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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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4차산업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차산업국 국제협력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항인데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조성, 이거는 그냥 총무과에서만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교류협력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시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국제교류팀이 이제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10월 27일 자로 국제협력과가 4차산업국에 신설이 되면서 앞으로는 4차산업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제교류도시 그때 추경으로 올려서 했던 부분인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이제 당초 계획할 때 2층 앞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단순하게 국제교류 홍보 영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소를 시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교류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 전반에 대한 홍보, 4차산업 기술에 대한 홍보 뭐 그런 내용도 같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아시죠?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때 국제교류 홍보관 조성하신다고 9월 추경에 올라왔어요.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갑자기 추경을 올려서 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접근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된 홍보관 설치 자체가 2층이라는 것이 성남시민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계단이라든가 옆의 벽면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벤치나 물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고 삭감 요청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이 안 됐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4차산업 정보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12월이에요. 그때 그래서 추경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차피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 추경 3억 올라왔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시급한 건 아닙니다. 더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 국제협력과가 생길 거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더 검토하고 심도 있는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몇 층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총무과에서 그때 예산을 올리시는 바람에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책임이 4차산업 쪽으로 왔어요. 4차산업국에서 책임지셔야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예,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신다고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지금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지금 시청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국제협력과에 그러면 그 관련된 혹시라도 홍보관에 대한 조성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혹시라도 또 올렸을까 봐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26년도에 조성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말씀하신 대로 이제 3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활용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저희 지금 준비 상황은 올해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완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3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발주해도 되는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그거야 준비가 다 되면 뭐, 꼭 올해, 내년이 아니어도 절차를 다 밟으면, 올해인지 내년인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25년도든 26년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용처리 하시든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이월시켜서라도, 급급하게 3차 추경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책임 때문에 12월 안에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늦어졌어요. 그러면 정말로 접근성, 성남시민분들에게 홍보하는 거지 공무원분들한테 홍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성남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무엇을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정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을, 혹여라도 지금 상태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때 2층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3억이었어요. 혹여라도 1층이나 다른 층, 2층의 다른 장소를 하거나 그러면 또 1차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또 올라올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추경이 또 올라올까 봐. 안 됩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합니까. 그리고 총무과에 얘기하세요. 그때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협력과에 그 모든 책임이 다 돌아왔어요.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1차 추경에 또 올라오지 마세요. 본예산에 없어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잘하세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이 국제협력과로 온 만큼 총무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고 그러고 나서 진행하세요. 괜히 1차 추경 안 됩니다, 또.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우리 추경 예산안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제 수정·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거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 이제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수정구 23개소 그다음에 중원구 23개소 그다음에 분당구가 42개소라고 분당구가 많다고 말씀을 그때 얼핏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분당은 지역이 넓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이걸 반으로 나누면 뭐 스물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분당에 더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당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보니까 구미동이나 구미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거기 넓은데 거기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분당동에도 공원마을이라고 있어요, 공원마을. 율동공원 입구 밑의 쪽. 거기가 사실은 많이 버스 승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사실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내년 예산, 내년 설치 분당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없으시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혁신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57페이지에 시정자문단 자문수당이 있네요. 지금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정자문단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과목 변경으로 신규처럼 보이는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세웠지만 그전에, 기존에 정책기획과의 자문수당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에 있는 시정자문단이 지금 이제 기업혁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정책기획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자문수당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그 포괄 수당에서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자문단 자문 건수가 좀 많고 해서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그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이 시정자문단이라고 명칭으로 해서 이 사업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기업혁신과에서는 신규 사업이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 근거 조례를 보니까 몇 명 구성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럼 자문단이 몇 명 운영이 되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지금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4명 구성이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위촉이 됐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위촉을,

윤혜선위원

위촉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올해 26년, 아, 올해, 아, 내년도 5월까지 지금,

윤혜선위원

위촉할 계획?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26년 5월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되어 있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1년 단위로 그냥,

윤혜선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26년 5월까지 위촉이 되고 있고 사전에, 기존에 계셨던 시정자문단,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정자문단이라고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이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자문이 좀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윤혜선위원

어떤 자문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자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더 개선하면 좋겠나라는 거를 질문을 드려서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결과를 얻은 적도 있고요.

윤혜선위원

올해는 5회 정도 하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윤혜선위원

내년에는 5회 정도 있네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내년에 5회 정도로 잡아 봤고요.

윤혜선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올해는 3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3회 정도 하셨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던 회의에 대한 자문 내역을,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하고요. 69페이지 복합문화센터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구축하는 거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집기류들이 좀 있어서 물품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내년 4월에 개관이시라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계획은 다 잡혀져 있겠네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공사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자료 요청드리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7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신규인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올해 신규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원 대상이 관내 장애인 기업인데 저희 그러면 기업이 성남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장애인 기업?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120개 기업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20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원이 120개 중에서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뭐 어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이거는 협회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윤혜선위원

장애경제인협회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장애경제인협회 성남지원,

윤혜선위원

성남시 지부.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지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애 경제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업활동 하기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교육을 2회 정도 하려는 사업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보조사업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세요. 제가 이 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제가 같이 함께 조금 좋은 의견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따로 오셔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윤혜선위원

예, 됐고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4차산업국장 차광승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예, 팀장님.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십니다.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는 듣고 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80억이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예, 80억이 갑작스럽게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80억이 갑자기. 팀장님.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저희 아시겠지만 시민들 만족도 조사 주요 10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윤혜선위원

무슨 조사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주요 10대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 쉼터 조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게,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왔고 또 저희 이제 민원 접수 건수를 봐도 굉장히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조금 아무래도 시설물 공사다 보니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 행정 사전 절차부터 시작해서 굴착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조금씩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시민들이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고,

윤혜선위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 80곳이 공사가 들어가나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그러니까 공사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데 있고 좀 길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그냥 1억씩 해서 잡으셨는데 뭐 개폐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폐쇄형이 있고.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예, 현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윤혜선위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기능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요조사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폐형인지 폐쇄형인지 뭐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예산 편성이 그동안에 도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했었어요,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가져올 때는 그동안에는 계속 나 몰라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 민원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만족도가 높아서,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80개소가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게 분명히 장소가 있었을 텐데 장소를 이렇게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도 스마트형이 있고 파라솔형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80개소예요. 8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장소를 보고 ‘아, 이 장소는 개폐형이구나. 아, 이 장소는 폐쇄형이구나. 이 장소는 어떻게 크기가 들어가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마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서 어떤 유형으로 설치할지는 차후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대상지,

윤혜선위원

대상지 선정 안 하셨어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내 경찰서에 주요 버스 정류장 우범지역, 범죄 취약지역 대상지를 먼저 우선은 봤습니다. 그거 봤고 그다음 민원 접수, 설치해 달라는 민원 접수 건까지 포함을 해서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까지 보내 가지고 해서 그중에 이제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윤혜선위원

선정은 누가해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합니다.

윤혜선위원

실사를 통해서?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80개소는 선정이 된 거예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80개소는 아직 안 됐고요,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수요조사까지 했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을 보내서 제대로 또 선정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네요?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그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선 선정, 대상지 추천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대상지 선정을 그럼 아직이고 80개소는 대략 잡으신 거고.

혜진

김혜진스마트도시사업팀장

예, 동별로 1개소~2개소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80개소면. 그래서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혜선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후 질문받는, 들어오시는 국과 모든 데는 미리 위원들 가서 설명 다 충분히 하시고 하셔서 궁금한 거를 다 해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점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계속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뭐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예산 심사하기도, 예산 설명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까지 다 질문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운 나쁘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후 들어오는, 여기 예결위에 들어오시는 실·국장님 다 포함해서 미리 설명드리고 발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좀 이거 참고하셔서 들어야 될 게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 방문하셔서, 물론 이제 앞두고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 설명들을 좀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 예결위 시간에 이런 질의들이 아마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귀담아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기업혁신과장님, 아까 저는 상임위에서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장애인 기업 경영활동 이거 있잖아요, 800만 원짜리.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이거 자료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자료 준비가,

이군수위원

이거 금방 자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됐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신규 사업이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조례, 그때도 제가 이거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었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아, 저희 성남시 조례요?

이군수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조례 제정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조례는 이미 있었던,

이군수위원

예, 조례는 있었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기존에 있었던 조례.

이군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게,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겠으나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확인을 자꾸 했었잖아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기존에 활동을 하던 단체,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생소하다시피 했고 제가 나름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잘 검색이 안 된 감이, 물론 중앙회가 있더라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중앙회 있고요, 지부가 작년에 지부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을 때 성남에서의 활동했던, 나름대로 인터넷상으로 검색되는 흔적이 별로 안 나와서 과연 활동을 하시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 협회로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 협회에 이렇게 가입돼 있는 이런 기업들, 장애인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제가 이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던 당사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협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인가 이런 궁금함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지났는데 안 오시길래 지금 여쭤본 건데 자료는 좀 빨리 갖다주시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의 궁금함을 가지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근데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협회가 작년에 신설이 되다 보니 활동했던 실적이나 이런 거 다소 미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야 앞으로 발전하고 왕성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제 한 120개 기업들이 있는데 정보 공유 차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이 만나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게 필요한데 좀 지부 여건상 어렵다. 그러니 좀 보조해 달라는 취지여서 저희도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세우게 됐거든요.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예산 관련된 거를 언급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방 보조사업 관련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제 언급하면서 예산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전에 상공회의소 관련된 그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 예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산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이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국제협력과.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44쪽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공무출장 여비가 4억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추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 얼마, 얼마.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4억을 집어넣어 놓으셔 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하는 데 필요한 여비하고 뭐 숙박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건데 우리가 작년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떤, 만약 과장급 몇 급이 몇 분 가셨고 뭐 이렇게 작년에 했던 사업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성해련위원

예, 그거라도 여기다 좀,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성해련위원

설명에 적어 놓으셨으면 이렇게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거 한마디 없이 그냥 4억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니까 이게 어떤 분이 가시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게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어디를 간다, 뭐 누구랑 간다, 뭐 때문에 간다는 기준이 잡혀 있었으니까 4억이 잡혔던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세부 내역을,

성해련위원

예, 세부 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이, 지금 방금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하셨으면 또 이렇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그렇지 않았고, 이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좀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협력과처럼 국제교류도시 홍보관 조성하듯이 그냥 좋다라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무조건 이렇게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단계별 계획이 조금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갑자기 80개소를 80억 이렇게 예산이 아니라 몇 곳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이런 곳들에 먼저 우선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소소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없거나 그늘막이 없거나 그냥 달랑 그 버스 정류장 표시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그린 스마트 이런 쉼터, 이런 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조차 못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들, 제가 다른 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의자 하나, 벤치 하나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박스 밑에 깔고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고 그래서 “벤치 하나 해 주세요.” 그거 하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억씩 80개소를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들과 함께 어울려서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플러스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들, 이건 도시건설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는 맞지만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은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요, 그 관련된 환경정비라든가 83페이지에 전기 사용료, 통신 사용료들이 있습니다. 맞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개소는 현재 설치돼 있는 개소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에 80개소를 할 계획이라면 설치를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라는, 마무리가 되는 곳이 있을 거고 연말까지도 안 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되는 곳에 따라서 필요한 환경정비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일단 지금 본예산은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요, 이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전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경제환경위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80개소 설치를 하셨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러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었을 수도 있고 다른 집행부와 미팅 중이어서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자료를 놓고 가 주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국제협력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겁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예산 본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을 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잠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제 예결위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몇 번 방문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다 못 맞춰 가지고 제가 몇 번은 사전 소통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지역구 의원 박명순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저희 이제 스마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갑자기 80억을 세우셨다고 해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런데 이제 수정구에 지금 45개인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현재 2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3개소 운영됐고 추후에, 추후에,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지금 23개 할 거, 지금 운영하시고 있고 추후에 몇 개 더 추가적으로 하실 건지? ○4차산업국장 차광승 내년도 예산까지 이제 확정이 되면 한 40개소 정도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40개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형상 여러 가지 공간을 다 실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게 보면 지형상 좀 높은 고지대나 이런 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건데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하신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제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보도 폭이 좀 좁은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설치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류장 근처의 상가들의 반대 민원도 있는 곳이 있고요.

예,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좁은 지역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폭을 좀 줄이는 방법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수정구·중원구 일부 지역에 슬림형으로 셸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고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 슬림형을 주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떤 또 가리고 이러면 업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또 이제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이용하실 때 편리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높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시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설치 공간이 이게 효율적인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동선이나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좀 파악을 섬세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저희 현장을 면밀히 실사를 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거주하시는 데가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저도 버스를 이용했었을 때 굉장히 아늑하고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뭐 추가가 될 것인데 냉난반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경고등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사실 대당, 개소당 이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반 정류장 설치비의 한 3배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CCTV, 와이파이, 그다음에 무선충전, 공기청정 기능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진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삭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선별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해서 장소에 맞게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요.

예, 고려하셨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리고 이거 보면 또 한 가지는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특정 업체의 그런 시선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면, ○4차산업국장 차광승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인데 그럼 많은 업체가 없으니까 특정 업체에 몰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래도 한두 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그 시선을 받지 않게끔 수의계약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시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수정구나 이런 데보다, 분당구보다는 사각지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 좀 배려를 많이 하셔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4차산업국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세계 최고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11월 5일 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페인에서 받으신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상을, 만약이 아니라 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1등 했는지 세계에서 1등 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뭐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만 제가 정확히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용자들, 시민,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편의를 가져오고 그냥 단순 기술,

활용을 한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기술보다는 이제 삶에 직접적으로 얼마큼 편해졌는지 그런 걸 측정한 걸로 봤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됐지 않았나 예상하신다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제가 볼 때는 다 나오는,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자율주행하고 공유차, 로봇 그다음에 드론을 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그럼 하나씩 좀 질문을 할게요. 그 자율주행은 지금 어디까지, 버스 그거 하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1일 몇 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아직 추진 단계고요.

단계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내년을 운행을 계획으로 해서,

내년 언제쯤? ○4차산업국장 차광승 내년 상반기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이제 노선이 2개인데요, 1개 노선을 우리 모란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 쪽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공단 쪽으로 이렇게 도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하나는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보겠다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하는 걸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닙니다.

그럼 계속?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운전자는 아직 제도상 운전자는 있어야 되고요.

있는데 개입을 안 한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운전자는 있어야 되고.

감독형이네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감독형으로 한다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그럼 그건 좀 되면 엄청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로봇하고 드론 배송 서비스 하고 있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로봇은 서현역 쪽에서 한 것 같은데, 맞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서현역, 판교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교역.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수치상,

지금 여기 언론에 보면 한 500건 정도 했다고 뭐, 도시락, 간식 배달.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드론 배송은 한 1000건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론은 1000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리고 로봇 배송은,

500건 얘기하더라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한 500건,

이게 지금 업체들하고 협력된 거기만 가능한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가맹 업체들.

그러면 이 가맹점을 늘리는 일을 좀 하셔야겠네. 그래서 더 많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취지에 맞으니까. 그거를 좀 해 달라는 말씀 오늘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다음에 중앙공원 같은 드론도 이런 데도 주민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협력 업체를 많이 세팅을 해서 같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어워즈 1위 대상받은 게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뭐 초기 단계죠. 그죠? 초기 단계라 봐야 되는 거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라 믿고요. 성남은 이제 판교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협력할 업체들도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올 거라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더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전에 이제 국제협력팀 총무과에 있었던 게 국제협력과로 뭔가 좀 커진 거죠, 규모가?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가 총무과에 있을 때 팀에 있을 때, 과로 변경됐을 때 어떤 일들을 더 추가로 더 온 거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팀이 주무 팀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팀, 그다음에 글로벌성장지원팀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그 팀들이 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건가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새로 만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만든 거예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업무만 좀 이관이 된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예산.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거를 그러면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과에서 했었어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기업혁신과에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업혁신과의 이 사업 부분을 일부 가져온 거네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기업혁신과에서는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는 거라고, 기업혁신과가 지금 없어졌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명칭이?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있는데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부분만 저희 글로벌성장지원팀에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마이스 관련된 것도 4000만 원.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효과 분석 연구, 이것도 우리 어느 부서에 있던 게 온 거예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이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있다가 마이스 부분만 저희 글로벌성장지원팀으로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여기랑 맞는 쪽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연구 분석하는 거, 효과 분석 연구, 이거 성남 거기서 불가능한가요, 시정연구원?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시정연구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겠냐고, 거기서.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 연구 자료가 시정연구원에서 불가능하겠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가 용역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추경 천국, 용역 천국이란 말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용역 하는 거를 그나마 시정연구원이 생겼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석박사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에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하고 한번 얘기할 생각 없으세요? 단순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시정연구원이 우리 성남시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용역 부분들도 너무 많이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그때 다른 부서에 얘기했는데요, 무슨 기초자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업체에다 오더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시정연구원한테 시킨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서술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여 달라, 삭감은 요청 안 할 거고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보면, 아니, 48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기 가는 게 있어요. 마이스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 예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벤치마킹.

종성

최종성위원

1500만 원? 있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유럽으로, 유럽 가는 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독일 가는 건가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니요. 아직 나라는 선정 안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시 가장 유명한 데 독일, 독일 아이맥스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있어요, 그럼? 전시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마이스 전시회 가는 건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마이스 전시회를 가시려고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IT 쪽은 라스베이거스 가잖아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CES.

종성

최종성위원

전시회는 독일 가는 거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몰라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럼? 이거 전시회 하는 데?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유럽 쪽에?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유럽이라고 표시를 하셨길래.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유럽 중에 독일은 딱 확정한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도시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 중에 좀 저희가 벤치마킹할 우수 도시를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앞으로도, 이게 5월 달쯤에 돼 있길래.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5박 7일 정도 간다고 돼 있고 어디 간다고 정해진 건 없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마이스 하면, 지금 백현마이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데에서도 홍보관을 운영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을 좀 알리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홍보관은 아직 저희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은 아닌데 그것도 계획을 하셔야죠.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도 백현마이스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야.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향후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에. 전시행정 하고 포상하는 게 마이스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그래서 관광하고. 그래서 성남에 우리 호텔들도 있고 지금 백현마이스에 호텔도 짓죠, 사무실도 짓고?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데 다니시면서 홍보관도 좀 보세요.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홍보관 보셔서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알려서 전 세계에서 성남시 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 백현마이스가 코엑스보다 더 크죠, 규모가?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코엑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닌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 아니에요, 백현마이스가? 아닌가요? 킨텍스가 더 큰가? ○4차산업국장 차광승 킨텍스가 제인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새로 지으면 이쪽의 모든 장비라든지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홍보관도 알려야 되는 것까지 고민을 좀 해 달라, 가셔서.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가서 전시회만 보고 오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가, 우리 성남시를 많이 알려 오게끔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닙니다, 오늘.

박명순위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박명순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진흥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본예산 설명 자료 93쪽입니다. 93쪽에 GXG 2026 성남 게임문화축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8억에서 올해, 내년 2026년 10억으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경제환경 이제 심사, 위원회에서도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자료 보면, 보니까 해외 인디밴드 초청 항목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식으로만 딱 올라와 있고, 식도. 행사 개최 비용 일식으로만 올라와 있고 예산 산출 근거가 없어서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게 그 예산이 2억이에요?

측정하진 않고. 보니까 행사 개최 비용 해서 얼마예요, 이게? 9800 정도,

구천,

9억 8000이고 지금 증액된 게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1억 9800 되니까. 그런데 이제 증감 사유가 해외 인디밴드 초청, AI콘퍼런스, 글로벌 확대 참여로 인해서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데 일식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 산출된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원래 축제의 본질이 음악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도 그러한 행사의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산출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잠깐 한 가지만 조금 이제. 원장님 아니시고 국장님, 공원에 가면 아까 로봇 얘기가 나왔는데 로봇이 이렇게 순찰하는 순찰 로봇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여기 담당인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게 몇 대나 있는 건가요? AI반도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원에만 이렇게 돼, 공원하고 어디 탄천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공원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순찰이라고 써 있는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순찰하면서 이제 CCTV도 달려있거든요.

다 녹화가 되는 건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 그럼 8대가 다 상황실에서, 관제탑에서 다 실시간으로 그게 되고 있는 거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러면 거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 관제된, 저기 된 게, 확인된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출동을 하나요? 경찰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된 뭐가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우리 관제센터에 이제 경찰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주 경찰관이 상황을 보고 지구대에다 출동 명령을 내리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상 무슨 뭐가 울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안으로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간다 이건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계속 바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럴 때는 아쉽게도 이제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떤 상황이라는 게 늘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순간에 또 놓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무슨 소리가 벨이 울린다든지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게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그 몇 분간, 뭐 얼마간 못 본다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능형으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CCTV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요. 지금 그 기능 가지고는 그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럼 한 대당,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게 그러면 한 대당 어느 정도 됐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정확히 금액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4000만 원, 그게 우리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한 건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기업혁신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62페이지 보면 우리 중소기업, 보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건물 자체가 사업주와 건물주하고 같이 직접 계약해야 되는 거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성남시도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임차료 80% 최대 지원이지만 30만 원 이내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도 8명이 신청한 게 있어요. 이런 지역은 어디 정도 되나요, 우리 성남시에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하이테크밸리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이테크밸리. 이게 지원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안에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근데 저희도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박주윤위원

많지는 않아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기업별 2명까지 가능한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제한 없어요? 다른 지역 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데는, 포천시 같은 경우는 기업별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4개사에서 8명이니까 우리도 2명인가 했는데 우리는 이건 없고. 그러면 1년 내내 주는 건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보통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주게 됩니다.

박주윤위원

12개월 안 주고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박주윤위원

왜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9개월에서 10개월,

박주윤위원

그럼 지속,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일부 겹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주거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지원은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적은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기업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걸 좀 장려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제가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기업 사업주 명의로 해서 이거를 뭐 보증료를 또 내야 되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장려를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주거에 덜 힘이 들 수 있게 우리 성남시에도 홍보 좀 해 주고. 이것도 이거 말고도 우리 성남시에서 좀 보조해 주려고 하면 청년들한테는 보조해 주는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린쉼터는 사실 시범 정도만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8대가, 8대가 시작한 뒤에 효과 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때 좀 양호할 것 같고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전 잘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동절기나 하절기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위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한파도 막을 수 있어서 스마트 그린쉼터는 말 그대로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먼지나 이런 거 왔을 때도, 황사 왔을 때도 그 안에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거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 들고요. 초창기 때 두 분이서, 구선미 팀장님이었죠. 지금은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 상태, 상황에서 두 분이 하다가 사실은 그게 버거울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도 가 보고 따라가 봤는데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기능직들도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1명 추가 요구해 가지고 1명 추가 됐는데 이제 올해는 80개, 뭐 100개 가까이 되죠, 적극적으로 받으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럼 세 분이서 하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인력은 1명 더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1명 더 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 지금 몇 배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14개, 뭐 20개 할 때도 되게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가지, 한 군데만 아니라 뭐 한전이나 여러 가지 매설물, 지장물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열어서 위치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뒤 상가 민원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하다 보면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한 2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구하셔 가지고 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요청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국장님, 제2TV하고 판교동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지금 LH한테 주민 민원 반영해서 보낸 상태인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보낸 상태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불만이 없도록 협의하셔 가지고, 물론 불만, 100% 찬성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합당하다고 하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은 그거에 대해서 목매시는 분들, 아니,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2TV 출근하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님, 뭐 특별하게 홍보하거나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거보다는 그래도 연말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표창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사안이고요.

있으신가요?

한 1, 2분 안에 간단하게.

아, 그러셨어요? 저 몰랐어요. 저희 몰랐습니다.

예, 저희는 몰랐는데 하여튼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저희하고 다시 인연이 되든 안 되든 지역에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한광섭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발음이 잘, 이렇게 마이크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은데,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지금 목이 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죄송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세원관리과 좀 나와주십시오.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 총괄 질의 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잘 갖다주셔 갖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읽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제 내용이 잘못됐거나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 경위를 보면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의 귀속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000평의 토지를 최은순과 안소현이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자 연체로 인한 안소현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에게 넘어갔고, 이후 최은순은 안소현을 사기죄로 고소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소현은 재산을 모두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소현에게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 약 2억 원은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결손처리 검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결손처리는 바로 되지 않고 결국 2022년 6월 무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이유로 정리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소현은 모든 재산을 잃고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었으며 체납된 세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반면 해당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최은순은 조세 부담에서 사실상 벗어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액은 단순히 무재산의 체납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책임의 귀속을 다시 따져 안소현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 취득세 체납액은 실질적 책임자인 최은순이 부담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조세는 힘없는 사람에게 남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간 구조를 행정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거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보실 때. 팩트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시도한 거는 안소현 씨가 재산이 없다고 2021년 10월에 내부 결손처리를 하려고 했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소현 씨 물어보잖아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2021년 10월에 결손처리 하려고 했던 것은 안소현 씨에 대한 지방세 취득세,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취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안소현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결손처분 요건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담당자가 결손처분 건의를 했던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담당, 그때 바로 처리가 안 됐어요, 거부를 했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문서에 대한 기록이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 부서장은 이제 올라온 결재문에 대해서 안소현 씨라기보다는 그 건이, 그러니까 부과 물건이 당시에 소송 중이던 건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소송 상태를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성

최종성위원

진행하자.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보류하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최종 정리 보류에서는 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언제 그럼 소송이 종료가 됐어요? 종결이 됐어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알기에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십시오. 천천히 보세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일단 이제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에 부과가 됐고요, 2020년 9월 14일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소현 씨가 아닌 최은순 씨가 접수를 한 거고 안소현 씨는 이 소송과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은순 씨가 낸 조세심판에 대한 판결이 2022년 5월에 조심 결정 기각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안소현 씨에 대한 정리 보류는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여기서 말한 정리 보류라는 거는 처리를 했다는 거죠? 결손처리 했다는 거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그 결손이라는 거는 이제 납부 의무 소멸이 아니라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할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방이 묘연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그거를 이제 잠시 징수권 행사를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멸 절차가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결손처리를 한 게 아닌가요, 그럼?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류가? 정리 보류가?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보류가 납부 의무 소멸이 아니라 저희가 징수권 행사를 잠시 유보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서울시처럼 38세금기동대 이런 게 있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명칭이 뭐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전문세원관리반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세원관리반에서는 이런 지금 어쨌든 정리 보류된 이 건에 대해서 활동을 하나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계속하고 있고,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가 그 정리 보류를 해소하고 부활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촌동 땅을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결과적으로 최은순 씨만 이득을 본 거예요. 어떤 것도 이득을,

종환

김종환위원장

말씀 중 죄송한데 이거는 행감,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짧게.

종성

최종성위원

왜 예산이랑 관계없어요, 세원관리과인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2022년 5월 달에 기각돼 가지고 했던 상황이고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5분 정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짧게 마무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리 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쪽 반에서 움직이셔 갖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이득 본 분은 그 사람인 최은순 씨인데 이 부분한테는 세금이 이분한테 가는 게 맞지 결국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한 거예요, 신탁해서 다 명의를 베꼈고. 그건 다 언론에 나온 거고.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저희 세원관리과는 이미,

종성

최종성위원

압니다.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부과 부서에서 확정돼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안다고요.

경화

유경화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고 징수한 부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저는 이 정리 보류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원구청에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유무도 확인하시고 이게 그렇다면 그쪽에다 부과하는 걸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셨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지역경제상권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이게 가능 여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합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저희 모란 기름시장 경기도 예산으로 받아서 방수하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1층에는 상인분들이 계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2층에는 주택,

윤혜선위원

2층은 주택이다 보니까 옥상 방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건물이 가칭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뭐 1층 한다고 또 위에서 물이 샐 확률이 높은데 굳이 1층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윤혜선위원

그러면 옥상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사항이고 굳이 저희가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1층 상인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1층을 막는다고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막을 수는 없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의 천장을 보수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도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층에 있는 상인분들이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그리고 외벽이 방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보수는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란을 찾는 시민분들이 외벽에서 떨어지는 돌을 맞았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남시가 봤을 때 도에서 예산이 안 된다라면 그러면 성남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취할 것이냐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들에서는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다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 계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시방편으로든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전체적인 보수든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라는 부분이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조금씩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예,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46페이지에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000만 원. 이거 신규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요. 매년 하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매년 하던 건데 그러면 과목 변경이에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규처럼 보여서. 근데 설명이 뭐 어디 과목 변경이 됐다, 아니면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분리됐다라는 게 없어서. 부서가 변경됐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부서가 지금,

윤혜선위원

어느 부서에서 온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상권과에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상권과.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상권과에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회계 절차상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게 모란의 특화사업 40억짜리가 끝났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이 한 개소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로스팅랩이라고 그 안쪽에 들어가시면 커피 판매하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윤혜선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 안에 말씀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좀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50페이지, 51페이지, 49페이지 뭐 다 같이 겸해서 있는 건데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집행부 사무실 내 한편에 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지금 센터장이 저하고 과장하고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과장님이 겸직을 하시는 거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전에는,

윤혜선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이신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 외에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2명?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일은 거의 두 분이 하시는 거네요, 실무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하죠, 두 분이.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이 그 두 분이서 운영이 다 가능하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윤혜선위원

가능하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의도는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예전에 대비 점차 점차 매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원래 센터장님부터 해서 예전처럼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져도 모자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직원 2명이서 운영이 될 정도로 많이 축소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오셨던 담당 분께서 “그렇게 크게 축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본 결과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 추가 신규로 뭐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없앨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없앨 거 아니시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6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요청드리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라고 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목을 신설하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비목 신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말씀은 증액인데 비목을 신설을 요구하신 거라 지금 예산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아, 부서에서 만약에 하셨으면 무슨 자료나 주시든지 설명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발의로다가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예결위 자료에 어디 있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에는 포함돼 있겠죠, 그게.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여기 예결위 자료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윤혜선위원

어, 따로 설명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박명순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윤혜선위원

따로 설명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해련위원

상임위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윤혜선위원

예,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 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을 그러면 재단에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런데 재단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목이 있던 게 아니고,

윤혜선위원

아, 새로 만들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윤혜선위원

심사 결과는 그냥 수정 가결이라고만 돼 있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 그래요?

윤혜선위원

뭔 내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비목 추가로 되는 부분이 활성화재단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행사 계획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윤혜선위원

행사 계획?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만약에 들어간다면 행사 계획으로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사 계획.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제가 이제 활성화재단 예산 심사 때 정용한 위원님께서 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인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예산 편성상 성남시상인연합 워크숍이 3000만 원 지금 현재 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리고 희망팩 사업에도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증액 요구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의 행사운영비에 1억이 들어가는 부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비목을,

윤혜선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1억 원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증액 요구하셨죠.

윤혜선위원

증액 요구를 한 거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게 의결이 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윤혜선위원

그 부분인 거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을,

윤혜선위원

예, 동의하기,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 1억 원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절차는 없어요, 1억 원인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 또 하나 이제 절차적,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절차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사전 심사 대상인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상인 역량강화로 저희 집행부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재단에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된 상권 희망팩 안에 그런 상인들 자체 연수라든가 뭐 견학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중복된 사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선은 1억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은 했으나 행정절차적으로, 절차적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사전 심사 대상인데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중복된 사업들이 있으니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좀 더 깊이 다뤄봐야 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윤혜선위원

다뤄야 되는 사항이네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여기서 심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예산서 41쪽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인데요,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거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올 하반기는 했습니다, 하반기.

박경희위원

추경으로 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추경으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추경으로 3개월 치니까 몇백만 원,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몇백만 원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월 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4분기 거로 한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하반기, 하반기.

박경희위원

그냥 하반기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성남시 몇 개나 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28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8개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25개소로 잡아놓은 거는 뭔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 이게 이제 신청자가 있고 신청 안 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신청 상가가 있고 신청 안 한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안 한 상가가 그럼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태조사 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5개를 계산하신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2025년이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올해, 올해. 또 공설시장도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은 시에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저희가 다 28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다 물어봤죠.

박경희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거기 좀 자부담이 포함돼 있고,

박경희위원

자부담 50% 때문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자부담도 있고 뭐 규모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이제 어쨌든 대상이, 근거가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이라 그래서 여기 골목상권 그 상점가 상가인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감염병, 법률상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포함으로 해서 전통시장만 일단 해당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고 하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박경희위원

아, 거기에 따른.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전통시장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포함돼 있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28개 중에서 분당·수정·중원이 몇 개, 몇 개 되어 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 안 갖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모르십니까, 뒤에?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러면 분당보다는 이제 어쨌든 수정·중원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많죠.

박경희위원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상점가 상가, 일정 규모 되면 상점가 상가로 이제 전통시장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의 상가들도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상점가 상가가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을, 똑같은 상가예요, 사실은. 전통시장이냐 아니냐 이제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개인 사업자들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근거에 의해서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경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비율을 조금 첨가를 해 주셔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 상가나 다 상인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좀 확인해서 추경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거 좋은 거잖아요. 감염병 예방에 따라 방역 소독하는 거고 또 물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대상을 좀 확대하시고 신청자를 받으셔서 예산을 조금 추경으로 올리셔도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회계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좀 볼게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41억 6800만 원 올라왔어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올해 이게 지금 불소, 아연 등 세 가지가 나왔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정화한다고 했었는데 시작은 못 했고 이제 내년에 할 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금액 나온 게 정화 공법을 어떤 걸로 할 건가 이런 것도 나왔나요? 정화가 뭐 굴착 정화도 있고 세척 정화, 미생물 정화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토양 정밀조사는 마쳤고요, 정화 방법이 부지 내 정화하는 게 있고 토양을 반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법상에는 부지 내 정화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양을 반출하려면 별도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은 약간 좀 저희가 안 맞고요, 아무래도 부지 내 정화하는 쪽으로 조금 가야 될 거라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부지 내 정화는 미생물 정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걸로 봐야 돼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토양물 세척기를 놓고,

박주윤위원

세척하든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세척을 해서 시료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우리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뭐 토지 오염물질이 이렇게 공기 중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건 없을까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물어보긴 했는데 뭐 기계 소리나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펜스를 좀 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거기 펜스를 치고 ‘토지, 토양 오염 정화 중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공기 중에, 만약에 이게 세척 정화나 이렇게 된다면 공기 중에 그런 오염물질이 유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거 아마 주변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잘해 주시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정화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는요. 한 1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6개월에서 1년? 이 깊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 깊이는 저번에 우리 이거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지금 거의 오염 정화 물량은 한 8000톤 정도 나왔거든요.

박주윤위원

8000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가늠이 안 되거든요, 사실 8000톤 하면 어느 정도인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불소나 아연은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고요, 약간 석유 물질이,

박주윤위원

석유계 총 뭐 탄화수소인가 그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검은색 물질 막 이런 느낌인데, 맞나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일단 신경 좀 써 주시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불편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받아서,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윤혜선위원

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위원

재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요, 모란민속오일장 안전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란민속오일장 안에 계시는 용역 그분들 말씀하시는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12명이다가 주말만 15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속오일장 안에서만 계시는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 시장 안에 그것만 관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시장이 모란역 5번 출구부터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순찰을 돌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주말에 3명이 더 증원이 되잖아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증원까지 해서 5번 출구부터 해서 바깥에 계시는 분들 그 안전 요원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건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도 저희가 여기 반영한 게 뭐냐면 금년에는 그 3명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그 부분을 본예산에 아예 집어넣어서 추경 소요를 없애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세 분 정도는 5번 출구부터 해서 모란민속오일장 가는 길목마다 안전 요원을 해 주시겠네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길목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요 시간대에 계속 순찰을 하면서 혹시 좀 인파 문제라든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순찰형 개념으로.

윤혜선위원

아, 순찰 개념으로?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모란역에 가서 역장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주말에는 한 2만 명 내외로 해서 인원이 더 증가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는 밀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으로 빨리 나가실 수 있게끔 미는 형상이 되고, 바깥에서는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통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다 보니까 자꾸만 사고들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역 바깥에서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조금 관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세 분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실 평일 장보다는 주말 장에 사람이 더 모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기본 저희 재단의 책무는 모란주차장 그 위에서 벌어지는 시장 안의 일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걸 조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 시장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재작년에 이 이슈가 나와서 그때부터 3명씩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추경으로 진행을 하다가 계속 추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 역 안에는 그쪽에 역무원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그렇지만 모란민속오일장을 찾아주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또 오실 거예요. 오셔서 다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이렇게 확정해서 올리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외적으로도 더 필요한 요원들, 좀 이렇게 안전 요원들이 좀 필요하시거나 인건비가 더 필요하실 때에는 좀 사전에 얘기해 주셔서 같이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보다는 차라리 예산 투입해서 안전 요원을 두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단의 팀장님들 다 공석은 아니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팀장이 원래 직전에 4명이 있다가 그중의 2명이 퇴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재단 인원상 네 팀 운영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두 팀으로 줄였고,

윤혜선위원

팀을 바꾸셨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두 팀의 팀장은 다 현재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들이 공석이어서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 체제를 바꿔서 팀을 이렇게 조율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다 이제 변경됐잖아요, 조직도가. 그러면 지금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으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체적인 저희의 예산이나 인력이 원래 조례상에 있는 정원 대비해서, 뭐 예산은 별개입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거의 해마다 동일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력으로 계속 확대 업무를 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조차도 퇴사자가 계속 속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이 내년 1월부로 한 1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저희가 했던 취지의 그런 일들을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윤혜선위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빨리 채워서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인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상인회에 이제 추가가 될 때마다 사업들이 같이 함께 늘어나고 그분들 또한도 요청하는 바가 지업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가 더 클 텐데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추가가 될 때마다 상인회가 그러면 이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예산으로 정말 많은 일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채워 넣어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상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상인분들에게 다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게끔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저 와서 챙겨보고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 다시 만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9억 출연금이 예산액이 39억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1억 정도,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그런 인력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백이 지금 있다고 하시는데 모집 공고는 내셨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채에 같이 얹어서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2명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최종 합격자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입사를 했고 1명은 또 최종 단계에서 본인 사정으로 입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1명? 그러면 1명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가 진단이나 이런 거 혹시 받으셨는지? 상권활성화재단 2년마다 한 번씩 평가, 몇 등급인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 감사,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경영 평가도 받아야 되고 감사 평가도 받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감사는 저희가 재작년 말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작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조금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간단한 경징계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중대 사안이 아니었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중대 사항은 없었고. 그다음에 경영 평가는 저희가,

박명순위원

등급.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이제 작년 실적으로 한 거는 B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는 한 단계 좀 아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재무구조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무구조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영 체계에 대한 부분들, 뭐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앞으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또 일부 품목에서는 저희가 민원 관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관리 체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바꾼 부분이 원래 평가 체계에서 갖고 있던 체계하고 좀 달라서 거기서 점수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왜 그 평가 체계를 심도 있게 해서 선택을 하셨을 텐데 왜 평가가 더 안 좋았을까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어쨌든 저희가 충분한 평가 체계에 맞는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박명순위원

또 쇄신하고자 하셨는데 그마저 또 평가가 안 좋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본 위원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체계를 바꾼 부분은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관리 체계의 기존 평가 체계가 저희 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부 공공기관이 같은 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게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지금 몇 년째 역임이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년 반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2년 반 되셨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 등급이?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참 안타까운데, 일단은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아실 거예요. 혹시 소상공인의 활성화재단의 만족도나 이런 평가도 함께 받으셨나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하고 또 상인회하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 수요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상권 희망팩을 해서 그거 끝나고 결과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나오는 거고요.

박명순위원

형식상?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상인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 어떤 평가 체계를 가지고 했던 그런 만족도 조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많은 출연금이 지급되는데 그런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필수 요소인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업별로는 다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뭐 정기적으로 재단 만족도 조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국장님, 이거 시정하십시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40씩이나 출연금이 지급되고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방편으로 도울 수 있는 건지, 예산이 어떤 쪽으로 투입을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급합니다. 이 평가 진단을 안전하게 잘 받으셔야죠. 예? 국장님.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단의 평가 등급을 절차 없이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업,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4년, 25년.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죄송하고요, 경상원에서 매월 개·폐업률 해 갖고 업종별로 나오는데 최근 단계에서는 개업률이 폐업률보다는 약게 높게 나오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이 정도는 연간으로 몇 프로 정도라는 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명순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을,

박명순위원

몇 프로의, 지금 소상공인이 몇 프로, 몇 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각종,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있는데 지금 상황은 폐업보다는 창업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살짝 그 추세가 좀 바뀐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좀 바뀐 것 같습니까?

광섭

한광섭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폐업이 증가하는 거는 그마만큼 실물 경기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가받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해서라도 이거는 안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8페이지에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보시면 이게 그럼 보증 비율은 몇 프로나 되며, 이게 자격요건이 있을 텐데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이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 대해 갖고요, 출연금의 한 10배까지 보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10배까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규죠? 처음이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요. 매년 하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매년 하고 있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좀 해서 소진은 많이 되는 편인지, 어떤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거진 다 나간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연말까지는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연 20억이었는데 4억을 더 올려서 24억이 된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회수는 잘되는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회수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숫자는,

박명순위원

잘 파악, 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소진이 잘되고 있군요. 아무튼 하여튼 4000 늘렸으면 더 요구가 많을 건데 이거 더 증액은 안 되나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부족하면,

박명순위원

거기서 요청하기 때문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설명 잘 들었고요. 4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체 내에서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3개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소독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는 모기 퇴치기도 다 설치를 하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도 이중으로 예산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이제 방역비가 보통 한 60 정도 나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저기 상가별로, 시장별로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상인회에서 소독을 하고,

박명순위원

예, 자체에서 하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저희한테 청구하면,

박명순위원

그 비용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 청구 비용에 따라 주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방역 그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방역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그 방역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이게 딱 규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또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까, 아니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금액은 30만 원까지.

박명순위원

30만 원 내에서 하는 거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지원을 30만 원까지.

박명순위원

지원을 30만 원까지 하는 거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소독비의 30만 원.

박명순위원

소독비의 30만 원? 소독 약품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소독비.

박명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기간제나 어떤 인력을 아니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쓰는 게 아니고,

박명순위원

비용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비용만.

박명순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도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이중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가급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는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해당되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 다시 확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 달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시 한번 이제 예결위니까 종지부를 찍고자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특화 거리 활성화 자립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명칭이 딱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명칭은 협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특화 거리 활성화 자립 지원사업. 5000만 원씩 해서 한 두 군데. 기존에 특화 거리로 지정된 상권 중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그리고 이 심의는 기존에 특화거리위원회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 해 주신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회적경제 부분이 계속 예산에 있는데 제가 이거 상임위에서 사실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다루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굳이 안 했던 이유를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책의 의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게 제 요지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적어도 우리 시장, 신상진 시장님 임기 내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의지는 없다, 이게 제가 그간의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예산은 거의 뭐 3분의 1. 지금 26년도 예산도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업 수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솔직히 그간에 보면.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 사업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다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사업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뻔하실 거다, 곤란할 뿐이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회계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계약 관리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산이 이제 뭐 증액돼서 올해, 내년에는 1억 3742만 4000원인데 이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번에 행감과 예산 과정, 상임위 예산에서도 분명히 아마 얘기를 하면서 감사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그 특정 업체 중심으로 굉장히 3년 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액수들이 집중적으로 된 것들이 빈번하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자꾸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집행부의 설명을 듣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확보됐던 가로 식재 이런 부분들은 시일의 촉박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견 또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몇몇 그 업체로 이렇게 좀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해 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계약 관리 이런 것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로 인해서 오해받는 분은 딱 있어요. 뭐 시장님 또는 시장님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예산 증액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투명하게 계약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이제? 하시나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상권관리과? 상권지원과인가? 이름 바뀌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총괄 질의 때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절차를 위반한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죠, 예산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거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칭찬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리 좋은 예산도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절차를 위반하면서, 오늘도 그런 부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시키더라고. 참 심각한 성남시입니다. 이것도 제가 걱정돼요. 의원 거라고 또 통과시키고 밀어붙일지. 절차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뭐 기분대로 예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저는 그 예산은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제가 아까 말씀한 거,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하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또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 사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7월 이후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 갖고 추경 하시면 상인들한테도 오해받을 것도 없고 마치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 예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스스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물론 과장님이 위반한 건 아니지.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 내일까지 남았는데 절차를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먼저 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이번에 명절 때, 설 때 상품권 하나요? 얼마.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작년에부터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몇 프로 예정인가요, 그거는? 그것도 아직 비공개인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아직 퍼센트,

종환

김종환위원장

10% 내외인가요, 그러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10% 내외.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지금도 30억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30억까지는 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확히 30억까지 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5000억 발행할 때는 그쪽 경기도 부담금을 받았나요? 부담금이 아니라 지원금.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5000억 할 때는, 저희가 1년 5000억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5000억대 아마 정확히 지금, 받았을 겁니다, 아마.

종환

김종환위원장

적절하게 저희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 이거 분석한 게 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책자로다가.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 좀 돌려주십시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게 꽤 됐잖아요, 발행한 지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런 효과도 좀 봐야 되고. 뭐 그거 했다고 해서 100% 그게 다 이쪽으로 카드, 그동안 카드 쓴 것들도 있고 하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48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예산인데요. 육성 지원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제 부끄러운 수치인데 ‘육성’ 자를 빼시든지 아니면 아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육성’ 자가 붙을 만큼의 예산입니까, 이게? 확인하겠습니다. 운영행사비가 판로 촉진 지원 3480이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또 1300을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가 뭔가요? 삭감이 아니라 이제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감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과장님도 말씀 못 하시죠? 왜 감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기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게 주민을 위하는, 시민을 위하는 정책입니까? 사회적경제는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예요. 이렇게 예산 올렸다가 뺐다가 계속 감액했다가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지자체장 마음대로 방침, 지자체장 방침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축소되고 변경되고 없애 버리고. 이게 우리 어려운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폐지됐나요, 안 됐나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폐지됐습니다.

박경희위원

폐지됐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시장이 무슨 성남시민을 대신하고 성남 주민을 대신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왜 폐지되었는지 폐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원래 기금의 그 취지는 우리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인들, 그 조직들, 그런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립 기반을 좀 강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잃지 않게, 금융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번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더구나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돼서, 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컨설팅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게 들어온 겁니까? 연결돼 있어요, 48쪽, 49쪽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컨설팅은 매번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매번 있었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매번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위에서 다 계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총괄만,

박경희위원

행사운영비에 총괄로 돼 있는 거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총괄로 돼 있는 거죠.

박경희위원

촉진 지원 예산하고, 촉진 지원 예산은 그럼 얼마인가요? 1300이 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어디서 감액이 된 건지, 판로 촉진이 1300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 880.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거 변동 없고요.

박경희위원

변동 없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1300이 감액된 건 어떤 겁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판로 촉진 지원이 준 거죠, 2600에서 1300으로.

박경희위원

2600에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1300으로.

박경희위원

이거 근데 표시가 잘못돼 있잖아요. 제대로 기입된 건가요? 그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 이거는 맞는데.

박경희위원

촉진 지원이 얼마라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2600에서 1300으로 준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전년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2600은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총괄만 돼 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도 마찬가지고 기금 폐지라든지 이게 육성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육성은 무슨 육성입니까, 계속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저희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제가 이제 현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이 내년에는 아마 사회적경제가 약간 변경이 돼서 변경되면 각종 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참고 자료로 보니까 창업 자금이 300억, 인건비 지원이 321억, 지역 문제 해결이 137억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마을기업 성장 지원이 국가적으로 많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아마 시작되지,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럼 국가 지원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예산인 거잖아요, 우리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렇죠. 그게 아마 내년에는 국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 예산을 주는데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근데 이게 정확히 지금 얼마 해서 매체 그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시달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자리 계속 계시면서 지금 이번 정부의 이 예산과 내년에 시정부가 새로 생기면 적극적으로 저희 사회적경제는 다시 옛 사회적경제를 복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후에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부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허은 환경보건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저희가 스마트 그린센터가 있네요. 이 그린센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말씀 주신 스마트 그린센터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거기. 3층 규모 건물에서요, 아이들하고 어른들 자원 재활용하는 품목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거기에 자원순환가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교육하고 순환가게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1명이 다 하시나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한 분은 일자리 쪽으로 고용과 고용하시는 분 한 분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한 분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원순환과에 올라온 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한 분이신 거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고용과에 계신, 담당하시는 한 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고용과에서 고용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인건비는 고용과에서.

윤혜선위원

1명?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2명이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시부터 6시 기본 저희 하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습니다, 8시간.

윤혜선위원

똑같이 하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윤혜선위원

쉬는 거는 주말에 쉬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운영이 다 되시겠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이제 자원순환과에 또 관련 공무원도 1명 있고 사무실에서 내근하다가 필요하면 출장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센터에 오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전에 예약제인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유치원 아이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외부 기관이나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뭐 이런 곳에서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데서도 저희한테 견학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윤혜선위원

요청을 하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 교육에 관련된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싶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윤혜선위원

우선 99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 전에 혹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때 오셔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융복합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해 주셨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조금 더 집중화돼야지 되겠다라고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조금 잘 검토가 돼서 26년도 예산에 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성남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확대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좀 잘 체크해 주셔서 같이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99페이지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에 3대 차량을 지원해 주네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어린이, LPG 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성남 내의 관내에 있는 학원 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경유차 같은 경우 이제 폐차 후 그 차량을 전환할 때 대당 3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등록된 경유차가 몇 대인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파악이 되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경유차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대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제가 대수를 여쭤보는 게 이게 국비와 같이 함께 분담률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원 대수가 3대이길래 혹시 저희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근데 이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원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저희가 일반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원 차량 중에, 대부분 저희가 요새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그러면 학원 차 경유차가 몇 대인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파악이 돼요? 전체 성남시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 경유차가 총 성남시에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 올해는 3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데이터 흐름.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 3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학원 차인데 경유차를 사용하시는 대수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들은 것 같아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5대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는 51대가 지원됐고요. 이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18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3대여도 괜찮겠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다른 학원 차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대수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자원순환과 나와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52쪽 봐 주십시오. 자원순환 시책 추진 수용비 해서 1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시책 추진 관련 제반 비용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비용에 사용되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업무 추진 소모품이나 행정 봉투 그다음에 뭐 복사 용지라든지 그런 물품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쭉 나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나열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생활 쓰레기 배출 책자 800만 원. 책자가 몇 권을 만들고 얼마짜리라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그 밑의 외국인용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용 300만 원 그러면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5만 원, 100개. 그럼 이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얻다 걸어요? 그냥 불법 현수막을 길거리에 막 걸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는 현수막은 7매만 제작을 해서 동에서, 수진동 쪽에 중국인이나 외국인 많이 사는 데 거기에서 이제 무단 배출이,

성해련위원

그럼 7개만 지금 거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5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변경하는 책자 이런 거 한 1만 2000매하고 그다음에 설날 연휴 미수거 안내 1만 2000매 그다음에 거점 배출시설 홍보지 2만 매 그다음에 벤치마킹 오면 저희가 주려고 하는 홍보물 제작한 게 있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모든 게 뭐 책자는 얼마며 홍보물은 얼마며 이런 계산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별도 자료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지금 현수막 500만 원을 해 놓으시고 5만 원짜리 100개, 500만 원 하셨는데 7개만 걸린다고 하셨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실제로는 7매만 했고 저희가 현수막 대신에 홍보지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현수막 100개라고 하고 7개만 걸고 나머지 남은 돈은 또 홍보지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성해련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성해련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개는 현수막, 나머지 돈 남은 금액, 이거 7개 하고 나면 10만 원짜리라 해도 돈이 430만 원 남아요. 430만 원은 과장님 마음대로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보 책자 이런 거는 위에 있는 거로 썼고 굳이 홍보 현수막은 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예산 추계하신 거 가지고 오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밑의 53쪽 봐 주십시오. 가로 쓰레기통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총 몇 개 만드셨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1000개조는 6월 달까지 설치를 했고요, 지금 400조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1400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1400조.

성해련위원

한 조라는 건 세트 하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한 조는 2개,

성해련위원

2개가 한 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한 조가 얼마죠, 단가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성해련위원

한 조에 그러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80만 원.

성해련위원

그게 세트가 80만 원이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성해련위원

80만 원짜리를 1000개 했고, 지금 깔려 있는 건 1000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400조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400조 추가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할지 다 정해졌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제 민원이 쓰레기통이 너무 많다. 너무 가까이,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짜 한 5분도 안 가서 또 쓰레기통이 나오고 쓰레기통이 나오고 쓰레기통, 완전 쓰레기통 길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 우리 과장님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월, 6월 달에 설치했을 때 설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설치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은 왜 설치를 안 해 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성해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 왜 설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설치했냐는 민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오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들면서,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럼 그 쓰레기,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배출 이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통이 다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다가. 그러면 그 쓰레기통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재활용용, 일반 쓰레기. 재활용 들어온 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들어오는 거는 야탑동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있고요, 일반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쓰레기통에 들어온 쓰레기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가정용 쓰레기가 거기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적으로 그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셨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상황도 없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쓰레기통을 설치한 목적은 이제 길을 가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실 수 있게, 주머니에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걸 버리시도록 유도한 건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시민들 일부가 그런 식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시민 의식이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쓰레기통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또다시 다시 퇴보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점 배출 되게 많은 염려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54쪽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 쪽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 투기하던 곳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제일 민원은 그거죠. 있는 건 맞다. 다만 우리 집 앞은 싫다.

성해련위원

당연하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근데 설치되고 나면 잘 이용하셔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척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세척에 관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세척을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척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거해서 세척해서 통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쓰레기통 그럼 더, 음식물 쓰레기통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여유분이 있어서,

성해련위원

배로 있어야 되겠네요, 배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갖다 놓고 있는 건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좀 어떻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거점 배출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게 돼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폐지 또 모으는 통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종이 수거함.

성해련위원

생겼더라고. 그게 또 차고 넘쳐서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뭐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이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잘되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체크하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이제 좋은 정책이라고 만들어낸 정책이지만 그 정책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10쪽인데요, 환경보전 활동 공모 지원사업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건 환경단체를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갖고 환경보전 활동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총 열한 군데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열한 군데? 그럼 열한 군데가 다 공모를 했을 때 해 봤자 이게 지금 한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0만 원도 안 돌아가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이거 환경단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단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을 잘 보전하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이 환경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지원금이 이 500만 원으로 11개 단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이 공모사업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환경단체 열한 군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단체들이 꽤 큰 정도, 회원 수 한 100여 명 이상 되고 그런 대규모 단체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이제 그런 걸 갖고 오고 그다음에 예산 처리도 제대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조그마한 단체에서 간단한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그런 기금이나 그런 쪽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도 해 드리고 있고 하기는 한데 좀 점진적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성해련위원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고요, 환경단체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손이 닿지 않는 곳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점점점 늘려가서 그분들이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성해련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기후에너지과. 아까 통학 차량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25년도 올해 5대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던 거예요? 지금,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도 20대로 편성됐었습니다.

윤혜선위원

20대로 했는데 5대 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다 불용처리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런 대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20대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해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신청자가 좀 있었는데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어 갖고 저희도 올해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3대를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조금 미스가 있었네요, 그렇게 되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경유차가 총 한 700여 대 있습니다. 700여 대 있는데 이제 오래된 차량은, 어느 정도 오래된 차량은 전환을 해서 LPG 차량으로 바꾸는데요. 그다음에 또 얼마 안 된 경유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입 시기가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통 어린이 차량이 10년 있다가 교체하나요? 그 기준 있던데.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혜선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기한이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되면 차를 좀 교체하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3대로 측정을 했기에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대당 300인데 지금 감액된 게 9100만 원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3대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다라면 지원해 줄 때, 할 수 있을 때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학원 차량들을 보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이후에 뭐 교체 요청들이 좀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교체해야 되는 차량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요조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진다라면 나중에 추경을 올리시더라도 필요하다라면 빨리 판단하셔서 정리를 좀 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수요 파악도 좀 해서, 수요 파악을 사전에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더 좀 효율적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4페이지, 본예산. 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025년 1회 추경 했었었네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구십몇 페이지,

종성

최종성위원

94페이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회 추경했다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이거 5000만 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 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했었고 이제 신규는 아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의 설명 자료에 없는 이유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써 놓으신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추경을 해서 여기 비교표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다른 공무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쓰셨고. 그다음에 이거 화재 예방시설 어떤 부분 하는 거예요? 뭐 덮는 거 그건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질식소화포라든가 불꽃 감지센서라든가 직수 장치, 소화설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전기자동차는 이게 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끌 수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덮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질식소화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러니까 그거 지원해 주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요즘 아파트의 지하에서 지상으로 좀 옮기고 있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사업도 아마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지역에 가면, 건물에 가면 지하에 전기차는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 기후에너지과가 혹시 새로 이제 신규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오거나 그런 거 있나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50면 이상이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이제 저희 부서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이제 건축과나 이런 부서로 오면 저희 쪽으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를 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지상으로 하는지 지하로 하는지, 그거 여쭤본 거예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법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명시하지 않아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반드시 뭐 지상으로 해라,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신축 시설의 주차 면수의 5% 이상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정도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거 주차 면수로 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금 짓는 데 가서 이제 보니까요, 지하 전기 주차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봤더니 지상으로 다 옮기더라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지상이 아마 안전에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유도는 좀 하세요, 의견을 줄 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왕이면 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는 화재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949대 이제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전에보다는 예산이 준 거 보면 전에, 작년에는 몇 대 한 거예요? 몇 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 대비했습니다. 본예산에 작년도에 이제 1800대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1800대.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 이제 1900대로 편성이 돼 있고, 다만 예산이 38억 정도 줄어 있었는데요, 준 사항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만 원으로 대당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지원 단가를 450만,

종성

최종성위원

낮추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낮추고 그렇게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많이 하게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리스 차량이라든지 렌터카도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안에, 우리 일반인들이 사면 당연히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스나 렌터카도 여기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등록된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수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렌터카는 해당이 없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해당 없고. 리스 차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리스 차는 해당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리스 차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리스 차는 등록비가 저렴한 것으로 전국을 제일 싼 데로 막 가요.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의회에서. 어떤 제안했냐면 부산인가 어디가 가장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취등록세가. 취등록세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취등록세가 아니라 우리 공채라고 할까요, 공채가 좀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도군별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다르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산에 제일 싼 걸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우리도 세금 걷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등록할 수 있으면, 자동차 등록이 많이 돼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에 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 또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리스 차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아셔서 답변을 주세요, 여기서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뭐 수량은 늘었는데 이제 예산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국비?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2월 달 초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이제 소비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네요, 2월 달 정도?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전기차 사려고, 지금 구매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국가하고 협의를 좀 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 그 LPG도 친환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죠? 그래서 LPG 유도하는 건데 생각보다 작아요, 수량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한테도 말씀할 때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LPG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이제 학원으로도 공문도 보내고 공고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신청자가 좀 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구매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구입한 지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됐으면 아직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이런 걸 이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수요 확인을 정확하게, 아직 한 건 아니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수요는 하지 않고,

종성

최종성위원

대략적으로 한 거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몇 대 정도 들어왔냐,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도 이제 지원하는데 전년도보다는 이게 늘어난 건가요, 대수가? 금액이 오른 거 봐서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0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199대를 편성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죠, 성남시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사송동 충전소가 4개가 오픈이 됐는데요, 그와 발맞춰서 저희가 수소버스라든가 수소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향후에는 이제 부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설치 장소를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민원이 또 있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도 충전시설이 또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이런 거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많이 하는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많이 지원되는 편이에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 예산도?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남동발전 얘기 좀 할게요. 남동발전은 이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정리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시설에서 변경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앞으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남동발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생협의체를 해서 작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전제조건이 복지회관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원해 갖고 아마 12월 달 중에는 복지회관 건립 그 협의체를 구성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 또 저희 시 또 우리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목소리 좀 높였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런,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번 드렸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한테, 저희한테, 뭐 옆에 우리 서희경 위원님도 있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박은미 의원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서가 여러 군데 관련이 돼 있지만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에서,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얘기를 해 주세요, 진행상황 우리한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미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알고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주민분들도 도시주택국도 한번 찾아오셨고 저희 기후에너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는, 이제 팀장님이 참석했는데요, 저희 쪽으로도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분들이 저희 기후에너지과까지 방문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시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남동 편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 그 발언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개, LPG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환경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는 저희가 이제 전기차가 가장 높고요, 실제적으로는 또 수소차가 제로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초창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차 보급률을 보면 성남시가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버스, 수소버스 부분에서도 경기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보급한 시군, 시이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는 다른 시와 좀 차별 있게 더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4%라는 표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단계적 목표가 있나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 1%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1%씩 늘어나는 걸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차가 한 2000대가량 늘어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대가량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 쪽에서 일해 주시는 과장님 또 계시니까 우리 성남시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시고 정책적으로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연결해서 조금 또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잘하고 있죠. 비록 4%이기는 하지만 잘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좀 비교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예, 경기도 안에서만, 그러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도 올해 같은 데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급된,

박경희위원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충전소, 충전소는 저희가 현재 2개고,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인가가 수소차 지원이라든지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저희 성남시보다 조금 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 되셨어요? 지원금.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생산하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는 지금 생산하는 그 저기는 없습니까? 충전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송동은 뭐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갈마 그쪽하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사송동 같은 경우는 액화입니다.

박경희위원

액화를 수소로 이제 전환해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액화를 해서.

박경희위원

수소를 전환해서 하는 거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충전하고 있고요. 저희 사송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

박경희위원

기체로?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갈현동, 갈현동은 이제 기체로 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갈현동이?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다음 단계는 지금 화성에서 하고 있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거기는 이제 생산, 수소를 생산.

박경희위원

생산을?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어떤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소를 바로 생산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지원금이 조금 더 거기가 이제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친환경 차를 저희가 보급을 해야 되고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수소차 사고 싶다. 전기차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런데 이제 인프라가 과연 이게 따라주냐, 그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두 곳이 있고, 수소버스도 많이 생기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고, 혹시 마을버스 중에서는 수소차가 있을까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마을버스 중에도 보급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박경희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 제가 어제 이제 율동을 돌다가 생각이 난 건데 율동의 그 A주차장 거기가 굉장히, 그 B주차장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면수가 많잖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율동저수지 밑에,

박경희위원

예, 저수지 밑에.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정도면, 거기가 또 마을버스 차고지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을버스들이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도 한 몇 면 정도는 우리 성남시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는 공원이고 그리고 주차면도 굉장히 넓고 하니까 거기 정도는 조금 거점으로 해서 충전소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조금 한번, 계획이 아직은 없나요, 인프라 구성하는 데?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이제 4개가 설치됐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됐고, 내년에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고요, 수소 관련 업체라든가 우리 버스회사들 충전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소충전소가 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보급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권해 드린 율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김병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거 좀 한번 확인을 할게요. 16쪽인데요, 이제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3차라는 말은 그전에 환경교육 1차, 2차 다 세웠던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

몇 년 전부터 이 환경교육 용역을 수립을 했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3차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3차면 최대한 뭐 한 5개년으로 세우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기준 정도로 했을 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네요. 그럼 올해, 이제 내년, 후년을 위해서, 26년에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업체 같은 거는 아직은 선정은 되어 있지는 않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만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박경희위원

이 계획은 보통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대략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년에 한 4000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뭐 용역 기간은 이제 수행 업체나 저희 과업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길게 봐서는 6개월, 1년 정도 보고요.

박경희위원

1년이고 짧게 하면 6개월 정도도,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 안에도 할 수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이런 교육은, 이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고, 의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뭐 시정연구원이 아직 저희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기는 아직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박경희위원

그렇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 이제 직접적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기획과나 그런 거 통해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시정연구원에 한번 의뢰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정연구원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것도 있고 이제 자원순환과에도 또 용역, 연구개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자원순환과 나오셨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 하는 거라.

박경희위원

아, 이거는 그럼 저기서 합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박경희위원

이거는 용역이 잡혀 있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아니,

박경희위원

예, 저도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에요, 원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판교 크린넷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위탁 하려면 3년 동안 변동비라든지 고정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거, 금액 산정이나 적정한 인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할 때 제안해서 평가해서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번에 세 번째 하는 민간위탁인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판교 크린넷 만들고 나서 이제 3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마다인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마다이고 보니까 민간위탁 3차 위탁 예정 금액이라고 해서 용역비,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용역 기간에 매년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3년째 용역비 세운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3년째?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민간 원가 용역 하는 건 별도입니다, 그거하고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또 특수성이 있어서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 할지,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다른 좀 큰 거에 대한, 시정연구원은 좀 더 큰 규모의 것을 하기에도,

박경희위원

그런데 좀 큰 거는 또 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또 작은 거는 작은 거라서 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거 이런 거보다는 시에서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역을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궁금했고, 이것들은 그러니까 한번 맡기면 이것도 한 몇 개월 하겠네요? 계속,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6개월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세우지 않았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마다니까 이제 내년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알겠고요. 아까 환경정책과 과장님, 하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미처 다 질의를 못 드렸는데, 생태학습원 시설비라든지 용역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쪽 아까 보던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맹산 거기 생태학습원은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생기고 나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럼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이거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성능 이때만 6개월 정도,

박경희위원

6개월 정도?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짧게 하면 뭐 3, 4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운영이 스톱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운영을 하면서 성능평가를 하는 거고, 그 밑의 3자 검증 용역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 일환으로 하는 내진성능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박경희위원

3자라는 건 다른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이게, 이거는 검증을 하는 거죠. 적정하다든지 전문가들이 다시 검증을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거는 기간이 더 길겠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아, 예산 액수가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군요. 저는 또 4000으로 봐 가지고. 그럼 전기안전점검 이거는 또 뭐예요? 내진성능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갖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은 연도에 따라 갖고 정기적으로 시설물 전반적인,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안전 점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위에서 맹산 같은 경우에 내진성능은 지진과 관련된,

박경희위원

내진이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 법이 좀 강화됐지 않습니까, 지진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그거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하고 하는 거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준공 15년 경과가 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기, 내진성 검사는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내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는데 현재 의무화 대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 갖고 저희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판교는 내진성능평가가 없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 그 기준에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건 그 이후에 이제 설립된, 준공된 건물이라서 그런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맹산 같은 경우에 건축 당시에는 2층 이상 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내진성능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예, 점검이 뭐 점검하고 용역이 많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분.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볼게요. 우리 AI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기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216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5760만 원이 돼서 7920만 원, 증액이 꽤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박주윤위원

아, 들어갔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3회 추경 때 더 구입을 해 가지고요.

박주윤위원

없어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기계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페트병을 갖고 오시면,

박주윤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페트병하고 하는 건 다 알겠고 이 무인 회수 기계가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구매하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지금 유지관리비는 구매한 거 빼고, 그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매달.

박주윤위원

매달 우리 점검하고 수리하고 여기 운반도 돼 있는데 ‘판매, 보상 등 이런 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기계는 우리가 사는 거고 기계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게 지금 대당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박주윤위원

관리비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 보상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보상비는 저희가 주는 건,

박주윤위원

별도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업체에서 보상비는 주는 거고요, 그거 포함해서 이제 대당 30만 원씩 저희가 유지관리로,

박주윤위원

일단 매달 30만 원 나가고 그리고 통신 요금이 3만 3000원씩 나가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1개소에, 한 개소에.

박주윤위원

그리고 전기 요금이 개소에 5만 원씩 나가고.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죠? 그러면 이 무인 회수 기계는 얼마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기계는 제가, 한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그거까지는,

박주윤위원

몇백만 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저는 이게 그 업체에서 갖다 놓고 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주는 건가 했는데 기계는 우리가 사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또 따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기계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점차 늘릴 예정이신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데 자원순환가게가 보급이 안 될 수 있는 곳에 이 기기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동사무소 옆이나 이런 데도 공간 있으면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도 있는 걸 봤고 제가 중간중간,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거기가 아주 지금 많이 이용하십니다.

박주윤위원

많이 이용하시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전에 다 뭐 꽉 찬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다가 수시로,

박주윤위원

회수를 하라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차면 이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안에 비워서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더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진짜 이거 버려지는 페트병이 중요한, 그러니까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밑의 폐현수막, 우리 마대 제작 계속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계속할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현재까지는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폐현수막 그냥 소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게 폐현수막도 한 번밖에 활용 못 하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의 일회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일회용이잖아요. 그럼 이 일회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 원씩 주고 이걸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만든 걸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만든 거를. 이게 한 매당 한 5000원 정도 가지 않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520원인가 그렇게,

박주윤위원

520원에 구입한다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저희가 금년에 50리터짜리는 한 매에 650원.

박주윤위원

650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75리터짜리는 672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672원.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도 한 번밖에 안 쓰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종량제봉투가 어쨌든 비닐류기 때문에 좀 내구성, 담았을 때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걸로는 폐현수막 마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현수막이 조금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활용은 안 하실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폐현수막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나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그거 회수해서 이렇게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이거는 기존 했던 곳,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방법도 저희가,

박주윤위원

꼭 필요한 데만 하시고 일회용 말고, 그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업체랑 많이 소통해 보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좀 고민해서요, 다른 방법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냥 좀 할게요. 저는 뭐 상임위에서 했는데 이제 가로 쓰레기통 이거 체크만 할게요, 과장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53페이지에 이제 가로 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비는 결국은 24억 3000만 원 이거는, 이제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이거는 분당하고 수정, 중원 두 군데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보면 12억 1050만 원인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분당이 12억 1050만 원. 더샌트.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신우가 12억 1050만 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업체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거점 배출시설은 이제 거의 이건 본시가지 수정, 중원 중심으로 설치되는 건데 지금 여기 예산은 거의 설치될 곳은 설치됐고 추가 설치 예산만 여기 잡혀 있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청결관리사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의 관리자 예산인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청결관리사하고 관리자 인건비는 구청에 세워졌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리자인데 보니까, 제가 이제 각 구청 거를 보다 보니 관리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 이유는 이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앞은 좀 곤란하다.’라는 주민들, 관리자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의 구청장님과 우리 도시미관과의 청소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계속 제안, 과장님께도 제안드렸던 거는 이게 거점 배출시설이 취지가 분명히 본시가지 주거환경에는 필요한 거라고 저도 이제 인정을 하니까, 이거는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자 예산을 계속 불용해 가지고 아니면 전용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바꿔서 아예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으로 좀 올려서 그 거점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랜덤, 그러니까 모집을 해 가지고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아예 그 해당 거점을 깨끗이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청결관리사의 역할과 이 관리자의 역할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은 구청에 있지만 전체적인 거점 배출시설의 컨트롤타워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맞거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에는 잘 의논을 하셔서 깨끗하게 거점 배출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꾸 제가 이제 반복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해 주셨고.

이군수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 때 또 말씀을 다시 한번만 드리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자꾸 강조해 주시는 부분 저도 이해하고요,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깨끗하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관리하고 이렇게 이전하고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44명이에요, 3만 원씩. 이거는 이제 우리 동이 50개 동이잖아요. 이거 44개 한 이유가 있을까요? 44명. 한 동에 1명도 아니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성남시의 본시가지 쪽에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하수 악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합류식 구간이 수정구하고 중원구, 그다음에 분당 쪽에는 판교에 있는 환경시설. 그렇게 해 갖고 판교의 환경시설에 한 군데 있고요. 중원하고 수정하고만 하는데 수정, 중원에서도 합류식, 이제 분류식 구간인 위례나 아니면 농촌동 지역 거기는 제외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칸에 보면 6000만 원 4대 해서 2억 40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원도심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지주형 악취 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성해련위원

이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올해 지금 시작해 갖고서는 곧 준공을 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특정은 하지 않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중원구 지역에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곧 입주가 또 이루어지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다 해서,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해련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이제 수정구 쪽에도 각 민원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에 2억 4000만 원 세워진 것을 보고 여기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물론 과장님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될 지역 같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제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한 5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되면 중원이랑 수정 지역도 이렇게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해련위원

잘하셨습니다. 수정구 쪽이 이제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또 새벽 저녁 시간이 약간 이렇게 악취가 심한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31쪽, 잠깐만요. 아니, 33쪽.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성해련위원

도로교통 소음 모니터링 장비 구입 해 가지고 4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700만 원. 이게 이제 그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교통 소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포장 구간이나 그런 데 해서 이게 저소음 포장을 한 이후에 교통 소음이 얼마만큼 저감이 됐는지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해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그 데이터가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분석해 가지고서는 그 해당 부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게 이제 오토바이 소음 측정하는 기계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오토바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건 교통기획과나 경찰서 그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요즘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과장님 담당 과는 아니죠? 환경위생과?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 과가 이동 소음까지 같이 합니다.

성해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책자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배드민턴장 위의 그늘막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게이트볼장처럼 그늘막은 안 되더라도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차양막 검은색, “그 부분만이라도 교체가 가능합니까?”라고 했을 때는 “예산 반영 때문에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예산이 26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을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저희 차광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 공사로 해 가지고 민원 발생되거나 수시 부스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 반영돼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제가 그때 민원 넣었던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럼 차양막들이 교체가 가능할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뭐 금액을 산정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좀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별도 필요하면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비, 연간 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라는 거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금액 산정은 이제 안 해 본 거죠, 아직까지.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검토는 해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필요하면 조치하려고 예산안에는 담아는 놓으셨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설치가 보통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해 주면 좋은데 다행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또 그런 욕심은 아니세요. 한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그냥 차양막, 그냥 그거라도 좀 쳐달라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 또한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배드민턴장들이 야외에 거의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클럽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클럽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클럽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을 마련을 해 주시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라면 조금 더 보수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꼭 민원이 들어오고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계속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애기를 해야 그때 조금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매번 가셔서 하시는 거는 저희는 알지만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곳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간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 편성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추경에라도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언제까지니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는 아는데 민원인은 모르니까 ‘언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담겨져 있을까?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부 항목으로 다 따져서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에서 나왔던 민원들이 이 예산 안에 잘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에라도,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민원인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할 것인지 대충은 아시리라 생각하실 텐데.

웃음

박명순위원

지금도 많이 지연됐는데 그 특조금은 계속 어떻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특조금 관련된, 태평공원 말씀하시는 거,

박명순위원

예. 다른 게이트볼장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태평공원에 지금 추진 중인 게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이제 야외무대 막구조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협의하던 과정 중에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관련된 게 조금 행정절차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경기도를 다녀왔는데, 관련 부서 회의를. 거기에다 면접 관련돼 가지고 해 가지고 국토부 협의 대상이라는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그게 잘 해결이 되면 빨리, 시간은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째 듣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으리라 믿지만 그 과정이 참 길고 처음부터 이제 그린벨트였다는 건 다 알 수 있었는데 또 용도 변경하고 그런 과정이 지연되지 않았나, 너무 많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연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그걸 사전에,

박명순위원

그거를 다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거는 미리 그러면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업무 파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률 변경되는 부분이 10% 범위 내에 들어가면 별도 경기도 협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의견 준 건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녹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박명순위원

맞물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10%가 넘다 보니까 국토부까지 연계되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협의가 잘 빨리 되면 하여튼 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도록,

박명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빨리 이걸 갖다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우리 여름이 되기 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거를 올해는 햇볕 차단된 데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지금 있는데, 정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차단이 되는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이런 거를 지금도 신경 쓰시지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배드민턴장에 그늘막 있죠. 오늘 하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선 비용이나,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곳에 무려 막 두세 번씩 수선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내의 그늘막 텐트,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이 많죠.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배드민턴 포함해서, 뭐 게이트볼장 포함해서 다 합쳐 갖고 이렇게 해서 그늘막 시설이 된 데가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한 40군데가 될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늘막만 있는 데요?

박명순위원

예, 이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도 여기 또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 수량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박명순위원

수량, 너무 많아서 지금 곤란하시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걸로 파악하겠습니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곤란하시기 때문,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차광막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수선 비용이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는 한 번 수선하는 데 있어서 200이 넘죠? 이삼백 정도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적거나 사소한 비용은 몇백인데요, 전면 교체하면 단위가 천 단위 이상, 수천만 원 정도가,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수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전면 교체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박명순위원

수선 비용의 잦은 수선 비용으로 인해서 성남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타 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니면 어렵더라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도 또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렵습니다. 용도 변경하고 진짜 삼고를 겪고 하나의 건물이 탄생하듯이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갈 길을 너무 많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수선 비용도 과장님도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 지금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성남시의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맞지 않게 그늘막은 최단 시간 내에 해결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맨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간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명순위원

지금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나 다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주는 혜택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워서 꼭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책을 펼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그늘막이 수선을 하면 1년에 거의 보면 한 군데 정도 해서 두세 번 정도의 수선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것 또한 업체와 긴밀하게 얘기하셔서 A/S 받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또 충분히 업체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일이 어느 정도 돼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또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한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수선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또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맞죠, 과장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일단 배드민턴장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49개소가 있고 지붕이 차광막이 돼 있는 게 12개소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잦은 고장이 나는 게 차광막이 있다 보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다 보면 괜찮은데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잔고장이 많이, 개폐하고 이러다 보니까, 닫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관리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선 업체하고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잦은 수선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면밀히 또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수선할 때 잘 좀, 다시 바로 고장이 안 나게끔 철저한 대비나 그런 것도 관심 좀 필요합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하겠습니다. 본예산 페이지 92페이지. 탄천 화장실 교체공사 해 갖고 4개소 1억 5000씩 해 갖고 6억 신청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하려고 지금 해 놨어요, 4개소가?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4개소하고 정자교 있는 데하고 분당소방서,

종성

최종성위원

정자교. 그다음에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리고 둔전교,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둔전교.

종성

최종성위원

둔전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둔전교가 모란,

종성

최종성위원

모란 쪽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모란 건너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리고 태평 테니스장 있는 쪽 그렇게 4개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태평 테니스장. 새로 지은 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요. 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정자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정자교 그리고 분당소방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 분당소방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민원 들어온 것들 정리한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민원 들어온 것도 민원 들어온 거지만 이게 오래돼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 근처에 있었던 것들이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있던 건데 20년 이상 돼서.

종성

최종성위원

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거 다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다 철거하고 새롭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품 된 거 완제품 갖다 다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완제품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더 민원들은 없었나 보죠, 뭐 해 달라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민원 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아직,

종성

최종성위원

기존에 했던 거니까 민원 발생은 안 되겠네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오히려 민원이 해결되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오래된 것들 올해도 3개 교체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교체하는 게 2003년도 게 3개가 있고 2005년도 게 하나가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화장실은 좀 민감하더라고. 본인 또 집 근처, 눈에 보이면 또 싫어하고 이런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새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었던 거 교체하는 거니까 큰 민원은 발생 안 되는 거니까 빠르게 예산 통과되면 설치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93페이지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했어요. 이게 10억 넣었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356개소. 뭐 이렇게 차단막 설치하는 거 못 내려가게 그거 하는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예요? 자동?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자동은 아니고, 자동은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수동?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자동은 워낙 소요 사업비가 개소당 한 4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수동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수동으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직접 갔다 오셔야겠네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저희 현장관리원분이나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차단을 지금 하게끔 하게 돼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도 있나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CCTV는 여기에 별도로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별도 없어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좀 보면서 수위 조절을 보고 나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무조건 지금 차단을 하라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사람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를 좀 잘해야겠네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전에는 안전띠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시민분들이 이거를 끊고 가거나 하시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치하면 주민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안내문을 뭐 이렇게 붙여놓든지.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안내문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94페이지, 하천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건가요, 이것도?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신규 민원이 들어오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미리 예산을 해 놓은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여태까지 점차적으로 태양광으로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선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가 파손이 되면 그 라인이 다 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는 태양광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태양광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교체를 할 생각이고.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으로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많이 노후돼서 완전히 교체가 필요했을,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그때 집중호우 문제 생겨 갖고, 우리 신상진 시장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문제 생기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때도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때 그전 소장님, 전에 있던 소장님이 그거 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아니, 생태하천과장님이셨구나, 그 당시. 그분이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거 뭐, 정리하는 데, 전기시설 때문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관로를 이게 어디서 누전이 됐는지 찾는 게 많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도 경제환경위에 있었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께서도 그럼 태양광으로 하면 어떻겠냐를 제안했었던 거니까 그런 홍수 때문에, 집중 홍수 때문에 있었던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자료 한번 띄우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화면 제시) 제가 이거 민원을 해서 예산 수립해서 우리 부서에서 해 준 거예요, 이게. 이거 제가 그때 제안해 갖고 이제 시작된 일이거든요. 언제 완공됐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준공은 12월 1일 날 됐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12월 1일?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사진도 제가 보도 자료도 뿌렸는데 갔다 온 상황에, 현장을 직접 갔다 온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맴돌교는 탄천 하천 구역 안에 설치됐는데 특히 탄천과 분당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교량은 세월교 형식으로 조성되어 홍수 시 교량 상판이 물에 잠기도록 돼 있는 게 세월교 맞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세월교의 뜻이 그거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옆에 보면 유송잡물이 걸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흘러가는 것들이.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시니까. 왜 저렇게 설치를 하셨나요? 난간을 설치한 이유가. 그러면 세월교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아, 난간,

종성

최종성위원

저 난간에 지금 유송물들이 걸릴 거 아니야, 홍수가 나면.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세월교, 세월교 만들 때 저거 없잖아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추락 위험을 위해서 난간은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 난간보다는 그래도 좀 얇게 와이어 식으로 지금 형식을 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저거 안 되죠? 빠질 수 없죠? 그냥 박아놓은 거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이번에 한 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동할 수도 없잖아.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기둥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기둥은 고정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홍수 심하게 나면 저게 다 걸릴 거 아니야. 그 부분 얘기하려는 거예요. 원래 세월교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저기 말고도 다른 보도교에 보면 비가 많이 올 것같이 예상될 경우에는 와이어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기둥대로 서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 풀어질 수 있어요? 예? 풀 수 있어요, 와이어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저거는 좀 약간 강하게, 이번에 새로 한 거는 와이어가 좀 두껍게 해서 체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쉽게 풀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지금 저런 와이어 형식으로 해서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저거 이제 비, 홍수 심하면 푸셔야 될 거예요. 나무도 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저 정도까지 올까 하는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런데 난간을 안 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요, 난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와이어 한 데도 간격이 넓으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원래 세월교 취지하고는 안 맞네요, 그럼? 세월교라고 했는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세월교라는 게 물이 넘쳐야 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밑에 물을 넘어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히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교행을 하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이제 추락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난간은 설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다만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교량에까지 뭐 하중을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교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와이어 난간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분당천하고 지금 탄천하고 중간에 만나는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라도 홍수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어서 걱정돼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에 가 본 입장에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세월교는 이름이 전혀 없나요? 이름을 짓진 않죠? 명칭.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그러니까 세월교라기보다는 지금 탄천에 있는 보도교에,

종성

최종성위원

보도교라고 하는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명칭을 한번 다 지었는데 저기는 아직은 명칭을 별도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을 거예요, 그럼?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동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차피 거기가 지금 맴돌공원 앞에 있기 때문에 맴돌보도교로 하든가,

종성

최종성위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신고하거나 할 때.

종성

최종성위원

맴돌교 어디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월교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인지.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보도교 명칭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저기는 아직 붙여놓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주민 의견을 해서 조만간에 보도교 명칭을 설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주민들이 해 주셔서, 이걸 또 어쨌든 생태하천과에서 해 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 의견 들으셔 갖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비가, 홍수가 심하면 와이어를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연구하십시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태평 벚꽃길 조성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때 설명드렸던 게 지금 거기 지하화 사업하는 거가 내년부터 아마 보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때 검토를 같이 하는 걸로.

박명순위원

같이 하는, 농로 길도 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때 어쨌든,

박명순위원

다 전체적으로 매입하셔 가지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옆에 있는 작목반 자체가 다 매입이, 거기가 포함이 되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어느, 몇 월 달에,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내년부터 보상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그 후년이나 그 후년쯤에는 공사가 되니까 그때 아마 반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박명순위원

내년에 그러면 언제 정도, 시기가.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순위원

예.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으로 돼 있는데,

박명순위원

일단 그 작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진행상황을 지금 다 말씀, 알리신 거죠, 공문으로?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근데 그 보상, 지하화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매입하는 것도 거기서, 그 부서에서 하시나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사업 자체도 아마 그쪽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박명순위원

그러면 매입이 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또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그때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 도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새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공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쪽 보면 중앙공원 계절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해 가지고 작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800 올라와 있어요. 그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이제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개 구청 제가 도시미관과에도 똑같이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 내의 뭐 시흥동이나 고등동 이쪽으로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농가마다 같은 꽃을 이렇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꽃을 다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농가들을 우선으로,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화훼업체 농가들을 우선으로 이 꽃을 좀 구입해 주십사, 지금 화훼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수록 제일 힘들어하는 게 화훼예요. 보니까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시가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정이 어긋나지 않게 이분들에게 우리시에서 꽃들을 많이 구입해서, 제가 이제 도시미관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장님도 우리 농가들을 우선으로 꽃을 구입할 수 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부지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 예를 들면 서현저수지나 대왕저수지 같은 부분들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에 보면 이제 뭐 풀도 많이 나고 불법 폐기물도 많이, 낚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풀도 깎아주고 수초도 제거해 주고 또 환경정비 필요하면 환경정비도 해 주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필요하면 현수막도 게첨하고,

서희경위원

몇 군데나 돼요, 이런 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저수지는 뭐 서현저수지부터 대왕저수지,

서희경위원

해당되는 항목이 저수지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매입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법 행위 차단 정도,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7개 공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7개 공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럼 계속 예산 한 1억씩 잡아서 유지관리 하신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일단 뭐 거기 조성된 부지 외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미조성된 부지들. 그거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일곱 군데가 어디인지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거기 이제 저수지가 포함된다 그 얘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접때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20페이지 정자공원 산책로 토사유실 방지공사 이거 할 때 제가 말씀을 깜빡 잊고 안 드렸어요. 이거 이제 공사를 하실 때 이마트 방향으로는 좀 앉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벤치 말씀하시는,

서희경위원

벤치 같은 게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는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좀 하시고요, 주민들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반대쪽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서희경위원

글쎄요. 나도 방향을 못 찾길래, 이쪽이 이마트면 이쪽이 어디죠? 서울대병원 쪽인가요?

웃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 밑으로요, 그러니까?

서희경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주유소 쪽으로?

서희경위원

예, 거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서울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서희경위원

여기가 이마트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반대로 제가 쭉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대 방향 쪽 아닌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맞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앉는 벤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토막 이렇게 왜 앉는 거라도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 흙에다. 그래서 박스 같은 게, 그 나무상자 같은 게 군데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맨땅에다가 물을 뿌리기는 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만한 박스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요, 그분들이 흙을 담고. 그다음에 거기 막 발을 비빈 다음에 촉촉하게 한 다음에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마트 방향 쪽에는 있어요, 그 박스가. 그래서 거기 벤치에 앉아 갖고 물을 뿌리고 앉아서 이렇게 발을 비빈 다음에 걸어가시는데 그 반대 방향, 서울대 방향 쪽은 그게 없으니까 그거랑 그거 부탁 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 제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필요한 곳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기왕이면 이제 토사유실 방지공사이긴 하지만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희망대공원 관련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었고 뭐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예결위에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올해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관내 성남시의 게이트장의 그늘막 예산 갑자기 10개인가 시비로 30억 정도, 30억 정도 됐죠? 31억인가요, 33억인가요? 뭐 30억 정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추경으로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올해 사업,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19면 하고 있는데요, 78억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많이 했네, 아무튼. 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내년에도 또 잡혀 있나요, 예산이? 지금 여기상으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내년 예산에는 게이트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찌 됐든 게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좋아하시고 또 원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 이제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 게이트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배드민턴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나는 게 저는 배드민턴인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뭐 족구장도 있을 테고.

이군수위원

뭐 족구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이제 민원을 받는 게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이왕이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에도 땡볕에서, 특히 야외 공원의 야외 클럽들은 주로 어르신들 클럽들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이트장도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 땡볕에서 하지 마시라고 그늘막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외 배드민턴 클럽에도 이런 그늘막을 지속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번에 게이트볼장하고 포함해서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3개 공원에 8면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평.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근데,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태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거기가 새로운 공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그 모델을 보면, 저도 적극적으로 뭐 경기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가져오고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저거 한다 그러면 게이트볼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만족도라든지 이용 수요를 보면 좀 요구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랑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광막 대용으로도 어떻게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뭐 야외 클럽에서는 또 뭐 일단은 해를, 그늘막을 하면 또 뭐 바람을 막아달라고 또 벽을 쳐달라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늘막 정도는, 게이트 클럽들이 하기 때문에 또 부러워하시기 때문에 또 그거 해 달라는 민원들이 솔찬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아니, 내년도 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7쪽 보겠습니다. 우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39억 올라왔죠. 이 중에서 토지 매입비 28억, 분납이자 11억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부분 28억 중에 15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그거 일곱 필지 부분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13억에 대한 부분인데요.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13억에 대해서 논란 있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래 갖고 이거 그럼 13억이면 13억 삭감 요청할게요. 13억인가요, 이게? 이거 계속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올리는 건 그렇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상반기에 꼭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윤위원

예.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2020년, 아니, 2022년 3월 30일 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 필지가 원래도 기존 필지 중에 일곱 필지가 남았는데요,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개인 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계약서에 소송이 끝나면 성남시가 매입하게끔 매매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 매매계약서에 금액이 평당 얼마였어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의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박주윤위원

알 수가 없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주윤위원

그냥 그 상황이 끝나면 매입하겠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소유권, 그때는 이제 소송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정리가 끝나서,

박주윤위원

그럼 그 소유권이 지금 농어촌공사로 갔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농어촌공사로. 근데 이거 매입을 안 하면,

박주윤위원

일곱 필지 다? 일곱 필지 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농어촌공사가 당초에 54년도에 저수지 조성할 때 소유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걸 못 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매매계약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하려고 농어촌공사가 농림부하고 개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유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상에도 이거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입을 안 하면, 시가 나중에 매입하면 또 더 큰돈이 들어가고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전체 통이 116필지인데 이거까지 합치면, 이게 지금 그걸 매입을 안 하고 계약이 뭐 잘못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나야 되는 일인가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인데 꼭 내년 상반기에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아닌 것 같은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이왕 매입하려고 확정이 됐으면,

박주윤위원

이왕 그런 얘기는 안 되고요. 일단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 있었으면 완전히 정확하게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 주거나 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 삭감 요청하고요.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근데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윤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 일곱 필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가 육상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4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논란 말씀하신 일곱 필지 중의 여섯 필지가 지금 육상부 공사 그 사업 대상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희가 땅을 안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조금 논란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대왕저수지에 대한 수변부에 남아 있는 잔여 일곱 필지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매입이, 매매계약이 체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납으로. 이번에서 해야지 또 거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계속 매수청구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육상부 공사 사업 대상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 주는 게,

박주윤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매수청구는 언제 들어왔어요?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데 왜 이제야,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계속, 한 세 번, 3년 정도 그거에 걸쳐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박주윤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박주윤위원

그 농어촌공사가 이거 소유권 이전을 다 받았던 때가 언제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소유권 이전된 시기요?

박주윤위원

언제예요, 그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자료 확인) 2022년 6월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2022년 6월, 2022년 10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6월에 여섯 필지, 10월에 한 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이때 했었어야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육상부 사업을 추진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주윤위원

그 얘기는 이거 거기 대왕저수지 그걸 조성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그 당시 추진을 22년 하고, 지금 25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했어야지 지금 3년이나 지나서 지금 급하게 지금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하실 거면 우리 추경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박주윤위원

(한숨) 일단 전 제가 여기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껄끄럽고요. 일단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여기서 한말씀만 더.

박주윤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삭감 요청이 있어서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동의 없이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의 없이 그냥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거로 해도 문제없겠죠?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손을 듦)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협약서 있죠. 그쪽 대왕저수지 관련 협약서하고 별도 협의 내용, 협의 문서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들 있을 거예요, 그 협약서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런 내용들, 협약한 내용들 문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필지가 수변 안에도, 수변도 있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수변부 한 필지고요, 육상부가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일단 뭐 그 정도 해서 제가 요청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누구, 최종성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깐 유감 표명 좀 할게요. 좀 전에 정회 요청을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개의를 하셨는데 이게 계수조정 때 사실은 협의해야 될 내용이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부분을. 근데 지금 저희 다 예결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서둘러서, 이게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 저희 다 예결위원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페이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샤워장 설치 공사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육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나셔 가지고 여름철에 이런 데 땀 흘리시고 무더위에 지치셨을 때 저희들이 편안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 공간을 제공,

종성

최종성위원

위치, 위치는 어디쯤에 할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위치는 연못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쪽 있는 광장 쪽. 거기 뒤쪽,

종성

최종성위원

광장 뒤쪽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뒤쪽이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좋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위에 헬스장 있고 이용하시는 분. 그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전체로 봤을 때,

종성

최종성위원

중앙공원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황톳길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좋은 것 같네요, 아이디어가. 그럼 이거 또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하겠네. 율동공원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설치를 해 보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반응을 보시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용 수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온 김에 씻고 가시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복지 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페이지 보면 피클볼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거 피클볼이 배드민턴, 테니스, 뭐 탁구 중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탁구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중간 정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혼합으로 하는 운동경기인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어떻게 이거 하게 됐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소통라이브 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 우리 지역 주민이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 주택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3개가 있는데 한 면을 이렇게 해서, 동호회 분들이랑 일반 시민들이 안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적지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다양한 운동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세 면 중의 한 면 이용한다, 이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비용 드는 게 뭐예요? 바닥 까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네트하고 뭐 볼대라든지 그늘망, 망 이렇게 설치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최초로 우리 성남시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는 거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공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이거 아마 제가 제안한 거 들어간 것 같은데 당골공원 운동기구 교체 공사 그거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밑의 수내공원 노을전망대 설치 공사는 이거 박은미 의원님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맞죠? 그래서 이거 의원들 1억씩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 교체할 때 지역 주민들 분당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나 통장을 통해서 의견 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우리 직원들이 편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이왕 바꿔주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공원과 13페이지 볼게요. 우리 포춘기라고 그러나? 포집기? 해충 포집기 공원에 설치했어요. 이거 개당 1000만 원씩인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아, 올해 50개 한 것 같고, 50개? 맞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50개 했습니다, 올해.

박주윤위원

내년에 50개 예정이고요. 우리 공원이 몇 개예요? 이게 공원 면적에 따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률에 따라 설치하는 건지, 인원에 따라 하는 건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원은 64개소가 있고요, 일단은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몇 개를 설치할 건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한 공원에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대충.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올해로, 이제 매년 했던 건데요, 98개 했을 때 5개 공원 할 때도 있었고 50개 공원 했을 때 12개 공원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박주윤위원

규모에 따라. 아직도 많이 설치할 게 남았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면적에 따라서도,

박주윤위원

많이 남은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아직도 해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이거 여름에 계속 방역해 달라,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올해 또 특히 모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이거 내용 연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10년? 그러면 조금 더, 이것만 하지 말고 추경에 잡아서라도 올여름에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야외운동을 밤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 근데 모기 물린다고 계속 전화 오시고 방역해 달라고 전화하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원과. 공원과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공원과가 721억 정도 증액이 돼서 81.97% 정도 올라갔죠, 예산이.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721억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 하던 사업비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지방채 상환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가분으로 따지면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방채 상환이 좀 크다 보니까 감소되었던 사업에 비해 721억이 증액처럼 표기가 돼 있던 부분이군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31페이지에 저희가 공원 관리 청소는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26년 본예산만 이렇게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것도 상임위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 용역 부분은 시설비에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과목 변경이었군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근데 장기 계속되는 사업의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거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된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란으로 됐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데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면서 되었던 부분이니까 다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다른 부분들 보니까 새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들이 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옆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대원공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던 거 있는데 동별로 170억인가요, 대원공원 이번에 신설하셨던 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동별로 구체적인 상세 내역 해서 달라라고 요청드렸어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우리 18쪽, 예산안 18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다가 금광2동의 자혜공원 내의 노후 산책로, 쉼터 공사 재정비 공사로 해서 5억이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동 대원공원 안의 산책로, 쉼터 공사 개선 공사로 해서 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곳은 뭐 주민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이용하는 공원로 산책로예요. 그래서 지난여름에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현장도 몇 차례 다녀오고 그런 곳입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거 공사를 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봐야 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상반기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좀 급한 곳은 급한 대로 용역을 빨리 발주를 내려서 내년도 한 3, 4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특히 중앙동하고 이 금광2동 우리 과장님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발주를 내릴 때 자재나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고, 탄탄히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시공을 좀 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로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제 마지막 추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8페이지에 저도 이제 희망대공원, 이거 여기 이제 희망대공원의 산책 계단, 휴게 공간 정비공사 4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그 랜드마크 사업하고는 별개 예산인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군수위원

데크, 계단 정비 데크 뭐 이런 건데 공원 전체의 계단, 데크 이런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요. 거기 희망대공원 옆에 보면 두산아파트 있습니다, 106동. 거기에서 황톳길로 올라가는 그 경사지.

이군수위원

올라가는 거기? 거기만이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거기만인데 4억 5000이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거기가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좀.

이군수위원

아, 거기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거기만 데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희망대, 단대 쪽의 녹지시설물 관리 공사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거는 녹지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 녹지에 관련된 예를 들면 수목 전정도 있을 테고 풀 깎기도 있을 테고요, 잔디 깎기, 잔디 뽑기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녹지 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이거는 그때 제가 상임위 때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1공단 근린공원, 희망대 1공단 근린공원 옆의 법원 부지 녹지 3000평 기역 자. 이제 거기 지금 부산물 정화 내년부터 한 1년 정도 잡고 하면 지금 예정하기로는 아마 법원단지 이전이 끝나는 게 2031년 정도를 예측을 하거든요, 예정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몇 년 동안은 거기가 그래 봐야 한 2, 3년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녹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거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습하고 또 위험하고 막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올해도 거기 제발 풀 깎기 좀 하라 그랬더니 이제 겨우 풀 깎기 막 해 주고 그러셨어요, 그거 공원과가 하셨는지 녹지과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관리 주체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거기를 이용하세요. 오죽하면 거기 법원 부지로 가더라도 녹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지로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공원과에서, 조성팀이든 거기를 계속 좀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관리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거기 풀도 좀 잘 깎으시고 꽃도 심으시고 매트도 이렇게 좀, 거기 매트 막 지저분하고 그래요, 비 오면 물도 첨벙거리고. 그러니까 좀 주민들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한 2, 3년이라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없으시죠?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31쪽 보면 우리 청소 용역 하고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아침에, 여름에 아침 좀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송풍기라고 하나? 그걸로 이제 막 낙엽을 이렇게 날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 송풍기를 하면 기름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맑은 공기에 운동하려고 왔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을 하실 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하시든지, 물론 이분들이 이제 여름에, 이분들도 안 더울 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다른 민원이 또 제기가 되니까, 아니면 무슨 안내문이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라도 좀 이렇게 걸어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그 시간을 피해서 운동을 하시든지, 이걸 조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현수막 게첨하는 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분들이 청소를 할 때는 최대한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민원을 받고도 연락을 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데 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또 주민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일단 저는 그분들도 좀 시원할 때 일을 하셔야 되니까 현수막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희망로, 희망대공원 청소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간단하게, 혹시 대왕저수지 개발할 당시에, 진행 당시에 기흥저수지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던 상황 혹시 알고 계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기흥저수지 저는,

종환

김종환위원장

모르시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녹지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판교공원 노상 주차장 관련해서 가로수, 노상 주차장 할 때 가로수 관련해서 녹지과하고 주차지원과하고 협의한 게 있었나요?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협약은 별도로 없었고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협의한 게 없었어요?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예, 협약은 없었고 이제 협의로 와 가지고 저희가 의견은 준 건 있죠, 여기에서.

종환

김종환위원장

뭐 어떤 의견 주셨어요?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저희 도시숲위원회의 상정 안건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준 적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이유는 안건 조건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예, 도시숲위원회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 가로수가 위치한 위치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다 보니까 도로 기본계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또 가로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인도의 부속물이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바뀔 때 저희 가로수 쪽에서 논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2024년 1월 23일 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예, 24년도 돼 가지고 매년 이제 공표를 하게,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2024년은 했나요? 25년도 했나요?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예, 금년은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 결과,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작년, 작년에 했고요, 금년은 아직 해가 안 가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언제 끝나나요, 그게?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그거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주시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이희일 소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35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35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보다 시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시의회와 같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원을 해 주셔 갖고 무탈하게 35년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보면 사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보시면 우리보다 건강하시기는 한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준비해 주십시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9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유.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용역을 같이 뭉쳐 갖고 했는데,

윤혜선위원

용역이랑 같이?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준설하고 따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별개로 세우다 보니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준설 공사와 별개로?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요, 준설은 준설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구분 지어서 하신 거고요?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상임위 내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설명을 들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흐름을 잘 못 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으시고요. 수도시설과.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상수도관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됐죠?

윤혜선위원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이거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게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합니다. 2021년도에 실시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차별 계획 399억을 이제 투입하는 걸로 나왔고요.

윤혜선위원

삼백,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99억이요.

윤혜선위원

399억.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2025년에는 82억인데 2026년은 142억 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윤혜선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나머지 필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윤혜선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그 지역이 따로 있나 해서.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지역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1, 2, 3등급이 있는데 3등급 위주로 있고요. 특히 원도심 쪽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분당 신도시는 아직까지 그런 데 많지 않은데요, 원도심이 좀 그런 게 있죠.

윤혜선위원

원도심 쪽으로?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윤혜선위원

원도심 쪽으로 해서는 예상은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무슨 대로 안에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하고자 하시는 그 비, 어떻게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지역이 좀 정해져 있나 해서 한번.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하면서, 거의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혜선위원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좀 잘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수질복원과.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성남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용역 발주를 하고, 원래는 금년 10월까지인데 환경부 승인 요청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 내년도에 승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돼 가지고 내년도 집행, 이거 돈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이게 환경부 승인이 돼서 용역을 준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절차상 환경부 승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준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우선 용역은 다 마무리되셨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용역은 얼추 마무리는 됐고요. 마무리는 됐고,

윤혜선위원

얼추 마무리는 됐지만 마무리해서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환경부 승인을 하기 위한 잠시의 보류인 단계인 거고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일단 신청 전입니다.

윤혜선위원

환경부 신청 전?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최종 보고를 먼저 한 12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윤혜선위원

12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금년 12월, 좀 약간 일정이 수정이 되면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보고 이후에 이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 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요청을 할 사항,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승인 요청하실 계획이고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인가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윤혜선위원

특별회계?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계획 용역이 올해 끝나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표에 예산 편성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이제 사전 설명을 모르겠는 거예요.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수도시설과 관련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43쪽의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구축 사업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43쪽 밑의 쪽,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관로.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매년,

박경희위원

구역마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가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아마 내년쯤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가령 뭐 복수, 복수로 한다든지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할 거고요, 내년이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이 구축 사업이?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하고, 지역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계속 1년 내내 계절과 상관없이 지역마다 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몇 개월 동안 하는 거고요. 올해에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래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그래서 현장 나가서,

박경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혹시나?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금년 사업은.

박경희위원

끝났습니까?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이에요? 구청 사업,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수도관에 대한 거니까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수도관은?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지금 그 지역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공사인지. 그래서 상수도 공사라고 해서 겨울에 이렇게 상수도 공사를 하기도 하나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요, 누수 났을 때 하는 거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럼 누수 지역이라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아마 누수 복구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누수 복구하느라고?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하는데,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스마트 관로 인식체계 구축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박경희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6년까지 하면 마무리되고. 그리고 재개발, 아니,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다시 이제 관로 매설하면서 자체에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같이 한다?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포함해서.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관련 보건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보조사업 봤더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나와 있어요, 19억 정도. 증액됐네요, 전에보다. 그죠? 맞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봤더니 19억 정도 돼 있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전체, 3개 구 전체.

종성

최종성위원

3개 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예방접종 우리 코로나19 지금 실시를 전체 해 주는 건 아닐 거고, 취약계층?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65세 이상하고 면역 저하자.

종성

최종성위원

65세 이상.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예산서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1회 추경에,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저희가 18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수정구가 19억, 저희가 18억, 분당이 30억 해서 68억인데 올해 1회 추경에 그 증액이 된 게 여기에 지금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안 나왔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고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고란에 써 주세요. 다른 데는 다 또 써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의를 또 안 하니까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걸렸다고 하더라도, 코비드 걸려도 문제 뭐 저거 없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아니, 치료 약이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직장을 못 가거나 격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래도 약간 약 드실 동안 며칠, 한 5일 정도는 권고를 한, 이렇게 외출,

종성

최종성위원

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위반, 방역 위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녀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자가 격리 의무는 아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독감은, 그런 거 지금 질의해도 되는지, 독감은 이렇게 전염이 되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독감도 당연히 전염은 되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전염이 많이 되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코로나19하고 비교했을 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슷한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봤을 때 어떤 게 좀 많은 편인가요, 혹시 성남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독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독감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전년 대비 한 14배 이상 증가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여기 그리고 이제 올해 백일해 또 들어갔어요, 예산. 그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백일해 보니까 2760명. 이거 산출 내역 나름대로 맞게 한 거죠, 임산부하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배우자하고 양가 부모 대상, 이분들 외에는 양가 부모, 뭐 거기에 형제자매 이런 분은 안 되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형제자매는 아니고요, 양가 부모님.

종성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거고 양가 부모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산출 내역을 나름대로 맞춰서 했다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 20페이지에 수정구가 있기는 한데 뭐 다른 구도 있겠죠, 똑같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3개 구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에이즈 환자가 저희가, 이거 발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돼요, 성남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 구는 지금 94명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구는 94? 중원구, 중원구.

「중원」하는 공무원 있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가 94명인데 이제 이게 HIV 환자, 환자라기보다 감염이라고 요즘에는 표현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염.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염인이 94명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해야지,

종성

최종성위원

중원구가 94명.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구는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147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47명. 수정구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35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35명. 이게, 이거는 이제는 전염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전염되나요, 에이즈? 전염되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이것도 성 접촉으로 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생명에는 이제 지장은 없는 거죠? 약을 먹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치료 안 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을 예전처럼 이게 뭐 불치병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지금은 약간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한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치료 약이 좋아져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 환자들도 일반 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데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는 거죠, 격리하거나?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 이런 거 나오다 보니 이게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완치라기보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환자에 따라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예?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감염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저희가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증상이 발현이 되면 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에 이거 아주 공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는 거. 솔직히 저는 그 상식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에이즈만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는데 살 수 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관리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보건소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저는 일단 저거를 3개 구청, 아, 3개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수정구는 12페이지인 것 같고 중원구는 13페이지인 것 같고 분당구보건소는 그 감염병센터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대상포진 관련된 거를 제가 여쭤볼 겁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생백신과 사백신의 논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내용을 제가 좀 아는데 일단 예산은, 올해는 일단은 예산이 좀 많지는 않았던 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어떤, 사백신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생백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생백신이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생백신, 사백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사백신, 올해 사백신은,

이군수위원

사백신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10월, 이제 생백신 금기자에 한해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1, 2차를 완료한 후에 저희가 생백신 단가에 준해서 지급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군수위원

애초의 설계는, 애초의 설계는 이제 사백신에 대한 설계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생백신만 이제 9만 원으로 해서 생백신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을 무료접종 한다는 게 애초의 정책 설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5세 이상 무료접종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백신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당뇨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 생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생백신 접종 금기자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면역 저하, 치료를 하시는 뭐 신장 이식 환자라든지 그런 일부 아주 일부에 대해서 사백신을 고려하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랴부랴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가 됐던 거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군수위원

그 부분들이 후반기에 다시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된 거 아닌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 자료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사백신 대상, 사백신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그 9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사백신은 비싸더라고요, 접종비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1회 접종 비용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사백신은 그리고 두 번을 해야 완료가 돼서 두 번까지 다,

이군수위원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 중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두 번까지 완료된 자에 한해서 생백신 금액에 준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신청할 경우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9만 원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접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9만 원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한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9만 원은 아니고 생백신 구입 단가. 올해 구입 단가가 7만 7900원이 최고 높은 구입 단가라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책정을 하면서 산정한 분이 수정이 310명? 중원이 350명, 분당이 580명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백신 대상자로 확인이 돼 있는 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상 인원.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생백신 금기자, 65세 이상 중에 생백신 금기자에 대한 그런,

이군수위원

으로 확인되는 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추정이 한 6%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총 5200명이 내년 대상자인데 거기의 6%로 해서 350명을 저희는 책정해서 이제 백신 단가로 9만 원을,

이군수위원

중원구 4850명이 생백신 대상자라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건 사백신. 지금 밑의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생백신이고요, 그 밑의 접종비 지원이 사백신이에요. 설명 내용의 우측에 보시면 생백신, 사백신 그렇게 명기해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중원의 밑에 표시된 350명으로 표시된 게 사백신 대상자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6%.

이군수위원

그렇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 본인이 어쨌든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는 구조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서 맞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이군수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본인이 그러면 신청하지 않더라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먼저 대금을 결제하시고 사백신 접종,

이군수위원

않더라도 병원에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사후에.

이군수위원

접종을 하신 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청구 들어오게.

이군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만큼을 감액해서 돈을 본인한테 받으시면 그걸 차액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보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백일해 접종 있잖아요. 백일해인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백일해 접종하고 파상풍하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한 백신에 세 가지 백신이 들어있습니다.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맞으면 된다 뭐 이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세 가지가 그냥 혼합 백신입니다. 예전에는 TD도 나와서 백일해가 없는 백일해랑 디프테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백일해도 많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백일해 접종을 하면서 혼합 백신으로 세 가지 접종이 묶어 있는 약입니다. 떨어트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도 세 가지 백신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저희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에서 예산에 어떤 기관, 그러니까 단체 협약 내용에 독감 그다음에 백일해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무료 접종으로 지금 성남시가 정책을 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 있냐.”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좀 지적을 했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 그런데 관외, 관내 얘기를 하시길래.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파상풍에 관한 한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파상풍 위험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접종을 해 왔습니다, 백일해 사업과 달리. 그래서 거기에 또 얹혀 있는 사업니다.

이군수위원

독감도 있었어요, 독감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접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독감도요, 전 시민 무료 독감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아마 조금 거기에 보였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성남시민은 무료잖아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이군수위원

뺐어야지.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거기에 아닌 분들은 그쪽에서 많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관외, 관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정확히 확인하라고는 제가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건소 예산 내용을 쭉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를 좀 해 봤잖아요. 그때 예산 내용들 중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돼서 좀 예산들이 쫙 이렇게 보였어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분당구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뒤에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정, 중원은 치매안심센터라는 내용으로 나오기보다는 통합 돌봄 그다음에 뭐 방문 돌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다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뭐 이런 유사한 치매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있는 건 같은데 치매안심,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때 봤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의 거점은 각 보건소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따로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중원구보건소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나요? 제가 훑어만 봐서 그런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본예산 90쪽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는 치매안심센터가 각 보건소 거점이 지금 맞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 3개 구 중에 분당과 수정은 저희가 위탁 경영을 안 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직접?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중원구만 거기 노인보건센터랑 합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군수위원

그 옆에 메디피움, 메디피움이,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에서.

이군수위원

아, 거기서 하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그 방식이 조금 다른데 시립요양센터는 메디피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의료원에서도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의료원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저희 수정구 관내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붙어 다녔는데 올해 그거를 가을에 뺐습니다. 공영 명칭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이 아니라 치매안심 병동운영 플러스 치매 감별검사, 이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치매안심 병동보다는 치매안심 병상을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해서 거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이관되어서.

이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치매안심병원은 아니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죠?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좀 감이 떨어져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조금 언어도 그렇고 소관 하는 게 조금 달라서 혼동이 오셨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계속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사업은 계속한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아마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민 14세에서 64세까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고요, 그 밑에 보면 페이지는 제가 수정보건소를 기준으로 할게요. 10쪽에 보면 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이것도 이제 독감이죠.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성남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 분이 아닌 분들도 이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시설의 시설 종사자인 분들은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방접종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종사자이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이거는, 이 감염 치료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접종은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일까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1년 이상,

박경희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위로 올라가서요. 감이 돼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다 됐는데, 기존에는 23억에서 26년도 예산에는 18억이고 감액이 한 54억 8000이니까 이렇게 접종비가 많이 감액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접종 기간이 이게 짧아서 그런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14세에서 64세 전 시민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국가 접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자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한 40% 언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4%밖에 안 돼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해 놓는 것보다 3년 치 평균을 해서 조금 감액하자 해서 지금 3개 구 보건소를 평균 해서 조금씩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박경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지금 아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올해는 또 나라에서 14세 이하가 아니라 13세 이하, 2006년도. 그래서 1년을 한 나이대를 지원을 나라에서 해 주니까 그게 조금 더 저희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상포진을 봤을 때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놨는데 대상포진에서 백신 구입비가 있고요,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있고 개인이 60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 시민이 맞을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좀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본인 부담률이 몇 프로죠? 구입비는 지원이 되고 구입한 걸 이렇게 맞는다고 할 때 그 접종비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시행비가 1만 9610원 올해는 지금 본인 부담 하시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1만 구천,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9610원.

박경희위원

610원?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것도 대상자 중에 이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부터 됐었나요, 대상포진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7월 1일부터? 그러면 올해는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60세 이상에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65세 이상 시민이 맞은 그 퍼센티지가 좀 통계가 나올까요, 혹시요, 올해?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나와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지금 60세 이상은 기존의 저소득층 분들은 사실 21년부터 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처음 65세 이상 인구가 16만 4000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이거 생백신을 한 번 접종을 하시면 평생 다시 접종 안 하시는 걸로 예방접종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접종자를 저희가 시스템을 다 돌려서 해 보니까 한 23%, 한 3만 8000명이 접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전체 대상자 수가 올해 12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14일 기준 4만 863명이 맞으셔서,

박경희위원

한 3분의 1 정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32.6%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한 30% 정도 맞으셨고 맞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내년, 내년에 또,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내년에 맞으셔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맞으셔도 되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내년에 65세 도래,

박경희위원

또 맞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다음에 맞으셔도 되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1년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평생,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평생 한 번.

박경희위원

한 번 맞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겠네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저희가 HPV는 계획이 없나요? 그거 여성, 남성, 여성 차별이 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내년도에 남자는 포함이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똑같은 연령 26세까지 됩니까, 그것도?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12세. 12세 이상. 26세는 아니고.

종환

김종환위원장

12세 이상 몇 세까지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가이드라인이 26세니까요. 똑같이 12세에서 26세.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가이드라인이 26세까지 같이 해 주는 걸로. 남성도 포함이 됐는데 다만 백신이 가다실 4가로 그냥 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9가가 최신 백신인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러면 9가 차액 내고 맞으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전액을 9가를 지급을 하면 9가로 맞을 거고요, 본인 부담 해서. 나라에서 하는 건 아직도 4가,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게 얼마나 얼마 정도나 하죠, 그게 9가는?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그게 차이가 꽤 비쌉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일단 잘된 일입니다. 하여튼 뭐 5분발언이든 뭐든 통해서 시작된 거라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도 사실 감염돼서 사실 병에,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뵌 김에 생각나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폐지나 제정이나 똑같이 공포일 기준으로 하는 절차는 똑같다는 건 아시죠?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하여튼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올바른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쓸 것도 많은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장님 나오셨나요?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예.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종환

김종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뭐 진료 바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환자를 구하셔야 되는데 질문한 거, 질문할 내용 없으면 원장님은 가시게 하는 거 어때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냥 보내드려도 될까요, 원장님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가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은,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인사. 사실 왔다 갔다만 하셔서, 서울대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이군수 부위원장님 또 성남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간 성남시 시민과 또 성남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오늘 저 일찍 가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직원분들은 계시고 우리 저기만, 원장님만.

박경희위원

민원사항이 있는데.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직원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원장님한테 민원 있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민원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원장님한테 직접 해야 돼. 직접 해야 되는데.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언제든지. 혹시 제가 밖이게 되면, 아니면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정책관님, 박미라 정책관님 소개하시고 앉아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호성

한호성성남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성남의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언제 정책관님으로 가셨어요? 예산은 아니고 우리 의료원장님 가셨지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우리 의료원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 예약 접수제로 하는 거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현장 접수는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현장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부터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약 접수하고 현장 접수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현장 접수를 그럼 몇 시까지 받나요? 현장 접수.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4시 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시 반까지 받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박경희위원

혹시 현장 접수가 안 되는 과도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제 확인하느라고 지금 여쭤보는데 그 민원인은 우리 의료원이 전화 접수만 받고 현장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현장 접수를 안 받는 병원이 있는가 확인하고자.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현장 접수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의사 선생님이 당일 세션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그 외에는,

박경희위원

확인을 한번 정책관님이 해 보셔서, 제가 받은 민원은 믿을 만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예약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약 접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접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예약 접수가 당일 치가 다 끝났더라도 일반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예약 환자 사이사이에 현장 접수도 받아주거든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현장 접수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현장 접수하고 예약,

박경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을 해 보셔서 예약 접수만 받으니까, 병원이라는 게 급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접수를 안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혹시나 그 해당 과에서 다가 아니라 몇 개의 과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도 성남시 예산으로 월급 받으시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월급 받으세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정책관 10페이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혹시 신규 사업인가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올릴 부분이었으면 그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 밑에 있는 간병비 지원 380명인가요, 저희 데이터?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가 380명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70만 원 내외에서 최대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간병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어떤 비용일까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단지하고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홍보비?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홍보비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국도 있고 50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종합병원 이런 곳으로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이 명확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더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4대 여기에 해당하시는 우리 질환자분들께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나요, 아니면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알아야 하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혹시 그러면 미처 그 홍보를 보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지금 이제 대상 자체가 중증질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 질환 해 갖고 산정특례대상자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들이 거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입원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담당한테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 최대한 활용하고 종합병원 그리고 이제 뭐 복지관이나 경로당 위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좀 다양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중에서, 저희도 많지도 않은데 380명 중에서 혹여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어려움이 더 생길까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비를 좀 다양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접목이 잘될 수 있는 홍보비 사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의료원 관련돼서 하나 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응급실이 운영이 되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윤혜선위원

그 응급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의사가 없으면 돌려보내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의사가 없으면 돌려보내는 게, 이제 응급실에서 받을 때 뭐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술은 관련 과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다른 병원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단순한 복통이나 이런 환자들은 직접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구급차를 타고 이제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렇다라면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가서 진료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혹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응급실에 담당 의사가 없을 때는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응급실에 올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저기를 해서, 통화를 해서 그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응급 진료가 가능한지, 응급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오기 때문에요, 그 환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민원 중의 하나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려고 지금 제가 그걸 찾고는 있는데 얘기, 뺑뺑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구급차를 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의료원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없다. 그렇게 해도 오겠냐.”라고 환자한테 묻더래요. 근데 환자가 당연히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일일이 환자가 전화를 해서 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안의 구급대원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진료할 의사가 없는데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겠냐에 대한, 아픈 사람한테 판단을 하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료원이 응급실을 가는데 사람이 여기에 의사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겠냐라고 판단을 아픈 사람한테 시키냐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정말로 그렇다라면 어떻게 어느 병원과 연계들이 될 거잖아요, 의료원도. 그렇다라면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라면 미리 좀 그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게 뺑뺑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구급대원이 다 전화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이 시간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연계를 해서 바로 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비, 보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병실에서 진료받는 목소리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음을 조금 제대로 다시 보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아마 23년도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23년도나 24년도 상반기나. 혹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봤을 때는 그런 보수비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보수비가 혹시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아,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그거 별도로 확인하고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거 기간 좀 오래된 겁니다. 어떻게 환자가 안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제가 경험담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들려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듣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진료를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밖에서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실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좀 빨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혹시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보수들이 필요한 곳들을 같이 찾아서 좀 빨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원 원장님이 계시면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고 나름 또 제가 격려도 좀 드리고 싶고 했었는데 또 자리를 비우실 수 없다고 하셔서 가셨다고 하니. 공공의료정책관님께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9페이지, 이상동기 범죄 치료비 지원 예산 관련된 거 5000만 원 이건데 이거 25년도 실제 피해 지원 집행 실적 있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25년도에 한 건 발생해서,

이군수위원

한 건?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25년도에 한 건 있어서 지원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발생, 사건 사례 발생률은 좀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지만 형량이 줄고 이런 건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은 빼고 한 건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건?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거의 이것도 뭐 예비비 같은 성격 비슷하네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시키거나 그러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런 성격이네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의 의료원 출연금이에요. 이제 보니까 내년도 180억이나 감액이 돼 있어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저는 이제 그래서 180억 가지고 이게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싶어서 이거 이 예산서를 좀 나름 의료원 거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면서, 그런데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출연금은 180억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뭐 그렇게 준 거에 비해서 눈에 보이게끔 뭐가 이렇게 줄었다, 뭐 느낌적인 게 없어서.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름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의료원이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 이걸 운영을 하려고 감액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시려는 걸까. 저는 예산 뭐 이렇게 숫자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나름 뭐 이렇게 회계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그냥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봤어요. 이게 총세출이 1129억 3229만 원인데 전년 대비로 실제로는 이걸로는 보면 한 1억 6513만 원 정도, 0.1%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결국 총액은 거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줄이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운영비를 줄이는 거야. 근데 시설 장비에는 또 투자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하고 봤어요. 경상 관리 운영비가 –9.7% 정도, 31억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의료사업의 사업비라는 거가 –72.6%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37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언급하려는 거거든요. 의료사업의 사업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지양해야 되는 가치 부분입니다,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공공의료적인 부분. 뭐 광고, 행사, 교육, 회의, 전체적인 분쟁 비용 전반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자본 지출 총계 뭐 등등 줄었고, 근데 증가한 것도 있고. 뭐 쭉쭉쭉쭉 줄고 하는데 인력 운영 측면에서 인건비 동결인데 근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9%로 좀 늘었어요. 이 얘기는 신규 정규 인력 충원은 거의 없는데 응급 필수, 그러니까 단기 유연 인력으로 버티는 구조다, 뭐 이런 측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늘어난 항목이 이제 진료재료비 29% 늘었고, 재료비 14.7% 늘었고, 유지보수비 62.3% 늘었고, 전기·연료비 늘었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늘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공공병원의 특성상 고위험 저수가 진료 비중은 높은데, 그러니까 수익형 전환, 그러니까 구조적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되는 쪽으로 이 체계가 이제 변하는 거야.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쪽 부분은 축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의료원이 108억인가요, 이 감액되는 거에 맞춰서 버티는 구조로 체질을 바꿨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버티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은, 의료원의 이 사업의 편성은. 자,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버티기로 들어간 구조야, 우리 의료원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 그러면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진의 노력들이 수반되는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다하셨어요. 의료사업비 72.6%라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의료원이 지켜야 될 가치는 지켜줬으면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일단 한번 해 보세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의료원 출연금은 올해 484억에서 내년도 303억으로 181억 원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2024년도에 회계 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8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의료수익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는 100억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236억을 반영해서 303억으로 줄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 전체 예산은 올해 1130억에서 내년도 1129억으로 1억 6500억을 줄여서 전체적인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 줄어든 사업은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의료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33억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준 거는 아니고요. 명시이월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줄었다고 하는 그 사업, 의료사회사업비?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의 사업은 계속하시나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적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철회를 할게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이 사업이 줄이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던 이 예산서상에는 그 사업이 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예산서만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버티고,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간 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감축하고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감축하면서 최대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은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 감내해야 될 부분 중에 꼭 지켜야 될 그 부분이 왜 포함돼 있느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업은 지켜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뭐 저는 지적할 이유가 없죠.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지금의 의료원은 최선의 선택을 다한 예산서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리는 의료원에 대한 얘기는 아까 원장님께 그래서 제가 계셨으면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얘기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는 얘기, 의료원 참 좋아졌다, 갈 만하다, 의료원을 추천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들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박미라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끝나셨나요?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물품을 제가 기증을 했어요. 장애인복지 사물함이 있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굿윌스토어 사물함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 구매율이 몇 프로인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중증장애인 의무 법정 비율은 1.1%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일점,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1.1%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1.1%. 그럼 성남시 2025년도 중증장애인의 우선 구매율은 몇 프로, 얼마나 되나요? 구매율.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우리시 우선 구매 비율은 지금 1.67%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 그럼 법적이 기준이 많이 넘은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설을 많이 말씀해 줘서,

영미

민영미위원

제가 오늘에 아침에 갔다 오면서 거기 사물함에다가 넣었는데 직원이 또 친절하게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네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큰일 하셨네요.

영미

민영미위원

이렇게 QR코드를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헌 옷 같은 거 좀 여기 갖다가 많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뭐 헌 옷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장애인협회에다 갖다주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9월 305회 임시회 때 복지국 여성가족과에 질의했던 건데 이게 추경으로 그 당시 5000만 원 올라왔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12월 며칟날 하시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12월 21일 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1일 날 어디서 하시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하시죠? 저는 이게 그때도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이게 솔로몬의 선택과 이음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선택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이음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될 수도 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만약에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면 포함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종성

최종성위원

안 되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동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이 가능하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12월 21일 날 한다는 게 그분들이 대상자 선정됐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대상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끝났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 솔로몬의 선택 분들 맞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대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닌 사람 몇 분이에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 아직 파악은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선정 중이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프로 정도가 그분들인지? 저한테 한 칠팔십 프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 방에서? 한 70, 80% 될 거라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뽑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람들로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솔로몬의 선택 했던 사람들이 칠팔십 프로가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동일한 사업이죠. 그게 어떻게 다른 사업, 다른 사업이 아니라고 한번 주장을 지금 해 보세요, 여기 위원들 앞에서. 이거는 다른 사업이다. 대상자도 다르고 다 다르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연령이 솔로몬의 선택은 27∼39세까지고, 이 청년 이음 사업은 연령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27∼43세까지 했고요. 이거 차이점은 솔로몬의 선택은 일대일 커플 성사하고 결혼 성과에 집중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이 청년 이음 사업은 특강을 통해서 결혼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선택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동일한 사업,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한 사람들이 그대로 갔다면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봐야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동일한,

종성

최종성위원

그 사람들을 빼셔야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동일한 사업이면 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요. 동일한 사업이면 어떻게 빼요? 동일한 사업이면 포함을 시켜야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솔로몬의 선택 8,

종성

최종성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8회를 하지만 1차에 선정된 사람은 2, 3차에 참석을 못 하거든요.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분히 특강도 하고 남녀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제공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도,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람이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상자가 칠팔십 프로가, 그럼 리스트 좀 주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리스트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름 안 써, 이름 안 주셔도 되니까 그 당시 솔로몬의 선택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됐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도 모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위원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법률적 절차상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른 행위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위반이다. 저번에도 위반했는데 밀어붙이셨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됐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삭감됐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내년의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을 하는 데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동일한 그 대상자가 이음 사업에 만약에 칠팔십 프로 정도 포함됐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볼 때도 그거는 동일 사업이에요. 1명도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 사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선택에 그 당사자들이 그 사업에 안 들어가면 돼요, 1명도. 그러면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마무리 뒤풀이하는 거예요. 그 뒤풀이하는 예산이잖아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뒤풀이라고 보기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하는 거잖아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좀 내용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랬고 이거는 그냥 일대일 매칭사업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취미를 저희가 한 5개 그룹으로 정해서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팀 빌딩화해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이 행사 이후로도 서로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대상자를 다르게 하세요. 그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이미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솔로몬에 있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왜 자꾸 그분들을 껴 넣으려고 하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논리를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방송 다 보는 분들 볼 때도 제 논리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 지금 이상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그게 같은, 동일 사업이죠. 동일 사업이죠. 어떻게 그게 다른 사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약간 반대적인 입장인데 만약에 저희가 솔로몬의 선택에서 1차, 2차 이렇게 접수 모집을 하는데 1차에서 선정된 사람은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2차에는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청년 이음 사업이 솔로몬의 선택하고 동일 사업이라면, 동일 사업이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지만 이거는 저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들어와도 상관없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선택되신 분이 지금 이음 사업에 해도 상관없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가 아니라,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 사람이 아니,

종성

최종성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기도 한번 갔다 오면 될 일을 그거 왜 심의 안 받으시려고 이런 꼼수를 피십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성

최종성위원

자체 심사가 아니라 도 심사받았어야지, 3억인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해서 편성을,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왜 자꾸 우기세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논란을 여기서 계속 필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참가하는, 그 이음 사업에 참가하는 명단, 이름 안 줘도 돼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속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료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몇 프로 포함돼 있는지 우리 내일 결산 정리하니까 그날,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여기서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그게 만약에 많다면 누가 봐도 동일 사업 인정해야죠.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할게요. 국장님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을게요.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뭔 말 할지 아시죠? 과장님 잠깐. 이거 제가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면적당 운영비 지원 관련된 건 어떻게 지금, 예산서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 400평방 이상의 경로당이 성남시 전체 통틀어서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장 가 보니까 너무나도 회원 수도 많으시고 지출 부담이 큰 걸로 예상이 돼서 3개 구청 담당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복지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1개, 거기 1개?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이군수위원

위례에도 있지 않나요, 35단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면적으로는 거기가 최고 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는 뭐 지금 통합단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산자푸가 4개 경로당인 면적인데 하나니까 당연히 톱이겠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나를 위해서 특별히 뭘 바꿀 수는 없을 거는 같고, 아무튼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면적당에 대한 개념은 검토를 좀 할 필요도 있을 거는 같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앞서서 우리 그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같은 거 맞아요. 앉아 보세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달라지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불타는 청춘 만남 사업,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온 싱글들. 이음 사업으로 하셨으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3억 예산 뭐 무사히 통과됐을 겁니다. 전혀 타깃이 틀린 만남이 되는 거라니까요. 대상이 틀리잖아요. 아마 그거 반응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게 청춘 남녀가 똑같잖아요, 타깃이. 한 네 살 정도 좀 더 늘려준 것밖에 더 있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내용이 저희는 이제 다릅니다.

이군수위원

뭘 내용이 틀려요. 말 그대로 뒤풀이 플러스 호텔에서 조금 강연 듣는 거 플러스 레크리에이션에 식사하고 그러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걸 가지고 참.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께, 185페이지 가족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같이 있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가족센터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9500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맞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증액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여기 증액에 대한 거는 인건비, 그 센터장이 전에는 비상근이라서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상근으로 되면서 센터장 인건비하고 나머지 통합에 따른 사업비 일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 지원 내용들 보니까 상담이 있는데 혹시 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인 것 같아요. 어떤 상담들인가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윤혜선위원

185페이지. 그대로, 그대로 가족센터 그 옆의 설명 내용에 보면 저희 전반적으로 가족 지원 운영 해서 지원 내용에 상담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 상담이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그런 상담인 것 같은데 무슨 상담이냐라는 거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윤혜선위원

그 어려움이 뭘까요? 법률, 회계, 가정 뭘까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가정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저희가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상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저희도 일반적으로 저희 성남시에 무료 법률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우리 성남시 내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법률 상담이라든가 좀 그 외적으로 정신 상담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담들이 좀 필요로 할 텐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담이 좀 더 확장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저희 소통관에다가는 얘기했는데 시정모니터단 구성을 이제 위촉이 끝나고 재위촉이 아니시면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신규로 위촉할 때에도 저희가 성남시 정책에 이렇게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정모니터단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국인분들도 그 구성 안에 같이 함께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가족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좀 검토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인데 그중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밤이거나 주말이어야 되는데 얼마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가족센터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같이 함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희 보니까 212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금 지원이 새로 신규로 나왔죠. 신규로 저희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100% 도비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도비 사업이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원 조례 냈었던 거 기억하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가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사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법에 일단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혜선위원

또 있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부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남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으로 전입하셨네요, 한 분이.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한 분이 9월 달에,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이번에 제가 지원 조례 한번 다시 내보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에 피해자 어르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무의미하다. 상위법에 있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성남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데, 어느 하나, 우리가 그때 기림의 날 때 어느 하나 행사를 제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걸 참석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을 때 그 설명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라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남으로 어르신께서 또 전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에 계시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에 조례 발의했을 때 똑같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남에 안 계셔서”라는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지원해야 됩니다. 기림의 날 기념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림의 날 알리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번에 한번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5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부분을 보니까요, 임차 기간이 27년도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27년도 임차를 26년도에 납부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임차료가 증액이 됐어요. 뭐가 변경이 됐나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플러스센터 쪽으로 이제 이전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플러스센터가 공사 중이라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그 반절만 세웠었고, 지금 이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이제 안 가고 여기 평생학습원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게 해서 지금 내년에 세운 거는 1년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윤혜선위원

1년 예산으로 하신 거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행사성 예산 1억 이상이면 지방재정계획 하셔야 되고 3억 이상이면 경기도 투자심사 받으셔야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똑같고 목적이 똑같은데 “사업이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저번의 추경 때 이거 올리셨었잖아요. 추경 때 올렸을 때는 목적에 대한 문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목적의 문구를 좀 변경하셨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 단어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춘 남녀는 일대일 미팅, 지역 청년 이음 사업은 단체미팅,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오셨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거와 목적이 똑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대상이 그러면 달라야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업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가져가시려면요, 목적 다르게 하시고요, 대상 다르게 하시고요, 내용은 확실하게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위례에서 하나 복정에서 하나 똑같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요, ‘위례에서 하는 거와 복정에서 하는 건 다르지요. 위례에서 하는 거와 판교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사업을 장소만 다르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같은 사업이에요. 애써 그 부분을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번 추경 때는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저번의 추경 때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때 통과돼야 되니까 목적에 대한 문구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그 목적 끝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음 사업 관련돼서 5000만 원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우선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하는 바예요. 우선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때 이 이음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 5000만 원은 삭감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우리 그 이음 사업과 솔로몬의 선택이 동일한 사업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저 거기에서 부정적인 사고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는 사업이라 그래도 시장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그 말이 맞는 사업이다,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맞든 안 맞든 그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원하면 할 수 있다, 집행부가.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무슨 뭐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동일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되고 이러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 이음 사업은. 다만 솔로몬의 선택하고의 약간 그 언저리는 비슷할지언정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해 볼 수가 있다. 다만 예산은 확정적인 것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냥 전년 대비 그 예산만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음 사업에 대한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전년 대비 예산대로 5000만 원 삭감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다, 동일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것은 두 개 다 정답이라고 봐요. 동일한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정답이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정답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사업은 하고자 하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요. 이 사업 잘 한번 해 보세요. 다만 예산은 삭감,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집행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삭감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거 상임위 때 삭감해서 올라온 거죠?

극수

안극수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저희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 과장님. 페이지 134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34쪽에서 장수 축하금 지원 관련한 예산입니다. 1억 950만 원, 이거 이제 2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지역화폐로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축하금으로 지역화폐 50만 원을 동장님이 방문해서 정중히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대상은,

박경희위원

인원 파악이 되신 거예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인원 파악은 총 219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요.

박경희위원

이십,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6년 기준.

박경희위원

26년?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리고 219명입니다.

박경희위원

26년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26년,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박경희위원

그동안에 몇 분이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고요? 어쨌든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26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명수가 어떻게 돼요? 이백,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219명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219명 곱하기 50만 원인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액수가 이겁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액수가 1억 950만 원. 이거 산출, 우리 예산 업무, 예산 편성 업무 지침에 이거 세부 산출 정확하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십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미흡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미흡했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이거 수정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장수하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페이지는 147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폭염·한파 업무수당 8140만 원이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상특보 시 매일 안전 안부를 시행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고 그러고, 이제 전화하는 건가 봐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이 돌봄 어르신들에 대해서 평소에는 주 2회 전화 안전, 안부 확인 그리고 주 1회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파하고 폭염 때는 매일매일 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경희위원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면, 위의 위 페이지에, 146쪽 바로 위 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사업을 중복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하고 폭염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소신을 갖고 어르신들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오래 안전하게, 어떤 위험 상황의 어르신들을 많이 구조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생활지원사에 대한 분도 있지만 노인분들에 대한 품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위에 나온 146쪽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사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이거 시비잖아요. 왜 중복 예산을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시고 이거 안 주면 이거 활동 안 합니까? 이 예산 안 주면 안 합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으신데요, 타 시군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주민들 또는 노인들의 품질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박경희위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누구입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분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맞아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거지 이분들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를 위해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박경희위원

이게 설명이 너무 잘못되셨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기 위원님,

박경희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중복 사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그러면 한파가 아니고 폭염·한파가 아닐 때는 이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거냐고요. 저는 이 예산은 중복 편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 814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제가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 한 번만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아까 말씀,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좀 가다듬어서,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더 대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파나 폭염에 대해서 안부 전화 안 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분들을 위해서 초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아니,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 할 때 다투면 되는 일이고요, 일단은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수 지원금은 우리 민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연세 많으신, 많이 드신 분들한테 참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집행부도 그거 다 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일단 삭감 요청이 우리 박경희 위원님한테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십시오. 석식을 위해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성남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성남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 두 곳인데요, 서현문화의 집은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하고 인건비 3%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성남문화의 집은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인건비 상승이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한 3% 인상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서현문화의 집은 옥상 방수랑 또 어떤 평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내진,

윤혜선위원

내진.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고요, 거기에 2500하고 여기 500 해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안전보건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거 말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 잠시만요.

윤혜선위원

이 관련된 사항 자세하게 상세 내역 해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윤혜선위원

해서 자료 주시고요. 문화재단에, 뒤의 문화재단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십니다. 공연기획부. 대표이사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소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정국입니다.

윤혜선위원

대표님, 전반적으로 내용은 나중에 저희 본부장님들께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70페이지에 있는, 이거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 성남 미래교육.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 아까 저희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신규 사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통폐합으로 인해서 좀 새로 생기는 사업처럼 보이는 사업들도 있고 감소하는 사업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성남 미래교육 이 부분도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감액이 된 사유인가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통폐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뭐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2학년 대상만 하기로 한 축소 이유가 있나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좀 더 뭐랄까요, 내용을 좀 더 2학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같이 보는 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윤혜선위원

2학년, 3학년에 큰 차이가 있나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청소년들 어떤 그런 성장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윤혜선위원

2학년에게 집중하려고 그러면 주제는 뭔가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제요?

윤혜선위원

예,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오페라나 뭐 어떤 공연이든 뭔가 있을 텐데 그 공연 내용이 2학년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연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 내용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아직 뭐 내용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추후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2학년에 적합한 어떤 그런 공연을 찾아나갈 겁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1학년과 중1과 중2와 중3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하는 데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가 안 나왔어요. 우선 내용은 2학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만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성남 미래교육에 있어서의 공연 요가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공연으로 어떻게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 3학년들에게는 뭐 인기가 없다든가 3학년들에게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런 결과나 데이터가 없이 2학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신다라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을지, 그렇게 된다라면 다른 예산들은 올라가는데, 2억인 것 같아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연이 축소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또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추후 계획까지도 잡혀져 있는지?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작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5월 달에 뮤지컬 페치카를 가지고 2학년, 3학년을 했거든요. 하여튼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볼 때 좀 더 예술적인 심미안이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작품을 우리가 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학년이 아무래도 좀 3학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학년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 학년으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우선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결과 분석을 통해서, 결과 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작품성에 있어서 다른 작품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작품을 확대해야 되거나 작품을 교체해야 되거나 작품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야 되거나 이런 부분인 거지 대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이 2억에 대해서는 뭐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 분석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함께,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도 한번 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졸업한 이후에 바로 신학기 대상으로 한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느냐를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 있는 많은 예산들, 공연 예산이 다 성남시민분들에 필요한 문화예술 향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3을 뺐잖아요. 그러면 중3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찾아내시든지 교체 가능한 사업을 넣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빼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나름대로,

윤혜선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시간상. 자료를 주세요. 결과 분석하셨다고 하셨어요. 결과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뭐 앞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윤혜선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필요 없었구나, 아니면 필요한데 빠졌구나,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했을 때, 성남 페스티벌 아까 오셨을 때 저한테 15억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억 올라온 건데, 이게 50억 삭감, 아니, 5억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상임위원회, 문복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삭감 5억. 아, 그래서 삭감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성남 페스티벌 성남 축제는 15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혜선위원

아직 결론은 나지는 않았는데 받아들이셨네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뭐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받아들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 삭감에 대해서 받아들이셨으니까 15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 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과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 페이지 129페이지 하겠습니다.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완료되고 나서 2024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봤었는데 거기 기조성된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의 행정절차를 저희가 누락을 해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에 지적된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지적이 됐죠? 안 했을, 이행을 그때 나왔는데 안 해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공사를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이게 이런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절차?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그 관리계획 미반영으로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위반돼서 행정절차 다시 이행하라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할까요?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런 절차는 당연히 지키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상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약간의 경미한 시설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이제 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자체 판단하신 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도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추후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앞으로 자체 판단하지 말고 다른 그 부서하고 협조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하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과에 보면 탄천 종합관리,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죠, 예산만 우리가 주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 같은 건 인상분도 있어요. 그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많이 오시잖아요, 실내체육관도. 거기 보면 거기 책상이랄까, 뭐 있잖아요, 다이 같은 거, 의자. 그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얼마 전에 탁구협회 하시는 분이 손이 끼어 가지고 심하게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실내 체육관 말씀하시나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공사한테 얘기는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 자꾸 하더라고. 그 예산, 이 정도도 예산이 없나 해서 지금 예산 여기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당장 운용하면서 문제 되는 것들,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녹 많이 슬었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 외부에서도 손님 많이 오시잖아요, 행사. 그런 거 봤을 때 그것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탄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셔서, 거기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체육 관련 본부장님. 아시죠? 조성호? 그분이랑 했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거 교체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뭐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성남시체육회 관리하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체육회 예산을 보면 구분이 좀 돼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한 백,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100억?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저희 전체 다 해서 한 백, 한 칠백,

종성

최종성위원

예?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100억, 110억.

종성

최종성위원

100억 정도?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체육회로 가는 게?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체육회장님 오셨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들어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 오셨어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님 좀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이철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하고 행정감사 할 때 회장님 안 오세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에 왔었는데.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오신,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초선 때는, 제가 초선 때 행정교육체육에 있을 때 오셔서 제가 여기서 발언 다 했는데.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임의대로 안 오시네. 그때는 오셨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오셨어요, 제가 발언했으니까. 문제점 다 발언하고, 거기서. 저한테 지적당하고 가셨습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육회가 우리 지금 관리단체 몇 군데 있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입니까?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구협회.

종성

최종성위원

당구.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산악연맹.

종성

최종성위원

산악연맹.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잠시만요. 이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농구, 골프, 그라운드 골프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나서서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농구협회라든지 여러 등등의 협회하고는 관계를, 관계가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대화 속에서 가장 문제 있었던 거는 총회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단체로 지금 정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데예요. 그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 같은 경우는 2021년 회장이 됐는데 계속 관리단체로 끝나서 마무리, 아직까지 관리단체죠? 회장이 취임도 못 하고 그냥 끝났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산악연맹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회장님이 뭐라고 그럴까, 그분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얼마 전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을 산정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은 법원에서 그 산악연맹 회장님이 체육회로 그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로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쨌든 체육회장님하고 만나려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도 대꾸도 안 해요, 체육회장님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라고, 체육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만나주지를 않아?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확인했어요, 문자도 확인했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좀 보고, 종목단체 이게 계속 관리단체로 이렇게 있는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소통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은 소통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체육회장님이 제가 볼 때는 종목단체에서 군림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육회는 종목단체를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스포츠, 이거 생활스포츠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지 내가 지시해서 따르고 만약에 내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는 만나주시지를 않는데 무슨 노력이 돼요. 만나는 주셔야지.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은 만나는 주는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도 민원인들 만나듯이, 시의원들도. 거기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만나는 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 체육회에서 고민하셔야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작년, 올해죠? 올해 뭐 제주도 간 적 있나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워크숍 3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비용으로 가신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보조금 받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 관계자 워크숍인데 뭐 제주도 간 내용이 없어. 우리 과장님, 어디 때 간 거, 어느 비용으로 간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체육 관계자 워크숍이 제주도 간 비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는 속초로 돼 있잖아.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내년도,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내년.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도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작년, 전에는 제주도로 갔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몇 분 가셨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백, 잠시만요.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20명?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때 이 7000만 원 갖고 간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속초로 가는데 7000만 원 써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원이 지금 250명 예상을 돼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120명이라고 써 놨는데?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그거는 작년, 올해 제주도가 120명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이제 비고란에다가, 설명 자료에다가 참석 인원 120명을 써 놨는데.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실수한 거, 오타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50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50명이라고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상반기 언제 할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월로 예정은 잡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월로 예정은 잡혀 있고. 이거 그전에 제주도 갔을 때 몇 월 달에 갔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전에,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올해는 3월 20일에서 22일로 확정이 돼 있고요, 지난 제주도 건은 (관계직원과 대화) 그때도 똑같이 3월 29, 30일로 다녀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9, 30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1박 2일?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도까지 갈, 1박 2일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속초 가시고 인원수 많이 늘었다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면 체육회라는 데가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의전 관계에서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가 그렇게 정리를 만일 해 나간다면 저도 받아,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향후에는 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 말뜻 이해하셨나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의전에 따를 테니까 그 룰은 꼭 지켜 주십시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목단체 자주 만나주시고, 체육회장님도 선출직이죠, 지금?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선출직이지만 종목단체들의 문제점들, 같이 민원들 얘기 나오면 만나주고 해결하는 게 그 선출직에 있는 회장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회장님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개괄적인 얘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문화관광과는 개괄적인 얘기를 드리면 사업 내용들은 뭐 전반기 때 제가 이제 봤던 내용들에서 많이 다시 복원된 것들도 있고 좀 그러네요. 혹시 과장님, 이거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표, 그거 내용 좀 아세요? 예산 보조금 지원하고 그 성과 매년 성과표 나오는 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성과 분석합니다.

이군수위원

이 성과표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산정을 하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이제 뭐 ‘매우 우수, 우수, 미흡, 매우 미흡’ 막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뭐 증액하거나 예산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삭감되거나 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계속 제가 참고하면서 이걸 가지고 삭감도 한 사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적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사업 내용 중에 유독 ‘매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런 거 참고 안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혹시 저기 예총, 민예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뭐 민예총, 아니, 민예총도 있어요. 민예총도 있고 다른 예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읊어드릴까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예, 민예총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것들도 쭉 읊을까 제가 싶었는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이제 해당 당사자 단체들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 체육진흥과도 있고 장애인체육과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항상 뭐 보조금이 지원되고 간섭은 하지 않되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뭐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뭐 히말라야원정대 있습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하나 싶어 가지고, 전반기 때 제가 문화복지 할 때 진행했던 거라서 있나 싶어 가지고 쭉 보니까 없어요, 그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군수위원

일단 다음은 이제 체육진흥과인데요,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삭감할 건 아니고요. 87페이지의 시민프로축구단 부분인데 이제 2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내년도 70억인데 이게 올해 성적 좋나요?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솔직히 축구장을 제대로 못 가 봤기는 한데.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올해 5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죄송한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아니었나요? 100억 넘었나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올해 102억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102억. 그러면 뭐 추경에서 된 건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내년도 이 70억 가지고 돼요? 내년도도 그럼 추경에서 또 이렇게 100억 정도를 맞출 계획인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아직은 뭐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70억하고 다음 장 보시면 시도 보조금 10억하고 해서 80억으로,

이군수위원

보니 있더라고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체육회에서는, 아니, FC에서 운영,

이군수위원

한 100억은 돼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의 성적 플러스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성적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야지 뭐 다시 또 1군도 기대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 그러니까 성남FC의 뭐 다른 문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예산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의 성남시체육회 학생운동부 지원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이제 동결인데 그러면 지금 네 군데까지 늘었잖아요. 처음에 2개에서 지금 2개 추가해서 네 군데인데 더 이상 늘어나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당분간?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뭐 전문 코치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종목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또 좋은 선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체육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배드민턴, 양궁, 복싱, 씨름 이렇게 4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4개 종목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 네 고등부 고등학생 운동부에서 나름대로 좀 어떻게 성적이 나온 사례가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전반기 때 양궁부하고 배드민턴부까지는 제가 관여를 좀 해서 그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일단 뭐 지금 전국체전에 나가기는 했었는데 거기 나가는 것만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성과이기는 한데 메달 따지는 못했고요, 이 중의 한 종목의 뭐 실업팀으로 또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스카우트된,

이군수위원

양궁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현재로써는 실적이고 올해도 열심히 지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려고 체육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성남시체육회에서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으로 아주 잘하신 사례입니다, 솔직히. 110페이지의 이거 프로야구 전용 구장 조성, 고교야구 최강전 사업인데 저는 이거 좀 그래요. 이거 1억 8000씩이나, 이거 신규 사업이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1억 넘는 사업 예산이고 사업인데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도 1억 이상 되는 사업과 관련된 절차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 절차는 다 거치신 사업인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거치신 거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게 프로야구 전용 구장을 조성을 기념해서 하는 최강전인데 고등부 최강전이거든요. 이거 교육청하고는 다 사전의 어떤 조율이 다 된 사항인가요, 교육청하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학기나 이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하고 협의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뭐 그런 거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여기 지금 그 사업 시기가 나와 있듯이 개학 전에, 저희가 이 팀들이 개학하기 전에 최강고교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이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는 게 3월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피해 안 가게, 학교에도 피해가 안 가게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고교야구 최강전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전부 협의를 학교하고 다 마쳤고요, 이 8개 팀이 전부 참석하는 걸로 지금 조율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저희 탄천종합운동장 보조 야구 경기장에서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보조 야구 경기장에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당연히 뭐 무료,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관람으로 해서,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무료 관람이고요, 저희 생중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생중계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문화관광과 55쪽 보시겠습니다. 물빛정원 관련인데요. 여기 보조 인력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제인가요? 하루에,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시간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10개월 정도 인력을 쓸 거고요.

박경희위원

10개월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는 12개월로 나왔는데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10개월 쓸 예정입니다. 근데 만일 저희가 보니까 55세 이상 중장년층은 1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일단 그걸 염두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세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문 공연 기획자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다급이 저희가 채용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은 전 공연 총괄기획을 한다고 하면 이분은 저희가 뭐 공연을 사전 예약제를 받다 보니 하루에 민원 건수 같은 경우는 한 사오십 건 정도 됩니다.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뮤직홀의 공연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150석 규모의 공연 안내를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공연 기획 담당 공무원이 혼자 나가서 전담하다 보니 혼자서 안전이라든가 민원 응대라든가 그런 게 좀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저희가 청년 인턴을 쓰고 있었는데 그 청년 인턴이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뽑아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올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일수로 해서 기본급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이 아니라 근무수당은 또 12개월로 되어 있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그분의 일을 보면 보조 인력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하시는, 공연 관람 신청도 받고, 그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접수도 받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문 공연 시간선택제 그분이 총괄한다고 보면 이분은 보조 인력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조 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럼 공연 관람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성남시 홈페이지에요, 시민참여마당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스케줄을 올립니다. 올리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박경희위원

시민들이 이거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연할 때, 뮤지컬 외부에도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비전성남에도 홍보하고 있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물빛정원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보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공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트센터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뭐 신청하는 게 있을까 싶은데 거기는 없는 거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하고요,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이제 통합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지,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달에 개관했잖아요. 아직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통합을 해서 대관 시스템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청의 뭐 고시, 공고, 이런 강좌, 행사 이런 데에다 올려서는 여기 강좌, 공연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홈페이지 정리해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56쪽 그다음 페이지 보면 뮤지컬 공연 운영 관련해서 악보 구입도 있고 렌털비도 있는데 악보를 구입하거나 렌털한다는 말인가요? 렌털은 뭐 악보를 렌털한다는 건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곡을 하거나, 편곡을 할 때는 저희가 또 악보 같은 경우들 그분한테 편곡을 한 비용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요. 또 악보에 대한,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60회 횟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횟수인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박경희위원

렌털 및 악보 구입비가 60회인데 이게 연주회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건지, 60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 60회, 저희가 내년 공연을요, 지금 51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 또,

박경희위원

1년?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1년 공연이?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6개월 치만 예산 올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6개월 치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 6개월 치만 예산 올렸는데 악보 구입하고 렌털 비용은요, 저희가 이제 뭐 리허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도 저희가 악보를 구입해야 되고 렌털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의 아카데미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현악·기타 아카데미.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포함하고 기획 공연도 같이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조금 해야 되고. 피아노 조율 75회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피아노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요, 이제 공연하시는 연주자들이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공연을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공연할 때 현악이라든가 앙상블 때랑 틀려서 그 비용을, 그 횟수를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75회도 이것도 6개월이에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6개월을, 아, 이 비용, 이거 횟수는 일단 6개월 치라기보다 연간으로 잡은 거고요.

박경희위원

연간으로 잡은 거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연간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래에 보면 공연, 다음 페이지인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연간으로 75회를 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조율을 75회 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게? 몇 회 하는 거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한 달, 저희 피아노가 들어가는 공연이 있고요, 현악기만 들어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추측, 예측해서 그냥 잡으신 거죠, 75회라는 거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75회를 하셔야 되는 거죠. 75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개관하고 나서 피아노 공연을 몇 번 하셨습니까, 개장하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피아노 공연이라고는 딱히, 제가 저기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한 게 29, 한 31회 정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공연 한 7회 정도 남아 있고요, 연간 공연은 이게 9월 달 개관해서,

박경희위원

이 75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6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박경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저희가 성남 물빛정원 뮤직홀이 실내악 공연장입니다. 실내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악하고 하는데 피아노가 대부분 리더가 되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독주만 따로 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 조율은 늘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다음 공연을 위해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하기 전에.

박경희위원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게 이제 75회니까 한 달이면 뭐 6회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한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 공연 일정이 나왔습니까, 그럼?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 계획. 일정까지,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계획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계획 중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짜시는 거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다음에 보면 물빛정원 부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한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는데 부지관리에서 관리 경비 용역비도 들어가고 물품구입비도 가는데 용역비 소장님하고 경비원, 이게 그 산출 산식이 안 나왔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 일단 저기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인건비 단가로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이거요, 저기 해서 산출 내역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저는 일단 이거는 산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물빛정원 부지관리 2억 6000하고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는요, 저희가 기존에 공공개발정책과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공공운영비가 어디 있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과로 왔는데요,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 온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부지관리비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부지관리하고 공공운영비.

박경희위원

공공운영비가 그럼 얼마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2460만 원 잡혀 있고요, 부지관리비가 2억 677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계속, 계속된, 지금 현재 물빛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개발, 저희 문화관광에 있다가,

박경희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어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계속된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계속된 사업인데 부서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이 그냥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전년도의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옆에다 좀 써 주셔야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굳이 길게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 이거 경비도 경비 소장님 한 분 플러스 경비원 두 분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산출식이 없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이거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유지비하고 그 밑의 또 57쪽에 보면 시설개선공사비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전체 물빛정원 하는 데 전체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뮤지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물빛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만 말씀드리면,

박경희위원

뭐 어디 예산이든 간에.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예산만 말씀드릴게요. 한 15억, 작년에 15억 예산 편성을 했고요, 올해, 내년 예산은 한 26억 정도 지금 올라간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예산은 뭡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전체 예산이 26억.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26억.

박경희위원

계속해서 조성하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관리 비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관리 비용이고, 조성하는 데는 또 그럼 어디 부서인가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공정책과 했는데,

박경희위원

공공정책과?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 관련해서 현악·기타 아카데미, 이게 아마 부서에서 부결, 삭감 요청했는데 부결됐네요. 2340만 원 아카데미 운영비가 이게 무슨 아카데미인 거죠? 강사료가 있는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 설명 자료 보시면 현악하고 기타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현악은 저희가 이제 관내, 성남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타 아카데미는 중3,

박경희위원

24회라 그랬는데 그럼 강사가 두 분이서 24회를 한다는 거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한 주 1회, 6개월에 대한 예산이고요, 주 1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6개월 예산으로 다 올리셨습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또 확장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6개월씩도 올리나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이 부분은 시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강사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면 수업을, 수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저희가 뮤지컬을 했을 때 저희가 강사 1인당, 한 분당 한 20명 정도면 1인이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시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1명당 20명.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20명인데,

박경희위원

15명에서 20명 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타는 한 분이 하시네요. 이거는 한 분이 또 48회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48회는 주 2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 2회로 해서 이것도 6개월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7페이지 시설개선이나 공사 관련해서는 계속 그 비용이 들어가네요,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개장을 해 보니 지금 저희가 이제 주차장 면수도 좁고요, 하루에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평일에만 한 800명 정도 파스쿠찌 카페부터 임시 설치물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경희위원

보니까 제가 잠깐 홍보 관련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리 물빛정원 얘기보다 파스쿠찌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카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설 보완이 당연히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파스쿠찌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물빛정원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올리신 예산들을 저희가 한 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리셨다, 6개월 단위의 시범으로 올리셨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그래서 운영을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었고요. 그래서 여기 물빛정원이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됐죠. 10월에 개장을,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9월 5일 날 개장.

박경희위원

9월 5일 날 했으면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잘 운영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여기 성공적인 우리 성남시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 관광, 아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지금 삭감한 거 다 취소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설명을 설명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럼 좀 전에 삭감하시는 거 다 취소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문화관광과, 지금 좀 전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물빛정원 경비 용역 2억 돼 있죠.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는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업체 맞습니다, 경비 용역에다.

종성

최종성위원

업체에다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소장 1명하고 경비원 2명, 총 3명.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2억은 좀 많은 것은 같아요, 어차피 뭐 다 쓰지는 않겠지만. 입찰하는 거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입찰 들어가고요, 이게 뭐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이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 경비하던 그거 있었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 오픈을 하게 됐잖아요. 개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민원, 전에는, 이제 오픈되기 전에는 이 이상 그대로 했을 때는 민원 수요라든가 그런 게 좀 괜찮은데 지금은 임시 개방 산책로도 개방하다 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은 3명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업체에다 입찰할 거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물빛정원 뮤지컬 운영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운영기관 하고. 이거 보면 인건비하고 문화재단 직원 4명이 이리 나오나 보죠? 출근?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오는 거고. 시설관리 보면 시설 3명, 미화 3명, 경비 2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도 경비 있고 여기도 경비 따로따로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물빛정원 경비 용역 2억짜리는요, 전체 총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 개방 산책로 포함해서 들어가고, 여기 문화재단 용역은,

종성

최종성위원

경비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주차장하고요, 뮤지컬하고 카페 앞의 잔디밭 있잖아요. 일단 시설유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관리하는 거라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파스쿠찌 얘기 나왔는데 파스쿠찌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입찰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몰라요, 얼마에 들어왔는지?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부과세 제외하고 9억 1000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억 1000?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9100입니다. 9100만 원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9100만 원, 1년에?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년에 저거고, 보증금은 없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보증금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없고, 9100?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데 공교롭게 우리 율동공원에도 파스쿠찌 들어온 거 들었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거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파스쿠찌가 자꾸 들어오는지, 대기업이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대기업인데요, 저희가 했을 때도 대기업에서도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고요, 최고 낙찰가액이 산정됐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동공원 거기 아시죠, 어디 제가 말하는지?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왕이면 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런 운영을 줬으면 좋겠는데 대기업들이 하니까 보기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절차대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어느 정도. 한 350억, 전체? 1년.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년 350억 정도 해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금난새 지휘자님 급여도 거기로 들어가나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로 이제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정도 그분이 나가요, 1년에?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연봉이 2억 2000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억 2000.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수당이 또 있죠, 공연하면?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아는 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딱딱 안 맞아도 되니까.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2억 2000.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회당 또 받는 것도 있죠, 공연하면?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연봉은 그대로 받고 있고요,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계약서상 회당 만약에 뭐 10회가 넘었을 때는 회당 얼마 나간다는 또 계약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얼마예요? 그건 몰라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거 일단 예산서에 보시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 6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지금 받아간 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받아간 거는요,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 거, 작년 거 여태까지,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급여하고 수당 받아가신 거 있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에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분이, 금난새 그분이 받아가신 거.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한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 주세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보면 공연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내년에 선거가 있어. 그럼 이거 또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어떤 불편한 사항인지,

종성

최종성위원

정치인들이 막 몰려오고, 선거 때 이용해서. 그럼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것도 봤을 때 6월 달 넘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기 좋았는데 3월부터 10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검토를 했을 때는요, 계속되는 문화예술 행사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가능하죠. 아니,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다 파란 거, 빨간 거 입고 막 가서, 그거 보기 좋아요? 시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 제안하는 거예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괜히 욕먹지 말라고, 속된 말로. 주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와 갖고 ‘가 번, 나 번, 1-’ 뭐 붙이고 그러고 다니면 저도 보기 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못 오게 한다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오겠다면 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거 끝나고 하시면 어떻겠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 빨간 거, 뭐 파란 거, 주황색 뭐, 또 어느 당 몇 개 온다잖아. 나온다잖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연간계획 짤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걱정되더라고, 진짜로. 괜히 그런 걸로 또 민원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싸우고 꼴 보기 싫다 또 이럴 수 있고. 정치인들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럴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유난히 올해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문화의 도시 성남 만드는 데 애쓰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왜 그런 인건비 얘기를 했냐면, 물어봤냐면 그런 문화예술 즐기러 갔는데 다른 모습이 연출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술인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하고, 예술인은 예술에 집중,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끔. 이상입니다.

명숙

손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01페이지예요. 저희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 지원 및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이유가 없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조금 쉽게 얘기해서 입상 대상자보다 약간 계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체전이라든가 입상 기준으로 세워서 2700 정도를 감액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감액하신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설명 내용에 보시면 2025년도 최종 예산액으로는 12억 2300으로 올리셨어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에 들어갔던 예산액이 최종적으로 12억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동결로 해서 똑같이 맞추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수 선수들을 더 발굴을 해서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12억인데 내년 예산은 11억이에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우수 선수 육성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종합대회, 저희가 체육대회에서 뭐 종합 2회를 했다라고 해서 1위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지 2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위 할 거야. 내년에 3위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승했던 종목에 한해서 우수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육성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해 대비 좀 더 상향을 하거나 동등하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돼서. 그래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고 예산 편성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다라면 추경 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이철입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체육회 종목단체 현황을 조금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회원 29개 단체.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준회원 14개.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인준단체, 인정단체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두 곳.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단체 5개.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총 저희가 50개의 종목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시장기, 회장기, 의장배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 지원되는 대상의 종목들이 정회원, 준회원만 하는가요? 아니면 관리단체는 못 받을 거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인준단체, 인정단체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대회를?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정단체는 대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대회를 못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정회원과 준회원에 한해서 43개 종목이,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대회를 지금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43개의 종목이 회장기, 의장배, 시장기,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장기.

윤혜선위원

체육회장기 뭐 이런 대회들을 골고루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나요? 빠진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빠진 종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빠진 종목은 없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그 43개 플러스 인정단체와 관리단체까지 하면 50개의 단체가 있는데 태권도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태권도는 연계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도 있고요. 특별히 그 부분만 지금 특별하게 대회가 성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윤혜선위원

왜 특별할까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이제 기존에 한 5년 전부터 진행됐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국제 대회가 성남시에 없다라고 보니까 또 그런 대회를 또,

윤혜선위원

국제 대회를 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제 대회를 했을 당시에 성남시에서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후원도 받고 자체적으로 관장님들이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께서 찬조를 하시고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해외의 선수들을 모셔 와서 성남시 관광까지 다 시켰어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대비 너무 태권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예산에는 1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사용한 거 보니까 1억 5000 정도 사용을 했나 봐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5000은 지원을 받아서 하셨나요? 경기도나 뭐.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 추경으로 5000만 원을 더,

윤혜선위원

추경으로?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더 잡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1억 5000으로,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1억 5000으로 꾸준하게 1억 5000. 그리고 조금 더 좋아지면 2억 이렇게 계속 올리실 계획이세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전년도, 올해 대회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대회를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선수들이 많이 오시면 멋진 대회 됩니다.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날 저번 추경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예산 추경이 선수들에게 사용이 된다라면 괜찮다. 하지만 중계, 홍보비죠. “영상 촬영장비들에게 몇천억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비용이 나간다라면 이게 과연 협회를 위한 거지 선수를 위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을 할 때 그 고려 하셔라라고 했는데 본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번에, 항상 대회를 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회 다 갑니다. 태권도대회 가면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대회 대비. 왜? 예산이 좋거든요. 다른 대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송이 오지를 못합니다. 사진작가님 한 분도 자원봉사로 와요. 오시는 작가님들 모셔놓고 하루 종일 사진 촬영해도 10만 원입니다. 다른 종목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를 43종목이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42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왜 같이 지원하지 않고 태권도만 지원합니까? 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태권도 동호인들 싫어하시겠죠. 태권도협회 회장님? 당연히 회장님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시는 거. 하지만 저의 역할은 제가 태권도협회 회장은 아니거든요. 성남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종목을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43개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50개 종목의 모두가 골고루 관리단체는 관리단체가 빨리 풀릴 수 있게끔, 인정단체는 빨리 예산을 받아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체육회의 역할인 것이지 동호인 수가 많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임원님들이 너무나 능력이 좋아서, 예산 편성이 가능해서 하는 그런 편성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4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운영 올리셨어요. 8000만 원? 왜 올리셨습니까? 이유가 있으실 텐데. 국장님, 왜 올리셨어요, 8000만 원?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쨌든 간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 그런 동호인 그 클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범단원들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많고요.

윤혜선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아시죠? 다른 종목에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동호인이 없습니까?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물론 많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범단이 없습니까? 시범단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시범단 있는 종목은 각 협회 관장님들이 돈을 내십니다. 아이들 다과비, 음료 하나 사주는 것 또한 협회에서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데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종목도 그럼 지원해 주세요. 50개 단체? 양보하겠습니다. 43개 단체. 43개 단체에서 시범단을 운영하는 곳, 시범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없는 곳, 모두 다 똑같이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대회 나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앞에서 시범하시는 친구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한 체육관이 맡아서 합니다. 어떻게 체육 종목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왜 태권도만 살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42개 종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나름대로 또 종목마다 열심히 지원하고 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대회비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체육회를 모릅니까? 제가 체육 종목단체들을 모릅니까? 현재 있는 체육 종목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지원 하나도 안 해 줘요. 대회비? 한 번 나가는 거? 인원 적게 나오면 예산 깎일까 봐 두려워서 여기저기서 불러옵니다. 혹여라도 예산 깎일까 봐.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8000만 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리는 겁니까, 그것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기 국장님, 종목단체들은 제가, 저희가 볼 때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물론 조금 더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종목들이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안 맞게 사용한다, 지원한다라는 생각이 좀 덜 들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철

이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좀 한 두지 정도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시민프로축구단, 이거는 좀 이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고.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이 이제 30억이 삭감이 되잖아요. 이제 삭감이 되면 당장 선수 뭐 연봉 조정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가 삭감되면 지금 엘리트 고급 능력이 있는 이 선수들은 거의 전부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70억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추경을 어느 정도를 세워줄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성남FC하고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70억 이상은 더 이상 추경을 안 해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확고하게 FC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추경을 잡아서 해 주겠다. 그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삭감된 것만큼의 30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집행부하고 이쪽의 FC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FC가 풀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30억이 그대로 삭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올 거냐면 다시 말해서 엘리트 선수에서 대학생으로 갈 거고, 대학생 선수의 수준이면 고등학생으로 갈 거고, 고등학생의 선수면 중학생으로 갈 거고, 중학생 선수면 초등학생으로 갈 거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사실은 정당한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좋은 성적 내지 못하고 광고 찬조 받아오고 스폰 전혀 받아오지 못하는 FC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런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FC나 두산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의 어떤 소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단에서 이런 찬조금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보면 광고 스폰에 대한 그런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사실은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0억을 삭감해 가지고는 성남FC 구단 운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한번 해 줘야 될 거고요.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독립야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독립야구 지원하는 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전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지?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2025년도 예산이 왜 없냐 이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독립야구는 추경에다가 반영됐던 거.

극수

안극수위원

아, 추경에 반영된 거구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2000만 원이 지급되는 시기는, 독립야구단이.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저희 연초에 체육회에서 그쪽에 물품 구입해 주는, 훈련 용품 구입해 주는 거라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체육회로 갔다가 체육회에서 독립야구단으로 가는 거죠?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언제 가요?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2월에서 3월경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월, 3월 정도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희정

최희정체육진흥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줬거든요. 우리 시범단 관련돼 가지고, 태권도 시범단. 저는 이제 이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일반 우리 여러 가지의 축제 행사나 뭐 이런 문화 행사나 예술 행사 때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와서 1부에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해 주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은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수년 동안 이거를 좀 권해서 이런 사업이 이제 오는 건데 이것도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야당이 보는 시각과 여당이 보는 시각,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온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은,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 태권도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데 와서 시범하는 거는 기회를 좀 줘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에 드릴게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박물관사업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 소장님 너무 질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박물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우리 지금 계속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소장님,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한지.

웃음소리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협의했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했었어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가능하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이거는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삭감해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이거를 주는 거죠, 용역비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한테 용역비 지출한다고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는 그렇게 하기로 아예 정리한 거예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안 하면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 거였어요? 절감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오더를 거기로 넘겨준 것뿐이에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오더를 넘겨준다.

종성

최종성위원

넘겨주기만 한 거예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비용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어떤 뭐 기초자료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저희 과업을 다 받아서 뭐 시정연구원 직원이라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죠.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특별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다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얘기하라고 다른 부서들 얘기할 때 그 부서들은 시정연구원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다 하는 것 같은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 행정교육위원회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전문화된 분야가 또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시정연구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박물관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맞네.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행정교육 때,

종성

최종성위원

기초자료는 그렇게 좀 하시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부터 시정연구원하고 하기로 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사업소는 업무 처리를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153페이지 판교박물관 베리어프리 있죠. 이거 장애인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접근성 보장을 베리어프리라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그러면 설치하는데 뭐가, 움직이는 뭔가 뭐, 휠체어 타는 분들한테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이 키오스크가 어떤 용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장애인들이 뭐 혹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건가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맞아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용도다?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특수한 용도겠네요, 이거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답변하고 뭐 끝내면. 수고하셨습니다.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장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저도 제가 하려는 거 지금 최종성 위원이 먼저 했는데 저는 좀 내용이 틀린 거라서 중복되지만 할게요. 박물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44페이지인데 이 박물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에요. 박물관사업소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거기 사업 내용 보시면, 편성 사유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심사 하면서 조건부로, 조건부 중에서 뭐 수익사업 창출해라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하고 그다음에 편익 추정에 대한 것들을 제3자가 하라, 그런 조건부로 이게 승인 나 가지고.

이군수위원

이거 우리 성남시 박물관 처음에 공립박물관으로 조건부승인 받았을 때 아시죠?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이 박물관을 조건부 공립박물관으로 받았을 때, 조건부 공립박물관으로 받았었거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일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처음에.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과장님은 그거 모르세요? 아니, 소장님은?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때 공립박물관으로 조건부승인을 처음에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 조건부 받았을 때의 승인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저기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조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그때 경쟁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였는지 아세요? 되게 나름 치열했어요. 비슷비슷한 지자체 단체들이 막 경쟁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조건부로 됐어요. 그때 도시 역사라는 주제였어요. 도시 역사 박물관. 그게 조건부로 우리가 공립박물관으로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나 내용들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금 전시, 지금 전시동 짓고 있잖아요. 전시동의 당선작이, 처음의 디자인 당선작이 왜 당선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자연 친화적인, 공원 친화적인 이게 당선작의 그 저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상으로 설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중 박물관을 그 모토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지하로, 그래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과 제가 같이 일본 박물관 투어하면서 지중 박물관부터 역사 박물관 다 다니면서 다 보고 왔던 거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장님한테 컨펌받으면서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설계가 막 변경되고 그러면서 기간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건축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모양이 지금 돼 버린 거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공립박물관으로서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었던 내용들이 온데간데없어지면서 저는 지금 이거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또 갑자기 뭔 조건부승인, 이건 또 행안부, 이건 행정안전부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의 조건부승인,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조건부승인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왜 이거를 받는 건가.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부의 박물관 승인 관련된 내용이고.

이군수위원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싶은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3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투심을 받으면서 투심 조건이 예를 들어 승인 조건이 지금 박물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우리 그 당시에 받았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체육부? 그때의 조건부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 뭐가 다 바뀌었을 것 같은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박물관 초입 단계,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에다가 박물관 승인에 대한 부분을 받았었던 거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지금 끝났고, 예를 들어.

이군수위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재투심사라든가 일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온 조건부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 방향이.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중간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게 좀 바꿔도 되느냐라고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겠죠. 그런 거 없이 막 바뀌었으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박물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중간에 다 협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은, 나중에 이거는 따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뭐 이런 건 제가 다시 한번, 원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별도로 소장님한테 드리라 그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제 머릿속에, 예전 자료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그 용역이다 이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마무리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 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동호인들 또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 이 43개 단체든 50개 단체든 이 종목 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예산 편성이 잘되어 계시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체육을 할 때 1명의 지도자가 10명을 지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2명에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인 동호인 수라든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에 있는 함께하는 친구들이 적은 인원이어도 지도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원봉사자분들이 더 필요하시기도 합니다. 장애인 행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함께해 줘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시락값밖에는 못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 행사들, 장애인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한번 훑어봐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신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잘 적정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에도 다 조금씩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이번에도 잘했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윤혜선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우리 성남시를 알렸다라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결과거든요. 이 성과를 정말 장애인 체육에 같이 함께 종목단체 또 해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문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성남시에 바라는 부분은요, 대회든 행사든 저희가 보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잘되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관여는 괜찮으나 간섭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불편하셔서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대회 때 가더라도 그 대회 종목의 회장님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시고 그 종목 안에 있는 임원님들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인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 조심스레,

종환

김종환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의견을 전달을 하신다라면 괜찮지만 간섭까지는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른 종목과 함께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107페이지에 있는 성남 오픈국제 태권도대회, 너무나 과합니다.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더 올라왔었던 부분인데요, 더 줄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계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면 아이들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선수단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프로야구 전용 구장 조성 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관련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대회 운영비는 6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중계 방송료가 6600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만 4500입니다. 어떻게 중계하고 홍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이 조금 과다 측정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8000만 원 일부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 관련된 1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계획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조금 주시면 계수조정 하실 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논의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서요, 여기까지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예,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태권도 5000이고 야구 8000인가요? 그 외 또 있나요?

윤혜선위원

예, 야구 8000, 그리고 시범단 전액.

종환

김종환위원장

시범단 8000?

윤혜선위원

예, 8000. 오픈 태권도 5000 해서 세 건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요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장님. 심심하실까 봐. 소장님, 그저께 운영위원회 했잖아요. 저는 그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관장님이나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날 우리가 이제 박물관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박물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판교박물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가 됐습니다. 그죠?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판교박물관 아직 한 번도 죄송하지만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꼭 가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분묘가 19개가 그 판교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판교박물관을 그날 나왔던 얘기가 좀 특화된 박물관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날 나왔던 얘기나 그날 계셨던 교수님이나 또 관장님 그런 분들과 함께 그날 들었던 얘기가 판교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묘에 대한 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국의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특화된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세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랑 회의도 좀 더 자주 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은배

손은배박물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해련위원

고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저도 사실은 성남FC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는 기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 안 할 거면 뭐 지금보다 더 삭감해도 되는 거고요, 활성화할 생각이면 현재 기준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하는 반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논의 잘하시고, 결재권자들한테 가서 뭐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이해를 시키든 좀 그 결과를 성남FC하고 교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FC 대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13분 회의중지

2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종환

김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이군수위원

최경수 과장님이셨구나. 저는 이제 위생정책과장님한테 딱 하나만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체크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안전성검사. 어떻게 안전성검사 예산이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반기 때 계속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당시에 뭐 수산물 안전성검사 관련돼서 파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쪽의 경로식당 관련된 안전성검사는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쪽에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 쪽, 아동보육과 쪽에는 어린이집 쪽과 관련된 게 그쪽의 어디죠, 신구대학교 그쪽,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군수위원

예, 지원센터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돼서 수산물 쪽은 우리 이쪽 위생정책과 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분산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우리 위생정책과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뭐 약간 핑퐁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개 구청 과 거까지 다 합쳐봐야 한 이삼천 정도밖에 안 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위생정책과 거를 쭉 보면서도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전성검사와 관련돼서 그냥 바뀐 게 없다. 더 이상 뭐 보완된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팀장님 혼자서 성남시 전체 안전성검사 담당하는 구조인 거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뭐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있기는 한데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쪽하고 어쨌든 뭐 분담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팀장님 혼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이군수위원

아, 참.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위생정책과 과장님, 확인을 좀 할게요. 11쪽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뭐 추경으로 세우셨었나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작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우셨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이게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점 원산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의 일부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원이 내년부터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예산은 그럼 얼마였습니까?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작년 예산은 추경 때 1800만 원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1800인데 지금 4500으로, 작년 1년 예산이 1800이었나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원수가 올해 6명에서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로 늘려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여섯 분의 활동이 1인 1일 4시간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90일을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1년간 90일인가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간 90일이면 한 달에 몇 번이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이게 뭐 한 달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절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뭐 활동 인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를 수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시는 거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소비자 식품감시원이라 그래서 2년 단위로 그쪽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든지 이 업무를 했던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위촉되면 2년을 하시는 거고, 활동은 그러면 1년에 90일을 하시는 거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5만 원의 활동비는, 하루의 활동비는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5만 원이었던가요?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4시간 활동비는 5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정돼 있었던 거죠?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전에도 이거를 봤었는데 이게 이제 0으로 올라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경수

최경수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