 하다 보니까 1mm 정도의 부분에 이런 그 당시에 온도차 뭐 이런 거 때문에 살짝 그 고기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데 미관상 크랙이 조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자보수를 시킬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날씨에 일정 맞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자교에,
박경희위원
그럼 봄이나 돼야 되나요? 날씨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서현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 없이 하려 그러면 봄에 하는 게 제일 적정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나 또 민원들이 들어올까 봐. 그리고 정자교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정자교는 물 고임이 어떤 간에 저희도 보도 부분에 기존 쪽으로 배수구는 다 있습니다. 배수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상에 어떠한 레벨을 맞추는 입장에서 일정 일부가 그런 부분이 약간 구배가 살짝, 약간 물 고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박경희위원
뭐 크랙이 많이 갔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것도 크랙 자체가, 아니 크랙도 똑같이 거기도 스탠실처럼,
박경희위원
똑같은 거예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보완해서 보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보수계획 나오면 알려주시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겨울이 올해, 내년 2월까지 될 텐데 그동안에 그럼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계속 또 폭주하는 민원에 아마 시달리실 텐데 확인하셔서, 온도 확인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정자교 같은 경우는 그런 물 고임 같은 거는 그런 처리는 날씨가 풀리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35쪽이에요. 여기도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 관련인데 공사비로 작년에 100억이 편성되었,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였죠. 올해 100억 편성했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 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24년 6월에서 27년 7월까지인데 원래 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까지였어요, 원래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27년 7월입니다.
박경희위원
원래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원래 사업 완료 시점이 26년 12월 아니었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닙니다. 7월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지금 사업 발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공사에 대한 공사 일시, 공사 일수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계약이 2027년 7월로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래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신 시장이 2월 14일 날 현장 브리핑에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6년 12월까지 수내교 전면개축을 완료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러면 뭐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 시점에서는 일정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7개월이나 갭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원래부터 7월에 돼 있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38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맨 위에 세부사업에서 갈마터널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또 편성목에서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으로 용역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갈마터널에 사람이 보행하기 편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위에 저 갈마터널 유지관리는요, 저희가 지금 터널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광주하고 저희 성남의 경계로 있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인건비·전기요금·진단·점검 그런 비용을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유지관리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말씀대로 여기 관련 근거대로 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하고 내용은 다른 사항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용에 지금 1억 5000이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보행안전 편의증진.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갈마터널이 보행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뭐 난간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니 지금 갈마타널은 그런 보행환경 개선 개념이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는 지금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에.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갈마터널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성남시의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이거 1억 5000이 광주시하고 나눠진 것이 우리 성남시 몫으로 1억 5000이라는 소리입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1억 5000은 명확하게 보행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갈마터널 유지관리는 위에 또 1억 5000 있는 부분은 좀 차이가, 관리 예산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기본 용역으로만 이걸 따로 빼놨다는 것이지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따로 빼놓은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보행안전과는 별개라는 거죠?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본 위원이 작년에부터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중원구 외곽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순환로,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서 수정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양지터널 초입이 있잖아요. 거기 어쨌든 지하터널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에서부터 그 아래 은행동 양지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 가기 전에 커브 막 내려가면 급경사 나오면서 좌회전 약간 좌측으로 굽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이 차들이 내려가면서 쏠림 현상이 우측으로 확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 전문가이신 분이 계속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전에 도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고 자료는 저한테는 안 주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 보고를 받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측량한 성과표는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따로 그 이후로 측량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낸 것이 있는지.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거를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 규격에는 다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은 바쁘실 테니까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하고 혹시 시간을 내셔서 직접 운전을 하고 내려가 보십시오.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게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가 현장을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한 20분 이상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쏠림 현상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설사 그 규격에는 맞다 할지라도, 도로 규정상 맞다 할지라도 약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라도 갖다줘야 이런 상황이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합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과에서 체크 좀 해, 실제로 운전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대응 방안까지도 저한테 보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예산, 아까 예산 확인하셔야죠. 증액을 해야 될 텐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박은미위원장
아, 예. 지금 증액 요청이 있는데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이거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관련된 담당 팀장이 바로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직 확인 중에 있어요?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예, 지금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당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김남연 팀장님 나오셔서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남연
김남연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남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3·24·25년 3개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23·24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하고 공무직팀의 예산을 사용했었고요, 25년도에만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마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세웠고요. 그게 내년 거 예산 세우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무직운영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아까 4대보험에 관련된 거는 공무직 그쪽에서 그것만 또?
박은미위원장
예, 공무직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여기서 하고? 그렇게,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일하나요?
박은미위원장
일단,
남연
김남연도로행정팀장
다른 과도 보니까 세워진 데가 있긴 한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박은미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어떤 데는 4대보험이 여기 포함되고 어떤 데는 공무직에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수립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향후에는 그 정리를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에 어떤 누락이나 조금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언
전상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마. 토지정보과
14시 44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조지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황수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쪽이에요. 개별…… 보셨나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박경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관련인데 이게 8445만, 한 84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비인데 올해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라요, 거기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보면 저희가 국비 부분은 구분해서 작성하라 그래서.
박경희위원
아, 예.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분류해서 8500 그 금액은 전년도에 분류했으니까 국비·시비 합쳤었고요. 이번에는 칸을 나눴기 때문에 된 거지 금액 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국비고 이게 시비가,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칸을 나눠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30% 대, 한 30% 70% 정도 되는 거네요, 국비가.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그 위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1억 8800이었고 예산액이 1억 9500이라 780만 원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그 항처럼 8500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고 이거는 국비,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예, 항목만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규가 아닐 것 같은데 신규로 되어 예산이 없던 게 내년에 세워져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자
김근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교통도로국 마무리하기 전에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국장님의 35년간의 성남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시는 거죠? 예,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고 배석해 주세요. 국장님, 한말씀 주시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먼저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퇴임사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3년도에 화성에서 경기도, 달나라에 있는 화성이 아니고 경기도 화성시에서 7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태평역 쪽에 모란 제일시장 쪽에서 저희가 처음 거주를 시작을 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성남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90년 9월 20일 자로 해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공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35년 동안 무난히 잘 안 없어지고 성남시의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하고도 성남시에 계속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첨단과 혁신, 희망도시 성남을 위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항상 원하시는 방향,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12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하겠지마는 우리 성남시를 사랑하고 계속 여기 성남시에 있으면서 제 인생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35년 생활하면서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과장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1년 잠깐 나갔다 온 이후에는 도시건설에서 계속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었고 또 도시건설위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 하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편안히 시정업무,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끝으로 건강하시고, 다음에 꼭 다들 재선하시고 삼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은미위원장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 사실 제가 민원을 지난 2년간에 딱 세 번 드렸는데 어찌나 발 빠르게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는지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35년간 최선을 다해 오신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생 2막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