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성해련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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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임종철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방금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신 부시장 임종철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구청이 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입니다. 본청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은 현재 시부상으로 결석되었음을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다음 보건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은 현재 연가로 결석인 관계로 명두희 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다음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종환 예결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4회 추경 및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조정 및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 반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며,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300억,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41억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은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에 대한 105억, 백일해나 A형 간염, 대상포진 등 의료 관련된 예방접종과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예산과 여수동의 공공부지 복합시설 조성사업비 126억 원,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125억 원 등 초등학교 입학 준비 축하금 지원 등의 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후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소상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5년 4회 추경예산안과 26년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참조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4

2026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5

2026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8

수정구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9

분당구 202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10

도시주택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1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2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3

맑은물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14

수정구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5

분당구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16

성남시정연구원 202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1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8

성남시의료원 202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19

종환

김종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능한 자제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후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총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부시장님, 저 화면 보이시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 화면을 봤을 때?

종철

임종철부시장

핸드폰을 보고 계신데,

종성

최종성위원

누군가를 촬영하고 있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사진 촬영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촬영하고 있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누군지 다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장님 대신해서 이게 나가서 우리 보좌관들이 축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 대신해서 축사를, 보좌관들이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냐.

종철

임종철부시장

행사 성격이나 그건 한번 봐야,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들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사례 없었고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거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보통은 통상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하고 과장님이 하면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통상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게 맞고요, 당연히 대신해서 국장님이 하셔야겠죠,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부시장님 하시면 되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제가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좌관이 축사도 지금 하고 다니고 있고 저렇게 몰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들까지 지금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까지 지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직원은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 이거 시장님이 지시하는 겁니까? 사진 촬영해 갖고 와라. 나한테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왜 저런 행위를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주의 주셔야 됩니다. 주의가 아니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동의를 얻지 않고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행사 내용을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요. 계속 와 가지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어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보좌관들이 축사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국장님이 못 오신다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고. 보좌진들은 축사하는 거 없고, 제가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그런 사례 못 봤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통상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장, 과장, 부시장 이렇게 하는 거는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돼서 서로,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괜히 우리 직원들, 촬영한 직원들 교육문화체육국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촬영 안 하겠습니까? 누가 찍었는지까지 다 촬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의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직원도 있었어요. 거기도 촬영하지 말도록, 앞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씨 장모, 우리 김건희의 모친, 이분이 과징금 25억 500만 원 중원구, 중원구청 과징금 이거 체납된 거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 순위 1위라고까지 나왔는데, 체납 순위. 제가 오늘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세원관리과입니다, 과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021년 11월경에 이 과징금을 결손 처리하겠다고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기안문서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결손 처리요?

종성

최종성위원

2021년 11월경입니다. 그게 총과징금이 한 500억인데 그 안에 이 최은순 씨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가서 당장 그 자료 가져 오시고 최종도 기안문서 얘기했습니다. 기안문서가 있고요, 마지막 최종 결재문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종철

임종철부시장

21년도요,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21년도 11월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21년도.

종성

최종성위원

예, 11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총 500억 정도 되는 결손 처리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거를 같이 최은순 씨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결재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됐죠. 공무원 사회에서 그걸 할 수가,

종철

임종철부시장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 의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는 결재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 금방 찾아오는 거니까,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안문서 그다음에 최종 결재문서 자료 바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즘 뭐 우리 성남시의 가장 핫한 이슈인데 성호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업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성호시장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건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라인건설이 청문회를 개최를 했어요. 왜 청문회를 개최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행정적인 절차,

종성

최종성위원

예, 행정절차 이행을 미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인들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전에 에덴에서 다시 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상인들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그걸 했는데 그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 결과, 12월에 청문회를 했는데 1차 청문회 결과 보면 우리 25개 정도만 상인들, 식품 쪽 상인들만 뭐 영업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65개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를 하기로 한 조건으로 시행사를, 시공사를 선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을 안 했다면 그거는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 취소를 해야 돼요. 원칙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관계자,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가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의 권력자들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했어. 약속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성호시장 건은 당연히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 줘야 돼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저기,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해 주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협약서 내용과 상인 보호에 대한 걸 관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절대로 그 부분에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행정절차상에 위원님이,

종성

최종성위원

위법하게 나온다면,

종철

임종철부시장

말씀해 주시면 뭐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그거 잘못된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의심이 돼요, 제 눈에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약속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열심히 법대로 잘하라고 아마 지적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거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또 피해 보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도 제가 2021년도 걸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시도를 했는지, 일을 했는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군수위원

우리 부시장님 이제 어느 정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6개월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6개월이시니까 우리시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얼추 다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부시장님 내일이 12월 13일이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12월 13일하고 14일 날 혹시 일기예보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약간 눈비가 지금 예보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눈비. 지금 제가 방금도 확인해 보니까 눈 올 확률이 높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높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12월 4일 날 첫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첫눈치고는 꽤 왔고, 그날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실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에 성남시를 한 세 번 정도 언급한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보지는 않았지만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날 본 위원도 사실 계속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장님의 대응과 관련돼서 사실 많은 비판을 좀 받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의 제설 대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이나 지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시장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장님, 그게 시의 대응 계획이니까요.

이군수위원

이날 우리 신상진 시장은 이렇게 하루 일정을 하셨어요. 10시 30분에 복우물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개소식, 11시 30분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 오후 2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2차 참석, 오후 3시 솔로몬의 선택 예비부부 청첩장 전달식, 오후 4시 30분 원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참석. 6시 전후로부터 이제 눈은 아마 성남시에 내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7시부터. 7시부터 왔습니다.

이군수위원

6시 전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6시 15분.

이군수위원

본 위원은 이제 경제환경위 위원으로서 이때 의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오가는 시간 그다음에 식사를 아마 우리 시장님은 하셨을 것이고. 이거는 사실 성남시 홈페이지의 갤러리 게시판에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제가 사실 일정을 불러드린 겁니다. 아닌 일정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께서 제설 대책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거나 재난상황실을 둘러보셨거나 제설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챙기셨거나 하는 일정 또는 거기 상황을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제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거든요. 혹시 부시장님이 하셨으면 모를까 신상진 시장께서 그 제설과 관련 일정을 챙기셨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혹시 챙겼다면 이 사이 어느 시간대 혹시 어느 장소를 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이번 제설 관련돼서는,

이군수위원

12월 4일 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번 제설이 첫눈인 관계로 벌써 한 2, 3일 전부터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제설 대책을 계속 수립을 했었습니다. 첫눈이기 때문에, 보통 매년 첫눈이 오면 조금, 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체나 이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제설 준비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께 제가 보고드리고 제가 영상회의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제설함 현장도 가고,

이군수위원

부시장님,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부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신상진 시장이 직접 챙긴 일정, 신상진 시장의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설이 4일 날 눈이 첫눈이 온다는 예보가 돼 있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날부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설 대책은.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장한테 보고도 다 되고 시장이 인지를 하고 관련된 회의도 하고 제설함 현장 점검도 제가 다녀왔고 관련 부서도 다 점검하고 공문도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군수위원

부시장님, 저는 지금,

종철

임종철부시장

당일 날은,

이군수위원

신상진 시장의 당일 날, 당일 날 행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당일 날은 이제 그 일정, 눈은 저녁부터 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오전 일정은 하셔야죠. 그걸 뭐 밤에 온다고 해서 일정을 다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일정을 하고 대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부시장님,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지자체장이라면 그리고 당일 날 눈이 저녁 시간 전후로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다면 당일 날 적어도 점심 이후의 상황은 대기를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정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해당 국장이나 다른 공무원이 대체하는 게 맞다. 부시장님은 행정을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하신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행사들을, 그것도 원주까지 가는 이런 장거리 일정들을 꼭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제설이나 아니면 재난 시에 기관장이 대비를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부시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일정하고 예산 심사 일정을 통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 지금 3년 한 6개월 정도의 이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계약과 관련된 언급들을 계속하면서 감사와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혹시,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이 하신,

이군수위원

예,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정조치나 감사 요구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군수위원

아직 보고가 안 되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모르고 그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 새로 설립된 A라고 하는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방역으로 시작된 업체인데 이 여성기업이 3년 만에 5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방역 업체인데,

이군수위원

방역으로 시작된 업체인데 5억 7800. 그런데 이 업체는 중간에 청소 용역까지 업종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업체는 올해 가로 쓰레기통 용역 업체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10억 상당의 계약이 지금, 어차피 올해 계약이 됐기 때문에 2년 차 계약으로 10억 상당의 계약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또 있어요. 올해 2차 추경에 15억이 확정돼 있는 도시미관과 녹지, 가로조경 관련된 것들은 15억 계획 중의 한 8억 정도가 동일한 업체한테 다 집중됐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N 이벤트 업체는 23년부터 25년 11월까지 총 3억 5000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이거 우리 경제환경위에서만 확인한 겁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신상진 시장 3년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까지 확대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이루어졌을까, 어떤 누군가의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상진 시장 3년 6개월, 신상진 시장께서는 뭐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꾸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제 뭐 특정 업체가 3억 5000 정도 글쎄, 근데 이거 생각, 어떻게 의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그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뭐 이게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제가 다녀본 여러 지자체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다 법과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이,

이군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년 이후부터 3년 동안에 지금 집중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근데 위원님, 그거 개개인별로 아마 법적 절차나 이런 건 충분히 준수가 됐을 걸로,

이군수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7월 18일 날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사 신설을 건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용역이 오늘 12월 1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을까요? 용역 보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 아마 추가로 더 연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용역 내용이 올해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기간 예상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용역 내용을 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개월 연장하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3개월,

윤혜선위원

3개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3개월 연장. 왜냐하면 B/C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3개월 용역이 늦춰진 이유가 B/C값을 높이기 위한 일인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니,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정변경이 돼서요. 그러니까 용역 내용 나온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 내용 나오기 위해서 고려됐던 사항 중에 사정변경이 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더 나와서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사정변경이 되거나 보완이 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 가능하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로, 제가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거는 보통은 이제 B/C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용역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죠.

윤혜선위원

변동이 됐던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반영될 변동된 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제가 이제 그 철도인지는 정확하게 그렇지만 보통 보면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관련돼서 진행상황 등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윤혜선위원

재건축·재개발이 자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니, 그건 아닌데 행정절차가 예측이 돼 있었는데 그게 뭐 조금씩 절차가 좀 변경된 게 있거든요. 뭐 지구지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반영된 것들이, 원래 반영했던 것들을 용역에 넣는데 바뀌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바꾼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윤혜선위원

B/C값이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윤혜선위원

다 나오지는 않았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그럼 B/C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오보인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B/C값이 다 완벽하게 나왔다? 아, 그건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그건 100% 아니고. 실질적으로 B/C값이 1.0 이상 되어야지 우리가 추가 역 신설하는 데 있어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B/C값 1.0이 안 나온다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다들 인지는 하고 있어서 B/C값 1.0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요청했던 바가 많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주민들이 굉장히,

윤혜선위원

우리 성남시가 그러면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것들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관련된 여건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든가,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B/C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뭐 저희가 정자동에 들어가는 바이오벤처밸리라든가 기타 야탑밸리 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가 반도체 공모사업 등 같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 경기도에서 하는,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남시가 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 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담겨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가 돼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3개월 용역이 미뤄졌다.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변경됐던 부분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B/C값이 정말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 B/C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B/C값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남시에 요청하는 바는 그렇다라면 B/C값 올리기 위해서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정해져 있던 사항들 말고 우리 성남이 지금 장래 역 신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C값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역 신설을 못 한다라는 거를 주민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역 신설, 정말 10년 내에라도 역이 신설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성남시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느냐를 여쭤보는데 다들 ‘검토하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다.’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 계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B/C값 1.0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나오기 위해서 성남시는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당연히 고문 아닙니까? ‘잘 나오겠지. 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역 신설이 돼서 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민원을 들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다른 민원이 들려오더라도 부딪힐 거 각오하시고 ‘이렇습니다. 현황이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성남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3개월 뒤로 미뤄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곡돼서 나올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저 100% 다 동의합니다. 반드시,

윤혜선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반드시 시민들 뜻에 부응토록 B/C값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B/C값 나오면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다 동의합니다.

윤혜선위원

수광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 관통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전달받으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지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지하 그거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민원인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건 정확하게,

윤혜선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한 몇 분만 따로 추가 질의 하고요. 그동안에 뒤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 부시장님한테 메모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어떠한 우려가 있었는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오리역 화이트존 지정되고 그다음에 화이트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4테크노밸리 용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단지 그 오리역 일대 구미동 주민만의 기대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의 기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도가 될 수 있는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이 원래는 11월 19일 날 이렇게 준공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중지된 상황이라고, 저도 발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계속 담당 부서한테 여쭤보니까 최종 보고회에서 반영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행한 후에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저도 추측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명확한, 저도 지역에서, 특히 구미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 오십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그래서 첫째로 용역 중지 사유, 그다음에 둘째로 지금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 뭐 개발 밀도 조정인지 뭐 공공성 경관 이런 건지 그런 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서 4테크노밸리는 시민들 전체가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비전 선포식을 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는 행정절차나 국토부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계획 반영 등을 위해서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늦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아직 구체적인 내용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절차가 제일 걱정되시는 거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 등을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차 관리나 일정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지연이 되거나 이런 건 없도록 그렇게 꼭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용역 준공이 어느 정도쯤 될 거라는 예상도 지금 없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희경위원

예상 정도.

종철

임종철부시장

내년 정도,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서희경위원

그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한테 답을 주셔야 저도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이게 이제 도시혁신구역 입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도 아마 하반기 초 정도에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내년 하반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서희경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네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루머가 막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가 비전 선포식 때 봤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 입장도 고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실은 분당은 수내-정자-판교로 이어지는 개발이 이슈가,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이 오리역 개발은 굉장한 기대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거 꼭 더 이상은 딜레이가 좀 안 되고, 아, 내년 하반기면 이거 너무 늦는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국토부에, 근데 국토부 검토만 아주 작은 거라도 기본적으로 6개월이거든요, 아주 짧은 거라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넉넉하게 말씀드렸는데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기간을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용역이 준공이 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종철

임종철부시장

설명을, 저희가요?

서희경위원

예, 근데 그 주민들은,

종철

임종철부시장

어떤 이유로 저희가 설명을,

서희경위원

아무래도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한 무슨 투기나 이런 부분이 생길까 봐.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부동산 그것 때문에 개발이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비전 선포식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은 충분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정부 사업인데요, 제가 우리 복지국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으나 해결 방법은 정부에 있다라고만 들어서 우리도 지자체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우리도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인가요, 성과공유회도 했었고 성과보고회도 했었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성남시 복지의 모세혈관 역할을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동마다 가면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이웃들도 다 발굴하시고요, 김장은 물론 뭐 엄청난 복지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인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해 드리는 게 너무 미약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해 드리는 건 어떤, 예를 들면 실비 보장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예산을 봤더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억 또 동 단위 1억 한 이 정도 해서 한 육칠 억 정도밖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받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정부에서 그 정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시가,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동 협의체 위원 수당이 1회에 2만 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막 쫓아다닙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동 협의체도 뭐 각 200만 원 정도. 그거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마련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동 협의체 단합 워크숍 같은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게. 이게 인원이 동별로 한 2명씩만 오게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게 좀 불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복지정책을 진짜 주민들,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분들의 대우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비중 두시는 부분을 잘 존중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려면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취지와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뜻이 손상되지 않게 최선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11월 2차 본회의 때, 우리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모르고 계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니, 시정질의 하신 건 제가 아는데 내용은 제가 이렇게.

박경희위원

시정질의 내용 중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질의 전에 우리 시장님이 그날도, 우리 마지막 9대인가요, 지금? 9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의까지도 본회의장에 일문일답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본회의장 답변석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어쨌든 9대 의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지자체도 뭐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다 찾아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시정질문에 지자체장인 시장이 나오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행정의 가장 우두머리 최선에, 최전선에 계시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단 한 번도 9대 의회에서 보지 못했다. 본의장에서 보지 못했다.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그다음에 부시장이 계시는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시장이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하지 못하는, 답변하지 않는, 못하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당연히 답변을 또 하셔야 되는 위치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성심껏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특히 성남시 전체에서 우리 가장 큰 최대의 민원이 뭐죠? 당면한,

종철

임종철부시장

성남시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경희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그건 조금 통계나 이런 걸 기반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아니, 통계가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전체, 특히 분당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가 우리 성남시 전체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객관적인 걸 말씀하시길래 못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매 시기마다 작년에 이제 초안 접수, 선도지구가 발표되고 초안 접수하고 올해 본안 접수까지 했습니다. 본안 접수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본안, 어떤 본안, 1기 신도시,

박경희위원

선도지구, 4개의 선도지구 1차 재건축 단지의 초안 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초안 접수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17일부터 24일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올해잖아요. 올해.

박경희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것도 확인 못 하시고 뒤에 써다 주는 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니, 위원님, 선도지구 입안 제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도지구 입안,

박경희위원

선도지구는 입안 제안이 아니, 공모 제안을 했고 공모 방식으로 최초로 4개의 단지가 발표가 됐고요, 초안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안 접수가 됐고요. 그럼 본안 접수는 언제 된 거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아이고, 우리 부시장님, 제일 큰 민원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본안 접수가 언제 됐는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본안 접수해서 재건축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까지가 언제입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엊그저께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언제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해서 지정고시까지 12월 24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정고시까지 11월? 12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올해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올해.

박경희위원

올해 12월. 본안 접수는 11월 17일 날 했고 본안 접수부터 지금까지, 12월까지 해야 되는 접수 단계는 그럼 몇 개입니까? 몇 단계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공람공고 했고 경기도 협의했고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제가 엊그저께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하고,

박경희위원

그건 언제 남아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현재 이게 15일 날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 15일이 이제 마지막 심사,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입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 심사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가 몇 단계인지 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단계요?

박경희위원

예,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단계가,

종철

임종철부시장

개수요?

박경희위원

그렇죠. 행정절차마다 거쳐야 되는 심의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0개가 넘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10개가 넘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에 이제 국토부의 고시가 남은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박경희위원

15일 날 심의위원회 한 번 더 하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국토부에 고시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까지 남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됐다고 하셨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 6개월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6개월 되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이 로드맵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송구합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여는 하고,

박경희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남시의 재건축 행정에 공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국토부와 이게 트러블이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박경희위원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총괄. 근데 문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절차대로 저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문제가 왜 없었습니까? 짚어볼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건 국토부하고의 문제고요, 저희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불거졌던, 그러면 문제라고 안 하시면 어쨌든 얘기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이거 분당,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와서 들은 거는 물량 관련된 이월 부분하고 연내에 대체 이주지에 대한 부분이 지정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물량 이월도 안 하는 걸로 했고, 올해 내에 받아야 될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도 올해 내에 다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마무리는 되고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 시기 시기마다 매번 국토부하고 이런 트러블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 만나셨어요? 국토부하고 좀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좀 있으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저희가 이번에,

박경희위원

언제 있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이거 관련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고 과정 과정에서 이런 물량 문제라든지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근데 사실은 불거진 게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쪽에 이주를 안 받는다,

박경희위원

일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다 시장하고 국토부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 협의를 합니다. 보통은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문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이거 엄연히 행정 공백이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이주대책 지금 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국토부하고 지금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걸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 원래 가지고 있던 대안하고,

박경희위원

대안이 어떤 겁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국토부하고 원래 협의했던 5개 지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근데 그걸 오픈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뭐 국토부에서 협의 안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근데 국토부 협의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이주대책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이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5개 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개 안이 어떤 거냐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그 내용,

박경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지 말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이거 조금,

박경희위원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조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5개 안?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이주 관련돼서 5개 지구에 대해서 한 9500세대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이거는 제가 와서도 한 걸로,

박경희위원

금년 초가 아니라 이후에 이주대책에 계획했던 게 지금 국토부에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와서도 한 번 가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국토부 가서. 제가 취임하고 한 번 가서 그때 국토부 담당 국장하고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좀 진전된 게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뭐 국토부하고 계속 그래도 잘 논의가 돼서 이월도 안 되고,

박경희위원

아니, 이월 문제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래서 잘 진행하고 하자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주대책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떤 그러면 대안, 대책을 국토부에 말씀을 하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5개 지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개에 대한 것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다른 건 없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다른 거는 아직까지는 뭐,

박경희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국토부에도 특별하게 이거, 사실 5개도 지금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데,

박경희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물량 제한도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해야죠,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지난번에 양지마을 때문에 전환평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조차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아시죠,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전환평 대상인지 아닌지를 국토부에서 거꾸로 이제 그 심사를 하다가 저희한테 거꾸로 돌려보낸 거예요, 여기 심사 대상이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랐죠, 우리 공무원들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내용을 중간에,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자체에서 20% 내에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경미한 변경으로.

박경희위원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마무리가 됐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기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주대책지도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해 놓고 협의 안 했다 뒤집는 상황까지 오고. 이런 일정이라든지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거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련 부서 누가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부터 시작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논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전략을 담당할,

종환

김종환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할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서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소관 부서가 지정은 돼 있는데 뭐 열심히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정책 기획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 좀 담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총괄 정책 기획하는 데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박경희위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민됐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2년 동안, 1년 반 이상 동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재건축,

박경희위원

우리 보좌관들이, 정책보좌관들이 정책 보좌는 안 하고 맨날 행사에 동원되고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재건축·재개발은 정책보좌관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도시정비국,

박경희위원

그럼 정책 보좌를 누가 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신도시정비국,

박경희위원

가장 중요한 정책 보좌를 정책보좌관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러니까 신도시정비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정책 기획 부서에서 같이 도와주는 건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이 재건축·재개발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신도시,

박경희위원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을 좀 기용해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신도시정비국을 중심으로,

박경희위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면밀히 좀 기획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그때 하고는 있었지만,

박경희위원

부시장님 그거 담당해서 해 주셔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우리 이제 그 센터가 생겼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센터 생겼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저기 재건축센터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주민들의,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막 개소하고 그랬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정보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거기 가서 주민들이,

박경희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시간제하고, 시간제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래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까지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민원 접수되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주민들하고 계속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민원과 우리가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센터인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래서 4명까지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

4명 보충하고 전문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물론 이제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문제들이 불거지고 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갈등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좀 관여를 해서 어떻게든지 주민이 하나로 모아져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박경희위원

센터에서 그런 역할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신도시정비국을 중심으로 해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양지마을 관련된 갈등이 재건축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신도시 1차 선도지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그냥 급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이 재건축 물량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초반에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해 놓지 않으면 이거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 이하 이 담당 부서들 직원들, 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보충을 해서라도 우리 신도시 재건축이 순항할 수 있도록,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입안 제안 방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2차 물량부터.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때는 더 많은 문제들이 예상이 돼요, 사실상.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성 평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에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다, 그 말씀 때문에,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박경희위원

말씀을 드리고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을 좀 분배를 정확히 해야 돼서,

박경희위원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시간을 지키셔야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들은 압축해서 함축하셔 가지고 10분 내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중요한 거라서 10분 가지고 안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부시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그럼 우리 법정 고용률 몇 프로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미달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법정 고용률이 3.8%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저희들이 다 채용을 못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우리가 한 해만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계속 못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 계속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부서 통해서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번에 받게 돼서 송구한데, 근데 이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근무할 때도 거기도 다 미달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해련위원

부시장님,

종철

임종철부시장

계속 고민은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고용을 할 때 무조건 좀 기준이나 이런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고용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시간선택제 채용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보장해 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고용부담금만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아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방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제 미달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옆 동네인 서울시 거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는 미달된 적이 없어요. 3.4%일 때는 3.48, 3.6%일 때는 3.66 계속 비율보다 높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한다면 옆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뭐 이렇게 좀 고민해 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이제 부담금만 예산에 올리고 부담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게 제대로 고용률에 맞게끔 고용을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직장을 충분히 일할 권리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 오셔서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셨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미달이 되고 이런 부분 등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일부만 제가 다닌 데만 말씀드렸습니만 서울시 같은 데는 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공채나 이런 걸 통해서, 필기시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장애인분들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면접에서 저희가 적임자를 뽑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부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업무 관련돼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뽑아서 장애인을 뽑을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고용부담금은 당연히 내는 비용이 아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방법 찾아주셔야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올해 방법 찾으셔서 뭐 우리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9대 의회가 오늘을, 이번 행감 그다음에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끝으로 저희들도 거의 뭐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추경 준비해 주시고 행감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내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제가 판단해서는 좀 중요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지금 부시장님한테 뭐 건의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질문도 할 텐데 꼭 좀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먼저 우선 이 공공의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성남시립의료원의 전년도 예산이 480억인데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480억인데 내년도는 303억으로다가 한 180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출연금이 줄어든 건데 내내 매년 수백억씩 적자 나는 것은 뭐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한호성 우리 원장님 계셔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병원이 많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나가는 이런 어떠한 비용을 자체 수입으로다가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매년 수백억씩 적자 나는 이 상황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로다가 위탁 승인 요청을 2023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벌써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우리 성남시가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치적에 대해서 이재명 아마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할 수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수백억 적자 나는, 공공의료 타령에 계속 얽매여서 수백억씩 적자를 보면서까지 성남시의료원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폐쇄를 시켜서 다른 시설로다가 우리가 용도를 바꿔야 될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주민들께 설문을 통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이런 이정표를 찍는 그런 2026년도 원년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으로다가 부시장님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지금 뭐 시장도 보건복지부 장관 만났고 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문을 노크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다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화재단 관련돼 가지고 현재 임금피크제라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에 맞물려 있고 소송을 하면 성남시가 계속해서 패소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비에 변제해 주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를 폐지를 아마 해야지 되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임금피크제라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2026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반드시 정리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남시체육회나 직장운동부,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운동복이나 체육복을 구매를 해요. 물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구입되는 금액이 들어가면 직접 생산하는 직생, 직접 생산하는 이런 공장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10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법 타령만 하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복이 아주 저질스러운 이런 어떠한 운동복을 이런 제도에 묶여서 과연 이렇게 보급을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부시장님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거에 정책을 모아줘야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문을 하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주문만 제가 할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 6조 3000억의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고 굉장히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시죠? 나름대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가르마는 타 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생각했던 거보다는 굉장히 진행이나 추진이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챙겨야 될 게 과연 성남시가 실시계획인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내서 빨리 좀 추진해 주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나 계약금 이런 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내년에.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 백현마이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중요점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참고해서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 진행을 해야 돼요. 특히 민간사업자 이 PF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토목설계나 건축설계 이런 게 공모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해당 부서의 국·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 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PFV 대표이사도 지금 결원돼 있는 상태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결원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PFV가 결원돼 있으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것도 빨리 보완을 시켜서 백현마이스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3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삭감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30억 정도가 삭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남FC가 이재명 정부 시절, 은수미 시장 정부 시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네이버나 두산이나 그다음에 우리 차병원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금, 광고 후원금 불법 모금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성남FC로 후원금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조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종철

임종철부시장

전부 재정으로 메꿔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다가 1부 리그에서 2부로다가 강등돼 있고, 그러면서 예산 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한 30억 정도 삭감이 돼 버리고 아니면 7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 삭감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결과적으로 성남FC를, 또 이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예산 중에 삭감은 뭐 원안대로 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추경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의 추경을 세워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추경 없이도 갈 수 있는 건지 이제 다시 한번 성남FC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그 중심에 부시장님이 이것도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런 주문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기금 조성 관련돼서 굉장히 이번 예산 관련돼 가지고 가장 아주 멋진 예산이다. 굉장히 그동안에 부채가 있는 도시를 부채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지금 1120억에 대한 지방채 변제하겠다는 예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 준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자만 하더라도 147억이 나갔어요. 2020년 당시 2020공원녹지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나갈 때 그 당시 8개의 공원 일몰되는 그러한 공원들을 우리 성남시가 이제 해제를 하면서 수용을 한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시) 자, 이매근린공원이에요. 저거를 지금 이매근린공원 부지가 저렇게 빨갛게 선을 쳐 놓은 그 외도 전부 다 이매근린공원 부지에 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은수미 시장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저 빨간 선 쳐져 있는 부분 한 9700여 평만 저희 성남시가 매입을 한 거예요. 저 매입이 잘못돼 가지고 저도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떠들었고 지금 저 사건이 특혜를, 저 토지주한테 특혜를 줬다 그래 가지고 경찰,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조사 진행.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저 부지는 아무 쓸모 없는 부지예요. 지금 저게 인근 마을이 아마 이매동인데 몇 세대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안 좋고 경사도도 높고 저런 거를 갖다가 은수미 정부 때 저걸 350억, 347억을 주고 매입한 거예요. 저건 앞으로 영원히 써먹지도 못 해. 그냥 밤나무나 심고 감나무나 심고 주민들 가서 과실수만 따 먹는 그런 부지밖에 안 되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산 거죠. 저게 350억이에요. 지금 성남시 1년 예산이 3조 8000억, 내년도 3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 지방채, 은수미 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2400억을 지금 매년 때려 갚느라고 얼마나 신상진 시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예요. 안 나가도 돼야 될 시민의 혈세 저런 거 나간 거예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매공원 부지에 저 부지가 쓸모가 있든 없든 사각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용을 할 때. 근데 어떻게 특정인 그 부지만 달랑 저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지도 결국은 우리가 공원 부지로다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이것도 부시장님이 풀고 가야 될 과제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거 350억씩 물어주고 저 땅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부지 활용 방안 반드시 우리 부시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좀 찾아주세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설해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각 구청의 구청장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이제 구청이 설립이 돼 있어서 구청장이 일단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책임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매뉴얼대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고 매뉴얼대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가끔씩은 돌려봐야 돼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일기예보라는 게 이미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100% 맞지 않지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모 시의원님이 굉장히 해당 부서의 구청장을 질타를 했길래 그 당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 성남시에 온 적설량이 얼마냐?” “한 10cm 정도 왔다.” 그래서 강동구를 칭찬을 하길래 “강동구 적설량이 어느 정도 왔냐?” “4cm 정도 왔다.” “강동구의 온도가 몇 도였었냐?” “4도였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 온도가 몇 도였었냐?” “2도였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내리는 폭설은 용해하는 이 속도가, 오는 폭설이 쏟아지는데 염화칼륨 그렇게 뿌려봐 봐야 제대로 해빙이 안 돼요. 이 열이 녹아야 그 물로 통해서 용해가 되고 녹혀주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이 어디 가 있든 뭐 중국에 가 있든 대만에 가 있든 용평에 가 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시장으로 중심이 돼 가지고 각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즘은 대로, 중로, 소로 구석구석까지 다 제설 매뉴얼 다 돼 있어요. 저도 그날 눈이 와 가지고 이쪽 신한부페에서 6시 15분에 출발해 가지고 신구대까지 가는데 6시 15분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조금 1cm 정도 오니까 벌써 차가 스벨을 내리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신구대까지 가니까 벌써 5cm 정도가 이렇게 내리는 이 폭설에는 하느님이 오지 않아도 그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철저하게 돌려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성남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폭설로다가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알단 드립니다. 우리 분당은 정말 큰 도로는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아침까지 나오셔 갖고 굉장한 노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양이 갑자기 내리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써. 어떻게 됐든 뭐 골목골목은 눈이 많이 와서 빙판도 많이 졌지만 그런 것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뭐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성남시가 프로야구팀도 있고 야구장을 지어 야구팀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근데 야구장이 현재 성남종합운동장에 자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택가가 위치하는 상황에서 소음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주택 밀집지역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어서 흡입재 시공이라든가 뭐 스피커 등을 위치를 좀 바꾸든가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 또 거기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 할 때 뭐 아주 심한 시간대에는 조정을 한다든가, 소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시민들이 불편 없이 소음이나 교통 문제없으시기를, 시공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잠시만요.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이군수위원

사실은 그래서 제가 2차 정례회의 첫날, 아니, 2차 정례회의 본회의, 2차 본회의 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신상진 시장이 나오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정질의였어요,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부시장께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래서 해당 이제 국장,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부시장께 한번,

종철

임종철부시장

추경 심의할 때.

이군수위원

그죠. 복정2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전화도 제가 한번 드리고.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총괄로 확인 한번 할게요. 제가 이거 복정2 관련된 거를 아휴,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계속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시정질의에, 그날은 제가 제안을 좀 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추경 때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정질의.

종철

임종철부시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아마 시정질의 하신 건 제가 아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내용. 제가 요지는 그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복정2 공공부지 활용을 서둘러달라.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부지 활용.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빨리 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부서는, 시는 계속 매입의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거를 질타했던 거고 그거를 계속 부서 간 빨리 협의를 해라. 그런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니다. 21년도에 이미 3월 달에 용역이 있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박경우 국장한테 그 용역을 한번 아시냐, 읽어보셨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이미 은수미 시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거다. 우리 신상진 시정부에서는 왜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냐,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냐, 제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 용역에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참고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던 거고, 지금 와서 뭐 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없는 이유는 인근의 교육부지 신흥초등학교가 앞으로 복정2가 입주가 되면 학생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은 그 교육부지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증축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기 위한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성남 교육청은 이미 그거를 하기 위한 LH와의 협의가 이미 여름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그 협의 과정에 이미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LH하고의 협의이기 때문에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보좌관하고 도의원하고, 교육청은 또 교육위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문승호 도의원하고 같이 이미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부지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학교, 신흥초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가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 포레스티아나 주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학교 앞으로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할 황당한 계획을 세우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인근에서 하고 있는 복정2의 공사 현장을 활용해서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 LH의 협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에 들어간 거고 다행스럽게도 LH가 그러면 그 현장을 활용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근의 우리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지어야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할 거다. 왜냐하면 공공부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학교 앞을 통해 가지고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러면 똑같이 LH 공사 현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학교 부지, 그 교육부지를 지을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동일한 환경이라는 거죠.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지는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근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길래 제가 그걸 자꾸 조급하게 지금 빨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검토를 안 하길래 제가 다급해서 지난 시정질의 때 자, 그러면 빨리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교육부지하고 공공부지가 결합하는 방식의 결합 방식의 개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화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미 하고 있으니 이런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빨리 좀 하시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지 활용에 태워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으니 빨리하셔야,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걸 빨리 지금 진행을 하면, 상반기에 빨리해 버리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공공부지는 나중에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지금 사실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마지막, 이 복정2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된 어쩌면 마지막 우리시에 제가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부시장님이, 뭐 최종적으로는 사실 시장님의 결심인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 보고드리시고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진짜 마지막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부시장님, 아까 질의하는 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선전철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의 우려가.

종철

임종철부시장

민원 사항.

윤혜선위원

예, 민원 사항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바가 이게 빨리 결정이 나서 B/C값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때 또 발표하고 이렇게 또 되다 보면 괜한 오해들이 생기니 최대한 그전에라도 용역 결과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빨리 발표를 해서 B/C값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영된 변동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해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 산들마을 아파트 관련된 부분은 받으셨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216동 선로가 지나가서 아마 그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아마 국가철도공단하고 시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안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주민들 민원 내용에 대한 것들도 지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민원 내용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안전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앞서 용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다음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세요. 물론 공단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때 과장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주민분들의 의견 다 들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가서 전달하고,

윤혜선위원

예, 어떻게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우리 국가철도공단이나 어떠한 입장을 성남시가 어떻게 보냈는지, 공문을 통해 보냈는지, 따로 사전에 다른 미팅을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하셨는지, 같이 주민 의견 수렴할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국가철도공단이랑 그 이후에 만남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국토부에 성남시 입장이 이렇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은 받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공문 보냈고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기,

윤혜선위원

무슨 공문 보내셨어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국가철도공단에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저희가 아마 주민 민원 내용하고 안전 검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섞어서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아직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단이나 국토부에서 답변 빨리 안 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안 옵니다.

윤혜선위원

알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우리 부시장님과 뒤에 계시는 같이 함께 해 주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 하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공단과의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려고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절실하게 우리 민원인,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쳐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공문 보내셨던 거, 그 공문까지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자 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그때 의견을 들으셨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께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때 저희 두 번의 주민설명회, 간담회들을 같이 함께 이루면서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하 안전평가가 아직 미완료인데 미완료인 상태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다? 맞지 않습니다. 발파 계획도에도 산들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지층 단면도를 봐도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보지 않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산들마을 부분도 빠져 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때 주민설명회 PPT 자료 숫자나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오류들을 우리 주민분들이 찾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퇴근하고 오셔서 새벽까지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하나하나 오류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첫 번째, 건설사업 감리 용역 입찰 및 착공 연기, 실시설계 고시 늦춰주십시오. 25년 12월에 경기도 구간이 착공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되고 시작이 되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연기해 주십시오. 연기에 대한 의견도 공단에서도 내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7초 빨리 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57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공 들어가지 않게 연기될 수 있게끔 성남시에서도 힘써 주시고, 노선 조성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발파공법 변경 요청드립니다. 운영 단계 안전대책 명시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재이행 요청합니다. 전체적인 도촌동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수동과 갈현동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왜? 행정분동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분들만 아십니다. 여수동 주민분들께서도 도촌동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한다라는 게 여수동, 가장 가까운 산들마을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 도촌동에 대한 지하철이, 지하철이 아닙니다. 복선전철이에요. 복선전철이 지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무도 여수동, 갈현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행정동이 도촌동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도촌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만 걸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수동 주민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토지 세목조서 절차 재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분, 우리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 사항 외에도 여러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는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좀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주민분들께서 도촌역 신설에 대한 문자도 많이 주시고 산들마을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매일 안부 문자처럼 매일매일 보내주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너무나 걱정된다. 이대로 복선전철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게끔, 그거에 대해서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걸 고려,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성남시도 보면서 형식적인 문서로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문을 보냈으면 답변 왜 안 주시냐고 재촉하셔야죠. 쫓아가서라도 답변을 받아오셔야죠. 저는 그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 꼭 좀 전해 주세요. 우리 주민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어려움,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하나하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입장을 제대로 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수진 국회의원님도 힘을 쓰고 계시지만 성남시도 함께 노선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서류를 보셨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꼭 좀 전해 주세요, 시장님께.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위원님이 뭐 간곡히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두 번 문서를 보냈고요. 또 교통기획과에서 답변 촉구도 했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1차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시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또 당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보다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긴장하실 건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라서.

종철

임종철부시장

굉장히 긴장됩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소식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들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조금 긴장됩니다. 바다가 나와서 저희 성남이 아닌 것 같아서.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느라고 미리 준비되어 있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는데요.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교통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한 10시쯤에 제2차 겅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되었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오늘 10시요?

박경희위원

지금, 조금 전. 지금 고시가 돼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모란판교, 판교오포 간 그게 이제 이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고,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게 고시가 딱 되니까 또,

종철

임종철부시장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미가 있죠. 그리고 트램도, 성남 1호선, 2호선 트램도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오포판교는 지금 예타 12월에 접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비되셨나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때 새로,

박경희위원

언제 합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12월에 예타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판교오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예.

종철

임종철부시장

위원님, 조금 한번 설명을,

박경희위원

예,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교오포 올라가는 그 선은 중전철하고 경전철로 이미 21년, 정확히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21년 10월경에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이미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철도망 고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도에서도 국토부로 좀 가 있는데 제가 아직 여기 와서 이 내용들은 정확히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미 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나온 거는 2차 우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가 됐다는 거 그거이고요. 그러면 확인할 것이 판교까지 오는 거는 지금 예타 저희가 신청하려고, 12월 안에 한다고 또 딜레이시키지 않았습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선형이 잡혀 있어야지 사전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그 사전타당성의 B/C값이 0.95 이상이 돼야 예타를, 우리가 대광위라고 해서 국토부에 있는 데다가 또 상정을 올리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타 하고 예타.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순서가 그런 거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사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0.95 이상이 나와야,

박경희위원

예타로 간다.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예타로 넘어갑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모란에서 판교 구간이 예타인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예타이고 그다음에 판교에서 오포까지 구간은 지금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예타입니까, 사타입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사타입니다. 사전타당성, 일단은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지, 선형이 들어가야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실시를 하고. 그러면 그 사타에서 경전철이 될지 중전철이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까? 중전철, 경전철은 언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일단 저희가 기본안을 잡을 때는요, 일단 선로가 잡혀야지 사전타당성 그다음에 예타가 들어가는데 이제 B/C값이, 다 중전철로 올리면 B/C값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박경희위원

예, 두 개 다 올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중학교까지는 중전철 올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경전철로 해서,

박경희위원

두 가지를,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안을 잡은 거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죠?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판교오포까지도 사타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올릴 때는 우리 분당에 재건축 이슈가 아직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굉장히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계획에 올렸다고, 올린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경전철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경전철이 되면 어떡하나, 김포라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 김포라인 아시잖아요, 경전철.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린 이거 절대 반대다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민 의견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진행되는 단계들에서 우리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승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분당 재건축이 되는 그 이슈라든지 그리고 테크노밸리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또 지금 조금, 한 10시경인 것 같아요. 이제 도시철도망 고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희

이창희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모란판교도 그게 이제 1차로 돼야지 이제 오포로 가는 거니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포에 대한 목소리는 그동안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오포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전철보다는 중전철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오포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8호선 연장이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환승이 되지 않는, 환승하지 않고 쭉 연결되는, 8호선과 연결되는 8호선 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저는 경전철인지 중전철인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포까지가 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중전철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재정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는 매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삭감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지만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률적 위반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의회 예산 심의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률적 위반,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 올릴 때.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는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종철

임종철부시장

심의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요, 그 예산을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뭐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 절차 준수해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절차를 준수 안 하면 그거 위법한 거죠. 그 위법한 거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다면 그건 우리가 동조해 주는 거예요, 위법한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꼭 말씀, 우리 부시장님도 6개월 남으셨는데,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을 수립할 때 절차상의 위반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얘기 좀 전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산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성호시장 건에서 하나를 좀 빠진 건이 있는데 지금 여기 중원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얘기한 성호시장 임시 가설건축물 그거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한 1억 정도.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그럼 철거하겠다고, 중원구청에다가 철거를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그럼 철거를 거부하고 부과는 하고. 앞뒤 안 맞죠, 논리적으로? 뭐 이유는 있어요.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신 라인건설과 금성이 같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안 된다, 아니, 건물을.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신탁회사, 하나투자신탁인가요, 투자신탁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신탁에서 그거를 처리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답변 아직까지 못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부과는 하고 그럼 철거하겠다고 올리면 서류에는 안 해 주고.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과받고 철거는 못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불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철거 안 하겠다고, 아까 그 라인건설에서 거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해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부과를 받고 있는 금성 쪽에서는 지금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성호시장 주민들,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왔습니다. 이거 해결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그런 조건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런 것도 이행이 안 되니까, 의혹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아까 처음에 제가 발언했지만 그런 의혹이 생겨서 마치 누가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차에 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뜻 없어요. 원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고 위법하게 했으면 그거는 취소를 해야 된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명순위원

그만하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없으시면 저도 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오늘 좋은 소식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월판선, 백현마이스역 8호선 연장, 판교 백현동의 GTX 주변 환승센터 그다음에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빠른 추진, 백현마이스역 빠른 착공, 이것 등을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예, 철도사업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없으시면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광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잠시만요. 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 정회 후 의회사무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뭐 삭감이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 확인, 궁금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4페이지의 소송착수금 공무원 변호 비용 이 4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4500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혹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진행 중인 어떤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소급해 가지고도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소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를 25년 10월 13일 날 그때 개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만약에 가능한데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제 저쪽 시청 집행부도 직원들의 그런 업무를 하다 그런 거를 좀 후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제 개별적으로 변호 비용이 직원들이, 이거 직원들에 한한 변호 비용 지원이거든요. 현재 의회사무국 내에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지금 여기 뭐 예산안에는 어쨌든 운영비 안에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요, 뭐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층은 일반 시민분들이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혹시 그러면 3층 의회 팀들이 운영하시는 비품실? 거기도 대관을 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3층은 대관 안 합니다.

윤혜선위원

대관을 하지 않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혹시 얼마 전에 주말에 1층에서 대대적인 규탄 시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혹시 아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대관 착오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한시적으로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시적으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대관 착오로.

윤혜선위원

뭐 대관 착오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쨌든 묘미를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관하는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면 그래도 제대로 된 회의실로 이동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오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는데 1층의 빌렸던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1층 로비에 대대적인 규탄 시위가 있어서 4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4층으로 올라갔다가 4층도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대관하셨던 그분들을 3층 비품실에서 회의를 하시게끔 했다. 이게 정말인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잠시 빌려준 거는 알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예, 빌려줬죠. 3층 사무실을 빌려줬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5층 회의실도 대관이 돼 있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그 당시가 아마 휴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차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다 차 있어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윤혜선위원

그래서 비품실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빌려주면 안 되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인 그런 서류는 다 치웠고요, 잠시 빌려준 바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잠시 빌려준 바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 또한도 그런 오류가 있다라면 빨리 사전에 대관을 요청했던 단체에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시간을 변경을 해 달라 하시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들을 좀 빌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명칭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좀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의정팀 비품실 내에서 회의를 하게끔 이렇게 대관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궁여지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빌려드렸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무국 내에, 우리 단체에 다른 단체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끔 그걸 오픈한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시스템, 대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면 그분들이 혹여라도 규탄 시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떻게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자리를 피해서 해 드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시민분들이 1층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그렇게 규탄 대회를 하게끔 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4층을 대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로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교체했으면 4층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시든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관을 4층도 대관 신청을 했고요, 1층 로비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대관 신청하고 1층도 대관을 하시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규탄 대회를 하면 그 1층 대관한 시민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희는 뭐 그 행사 목적이 규탄 대회, 우리가 이제 행사를 받을 때는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불편을 끼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이 완전 뭐 창고 개념은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정리를 하고 단시간 내에, 한 시간 이내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장시간 회의를 합니까. 사무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웃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또 중복된 거는 저희 실수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노력하신 거는 압니다. 3층까지 빌려주실 정도였으면 큰 고민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3층을 오픈했다라는 거는. 그렇다라면 그런 규탄 대회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좀 서로 간에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통이 이런 규탄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온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인지를 하지 못하셨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셨다라고 한다라면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좀 나중에서야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그분들끼리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그런 부분을 보니까 되게 불편하셨겠다. 근데 그 일을 나중에서야, 제가 솔직히 어제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의회 1층을 대관을 해 놓고서는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과는 별개가 아닙니다. 시민분들이 운영하는 그 대관 시스템뿐만 아니라 1층이 사용하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무비, 다 예산입니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뭐 급하게나마 3층을 좀 빌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는 해 주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뭐 나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해 보자라는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해서 2억 9000 올렸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업체랑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아직 예산 승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랑 얘기한 거는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세부 내용, 내용 어떻게 세웠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 경기도나 서울시나 기타 뭐 자치단체들이 쓰고 있는 업체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낸 그 평균값을 추정,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업체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계약 단계에서 어차피 이게 만약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뭐 제안 설명이나 브리핑 같은 거 할 예정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히 해야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또 입찰에 대한 방식에도 투명하게 뭐 공고 방식을 통해서 견적은 두 군데 업체를 받았지만 또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모니터를 앞에 뭐 둘 건지 그냥,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겠지만 저희 실무 생각은 모니터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식은 고장률이 많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데스크 위에 올려놓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밀투표는 인사 관련된 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기존 방식대로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다 나가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거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모니터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거잖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공개 방식.

종성

최종성위원

어차피 누가 찬성인지 반대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모니터 앞에 정면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뭐 숨겨서 할 이유가 없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차피 다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인사 관련된 것만 어차피 비밀투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문제 됐던 것도 있었으니까 뭐 반대 의견보다는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평가를 받고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다.’ 업체 한 두세 군데 불러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예산 부분도 또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의장 선거 이번에 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난번 본회의 때,

종성

최종성위원

부의장이 얘기했죠, 한다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차 때 한다고. 제가 질문했고 답변을 3차에 하겠다고 얘기했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날 의장이 뽑히면 또다시 어쨌든 직원들 뭐 나름대로 새로운 의장님을 체계로 또 움직이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의회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의장님이 새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더 이상 이런 뭐 직대 체계도 돼서도 안 되고, 문제없게 그날 더 감시를 잘하세요. 감시 잘하시라고요, 문제 생기지 않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아무 문제없게.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출장 부분 있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출장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출장 관련된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해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걸 말씀드리면 현재 뭐 제가 직원 실명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안 해도 되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당시의 실무자하고 당시 팀장이 지금 경찰서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수사받고 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수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검찰로 송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찰 송치 안 되고 수사 중이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몇 번 출두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이제 이거 내부,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직원인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직원하고는 이제 수사 전에는 통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저희가 연락을 저도 전화 한 여섯일곱 번 드렸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찾아도 갔었어요. 여기 또 사무실도 찾아도 갔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디 뭐 요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수사받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두 명. 팀장님 한 분하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실무자 한 명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실무자 한 명.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원님들 출장 가다가 발생된 일이지 않습니까. 직원들 간 출장에서 발생된 일은 아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직원이 수행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수행했는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가셨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지금 가다가 여기에 뭐 항공료 부풀렸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 좀 들으셨어요? 의원님들 한 분 정도만 기소당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처벌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수행하다가 왜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그럼 이 변호사비 누가 내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 건은 제가 이제 아까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개인이 변호사를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관련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스템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직원들은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거를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두 분 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한 분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수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도와주고 싶어도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두 분 다 휴직 중이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한 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다니고 있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렇게 정년 돼서 지금 공로연수 중이고,

종성

최종성위원

나가시고요? 어, 공로연수 중이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한 분은 휴직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 분은 휴직 중이고. 공교롭게 저도 봤습니다, 그분을 경찰서에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 그러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더라고, 조사받으러.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멀리서 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우연찮게. 그런데 뭐 뒷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 의원님들 뭐 서포트하다가 이런 일까지 발생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 보호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의원 보호가 아니라 직원 보호를 해야 된다. 국장님은 직원 보호를 하는 거지 의원 보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의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직원이 그 비용을 쓰고 어쨌든 문제가 된 거는 맞는데, 진행된 사항.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본인이 결정해서 했다?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공무원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고 움직인 거예요, 나름대로. 구두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호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보호를 안 하면 어떤 직원이 또 다음에, 문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직원들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제도상으로 그런 걸 마련을 해 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문제 안 되도록, 또 이번에 공무원법 뭐 바뀌면서 부당한 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칠십몇 년 만에? 못 보셨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예전부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에 없었다는데요? 칠십몇 년 만에 언론에 나왔던데? 거부해도 된다, 부당한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 의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밑에 보면 의회 냉난방기 설치가 이제 신규로 세 대가 들어가요. 기존에 했던 업체와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같은 제품으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요, 이제 그 시점에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미리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내년에 되겠네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내년에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냉난방기 설치하신 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러면 설치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작동이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개인 냉난방을 했을 당시의 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작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불편해서 항상 “왜 이럽니까?”라고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설치를 하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의회 사무실 개선공사도 있고 그 개선공사 안에 회의실, 세미나실 1층 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 환경 개선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1층에 회의실 있고 세미나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대여해 주는 공간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도색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세미나실에 가 보면 카펫이 다 낡았습니다. 그것도 좀 교체도 하고 집기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층, 5층처럼 그쪽에 각종 대여를 해 주게 되면 시민들이 현수막을 계속 붙여요. 그것도 뭐 예산 낭비일 수도, 그래서,

윤혜선위원

전자 현수막.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전자 시스템 4층처럼 전광판 그런 걸 설치하는 그런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의회 1층 LED 전광판 설치공사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 3600만 원 두 대, 두 곳을 말씀하는 거고 그 위의 1층 및 3층 환경 개선공사는 도색, 카펫, 집기 변경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 냉난방기는 보수나 따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교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윤혜선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내구연한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윤혜선위원

괜찮으시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시스템 에어컨도 있지만 대여를 하게 되면 우리 공조실에서 또 틀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1층 회의실 빌려서 회의를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너무나 더웠어요. 어떻게 냉난방기가 그렇게 안 되는지, 미리 사전에 대관을 하겠다라고 대관 신청까지 해서 받아 주셨으면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는데 더운 여름날에는 냉방 안 되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대관을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주세요. 여기서 교체를 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사 들어가는 비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의논 나누셔야 되는 부분 있으면 같이 함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장님 성해련입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7쪽 보면 개원 기념 행사비랑 폐회연 행사비 있어요. 760만 원이에요, 670만 원이에요? 660만 원입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660만 원. 26년도에는 660입니다. 올해가 760이었고요.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세부 사업이 위에 760만 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세부 사업이요?

성해련위원

100만 원이 빠졌는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책자를 발간하고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다음에 13쪽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있어요. 전년도 4400만 원인데 올해 반 해서 2200만 원. 이게 몇 부를 발간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없이 그냥 22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전년도에 4400만 원 발간해 가지고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인 2200만 원을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2200이 2회가 서 있었는데요, 사실 한 번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행 부수는 한 1000부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센터 민원대라든가 이렇게 좀 배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제가 이제 이렇게 배부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배부하고 난 뒤에?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직접,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소진된 주민센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소진된 주민센터에는 이거를 보충을 해 줘야죠. 지금 그 보충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아보시지도 않고 예산을 그냥 2200만 원 삭감, 감액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배부했던 주민센터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거의 다 그 책이 없습니다. 안 돌아보셨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직접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해련위원

돌아보시지도 않고 예산은 2200만 원 감액하시면 이 책자를 만드는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은 미처 못 했고요, 만약에 주민들의 수요가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뭐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책을 주민센터에 배포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도, 학교 도서관 이런 쪽으로 좀 배포를 해 주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이 책자 만드신 거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이 책자 모자라요. 주민센터에 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책자 발간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의장님이 새로 되셔도 지난번에 회장님이 따로 뽑히셨죠, 다른 분이? 전국 저기 의장협회, 경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 경기도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장협회 협의회 회의 600만 원 2페이지 이것도 있고, 3페이지의 체육대회 출전비 500만 원 2회 1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9페이지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36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뭐 경기도 의장이 돼 가지고, 의장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계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의장이 소속된 시군 의회에서만 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순환식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회의를 개최하는 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저희가 올해는 체육대회 출전을 못 했지만 개최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가시는 그런 소요 비용이 되고, 회비 같은 부분도 저희가 의장만 내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군협의회에서 다 공통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고, 이 회비를 가지고 경기도협의회가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이거 다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받으시나요? 굳이 그쪽에 그렇게 많이 돈을 할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협의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의장을 했을 때도 각 시군에서 회비를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비슷한, 똑같은 금액에 모든 시군, 31개 시군이 다 들어오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거기 회칙에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한 이삼십억 되겠네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보이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들을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협의회나, 본청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나 이런 것들은 굳이 가입할 의무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하고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도 지난 작년에 참석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죠? 저희는 딱 한 번인가, 한 번인가 두 번, 4년 동안에? 근데 굳이 이걸 다 납부합니까, 1360만 원씩?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혹시라도 참여할 가정하에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 시군의장협의회는 법정 협의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2019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단체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는, 납부 여부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필요 없는 것들은 사실은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윤 위원 거수) 좀 이따가 위원님 드릴게요. 그리고 임기제 인성검사비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 맞아요? 개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부담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원래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다음에 3페이지의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 5000만 원. 여기 내용 설명 보면 이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직원 간 일체감 조성과 사기진작을 통한, 3페이지입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3페이지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5000만 원이 의원들과 직원들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수행이 아니라, 별도의 행사 진행이 필요한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수행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다, 지난번에 경주 갔을 때처럼,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종환

김종환위원장

근데 그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화합이 됐던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 느낌 차는 틀리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화합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거 3월 달에 전반기에는 없죠, 이거 정책 콘퍼런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전반기에는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없고요, 그냥 의원님들 가시는 걸로만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전반기에 의원님들 가는 거 있다고요? 1회인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 콘퍼런스 말고 의정연수회 개념의 예산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전반기에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내년 전반기에?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 매년 있습니다, 매년.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이거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직원하고 같이 하는 콘퍼런스고요. 또 의원님들 가시는 의정연수회 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거는 전반기에 다 집행할 거 아니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거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지난번에 경주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게 전반기는 아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이거는 하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하반기에 세우면 되시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반기에 세우면 되죠, 이거는? 관련하여 5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추경에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페이지, 4페이지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자, 지금 외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쟁의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직원들끼리 쟁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2명 다 지원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 지원의 범위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 변호사 포함해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 시간 관계상,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분들이 이제 결정을,

종환

김종환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 판결이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인포를 이쪽에서 주지 않으면 그 심의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기준도 없는데 자기들 판단으로 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 건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케이스가 다 틀리니까 케이스가 발생되면 당연히 저희가 드리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외가 있고 내외, 내부적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직원들 간에. 그러면 직원들 간의 쟁의가 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건은요, 먼저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개인이 먼저 변호사 수임을,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2명이 다 지원을 요구하면 2명 다 지원해 줍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기준 좀 주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다음에 6페이지 중간에 전기차 충전 비용은 우리 전기차 구매를 했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전기차 니로라고요, 한 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이게 1년 동안 충전하는 비용이 이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충전할 때도 똑같이 비용을 지급하고 충전하나요? 충전비를.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시에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시 주차장 내에서 하는 것도. 주차 충전기가 지하 1층에 있잖아요. 거기서 충전할 때도 똑같이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충전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하는.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티켓을 가지고 그걸 넣어서 충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종환

김종환위원장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거 충전 비용을 80만 원 세우시면……. 그다음에 7페이지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4800만 원. 이번에도 그렇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직원 넣었다 뺐다 하셨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가는 거에 직원들이 수행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전에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기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때 의원들이나 이제 대부분 가시게 되면 이번에도 갔다 오셨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국장님. 무슨 계획안을 세우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직원들 가는 거, 아니, 의원들이 갈 때 직원들이 필수 요원만, 수행이 필요한 필수 요원만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사람 넣었다, 저 사람 뺐다. 넣었다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뭐 한 48억 세워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시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한 48억 세워 가지고, 4800만 원 아니라 뭐 한 4억 8000만 원 세워 가지고 임의대로 하시지 이거를 굳이 왜 4800만 원 세우십니까, 기준도 없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해외 출장 가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막 뭐 원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수행하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수행하러 가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여기 사무국에서 정해서 그걸 목적에 맞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회사에서도. 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행하려고 해야지, 물론 하다 보면 기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의장님이나 이렇게, 아니면 대표님들이나 협의해서 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정해 놓지 않고 이게 주먹구구식 해 놓고 맞춰서 여유 있게 정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예산 관련상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너무 분할해서 나눠서 많이 썼어요. 쭉 보시면 사무국 업무추진비도 많이, 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은 으레 나갔던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업추비가 너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요. 다 더해 보면 꽤 돼요. 이것도 잘 점검은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3층 회의실 방음벽 공사, 이건 뭐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 방음벽이 아니고요, 3층의 저희 사무실 내에 회의실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미팅을 할 때 너무 울려 가지고 약간 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LED 이런 공사는 왜 한 번에 다 몰아서 합니까? 1층에 하는 거, 1층에 하는 것도 굳이 좀 나눠서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시지 왜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층 거는 다음에 하시면 안 되나요, 1층 회의실 LED 전광판?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페인트도 좀 칠하고 또 카펫도 바꾸고 집기를 바꾸는 김에 시민들이 행사할 때 현수막 같은 걸 많이 갖고 오고 또 나름대로 동영상도 틀고 이런 거 편의성을 추구해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한 바 있고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건 후반기에 추경으로 하시죠. 삭감 요청합니다, 3600만 원. 72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직원 교육훈련비 의정연수 직원 위탁교육, 이거 직원들이 다, 75명이 다 가야 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산이라는 거는 꼭 가는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추정치로 세운 바는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의 교육을 보면 이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까 5000만 원 의정연수비도 내년에 추경에 넣어서 필요할 때 전반기에 안 가니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없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교육이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교육은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종환

김종환위원장

50만 원씩 해서 75명이 가는 게 수시로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 매월 교육을 갔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교육을 가는 부분 있습니다. 한꺼번에 간 건 아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13페이지. 하여튼 직원들 하는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해서 이 정도 갈 것이다 예상해서 전체 직원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국장님.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교육 수요는 위원장님, 사전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교육 계획이라는 게 교육기관별로 명년도에, 내년도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몇 명이 갈지 그런 것들도 다 정해서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거를 사전에 아는 계획도 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자, 그러면 성남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나오는 계획도 있고 틀리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위원장

국장님.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성남시청은 3000명 곱하기 50만 원씩 다 해서 교육비를 정하나요, 한 번에?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시청 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렇게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풀로 해서 예산을 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유공자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 원 2명, 이건 누가 가는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밑의 거는 300만 원 10명은, 지금 전체가 78명인가요, 75명인가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77명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근데 여기서 12명이 해외연수를 가면 그게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되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프로테이지까지는 계산을,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거 계획안 세웠나요, 혹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우기 전에는 계획서를 미리 세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러지는 않죠. 뭐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세울 때는 대략적인 그 기준을 만들고, 만들어서 계획안을 세워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결재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그러한 방침 결재를 맡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요구하신 뭐 어느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예산,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디테일한 계획은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 그 시점이 돼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사기업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가든 아니든 확정이든 인원수 및 대략적인 방향을 다 정하고, 최소한 인원수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서장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사인하게 되는 거지 그냥 ‘3000만 원 10명, 300만 원 10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올리는, 예산서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집행부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집행부에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저희 직원도 참여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권도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독립된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라, 그러한 지침이나 어떠한 그러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그렇게 세운 거고요. 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똑같이 그렇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도 좀 계획안을 가지고 추경에 하시죠, 이것도. 전반기에 갈 리는 없잖아요.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300만 원 10명 3000만 원.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내일모레 화요일까지 제가 좀, 뭐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계상할 때 고려해서 삭감 철회하든 아니면 그냥 강행하든 하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고 조금 업무를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건 하고 해야지 보면 답답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이번의 소송도 그렇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상입니다, 이거는, 확인한 거 아니니까. 자, 전 정권이 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전 정권 표현은 참 취소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왔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게 결국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터진 거죠, 대부분, 100%는 아니어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뭐 신문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만 있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해 왔던 걸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고 모든 게 애매모호하게 지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가면 다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처음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게 몸에 배서 어렵지 않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은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고, 옛날부터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 아니, 주먹구구식은 좀 그렇고, 덜 타이트하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 터진 거예요. 이런 것들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계획안 세워서 하는 게 직원들 보호하고 우리 국·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 편하게 업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누구 직원 넣었다가 아니라면 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초등학교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은 좀 마음먹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자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삭감한 거는 자료 주시면 제가 내일모레 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살릴지 아니면 계속 갈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드려 죄송하고 하여튼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먹고 좀 안 좋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 의회 1층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우리 4층, 5층처럼 좋은 시설에서 회의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저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일단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말에 대관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매주,

박주윤위원

거의 돼 있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매주 돼 있는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주말에 대관하는 거 거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나가서 다 거기를 케어를 하고 하는 건가요? 인력 배치가 따로 있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일직자들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직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일직 직원들이 거기 주요 비품이라면 주요 비품이죠. 마이크나 뭐 음향 장비나 이런 거를,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이분들도 다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원래 우리 이런 거는 담당자가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맨날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직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이거 불합리한 점은 없나요?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박주윤위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준다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박주윤위원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이게 회의가 있고 대관이 되어 있다면 인력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일직 하면서도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까지 계속한다는 건, 또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 4층, 5층도 대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서 거기의 업무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어쩌다 한 번 대관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다시 인력 배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력을 저희 마음대로,

박주윤위원

할 수는 없는 거 알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제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임시 기간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 하든가 해서 좀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뭐 칭찬드릴 것도 하나 있기는 있어요. 소모품비 지원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 개별적으로 주무관들이 소모품을 개별적으로 사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사무, 운영위에서 나왔던 얘기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서 잘된 것 같고요. 아까 의정연수비 5000만 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12페이지 의정연수 지원 위탁 교육비 3750도 일단은 삭감 요청할게요. 일단은 똑같이 이것도 화요일 날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부활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 활용에 대해서,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신분에 벗어난 거는, 저희도 모르고 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들 없을 때 기준으로 사무국에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지원관들은 전적으로 의원님들만 도울 수 있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그거 적느라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하는데도 못 해요, 그거 자리를 뜨면 안 되니까. 저 혼자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두 분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원 지시를 받아서 행감 할 때 자료 그거를 다 목록을 적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의원님 지시니까 해 드리지만 사무국에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사무국에서는 지원관 없을 때처럼 기준으로 똑같이 해서 사무국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협의 한번 하셔서 지원관들은 의원님들 일을 최대한 도울 수 있게 많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무국에서 지시하시지, 다만 복무 같은 거는, 복무 위반 이런 것들은 사무국에서 컨트롤하고 나머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한테 맡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나 지시했을 때 자꾸 스트라이크 얘기하면, 아까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빠지면 그 기간 동안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출근 못 하고 이러면 결국은 저희가 일을 맡기고, 부탁드리고 싶을 때 못 맡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최대한 정책지원관들은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정책지원관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최대한 회기 기간에는 연가나 뭐 이런 것도 자제하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의원님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원관들이, 사실 저희가 그렇게 지원관들한테서 이렇게 뭐 무리하게 요구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최대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최근에도 교육한 바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누가 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원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문을 하면요,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동안에 조례 접수를 의원들이 직접,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체크를 해 달라고 지금은 요구하는 게, 지원관들한테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의회사무국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 정책지원관한테 다시 맡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업무를 주고 싶을 때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정책지원관들 온전히 의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마지막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위원장님이 삭감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삭감안을?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물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위원들한테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맞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래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특별한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3일 동안 그러고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과장은 병가로 박영숙 시세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은 병가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유효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및 26년도 본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6년도 예산안 관련 상임위원회 수정 의결사항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25년도 예산액 2342억 9936만 6000원에서 5.63% 증액된 2474억 8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하여 5억 원 증액으로 수정 가결된 바, 총예산액은 2379억 8521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원구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은 가족상으로 김수은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하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세 분의 구청장님 정말 이번 제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격려는 꼭 좀 해 주시고요. 항상 저희 구청 할 때 말씀도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중원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이번에 하면서 문제 됐던 제설차 점검 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저번에 또 페이스북 보니까 제설함을 저희 동별로 해서 추가 설치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염화칼슘까지 해서 모두 다 추가 확보는 다 되신 거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다 배부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주말에 눈 소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작업 매뉴얼이 가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가동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다 점검해 보셨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지금 금광동 쪽에는 열선이 수리됐고 그다음에 중원경찰서 그쪽은 지금 이번 주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한 곳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갈현동도 도촌동 안에 같이 함께 있는데요, 영생사업소 올라가는 곳은 열선이 깔러져 있는데 갈현동 그 동 앞에 있는 이제 저희 큰 도로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주민들이 다니는 그 골목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열선이나 이런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광주 넘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저번에 첫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도 집으로 귀가하시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현동도 우리 중원구이기 때문에요, 갈현동까지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주말에 혹여라도 눈이 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설차, 제설함, 열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설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일정, 계획? 어느 부위부터, 어느 곳,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언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업무 순서도 좀 다시 한번 보수를,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호시장 다 인지하고 계시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번에 9월 달에 기사 났던 거 부분을 보고도 참 답답했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건축과는 원상복구 처리, 철거해라. 환경위생과는 영업해도 된다. 같은 구에서 이런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임시 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은 상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아까 부시장님 총괄 때도 그렇고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부시장님께서 아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민분들,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 피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 보호 대책을 누구에게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 성남시는 상인 보호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고민해서,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언제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건설과 도로 정비 부분이 혹시 저희 중원구 내에 있는 그 차도 있는 도로변들에 대한 그 정비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 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따로 도로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중원구 내에 있는 부분?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둔촌대로 도로를 좀 살펴봐 달라라고 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 거기는 제가 직접 못 보고 이제 관련 부서 나가서 그때 현장을 봐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얘기는,

윤혜선위원

교체했다라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직접 안 나가시더라도, 지금 둔촌대로 일대가 모란에서부터 쭉 상대원 일대까지 가는 그 도로의 중간, 중간에 파여져 있고 구멍이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던 거지, 싱크홀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방치해 두면 정말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연 이 예산안에서 둔촌대로에 대한 그 정비들이 좀 가능할 것이냐. 큰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시고 둔촌대로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면 나중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추경에 더 편성해서,

윤혜선위원

예, 필요하다라면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성남동과 하대원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남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남자 어르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100여 명이 다 어머니세요. 아버님들이 못 들어가세요, 협소해서.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님들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경로당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라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같이 함께 이렇게 신규 설치가 된다라면 조금 더 분산이 돼서 내 집 앞에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하대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반영을 또 이렇게 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신규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흔쾌히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반영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관련된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라는 인사 꼭 좀 전해 주시고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이루어져서 최대한 빨리 경로당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3개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에 그 열선 깔려 있는 데 있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입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도비 요청해서 분당이 최초로 했던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이번에 작동 잘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연장해서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효과를 봤나요? 어땠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아주 효과 잘 나타났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는 그런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당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고갯길 같은 데는 추후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마 3개 구청 이거 하도 지겹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주 눈에 대해서 지겹게 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동구 얘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민이 뭐 92%가 만족한다.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거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잘했나. 오늘 이군수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구청장이 컨트롤타워에 가서 상황, 상황 CCTV를 보면서 2시부터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장이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 말씀 드리고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시는, 우리 동은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 하고 있나요? 우리 수정구, 중원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용역까지 줘서, 그 당시 은수미 시장 때 그때 하도 직원들 너무 힘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했었고. 그 당시 제가 제안했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주자라고 했는데도 불편이 해소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데, 특히 우리 분당구는 오포 넘어가는 데 가뜩이나 교통난이 안 좋은데 그래서 거기 혹시 열선이 가능한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이번 상황에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자, 벤치마킹도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설 작업이 잘되냐, 안되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장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이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3개 구청장님이 이번에, 내일도 눈 내린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또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눈이 내리면서, 성동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서 바로 뿌렸답니다, 따라가면서. 눈이 내리는 걸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내일 눈 안 내리면 굳이 또 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살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참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다음에 한번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분당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몇 건이 발생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산불도 구미동에 발생했고. 얼마 전에 이제 수내동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0시경 신속하게 소방서에서 진화 작업을 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고 경상, 이런 병원에 이송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날 구청장님도 일찍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그 화재 진행상황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대체로 아주 잘하셨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은 경기도 소방 관할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홍보, 어떤 분야의 홍보를,

김장권위원

소방,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진화에 대해서요?

김장권위원

진화가 아니고 불 조심에 대한 홍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공보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건 이제 소방하고, 소방청하고 같이 협조로 해서 같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혹시 그 경상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그 당시 갔을 때는 단순 흡입자, 연기 흡입자로 해서 8명이 있었는데 병원 이송돼서 다 이렇게 귀가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화재 난 집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임시대피소에서 지금 지낸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에도 그 병원에 이송되신 분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그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뭐 인사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팀에서 관리를 하실 건데 그분들 마지막까지 좀 그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걸 끝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눈 사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면 우리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측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급격한 온도 변화 그리고 폭설, 결빙, 제설차도 급박하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딱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런 급박한 환경이 있었으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역부족입니다. 제설차도 다니지,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직원분들, 공무직, 우리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들 심장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비가 그치면 제설 대응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시고는 하시는데 현장의 동사무소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원들 피 마릅니다. 제설 작업 때문에 퇴근도 못 합니다. 제발 그 말씀은, 다 고생하시는 거 안다 하시면서 그런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셨으면 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설계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경찰서나 이런 데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장님?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신 거 맞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출퇴근 시 짧은 시간의 폭설로 해서 저희가 또 다양, 이번 반성하고 새로운 상황별 제설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내리는 눈에 대해서 차가 정체돼 있으니까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원구에서는 벌써 시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수정경찰서와는 특히 이제 분당내곡간 도로, 성남 남한산성순환도로 이 두 군데가 막혀서 헌릉로, 위례 다 막힌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가이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역주행까지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걸로 지금 계속 두 번의 미팅이 있었고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제설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이거에 대해서 뭐 기관이 잘못했네, 우리 누가 누가 탓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분 만에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나오면서 온갖 것들이 다 그때 다 맞닥뜨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낮에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아니, 복잡한 양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시는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설계를 잘해 주십시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민운동조직 있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바르게하고.

박명순위원

바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유기관 단체 보면 주민자치회도 있고 어머니,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자율방범.

박명순위원

자율방범도 있으시고 많습니다. 한 14개 정도의 유기관 단체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연도마다 다르게 증가 폭이 높아가는 거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단체별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은,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져 가고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우리 단체원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해 주신 저기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줘서 이제, 특히 3대 단체는 장학금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장까지.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만큼의,

박명순위원

모집이 잘 안되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모집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단체에서 어떤 봉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충원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면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새마을회는 또 임원들이, 이 유기관 단체원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나오셔서 교통 통행에도 지시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 또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가지 생각난 건데 제가 1시 정도에 우리 남한산성순환로에서 헌릉로 겹치는 산성역 그 삼거리 앞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산성동 어머니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유기관 단체 분들이 새벽 1시에 염화칼슘을 손으로 뿌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거의.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물론 이제 차량 임차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박명순위원

인센티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인센티브를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자치행정과랑 상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관 단체도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젊은 30대, 40대 유도하는 어떤 그 정책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책과 합의를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성남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개선을 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나부터인데.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민주당. 한 분씩 돌아서 할게요. 하세요. 하세요.

박경희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위원님.

서희경위원

그런 게 어딨어? 손 먼저 든 사람이 먼저 하지.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하시래요.

서희경위원

아니, 예?

박경희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서희경위원

아니, 괜히 또 먼저 하려니까 뻘쭘하네.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대 당씩 하나씩,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서희경위원

저는 금방 끝나요. 저는 녹지공원과 박재석 팀장님께 직접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보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참 녹지공원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가장 민원을 많이 드리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 우선 이제 산자락어린이공원, 정자3동 그거 아주 트랙 깨끗하게 잘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고마워하시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마다 제가, 이게 좀 한 11월쯤 되면 항상 얘기를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소관 부서가 거기니까. 거기 경로당 관련이 있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서희경위원

전원마을경로당에서 산자락어린이공원 쪽으로 올라오면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걸 항상 가지치기해 주셨어요, 녹지공원과.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감나무가 이게 어르신들 다니는 이렇게 좁은 길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감나무가. 그리고 감도 안 열리는데 잎사귀 저거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붕을 타고 해 갖고 잎이 그 물 빠지는 데를 항상 막아 가지고 물이 막 폭포처럼 떨어지고 하수구 쪽에도 막혀 가지고 거기 이제 비가 좀 온다거나 하면 완전히 다 침수가 돼요, 거기가. 그래서 그 나무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어떤 법규상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 갖고 가지치기만 해 주셨는데 좀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그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다른 나무, 그러니까 나무 세 그루가 거기 숨어져 있는데 감나무는 유독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부닥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좀 그거를 뽑아주실 수 있으면 법규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다음 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형제 같습니다. 아니, 눈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은데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확인만 좀 할게요. 저희가 폭설이나 폭우나 대비한 기본 매뉴얼이 있죠? 기본 매뉴얼 폭우 때, 폭설 때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죠.

박경희위원

세 분 중에, 세 분 중에 제가 지정을 해 드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수정, 중원이 뭐 경사로라든지 취약 도로가 많아서 수정, 중원 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저는 위원님께서 분당 저기,

박경희위원

라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 세 분 중의 한 분이 해 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수정, 중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다시 한번 이번 제설에 대해서 아무튼 사전이나 어떤 이렇게 긴급, 짧은 시간 내 폭설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새로 하게 됐고요. 만들어지게 됐고,

박경희위원

이번에 만드셨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해지고 시간별, 상황별, 공간별. 예를 들어 시간별은 이제 출퇴근 시간 때냐, 평시간 때냐 또 아침이냐, 낮이냐, 새벽 때냐. 그리고 상황은 이제 아까 그거 포함된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언덕길이냐 아니냐, 산에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미리 적재 장소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눈발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동시에 3개 구가 실어서 바로 출발을 해 갖고 보통 내리는 즈음에 같이 뿌리게 되거든요, 내림과 동시에 거의.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짧은 시간에 동시에 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게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그리고 또 차량 적재,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데도 저희가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에 싣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네 군데로 늘리고 그 싣는 장비도 포클레인 안에서 터뜨려서 바로 집어넣고, 그전에 집어서 옮겨서 거기서 또 집어서 터뜨리고 막 이런 단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동, 그 차량 이동 동선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최대한 동사무소 차량이든 모든 차량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사실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큰 대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좀 길지만, 아무튼 큰 매뉴얼에서 상황별, 시간별로 많이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기본 매뉴얼 말고 이제는 폭우나 폭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대응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대에 내려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대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시간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경사로나 곡선 도로나 뭐 취약, 외곽의 취약 지구들, 취약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리스트를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회의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이번에 좀 준비하셨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서 정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다시 우선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 구역들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게 리스트 업을,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리스트 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 민원들이 계속 오잖아요,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거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곳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하셔서 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위 지역을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많이 이제 그 제설 관련해서 미흡했다, 대처가 좀 약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데이터와 리스트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후나 기상 변화를 저희가 천재지변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방법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리스트화시켜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말씀하신 거 잘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중원구 도시미관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원구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우리 계절 꽃 식재하셨죠?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여기 산성대로? 여기 매일 제 출퇴근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중앙분리대 사이사이에 철재인가, 이렇게 철로 뭘 만들어서 거기에다 꽃을,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올리셨더라고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그 철재도 이 예산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그 철재 구조물.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산에서 그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꽃만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꽃만. 그럼 그 철재 구조물은?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다시 수거해 갈 겁니다, 업체에서.

성해련위원

다시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성해련위원

지금 그 도로가에도, 인도 쪽에도 이렇게 꽃을 올려놓을 수 있는 철재 구조물이 저는 한 4개 정도를 확인했거든요. 그것도 수거해 가는 겁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건 도로를 파서, 인도를 파서 그걸 묻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임시적으로. 성남대로 말씀하시는,

성해련위원

예, 성남대로입니다. 이쪽의 사거리 코너에 보면 두 군데를 인도를 파 가지고 그걸 묻어놨어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인도를 파서까지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요구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다른 두 개 구청은 다 오셔서, 두 개 구청 과장님은 오셔서 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다 조달로 해서 타 지역이더라고요, 업체들이, 제가 받은 자료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이거 추경으로 통과되었어요, 급하게. 막 급하게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추경으로 통과된 겁니다. 통과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농가, 시흥동, 고등동에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가 중의 한 분이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 통과시켜 줘서. 요즘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이거 15억이라는 걸 통과시켜 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인사에 무색하게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다 이제 조달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으셨더라고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제일 많이 경기에서 타격을 받는 업체가 화훼 업체예요. 꽃은 어떤 행사에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있으면 조금 더 행사가 좀 빛나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화훼농가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남시 시민들이 낸 혈세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농가들은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사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4억이었던 게 올해 5억으로 해서 1억 더 이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화훼농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 주셔야 돼요. 분당구·중원구·수정구 공히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관내 화훼 업체와 상생해서 어떻게 꽃을 심을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고맙다고 인사받은 게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게 꽃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지금은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꽃을 심고 15억이라는 돈이 한 두 달 만에 다 얼었어요. 15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꽃을 심었잖아요. 두 달 만에 날이 추워 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뭐든 추경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의 지금 꽃은 다 얼어 가지고 꽃을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거치대, 화분 거치대는 그대로 난간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입한 겁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철거해 갈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거 철거해 가는 겁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거 빨리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꽃은 다 제거하고 위의 난간들이 그렇게 막 화분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미관상 많이 보기 안 좋습니다. 철거해 주시고. 또 산성대로 중앙분리대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철재 위에 화분 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로수 밑에다 심으셨어요, 꽃들을. 그죠? 꽃들을 가로수, 중간에 가로수들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철재 구조물 해서 그 위에 화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여기 성남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가로수 밑에다 꽃을 심어놓으면 햇볕이 그 꽃에 안 들어가요. 그 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 화분을 심으실 때 이건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꼭 이 예산 집행하실 때 화훼농가들과 잘 협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미

민영미위원

저는 박재석 과장님한테,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봇들1단지 125동의 뒷길에 보면 수도관 매립지 있었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수도관, 수도 부지?

영미

민영미위원

예, 산책로.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산책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그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는데 과장님 그 공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석

박재석중원구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직원들도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렸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겨울이라 내년 봄에 더 멋있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 산책로를 다닐 수가 있다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석

박재석중원구녹지공원과장

예, 산책할 수 있게끔 멋지게 꾸며놓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이매동의 자연마을에 주택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저는 그쪽에 눈 올 때 안 올라가서 몰랐는데 거기 열선이 없죠, 아예?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

민영미위원

예,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내년에 그쪽에 열선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아예 다니지를 못했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일단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거기하고 이매1동 그게, EMC골프장 뒤쪽? 그쪽에도 거기는 주택가가 좀 많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했다고 조금 아까 문자가 왔어요, 내일모레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염화칼슘? 그것 좀 갖다 배치해 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민영민위원

그러면 눈이 내리면 자기네들이 뿌린대요. 부탁합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지금 총괄 질문인데 구청장님 13페이지 보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어떤 부분 13페이지…….

김장권위원

25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극수

안극수위원

수정·중원·분당 어디여?

김장권위원

분당구. 13페이지 신기 보도교 육교 열선 공사가 올 11월부터 지금 예정 여기 돼 있는데 예산 3억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여기?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올해는 아직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12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12월 달에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이거 지난번에 이제 여기 열선도 얘기했지만 정자교도 그 당시에 열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자교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이거는, 신기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교가 아치형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끄럽고 사정을 고려해서 열선을 처리했고, 나머지는 열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사실 지난번에 신기교 캔틸레버 제거하고 다시 할 때, 그 당시 할 때 사실 제가 이거 요청을 했었어요, 열선을.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2년, 1년, 2년 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성남시에서 아치형 보도육교는 여기가 유일한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도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치형 여기는 밑에 이제 탄천이 흐르고 겨울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날씨가 얼어도 도로 그 위에가, 신기교 위의 보도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선이 꼭 필요했던 곳인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 마무리되면 여기는 이제 염화칼슘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예, 안전하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3개 구청장님 다 해당되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이번에 수정구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8일까지 시행하라, 그때 시행하라는 시행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기존 키오스크랑 차이가 좀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기 적합한 그런 기계로 바꿔라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는 있어요. 수정구는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지금 현재,

박주윤위원

증감이 3억 8000 정도 해서 19개소 중에서 대체는 13대 하고 나머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나 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셋.

박주윤위원

예, 3대. 그러면 일단 16대니까 3대는 또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사실은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이제 법 개정에 맞춰서,

박주윤위원

업그레이드했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소프트웨어 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박주윤위원

최근에 한 거는 거기에,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3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고 나머지 구와 동에 대해서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그리고 중원구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 분당구는 설치운영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중원구도 편성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건 이제 시민봉사과에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분당구도 돼 있는 거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28일까지 시행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을 어기지 말고,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개당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신경을 쓰셔서 그 안에 다 교체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해서 우리 법에, 법을 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행감이나 예산 때 원체 뭐 지적 같은 걸 많이 해서 오늘 3개 구청 예결위 때는 가급적이면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그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장님들께는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 부서 공무원분들께서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제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만 원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이야 늘 고생하시지만 하느라고 해도 원래 제설은 잘해도 욕을 먹는 거거든요, 못하면 더 많이 욕먹는 거고. 칭찬은 언제 듣냐면 나중에 후임자가 못하면 그때 전임자를 칭찬을 합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막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예산을 보면서 이거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거고 사실은 문화복지의 노인복지과에 제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아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저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면적당 운영비 지급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에 개선 안 되고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뭔 말씀 드리려는 건지 알죠?

웃음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그때 이제 노인복지과장님이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근데 이제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100㎡까지는 지금 60만 원, 100~165는 65만 원, 165 이상은 70만 원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데 통합 단지인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자푸는 단지 4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서 그 많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세분화시키든가 해서 운영비 지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건데 되게 일리 있는 말씀,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 늘려드릴 겁니다.

이군수위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들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이게 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결재로.

이군수위원

그죠?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늘려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중원구도 이런 데 있지 않나요, 중원구도? 면적은 넓은데 운영비 제한에 묶여 있는 데.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3개 구 공통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운영비를 좀 더 해 줘서, 특히 이런 데들은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점심 식사도 인원도 많을 거고.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짧게 세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선 우리 3개 구청 공용, 공통적인 일이에요. 우선 이제 우리가 2027년 2월 7일서부터는 개 식용,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면 폐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육·도살·유통 뭐 이런 거 판매를 지금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고기라는 게, 모란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개고기거든. 개고기를 즐겨 먹는 그 인구의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사육이나 도살이나 유통·판매 금지를, 못 하게 하더라고 그래도 이게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을 가지고 이게 최소한 2, 3년 정도는 홍보를 해야지 돼요.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을 해 줘야 돼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법 성행이 안 됩니다. 그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구청에서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신데 요즘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기가, 상권이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거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 두잖아요, 점심시간 2시간. 뭐 점심시간 2시간이면 식사하고 가는 시간만큼은 충분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아침에, 저녁에 차를 주차를 하고 아침에 스티커를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대별로 끊는다 말이죠. 근데 현재 우리 3개 구청,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난 해소를 우리시나 우리 구가 지금 못 하고 있거든. 결국은 이 차가 못 하기 때문에 도로로다가 불법으로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뭐 어디가 제일 스티커를 많이 끊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티커 끊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스티커 끊으려 그러면 요즘은 또 국민 무슨 뭐 거기로다가 신고가 무지하게 많이 돼요. 저도 뭐 스티커 이거 굉장히 많이 끊기는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렇게 끊지, 국민권익위인가 뭐 이런 데로 일반인들이 또 끊어서, 굉장히 요즘 인심이 각박해져 가지고 주차 단속하는 게 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번 새롭게 주차 단속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점심때는 잘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침저녁 시간도, 아침 시간대 너무 일찍서부터 단속하지 말고 그런 것도 교통의 흐름, 크게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렇게 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로수 중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 제시) 이 은행나무가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고 그러는데 암놈에서 은행 달리는 게 가을철이면 아주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저렇게 받침대를 가지고 은행을 저렇게 다 담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떨어지면 저거 수거해서 가고. 근데 저렇게 만약에 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근본적으로 만약에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수종을 갱신을 해야 돼. 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우리 뭐 금광2동에도 보면 신구대 주변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내려가는 데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저기 있어 가지고 하여튼 냄새가 뭐라고 내가, 고약할 정도로다가 아주 심각해요. 똥 냄새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게 저 은행나무 냄새거든. 저거를 좀 대안을, 만약에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올가을, 2026년도 가을에는 저런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공원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은행나무를 다른 걸로다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구청장배 체육대회들 많이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중원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구청장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 인쇄하지 않고 스티커를 했다가 끝나면 떼어서 그래도, 물론 뭐 고급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되더라고, 한두 번 입는데. 근데 이걸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하다 보면 그때 한번 딱 입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쇄를 하는 거보다는 한번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후에 또 이렇게 시민들이 그 옷을 한 번 정도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상 아마 갈 거예요. 현재 본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수정·분당·중원구 3개 구의 구청장님들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로드 체킹해 보셔 가지고 울룩불룩 울룩불룩한 거, 이런 것들은 굳이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좀 점검해서 그거를 보수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들한테 사소한 민원들 들어온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현장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 민원 발생을 줄이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구청의 각 과별로다가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답답해서 시민들은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친절하게 상냥하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가들이 가지고 가야 될 민원의 어떤 대처 능력이 아닐까. 그런 거를 구청장님이 안 돼. 그래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통회의를 가져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정도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같은 거가 가장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저 뒤의 이선희 과장님 들어오시지만 굉장히 참 열심히 일을 한다. 모범공무원이다. 저 이제 공무원 칭찬해 보는 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아주 우리 금광2동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공무원의 가장 표본, 표상이 나는 우리 보면 이선희 동장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선희 동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없고 사소한 민원 하나 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거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어쨌든 민원인이 기분이 나쁘면 그거는 공무원의 현장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는 것들이 그래도 행정가들이 해 줘야 될 이런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신가요?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특히 구청 같은 경우,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분들 같은 경우 일선에서 정말로 대민 상대하면서 구석구석 궂은일까지 다 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같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설 관련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에 가장 막힌 원인이 언덕길이 포함된 구역이었어요. 그게 빙판이다 보니까 거기가 밀리니까 모든 데가 트래픽잼이 일어나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밀렸는데요. 저도 판교역에서 집까지 한 일점몇 킬로 되는데, 1.2㎞, 1.5㎞? 세 시간, 네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판교IC 진입로가 언덕이거든요. 거기를 못 올라가고 또 넘어가서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는 데가 아니니까 관리 안 하는 데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자동분사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미리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특히 용서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용서고속도로 저희 관리 구간 빼고 그 나머지는 용서고속도로 진입하거나 출입 램프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를 미리 해야 사실은 저희가, 거기도 저희가 욕먹거든요, 우리 분당 성남시가. 근데 저희 관리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에 용서고속도로 램프에 자동분사장치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서판교 터널 양쪽 언덕이라서, 그러니까 언덕들은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게 사실 저희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부하고 경계선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입니다. 도서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행교 때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서요. 이번 달까지시죠?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번 달까지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후배님들께 이제 전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 있으시면 잘 전달 좀 해 주시고, 그 노하우를 또 같이 함께 전수해 주셔서 같이 우리 의회와 그리고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소통 잘될 수 있게끔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도서관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책자, 우선 이 부분은 소장님,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이제 항목별로 해서 증감 표시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한 항목별로 해서 ‘아, 대수가 늘어났구나. 횟수가 늘어났구나. 단가가 조정이 됐구나. 어떻게 변화가 됐구나. 신규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항목별로 잘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보면 전체적인 그 큰 항목으로만 증감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세부 항목 표시는 지금 현재 예산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인원이 늘었는지, 횟수가 늘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 아니면 추경 준비하실 때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부서처럼 세부 항목을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빠른 판단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책자는 조금 변경을 요청드리고요.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지원과 1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2억 1282만 2000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의 항목에서 인원수 변경인 건지, 신규인 건지, 제작의 비용 단가가 변경된 건지, 이 부분을 잘 볼 수가 없어요. 2억 1200만 원 정도 되는 증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타난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사실 이건 설명 내용란에 기재를 해 드렸으면 되게 편했는데 저희가 그걸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윤혜선위원

예, 마지막.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이게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면 책을 몇 권 정도 해 가지고 보자기랑 같이 주는 사업입니다. 문체부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자산으로 잡았어요. 근데 자산이면 이제 그 책을 사니까 그게 저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책을 드리고 저희가 회수를 안 해요. 회수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혜선위원

어렵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그냥 비용이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비로 오면서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과목 변경으로 인한 뭐 그런 사항으로,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윤혜선위원

예산 변경은 아니고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랬는데 그걸 이제 설명란에 좀 안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맞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25년도 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부서 몇 곳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지 않으면 이게 과목 변경인지 찾기 위해 또 작년 거를 찾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면 ‘신규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 24페이지에 책 읽는 광장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4월에 첫 개관을 했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때쯤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4월에 열두 곳이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던 게 몇 곳이었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열 곳입니다.

윤혜선위원

열 곳이고, 근데 열 곳의 추경을 급하게 올리셨는데 다섯 곳 지금 하신 거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다섯 곳이고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 공원과에서 대원공원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원 내에 2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책만 저희한테 좀 협조를 하고 관리 및 이런 건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뭐 공원 내 설치하는 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 시 전체로 보면,

윤혜선위원

열아홉 곳?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열아홉 곳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책자에는 17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나머지 두 곳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시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리용역을 했던 부분 또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 그 어려웠던 부분을 공원과에서도 따로 용역을,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거기는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윤혜선위원

그분들이 그냥 같이 함께 하시는 걸로?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으니까 그냥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면서 이제 이것도 해 주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죠.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운영비 두 곳은 공원과에서 하고 17개소만 하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번 여쭤봤을 때 저희 행교위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었다는데 따로 앞으로는 추가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다라는데,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사실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올린 거였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뭐 시장님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예산 이제 잡아놓은 건 있으니까 그 5개는 추가로, 특히 본시가지 쪽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본시가지 다섯 군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 부서 입장은 일단 이거를 관리를 잘하면서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유지관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피드백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모델을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저희도 그걸 그랬는데 일단 예산 잡아놓은 거니까 본시가지 쪽에 해 가지고 본 시가지 다섯 군데를 내년도 전반기에 아마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정해졌고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25년도 추가 추경으로 올렸던,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추가 예산은 아니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추경으로 올렸던 그 예산으로 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건 했고요. 원인행위는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6년에 다섯 군데는 저희가 민원 접수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하겠다고 열 군데를 한 거였으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치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시장님이 또 보시는 시각이 다르고 지시를 하고 본시가지에 부족한 건 또 사실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잡혀져 있는 예산으로 다섯 곳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더 추가는 아직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셨네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잡은 것, 잡지 않은 것 자체가 저희 부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스물네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리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포화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은 운영을 하면서 위치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여기보단 저기가 더 좋고 그다음에 뭐 빈백이라든지 벤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직은 많이 있어서 조금 그런 쪽으로,

윤혜선위원

저희가 책 읽는 그 광장도서관이 나쁘다라고 처음부터 저도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정말 좋거든요. 근데 대신에 “운영은 좀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진행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들어서 나머지 다섯 곳은 다 소요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 다섯 곳을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도 또한 추경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치 이후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7개소 관리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내년에는 17개 아니라 스물두 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아직 증액에 대한 계획은 없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운영을 하다가 혹여라도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에 아마 설치가 될 텐데 그전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동계 두 달 정도 휴지기를 두고 이러는 것도 이 본예산 설정하고 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늘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업체랑 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업체랑 잘 얘기를 해 주시고요, 관리용역비에 있어서 그러면 1년 내내, 아니, 사계절 내내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기간이,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아, 겨울철만, 동계만.

윤혜선위원

겨울철만?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이 앞전에 한번 말씀을,

윤혜선위원

2개월 정도?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혹서기도, 혹서기도 한 달 정도는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혜선위원

근데 저는 왜 쉬어야 될까라는 부분이 비 온다고 책 안 읽고 뭐 눈 온다고 책 안 읽고 그런 건 아닌데,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근데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야외이기 때문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책을 안 읽겠지만 더우면 그늘을 찾아 앉을 수 있고 추울 때에도 잠깐 걷다가 쉬는 장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빈백이라는 그 의자도 그렇고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밤에 또 같이 그 장소에서 쉬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계절이 추워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 더워서 잠깐 쉬어야 됩니다.”라면 그게 관리가 될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일단은 겨울철에 12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2월 말까지 휴지기 하는 거는 결정해서 해 봤는데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역시 저희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역시 해 보고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 다듬어주세요.

웃음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 다듬어주시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불필요하다 싶으면 없애는 거고, 필요하다 싶으면 확대하는 거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네 그러면 빨리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하시는 거고요. 공원과가 공원 관리하면서 춥다고 공원 관리 안 하고 덥다고 공원 관리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야외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안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동계에는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걸 다 치워야죠, 사용하지 못하게 막든지.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용역비가 1년 내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라는 부분이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 행교위 위원님들한테,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아, 그럼요.

윤혜선위원

사전 설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군수위원

짧게 가급적 할게요. 저도 사실은,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질의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서 이제 하시니까 조금만 저도 궁금한 거 확인을 드릴게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사업 조성 부분을 저도 이제 보다 보니 저도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도 이제 몇 차례 지역에서 봤었거든요, 이거. 예산 항목을 쭉 보다가 광장도서관 운영비가 7500이었고 책 읽는 광장도서관 시설물 관리용역이 8859만 5000원이길래 이제 7개 개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5개 정도 더 늘어날 계획?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최종 24개소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광장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17개, 19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뭐 운영하는 예산,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일단은 운영 예산 7500은요, 그중에서 도서 예산이 한 5500 됩니다. 광장도서관 한 군데에 300여 권의 책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이유로 이제 유실 또는 파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교체를 해야 되고 잡지류는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군수위원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거 하신 지? 1년 안 됐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1년 안 됐죠. 1년 안 됐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올 4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럼 그 기간 1년이 안 됐다고 가정,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도서 유실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서 유실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이제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이군수위원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잡히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충 한 2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금액으로는 책 1권을 한 1만 5000원으로 보면은요,

이군수위원

뭐 한 그러면 2000만 원?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한 30만 원 정도 한 군데에,

이군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유실되는 게 30만 원이고 이제 스무 군데니까 한 오륙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군수위원

그 정도가 이제 유실이 됐다 그렇게 봐야,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그거를 채워 넣는 이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네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관리 비용 2000만 원 해서 75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시설물 관리용역이라는 거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날마다 빈백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게 열려져 있고 책도 막 빠져 있고 빈백도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 장소를 돌면서 관리용역을 해 주는 분들을 당초에는 저희 도서관 직원들로 했다가 늘어나니까 안 되고,

이군수위원

그죠. 용역을 맡겼죠?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이래서 이제 결국 용역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들여다봤던 정책, 우리 시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맨발 황톳길, 가로 쓰레기통, 뭐 기타 등등, 거점 배출시설 등등을 보면서 항상 지적 내지는 평가를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정책 대비 사후관리 그 부분,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시도하는 건 좋은데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비용 대비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맨발 황톳길도 그랬었거든요. 가로 쓰레기통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서가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이제 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배출시설이, 아니, 가로 쓰레기통이 설치비는 12억이었어요, 연에. 그런데 용역이 15억이에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늘어나요. 맨발 황톳길도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 예산은 점점점 감소가 되는데 용역 예산은 늘어나요, 점점. 지금 사실은 제가 딱 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것도 약간 그런 양태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조성 사업이라는 거는 이 정책의 목표가 뭘까, 이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독서 문화 진흥이죠.

이군수위원

예, 독서 문화를 뭐 진흥시킨다. 독서 문화 확산 이게 정책의 목적일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서 지금 10개월 정도 아마 그럼 통계치가 연말이니까 시민의 이용률 조사, 만족도 평가, 연령·시간대별 데이터 통계, 이런 수치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만족도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군수위원

만족도.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나머지,

이군수위원

나머지는 데이터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통계는 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왜 어려워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일단은,

이군수위원

원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 독서 문화 확산이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 예산이 그러면 적절하게 투입되는 게 맞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일단은 이게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된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어딨어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군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지역구 우리 수정구에 처음에 보면 요란하게 뭐 보도자료 내면서 구시청, 본시가지 의료원 밑의 숯골광장에 이게 있었어요. 이 책 읽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없어진 이유는 있었겠죠. 거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이용률이 저조했거나 뭐가 방해가 됐거나 거기에 이제, 사실은 숯골광장은 거기는 수시로 주말이면 공연들이 있고 또 집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쾌청한 날에는 땡볕이 그냥 막 쏟아지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물놀이장이에요, 거기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적절치 않아요. 애초에 거기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됐겠죠. 그러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장소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겼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데이터 취합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지금 19개? 17개?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현재 19개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올 한 해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어떤 이용률 조사라든가 만족도 평가가, 연령대별 이런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안 됐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은 막연하게 잡을 수도,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좀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이 예산은 실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뭐 사실 집행잔액도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도서관 행정은 굉장히 정성적인 분야라 상당히 오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야지 행정적인 효과가 조금 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뭐 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분야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예산 투입의 효과가 즉시즉시 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간 그냥 이 돈을 과연 제대로 쓰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게끔 계속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 부분이 아마 올해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제 그 평가 내지는 시행착오는 올해 거치신 거고 내년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실 때는 지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제대로 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제대로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서관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권순창 소장님이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먼저 이렇게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36년하고 5개월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또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는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같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아서 성남시를 응원하고 여기 계신 또 여러 위원님들 건승을 빌겠습니다. 도서관 아까도 이제 이군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분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도서관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배움의 장을 확장시키고 이게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또 특히나 무슨 우리 도서관이 책을 구입, 출판사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런 책을 사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공간이 아니라 책을 읽은 그런 독자들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서관에 애정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도서관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 공직자 직원들도 격려와 칭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뵙기에 우리 소장님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퇴직이라니 참 믿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소장님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창

권순창도서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세요?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9페이지 제가 소통행정 일반수용비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더니 주셨어요.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소통행정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할 때 “신규 소통채널 발굴 추진을 위해서 증액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예산을 이번에 500 더 증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1500을 해서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한테 주셨던 소통행정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667만 6000원, 지금 현재 사용했던 금액입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앞으로도 더 사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몇 주 안 남았는데?

이승연소통관

아니,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없으시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을 하셔서 1500을 올리셨는데 670만 원 정도만 사용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이 부분이 사실 소통행정 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해 인사회랑 소통라이브 쪽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구나 동에서 사실 새해 인사회나 소통라이브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구나 동의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지원해 주기에는 모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2026년도에 좀 구나 동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통관에서 그냥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좀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면 지금 구 예산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다 빠져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거기도 지금,

윤혜선위원

그건 아니시던데.

이승연소통관

예, 일반수용비에서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매해마다 해 왔던 구청의 예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소통관에서 더 총괄적으로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증액을 했다라면, 그렇다라면 구 예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삭감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으니 구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소통관에서 증액을 할 이유는 없다. 중원구청이든 수정구청, 분당구청 다 기존과 동일한 수용비들이, 일반사무비들이 같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소통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실 거였으면 3개 구청과 얘기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세요. 저희 소통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1500을 잡으셨는데 670 정도 사용을 하셨다라면 많이 못 미치셨다, 계획 대비. 그렇다라면 이 1500도 불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에서 여러 행사를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500에 대한 증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이 500에 대한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안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의 공공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삭감, 감소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승연소통관

예, 감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현재 그 공공 갈등에 대한 교육 대상이 누구인가요? 공무원?

이승연소통관

예, 저희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진하던 상황입니다. 전반기에는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이 공공 갈등에 관심이 있거나 공공 갈등을 다루는 그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사실 온라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저희가 프로그램에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한 번을 내실 있게 해 보자라고 해서 감소시켰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봤을 때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감액이 아니라 같이 작년과 대비 유지를 하시든지 증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회를 1회로 줄여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에는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이슈 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공 갈등에 대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 공공 갈등에 대한 이해와 민원인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그 민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업무 능력, 그런 노하우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잦은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도 솔직히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연 1회 받거나 가끔 받으면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접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온라인으로 정규 교육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면 관련된 부서와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가 아니라 2회, 3회 반복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왔는데 교육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을 좀 최대한 빨리하시는 게 낫겠죠. 하반기에 그러면 교육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공 갈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정모니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모니터 보니까 직무교육에서도 5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또 됐어요. 업무추진 수용비에서는 또 100만 원이 됐고요. 맞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직무교육에 대한 증액 사유를 보니까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정원 확대 및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증액으로 650만 원을 증액해서 같이 또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내실 있는 행사라고 한다라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될까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올해 11월 17일 날 저희가 이 직무교육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시정모니터가 일단 지난 2025년도에 증액이 된 부분은 그 인원이 는 게 맞고요, 이번에 참석을 거의 180명 가까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장소를 잡아 봤더니 이게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사실 장소의 협소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제 행사를 할 때 최대한, 시정모니터분들도 사실 시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편안한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럼에도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위에 보면 신규 시정모니터 심사수당이 있는데 그 시정모니터 위촉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 위촉인가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작년에도,

윤혜선위원

있었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으로 있으셨나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이 심사비는 지금 처음 저희가,

윤혜선위원

처음?

이승연소통관

예, 책정한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이승연소통관

신규는, 예, 신규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죠?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신규이고요. 그러면 신규로 시정모니터 심사라고 하는 게 시정모니터 위촉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이? 뭐 남녀 비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연령대별이 있는지, 동별로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승연소통관

지금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 227명 정도, 221명. 221명이고요. 남자분이 그중에서 102명, 여자분이 119명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비율이 40명, 37명, 144명이고요. 여기에서도 또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주부에서 또 여러 가지 전문직 또 전직 공무원, 직장인 이런 뭐 식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분포에 대한 비율 그 부분을 좀 정리된 거를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모니터분들이 혹시 임기가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년인가요?

이승연소통관

2년이고요, 두 번 연임 가능해서 총 6년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 교체가 되거나 재위촉이 되거나 하나요, 시기가?

이승연소통관

그게 기수마다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예를 들어 2년을 하시고 연임을 안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은 2년 끝나고 이제 나가시고요, 예를 들어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4년 있다가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거나,

윤혜선위원

연임이요?

이승연소통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안 되면 6년까지 가능하십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짧게 하나만 좀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하나 좀 제안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요, 보니까 우리 시정모니터의 비율을 보면 혹시 외국인도 있을지 해서.

이승연소통관

제 기억으로는 외국인은 현재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정모니터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비율에 혹여라도 이번에 다시 재위촉을 하시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셔서 다시 신규로 채용을, 이제 위촉을 하셔야 될 때는 저희가 보니까 성남에 외국인 다문화가족들 가족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들의 의견, 이들의 실생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율을 외국인도 같이 함께, 다문화가정 중에서 뭐 같이 비율을 좀 한다든가 해서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내외국인이 같이 함께 승화하는 성남시민분들이라면 해서 같이 조금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해서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모니터단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정말 모니터링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 문제들이 상임위에서 발생, 이제 제시됐던 부분들,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있거나 불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수정, 보완이 되게끔 해 주는 역할도 우리 시정모니터단들이 같이 함께 해 주셔서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역할과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마 내용이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정모니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15페이지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5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수치를 얘기하셔서, 221명인가요? 저는 221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승연소통관

221명입니다.

이군수위원

현재,

이승연소통관

11월 30일 기준으로 221명입니다.

이군수위원

221명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조례? 조례가 25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1300이었는데 500 증액해서 내년도에 1800이 예산이고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하고. 지금 기수가 몇 기예요?

이승연소통관

올해 15기를 선발했습니다. 15기까지,

이군수위원

14기는 120명을 모집했다고 나오거든요, 14기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5기는 몇 명을 모집한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15기는 제가 기억으로는 53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이군수위원

53명. 그래서 토털 221명. 이거 뭐 다 아시는 관계니까, 지난번 11월인가요?

이승연소통관

예, 11월 17일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직무역량교육 했던 거 그거 조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뭐 제가 일단은 SNS에 올리는 바람에 논란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소통관님이 판단하시기에 문제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그 제가 언급한 부분이?

이승연소통관

제가,

이군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죠?

이승연소통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군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나요? 제가 그거를 왜 언급하게 됐냐면 시정모니터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영상도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뭐 사진도 있고 다 한데, 그때 이제 뭐 마찬가지 술도 있었고 여흥도, 뭐 시장님 노래도 부르고 하는 내용들, 뭐 제가 아직 다 오픈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직무교육이고 뭐 다른 여타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직무교육들도 있겠으나 그 시정모니터단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는 뉘앙스가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시정모니터가 뭐 통장하고는 좀 틀릴 수 있으나 어찌 됐든, 시정모니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시 집행부를 감시는 아니에요. 뭐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 주는 역할도 사실 포함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시간은 또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5시부터 6시까지 직무교육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낮시간, 그러니까 어두웠던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승연소통관

6시부터 이제 2부 행사로 소통과 공감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11월 달에 그때 어둡지는 않았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거 문제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시정모니터 활동하시는 분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내준 건데, 그러니까 시정모니터의 200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현직 공무원분들 또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소통관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저는 행사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2011년도에,

이군수위원

알아요. 자꾸 그 201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러니까 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있었던 직무교육과 소통, 공감의 장이었고요.

이군수위원

다시,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통 그 저기 뭐죠, 그 시정모니터가, 그렇다면 왜 계속 시정모니터가 2011년부터 있어 왔는데 2022년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수의 시정모니터단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소통이 필요했고 시정모니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승연소통관

이 사안은 202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천이십,

이군수위원

여기 시정모니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사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리셨고, 저희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그 인원수 제한을, 제한 항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으나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하신 후에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군수위원

민주당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이승연소통관

그때 발의의원님은 김보미 의원님이셨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김보미 의원님이 뭐,

이승연소통관

그때 민주당 의원님이랑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랑 서로 상호 합의하에 250명으로 증원을 시켜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군수위원

민주당 의원님의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시정모니터단에서 어떤 모니터들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시정모니터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명예시장, 비슷한 시기에 명예시장이 굉장히 10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났어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시각이기는 해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정모니터단이 직무역량강화 그 교육을, 직무교육을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계속했었나요, 그 이후에?

이승연소통관

2022년도까지는 외부에서 했었고요, 2023년도랑 2024년도는 코로나 직후이기도 했고 저희 그때 정자교 무너지고 정자 교량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가 50% 삭감되는 바람에 아마 2023년도 4년도 2년 동안은 시청 내부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승연소통관

예, 계속 외부에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연소통관

참석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군수위원

비슷했다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22년도 그전 상황이 인원이,

이승연소통관

예, 거의 100명, 115명, 120명, 148명, 160명으로 한 150명 정도가,

이군수위원

그때 예산도 그러면 이 정도, 1300만 원 이 정도였다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예산은 오히려 2012년도에는 대명콘도로 1박 2일을 가셔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럼 1300?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1800. 외부로 그때도 나갔었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그때는 대명콘도에서 했고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라온스퀘어랑 워터플라워, 봄파티 이런 곳에서 계속 외부에서 진행됐던 행사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221. 그러면 지금 그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시네요?

이승연소통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장소 대관이 요즘 물가상승률 해서 사실 되게, 이번에도 장소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감안해서 과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과하지 않다? 이 시정모니터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모니터 활동과 관련된 그 제안 내지는, 제안이라고 하나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임을 하나요?

이승연소통관

분과가 5개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매주 한 번씩 시정모니터 분과회의가 열리고 있고.

이군수위원

거기에 그것과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안?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제안에 따른 어떠한 반영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돼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일단 2년 치는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이승연소통관

2024년도랑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24, 25년도.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그거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개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개선된 거.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어서. 18페이지의 동네소통관 역량강화 교육 부분하고 밑에 보면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여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이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 여기가 지금 16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 여기에 지금 1224만 원이 증액됐고, 증액이 됐는데 25년도 회의 참석률이 73%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25년도의? 1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 참석했다는 집행이잖아요, 이 예산이.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100% 회의 참석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예산 자체를 지금 70%로 잡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정원의, 그런데 이제 회의 참석률이 저희가 원래 예산을 70%로 잡고 2025년까지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시정모니터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한번 회의를 참석하시거나 그 이력사항을 보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열정이 너무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의 참석률이 13기, 14기 들어오시면서부터 거의 74% 가까이 회의를 참석하시고 활동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의 예산을 기존에 그 전체 인원의 70%를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던 예산을 75%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70% 정도가 100%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전체에서 70% 참석률을 생각하고 저희가 잡은 예산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는 올해인데 1억 1250만 원이, 예산이 결국은 100%인 거예요? 참석률 74%가 1억 1250만 원인 건가요?

이승연소통관

거의 다 소진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예산 대비로 참석률이 100%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참석률이 74%면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는 이게,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예산 자체를 저희가 70%로 잡은 겁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억 2429만 원, 그러니까 1200 정도가 증액된 이 예산도,

이승연소통관

예, 75%로.

이군수위원

70% 정도를 염두에 둔 예산이다?

이승연소통관

그러니까 75%를 염두에 두고 5%를 증액한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만약에, 만약에 80%가 참석하게 되면 모자라겠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그럼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게 100%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아까 여기에 동네소통관 역량 교육 강화 부분이 200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급식비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업무추진 여비가 밑에 있는데 이게 동네소통관 역량강화 50만 원씩 400. 이게 동네, 여기 교육 대상이 동별 동네소통관 50, 동네의 동네소통관들이 50명 이게 뭐예요?

이승연소통관

이 부분은 저희 50개 동의 행정팀장님들이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소통관이랑 함께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소통관은 지금 각 동의 행정팀장님들이십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각 동의 행정팀장들이 소통관인 거고?

이승연소통관

우리동네 소통관이라고 저희가 해서 이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공유도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저희한테 들어오는 문자 민원 중에 동에서 아셔야 되거나 뭐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책 상황이나, 그 동에 해당하는 시책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동네 소통관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시민소통 활동 업무추진 급식비가 4명인데 이 4명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저희 시민소통팀이 4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급식비라 함은 조식비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관에서는 사실 소통지원팀의 두 분, 시민소통팀의 네 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관실에, 소통관실 그다음에 동별 50개 동의 행정팀장이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소통관, 행정팀장 이렇게 소통 라인이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런 조직도가 있는 건가요?

이승연소통관

조직도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라서 저희가 2025년도에 신규로 처음에 이제 동에서, 동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하던 끝에 이거 우리동네 소통관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소통관 이번에 좀 이거 예산을 세밀하게 보다가 보니까 소통관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동 조직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체계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알게 돼 가지고.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조금 더 사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승연소통관

예전이라, 소통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그래서 동 조직하고의 네트워크나 긴밀함을 더 하려고 지금 예산이나 체계가 그렇게 더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소통관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가 2011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든 시민참여제도 맞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에 계속 외부에서 행사를 했고요, 지금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2013년 12월 10일 날도 외부에서 행사를 한 사진 중에 그런 뭐 주류 같은 게 보이는 사진이 있고요, 2018년 12월 4일도 마찬가지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2월에도 당시 해당 시장은 주류 등이 제공된, 분당 우리 어디죠, 매번 가는 데? 라온스퀘어?

이승연소통관

봄파티, 봄파티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박주윤위원

거기서 시정모니터 직무교육을 계속한 사실이 있고요. 그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은수미 시장 때도, 시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매번 외부에서 행사를 한 건 맞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11월이나 12월 달에 행사하면 거의 다 뭐 간단한 주류는 있는 걸로 지금 다 여기 확인이 됩니다. 맞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올해만 했던 거는 아니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고. 그리고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한 14년 정도 됐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올해 15기를 모집했습니다.

박주윤위원

15기죠. 호응이 어때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정말 힘들어하실 정도로 열정이 많으시고 회의 참석률도 점점 높아지시고요, 제보 건수도 점점 늘어나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박주윤위원

쉽지는 않죠.

이승연소통관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은 사실 저희가 되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시민 참여도가 뭐든지 하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전문적인 수용들이 되게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부각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저희가 생생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시정모니터를 이번에 대폭 개선안을 고민을 하다가 2015년부터 일반 그런 민원이랑 조금 구별되게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저희 윤혜선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시책 중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토하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도 저희가, 그걸 저희가 현장 과제라고 하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분과에 맞는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예를 들어 뭐 지구촌 어울림 축제라든가 맨발 황톳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같이 새로운 어떤 이렇게 시책이나 뭔가가 시작이 되면,

박주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승연소통관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주십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볼 수 없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시정모니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시정에 또 우리가 시책 홍보하거나 아니면 시책을 활용하는 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꼬집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참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일단은 활용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 인원이 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직무발명 직원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운영이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했던 업무들을 저희 소통관으로 이관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직무발명이나 이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소통관에서 어떠한 또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예산 편성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가 있었나요?

이승연소통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낸다기보다도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직무발명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특히 그런 사업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발명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걸 심의해서 특허를 받게 하는 그런 거라서,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25년도는 특허출원 수수료 및 대행료가 있는데 세 건 잡혀 있어요, 26년도 본예산이. 그러면 25년도도 본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특허출원 했던 건수가 있나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25년도, 이게 특허출원이 예를 들어 그때 그해 연도에 올라온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윤혜선위원

올해 어쨌든 지출됐던 건수가 있는지?

이승연소통관

예,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3월 6일 날 2023년도에 특허를 받았던, 그게 이제 특허출원이 2023년도에 됐는데 등록이 25년도에 돼서 보상금 지급은 2025년도 3월에 된 사항이고요.

윤혜선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같이 함께 소통을 해 주시고요.

이승연소통관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였기 때문에 질의할 것들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삭감 요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제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동네소통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맨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 행정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행정팀장님들이시라면 누구보다도 이 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어떠한 교육을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팀장님들이 지금 현재 누구보다도 잘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 부분들을 또 채워 넣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차라리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으로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주무관님들과 함께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속도라든가 노하우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채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정모니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말씀하시니까 현장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이 느끼는 부분을 잘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재분비 비율,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검토하셔서 26년도가 시정모니터단들에 대한 성과가 정말 두드러지게 잘 나타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14쪽이요.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 업무추진 그래서 업무추진 수용비가 있는데 수용비 증액 사유의 내용을 보니까, 증액 사유 활동 내용, 활동 내용이 아니라 이 활동 내용에 필요한 이제 사무용품 같은데 어떤 사무용품과 어떤 물품 구입을 하나요, 시정모니터 업무 추진하는 데?

이승연소통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회의에 필요한 물품들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박경희위원

뭐 간식 같은 거 말할까요?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간식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회의 필요한 뭐요?

이승연소통관

회의 자료 뭐 유인물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품 어떤 것들이 되는지,

박경희위원

물품을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마 문구류를 구입하는 건지 무슨,

이승연소통관

아, 그리고 저희 시정모니터 신분증 제작 비용이 아마 여기 포함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신분증 제작. 그럼 이런 거 여기에다가 그런 거를 좀 기입해 주셔야지.

이승연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정모니터가 무슨 물품을 구입하고 사무용품이 필요한가 그거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정모니터 심사수당, 이거 더 뽑겠다는 거죠, 지금?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에 계속, 이제 저희가 15기까지 뽑아서 내년 임기가, 그만두시는 분들을 뽑기는 하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심사수당 없이 저희 분과위원장님이랑 대표랑 해서 6명, 7명, 6명이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박경희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이승연소통관

이게 사실 이번에도 53명 뽑는데 거의 80명이 넘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게 블라인드 심사고 한 번 보는 데 한 명씩 1분만 잡아도 사실 1시간 반을 채점을 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고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다른 심사위원에 맞춰서 심사수당을 저희가 새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신규로 들어간 예산입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우리가 심사는 물론 하면 심사수당을 드리는데 심사수당 할 때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면접도 하고 그리고 서류도 보고 해서 참석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냥 들어온 뭐죠, 지원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이승연소통관

아니요. 서류 심사를 하십니다, 점수를.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고 심사한다는 거예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거나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 같은 데 서명을 할 때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수당은 주지 않거든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다 같이 모여서 그 자료를 같이 확인하고 심사를 하는 그 과정입니까?

이승연소통관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럴 때도 있었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런 거는 수당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아, 비대면으로 하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은 심사수당은 나갈 수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심사위원들인 거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드릴 수는 있으나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 자료만 보내서 각자 비대면으로 해서 심사하는 거는 심사수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심사가 있을 때는 이거는 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

이승연소통관

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으면서 계속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 것이 동네소통관 역량강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있는 동별 직원을, 직원이 하는 거네요? 직원이 동네소통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직원은 누구예요?

이승연소통관

행정팀장님 되십니다.

박경희위원

행정팀장이요? 행정팀장님들은 공무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아, 사실,

박경희위원

소통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 있으면 그 민원에 대처해야 되고 하는 역할들을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이름을 붙여 가지고 동네소통관이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나 그분들의 일이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더 가중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거에서 시작이 됐냐면 대부분의 시책이나 어떤 것들이 이제 본청에서 동으로 지시나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동의 어떤 애로 사항이나 동에서 겪는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됐고요.

박경희위원

그런 소통은 동장님들 회의도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그거를 다 파악하셔서 동장회의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동장님들 과장급 이상 회의하는 거. 그런 데에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있다, 주민의 요청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소통을 하셔야지 어디 팀장님이 소통하신다고 해서 이런 걸 별도로 해서 또 진행상황 공유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시민소통, 아니, 동네소통이라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사실 지난 7월에 직무교육을 한 번 했었는데요, 사실 각 동으로 흩어져 계신 행정팀장님들을 저희가 이제 주변 동끼리 이렇게 모아서 직무교육 전에 같이 이렇게 동끼리 소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은 다르지만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서 같이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고,

이승연소통관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았고요.

박경희위원

만족도 높겠죠, 모여 가지고 얘기하시고 하면.

이승연소통관

그리고 저희가 소통일지라고 해서 저희,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그 50만 원이라는 거는 공유하는 어떤 그 회의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강사수당이에요?

이승연소통관

예, 강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강사수당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총 네 번을 한다?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그 50개 동의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연소통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거나 우수 사례로 공유된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내용은 그런데.

이승연소통관

저희가 서로 이제 소통한 소통일지, 그러니까 우리동네 소통일지를 통해서 교류한 내용은 한 170여 건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저는 이왕 이제 이게 예산이 잡히기는 했으나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님들이 동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동네 돌아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소통해야 되고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일들을 굳이 이런 옥상옥의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없으면 그러면 소통 안 하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저는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지금 소통관님께서 뭐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고 이렇게 옥상옥 이런 예산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지금 보시면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는 예산결산 자리이고 삭감 요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너무너무 같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는 예산 관련 질문 위주로 해 주시고,

박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가능하면 한 위원님이 하시면 반복적으로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십시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요, 저는 예결위에 있는 동안은 저희 본예산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불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실 위원님들 계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예산 관련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축약해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윤혜선위원

2페이지 보면요, 비전성남 포장비가 작년 대비 1만 부 증액됐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1만 부 추가가 된 부분이 구독 신청했던 부분이 1만 명이 더 추가가 됐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비용인데요, 기존에 이제 정기 구독자가 4만 8000명이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는 우편물이 5600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되겠죠. 올해 기준이 이제 5만 부 기준으로 나갔었는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미 우편이 5만 3000부가 나갔기 때문에 3000부에다가 향후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1만 부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해서 1만 부 증가분을 해 가지고 포장비와 우편비를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 부분에 보니까요, 시정소식지를 이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각 동에서 많이들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유관단체 회의 가면 저희 연간으로 보면 한두 번 정도는 그 신청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통장님들이나 이제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전달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서를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편 발송하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강요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보니까 특별 호에 4회가 있네요. 일반 호에 8회가 들어가고 12회 중에 특별 호가 있는데 몇 월 달에 특별 호가 들어가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딱 몇 월이라고 정해질 수는 없고요,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분기에 한 번.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시책 특집 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서 특별 호라고 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시책 특집 호는 이제 시정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호에는 이제 일반적인 시민에게 필요한 홍보 자료 위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특별 호에는 그렇게 이제 시정의 성과라든가 시장님이 함께 한 행사라든가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그거를 분기에 한 번씩 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은 시장님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시 홍보니까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아, 이번 호는 특별 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는 20면인지 24면인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면수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면수로 알 수 있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편집위원회 부분을 좀 보니까요, 2, 3, 4페이지에 편집에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 2페이지에 있는 비전성남편집위원회 회의수당은 5명 해촉에 따른 위원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3페이지를 또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편집위원 간담회, 간담회 부분은 또 현원 13명이라고 돼 있고요, 4페이지를 보니까 편집기획회의 해서 10명, 옆에는 현원이 11명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내외부 위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원이 10명이에요, 11명이에요, 13명이에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윤혜선위원

현재는 13명.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당초 정원은 이제 15명인데요, 현재 13명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됐을 때 5명, 10명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주로 평균적으로.

윤혜선위원

평균적으로? 혹여라도 더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은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부족분이 생긴다면 추경이라든가,

윤혜선위원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윤혜선위원

이거는 분기별로 거의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6페이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가 예산 편성은 그대로 되셨어요, 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25년에는 416개에서 490개로 언론매체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라고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490개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가 되길래 증가 없이 비용이 동일한지, 올해 490개와 마찬가지로 26년도도 그 정도 언론 개수를 보고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언론매체 수는 늘기는 했지만요, 언론매체 수가 늘었다고 해서 대개는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했다고 무조건 홍보광고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거나 필요하다면 그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윤혜선위원

아, 혹여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순남

황순남공보관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갈 필요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과 같이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예산이겠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언론 등록 현황이 535개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7페이지에 청사 내 영상송출기라고 해서 신규 설치가 18대가 있습니다. 동이나 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소 18개라고 하면 이게 과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과별로는 아니고요, 그거 사업소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18개소가 늘었는데요, 이제 보건소 3개 구 보건소가 있고요, 도서관이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12개소, 보건소하고,

윤혜선위원

아, 도서관.

순남

황순남공보관

박물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장례문화사업소가 홍보 TV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있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푸른도시사업소는 그건 별도로 이제, 거기 사업소 내에 별도 과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미 있는 부서는 빠지고,

윤혜선위원

아, 과에는 있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없는 쪽 위주로만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18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소가, 사업소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3개, 맑은물, 도서관, 박물관, 차량등록, 장례문화사업소 이렇게 해서 몇 개 되지 않는데 18개여서 과별로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지?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습니다. 과별로 설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이 계시는 쪽 해서,

윤혜선위원

민원인이 많이 계시는 쪽으로.

순남

황순남공보관

중앙 현관 위주 쪽으로 해 가지고요, 사업소별로 하나씩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8개소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러면 공공요금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맞습니다. 통신료,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부분이 대체가 있어요.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대체 구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역할은 뭐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디지털카메라 저희가 공보실에서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진 찍으려면 카메라가 필요한데,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윤혜선위원

아, 갖고 계시는 그 카메라를 교체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치 이 신규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에서 진행,

순남

황순남공보관

이 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엘리베이터 보면 양쪽에 홍보용 포스터가 이제 종이 포스터가 많이 붙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렇게 홍보 포스터를 대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잠깐잠깐 볼 수 있는 디지털 플레이 장치라고 하는 정보플레이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양쪽으로 하나씩 해 가지고 2개 층마다 해서 3개 층 해 가지고 6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혜선위원

층수는 정해져 있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층수.

순남

황순남공보관

층수는 저희가 지금 현장을 본 결과 1층, 3층, 4층이 시민분들도 좀 보고 홍보,

윤혜선위원

4층이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 시민보다도 홍보용 포스터를 또 많이 그쪽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1, 3, 4층의 양쪽 엘리베이터 끝 쪽으로 해서 2개씩 해서 6개,

윤혜선위원

4층에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보통 1층, 3층까지 많이 가시는데 4층도 보니까 홍보용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고 많이 다니면서 직원들도 보고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4층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직원용이겠네요, 거의?

순남

황순남공보관

직원용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다니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4층, 3층보다는, 그러니까 3층은 뭐 행사 저희 온누리, 한누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1층, 3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4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목적하에 어떤 일이 있으셔서 방문하셨던 시민분들이 조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 2, 3층, 2층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그 부서에다 여쭤보고요. 1층, 3층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1, 3, 4층에 두 대씩 해서 여섯 대인데 꼭 지금 확정이 아니시라면 어느 위치가 적합한가를 조금 더 보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도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민 대상이라면 어디가 가장 적합할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4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자료 그냥 요구 하나만 할게요. 14페이지의 중간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8000 예산이,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유독 이 방송 출연에 보면 이렇게 자주 출연을 하시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은 없고요, 일반 이제 방송국 저희가 광고, 저희가 성남시를 알리는 브랜드 30초짜리 광고를 그쪽에 의뢰하는 부분이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방송 말씀하신 출연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군수위원

뭐 이렇게 대담, 아니, 뉴스나 인터뷰, 뉴스나 이런 부분들, 뉴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주로 이제 뉴스 쪽이 많이,

이군수위원

뭐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거하고 다 연관돼서 나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광고와 연관돼서 나간다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필요할 때 주로 뉴스, 인터뷰 쪽으로 해서 많이 요청이 와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이제 거의 모든 방송사,

이군수위원

예산 집행 없이,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모든 방송사에서,

이군수위원

예산 집행 없이 그냥 나가, 섭외가 되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 이외에 방송사에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성남시를 알리는 브랜드 홍보영상을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방송사에 별도로 광고 비용을 주면서 광고를 하는 효과는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은 어떤 항목이에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이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잠시만요.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 예산이 어떤 걸까가 궁금해서 지금 예산서 볼 때,

순남

황순남공보관

설명서를 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8페이지의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아, 이게 8억?

순남

황순남공보관

8억이 예산 서 있고요. 여기 저희 시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를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면 그럼 이 8억이 위의 거는 지역 광고비 있고 밑의 8억이 여기 보도채널 지상파 KBS, MBC, SBS, OBS, MBN, JTBC, 채널A 쭉 이런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광고 시기는 상하반기. 이거 23, 24, 25로, 그러니까 3년 치 예산 그다음에 집행을 방송사별로 다 확인이 되겠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이군수위원

예, 그 내역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10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리 좀 한번,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은 두 분이시고요, 시민참여단이 이제 25명이 계시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을 해 주는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무원 2명, 시민참여단은,

창현

윤창현감사관

25명.

윤혜선위원

25명. 위원장은 2명. 위원회는? 위원들은 없죠? 없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제가 왜 이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위원회에 있는 2명이 위원장을 다 맡고 있는 것처럼 조직도가 돼 버리니까 이게 맞냐,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 위원회는,

윤혜선위원

그거를 좀 찾아보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 위원회 위원장 두 분하고 열한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위원님이 11명.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은 그러니까 열세 분이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이 11명, 그중에 위원장이 2명, 위원회를 자문해 주고 계시는 자문위원 13명, 시민참여단 25명, 그리고 그 부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공무원 2명.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이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2명은 공무원이시니까 해서 되면 저희가 49명이서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시민참여단 워크숍 25명에 대한 워크숍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추경이었어요, 아니면 신규였어요? 이 예산표만 보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올해 2025년도 회계연도는 추경에 예산을,

윤혜선위원

추경으로 잡혀 있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잡혀 있었고요.

윤혜선위원

추경에 240?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240, 240에 480이 잡혀 있었고요.

윤혜선위원

480이 잡혀 있었다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러니까 워크숍 비용이 240만 원이 있고요, 워크숍 지원이라고 해서 11쪽에 있는 여기 220만 원, 240, 240이 아니라 240, 220.

윤혜선위원

220 해서 추경으로 잡혀져 있었던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3회 추경에 편성했었던 부분이고요.

윤혜선위원

예.

창현

윤창현감사관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윤혜선위원

본예산으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해서 이 워크숍과 이 지원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했으니까 그 관련된 결과 보고를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담당 부서 계시는 분들은 이 워크숍과 워크숍 지원에 대한 결산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이게 보면서 워크숍과 워크숍 지원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너무 이렇게 지으셨어요. 다른 곳들은 그냥 보통 워크숍 하면 워크숍 안에 금액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나 되어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게 편성들이 좀 다 되어 있어서 이 지원을 그러면 감사관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는 사항인지, 어떤 내역으로 220이 사용이 됐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행사운영비,

윤혜선위원

따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워크숍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윤혜선위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지침에 의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윤혜선위원

이렇게 편성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1페이지 활동비가 증액이 되셨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증액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윤혜선위원

보수, 보수비.

창현

윤창현감사관

보수규정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 이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없으면 자료라도 놓고 가 주셔도 괜찮으세요. 설명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함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도 여러 차례 자료 요청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뭐 신규가 또 생겨나거나 하면 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시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동관 9층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9층에?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인상이 됐던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무실 비용들도 다 이렇게 인상을 시키신 건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도 자주 활동을 하시고 또 워크숍도 올해 한 번 했던 것을 내년도에 네 번 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운영비도 그에 맞게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윤혜선위원

지금 워크숍비가 24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올해 동일하게 내년 예산이 잡혔는데 4회로 늘리신다라는 얘기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워크숍은, 아, 죄송합니다, 간담회.

윤혜선위원

간담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간담회를 늘린 만큼 그 사무실 운영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측정해서 하셨던 거죠, 그러면?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윤혜선위원

간담회는 4회 정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올해 뭐 하반기 때 한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해야 좋지 않을까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시민참여단 분들이 어떤 역할 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참여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 참여단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사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지 이런 것 등을 이제 의견을 주시는 그 부분이고요.

윤혜선위원

전문가분들이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렇게 뭐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자격을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한 건 아니고요, 지원하신, 성남시민으로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발을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시면 이 고충처리라는 부분이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신데 그러면 뭐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아셨거나 이런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신청은 하셨을 텐데 혹여라도 그 고충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적정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접하고 하시는 데 있어서?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제 자문위원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그 몇 분이냐고 질문하셨던 그 열세 분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필요하다, 시민들의 그 생각이 더 어떤 생각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한 번 더 들어보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민참여단이 필요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가 감사관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감사관이 뭐 통제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적정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민참여단 분들이 정말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두 분이 지원을 해 주고는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다른 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부서와 검토하는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게,

윤혜선위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참여단 스물다섯 분보다요, 시정모니터링단 221명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25명의 의견과 221명의 의견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는 스물다섯 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221명의 시정모니터단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한다라면 반복적인 이런 사업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장 뭐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7년, 28년, 29년 앞으로도 계속 시정모니터링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또 이런 분야가 또 필요할 것이냐를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소통관에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같이 함께 의논 한번 해 보셔서 통합 가능하시면 통합하시고, 정말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마지막이니까 인사하고 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건의 좀 하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수내동에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재난에 문제가, 뭐 문제 생겨서 발생되면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들 이거 문서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는 경우 있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다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34명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성남시에 문제 되는 것들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렵나요, 그 보내주는 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이제 진행상황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34명한테 보내주는 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저희도 좀,

종성

최종성위원

어려워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안들이 또 좀 개인적인,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화재 어디가 화재 발생됐다는 건 알면 좋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꼭 우리가 수내동이 아니라 성남동에서도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현장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데 이제 이게,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성남시에 문제 되는 일들을 의원들이 알아야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대표님들한테 보내주죠, 또? 안 보내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역구 의원님한테만.

종성

최종성위원

지역구 아닌데도 대표 보내주시던데.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그쪽 관계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였어요. 아닐 때도 보내주신 적 있었어요. 대표들한테는 또 보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역에 문제 되는 일들이 그게 뭐 거기 꼭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알면 다 좋고 해결점들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 지역구 아니니까 옆 동네니까 나는 모른 척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의원님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제 발생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가 좀 겉도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아니, 이게,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서현동에 불이 났어요. 그거 알려주는 게 어렵냐고요, 제가. ‘화재 지금 발생 중입니다. 진압 중입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른네 분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봤을 때 왜 조치가 안 되고 이 문제가 뭐고 왜, 이 대책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얘기가,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것까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갖다가 또 저희가 다시 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다음 날도 되는 거고 또 보험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단순하게 그거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되는 대책까지도, 제가 볼 때는 모든 의원들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사건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후 대책까지 이거를 당장 논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어렵습니다,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이 나.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래서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불이 났는데 화재가 발생됐다. 그리고 나중에 보내주신 적도 있잖아요, 저도 받은 적 있고. 며칠, 언제 됐으니 알고 계셔라. 조치됐다라고 저한테 보내준 적 있잖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보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게 수내동 의원한테는 보내고 정자동 의원한테 안 보내주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보내주시면 그 주위에 같은 동네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니, 성남시 의원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게 어려워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아니,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선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모란에 불이 났다더라, 상대원에 화재가 났다더라 이걸 성남시,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 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성남시의원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지역 주민이 ‘상대원에 불난 거 아세요?’ 그러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의원으로서? 상대원에 지금 엄청난 불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런 건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도,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 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조치를 뭘 하라, 마라고 저희가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럼 저희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거기는 화재가 났으니까 우회하라든지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제안한 건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는 다른 것까지 상상을 좀 하시는데 저 상상하지 않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아니,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는 가능해요.

종성

최종성위원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데 가능한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할게요. 저는 뭐 어떤 향후로 어떻게 하라 지시할 생각 없고 그 내용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 의원들이 페북 올려서 알게 되고. 그런데 좀 창피한 게 지역 주민이 그런 얘기 할 때 못 알아, 제가 모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이 방송에서 말씀, 제가 좀 의원으로서 창피하다. 그런데 제가 상대원에 불난 거 어떻게 압니까? 또 없는 거 뭐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뭐 지시 내릴 이유는 없고 그 내용만, 어디 불났다, 진화됐다 여기까지. 해 주실 수 있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재난안전관님, 그때 이제 수내동 그 화재 현장에서 오시니까 뭔가 탁 트이더라고요. 그전에 뭔가 답답했던 불안함 이런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시민들 앉아 가지고 막 산소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우리 재난안전관님하고 직원들이 오시니까 뭔가 좀 안정되는 느낌.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해 가지고 6억 4510 이렇게 있잖아요, 3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그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화재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층에서 불이 나서 막 연기 흡입해 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 화재보험 이거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피해 가구이기 때문에요, 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1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판단이 된다면 위로금 성격으로 100만 원을 그냥 다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부주의로, 뭐 부주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콘센트에서 불이 타닥 하더니 불이 확 붙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점화, 발화된 집주인이 책임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급금이냐?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1년 단위로,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거는 위원님, 2월 1일서부터 이제, 오늘 편성해 주시면 2월 1일부터 시행할 거고요.

서희경위원

하여튼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달려가 주셔서, 조치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재난안전관님 성해련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3쪽이랑, 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8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목이 어디예요? 그다음에 17쪽도 사무관리비가 19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목에서 감액된 거예요?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자료 확인) 전체 그 부기를 각각을 다 기재를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큰 걸로,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지를 어디에서 감액됐는지 저희들 못 찾잖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이제 집행액 위주로다가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옆에 자세하게 설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님도 모르시잖아요, 어디서 감액되었는지. 지금 이거 책자 보니까 모르시겠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성해련위원

그럼 안전관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어디서 감액이 되었나 하고 계속, 198만 원도 그렇고 뒤의 비상 대비 훈련 수행 여기도 560만 원 있어요. 이것도 감액된 게 없어요, 이게 보면. 을지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이렇게 해 놓고 증액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보면 비교 증감에는 감액이 56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해련위원

뒤에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정희진입니다.

성해련위원

마이크 켜시고.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성함 대시고.

희진

정희진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정희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괄로 친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세부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뭐 어떻게 됐든,

희진

정희진안전총괄팀장

그래서 세부 사업이 삭감되면서 이제 그 부기명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여기 설명 내용에다가 옆에라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이렇게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희진

정희진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제가 중원구청 때도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상에는 나오는데요, 책자상에는 나오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대비 책자를 다 찾아가면서 한줄 한줄 검색하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또 찾지 못하는 걸 여쭤봤더니 정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빠르게 아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경 때나 본예산, 27년 본예산 때는 참고해서 담아주시고요. 저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자료 요청했던 거 있는데 폭설에 관련된 사고 현황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요청드렸던 그 부서들은 다 제가 예결위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받았는데 재난안전관에서 아직 그 폭설에 관련된, 그때 제설 작업으로 생겨났던 민원들을 정리를 못 받았어요. 좀 정리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리되는 것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갖고 계시는 이제 그때 났었던 사고에 대해서 들었던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에서도 났던 사고를 저는 제가 받아보지 못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주신다라고는 하는데 안 주시거든요. 요청하거나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때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만 조금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료 요청했던 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안전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올해는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8900이 증가해서 2억 3400을 예산 잡았어요. 이게 신축 건축물인가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기존 건축물이에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이 차수판 설치 의무화가 한 2021년 8월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 정도 됐고요.

박주윤위원

그 정도 됐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도 서울시에서 인명 사고가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2023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도입을 해서 4년도, 5년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설치한 게 좀 늦었네요? 의무화가 된 거 이후에, 한 2, 3년 이후에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저는 4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가 차수판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축 건축물이라서 하는가 했더니 신축은 아니고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하는 거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이거 수요조사 한 거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설치하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박주윤위원

좋지 않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방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지원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50%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박주윤위원

50%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실적들이 50%를 자부담을 하다 보니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도 적고 그래서 경기도를 한번 타 시군들을 봤더니 관련 조례가 21개 시군이 80% 이상의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이제 지하, 반지하 세대가 적은데 기본적으로 한 1억 5000 이상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예산서서부터 해 갖고 물어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반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실적들이 이제 적은 이유들이 있어서,

박주윤위원

실적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80% 이상 지원으로 개정을 했나요?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나고요. 그래 갖고 308회 때 지금 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80% 기준으로?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죠?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본인들이 그 금액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80% 하신 건 잘하셨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많이 안됐다라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그래도?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순차적으로 웬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이거 끝나고 추경으로 해서라도 빨리빨리 좀 차수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김남영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과 시정연구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성남시 시정연구원 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괄 질의고요, 도시개발공사, 행조, 행정기획조정실.

이군수위원

다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그 출연금 관련된 삭감 관련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2026년도 성남시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과 2026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이 아직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344쪽 성남시정연구원 출연금 53억 2959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67쪽 성남시장학회 지원 출연금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예산 중 출연금 근거로 편성 요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삭감에 따라 해당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출연안 결정 여부에 따라 수정안 등 처리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후 계수조정 때 반영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과장님, 43쪽 해외연수 정책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정책기획과.

성해련위원

미안합니다. 정책기획과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넘겨 가지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성해련위원

들으셨죠? 43쪽.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성해련위원

43쪽 1억 원 잡아놓으신 거 있어요. 해외연수 정책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이 대상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현안 그 주제를 결정을 해서,

성해련위원

예, 현안 주제도 아직 안 됐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에 잡을 때 대상자나 뭐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없이 예산부터 먼저 잡고 예산에 잡히면 계획을 하는 겁니까, 순서가?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20명, 상하반기로 10명씩 2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14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서 기존에 운영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기존에 했는데 저 여기는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업이 중단됐다가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성해련위원

내년 사업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14년도요.

성해련위원

14년도부터?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14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전까지 갔던 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어떤 분이었어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안 정책 과제에, 주제에 맞는 그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 관련자들 정도.

성해련위원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죠, 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요즘 이제 해외연수에 관한 우리 의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과정에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게 통과된다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아니, 잠깐만요. 덜 했어요.

윤혜선위원

안 끝났대요.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

사인이 안 맞아서. 저는 손 들어 가지고 저는 당연히 끝난 줄 알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일괄로 다 하라 그래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위원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아침에 제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봤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제가 의논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성해련위원

우리 이 취지에 맞게끔,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 이제 이번에는 정말 혁신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처럼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 우리가 직장이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정말 멋진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고용부담금을 올해는 지급하는 일 없도록, 올해 게 이제 내년에 지급을 하겠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내년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부탁드릴게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행정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성해련위원

89쪽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에서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20명,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전에는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10명이 늘어났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 모범시민상이라고 하면 정말로 모범적인 시민,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시장님 상을 막 기대하고 내가 정말로 이제 성남시의 모범시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1년에 20명씩 뭐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게 상의 희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해서 그 대상자를 갖다가 선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은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25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상의 희소성을 위해서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성해련 위원님의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들 피곤하시죠? 표정을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총무과,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근조기, 경하기 배송 설치비.

웃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윤혜선위원

설치 기준이 있죠? 설치 기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설치 기준은 직접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례적 행위로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항인가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지금은 현재,

윤혜선위원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은 규정이 있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자매 그다음에 배우자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다 나가는 걸로 하는 거 맞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요, 24년 배송, 설치 건수가 501건이고요, 2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515건인데 제가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2024년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501건으로 돼 있는데 535건으로 돼 있어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추가된 34건에 대한 비용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용하시나요, 추가되는 부분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마 이게 건수 책정하면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구 자료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501건이 아니라 535건이 맞고 24년도는 예산 편성됐던 부분에 있어서 다 맞춰서 예산 지출하셨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25년도 또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24건, 21년도 215건, 22년도 224건, 23년도에는 392건, 24년도에 500건이 넘는 갑자기 또 상승을 하고, 25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557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하면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저희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기준을 조금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지출, 이게 나가는 것이, 배송이 되는 것이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정말로 그 경하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신청이면 다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연말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맞추시고 성남시민분들께서 당연히 시장님 근조기나 경하기가 오면 정말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또 27년도 예산 했을 때 또 올라가고 28년도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2000만 원의 예산이 5000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로 더 큰 예산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준을 조금 정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삭감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배송해 주시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그 요금제가 2년 대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윤혜선위원

올라서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도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실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현실화도 현실화지만 지금 현재 현저히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광복절 경축식에 관련된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는 봤는데 그 행사 실비 지원금은 뭘까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아, 저희 광복절 그 광복회원하고 독립유공자분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분 참석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기념품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을 따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게 맞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 금액,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정말로 잘 고려하고 올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출하실 때에도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윤혜선위원

보면 걷기운동, 13페이지 건강 뚜벅이 프로젝트 스마트앱 사용료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지금 나름 활동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나름 참여도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센티브 제공이면 어떤 부분을 지급을 해 주나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워라밸 탐방이라고 2박 3일 휴가랑 3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 감액도 해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주차 감액이라는 거는 공용주차장?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 3개월 50% 감액해 드립니다.

윤혜선위원

26년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잘돼야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 편성은 그대로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는 확대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주요업무가 에코 스마트 행정이라는 주제하에 많은 또 사업들을 할 예정이라서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이번에 이거 신규예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사업으로?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청소년청년재단, 청년이 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제안 해커톤 혹시 아세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중복되는 혹시 행사일까요, 아니면 좀 별개로 다른 어떠한 특수성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각 분야별로 정책을 좀 발굴하고 하는데 가장 청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 도입해야 될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이 내용을 준비한 부분이고요. 청소년재단의 운영 결과를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정책들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저도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또한도 다들 추측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25년도 청년 정책제안 해커톤이라고 해서 포스터가 이미 나와서 11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같은 정책 행사거든요. 이게 운영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도 청년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려고 했던 이 사업도 청년 정책이라면 실제적으로 지금 모르셨다라면 모르겠는데 청소년청년재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했어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그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성남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쪽 청소년청년재단 쪽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을 차라리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한 곳은 올해 했고 정책기획과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똑같은 사업을 지금 두 곳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과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라면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했던 그 결과나 그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럼 반면에 정책기획과는 그럼 다른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 계획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26년도 5월부터 계획을 우선은 세우셨어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25년도에는 청소년청년재단에서는 11월 달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40페이지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심사수당 120만 원이랑 41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2200만 원에 대해, 두 건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지금 윤혜선 위원님의 예산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때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정책해커톤 대회 시상금이 있는데요, 42페이지 600만 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정책해커톤에 관련된 예산 다 삭감 요청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검진 9만 원씩 200명, 3회 돼 있어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돼 있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저희가 따로 마음 한우리라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마음 한우리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거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이거?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라고 해서 노조에서 올해 건의,

종성

최종성위원

요청한 거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요청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외부의 심리상담소를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디 심리센터 계약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고 중?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그래서 12월 중순에 접수해서 2개 업체를,

종성

최종성위원

두 군데?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한 군데 분당 이렇게 하겠네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거는 점수에 따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점수에 따라서?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뭐 위치까지는 그럴 필요 없고?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뭐 우리 시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써 있길래.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그럼요. 복지, 모든 복지 부분은 시의회 시의원님 다 해당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무직까지?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뭐 더 하는 거 보고 나서 뭐 해야겠네요, 많이 이제 이용을 하면?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아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라도.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뭐 이거 심리상담 검진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또 보고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개인정보라서 뭐 이름은 오픈할 수 없지만 이용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데이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그분이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가 보호가 돼야지 여기를 잘 이용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비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관리를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용자들이 많다면 뭐 그 상황 봐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스트레스 해소 마음, 이거를 이 상담소 가면 해결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3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좀 더 본인이 더 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개인 부담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좀 더 풀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들은요, 이미 이제 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문제점이 과연 없는지, 특히 우리 지금 총무과의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세요. 너 본인들이 만약에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개인정보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으로 상담받아서, 이제 그게 오픈되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은미

최은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원실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도.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 맞고요, 저희가 성남시에 세 군데, 태평4동행정복지센터하고 은행2동 어울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동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우리동네 지원실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했었던,

종성

최종성위원

시민순찰대 그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시민순찰대는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떤 건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한 곳에 센터당 두 분씩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동네에 다니시면서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부녀자분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닐 때 10kg 이내 들어주거나 그다음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못이라든지 형광등 같은 거 못 갈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순찰대가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이름만 바꾼 거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도 안심귀가 해 줬잖아요, 시민순찰대분들이.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안심귀가는 아니고요, 이제 다니시면서 재난 관련, 뭐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면 신고하는 즉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심의를 받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심의는,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떤,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설치비, 시설비 쪽이 지금 많이 들고요. 인건비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인건비.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의 차이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신규 사업이니까 또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그 동에서 그럼 관리를 해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누가 관리해요? 그럼 가서 확인해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근무일지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전부 다 이거 다 확인하고요, 피드백을 계속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이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업무 지시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매뉴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잘되는지 상반기에 보시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 우리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채용 어느 정도 해요, 우리 성남시 오시는 공무원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직 채용 인원은 확정되지,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이 없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계획 어느 정도 몇 명 들어오는지 뭐, 퇴직자도 있으니까 맞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3년간 퇴직 인원하고 그다음에 복직 인원하고 그다음에 휴직 인원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3년 통계를 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년 통계로 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을 지금 추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략 그러면 몇 명?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지금 한 150명,

종성

최종성위원

명 정도, 내년에?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신규 채용자.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제한 자격이 있나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제한 자격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학력 제한?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습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초등학교만 나와도 됩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되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아니면 학력 제한 있었었나요, 그전에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학력 제한은 없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부터?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우리 공직자는 학력 제한이 없는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발언 또 했어요, 이번에.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또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 “정기인사 전 실시하는 인사고충 접수는 고충 사항, 희망 부서, 근무지 매칭 등 개인 및 부서 의견을 접수받아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 제가 5분발언 했는데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저희가 인사고충을 저희가 매번 인사 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60%에서 70% 정도를 저희가 수렴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 내용을 적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인사팀장님 하고 과장님 되신 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배수 첫 번째에 승진하셨어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아니요.

종성

최종성위원

몇 번 했어요? 기억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두 번 했든, 세 번 했든. 인사과니까 빨리했겠죠, 남들보다. 이해합니다. 인사과, 총무과, 정책기획과, 회계과 다 이해하죠. 의전팀장, 이해하죠. 그건 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승진해도 되는 거. 그건 다 인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명의 행정직에서 6명이 첫 배수, 우리 모 동장님께서, 내 지역의 동장님께서는 본인, 제가 한 말이 너무 시원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본인 열 번 만에 승진했답니다, 배수 열 번. 그분 일 잘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에 승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없는 소리 만들어서 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적을 했으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인사과장이 할 행동이지 여기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너는 떠들어라.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그,

종성

최종성위원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저번에 국장 승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라고 하든지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담당 과장이 할 행위지. 잘하고 있다? 그럼 5분발언 제가 없는 소리 만들어서 했어요? 제가 5분발언에서 없는 소리 했습니까? 6명 승진한 거 맞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합니까! 인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정책보좌관도 인정하더라고, 저한테, 잘했다고. 잘했다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위원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계속해 달라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얘기를 하고 5분발언 하면 성의 있게 답변서도 제출서도 제출하고, 제가 이거 잘 안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잘됐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저는, 하. 과장님, 이제 인사 몇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교육 가죠, 국장님?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한 번 5급 교육 가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국장 한 자리, 과장 한 자리 남은 거, 이제 할 게, 지금 시장님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이거 국장 아직, 승진 언제 합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국장 승진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뭐 이십 며칠쯤 할 거 아닙니까.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인사는 12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누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여기 뒤의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승진이 돼야 돼요.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경

남영경인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95페이지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임차료 및 시설 유지비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어디 본시가지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분당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없고요, 저기 수정구하고 중원구 해서 15개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여성분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나 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택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앞에 같은 데 가면 무인택배기가 있어요.

서희경위원

행정센터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거기 갖다 거기 놓고 택배를 거기로 받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다 놓고 본인이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또 보수나 이런 데, 수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없었고요, 경찰서에서 그 무인택배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설치 장소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설치를 확대하기에는 좀 약간 지난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게 수정구 열한 군데, 중원구 다섯 군데라니까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택배라는 것은 보통 자기 주소지에서 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함을 갖다가 다른 곳에 설치해서 거기서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개당 45만 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거 괜찮은 것 같으셔요, 보기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용률도 높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용률 높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한번 좀 나중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8페이지 우리동네 지원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걸 6명을 예를 들어서 뭐 행정센터에서 업무를 보좌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전에 제가 이제 부시장님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지역에서 봉사하는 딱 그런 일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 뽑아 놓으면 이것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일종의 그것도 복지인데 복지 행위를 어떻게 그 기간제근로자를 데려다가 할 것이냐. 그런 건 복지, 도움의 그 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복지사거나 업무를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거의 208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월 수입이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성남시 수당, 지급 수당으로 해 가지고, 105페이지,

서희경위원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어요, 지금 바빠 가지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있습니다, 105페이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인건비가……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 급여는, 급여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무거운 걸 들고 가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들어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옆에 보도블록이 깨져 있으면 또 그걸 막 신고를 하고. 저는 그게 전문성, 자기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급여를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급여를 받으시는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행정실에서 일하는 실장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급여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분도 한 그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이렇게 막 중원구는 어떻게 뭐,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가 아이디어가 좋기는 좋은데 분야를 확립을 해라,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엄청 많아요, 그런 일들이.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어떤 분야를 지정을 해서 이분들을 기간제근로를 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막 어르신들 막 도와주고 버스 타는 분 막 힘들어하면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계획 수립하고 기간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켜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걸 찬성하는 이유는 일단은 일자리 창출, 중년들 특히 중년이나 여성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반가운 일인데 그걸 활용해서 사실은 저는 어떤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을 채용하길 원했었지만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행정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분야를 나눠서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성과를 나중에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페이지 재향경우회 여기 쭉 시 지원, 뭐 새마을회는 중앙회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뭐 또 여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유총연맹도 사무실도 다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재향경우회는 여태까지 제가 계속 민원을 들어왔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행안부 소속이라. 지금은 또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소관이.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행사를 지금 28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줄이고 줄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저희는 어떻게 보훈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재향경우회 대한 거, 사무실을 얻어줄 수는 없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분당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거기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에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것도 이제 계속 조그맣게 줄여 가지고 조그만 공간에 계시는데 좀 보기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가 생기면 저도 도와달라고 확실히 강요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이런 행사비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인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앉아 계시고요. 98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민간 위탁금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비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북한이탈주민의 인원수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공개 석상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원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인원수조차도 말할 수가 없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지역 그리고 다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저는 알고 있지만 말씀 못 드린 점 이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데도 다 말씀 못 하셔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인원수가 왜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수가 몇이라고 그러면 다 추측을 해 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측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성남에는 몇 명이 있다, 어디 지역에 몇 명이 있다, 뭐 분당·위례 뭐 있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 어디 지역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토털 해서 성남을 물어보는 건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인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개인적으로 그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민간이전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는 예산과 좀 다르게 산식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 하는 거요?

박경희위원

예, 예산 요구하는 산출 근거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경희위원

거기 민간이전 해서 98쪽, 99쪽 연결해서 운영경비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비가 있고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 대비. 2900만 원, 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북한이탈주민 소통의 장은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산출 근거 없이 그냥 통으로 올라왔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인원수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비하는데 그 인원수를 뭐 밝히지 못하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거는 북한이탈주민, 그 위에 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성과는,

박경희위원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 이제 여기 오셔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참여도가 어떤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참여도 좋습니다.

박경희위원

참여도가 좋습니까?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소통의 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만으로 도비 보조금이었는데 이제 보조금 없이 우리시가 세우겠다는 거죠, 이 소통의 장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소통의 장은 산출 근거 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낼 수 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수하고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저는 그러면 이 소통의 장 2026년 예산안 1000만 원은 산출 근거를 가져오시고 근거 없으면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121쪽이요?

박주윤위원

예, 121쪽.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남시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 중에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봉사하는 단체는 저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월 회비를 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저도 내고 있고요. 우리 이군수 위원님도 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름 김치 나누기, 명절 음식 나누기 뭐 이런 것,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뭐 빵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봉사원 재난 대응 워크숍이 있어요. 상반기 1박 2일로 해서 적십자사 우수 봉사원 40명만 가십니다. 그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금 거의 동별로 봉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봉사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인원으로 보면 몇 명이나 있는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봉사자 수는 37만여 명 정도로,

박주윤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적십자사봉사회만 따로 본다면 적십자사봉사회가 동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그런 거 파악이 되나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파악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수 봉사원 40명만 보낼 게 아니라 신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들어왔으면 그런 분들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수 봉사원 40명만 보낸다는 게 계속 이렇게 해 왔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이고,

박주윤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워크숍 같은 건 간 적이 없어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간 적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박주윤위원

성남시에서 준 적은 없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성남시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일단 이번 이거는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실 거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하실 때는 우수 봉사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들어오신 신규 봉사자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해서, 교육이라는 건 한 번씩 그래도 봉사자들을 한 번 더 봉사하는 마음을 더 다독여주고 어떻게 봉사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뭐 2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전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걸 먼저 책정하셨으니까 이거 먼저 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신규 봉사자랑 전체적으로 봉사원들 한 번씩, 교육비 한 번씩 책정해 주는 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6페이지 보시면 시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이면 2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2주년, 2년마다 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2년마다 발간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제 언제부터 이거 발간을 시작했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시작 시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2년마다,

박명순위원

오래전이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오래전이라고, 백서 그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박명순위원

계속해서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계속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몇 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부터 백서를 발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명순위원

아닙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 이전에도 발간을 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전에도요?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항상 그러면, 2011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드리는 방법, 이후는 계속해서 발간이 됐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관선 때에도 발간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관선 때도 되었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게 보면 2년마다 하는 거는 계속해서 2년마다 발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재명 정권에도 했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그 시기에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셨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계속 이게 규정이 2년마다 발간하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뭐 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분야별로 추진한 2년간의,

박명순위원

분야별로 하셔야 되죠?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성과라든지 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시정백서를 좀 발간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의 투명성, 시민에게 이 행정의 투명성이 있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계획 안 하십니까?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예, 저기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라서.

박명순위원

왜 곤란하십니까? 곤란할 이유가 없죠. 발간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투명하게 알려야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관심도가 있고 이런 큰 이슈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대장동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백서를 발간하셔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했다,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올려주십시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세세하게 행정이 어떻게 전개됐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를 후세에다가 기록될 수 있는 시정백서 발간 제안드립니다.

선영

최선영정책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안 142쪽이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해 가지고 2억 5000이 전년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도시개발공사 등 뭐 8개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하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통합 채용 말씀하시나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공공기관 출연 기관 임직원 채용할 때 통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정규직하고 뭐 기간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기간제는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규직만이에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이에요, 이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기간제는?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기간제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그 출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이게 뭐 몇 명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원수는? 몇 명 기준이에요, 이거는? 돈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전년도, 금년도 2억 5000 세웠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 없어요, 잉여금?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이 통합 채용은 이제 인원은 다음에,

극수

안극수위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작년에 2억 5000 중에 올해 2억 1000 썼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4000만 원 남았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전에는. 2024년도에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전에, 전년도에도 비슷한 규모, 이 2억 1000보다 그때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사전에 기관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되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외 8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정규직에 한해서네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는 매년 그거에 따라서 편차는 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책자를 만들 때 사전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다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보통 한 8, 9, 10월 달에 사전에 이제 예산 심사를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다가 예산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시점을 시의회에 배포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추세요. 이것을 늦추라는 것은 이미 배포가 되고 다 된 다음에도 예산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섬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미리 인쇄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일찍 인쇄물을 배포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시장님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인쇄물을 맞춰도 늦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극수

안극수위원

이해는 가시죠?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인쇄물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변동 사항이 오면 굉장히 각 부서별로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쇄물은 앞으로도 내년서부터 이거 만약에 인쇄물 미리미리 맞추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가 나고 난 다음에 인쇄물 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인쇄물 나오는 데 뭐 시간 얼마나 걸려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그 점을,

극수

안극수위원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워요, 특히 올해 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그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오늘은 감사 보는 자리 아니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각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다 봤고 예산 심의 다 거쳤고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한 한 이 예산만 가지고 좀 부당하다고 그러면 삭감 요청해서 삭감 가지고 그냥 정리하는 걸로 가도 회의 진행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된 질의응답도 너무 길게 가지 않게 좀 짧게 회의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동의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박명순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박명순위원

당연히 동의, 아니, 그게 맞는 거죠. 회의 진행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

이미 4개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왔잖아요.

박명순위원

예.

종성

최종성위원

1절만 해.

박명순위원

아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또 잊어버리시더라고, 위원장님이.

극수

안극수위원

4개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왔고 여기서 또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있으면 삭감해서 받아주시고 정리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이군수위원

아니,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잠깐만.

이군수위원

아, 예결위가 예산만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예결위가 예산만 다루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아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회의가 너무 오래 가고 누되게 끝나니까.

이군수위원

아니, 자정이 되는 시간까지도 떠들 수 있는 게 예결위 아니냐고요! 예?

극수

안극수위원

회의, 얻다 소리를 질러. 지금 내가 이렇게,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 자, 자, 자, 말씀 낮추십시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위원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어떻게 소리를,

이군수위원

예결위 부위원장 자격으로요.

박명순위원

아니, 충분하게 기회를 드렸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점잖게 얘기를 하셔.

이군수위원

아니, 아까부터 자꾸 얘기할 때마다 지금, 예?

박명순위원

뭐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의사진행발언이야.

이군수위원

여기서 얘기 안 할 거면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박명순위원

아니, 예산 갖고 하는 데가 예산이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왜 소리를 질러.

이군수위원

여기 왜 있냐고요, 얘기 안 할 거면. 예?

박명순위원

충분히 하셨잖아요, 충분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군수 위원님, 소리 지르지 말고.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 원활한 진행,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의사진행, 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미 내가 아까 계속, 이건 나의 의견이에요. 그건 뭐 상대 위원은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건 위원장님이 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감사 다 봤고 그다음에 각 예결위에 대한 심의 다 봤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이 예산 관련된 거를 가능한 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거에서 참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뭐 이군수 위원님 생각이 틀리시면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어. 나는 나의 의견이고 위원님은 위원님의 의견이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이게 피로하시고 좀 늦게 하시니까 조금만 그거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희경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서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안극수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서, 전 부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자기 담당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숙지를 할 수가 있고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지만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이나 경제환경 이 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단지 이제 내용을 너무 길게 해서 같은 말 반복한다거나 이런 거나 자제를 하지 아예 발언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위주로 하되 자기 상임위 거는 말을 좀 아끼고 그 외 거는 좀 질문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서로서로 반영해서 서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서로 피로함, 피로감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도 있고 좀 틀린 말도 있고. 본인이 그냥 책임져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비 중 설명 자료 17쪽 사장 보수와 본부장 보수의 장려수당 등이 중복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사장 보수 1500만 원과 본부장 보수에서 732만 원, 총 2232만 원 삭감 요구안 건이 있는데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과에 포함된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이 삭감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예산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과 예산안 37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비에서 2232만 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원실 운영비에 3개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태평4동, 은행2동, 성남동 말씀하셨습니다. 다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어울터만, 은행2동만,

윤혜선위원

은행2동만 어울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어울터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태평4동은 행정복지,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센터에 있고요.

윤혜선위원

센터에 있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리모델링비 한 개소가 그럼 어울터인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저기 성남동.

윤혜선위원

성남동행정복지센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어디 리모델링이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2층의 대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좌측 편, 계단 좌측 편에 사무실 공간,

윤혜선위원

조그마한 사무실 있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사무실 공간을 그게 지금 넓거든요. 거기를 지금 저희가 반 쓰고 문을 저쪽으로 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를 변경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2층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좁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 거기는,

윤혜선위원

괜찮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의 공간이 아니고요, 뭐 책이라든지 서고라든지, 서고의 개념으로 있는 창고를 좀 개조해서 쓰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성남동 동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 등등 해서 뭐 접수받을 때 거기 그 공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리모델링비는 그 안의 반을 좀 쪼개서 문을 반대쪽으로 내고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은 특별하게 이렇게 피해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개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보통 하면 구별 하나씩 하지 않나요? 분당구는 괜찮대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분당구도 단독주택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저기 수내3동하고 분당동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 3개소를 한번 더 운영해 보고,

윤혜선위원

시범 운영해 보시고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해 보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더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신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걱정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텐데 운영계획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안.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계획안은 저기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인력 충원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결재 맡으려고 준비 종합계획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거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진행 중인데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하려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기본계획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기 기간제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윤혜선위원

기본계획안을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계획안 결재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결재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1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2억 정도 예산 증감이 되셨어요. 보니까 각 행사 항목마다 다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기본급도 좀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윤혜선위원

행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선위원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단체도 다 소중하지 않은 단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요, 다 각각의 역할들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집중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를 좀 더 하시고요, 예산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지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26년도에는 공모 선정이 30단체로 되어 있네요. 30단체 플러스 단체, 개인 이게 또 따로 있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2026년도에 공모 선정을 30단체를 하고요,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5년도에는 몇 곳 하셨어요? 26년도는 30단체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시간이 다 가는 관계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우선은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공모 선정에는 32단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2단체에서 30단체로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공모 선정이 단체가 줄었는데 예산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금액을 더 올려서 받으시려고, 드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사전 계획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이 내용에 공모도 있지만 이제 평가 시상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액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 항목을 옆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밑의 항목에 적어주시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항목이 올라가서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가 모바일 소식지를 통한 홍보 확대입니다. 모바일 소식지를 어떻게 확대를 하길래 예산이 모바일인데 확대가 이렇게 돼요, 지류도 아니고?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류도 있고 모바일도 해 가지고 모바일 이제 뭐 콘텐츠 개발 비용, 콘텐츠 비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콘텐츠 개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인터넷 비용 이런 거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증액 사유로 보면 모바일 소식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더 길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싫어하실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보니까 2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하는 부분의 설명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진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예산 올라왔죠?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10억.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10억인데,

윤혜선위원

인건비가 5억 4000, 나머지 시설이 거의 5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진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설명 혹시 직원분들한테 보고받으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받았고 저도 가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가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윤혜선위원

잘하셨어요. 이 부분이 11월 달에 저희가 기부채납 되면서 올 초부터 계속 주차지원과에도 얘기를 했고 기부채납 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로 인해서 많은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들 다들 준비를 하시다 보니 정말로 보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점검을 하셨다길래 제가 보수 항목 하셨던 부분들 체크 좀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예산으로 올라왔던 5억 안에는 없는 항목들인데 실제적으로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주차장 들어서면 어둡고 위험하고 그리고 층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소방 부분이라든가 전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한 5억 정도만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원래대로 따지면 전체 시설 보수하는 데 한 22억 정도 든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저희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은 계획을 좀 잡아달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가장 먼저 급한 것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했지만 추경 때라도 1차, 2차, 3차 추경을 올리고 27년도 본예산 올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남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이랑 잘 논의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먼저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22억 6700을 처음 책정을 했는데 뭐냐 하면 시에서 이게 20년 전에 뷰티사업으로 주식회사 신한이 해 왔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서 시하고 거기에서 클레임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신한이랑 법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성남시 거니까 성남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신한에 법적 싸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우선순위 가지고 추경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우선순위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당장도 너무나 어두워서 그 안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뭐 사안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장동에서 벌어진 사안들 중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들이 일부 과다 수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판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이전에는 22년 7, 8월에 걸쳐 가지고 남욱과 김만배에 대해 가지고 사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해 가지고 남욱은 318억, 그러니까 강남 땅 300억하고 강릉에 있는 땅 18억 해서 318억 소를 제기해 놓고 그다음에 1차 법원에서 이 땅은 남욱의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제3자의 책무라서 일단 1차 기각은 돼 있습니다만 재판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62억, 이 운중동 빌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23년도에 10월 달에 우리가 배당받은 거에 대한 배당무효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 가지고 2월 9일 날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3월 10일 날 가는데 이호선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보강할 건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네 번째,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5억 1000, 그러니까 5억 이상을 걸어야 향후에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억 1000을 손해배상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소 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거는 11월 7일 날 항소 포기를 하고 저희는 11월 13일, 17일 법원과 검찰에다가 몰수 추징한 이 내역을 열람과 복사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 받은 내역상에는 44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1월 28일 날 약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 사유는 지금 우리가 강서 로펌들하고 접촉해 본 바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16개사는 아예 이거 수임을 거절했고요. 그다음에 3개사는 가압류까지만 수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런데 그쪽에는 대체적으로 7 내지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28일 날 금요일 날하고 토·일요일 날 검토해 가지고 12월 1일 월요일 날 가압류 청구를 14건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5673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서 12건, 2건을 남기고 거의 한 5000억 정도는 가압류가 형성이 됐고 거기의 금액은 전부 보증서로 제출하다 보니 금액은 약 2억여 원 정도 보증서를 제출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남은 금액은 한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은 거기서 결국 얻어질 때는 땅 구매액에 비해 분양 금액이나 아파트 분양 금액도 많이 건축비에 비해 많이 올려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익, 발생한 수익에 불법 수익이 있다면, 시민들 다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 수익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안녕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한 53억 정도 출연금이 있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지금 당장 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쉬운 거는 그 시정연구원에서 시정 용역을 한 거, 시에서 받아서 한 거를 직접적으로, 저도 이제 운중천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를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그건 예를 든 거고, 그거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시에서 정책을 용역을 받아서 시행한 것들은 가능하면 뭐 필요해서 했던 거잖아요, 시에서, 대부분.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나오셨는데 뒤에 앉아 계시다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뵙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순

임종순성남시정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 일부 인사가 자꾸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인사규정 위반이었나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발언을, 남이 발언한 거를,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는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뭐 저희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하여튼 뭐 일리 있지 않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위원님 지적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저는 질문 못 하게.

종성

최종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사업 방향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원들을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공서열대로만 하다 보면 결국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어서 열심히 하는 우수 직원들 중에서, 즉 전체 대상의 한 10% 내외에서 칭찬하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일부 직원들의 어떤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이나 승급제도 또 포상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사가 사실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있으면 잘 설명도 하고 달래주기도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잘 시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굳이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초선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그게 옳고 그름을 저희가 우리는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각자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한 발언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일반 기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반 기업이면. 저도 영업 부서에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실적 많이 냈고 승진 남들보다 빨리했습니다. 기업은 그게 맞아요. 여기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럼 선후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데 그걸 얘기하자고 제가 한 얘기지, 당연히 성과 있는 사람 승진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은 그게 9 대 1이라면 일반 이 공무원 공직은 그게 한 이삼십 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실적으로 그러면 계속한다면 공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인사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해야 되고요, 뭐 말씀 주셨지만 이제 연공서열이라는 것도 있고 성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적용하는 게 저희 인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이 뭐 능력이 있는 분 있죠, 당연히. 그분들이 승진하는 거 인정한다고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여기 다 과장님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제 말에 나는 공감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번 배수에 들어와서 6명이 승진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도, 지금 실장님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승진 안 하셨잖아요, 물론 국장은 빨리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좀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제가 누구 승진 안 시켰다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뭐,

종성

최종성위원

전반적인 얘기했으면,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공직에서는, 그래서 우리 검사들은 총장 되면 다 나가잖아요. 그거 알죠? 검사동일체. 그게 문화잖아요, 거기 조직 문화가. 그런데 여기 그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지켜달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건데, 물론 인사권, 인사권자 권한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지적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이겠죠.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주광호 실장님 소회를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84년도에 성남에 전입을 와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죠, 물론 지금은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공직 생활도 89년도에 들어와서 3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 제가 같이 하게 된 것도 저 자신으로서 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선대 의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동료들, 또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분들께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뭐 포장도 안 된 도로들이 많았고 또 20평 분양지 농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첨단, 대한민국의 첨단도시의 어떤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또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더 큰 성남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성공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퇴직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실장님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성남시 행정을 위해 헌신하신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날들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과장님 자리에 오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예산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20만 원씩 6303명, 이건 데이터는 맞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6303명은 저희가 이 조례, 조례를 만들 당시의 기준 인원이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당시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원

어느 정도?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590명대로 떨어졌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5900명.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5900명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떨어졌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다음에 신입생이 내년도에 위례 해솔초등학교가 또 새로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 수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변동 수 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쉽게도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기 지원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집행부가 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집행부가 했었어요? 원래 집행부에서 20만 원 제안했던 거예요, 애초에?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최초에 저희가 1차는 10만 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0만 원이 좀 적지 않냐.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20만 원으로 변경을 지시를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협의를 다시 보고 해서 2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이거 이 사업 하는 데 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경기도 내 시군들이 지금 20여 개 시도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20만 원은 3개 시에서 있습니다.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평균 10만 원 정도.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됐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년도에도 새로 신설하는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하는 시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제 이 초등학생은 뭐 교복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고생은 교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중고등학생은 이거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산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중고등학교 교복 문제, 그게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매장에 가서 사야 되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학교,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지정한 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학교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정한 데 가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권을 주거나 현금을 주면 알아서 살 텐데 그리고 실제 생활복이랄까, 그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복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님, 학교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체육복하고 학교에서 교복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또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얘기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활복인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거기서 정해 놓은 것만 사야 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얘기하셔서 저는 전해 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제가 한 얘기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전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이게 지금 지원 근거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근거라고 했는데 이 조례 통과 안 됐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 어떻게 해야 돼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나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조례 문제가 없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수립 안 할 거 없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리고 최근에,

종성

최종성위원

결국 우리 시민, 우리 국민 행복추구권으로 다 예산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는 비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이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심의를 받았어요, 이것도, 자체?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다 포함시켰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포함시켰고. 그러면 3억이면 또 뭐 받아야 되죠? 예산이 지금 3억 들어갔잖아, 신규 사업 이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뭐뭐 받으셨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신설 협의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질의를 했는데 이 아동복지법과 그다음에 25년 11월에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라는 종합 대책에 정부 4개 부처가 합동 발표를 했습니다. 2개를 근거로 선거법상에 문제없다라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다른 시군도 하고 있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서울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서울시요? 전체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서울시 금년도에는 1, 2학년을 지원을 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서울시 전체 얘기하는 겁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 2학년.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그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을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걸로 금년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는 지금 전 학년 한다는 거죠, 이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지금 3만 8000명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이?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성남 전체가?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이거 뭐 안심벨 이거 결국 벨 눌러서 소리 나게 하는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단가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주변에 소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종성

최종성위원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벨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누르면. 이거를 옆에 누르잖아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 다 연락 가잖아요, 경찰서하고 엄마하고 연락되고. 이거는 소리 나는 거잖아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좋게 이렇게 보려고 해도 이 조례를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할까, 왜 우리 야당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조례 먼저 통과하시고 1월에 하신 다음에 추경에 하세요. 그게 맞죠. 이게 무슨 갑자기 아동복지 뭐 복지법? 그런 논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행복추구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일단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순서,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에 대한 이런 법적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약해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하시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수립하시면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자꾸 야당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 이거 조례 누가 만들려 그랬죠? 어떤 분이, 직접 하신 거 아니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지키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통과도 되기 전에 미리 예산까지 투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애초부터 지원 근거를 그렇게 쓰셨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추경에 우리 예산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해서 통과시키고 진행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에도 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고 예산 편성해 달라 그러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니 집행부에서도 ‘반응을 빨리해 줬다. 적극행정을 해 줬다.’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이건 지금 지원 근거를 조례를 통과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말씀드렸지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조례가 오면서,

종성

최종성위원

사업은 찬성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바로 예산이 따라오게 됐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사업 찬성이라고요. 전 반대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 반대 안 해요. 찬성인데 절차를 지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조례를 통과하시고 3월에 아마 추경 있을 건데 그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효성 부분도 고민스럽긴 해요, 그거 벨 한번 눌러 가지고 얼마나 보호가 될지. 그렇지만 하시겠다 하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도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법적 문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집행은 아무래도 수급 대상자가 정해져야 되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사업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성해련위원

20쪽 과학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103억 2000만 원.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이제 하면 신입생 언제부터 받죠? 과학고 신입생을 언제부터 받냐고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27년 3월이,

성해련위원

27년 3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되게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의 3월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그러면 올해 들어오는 학생이 3학년이 되겠네. 그죠? 27년. 아니다. 25,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2학년이, 27년도에 과학고 1학년생이 신입생이 입학을 하면서,

성해련위원

기존에 있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26년도 신입생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중앙고가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은 사람이 2학년 올라가네요.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그 26년도에 입학한,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 29년도에 졸업을 하잖아요. 하면 과학고의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지금 분당과학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전환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에 3학년이 빠지면 27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정식 개교를 하는데 그때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이지 기존에 있는 2학년, 3학년은 과학고 졸업생이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아니고 그냥 중앙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다음에 이제 2, 3학년이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완전하게 과학고가 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냥 계속 풀로 이제 다 학교는 학생을 다 계속 받네요.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성해련위원

그렇다면 과학고가 기숙 전문학교예요. 기숙사 전문학교. 그러면 이제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교 기숙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 지금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료원 간호사들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학교랑 붙어 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지금 1km 내에 있습니다. 더샵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곳에 성남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걸로.

성해련위원

임시 숙소를 활용하는 걸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학교와 이제 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네요.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과학고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성남시 아이들을 30% 더 받는다, 뭐 40% 받는다에 대한 확답은 받으셨어요, 교육청으로부터?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용역 중에 저희가 또 발표, 각 4개 시의 각 과장들이 자기 의견에 대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포럼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그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련위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과학고를 우리가 신청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에 있는 이렇게 재정을 이 과학고에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을 몇 프로 받겠다라는 게 미리 정해졌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은 투입을 하고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은 뭐 10%밖에 못 받는다, 5%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고에 있는 엄마들의 마음은 그러면 ‘이게 뭐야.’ 성남시 재정은 과학고에 다 투입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늦지 않았나, 그걸 빼먹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23쪽 경기도 과학중점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해서 2개 학교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번에 이제 과학중점고 된 위례한빛고하고 분당고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기존에 이제 우리 성남시에 과학중점고가 6개 있었어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2개 하면 총 8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기존의 6개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까, 처음에 선정했을 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지원한 적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여기는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최근에 과학중점고 선정된 이후에 금년도에 그래도 다행히 추가로 선정한다는 이 공모가 있어서 아무래도 성남시의 그런 의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시가 과학중점고 첫해에 기자재나 아니면 과학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일부 추가로 지원하는 거를 공모에,

성해련위원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포함시키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기존에 과학고가 6개가 있었습니다. 성남에 6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학고를 저는 더 탄탄하게 해 줘야 돼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 기존에 있는 과학고에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고는 지원도 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과학고 2개, 과학고가 아니고 과학중점고. 과학중점고 2개 지원돼서 거기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럼 기존의 6개 있는 학교들은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면 거기 기존 6개 있는 과학중점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중점고 학교들 더 탄탄하게 해 주고 성남시가 정말 과학중점고를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게 전국 학부모들한테 비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과학고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서 기존에 있는 과학중점고 과학 선생님이나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한 번도 간담회나 이런 거 가진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기존의 과학중점고 아이들이, 과학중점고가 일반 중학교 아이들도 과학중점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풍생고, 효성고 이런 아이들이, 특화된 학교니까요. 그럼 특화된 학교가 어떤 게 특화됐다는 거를 보여줘야죠. 과학중점고면 이 학교는 과학실 하나는 정말, 과학 실험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어라는. 그런데 여기는 과학고는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성남에 있는 과학중점고는 아예 뒷전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시든지, 지금 5000만 원씩 지원해 줬네요, 1억. 똑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위원님.

윤혜선위원

안심벨, 성남벨, SOS 성남벨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심의 의결은 되어도 조례가 통과한 후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통과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출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인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지급 대상이나 지급을 할 수 있는 좀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윤혜선위원

나중에서야 저희 조례 할 때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설명 듣고, 설명 들은 것도 아니죠. 제가 여쭤봤죠. 이게 무엇이냐라고 여쭤봐서 들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설명 자료에 이미 지원 근거에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니, 어떻게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책자에는 실릴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사전에 발의했던 의원님과 상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게 더 의아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도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아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일정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 보는 입장은 어쨌든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날 발의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본예산에 대한 책자 제작이 10월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면 4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수정되고 보완되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설명하셨던 거와 같이 황금석 의원님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철회하셨거든요.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조례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철회가 돼야죠,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서로 간에 얘기들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책자 제작 들어갈 때 이미 지원 근거에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본 거는 11월 7일입니다. 이 책은 11월 6일 날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입니까?’라고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자 안에 이렇게 버젓이 근거가 담겨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 심의를 하고 그러면 상임위는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도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본예산에 담으셨는지, 본회의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 이 안에 담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거, 지원 근거에 대한 이 문구 한 줄이 확신을 하고 있었다. 조례는 통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희가 자꾸 여쭤보는 거였던 겁니다, 의도치 않게. 사전에 황금석 의원님이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했을 당시부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을 다른 타 위원님들도 알았더라면 ‘이번 본예산안에 이 내용이 담긴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물품을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저희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책자를 보고 조례를 받아보니 두 개가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올라온 겁니다, 하루 차이로.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던 위원님들께서는 “이건 뭡니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례 설명 때와 예산 설명 때 들어보니까 자꾸 ‘최초’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경기도 최초, 서울시 말고는 이 안심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자체가 없대요. 최초를 노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해받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행정절차대로 우리 천천히 가셔도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답답함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위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모 없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부모 아닌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교육청과는 어떻게 협약을 하실 겁니까?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1차 때 교육청과 3개 경찰서 협약을 하고 뭐 업무협약을 통해서 협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차 때 1월 달에 예산 통과를 하고 나서 1월 달에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뭐 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교육청에 먼저 요청을 하셨어야죠. 지금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초등학생만의 문제입니까? ‘초중고 아이들 학용품 배부하듯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청은 뭐 했냐. 물품 지급하셔라. 필요하다. 대신에 지자체는 교육청이 하니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여성, 어르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출을 하겠다. 우리가 그 물품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 책임져라.’ 왜 그 얘길 못 하십니까? 이 예산 통과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위원들은 아이들 안전 생각 안 합니까? 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 번만 좀 통과를 해 주십시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차라리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 있는 부분을 우리 성남시는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왜 지금 꼭 이 예산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 여기 위원님들 생각 안 하시는 위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생각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곡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정말 저희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로 필요로 한 사업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적합한지, 다른 지자체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가 모범 사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최종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억 1212만 8000원, 전체 관련 사업은 다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까 최종성 위원님 한 거, 삭감한 거 빼고 추가합니까?

윤혜선위원

동의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성남벨 지원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질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아까 요청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심벨 관련은 발언 제한 부탁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다른 거 안 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2026,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박경희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비가 3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플랫폼.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청년 플랫폼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플랫폼은 청년의 지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신청받고 있는 거를 한곳에 모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박경희위원

청년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 플랫폼에 다 그러면 담아서 홍보를 하겠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홍보를 하는, 아니,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구축을 저희가 지금 용역비하고 올해 말에 준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들어올 때 본인인증에 대한 인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했고 또 내년에는,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인증 수수료라는 게 이 플랫폼에 들어오기 위한 가입비인가요, 일종의?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본인의, 본인인증을 위한 우리 간편결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걸로 인증하는 그거에 대한 인증 수수료입니다. 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본인인증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Any-ID라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축도 플랫폼에 저희가 담아서 그게 완공이 되고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수수료 없이 본인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의 승인 절차 이전까지의 이용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500만 원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축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첫 운영인데 청년들의 이용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하거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면 마일리지 제공에 대한,

박경희위원

참여했을 경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참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 또 분기마다 이벤트 홍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요. 요즘에 청년들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많기도 하고 또 이름만 봐서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많으나 우리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55쪽의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비가 이것도 산식 없이 그냥 통으로 9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 재도약,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인데요, 창업이 1년 이상이고 매출액이 3억 미만인 청년 소상공인 청년 사장들한테 일단은 창업 후에 그 청년들이 1년 그다음에 창업 안정화 초기 5년 이내까지는 폐업률이 되게 많고 그 폐업에 대한 원인이 마케팅에 대한 부재라는 원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창업 25개 팀 사장님을, 점포를 모집을 해서 아래와 같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인데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 보신 사업입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중앙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SNS라든지 홍보비를 지원하는데 워낙 빨리 소진이 되고,

박경희위원

아, 실적이 괜찮습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 청년들이 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좋고요. 56쪽의 청년 면접 준비 지원사업 홍보 및 운영비는 이거는 400만 원이 이제 감해서 올라와졌는데 이런 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면접사진 촬영 쿠폰을 주고 문구류 세트라고 주고 하는데 이 문구류가 뭔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제 올해는 면접키트 지원사업이라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청년들이 면접 준비할 때 AI 역량검사 그 쿠폰을 저희가 드리고, 그다음에 문구류 같은 경우는 노트라든지 L자 파일이라든지 일부를 저희가 같이 드리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거는 AI 역량검사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뭐 여러 사이트에서 무료로 언제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면접 지원할 때,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전년도에 이게 했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땠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전년도 실적,

박경희위원

실적이 별로 저조해서 이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 저조하진 않습니다. 저조하진 않고,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쿠폰이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했는데 거의 한 한 달 만에 다 완료 소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이제, 좋아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지원사업 해 주는 건 좋은데 문구류 세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별로 허접한 건 주지 마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접한 건 아니고 자기계발노트라고 해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박경희위원

아니, 이제 지원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려면 제대로 조금 질이 좀 있는 거, 꼭 필요한 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문 같은 거 좀 받으십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볼펜이라든지 L자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거보다는 자기네들이 일자별로 역량을 할 수 있는 다이어리 정도도 많이,

박경희위원

그 다이어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이어리도 워낙 흔하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문구 세트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문구 세트, 제가 이거를 좀 봤어요.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도움 안 되는 문구 세트이니까 이런 거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재도약이라든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성과지표 같은 거 다 있죠? 성과지표 보면서 예산 세우십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게는 3년, 올해 처음 하는,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어떤 실태나 만족도 조사를 시정연구원하고 좀 내년도에는 성과 분석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성과지표 보면서 예산도 좀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년도 했던 거 그냥 다른 사업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또 세우고 해서 성과도 없는 거 계속하는 거보다 조금 발굴하시고 요구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들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청년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패스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25년도 현재까지 달성률 몇 퍼센트 되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윤혜선위원

10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63%고 지금 최근의 말까지는 거의 69%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69%?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 제가 몇 퍼센트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아, 그럼 다른 과장님이셨나 봐요. 바로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이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니 우리는 달성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 현수막 그런 홍보 그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혜택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있어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퍼센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90%는 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2월 지금 현재까지 69%면 그러면 말까지는 한 75%, 80%는 될 수 있을까요? 밀려 있었던, 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없고요?

웃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집행해야 되는 거는 남아 있긴 하는데,

윤혜선위원

남아 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작성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한 그냥 기존에 작년에 했던 대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목표치를 저렇게 달성을 좀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돈,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도 할 거잖아요. 하고 계시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뭐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이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시정연구원하고 이거에 대한 지금 실태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결과란 다들 만족한다, 좋다 이런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 보니 무엇이 어려웠는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의 혜택이 안 되는 종류인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서은경 의원님께서 하셨던 청년 정책 관련된 연구단체를 해서 같이 함께, 연구단체 결과물 보셨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가천대, 저희가 끝까지 그 자리에는 있지 못하고요.

윤혜선위원

결과서는 받아보셨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윤혜선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 올패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많은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자료들이 정말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자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 예산들 편성들이 잘되었는지,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더 고려를, 더 생각을 하신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료를 제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패스 사업이 있어요. 해서 최대한 이 예산 편성된 게 달성률이 좀 더 올라가고 많은 우리 청년들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같은 58페이지에 보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처음 하는 건가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계획은 잘 세우셨어요? 3월부터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저희가 그 관련 조례가 2024년 4월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좋은 조례인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기본 초안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은 좀 담겨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을 것 같고, 예산 심의가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들이 작성이 되고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용역들을 보니까, 저희 하는 용역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놓은 결과가 아닌 오픈돼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갈 시점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논의도 좀 한번 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다 같이 함께 팀장님 해서 검토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뭐 솔직히 저희가 행교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함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도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고. 이 항목, 항목 하나마다 우리 하는 행정이 다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뒤에 계셨던 우리 미래교육과 과장님께도 그렇지만 평가보다는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우리가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내용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좀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피곤한 얼굴이, 위원님들 얼굴이. 발언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성해련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미래교육과 과장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그 친환경 과일 사진 보여드렸죠?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금액보다 친환경 과일 예산이 더 많아요, 지원해 주는 게. 학교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과일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현물 공급이에요. 그죠?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현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현물 공급으로.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공급 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물건 신청을 하면 정산을 보면서 저희가 그 급식센터로 비용은 나가게 되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은 지금 엄청난 돈, 예산이에요. 그죠? 예산 대비,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다. 방울토마토 세 알, 샤인머스캣 세 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 8분의 1조각이에요, 사과면. 배 8분의 1조각.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배가 나올 수도, 어떤 때는 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친환경 과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큰돈이 학교만, 지금 이게 비교를 해 보세요. 위의 급식 재료비랑 과일 가격이랑, 과일 가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하게 과일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배 8분의 1조각을 먹고 하루는, 한 번은 샤인머스캣 세 알, 방울토마토 세 알을 먹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만약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끝나고 다음 주라도 당장 점검을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성해련위원

이거는 국장님 이거 정말 점검이 필요하고요. 학교마다 급식 사진을 보시면 돼요. 학교에 들어가서 급식 사진을 보면 급식 식판에 과일이 올라가 있는 사진이 찍혀 있어요. 제가 몇 개 학교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말 친환경 과일이고 당도가 엄청 높고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건 저의 노파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급식실 선생님들께서 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취지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보시면 학교에 들어가셔서 급식 사진 클릭해서 보면 식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일들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확인을 시킬 거고요, 저도 직접 나갈 건데 저희가 제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이제 일례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맨날 사과하고 배만 주니까 이게 좀 너무 지겹다라는 그런 민원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일의 다양화 그래도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분의 1조각을 예를 들어 한 끼에 그거를 지급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은 지금 저희들 일반 급식비보다 배로 많습니다.

성해련위원

배로 많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성해련위원

제가 그 사진도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아이들이 이거다라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먹는데 한 번은 뭐 사과 한 조각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체크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체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하나, 오늘 과장님만 제가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잠깐만요. 22쪽 보면 미래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감액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내용에는. 이게 어떻게 어디서 이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감액되었다 이렇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년청년재단.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청소년청년재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23쪽 보면요, 삭감, 감액된 게 되게 많아요, 그 뒤쪽까지.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게 국도비, 국비가 감액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뒤쪽까지, 24쪽까지 감액돼 있는 게 많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여기 여성가족부로부터 163만 1000원이 이제 감액됐는데 초등학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비하고, 국비가 삭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국비랑 시비 매칭이어서 같이 삭감되어 나가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이제 물론 국비가 삭감되면 뭐 이렇게 매칭이니까 시비가 삭감된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상담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삭감, 우리 시비로라도 잡아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삭감된 것을 쭉 보면서. 그냥 뭐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당연히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당연히 삭감된다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다 할지라도 우리시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 세워서라도 그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본예산 페이지 52페이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좀 전에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한 사항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청년정보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신청 접수를 한곳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말에 지금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 운영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사이트에다가 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플랫폼이 구축인데 지금 저희가 일례로 청년 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 플랫폼이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이용해서 신청하게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데 그거를 신청 접수 완료를 저희 플랫폼에 구축을 해서 거기서 관리도 하고 있고, 성남시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 플랫폼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사이트에다, 경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성남시.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 들어가면 되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그게 구축이 완료되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안에다 다 모아서 한 번 클릭하면, 클릭해서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좋은 사업인 것은 같은데 이 3500만 원 갖고 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시스템 구축은 올해 사업으로 2억이,

종성

최종성위원

이미 돼 있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돼 있어서 지금 준공을 12월 말에 완료돼 있고, 여기 3500만 원은 내년도에 본인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증 수수료 500만 원과 그다음에 내년에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청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마일리지로 포인트 주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성남, 우리 청년 성남, 성남에 있는 시민들만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거고, 인증하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55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재도약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신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그러면 관내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사업 대상이. 1년 전은 안 되고. 그죠? 전년도,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창업 후 1년 이상인 사람이고 전년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그다음에 전년도 3억 이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업체 나름대로 그러면 몇 개 정도 된다 아세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이어서 지금 40대 청년이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음식점을 창업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는데 한 1만 8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만 8000?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종성

최종성위원

오, 엄청 많은데?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예, 지금 40세 미만의 성남시 청년 사업자 등록 현황인데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창업에 대한 인구가 1800업소 정도가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엄청나네요. 그럼 여기에 뭐 해당되시는 분은 많지 않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25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선발 기준.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선발은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성남시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의 의지를,

종성

최종성위원

정량 평가로 많이 할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정량 평가로.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준이 1만 8000개나 있다니까 25개 팀이면 뭐 크게 혜택 보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것도 반응을 보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번에, 그 위에 보면 참여자 사업 지원금 이게 좀 3억 2000 정도 전에보다 증액됐어요.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있죠. 지금 3000만 원씩 44개 팀 한다는 거, 바로 위에.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소규모 점포,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이거는 이제 처음 준비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는 거죠, 또. 그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창업 예정자거나 창업이 1년 미만인.

종성

최종성위원

예정이 아니면 미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써 놨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런 내용은. 그냥 ‘예정인 성남시 거주’라고 해 놨잖아요. 미만까지 하는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확실히 맞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얼마 했어요? 몇 개 팀 했어요? 올해.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33개 팀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33개 팀을 모집을 했고 11월 달에 창업하고 개업한 청년 업소는 25개 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머지는 진행하고 있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지금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쟁률은?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경쟁률은 43개 팀이 처음에 신청 완료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많지 않네, 또 이거는? 아까 1800, 1만 8000개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또.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본인의 부담금이 좀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정도?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점포를 하려고 하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지원하겠지만 본인이 점포를 임차하는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을 저희 3000만 원 이외의 것들은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금이 좀 필요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인테리어, 임차료, 마케팅 등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3000만 원,

종성

최종성위원

임차료로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는 거네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차료는 저희가 이 사업비 3000만 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50만 원하고 이 300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3000만 원 해 주는 거죠, 한 업소당?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한 업소당.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많지는, 이거는 뭐 경쟁률이 또 의외로 세지는 않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이거 처음 하는 거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조례를 언제 만들었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24년 4월에,

종성

최종성위원

24년 4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4월에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 지원 정책을 지금 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좋죠.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 있잖아요. 이런 곳 통해서 못 해요,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도시건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충분히 연구용역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통해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금 시정연구원이 과연 무슨 일을 하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위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 보면.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그 부분 갖고 계속 질책을 했었어요, 모 위원님께서.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기술적인 거가 들어가면 그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저희가 의뢰한 사업 중에 가족돌봄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고립·은둔에 대해서는 뭐 과업에 대한 지시라든지 지금 저희가 자문은 좀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라도,

종성

최종성위원

협조해 보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삭감은 안 할 테니까요, 협조하셔서,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용역 천국이라고 성남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자꾸 의원들 입에서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요, 석박사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일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그렇다면 우리 5000만 원 예산을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납하셔도 되고. 삭감은 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예? 안 그러면 어디 이거 또 입찰해 갖고 올려 갖고 뭐 하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지금 시정연구원에다 저희들이 맡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는 일대일 면접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지금 기본 골격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 고립 청년들을 조사하는 데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다가 이 부분을 맡아 가지고 연구 과제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거는 용역을 주고, 용역을 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그 기초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구총조사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 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제 말은,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오더를 주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종성

최종성위원

나머지 용역에 관련돼 정리하는 부분은 시정연구원 인력이면 충분하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어차피 예산결산에 오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일을 어렵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 그쪽에서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러면 용역비 그 부분만 기초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는 그쪽에서 좀 정리하고 나머지 하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 좀 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답변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미팅해서 가능한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거는 의회가 발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가능한지를 시정연구원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고 연락, 그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인가 5분발언 하면서 가족돌봄 영케어러 관련 할 때 요구했던 게 이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성남시가. 그래서 이번에 가천대학교 멘토링 사업 하는데 청년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 자료를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가족돌봄 청년 영케어러.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얼마나 소요를 더 해야 되는지, 그거는 언제쯤일 것 같아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전에 방문드려서 실태조사의 진행사항을 또 설명드렸고요, 내년 한 1월 말이면 완료될 거라고 보고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조사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 진짜,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저한테 꼭 자료 갖고 오시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서희경위원

사실은 이 고립·은둔 청년들과도 연결이 돼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저도 조례 만들면서 꾸준히 살펴봤는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받으려면 예결위 때밖에 못 받잖아요. 이 부분은 저한테도 따로 자료 좀 갖다주세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용역 결과보고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

저 아까 했을 때 시간 남겨서 했습니다. 10분 다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위원

하나만. 재단 중원구유스센터 수영장 공사비 반영됐어요? 확인이 어떻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윤혜선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안 됐어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수정유스센터 준공 여부하고 연계돼서 거기에서 그 준공에 따라서 양쪽을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거는 준공이나 개관에 대한 여부를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가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유스센터, 수정유스센터 개관 언제예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는 5월 22일.

윤혜선위원

26년 5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5월 22일인데, 2026년도요. 법적으로는 준공일은 5월 22일인데 올해 또 법적 준공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저거를 준비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해서 한 2, 3개월 정도 그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정식 개관은 한 9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9월, 10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추경으로 올리실 거예요?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혜선위원

24년도부터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모르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윤혜선위원

제가 24년도부터 얘기를 해서 25년도에 예산 반영까지 됐다가 시장님께서 수정유스센터와 같이 겹치니 그리고 중원유스센터 수영장 공사가 들어가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곳이 없으니 수정유스센터가 개관을 하면 같이 함께 접수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가셔서 수영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삭감됐던 부분을 그러면 25년도에 올리셔야 된다, 26년 본예산으로. 그래야 수정유스센터가 개관을 한 시점부터 이 수영장 공사도 행정적 절차가 많을 텐데 9월 달에 개관한다고 9월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9월부터 개관을 하면 저희는 그전 몇 개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고 9월에 수정유스센터가 오픈을 하면 중원유스센터 공사를 들어가면 될 것을 맞물린다가 아니라 잘 교차해서 운영을 빨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24년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윤혜선위원

그죠? 전달받았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재단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수영장 공사 확보를 해야 된다.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중원유스센터 여름에 가면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 창고 냄새가 1층에서부터 난다고. 어떻게 시민들이 오는 중원유스센터에 그 자동문만 열리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을 몇 년째 방치를 하냐. 어떻게 아이들과 성남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센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라고 제가 24년도부터 얘기를 했다니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내용 지금 저도 얼핏 내용은 기억은 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시장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미령

유미령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확보하지 못했어요. 대표이사님, 이거 대표이사님이 책임지고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산이요?

윤혜선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예산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윤혜선위원

협조를 더 잘하셔야죠. 25년도에 예산까지 올라왔다가 다음 해에 다음에 다시 하겠다라고 예산 삭감을 자체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라니까요. 그걸 놓치고 가시면 어떡해요, 대표이사님.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든 27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항상 말씀드리는 청소년청년재단 이전 고민을 해 달라.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중원유스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단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청년지원센터 운영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약 끝나고 각 센터별로 퍼져 있는데 이 센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센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하대원에 위치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어렵고 아이들이 찾아가기 너무 힘든데 이전 고민해 달라. 이전이 안 되면 정확하게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는 일체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표이사님으로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시와 협조를 하시고 국장님, 시장님 찾아뵙고 예산 조금이라도 올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 이거 추경 때마다,

웃음

윤혜선위원

업무 상황, 업무청취 할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26년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 하셨어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시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협조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저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저 자료 요구만 할게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자료요.

성해련위원

미래교육에 관한 삭감된 거 또 감액된 거, 증액된 내용 있는 거 다 주십시오, 자료.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꿈드림에 대해서 예산 감액된 거, 삭감된 거, 증액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신 김에, 하여튼 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저희 마음에 안 들거나 시민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적도 많이 하셨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런 것들 한 3분 정도 이내에서 혹시 그동안 실적이나 뭐 자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성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뭐 자랑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각 유스센터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종 캠프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가족 캠프라든지 이런 캠프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하여튼 그런 특히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가족 캠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올여름에 각 센터별로 가족 캠프를 펼쳐준 게 있고요. 특히 또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이 이게 이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난번에는 부모 교육부터 한번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킨 게 있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사업을 이제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특히 SK하이닉스로부터는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 코칭과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종빈 과장님, 친환경 과일은, 아니, 급식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해서 지금 자동집행 되고 있는데요, 많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못 봤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친환경 과일 지난번에 성해련 위원님 만나 뵐 때 과일 포장 용기에 들어가 있는 과일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급식표를 봤는데 주 2회 내지 3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단가가 고등학교는 주 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회가 지급이 되면 1150원인가, 그 정도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과일로써 지급되는 양은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갖고 영양사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과일로 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한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양을 많이 주지 못하고. 실례로 저희도 뭐 귤을 하나 사려면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이 되지는 않겠지만 친환경 과일이라는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양사님들이 어떻게든 딸기 하나, 샤인머스캣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급식표를 보니까 의지는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많지만 아무래도 주당 2300원이라는 금액으로 또한 2회, 3회로 나누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영양사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급하는 학생이 받는 입장은 사실 되게 작을 수는 있지만 다른 금액, 급식비는 전체 학생들 단가에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이삼십 프로입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친환경 과일은 100% 시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적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일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급식비에서 과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질도 나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님들과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들한테 더 좋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영양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하여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절차에 따라 출연금 삭감 관련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이 아직 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644쪽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362억 9248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예산 중 출연금을 근거로 편성 요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출연금 삭감에 따라 해당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출연안 결정 여부에 따라 수정안 등 처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후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인사하고 가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6분 회의중지

22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민영미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