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환경분야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대구시 주관 2018년도 구군 환경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형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65쪽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기반 조성 계획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대구기후 환경네트워크와 2017년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교안 개발 및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의 이해라는 주제로 각 초등학교에 찾아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이론과 체험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태도 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탄소생활 실천 기반 조성 계획 중 친환경 EM 발효액 생산 보급 시범사업을 북구소재 1개소를 시범 설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 생활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166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맑은 공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 단속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점검 및 오존 예경보제 운영 주택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168쪽 수질오염원 예방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물 보전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수질오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관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남녀 분리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역점추진 사업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하천변 일대에 대량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건강한 수변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시박제거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7조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현재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보조관측망을 24시간 상시 자동관측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단계적 설치할 계획이며 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위, 수심, 수온, 전기전도도로 설치대상은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2018년도에 침산공원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소요예산 6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상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설치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로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특수시책인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실시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암석, 토양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물질입니다. 이러한 라돈의 심각성이 침대매트리스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라돈간이측정기 대여사업이라는 수동적 서비스를 지원하였다면 2019년도에는 관내 민감계층인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라돈측정, 즉 담당직원이 직접 민원현장에 방문 측정을 하고 라돈측정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구현을 위하여 민감사항의 선도적 해결 의지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주관 환경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이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우수상을 떠나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보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약 1억 500만원 잡았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8건 했더라고요. 올해도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많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2013년도 전수조사 당시 주택부분에 670가구 중 작업이 240가구 정도 되었고 작년에 18가구 했는데 지금 민감계층도 있고 그래서 올해 홍보를 몇 번 하고 현수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빨리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사실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기 힘들어요. 동에서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보면 밑에 안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보고 홍보도 되고 문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172쪽 지하보조관측망에 2018년도도 네 군데 하였는데 자동 관측시스템을 해놓으면 지하수위 온도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 이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수질 안에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사람에 유해하다든지 이런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상황실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어디 나타납니까?

이때까지 수동으로 했는데 컴퓨터로 한 시간마다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측정망 같은 경우에도 대기질, SO₂전부 우리 상황실과 전부 국립환경연구원?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우리 컴퓨터에 나타납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아니면 30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데이터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30분, 매시간, 두 시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죠?

한 시간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설치 전부 기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지하수보조측정망이 작년에 1개 없어지고 15개인데 그중에 국공유지에 있는 게 11개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4개 설치하고 올해 하고 마지막 3개는 내년에 해서 11개를 2020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급수시설을 잘 유지 관리해야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북구 관내 안전이라 생각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 6개월 정도는 업무파악도 하고 저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했지만 사실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채로 약 6개월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든 부서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 주요사업에 관한 업무계획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절차과정을 위원들에게 우선 보고해줌으로써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자료를 받았지만 업체에 대해서 업체 명단과 지금 이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올해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면으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 사정이기는 한데 우리 구에도 공원녹지과와 관련한 사업 때문에 제 지역을 방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뇨가 다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정을 들어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다 주변에 둘러봐라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정화조에 관한 우리 북구 관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신 상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건축주택과와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건축신고나 허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같은 제1건 서류로 처리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다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무허가 건축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속된말로 가대기를 단다든지 일부 증축을 소규모로 했을 때 그런 무허가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매입 건축물 자체가 용량에 따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아서 인용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1년에 1번 할 것을 9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겠고 현황분석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정화조 관련 북구 관내에 조사된 거는 사실 없는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정화조 관련된,

정화조 관계되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 말입니까?

그렇죠, 정화조가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8,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0여건 되는 그 안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환경민원발생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4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와 '18년도에 보시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18년도에 들어와서는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18년도를 보시면 악취문제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발생건수가 많네요. 이 악취 부분 같은 경우 공단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19년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환경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업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부분은 관내 3산업단지 인근 고등학교, 작년에는 그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톨루엔이나 특정 유해물질 악취 그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악취 포집기와 올해 구입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고 공사장 관계 이것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소음 관계에 개인적인 다른 보상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민원도 갈수록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취 관계는 포집기를 올해 사고 그러면 백을 사서 한 번 더 관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관련해서 올해는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엽채류나 쓰레기 관련 되어서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저희 나가면 그다음 들어옵니다.

그러면 팔달신시장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왔을 때 상인회 회장이 숙원사업이라면서 집하장 시설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설 부분도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윤 환경미화팀장입니다. 김명자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9쪽과 180쪽 일반현황과 181쪽부터 189쪽까지 2018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클린 북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청소여건 조성입니다. 작년 5월부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단속반을 5개반 1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 불법투기 단속원을 충원하여 현재 7개반 14명이 주야간으로 나누어 이면도로 및 상습투기지역 주변 홍보강화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 양심화단 조성 등 클린사업과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실천교실 운영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미화원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금년도 2월말 대행용역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작년 하반기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대행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원룸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1회용품 및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및 감량기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한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처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계약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금년 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등을 거쳐 2월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업체를 선정 청소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쪽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입니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기본계획과 대구시의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활성화 등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작년도 매립 또는 소각된 폐기물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6억원 정도를 금년도 하반기에 대구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2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성상조사 및 홍보입니다. 17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5개소 중 2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통장 폐기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성상 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로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3쪽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사업추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음식물 투입 대비 82%가 감량되었고 주민만족도도 높아 금년도 1월에 감량기 2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04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설치 아파트 4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감량률과 발생률을 평가하여 우수 공동주택에는 청소용품 또는 재활용 물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원룸밀집지역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취약한 원룸밀집지역에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하여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한 달 반 지났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9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계약추진에서 이달 28일 계약 만료가 되지요?

이번 달에 완료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5일 금요일 오후에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에 대한 대행용역업체 처리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음식물 수집운반과 처리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수요일 오후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업체선정평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업무가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는 일반폐기물은 결정되었고 19일 20일 다 들어가네요. 특히 지난 1월 23일 모 폐기물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용역업체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확인해봤습니까?

저희들 계약사항에도 있지만 업체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직영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각 업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각 업체에서 실시하는데 교육하고 나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 이수하고 나서 교육 실시한 업체에 교육비라든지 강의료 지급했다든지 했을 때.

(방청석에서) 자원순환과 김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행업체 같은 경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구청에서 반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같이 봅니다. 주 쟁점은 저희가 주는 대행료가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현재 3개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안전교육 업체와 월 1회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면서 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했다는 확인 같은 경우 강의료를 지급하면 근거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를 받아가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확인 다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구청에서도 3개 업체나 직영업체 모아놓고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갑질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안전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나왔을 경우 북구청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안전사고 교육을 그만큼 실시했나 안 했나, 용역업체에서도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더욱더 용역업체를 아니면 직영업체들 관리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련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급하면 구두로라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률 제고에 관해서요. 일회용품 단속 일회용 컵 같은 경우 카페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 단속할 계획이십니까? 소규모 카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그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이 18,000여개소고 밑에 홍보물 제작 추진 같은 경우 3,000매 제작해서 사업장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다고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는 홍보물 제작이 많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북구 을 같은 경우는 카페거리처럼 형성된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아직 일회용 컵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진도 몇 장 찍어뒀었는데 많은 만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지도점검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규모 도소매 업체 위주로 하는데 당장 전수조사하고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각 150개 소 정도를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일단 올해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보면 예를 들어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원 들어온 그 지역 한 군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카페나 커피전문점이나 점검해서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동네마당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하반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활용동네마당 개선점 보완 확대 시행할 거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배출함이란 인식과 미관을 고려해서 디자인 적용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반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작년과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쓰레기가 넘쳐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동천동에 천서공원과 오뚜기공원에 거점배출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자주 나가야 되는데 두 번밖에 현장에 못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주변에 함도 적고 배출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차면 집에 가져가면 되지만 이왕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던져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와 혼재가 많았었는데 더 신경을 썼고 지난주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나 주민들도 재활용품만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와 혼재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더 해서 가급적이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하반기 설문조사라는 계획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니까 빨리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198페이지요. 우리 북구에 팔달신시장이 있는데 쓰레기집하장 관련해서 실 평수 60평이 되는데 개인 지주에게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3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규모에 비해서 높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 월 3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거기 자체에서 채소류 쓰레기 파쇄기계 구입해서 월 천만원으로 줄이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왔을 때 그런 쓰레기집하장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시장의 특성상 엽채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함량된 쓰레기잖아요. 부패도 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악취나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 대기 수질오염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청하환경 쪽에 말씀하시는,

팔달신시장.

제가 5년 전인가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 재활용팀장으로 있을 때 팔달신시장 엽채류와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아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처리하는 사업장의 업주들이 자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동안 팔달신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하환경에 엽채류 처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지원만 되면 팔달신시장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엽채류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짓도록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달신시장 뒤에 LH인가 아파트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수관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시설물만 지어서는 안 되고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거가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확보는 가능했지만 그 관계는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신시장 내에서도 엽채류뿐만 아니라 각종 생선 같은 부산물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포항 쪽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전통시장별 쓰레기 처리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이 부분 파악을 하셔서 시장상인들 입장에서 차라리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는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장에 존재해 있었는데 종량제봉투로 지금 매천시장도 마찬가지로 유도를 했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일부 상인들이 종량제봉투로 버리고 하면 자기들 비용이 더 많이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저희들이 살피고 말씀하신 북구 내 전통시장 배출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신시장 상인분들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는 게 더 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황을 구에서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2페이지 불법투기단속 및 예방활동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행감 때든지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2019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클린지킴이가 계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클린지킴이 CCTV가 있는 아래에 버젓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어놓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기도 단속도 부탁드렸지만 잘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든지 늘 쓰레기가 모여 있는 장소에는 단속이 만약에 한다면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장소에 계속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CCTV로 단속이 될 것인가. 또 매번 나가서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해서 단속을 할 것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장소에는 오히려 제대로 된 쓰레기 소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공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물이 있으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9년도에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줬으면,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해봐줬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드리는 부탁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불법투기와 관련되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방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고 하면 적극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 작년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게 쉽지 않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 반발도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단속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의식을 자꾸 바꿔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산격3동장으로 있을 때 대현동에서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대현동과 산격3동이 했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매립장 환경자원사업소와 SRF처리시설 견학을 갔었습니다. 통장들 위주로 갔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냥 버스타고 매립장 둘레를 한 바퀴 돌고 설명을 들었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렸지만 통장님과 주민들이 현장을 보시고는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볼링공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벽돌도 수시로 있고 일단 저희들도 올해 계획 중이지만 주민들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견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위원님들도 나중에 지금은 춥지만 봄철이나 시간이 되시면 시에 저희들이 예약을 하면 됩니다. 하면 나와서 안내도 하기 때문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말씀인데 현행으로 문전수거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해도 아까 CCTV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CCTV가 있으면 주변에 단속하고 하니까 쓰레기가 옆에 전봇대에 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마찬가지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지나 이런 데는 몰라도 가정이나 앞에 할 것 같으면 당장 가정 주인이 반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사항 중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주민의식개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본다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해본다든지 어쨌든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것은 혹시 우리 북구청에서 배출되는 문건 관련된 종이 폐기물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맞죠?

구청에서 발생하는 종이와 종이컵 등은 그전에는 제가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는 재활용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에서 폐지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옵니다. 민방위교육장 앞으로 오는데 오면 방송을 합니다. 구두방송을 해서 각 부서에서는 종이류와 파지 가지고 오면 그 무게를 달아서 금액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혹시 우리가 비밀이 유지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들 이것들이 폐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인데 며칠 전 뉴스에서 법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원문건이 화장실에서 물받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어서 기사화되었던 뉴스거리가 있어서 혹시 북구청에서 이런 서류 관련해서 폐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다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아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평가위원회를 해서,

선정된 3개 업체 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6개 업체가 입찰 참가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명성산업 금호산업 대동환경.

그러면 3개 업체 그대로 선정이 되었네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출한 예산집행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가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네, 지난번에 차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환경미화원이 사고가 있었던 업체가 어디였던가요?

명성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다른 부분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업체에서 두 번 정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선정하기 위해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정량적평가가 20점 입찰가격을 한 게 20점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평가 60점이 되고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각 위원님들 교수님들 시민단체 공무원 전체21명 선정해서 입찰 참가업체들이 무작위로 선정해서 다빈도 순으로 일곱 분 선정을 합니다. 금요일 했을 때도 6개 업체 중에서 제안서평가 피피티 자료로 설명한 업체가 세 군데 선정한 업체 외에 한 군데에서 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제안서 설명하러 오질 않았습니다. 1개 업체가 신생업체입니다. 신생업체인데 다른 3개 업체는 대표되시는 분들 오셔서 제안설명하고 했고 온 업체도 대표자가 아닌 대리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 오셔서 설명했는데 현재는 인원이 3명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아마 평가하실 때 그런 것도 사실상 조금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관련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새롭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알지만 이런 사업들이 기존업체가 담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신생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동안 단속반 활동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 예를 들어 건수 위주로 보면 그전에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 전보다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670여건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 2,237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되었고 단속건수도 그렇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관계 등 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보니까 2017년 96건인데 작년에 164건 정도로 포상금 지급이 되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차량이라든지 기동처리반이라고 있는데 운전직과 미화원 한 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고 있는 한 개 반이 있고 별도로 상설단속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반 14명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했는데 그 단속반들은 어떤 거점을 두고, 예를 들어 복현동 같은 경우 초창기에 무태조야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다보니까 이웃에 소문이 나니까 여기 버리면 단속 당한다 해서 효과가 있었지 지금 복현동에 투입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몇 개동씩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동천동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각 구청 부서에 단속반이 수시로 다니는 부서가 많습니다. 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 교통과 같은 경우 차량에 표시가 되지만 카메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단속반이라고 해서 크게 운전석이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나 불법광고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외향으로 봤을 때는 어느 과 소속 단속차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순회차량 같은 경우 물론 하다보면 쉴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계도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 거리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어떤 과태료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어서 부과가 많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정지역은 거기에 하면서 이 지역은 많이 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여기 배출하니까 단속 되더라라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1월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월 것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