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추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최현백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야당 위원들하고 상의하셨나요? 예?
추선미위원장대리
상의는 안 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올라올 때마다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나는 그동안에 쿠데타 일으켜서 독재하고 있는 거 정도로 해서 그것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게 독재 아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은 내가 의원 조리돌림이나 하고 조롱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개돼지 취급도 못 받는 거 같아, 나 지금. 의원 말들이, 야당 의원들 말이 그렇게 우스워요? 예?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 받는 거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이거 뭐 완전히 개돼지 취급도 못 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야가 협의해서 사전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어, 내가 지금. 이건 그동안에는 조리돌림이나 조롱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은 완전히 개돼지만도 못한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어차피 쿠데타 일으켰는데 뭐 독재해야지. 계속 독재들 하셔. 나는 개돼지 취급 받아 가면서, 못한 취급 받아 가면서 난 이 자리에 못 있겠어요.
최현백 위원 퇴장
추선미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님 저희 306회 때, 307회 때 조례 때 아무 얘기 없으셔서, 안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협의 없이 안 들어오시고 지금 왜 그냥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발언 기회 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양당 한 분씩 가겠습니다, 이거는.
서은경위원
제가 손 먼저 들었잖아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아, 그러세요. 그럼 서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합의 없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한테 통보하듯이 이 상임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거를 다시 한번 추선미 부위원장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상임위 시작하고 불과 40여 분 만에 발언 기회 줬더니 뭐 시정 발목잡기 운운하며 더 이상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언하고 네 분 다 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출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연안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산하기관의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출연안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아마도 출연안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본회의장에 이것 의사일정, 의회 통과, 상임위 통과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정 날짜까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조례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상정할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상임위가 첫날 열리는 날 이걸 이렇게 상대 위원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안광림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황금석 의원의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오후가 되겠지만 미래교육과의 예산 과정을 편성 과정을 보면 이 조례가 왜 부당한지,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 게 왜 부당한지,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왜 이런 상대 상임위 위원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독단으로 이런 기록이 남게끔 이런 일을 벌이는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추선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 위원들의 합의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의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얘기하면서 의원들은 다 급한 마음이 있어서 조례를 올리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선미 부위원장님, 뭐 잠시라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상임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의원들이 올린 조례라고 막 아무렇게나 심의하고 질문하지 않고 그 조례 의원들의 뜻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했던 이유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를 하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임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올렸다고 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조급함을 헤아려서 그 이유를 헤아려서 무작정 상임위 위원들의 존중도 무시한 채 이렇게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재단 관련돼서도 예산 심의도 계속해야 되고 미래교육과 관련돼서도 지금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또다시 우리 상임위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의향은 우리 부위원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서은경 위원 퇴장
추선미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 조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야기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참,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어안이 없네요. 오죽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여기 상임위에 올리면 우리는 그걸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운영하니 법원에서도, 의회 본회의에서도, 본인 당에서도 불신임안 받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불신임안 받는 걸 갖고 지금 시의회를 발목을 잡고 앉아 있고 시민들의 삶을 발목을 잡는다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황금석 의원이 했던 어린이 안심벨 사업들, 지금 전국적으로 유괴 사건 나고 위험하다고 하니 여러 매체로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또 시 집행부에서 그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 갖고 필요한 조례도 만들어서 올라온 거를 무슨 이유로, 아무 이유도 없어요. 서은경 위원장 자리 쫓겨난 그 이유 하나 갖고 지금 우리 행정교육위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보십시오, ‘날 쫓아낸 사람들, 날 쫓아낸 뭐’ 하면서. 아니, 본인을 쫓아낸 게 우리인가요?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표 차이 나온 적도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의원직 사퇴는 못 할망정,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아웃된 건, 불신임받은 건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번에도 와 갖고 계속해서 지금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회의 험악하게 만들고 우리한테 욕설하고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회의 진행 방해하고 한 게 누구였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은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 명, 한 명 들어와 갖고 또 필요한 발언 하겠죠. 오늘은 추선미 부위원장님, 오늘은 분명히 정족수 되면 바로 조례 심의 들어가시죠, 바로 그 즉시. 예산 심의 중단하시고 조례 심의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안심벨 사업 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됩니다.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뭘 확보해야 된다고 입만 떠들던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시민들을, 본인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성남시민을 개돼지 취급한 우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들 이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의원직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어떻게 본인 자리 그만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진짜 저도 울분에 북받쳐 갖고 지금 말이 막 안 나오는데, 이제는 제발 좀 성남시민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지금 여기 안심벨 사업에 당리당략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식이랑 입학식 가요.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하면 학부모들 다 좋아합니다. 이런 사업들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제는 제발 본인 자리 쫓겨난 거는 법원의 판결 받았으니 법원에 가서 항소하시고 다 했잖아요. 그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좀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성남시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작금의 실태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의 실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9대 의회 오면서 제가 속기록을 다 보고 했지만 이건 초유의 사태다. 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자격으로다가 어떤 친목의 형식으로 와서 개인이 온 게 아니에요.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감정들이 지금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개인의 감정 갖고 이거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보이콧하고 이렇게 안 하면 주민들을 대표할,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보이콧하고 본회의로 막 넘기고 이런 일들은 여당 야당이 거의 하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다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2026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성남시장학회 아이들을 위한 출연안 그리고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이런 안을 갖다가 심사를 보이콧한다?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런 일은 난생처음 겪어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틀린 거예요. 출연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안 하면 원래 예산 심사를 못 해요. 못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심사는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우리 성남시에는 시의원들은 행정의 절차, 순서 이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이런 것 갖고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 절차를 지금 어기고 있어요. 출연안부터 하고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해야겠다? 이거는 뭐 전혀,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의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안은 여야가 물론 부위원장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지만 지금 부위원장이, 야당의 위원장이 없음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상의할 그런 주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려서 이렇게 상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의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의해서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싶으면 찬성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절차를 지켜야지 됩니다. 예산을 의회, 이거 변경안을 내신 거 잘하신 거고 이거부터 하고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순서에 맞고 순리에 맞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적할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걸 안 지키면서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분들 질타를 하고 개선을 요구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청소년재단 특히 출연안 이거 통과시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거부하고 지금 예산안부터 다루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예산 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의원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바로바로 상정을 하셔서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지 된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김장권 위원님도 한마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김장권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제가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최현백 위원님께서 저희 마음대로 했다고 하지만 어저께 제가 상임위에서 의사 변경안을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듣지 않고 나가셨으니까 못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고, 서은경 위원님도 아까 조례 심사를 뭐 저희가 심사도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들이 낸 조례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은경 위원님의 말도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리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직무대리라 마음대로 이석하셔도 되시나 본데 뭐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은 오늘은 각각의 시급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발표하신 분은 또 발표하신 분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306회도 또 307회도 저희 조례 심사하실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아무 동의 없이 안 들어오셨고 저희한테 아무 언질도 안 주시고 안 들어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뭘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저희에 대한 행동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저희 어쨌든 오늘은 조례부터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일정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예산안 예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
간부 공무원 소개하지 마세요. 소개하지 말고 그냥 앉으세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냥 앉아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시간 관계상 간부 공무원 소개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청소년재단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경영성과 잘 받으셨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잘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A 등급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 받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 오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니까 제가 다 예산서를 보고 또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다 출력을 해서 검토를 제가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별 행정운영경비 예산 및 집행률에 대해서 10월 31일 자입니다, 25년도. 그걸 딱 다 받아서 센터별로 했더니 서현, 판교, 은행만 세 곳을 제외한 일곱 곳이 70% 수준이에요. 그리고 양지유스센터의 경우 2023년에 93%, 2024년에 92%, 25년도 예산이 3억 7000여만 원으로 예산이 급격한 증가 대비 집행률이 지금 71.1%입니다. 매우 저조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또 재단 본부의 경우 23년도 집행률이 92%, 24년 예산이 91%, 25년 예산이 지금 72%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남은 게 이게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이 두 달 안에 단기간에 빠른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다가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못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다가 판단이 돼요. 대표이사님 동의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집행하면 안 되고, 이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예산이. 또는 몰아서 연말에 필요 불가결한 것도, 안 써도 될 것도 또 집행하는 경우 이래서 맞추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할 적에 좀 줄이든지, 예산을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골고루 해서 집행률이 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민, 형사 소송 운영비’를 제가 봤어요. 23년도, 보통 뭐 2500여만 원, 2000만 원, 25년에 18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3만 44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집행률이 63%, 8%, 올해 0.7%로 급락했어요. 소송 운영비가 이게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쓸 가능성이 또 청소년재단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을 ‘민, 형사 소송 운영비’로다가 잡지 말고 예비비 항목에다 넣어서 관리해도 효율적이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항목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소모품비 집행률이 아주 뭐 극히 저조합니다. 사무용 소모품은 연중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필수 소모성 예산인데 10월 기준해 가지고 36%다, 이건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 아니에요. 이것도 23년, 24년과 비교할 때 25년도 연말에 지금 몰아 쓰겠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안 그러면 이런 소모품을 평상시에 아껴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뭐 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이거 연말에 몰아 써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잡혔거나 이것도, 연간 제대로, 아끼는 거보다는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분명히 이거 반납 안 하신다고요, 거의 다 써버린다고요. 이거는 뭐 우리 하루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한번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덕수
이덕수위원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덕수
이덕수위원
없으시면 또 제가,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그럼 연결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본부의 2025년도 10월 31일 자 기준 집행률 미비 항목을 보니까 위원회 등 운영 수당이 37%밖에 안 돼요. 유인물 제작비가 46%, 이사회 운영비가 55.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해당 항목들은 연초에 세부 계획 수립 분명히 됐을 거고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지금 매우 저조하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제대로, 많이 과다하게 세부 계획을 너무 많이,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덕수
이덕수위원
문제는 있다고 보이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분명히 이게 예산은 세부 계획을, 분명히 연간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 번을 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반납은 또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정자유스센터 수선유지교체비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설비유지관리비가 51%, 시설물유지관리비가 46%, 시설안전검사비가 67%, 위생관리비가 49.9%예요. 수선유지비는 수요가 물론 이건 굉장히 불규칙하지만 10월 말 기준 해서 평균 50% 전후는 집행률이 다소, 아니면 많이 낮은 편이다. 그럼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거나 제때제때 집행을 안 했을 수 있다라고 유추가 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정자유스센터장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제가 이 세부 내용은 잘 몰라서.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정자유스센터장님 나오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정자유스센터 센터장 이경주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이 수선, 유지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동일 공정에 대한 부분을 좀 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 시기 자체를 좀 모아서 하반기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할 거는 지출을 하고 연말에 이거 몰아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맞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관행들은 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각 시설별 용역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다 했어요. 그런데 몇 개가 지금 나오는데 수정·양지유스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환경 미화 용역 계약 관련해서 3개 센터의 환경 미화 용역의 경우 문일종합관리라는 업체에서 모두 동일 금액으로 1795만 2000원에 지금 수년간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 시설별 면적, 층수, 업무량이 다 다르죠, 대표이사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센터가 동일 금액으로 아까 1700여만 원으로 계약이 똑같이 됐어요. 면적도 이거 수정 932, 양지는 72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69. 뭐 여러 가지 공간도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화장실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시간도 얼마 됐고 이거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별 업무량, 면적,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데도 동일 원가표로 해서 동일 금액으로 적용한 것은 산출 근거에 없는 전형적인 편의 계약, 일괄 단가 적용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계약이다. 이거 개선해야지 되겠습니다,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만 왜,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이 업체만 수의계약을 해서 다년간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이 문일종합관리는 작년 2024년 12월 16일 날, 13일 날 계약이 됐는데 사유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면적이 다 다른데 금액이 동일한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도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답변 기회니까.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다른 분 질의 안 하시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이, 면적이나 뭐 이런 건 다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층 청소 공간 수, 주요 구역, 화장실 여부, 근무 시간, 근무 요일 다 틀린 거 이런 건 아주 다 차치하고 인건비만 동일하게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공직에 진짜 수십 년간 있으셨고 청장님까지 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그거 시간만 해도 보니까 딱 다 3시간씩이네요. 그리고 다 틀린데 동일 임금을 준다? 이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거 구할 수 있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웬만하면 맞춰 달라면 다 맞춰 줍니다, 3시간씩. 그런데 문일밖에 없다? 문일이 해도 좋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층수나 여러 가지 그 공간이 다 틀리고 한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거예요. 어디는 1500만 원, 여기는 1300만 원, 어디는 19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생활임금 그거 하나,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간과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던지 공정한 계약이라고 안 봐요.
이거는 3시간씩 근무하고 1700만 원씩 준다, 1800만 원씩? 이것은 누가 보던지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하거나 이것도 지양을 해야지 되고 또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 세부 계획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집행이 제때 이루어져야지 되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연말에 남겨서 물론 그 말도 다 일리도 있고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몰아서 쓴다, 한 50% 이상을.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건 우리 대표이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우리 이거 다 공무원분들은 그런 걸 지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기 집행하죠. 원래 조기 집행하고 좀 나눠서 하고 이래야지만 맞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2026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올해 경기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에 저도 아주,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추선미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주 시작부터 볼썽,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님 오신 뒤부터 우리 재단이 좀 많이 탄탄해지고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단순하게 뭐 시설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각종 보니까 우리 중원유스센터에도 가족캠프 이런 거 신규로 하고요. 그다음에 판교유스센터는 미래교육에 대한 동그라미 학교생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소외 청소년을 찾아가는 심리치료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중원유스센터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휴무일 날,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휴무일 날은 사실 다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데 보니까 휴무일을 대상으로 해 갖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캠프. 맞나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일주일, 한 달에 두 번씩은 휴무를 하고 2주는 또 오픈해 가지고 하고 있죠.
광림
안광림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중원유스센터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중원센터장이.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중원유스센터장 노승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사실 어린이·청소년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지역보다, 분당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은 비용을 내서 어떤 캠프도 가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유스센터에서 5월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족의 달 행사 때 맞춰 갖고, 5월 달에 우리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여행 가기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굳이 멀리 안 가도 여기서 같이 하면서, 그러면 물놀이한다는 건 우리 수영장 그리고 위의 캠핑장 이런 걸 다 활용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휴관일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저희가 가족들 캠프를 좀 크게 운영을 하려고 올해 아니, 내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주, 중원유스센터장님 아주 이거 괜찮은 사업들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가장 적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직원들이 한 두 번 정도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건 좀 있나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그거의, 휴일 날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휴무나 시간 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하여튼 직원들이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희생하면서도 그런 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휴일이나 이럴 때도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승림
노승림중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수정유스센터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어차피 총괄 질문, 이따가 각 센터별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질문할게요, 저는 그냥.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수정유스센터 이관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유스센터 예산안 82페이지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9억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82페이지.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자료 확인)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잡혀 있죠?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얼마 전에 그 시설개선사업 하지 않았나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수정유스센터는 리모델링이라서요. 리모델링 건물을 짓고, 유스센터 특징상 건물 다 짓고 준공이 됐다고 해서 안에 콘텐츠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따로 해야 된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실제 야탑수련관은 약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휴카페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떤 댄스 연습하기 위한 거울 설치 그다음에 유스센터 주 출입구 주차 관제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AI 체험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정도하고, 나머지 시설별로 건물하고 내용들은 들어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인테리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휴카페나 활동실에 이게 4억 1000만 원 정도 들여 갖고 좀 잘 나올까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산은 사실 많으면 더 좋기는 한데 저희가 효용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시설환경개선사업 할 때 설계 용역을 할 때 이 휴카페는 없었어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휴카페,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없던 게 생겼다니까요. 누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누가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휴카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휴카페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거 왜, 어떤 식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실제로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카페류의 아이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내용에서는 그 리모델링 계획에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실제 운영을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계획에 없던 거죠?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설계 용역에 빠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럼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거 최초 계획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무관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최초 공사비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리모델링할 때 아마 빠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보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좀 했으면 해요.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희
이관희수정유스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은 정자유스센터 센터장님 나오세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정자유스센터장,
추선미위원장대리
위원님 괜찮으시면 총괄 질의 이거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은,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이 총괄 질의를 해서 센터에게 질문까지 다 하려고,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
추선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그냥 짓고 다 같이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10시 48분
다음은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에 혹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입니다. 정자유스센터 센터장님 다시 한번 잠깐 나오실래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정자유스센터장 이경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79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지하층 공간 기능 개선 공사비가 잡혀 있어요, 2억 9500만 원. 잡혀 있죠?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봤더니 과거에 정자1동하고 예비군 동대 그 이전에 따른, 이전해 가서 그 공간을 다시 청소년센터에서 받아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 그런데 여기 있는 2억 95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2월 중에 복합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있는 정자1동행정복지센터와 지하 1층에 정자1동 예비군 동대 본부가 함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만 8년 이상을 지하 1층에 해당 공간들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전을 하고 나면 해당 공간들을 기능 정상화를 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쓰고 있는 서고 공간과 예비군 동대 본부 공간을 개선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외의 지하층 공사를 위해서 일부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에 기재한 대로 공기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평수가 몇 평 정도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제가 지금 평수 자체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보니까 한 27.4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동대 본부 공간은 그렇습니다. 30평이 좀 못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받는 게 27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면적이?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총면적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거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활동들이 생활 스포츠 강좌입니다. 생활 스포츠, 댄스 동아리 이런 공간들로서 저희가 플로어를 조성을 해서 마음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 스포츠 할 수 있는 그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분당구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해서 이거 이번에 2억 9500만 원만 투입하면 그 공기질 개선하고 각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까지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바로 생활 체육까지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된다, 나중에 추가 인테리어 비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수정도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추가돼 갖고 인테리어 비용 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그러니까 해당 공간들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공사이고요. 그리고 다만 지하층에 좀 오래된 부분의 문제들은 조금의 기능 개선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 주신 예비군 동대 본부 공간 그리고 서고가 다른 공간이랑 다시 터서 공간 개선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용, 세부 내용을 보니까 공기질 개선 사업에 한 팔천, 거기 공기 정화 시스템 해 갖고 8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습 환경 시스템 해 갖고 천장 마감재에 2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지하층이다 보니까 습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이 예산만 들어가면 생활 스포츠 하려고 지금 인수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바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공간 개선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억 9500만 원 들이고 나면 추가 공사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만반에, 이왕 받는 거 잘해서 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이경주정자유스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재단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으로서 잘 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고 또 보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학교별로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혹시 그 자료를 다 좀 취합을 하셔 갖고 어떤 사업을 또 어느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괜찮으시면 세부적으로 시간을 좀 여유를 갖더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재단이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솔직히 아는 부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매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본부장님이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또 청년 사업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 이름, 명칭도 바뀌고 해서. 그래서 청년 사업을 할 때 혹시 유스센터별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 갖고 하시는 건지, 또 그걸 유스센터별로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배분을 하신 건지 그 부분도 조금, 또 어떻게 총괄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도 중요하고 청년도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배분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청년이나 청소년이 특성화된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센터는 청년을 위주로 조금 더 비중을 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할 때 그쪽으로 또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괜찮으시면 2026년 것도 좀 세부적으로, 어쨌든 재단은 1월부터 모든 사업을 바로 들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기 아이들 준비를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괜찮으시다면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문의를 드리거나 유스센터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소년청년재단…….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5
추선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여기에 뭐 정치적 의도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월부터 초등학생 유괴 관련돼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입안을 했었고, 저희들도. 마침 또 우리 황금석 의원님이 조례 발의 된 부분도 있었고 그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수반을 했던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답변은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예를 들어 발의하는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은 일단은 조례 이상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돼야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안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기준으로 정할 때도 관련 부서 지침은 있는데 선관위 쪽에다가 문의를 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올가을에 서울, 전국적으로 유괴 사건들이 많았고 아동 대상 범죄가 지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였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어떤 안전 대책을 수립해 달라,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확보해 달라 늘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아닌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루트로 각종 간담회 할 때도, 학부모들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 안심벨 지원사업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성남시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다 좋아하더라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이들의 현재, 몇몇 사람들은 현재 핸드폰으로 다 되고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있냐. 아니, 학부모들은 이중 삼중으로 된 안전 시스템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들한테는 단순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런 단순한 장치보다는 이·삼중으로 장치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한 3만 8000명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와 예산이 통과돼야 지금 성남시, 교육청 그다음에 3개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을 좀 맺으려고 하고 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월 초에 일단 그런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아시겠지만 3월에 개교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 놓고 3월에 우리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일단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아이들이 위험한 시기가 새로 개학해서 새로 입학할 때 이때가 가장 취약 시기예요. 그래서 취약 시기에 적시에 해 주려면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돼야지 이게 물품 구매도 하고 협약도 하고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SOS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 발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입학할 때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 안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안심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해도 학부모들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는, 저는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신속히 복귀해서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추선미 위원장님도 야당 위원들 오시면 바로 예산 심의 중단하시고 조례안부터 좀 바로 심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시면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전의 33명에서 44명으로 11명이 늘어나는데 이전의 33명이 소규모 점포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팀이, 몇 팀에게 지원하였으며 이 관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개념보다 개소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25개소 중원구 도담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개 점포당 사업비가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이냐면 임대 비용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확장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올린 내용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러면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혹시 체크를 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이라는 부분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어떤 무슨 나름대로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을 담당 팀장하고 담당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현지 출장해서 그 소상공인 대표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러면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지원받은 팀이 몇 팀이에요, 지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팀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33개 팀에서 25개 팀만 해당돼 있다. 그러면 이 성공 데이터 같은 거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이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도담길 안에 점포 중의 몇 개소는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이 잘돼서 옆의 점포를 흡수를 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사항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래서 지금 11개 팀을 더 추가를 했네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김장권위원
이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재명 시장하고 8년을 같이 했는데, 초선 재선을. 그때도 상당 부분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 걸로다가 제가 기억을 해요.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예. 생각하기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불법으로 재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 그 절차에 대한 약간은 조금 어떤 뭐랄까, 어떤 게 선행돼야 되고 어떤 게 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를 다뤄서 부결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다루는 거는 맞는 거예요. 국회나 이런 데서도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법률하고 같이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도에서도 많고. 우리시에서도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아마 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주장은 했던 걸로,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안 다루지는, 다 다루기는 다뤘다는 말이죠, 조례를 먼저. 그것이 의원의 책무인데 이거는 물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다루는 건 다뤄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거는 아주 뭐 법률 위반도 아니고 조례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의결을 하고 말고는 우리 위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임해서. 지금 이거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는 이 시급한 초등학생 성남벨 안심 지원 이걸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다루고 그리고 이거 와서 심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 완전히 원천적으로다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의원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많은 지금 기다리는 학부모들 약 3만 8000명, 이것은 그분들의 어떤 바람을 우리 배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건 조례 다뤄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빨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어느 게 더 시급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직접 오셔서 얘기하셔 가지고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초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2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2억 6000만 원, 맞죠?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주 잘하신 거예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환율로 인해서 각종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초등학생들 입학준비금 20만 원 책정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시군이 화성시, 양주시, 평택시가 있고요.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는 보통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신상진 정부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 SOS 성남벨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신입생 입학준비금이랄지 이런 어떤 아이들을 위한,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들 근심이나 또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출산율 높이고자 말만 할 뿐이지 이런 거 정책은 굉장히 잘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비용 해 갖고 20억이 잡혀 있어요.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지원 근거는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일초등학교가 이게 왜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옆에 있는 재개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이렇게 해서 붕괴 위험 이것 때문에 신상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도하겠다’ 해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또 추경에 10억을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요, 금년도에 10억이 지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총 43억 2800만 원.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는데, 문제는 제일초뿐만 아니라 상대원 2구역에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성남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 이런 학교에서 새로 신설되는,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보존되는 학교도 있어요, 제일초처럼. 제일초처럼 이런 학교들도 우리 성남시가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초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학교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추계를 한번 뽑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시민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신상진 정부 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거는 진짜 잘하는 사업들이라니까요. 아까 입학금 20만 원 이런 사업들, SOS 벨이라든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올해도 62억이 투입이 돼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처음에 교육청, 이게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62억을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얼마 금액을 낼 건지를 정해줘야 우리가 그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2억 산정은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62억 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62억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최초에 37억인가 했죠? 제 기억에. 최초에 37억 해서 우리가 나중에 15억인가 증액했죠, 또?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갖고 합쳐진 금액이 57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도교육청에서 금액을 적게 잡았던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학교들은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37억밖에 안 하니까 우리시도 처음에는 37억밖에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한 160억에서 18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이게 한 60억, 70억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거의 반 토막 수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교육청에서 알고 금액을 더 추가했죠.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도교육청에다가 어필을 해야 돼요. 이 금액이 적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시가 또 십몇억인가 추가 편성해 갖고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로 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던 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15페이지.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 이게 이재명 정권 때는 계속하다가 은수미 정권에서 하다가 안 하다가 신상진 정부 들어서 다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대답 빨리빨리 해,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해서, 올해는 보니까 안말초가 또 하나 이루어지네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추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의 장점이 뭐예요, 과장님, 해 보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인근 주민들도 같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 도서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우리가 신상진 정부 들어서 우리가 각종 주요 시설에다가 빨간 도서관 만든 거 보셨죠? 작은 도서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니까 의자, 벤치 편한 거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늘 책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더구나 이거 학교 도서관 개방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연계사업이 돼야 돼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추가 질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없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학교 도서관 개방 이거를 다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주요 민원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수영장 이거 지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랑 올 6월 달에 MOU 맺어 갖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기로 정했어요. 이건 저희 상임위 건이 아니니까 더 깊숙이 질문은 안 할게요.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 157~8개교가 학교시설을 다 개방을 안 한다면 성남시가 그거를 땅을 다 매입하고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조일 거예요. 성남시가 체육관이랑 운동장을 확보 못 하는 이유가 토짓값이 높아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 지을 때 민원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내가 5분, 10분 걸어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서관도 똑같아요, 도서관도. 도서관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해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려면 최소한으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가거나 자기 차를 타고 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학교 도서관이 개방되면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인센티브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시설 개방도 결론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저번에 추선미 위원이 시정질의도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국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내용은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이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생각 없으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말초등학교는 추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일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좀 확대된 개념이고요. 지금 빈 교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지금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많이 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개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 시설 개방에 따른 통로도 확보해 주고 화장실도 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더 많은 투자를 좀 해 줘야 돼요. 시민들이 도서관, 도서관이 대부분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 3층에 있는 데도 많고요. 화장실도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 중에서 도서관만 개방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안전 시스템도 갖춰야 돼요. 그거를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해야죠. 우리가 세입자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서관 다 확보하려면 몇조 원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 가면 책이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책상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용만 하면 돼요. 맞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전시설 같은 건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좀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거 1조 원 성남시 예산 줄이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도 좀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학고 문제. 과학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 시점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게 있으셔 가지고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 26년도 예산 10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 처음 우리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설계 공사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대로 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원활하게,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격려와 지원에 의거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7년 3월에 과학고등학교 개교 가능하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가능하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성남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고에다가 우리가 돈을 좀 뭐 과도하게 투자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고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는 과학고끼리 경쟁이 붙을 겁니다. 우리 각종 특수목적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똑같은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거처럼 과학고도 분명히 서열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학고에 대한 투자, 과학고에 대한 시설, 과학고에 대한 교통 문제 이런 데가 잘되는 학교가 아마 전국 최고의 과학고가 될 거예요. 투자를 많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왕 만드는 거 전국 최고의 학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도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평일에 하시는 토크콘서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제가 올해 보니까 저도 참여를 못 해 봤는데, 저희가 광고로만 봤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고 싶은데 평일에는 시간 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좋은 강의를 해 놓고도, 저희가 이 온누리실이 만석이 되나요, 혹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금년도에 아홉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김광석 교수님의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토크콘서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아홉 번째에 걸쳐서 하는 와중에 한 세 번 정도를 빼고는, 한 두세 번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석이고요.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도 더 받고 하지만 전체가 만석이 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와 열의가 많고 좋은 강사님들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평일에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여기 가 보고 싶은데 평일에는 시간 내서 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희망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홍보가, 물론 만석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TV에서 많이 보시는 강사님들 많이 오셔 갖고 하는데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은 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드려 봤고. 8회라고 하셨는데 1년에 8회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음에라도 좋은 강사님 올 수, 초청해서 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좀 더 늘려 주셨으면 해서 얘기드렸고요. 18페이지 보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있는데 이거 시비랑 도비랑 하는데 시비가 11억 정도 드는데 요즘 보면 상담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상담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해 가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 요즘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학생일 경우 이런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 이차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11억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운영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 내역 좀 나중에 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초등학교 안심벨 저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례 자체가 의결되지 못해 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우리가 안전은 좀 과하게 해도 아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과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 이 정도로는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같이 의결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오늘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꼭 조례 통과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할 수 있는 도구죠, 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도구 하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고.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미래교육,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조례가 발의됐다가 철회되시고 5분 발언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인용을 하면 ‘성남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시가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5분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깊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조례를 다루지 못한 점 실제로 저희는 아쉽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황금석 의원님, 대표발의 해 주신 의원님과 그다음에 공동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서 정책에 또 선제적으로 결정해 주신 시장님하고 또한 급하게 서둘렀지만 우리 잘 따라준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의 이 예산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또 2025년도 11월 11일 정부 4개 부처가 합동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추후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담당 과장으로서 요구합니다. 또한 시민들한테는, 1월부터 8월까지 유괴나 유괴 미수가 319건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초등학생에 대한 건수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 물품이 도움이 되겠지만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님과 시민들께서는 그전까지 초등학생들이 낯선 이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SNS에 프로필과 행적을 게재하지 않고 위급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께서는 도움을 주는 등 범죄 예방의, 사전 예방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보면, 지금 세대는 지금 시기는 아는 사람이 더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여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벨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조금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판단하셔 가지고 쟁점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잘 살피셔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건지,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이 많이 흐려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좋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김장권위원
저 잠깐, 잠깐만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초등학교 안심벨이 조례를 지금 아직 심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성이 급하냐 안 급하냐 또 따지고 그러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생 몇 명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 금년도 25년도에 사업한 건데요. 1, 2학년한테만 지급이 됐고요. 8, 9월 그런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9월 11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한테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계획이 어디, 교육부인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서울시입니다.
김장권위원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 외에 또 하는 곳은 어디어디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없습니다. 이 진행은 성남시가 최초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전 학년 하는 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서울특별시 외에는 성남시가 최초로 조례가 진행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게 통과를 해서 지금 시행을 1, 2학년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전 학년으로 확대 보급 방안이 정책이 섰다 이 말씀이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6만 명 전체에다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확대가 된 거는 1, 2학년들 보급을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82%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장권위원
아, 설문조사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1시 35분
추선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청년청소년과 예산 자료 쭉 보니까 54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홍보 및 운영비’, 각종 지원금 뭐 아카데미, 보니까 청년 창업에 대해서 쭉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가 투자죠?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들이 물론 성공해 갖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이들한테 기회를 가르쳐 주고, 하는 법을 알려 주고 어떤 기회 제공이죠?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좌절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도, 맞습니다. 지금 소규모 점포 청년 사업들에 방문을, 2024년도는 20개 업소 그다음에 올해는 25개 업소가 11월 달에 다 개점이 되어서 방문을 하였는데, 24년도 청년 점포들을 다 만났는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 업체한테 그 전년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함께 마케팅이라든지 손익계산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적에. 이 사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투자이고 청년들에 대한 기회 보장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적에,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사업 성과가 좋아야 된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자신감 부여 이런 걸 많이, 아카데미 이런 걸 교육을 많이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생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2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는, 올해도 200명이었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200명씩 동계, 하계를 모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동계의 모집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208명을 모집이 완료됐고 신청 인원은 한 4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한 2 대 1이 넘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넘고. 왜 우리 청년들이 이거 많이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마도 행정 인턴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 체험도 마찬가지고 이 일자리 경험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하고 본인의 이력서에도 쓸 수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1년 이상 근무하면. 맞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청년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생도 확인서들을 많이 취업에 이용하려고 지금 발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제는 각종 대학교나 이런 데가 블라인드로 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경력이 우선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처럼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해 본다는 것도 참 드문 케이스의 행정이에요. 우리 성남시가 이제까지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인원을 200명으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0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냐고. 더 늘리면 안 되냐 이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실은 지금 이 신청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수요에 대한 선호도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추가 검토를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무슨 과 몇 명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과 위주로 좀 편성해 주는 것도 운용의 묘인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들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뭘 근거로 한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서류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방 대학생 체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자격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대학생 지방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조례를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단 하루만 살아도 지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현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처럼 하루만 옮겨 살아도, 갑자기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 예산이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옛날, 아주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마련해라라고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이게 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참 문제가 저도 뭐 동에 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법적 근거가 아주 미약해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분들이 그 신분증 가지고 유해업소 가서 조사하고 막 싸움 붙고 그랬는데도, 어떤 나쁘게 악용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지도하겠다 이러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도하고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은 동별로 월 1회,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도가 아니죠. 그건 계도죠, 캠페인.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도 못 하잖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 목적에.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캠페인 이렇게 하고 뭐 회의하고 캠페인 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어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 합동 캠페인 할 때는 상하반기, 이번에 성남시 전체 할 때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한번 나가봤고 이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유해환경 점검은 나가지,
덕수
이덕수위원
평상시 그 동마다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나가보신 적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동마다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문제점 느낀 거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을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건 임기가 있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봤는데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있던 사람이 그냥 지금이야, 계속 있어. 막 평균 연령이 60세도 넘어. 걷지도 못해, 그분들이 더 위험해. 그런데 무슨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요. 그 참 시민들 보기에 지금 21세기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행색도 그냥 허름하게 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만큼 한 번 한 바퀴 돌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저는 저거 왜 하나, 창피한 일이다. 밥 먹으러,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어깨띠 두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끝나. 그런데 그분들 친목회라고 난 봐요. 이게 완전히 들어갈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은 거의. 왜? 그분들이 그냥 완전히 이건 내 친목회 만든 거예요. 회장이 한 뭐 10여 년 회장이야, 20년 15년. 그리고 살짝 바꿔. 그랬다가 자기가 또 회장 해. 이게 개인 친목회지 뭐예요. 자기 아는 사람, 그 회장 위주로다 다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 친목회가 돼 버렸어요. 그거 파악 못 하셨죠? 인적 구성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장 같은 거, 제가 자료 다 옛날에 받아봤습니다만 한 5년 전, 6년 전 다 받아봤지만 다 그래요, 이거. 십수 년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절대 거의 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모집한다고 다른 건 다 봤어도 청소년지도위원 모집한다는 플래카드 한 장 본 적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암암리에 해서 자기들 맞는 사람들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러내 놓고 좀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점을 하고 이게 맞는가를 진단해서 이게 안 맞으면 단속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분명히 써 놨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이거 못 한다고. 안 되는 걸 왜 써 놔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또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있겠죠, 증 갖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애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다 해야지. 조례 개선을 할 것을 저는, 이거는 빼 버려요, 이런 말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도’한다, 또 청소년도 지도한다, 못 해요. 청소년들한테 말 한마디 붙이는 거 내가 평생 못 봤어요. 아니면 잘못돼서 싸움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위험해. 노인네, 어르신들이에요. 이거 주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어요, 실태조사?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를 보시란 말이에요, 분석을.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자료는 파악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청소년지도회 시 협의회장님과의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시 협의회에서도 이게 인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마다 모집에 한계를 느끼는 동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연령이 좀 고령화된다든가 젊은 층의 새로운 유입을 시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그 고언을 잘 받들어서 실태조사는 파악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가 질의 조금 이따 드릴게요.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밑에 보시면 ‘성남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규모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2004년에 4월 2일 자로 제조가 됐더라고요, 제정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조례를 만들려면 그 조례안에 각종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실태조사 해라, 지원사업 해라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내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실태가 어떤지 용역 조사를 하겠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늦었지만 지금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있고 저희가 재단 쪽, 재단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립·은둔에 대한 일부 사업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내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말뜻은 조례 제정은 일찍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역은 너무 늦은 것 같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늦은 용역인 만큼 준비 철저하게 해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소년 자살률, 실업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증가되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좀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5000만 원 갖고 이 용역이 잘될지 모르겠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5000만 원의 사업을 한 거는 기존에 올해 용인, 안양, 안산 등지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한 사업 예산들이 3500에서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5000만 원을 실태조사를 반영했습니다, 용역비를.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착수보고회 할 때 좀 불러 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의 페이지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각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들이 쭉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추경 때 좀 늘었죠, 우리가? 제 기억에,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11억 본예산에서 지금 9억 7000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상반기 때는 거의 2주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광림
안광림위원
정도로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 금액도 적은 거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청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성남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산다면 이제까지 한 사업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 건데 성남시민,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이 주거 환경, 이거를 개선해 줘야 좀 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올해 상반기 때 접수자가 385명이고 올해 하반기 때 접수를 할 때는 칠백팔십몇 명, 총 1107명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하시다가 필요하면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청년들이 필요할 때 해 줘야지 필요할 때 안 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해 주면 그 청년들은 떠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신청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추가 질의 아까 관련해서 계속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보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도’ 이거 못 하게 돼 있는 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그 필요 없는 문구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현실화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라,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갖다가 추가한다든지 이걸 할 때가 됐다. 이게 괜히 실용성도 없고 권한도 없으면서 지도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그냥 한마디로 업소하고 싸움하고 돈 받아내고 이런 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안 하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 한다고 교육도 돼야 되고 이걸 조례에서 아예 삭제를 하고 새로운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인적 구성은 자꾸만 아픈 데를 건드려야 이게 새살이 돋는 거예요, 고름을 건드려야지. 그 나머지 얘기하고 그분들, 회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분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분들이 장기 집권하고 완전히 독재하고 개인 친목회를 만들어놨고 잠깐 다른 사람 회장 시켰다가 또 자기가 회장으로 가고,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가요, 거기를? 그리고 구성원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와서 보니까 친목 회원들이고 전부 다 10년, 20년 막 해 가지고 고령화돼서 60세가 넘고 이러는데 젊은 학부모들이 그거 들어가겠어요? 학부모, 학교 같은 데 그런 데만 하더라도 그분들 아마 들어올 가능성 모집하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 안 해요. 굳이 뭐 하러 해요, 그냥 그분들끼리 친목회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건드려 줘야 돼요. 아니면 안 모이면 없애 버리면 돼요. 굳이 끌고 가려고 이거를 해서 아무 실효성도 없고, 사람들이 욕해요, 시에서 동네에서 가면. 회의하고 내려가는데 식당 가는 길에 띠 하나씩 묶고 가자. 그렇게 한 200m 걸어가나? 식당 가는 거예요, 그냥, 패잔병식으로다가. 그리고 밥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욕하지, 보는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고 가고, 남자들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태예요. 과장님, 실태 한번 정확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입 및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또 마련한다거나, 그렇죠? 학부모들 많잖아요, 운영위원 하는 분들.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 그분들은 그런 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발 벗고 나설 확률이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어버이 교통 봉사대 뭐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그냥 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 있다 그러면 많이 모일 건데 노력도 안 할 분들은 일부러 안 하죠. 자기들 친목회인데 왜 해요? ‘안 들어와도 좋아’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손봐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들 장기적으로 된 거 이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명시를 하라 그래서 아마 제가 바꿨던 것도 같고 안 바꿨던 것도 같은데, 제가 있을 때 조례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나마, 아마 내가 개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오륙 년 전에 개정해서 그거 아마 바꾸니까 또 살짝 바꿨다가 사퇴하고 또 하고 이런 편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지 된다. 이거 살펴보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학습도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이렇게 일대일 매칭하시는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대상은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학생들, 중고생에 대해서 학습의 일대일 매칭입니다. 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일대일 매칭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학생 도우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당이 조금 오른 거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각각 같은 비중으로 올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2015년부터 활동 보상금이 계속 동결이 되어서 대학생 신청 인원을 보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생에 전문적인 대학생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그거 얘기드리려고. 저는 대학생들이 아까 청년 사업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소위 말하는 대학교 안 다니시는 청년들이 없잖아요. 다 대학교를 가는 수준인데, 이게 저희 아이도 중고등학교를 다녀 보지만 어른들이나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달리 또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또 아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하든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런 멘토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괜찮으시다면 수당을 조금 더 높이시더라도 대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또 학습과 겸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폭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학습 도우미 운영 지원을 조금 더 강조하셔 가지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다 보면 학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 친구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적은 돈으로나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살피셔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많이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올해 인상비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학습 도우미에 대한 효과는 성적의 향상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또 대면함으로써 형, 누나에 대한 그 정서적인 교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꼭 잘됐으면 좋겠고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좀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저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같이 계도 활동도 나가보고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이 위원님,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계도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저는 다녀봐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한 환경도 많이 개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활동 보상금 수당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제안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상해 주셔서 전 너무 반갑게 생각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계도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이렇게 유해환경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효과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신다는 위원님의 생각에서 죄송하지만 동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수많은 동의 위원님들께서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또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드리고. 분명 실태조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그런 게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랄까, 위원님들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기는 하셨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고령인 분들이 많고 또 고령이다 보니까 그 활동이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교나 학부모 폴리스나 그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봐 달라고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 두 단체나 경찰서나 이렇게 해 갖고 협의를 보셔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학부모 폴리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단체고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의 계도를 위해서 생긴 단체인 만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이번 기회에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해서 같이 협력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학부모들도 ‘아, 이런 좋은 단체가 있으니까 들어와 봐야지’하고 마음을 바꾸시고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에 대해 부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금 운영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동감한 부분이 이십몇 년 동안 친목회처럼 운영한다는 부분을 저도 분명하게 동감을 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장점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장단점들을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 단체만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간담회를 저희가 저희 구만 했기는 했지만 했을 때 보니까 이분들이 더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시가 좀 도와주시면 조금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단체가 생기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없애는 건 굉장히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데에도 분명히 진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 이번 기회를 좀 이렇게 단점은 저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단점은 저도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하니까 꼭 살피셔 가지고 우리 단체가 있는 만큼 꼭 또 그 단체에 대한 속된 말로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거,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는 게 또 우리의 의무인 것 같고 책무라고 생각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잠깐만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제 말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계도는 지금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말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계도 자체도 거의 다가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야, 띠 매’ 하고 식당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다. 그런데 또 복장도 굉장히 안 좋고 진짜 굉장히 안 좋다, 보기에 남들 보기에, 우리 시민들 보기에. 그렇게 가 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가고 뭐 벗어놓고 바로 또 밥 먹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진짜 계도면 계도를 1시간, 한 삼사십 분 하든가, 그렇죠? 최소한 그 동네 주요 골목이라도 돌던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제가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그게 정례화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이분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말 또 성과도 있고. 그런데 아까 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유해업소 같은 데 들어가서 지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전혀. 맞지요, 국장님? 권한이 없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권한 없습니다, 법적 권한은.
덕수
이덕수위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례에 돼 있고 목적에 돼 있어요, 여기에 예산안 보시면 조례에 돼 있고. 그런 말을 현실화시키자는 게 제 뜻이고, 지금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아까 들어가서 하는 거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를 제가 바로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앨 건 없애고 이분들한테도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하면 안 돼요. 싸움 나요. 이거 법적인, 법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달라는 거고. 계도나 이런 측면 또는 아까 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을 해서 비교해서 분명한 것은 좋은 쪽으로 강구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뭐 하자면 진짜 좋은 일이라면 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다가 학교를 위주로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학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 그러면 그건 꼭 동마다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수진1·2동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 있고 뭐 3개 있다. 이렇게 묶는 거죠, 학부모들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아까 솔직히 친목회 이런 거를 그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은 다른 것들이,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뜻이고 한데도 절대 못 들어오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정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지금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그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 너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사실 관계는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그거 그러니까 면밀히 좀 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뭐 잘 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권한은 없지만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계도하시는 거 부분에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좋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