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350억 원보다 572억 원이 증액된 492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증액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507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7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과년도 이월예산액 포함 기정예산액 2211억 원에서 184억 원이 증액된 23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4억 원이 증액된 885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360억 원에서 150억 원이 증액된 151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국‧도비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사업비‧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과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담당관‧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유림동 주민센터 회의실 LED등 교체 250만 원 잡혀있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511쪽 내동마을-농업기술센터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9000만 원 올라왔지요. 봄꽃축제 지원사업이네요.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켜서, 거기가 마을에서 고개 내려가면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중간쯤에 차 한대가 간신히 통행하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시급해서......
김중식위원
봄꽃축제 언제 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봄꽃축제 지원사업인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봄꽃축제보다도 거기가 위험하고 논이 깊어서 사고도 발생된 전례도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봄꽃축제 지원사업으로 올려야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봄꽃축제 지원사업이 아니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5만 명 정도가 봄에 방문을 한답니다. 교통사고가 잦아서 주민이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봄꽃축제 하지도 않는데 지원사업으로 올리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2쪽 남촌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 있잖아요. 감액이 2억 5000만 원 올라왔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지방도 사업으로 같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사업이 기 설계되어 있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누락된 구간만 하느라 5000만 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2억 5000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사전에 검토가 안 됐어요? 3억을 세워놓고 그 내용을 모르고 2억 5000을 감액해서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세울 때는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데 사업을 못하게 하고, 가뜩이나 재정도 어렵다는데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김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제가 자주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좁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봄꽃축제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잘 정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며칠 전에 모현 쪽에서 나가다보니까 경안천에 사고가 났어요. 기름이 떴는데 불자동차가 들어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 동네로 들어왔더라고요. 불자동차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다가 제가 가서보니까 사고현장에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예산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시장한테 얘기하든 더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도 미리 얘기하세요. 도로문제만은 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진짜 해줘야겠다면 시장한테 강력히 얘기하세요. 어려운 것, 다른 것을 제치고라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처인구에 도로로 인해서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것이 몇 건인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다 나올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설계비가 몇 건 올라왔네요. 규정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급한 것 중에서 누락된 것을 올렸습니다. 백암면 박곡선이라고 기존도로가 개인토지에 있어서 소송이 걸린 200여미터 시급해서 올린 것이 있고요. 이동면 시미리에 기업하기 좋은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는데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한 60m밖에 안 됩니다. 시급하고 사업비가 다소 적기 때문에 금회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지역여건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서 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 공립유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것으로 완결되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총 연장이 229m, 폭이 10m인데요. 총 사업비는 9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1억 2000세우는 것은 설계비라서 올해 공사착수해서 내년도 6월쯤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 입구에 교회 있지요. 대부한 관계는 정리됐나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해서 도로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설계하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김중식위원
10m 폭이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인도설치 해야겠네요. 거기 입구를 보면 구배가 굉장히 높은데 설계할 때 지장이 없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지 지반고가 5.5m 내려야 되고요. 10%이내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광고물 철거하는데 설계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철재구조물이거든요. 대가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5%만 삭감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기준이에요. 6000만 원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때 사무실 와서 설명하신 그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최대한 낮춰서 해도 이 금액이 최하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단가산출기준입니다. 업체선정하면서 조금 다운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김운봉위원
다운이 되면 이 돈이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김운봉위원
어차피 그 돈이 다 있는 돈인데 철거할 때 최대한 낮춰서 하셔야지, 금액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000만 원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 세운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번거롭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작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것이라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삼가-대촌 간 우회도로 신갈IC부터 개천에 방음벽 어떻게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민들은 터널식으로 다 씌워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음측정에 따른 기본적인 높이만 가지고 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할 계획은 잡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소음측정 예측에 따라서 방음터널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 좀 하셔서 상권 올리기 전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주피오레 앞에 코스트코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다시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요. 고매IC 321지방도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세초등학교까지. 그거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게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점이 그때 되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다니는 도로로만 되는데 천안이나 인근에서 전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대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교통영향분석을 별도로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따라서 고매IC부터 연결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천인가에서도 가구매장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도 뻔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빨리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중1-73호 민간사업자 부담 사업비가 들어와 있네요. 기정액이 없었는데 세입에 보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변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동도이앤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개설 일부분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결정 났던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 앞부분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73호는 도로공사를 몇 년째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2010년부터 계획이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까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남았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향후 61억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교통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택지개발 입구까지 구간을 먼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사업자 부담금액은 공사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보상을 완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비는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보한 범위 내에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침에 교통이 굉장히 막히고 하는데, 그 도로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올라 왔네요, 감리비 포함해서. 무슨 내용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8억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 30억을 플러스해서.
김중식위원
도비가 얼마 예정되어 있다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68억 정도 특별교부금에 매칭해서, 현재 42호 국도를 못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비가 매칭돼야 되는데 도비 내용이 없이 이것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위험 시설물 개선사업 있잖아요. 5억 감액된 것, 도비 반납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공시설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고 주변에 석천CC라고 개발하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부담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민간인이 바로 작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데는 쓸 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도로위험 시설물 개선, 다른 데는 할 것이 없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급경사지로 별도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롯데가 2500세대 정도 들어온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 도로여건을 조금이라도 꼼꼼히 챙겼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몇 미터 되는 구간을 몇 번을 쪼개서 공사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주민들에게 창피해요. 중동병원까지는 수혜복구비 10억 나온 것에 20억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찔끔찔끔해서 롯데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로 때문에 시장님 면담한 사항 있지요? 그 고개 넘어 광도와이드빌에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자전거 타고 넘어오는데 동백동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량은 빈번하게 다니는데 인도도 없잖아요.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예산을 세워줬어야 하는 건데, 광도와이드빌 주민들이 볼 때는 구성 쪽으로 내려가는데도 약간 위험성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 쪽으로만 가느냐고요.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중일초등학교 이런 데로 갈 아이들도 있는데 아예 도로여건이 안 되니까 저쪽 초등학교로 가고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빨리 공사하게끔 해야 돼요. 인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것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고개 있는 곳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탄천 도심지 하천생태복원사업 있지요? 추진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탄천이 1공구, 2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는 공사가 20%정도 완료됐고요. 보상이 현재 79%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착공을 6월에 예상하고 있고요. 완료는 내후년 2017년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공구는 지금 착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상 없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가능해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금년 7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안에 자전거도로까지 다 되는 건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자전거도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 상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요. 다만 완료되면 그 이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1, 2공구 다 완성된 이후에 구성역으로 다시 연결할 것이란 말씀이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비가 새로 반영이 된 거예요, 조정한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5년 현재는 국비, 시비 5:5 비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원래 없습니다. ‘14년에 없고 금년에도 없는데, 저희과에서 많이 도도 찾아가고 해서 2억 4900만 원에 대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원래는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인데. 반영된 도비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2공구 시작하면서 거기에 보면 지장물 보상할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열악한 부분들이에요,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전체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위성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거기서 사업하시던 분들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보상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금어천 산책로 실시설계비가 섰네요. 설계하실 때 주민들하고 미리 얘기하고요. 앞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는 현장을 많이 신경 쓰세요. 23일에 제가 도 하천과장하고, 팀장하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마북천, 금어천, 경안천 예산 200억 정도 올리는 것으로 갖고 갔고요. 기획재정부 쪽하고도 얘기했고요. 금어천에 좁은 데가 있어요. 그 땅 매입비가 2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천과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비만 갖고 오는 것도, 도비만 갖고 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점차 같이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천과장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하천과장하고 통화하셔서 국비나 도비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일할 때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468쪽 기흥호수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기흥호수공원 조성공사가 2004년부터 시작했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선 수질개선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다시 사업을 착수하려면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 수수료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중식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현재는 2450억인데요. 기 투자는 329억이 됐습니다.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갈 길이 머네요. 지금도 어려운데 골조채취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다시 주민의견하고 조정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흥호수가 중점관리호수로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환경하고도 하면서 심사를 할 때 같이 매칭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환경부가 한 450억 정도 서있거든요. 그것이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조사해서 올 겁니다. 환경부 담당이 저한테 자주 오거든요. 용역을 거기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 환경 쪽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먼저 예산이 서 있는데.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기흥호수공원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다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중점관리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환경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사업은 다른데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나는 중점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용역비 세워서 거기에 나오는 예산을 또 투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2450억으로 계속 추진했었잖아요. 보류가 올해까지 됐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다시 타당성이라든지, 현재로 갈 것인지,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를 조사해서 협의를 해야 하니까 일단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이건영위원
잘 조사해 보고, 국가에서 중점관리를 해서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안 돼서 서로 각자 간다면 사업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현재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이 있지요. 공사는 노반공사가 시작될 것인데요. 부담금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돼서 향후 언제까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총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현재 1조 5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비가 70%, 시도 지방비가 30%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60으로 하고 있는데 도 측에서 계속 50:50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을 어디에 부담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고속철도의 집행비율이 국가에서 70, 지방에서 30인데, 지방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50:50으로 국가로 올리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주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완료될 때까지 부담할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부담을 해마다 나눠서 내게 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는 56억 이것만 내면 지나가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70억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6:4로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40% 세워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또 세우고.
김대정위원
밑에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 받을 때는 4개 구간이었지요. 기흥역에서 광교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용역의 과제로 삼은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뺄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인덕원-수원간 철도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흥덕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동탄에서 도청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덕원-수원간이 최종적으로 되면 중복노선인데, 동탄 1호선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흥덕을 경유해야 되는데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면 안 되니까 대안노선으로 용인경전철노선도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인덕원-수원선이 결국은 동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밀어붙여서 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가자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입장에서 그 노선이 들어가면 동탄 1호선은...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나간다고 하면 분당선을 지나가게 되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청명역 있는 쪽으로 교차가 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분당선에서 교차되는 지점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차되는 지점에 2개의 노선을 환승할 수 있게끔 한다면 굳이 기흥에서 광교 쪽으로 나가는 새로운 노선이 필요할까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흥덕 구간 경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김대정위원
답은 안 났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계속 건의를 했는데 흥덕이 경유가 되면 경전철노선이 도청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 사업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할 사업입니다. 직접 수원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흥덕이 경유가 되면 노선을 대안노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복이 거기도 돼야 되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흥덕지구를 경유를 안 한다고 한다면 광교도청 있는 데서 동탄 쪽으로 내려가려면 어쨌든 그 지점에서도 분당선은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기도청역까지는 더 올라가서 환승이 되지요, 호매실 부근에 가서. 인덕원선은 도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인덕원-수원이잖아요. 수원의 종착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청역이라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명칭이 인덕원-수원이지 인덕원에서 수원 거쳐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원 거쳐서 동탄을 가려면 당연히 분당선 라인을 지나가지 않느냐는 거지요, 노선 자체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도청은 지나가지 않고 그 위에 역에서, 도청 더 지나가서. 지금 도청까지만 되어 있는데 호매실까지 연결되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분당선을 거치지 않고 동탄을 내려간다고요?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가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분당선하고 연결되는 것은 청명역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분당선 라인을 거쳐 가잖아요. 분당선 역하고 지금 동탄까지 가는 인덕원-수원선 노선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굳이 기흥역에서 광교역까지 가는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광교역은 거치지 않습니다. 인덕원-수원간이 광교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김대정위원
크로스 돼서 내려가는 것이 경기도청까지만 온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호매실역에서 되는 겁니다, 더 추가 연장 구간에서 되고.
김대정위원
호매실에서 동탄을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병점 그쪽을 지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은 아직 그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대정위원
신분당선 말고 분당선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분당선은 지금 영통역에서 크로스가 됩니다.
김대정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분당선이라고 하면 기흥역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흥 다음, 다음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크로스된다고 하면 그 역에서 갈아타면 광교 그쪽부분으로 수원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말씀이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수원 쪽은 가는데 광교 쪽으로는 안 갑니다. 광교로 가려면 용인시를 거쳐야 가는데 노선이 완전히 틀립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노선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봄바디어사에 1년간 총 지급액이 얼마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240억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봄바디어사 자본금이 12억 5000이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봄바디어사 본사 말씀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 240억 중에서... 이 회사는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비생산 회사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저희 경전철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40억을 1년에 지급하는데, 영업이익이 91억이에요. 내가 볼 때는 30%가 넘게 영업이익이 나네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작년에 37.5%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 회사보다 세배 이상 크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영업이익이 29억이에요. 영업이익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편적인 일반회사하고 등급을 구분해 본다면 최상 A등급 회사에요, 이익으로 본다면.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반회사 자료를 보면 작년이 4.3%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생산업체가 4.3%인데 여기는 37.5%, 비생산업체 회사에서. 이 부분은 경전철과에서 검토하셔서 지하철 9호선, 의정부 경전철과 비교분석 해 보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줄일 수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당기순이익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 7월부터 후반기에 월별 봄바디어사에 지급한 지급액이 나와 있어요? 7, 8, 9, 10, 11, 12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보고 이것을 삭감해야 됩니까?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철도운영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편입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정도 되고 있고요. 부산-김해 전철은 15%, 좀 전에 말씀하신 9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 4.7%정도 됩니다. 2009년부터 운영한 것을 보니까 평균 8.8%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줄이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운영비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분석하려면 전문회계사한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꼭 분석을 해야 되고, 시에서 알아야 해요. 용인시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왜 봄바디어사가 37.5%의 이익이 나는 것인지, 9호선이 몇 % 나는지 해야 되니까 다음 추경 때 분석하는 용역비를 올리세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여기서 분석을 못하잖아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회계법인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장부 자체만 분석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비교분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회계사분들은...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분석을 하시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봄바디어사가 240억 중에 91억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보다 훨씬 큰 9호선이 29억인데. 이상입니다. 그건 이따가 주세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추경에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도로를 하거든요. 거기는 위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관로를 같이 묻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건설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저 위에 끝까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끝까지는 안 하고요. 도로와 겹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이건영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거기 올해 넣어줘야 돼요. 봄에 물이 없어서 난리 났었습니다. 시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봐주시고요. 지역마다 다니다 보면 상수도 때문에 얘기들이 많거든요. 현장 답사하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4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비, 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 예산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