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김선희임시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남홍숙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홍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남홍숙 위원장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임시위원장과 남홍숙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윤원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원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575억 원보다 1213억 원 증액된 1조 778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7억 원 증액된 1조 460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증액된 108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 원 증액된 209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6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38억 원보다 86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사-진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48억 5천만 원, 용인 중1-73호 도로개설 민간사업자 부담금 4억 9천만 원 증가이며, 조정교부금은 용인시립정구장 7억 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5억 9천, 수원신갈IC 명칭변경 교통시설물설치 3억 원 등 총 15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6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5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 기정예산액보다 86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3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도로개발부담금, 특별조정교부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402억 원, 경량전철 운영보조 등 법령, 조례, 협약사항 204억 원, 예비비 12억 등 법적의무적경비가 654억 원과 도로,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55억 원, 폐기물민간위탁 18억 원, 교육경비 매칭 39억 원 등 고정경비 119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내부유보금 155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관련 시설비 218억 등 기타 비용이 2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대표적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재정법무과 예비비 12억, 회계과의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에 10억, 인건비 48억, 체육진흥과의 용인국민체육센터건립에 22억, 아동보육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2억, 투자유치과의 용인테크노벨리 출자금 10억, 농업정책과의 무상급식지원 29억, 건설과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삼가-대촌간 개설보상비 162억, 하천과의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38억, 교통정책과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부담금 56억, 대중교통과의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지원 30억, 경량전철과의 경전철 연간사업비 전출금 160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 예산은 재정법무과의 내부유보금 154억, 행정과 및 각 구청 자치행정과의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억, 각 부서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조정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6억이 증액된 1084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160억 증액된 48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4억 증액된 192억,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억이 증액된 217억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39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10억 원 보다 184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4억 증액된 88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증액된 1510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수익적 및 자본적 수입으로 총 34억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은 옥외자동검침시스템구입 1억 3천, 원삼면 사암4리 일원 배수관리 설치공사 사업비 조성 등으로 3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91억, 순세계잉여금 이월 예산으로 총 14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차집관거정비 4개 사업 조정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120개이며 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591억 원에서 6억 원 증액된 159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대한의 가용을 바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의무경비, 고정경비,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분 반영 등 시급한 예산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 및 2015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34쪽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책상 등 사무용가구 구입 외 8건 사업에 대하여 2억 11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반딧불이 복원사업 외 1건에 대해 5억 22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공무원 국외연수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정과장이 대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산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쓰레기봉투 구입은 전체적으로 3개 구가 같이 하는 거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만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모자라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로화단 같은 경우 총 5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290만 원, 전년도에도 29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모자라서요. 이게 한달에 2장 꼴 밖에 안 됩니다.
김선희위원
기흥구만 올라온 거잖아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는 기흥구만 판단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구입을 어디에서 하는지와 자료를?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일반 쓰레기봉투입니다.
김선희위원
일반 쓰레기봉투를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적업무에서 주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를 발급하고, 통합증명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는 뗄 수 있는 거예요?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는 어떤 것으로 뗄 수 있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주민등록 등‧초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통합증명발급기에서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김운봉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상시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발급기와 가격 차이가 조금 밖에 안 나는데 왜 굳이 통합증명발급기를 쓰시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용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전체를 뗄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는 차이는 뭐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수지 같은 경우는 동마다 1대씩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죽전2동이나 동천동은 민원발급기를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내구연수가 지나서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통합증명발급기를 별도로 하실 것이 아니라 민원발급기를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도 빨리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김운봉위원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31쪽에 홍보대사 활동지원이 새로 되어 있는데 이 활동지원은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홍보대사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용인시도 홍보대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도에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규정 제7조에 따라서 규칙상 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의 특별 홍보활동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아직 홍보대사는 위촉을 못 했습니다. 홍보대사는 현재 기업활동 홍보대사 2명이 위촉되어 있고,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은 위촉을 못 했습니다. 위촉이 되는대로 그분들이 용인시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시간에 따라서 유명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대사는 기업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용인시민은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용인에 거주하시는 시민 중에서 유명한 가수라든가 연예인이 63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데 아직 위촉은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대사라는 것도 많이 용인시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홍보마스터라는 역할 개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마스터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특별히 용인시를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유명인사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대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때 유명인들이 와서 팬 사인회도 하는 것도 있겠고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홍보영상물에 출연해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지요.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질문은 그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역할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인시 발전을 위한 거라든가, 이미지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유명인을 하게 되면 용인시 위상에 도움이 되겠고, 그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함으로서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지원조례를 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에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연예인 분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축구선수도 있고 가수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꾸준히 SNS나 직접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임명하실 때 용인에서 적극적으로 용인시를 알리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용인을 알리는데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 분들 잘 찾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여분이 넘는데 만남도 어렵고 지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용인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이면 홍보대사답게 용인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관내 고속도로 변에 대형 간판이 8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광고물관리법이 2007년도, 200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광고물은 철거하게 됐습니다. 기존 6개는 2012년도에 철거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2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금년 2월에 소송이 저희 시 승소로 종결돼서 보정동과 보라동에 있는 2개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61쪽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부분이신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은 주소지에 도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는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매달 생활비가 30만 원씩 나가고 의료비나 장재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세들은 얼마나 되셨나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제가 연세까지는, 유림동에 한 분과 성복동에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이분들은 따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원만 있고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주소지가 이사를 가시면 해당 시군에 통보돼서 하고 너무 드러나게 노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일항쟁기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라서 의문이었는데 대일과 항쟁기를 따로 찾아보니까 일제와 저항이라는 단어해석이 되던데 위안부라는 글자를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앞으로 표기가 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목으로 도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도 위안부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포상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직원들이 그만 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매년 정원수와 직급별 표준가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를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휴직을 했다든지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늘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매년? 매년 이만큼씩 감액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표준가액으로 정해지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표준 호봉보다 젊은 직원들이 더 많은 편이라서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포상금은 잘 주시고 독려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7쪽에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세대당 5만 원씩 통합문화카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900명 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영화 관람이나 책을 사서 본다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90%정도 이용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로 이용하는 항목이라고 할까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책을 사보는 것.
이은경위원
문화와 관련돼서 다른 욕구는 없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감상이나 책을 사 본다든지, 노래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항목 지정은 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그들의 욕구조사를 하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정부시책으로.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처인성 홍보관과 심곡서원 선비마을 조성 계획수립을 설계를 하시면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한 번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주는 건데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앞에 땅이 있습니다.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선비촌 숙박시설을 갖추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 숙박형 체험시설 만들려고 하고 거고. 처인성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주변 정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큰데 점차적으로 종합 정비계획을 세워서 주변을 처인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 돌담을 쌓는다든지 홍보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100% 국비를 가져오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운봉위원
전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운봉위원
하다 중간에 시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매칭은 조금 생기겠지요. 저희는 국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한 번에 가시기 쉽지 않을 텐데 가신다니까......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는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하나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착오 없이 나중에 하다 매칭이라고 해서 시 돈을 더 들어가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니까 정례 문화예술공연 개최 음향시설 구입 2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동식 음향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 이동식 앰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음향을 문화재단에서 빌려 쓰든지, 임대해서 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1층 로비에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보실의 민방위 장비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쓰려고 공보실 자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계속 렌트를 하셨던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 밑에 머뭄 카페에 김치냉장고와 음향시설 설치공사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있는데 머뭄 카페에 놓으시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머뭄 카페는 중앙시장에 지난 번 도시락 카페라고 해서 만든 공식명칭이 머뭄 카페인데 여기에 음향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요. 실내에 경음악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왔을 때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개 동에 30만 원씩 세워서 소규모 스피커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치냉장고는 거기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보관할 수 없어서 김치냉장고 작은 것을 하나 구입해서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고객들이 더 사와서 맡겨 놓고 갈 수 있는 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머뭄 카페를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미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2월 24일에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시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국도비가 모자라서 기본시설만 해서 운영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것까지 구비되고 오픈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70쪽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반환금이 꽤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434명, 5명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더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11월 말이면 정산되는 건데 도에도 얘기해서 2월까지는 끌고 가는데요. 저희가 11월 되면 집중적으로 안내문도 보내 드리고 있고, 직접 참여하라고 SNS 등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시니까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계절적으로 12월 이후 1월, 2월이기 때문에 겨울이잖아요. 가을 정도나 계절을 바꿔 보시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연중 쓰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 잔액이 아까우니까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제2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 기정액이 1500만 원에서 예산을 5000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 행사가 얼마나 큰 행사로 진행하실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에이스홀에서 식만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시민들의 큰 잔치로 치러볼 생각입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1회성 시민을 위한 행사에 시민들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가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가 아직은 그렇게 큰 1회성 행사에 낭비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이 부분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전혀 문화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나 성남 사건으로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3, 4동안 문화적 침체기였다고 보면 사실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443억까지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119억 밖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문화적 향수에 젖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성대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정암 조광조선생 고증자료 조사 3000만 원 세우셨다가 감액하셨는데 무슨 이유지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번 1월에 사적 지정이 됐습니다. 사적 지정을 위한 고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문화재청 요구에 의해서 고증자료조사 예산을 세웠는데, 올 1월에 갑자기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증자료조사가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적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조사가 필요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경기도문화재에서 국가에서...
유향금위원
저희가 안 하고.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미 됐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넬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4쪽 역북지구 문화공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했는데요. 문화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가 원형보전지구라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비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는데 4800만 원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섭
박상섭행정문화국장
원형보전이 훼손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73쪽 여름 물놀이장 운영 1억 5000, 174쪽 용인시립정구장 정비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먼저 174쪽 시립정구장 7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은 도 특별조정보전금을 받아온 사항인데요. 전국생활체육 대축전이 경기도 이천에서 5월 14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다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용인시에는 3개 종목 그라운드골프, 등산, 정구가 있는데 정구는 유림배수지 안에 정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고자 도에서 7억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고요.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은 광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아풀과 초등학생풀 3개, 에어바운스 이렇게 700평방미터 정도 면적을 차지해서 광장에 여름철에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우리가 1억 5000을 써서 시청광장에 물놀이장을 만들면 연 사용시간이 거의 한달정도, 많으면 두 달 이렇게 사용이 될 텐데, 하다보면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시청행사도 많은데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놀이장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광장에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의 효용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광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호화청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관공서라고 한다면 높은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시청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광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장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이고요. 물놀이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 반신반의 했지만 통과시켜 준 것이 잘됐구나.”, “용인시는 특별히 시청광장에서 물놀이하는 부분이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용인시민들이 호감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미하다고 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경전철을 이용해서 올수 있는 부분도 있고, 100만이지만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분은 민원 아니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젊은층의 부부들도 “용인시청이 있다는데 가보자.”라고 해서 와서 보고 갈 수 기회도 되고, 수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처인이라는 곳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수지 죽전역에서 타서 기흥역에서 환승해서 경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예전에 버스로 이동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접근성도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 수지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74쪽 실내체육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을 기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관람석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9단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3단을 잘라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요.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면 단상이 높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단차도 내리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 욕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가보니까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 장애인체육을 하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단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휠체어석도 지정석도 안 되어 있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74쪽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7억으로 되어 있다가 29억으로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당초 위치가 수지구 동천동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지나 도로진입로도 협소해서 신봉택지개발지구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됐지요.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2억, 2013년에 7억, 2013년 10월에 15억을 받아서 24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진행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시비가 올라가는 돈이 아니라 국비 받았던 불용됐던 것을 다시 상정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거기에 차액 된 5억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이 올라가서 29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북지구 문화공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릴 만큼 타이밍이 불가피한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역북지구 문화공원은 도시공사하고 준공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점을 맞춰서 가보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편성이 돼서 용역을 마친 후에 행정적인 부분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금방 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에나 착공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건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용역의 방향을 시 집행부에서 정하고 방향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검토용역을 하려면 이 금액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점에서는 불요불가피한 것을 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거나, 아니면 국도비나 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의 등급이 어떻게 돼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C등급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둘 다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종합운동장만 C등급이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정도면 안전한 건가요, 어떤 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억 5000정도 기금 받아서...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만족할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기금을 받아서 하는 9억 5000을 갖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응급조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 안전문제가 큰 화두인데, 9억 5000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면 향후 어느 정도가 더 돼야만... 시민들이 어쨌든 자주 사용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도 응급조치라고 말씀드렸지만 9억 5000정도 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일정부분은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린 것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금 그거 갖고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정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하늘광장에서 여름 물놀이장 운영하잖아요.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쟁이 됐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이정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때 반대의견을 했었고, 예산 삭감안도 올렸는데 최종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문제, 눈병 문제, 물을 계속 가는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인시민의 격이나, 문화의 격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실 수 있도록 품격 높게 설치해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심도 있게 자치행정 쪽에서도 검토한 부분이라, 이정혜 위원님이나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북지구 문화공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840만 원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논쟁이 됐었고, 되짚었던 것이 역북지구 입주세대가 4200세대 되고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분양을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지구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시설을 과고하게 변경하거나, 거기가 30평대, 20평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그분들하고 관계없는, 대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입주를 다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물놀이에 대해서 보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소요비용에 보면 이게 물놀이잖아요. 시청광장을 보면 대리석바닥이에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세에서 9세까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대리석바닥에 물이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도 없거든요.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명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을 설치하면서 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동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매트를 깔 겁니다.
이은경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홍숙
남홍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보훈명예수당이 증가한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난번 6.25참전용사 중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3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추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70주년 8.15광복절 경축행사운영에서 보훈단체가 꽤 많잖아요. 이 금액으로 돼요? 더 편성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감안 있습니다마는 시정도 감안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태극기 만들었다가 도로 반납시키는 것이지요? 나눠줬다가 다시 뺐던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본예산 많이 잡아서 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3.21을 참석했었는데 그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어떤 이유입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단체간의 알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광복회장님의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체간의 알력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사전에 알력이 있었다는 것을 예지했을 텐데, 그런 것을 봉합도 안하고 행사를 강행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현장에서 그러다보니까 예상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참석해서 그런 현상을 또 봐야 됩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세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참석한다고 한 것은 3.21만세 민족혼을 보고 참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준비했던 단체들의 헤게모니가 더 클 수는 있지만 광복회 쪽의 인원이 소수더라도 민족혼 같은 것은 그쪽이 앞설 것 같은데, 그쪽 배려로 해서 내년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여되는 담당부서다보니까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행사를 참석하는 본연의 뜻은 민족혼을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단체가 세다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점을 충분히 참조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280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어디지요?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연도에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도에서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증축할 계획으로 5억을 받아와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지하공간을 이용하다보니까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더 발생해서 2억을 추가하는데, 282쪽에 보시면 단기보호시설 물품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500을 세웠던 것 중에서 2억을 떼서 이쪽으로 목 전환시키고 그쪽은 줄이는 것으로.
김선희위원
지하공간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 옮기시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의 리모델링비는 주간보호를 하면서 그쪽의 일부공간을 단기보호실로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서 그쪽은 줄이고 이쪽은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시설비가 다 가능한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해서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피복비 단가를 얼마씩 책정하신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피복구입비가 만원 돈으로 한 것인데, 피복이 조끼도 일부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로 하면.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썬캡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김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조끼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 활동장비 구입비에는 호루라기가 들어가고요. 썬캡이 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과연 이거 갖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낮에 활동하면서 햇빛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피복비를 올리실 때 제대로 된 것을 하나라도 해주셔야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부실한 것을 해 주면 금방 흐지부지 되니까 예산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 있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이 남성분이 된 것은 자랑거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95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확대가 이 정도로 됩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전에 정문에 있던 수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5개 동, 기흥구 동사무소하고 처인구에 4개 동해서 16개 동을 관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관리대상이 됐습니다. 전문요원도 2명이 늘고 장소가 비좁아서요. 지금 지하1층에 급식지원센터 하던 자리에 이관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리모델링하고 그런 비용만.
김선희위원
이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밑에 보시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서 국도, 시비가 다 포함된 것인데, 전년에 연말쯤 되면 예산이 없어서 다 못주고 매년 마무리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014년도에는 83개소였고요. 이번에 163개소로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농어촌 차량운영비를 받는 수가 163개라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올해는 꼭 연말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어린이집 CCTV 보급률이 국가 현 시책으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3%정도고 이번에 경기도지사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1, 2차 다 합해서 454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47.3%정도가 설치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미설치......
김운봉위원
민간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하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이들은 CCTV로 해서 안전문제가 정리되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줘야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없지 CCTV만 달아 놓는다고 해서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면에서 교사가 CCTV로인 해서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CCTV에 잡혀서 인정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4월 23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무화로 전체회의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무화가 되면 전체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운봉위원
설치가 의무화가 돼도 어쨌든 강제성을 띤 것도 정책이지만, 먼저 선생님들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염두 해 두셔서 정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타가 없고, 아이들이 내 집 같이 있지 않을까 해요. 너무 CCTV로 인해서 감시가 원론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이 들어가면 저소득층이 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도 들어가고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김선희위원
취약한 계층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일반인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여건이 취약계층을 30%이상 종업원으로 있어야만.
김선희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지원하고 인가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들을게요. 308쪽 마을공동체육성 3100만 원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교육비입니다.
김선희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마을공동체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이지요.
김상수위원
몇 명을 교육하려는지 구체적인 것은 있으신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보면 기본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 31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을공동체 136명이 증원되면서 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할 거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청년들 교육, 일자리창출 때문에 1박2일 교육을 갔었는데, 그때 성과와 열의는 어떻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참여자들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잡혀 있는데 확대할 의향이 있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후반에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첫 번째 계획이라 1박2일 현장을 갖다왔습니다. 거기에 30, 40명의 열의가 대단하였고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담당부서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맞지요? 감액해서 투자유치과에 주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왜 두개로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서 해야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업무 부서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기업 담당하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현재 주관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여기는 두 번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투자유치과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왜 두 군데서 하시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이나 투자유치과나 한 군데서만 해야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이제 여기는 안 하시고 차츰 넘겨주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강사가 한 분 올 때 20만 원 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씩 8번해서 480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빠지지 않고 가는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로 가시고 좋으신 분들이 오니까 웬만하면 서운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중단했다가 금년에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이 있고요. 2억은 바로 직접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원되고, 저희 시비가 매칭돼서 3억을 세운 겁니다.
박만섭위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도비가 한 2억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냐면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는 규모에서 중견기업까지, 거기에서 연구개발비가 3%이상인 곳, 또 수출이 30%이상인 곳, 연 평균매출액 증가가 15%이상인 이런 곳에 기술애로를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13쪽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난번 당초 예산에 시비는 출연금으로 세워졌거든요. 국비가 3월쯤에 수립이 됩니다. 그 국비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나온 거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결정이 3월쯤 돼서 저희한테 와서 3억 3400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사업 쪽은 어디인지 구체적인 것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두 가지 방향인데요. 지역공동 마케팅 분야하고, 소프트웨어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나눠서 하는데 마케팅지원, 지역공동 마케팅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해외비즈니스, IT와 소프트웨어 융합 이쪽에 지원하고요. IT와 소프트웨어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네트워크 교류지원사업.
김선희위원
많네요. SW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생각했었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앞으로는 융합 쪽이.
김선희위원
다 여기에 포함돼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용인테크노밸리 상임위 통과했지요? 이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탄력을 받겠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10억 투자하고 300억을 기반시설로 해 주기로 하는데, 그래도 일단 300억이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단계, 단계마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타이트한 계획이 안 나와서 프로테이지 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30% 진행되면 30%에 대한 것만 집행하고, 60%되면 60%에 대해서, 100%되면 정산하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동의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설비가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중 50%는 용인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번거롭더라도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예산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투자유치과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세요. 본예산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용인시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 없게 만드는 것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문내용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용인테크노밸리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는 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했다시피 용인경전철이나 역북개발지구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셔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니까 협약안 보면서 몇 가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가 20%해서 10억은 일단 출자하는 것이고요. 회사(SPC)를 보니까 25조에 자금조달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30% 정산할 때, 60%할 때, 100%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동의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면 경전철 때 수원지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때도 시 예산을 줬었는데 하도급하면서 횡령한 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보고 놀란 가슴 돌다리 두드린다고 300억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신대로 꼭 의회에 동의를 받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26조에 예전과는 다르게 채무부담(보증) 등 요구 금지 조항을 넣었잖아요. 갑이 용인시, 을이 한화도시개발, 병이 한화건설이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여기에 됐으면 좋겠지만, 주어는 “회사(SPC)가”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PC 안에 저희가 2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권한도 20%지만 책임도 20%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의 다수 의원님 입장은 10억 그 이상으로 더, 역북개발처럼 채무부담이나 토지매입확약이라든지, 미분양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발목을 안 잡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꼭 잘 챙겨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8조에 보니까 존속기간이 있어요. 회사의 존속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설립기간은 상법 규정에 따라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5년하고 난 다음에 연장, 또는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10년을 넣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화도시개발하고 다른 지자체를 쭉 보니까 10년으로 다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알아보니까 책임소재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 지게끔 하는 것이지요. 의원님들께서 5년으로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년 정도 해보시고 중간 체킹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수용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수용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35조에 토지수용 및 보상에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한 업무위탁과 토지매입 방법 및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해서,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갑, 을, 병 또, 덕성IT밸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덕성IT밸리가 오래 끌었잖아요. 5년으로 해서 계속 중간에 체킹해서 그다음 또 연장하시든, 의회의 소망은 빨리 잘 끝나서 분양도 잘 되고, 토지매입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크게 마음 상하시는 일 없이 잘 되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안 됐을 때를 생각하셔서 주무 담당과장님이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되잖아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실시설계 후에 다시 또 2단계 심사 이행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언제쯤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실시계획승인 인가가 나면 안행부에서 조건을 넣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정이 언제쯤 될 것 같은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한번 체킹이 되겠네요, 중투심의에서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덕성IT밸리가 처인구 주민 분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여러모로 조화롭게 잘 돼서 성공하실 기원하고요. 본 위원이 염려한 대로 그런 몇 가지 점은 과장님께서 꼭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첨언해서 설명 드리면 300억 중에서 기반시설비는 150억입니다. 기반시설비 진행 비율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상하수처리비용인데요. 원인자부담금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금액까지 합쳐서 300억이 되는 것이지요, 한화도시개발입장에서는. 별도로 폐기처리시설을 만들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을 안 해 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300억이 잘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기흥동 농서산업단지 MOU체결식이 있었잖아요, (주)프렉스에어코리아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가지는 않았고요. 이것도 1000억 원대 투자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회사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증설입니다. 그 회사가 증설을 안 하면 삼성반도체가 증설을 못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라서 거기 우연히 여러 번 갔는데, 이게 산업용가스 회사에요. 안전에 있어서 문제도 되고, 산업단지개발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이정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가 주거형태나 향후 2020 계획에 맞는 두 가지 양면을 조화하셔서 하실 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이 더 급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용인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1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포곡 하나로마트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억, 국비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1억 9600만 원으로 5:5로 해서 포곡농협에서 3억 5600만 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를 대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로컬푸드 때문에 완주도 갖다오고, 화성 로컬푸드 매장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포곡농협에서 직매장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정착이 되면 용인에 더 많은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20쪽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해서 4억 올라와 있는데 무엇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남사면 창리에 화곡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축조 당시에 매입하지 못하고 저수지 수면적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사유지를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평당 얼마나 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평당 54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틀리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손실보상 할 때는 감정사한테 요청해서 감정가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정은 두 군데서 하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저희가 금년 4월 13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서 재료비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 상단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있는데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유아숲은 2013년도 1개소, 작년에 2개소, 금년에 2개소해서 금년에 공사 완료되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년, ‘14년 3개소에 대해서 조성되어 있지만 거기 주변에 야생화라든가, 관목류 일부를 식재하는 것에 1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현재 유아숲지도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장에서 핸드마이크로 설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개소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2013년도에는 용인휴양림 내 용인 아이숲이 있고요. 작년도 2개소는 한숲 유아숲이 동백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유아숲은 보라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금년 2개소는 수지구에 소실봉 유아숲, 정암 유아숲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3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용인짚라인 국비반환금 1852만 9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짚라인 설치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인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332쪽 자연휴양림 짚라인 안전망 설치해서 6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서는 책정이 안 됐던 2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같이 연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비 받은 것은 반환하면서 같은 사업부서인데, 시비로는 추가로 증액되어 있고 시설면에서 반환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334쪽 국고보조반환금은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50% 갖고 왔습니다. 사업비 10억에서 5억을 갖고 왔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1852만 9000원을 국비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고요. 332쪽 짚라인 안전망 설치는 충북 보은에서 하강레포츠 짚라인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휴양림 내에 6개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그물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안전망까지 고려해서 설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상세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충북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안전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사회 정서가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고 민감한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국비로 받아서 매칭으로 짚라인 설치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은 통감하시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현재 과장으로써 책임을 갖습니다. 작년 10월에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하셨으면 반환하지 않고 안전망을 같이 할 수 있었겠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절 등산로 연결 타당성조사를 어디 것을 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용인시 전체적으로 1대간 1정간 13정맥이라고 하는데, 한남정맥이 있습니다. 한남정맥은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 문수산까지, 그러니까 안성-용인-안산-인천-김포가 되겠습니다. 약 190km정도의 구간이 되는데 용인구간에 석성산과 할미산성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거기를 연결하는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측정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설치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돼서 다리를 놓게 되면 다른 데 끊겨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산들. 그것도 다 해 주실 계획이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것은 한남정맥구간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일단 조사해 보고요. 용인의 등산로 단절된 구간에 랜드마크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동고속도로와 마성IC 터키참전비 있는 곳, 또 할미산성 복원차원도 있고 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부아산에도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단절되어 있는 곳을 다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재원이 돼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국비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국비,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조사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김운봉위원
일단 할미산성 되는 것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추경에 보니까 도시계획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다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1년에 49회에서 50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다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만 수립을 하고 지금 잔여부분 12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면 올해 예산은 다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몇 개정도 되는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위원회, 본심의위원회, 분과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 좀 주십시오. 개최 몇 회 했고 간략하게 요약된 것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보니까 삭감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연구용역비에서 계획적인 택지개발 추진에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용역비를 투입할 때 외주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지구단위 변경 주 내용이 가구수 완화라 기존에 있는 도면하고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해서 삭감된 건가요, 3000만 원?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흥덕지구의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3월 3일 한 번 변경하고 4월 6일 또 변경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걸 자체에서 하신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뿐만 아니고 동백, 구성, 보라, 죽전 5개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흥덕 잔다리마을 포함해서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와 주택과는 예산이 많은데 도시개발과는 너무 예산이 없어요.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일이 없으신 건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주 업무내용이 인허가를......
이정혜위원
주로 인허가에 해당하는 일만 하시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런데 명색에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에 합당한 일을 하셔야지 인허가만 하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민간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없어요, 저희는.
이정혜위원
일을 좀 분담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되고 없으신데 일단 일이라는 것은 서로 내용은 비슷하니까 도시를 위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하셔야 일의 내용도 더 진화되고 이 도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없어요. 서로가 분담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찾아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모현면에 유적지 탐방 차 갔더니 거기도 굉장히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것 같은데 이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에서 30%를 주고 저희 시비를 70% 세웁니다. 올해 읍면동에 조사해서 8개 했었는데 다시 5개 더 추가돼서 도에서 도비 내시를 이번에 해 줘서 5동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번에 13개를 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읍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처인구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58쪽을 보시면 처음에 도로위험 시설물 개선사업에 도로위험 시설물 개선공사 있지요, 처음에 도비 5억을 예산 잡으셨다가 전액 삭감하셨는데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로위험 시설물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중단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을 금년 본예산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5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4만 원씩 4명을 해서 4월 말까지 42회 운영했습니다, 840만 원. 그런데 12월 말까지 예상을 해 본 결과 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800만 원이면 총 102회가 됩니다. 저희가 이게 왜 더 필요하냐면 작년도에 재연재해대책법이 개정 됐어요.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는 임야면적이 15만㎡ 이상 돼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았는데 5천㎡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면서 협의가 많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필요해서 8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건수가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64페이지에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공세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사업입니다. 환경부사업인데 국비60%, 시비가 40%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것은 국비가 7억 증액되면서 시비도 2억 5000만 원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설계 80%로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12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후년이면 2017년도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총 몇 ㎞정도 돼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공세동 일원 1.5㎞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468쪽 하단을 보면 기흥호수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1억 3000만 원 있지요, 그 용역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이게 3년 이상 중단 됐다고 다시 재개하려면 500억 이상 공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거친 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다?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5년째입니다. ’11년부터 ’15년까지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합당성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목에 우수품종공급지원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긴 했는데 1개소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용인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벼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벼에 대해서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벼 품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우수품종에 관한 사업은 없었었나요, 저희는 주로 벼?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벼는 추청하고 고시히카리가 용인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리기 도에서 받아서 137대 하신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6대가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추가로 91대가 더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거 어디 구를 제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처인구가 제일 많이 가져나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처인구 쪽에 농업인들이 많고 밭 면적이 많기 때문에 처인구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요. 지금 기흥구, 수지구에도 주변에 텃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순서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영농후계자들 우선으로 주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조작이 간단한 그런 농기계인데요, 그것을 현재 공급하고 있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계속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관리기가 비닐 씌우는 것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게 조작이 간단해요? 제가 해 보니까 어렵던데.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다른 것 보다는 소형 농기계입니다. 경운기 같은 것 보다는 훨씬 가볍고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관리기를 제가 보니까 후진을 할 때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리가 골절되고 부러져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안전교육을 하고 지급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 앞집에 있는 분도 이걸로 하다가 다치셔서 두 달 정도 병원에 계신 적 있어요. 내년에 더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해 주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국화 연구회, 국화가 잘 되고 있나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작년에 이것을 처음 육성해서 했는데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분재부터 해서 작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료 하고, 이번에 모집했는데 35명이 희망해서 1인당 자부담 10만 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사비하고 묘목 같은 것 구입하는 일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국화 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대부분 도시분들이 많습니다. 기흥, 수지, 용인시내 이런 분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선희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신청 받아서 우리가 20주간 교육을 해서 10월에 전시회하고 시청민원실에도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 강사료 20회 정도 하고.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재료비 160만 원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활성화시키면 재료비를 늘려갈 건가요?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예, 좀 늘려야 되겠지요.
김선희위원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자부담 1인당 10만 원씩 걷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농장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이기인농촌테마과장
시민농장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00만 원인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 목만 변경됐습니다. 처음 사업계획보다 변경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서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것은 밭에 지하수 뿌려야 되는데 물 때문에 준 것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농업 활성화사업에서 송담대학교 앞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한 40, 50t이 있어요, 여성복지회관부지에.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일반 분류한 것 10t 정도는 처인구에서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특수폐기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업체한테 견적 받아서 폐기하려고 그 예산 1145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유향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반딧불이 복원사업하고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용인 마평동에 보면 6800평 지역에 습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습지의 목적은 용인 포곡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만t을 끌어 올려서 우리 습지를 통해서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처리하고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는 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습지를 관리하는 동에 보면 기후생태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현재 습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 교육생들에게 자연생태학습관으로서의 시설로 보완하고 아이들이 와서 또......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습지시설을 보완하고 조경이나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기후변화체험관에 아이들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습지에 산책로가 쭉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산책로로 있고 습지가 있는데 용인레스피아에서 끌어 올려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보내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방류수가 적합한가요, 내려가면 몇 급수나 되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내려가는 것은 BOD로 따지면 2㏙정도로 내려가고 질소인 같은 것은 제거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영화를 일으키는 질소인 같은 것은 40, 50%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체험관에 평일이나 주말에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단체에서 오는 건가요, 개인이 찾아오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나 유치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이 있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반딧불이 복원 공사를 보면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반딧불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것은 용인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서식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군데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저희가 이 습지를 공원화해서 좀 더 예쁘게 하려면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경안천 즉 팔당상수의 본류시점이거든요, 거기가. 시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변구역도 많고 또 환경부에서 땅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딧불이도 서식을 한번 해 봐서 그것이 올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대대적으로 자연생태습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제 봤더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질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축산폐수는 색도제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사실 수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김상수위원
거기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학습공간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제 제가 가본 결과로는 날파리인가 모기인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습공간으로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관로공사가 있는 바람에 한 2만t을 끌어들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거의 단수 되어 있었지요, 공사로 인해서 끊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 활성화 된다면 큰 무리가 없고 또 우리가 자연생물을 이용해 천적을 만든다든가 해서 생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공간으로 제공된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런 선행된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습지가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11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11개 중에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보존 된 데가 있습니까, 처음 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다른 데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고 우리 관내에서 습지라고 할 수 있는 운학리 맨 위에 호동에 있는 길업습지, 마평동에 있는 마평습지 이 두 개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김상수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날파리도 있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활성화방안에 올려주신 이 예산이 과연 이 습지의 용도, 기능과 잘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 습지를 만들 때 지금 이 활성화방안까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처음에 조성 잘 해 놓으셨을 텐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실 이 경안천 생태복원사업이 한 8, 9년 전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정도 마인드가 없었지요. 습지를 만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앞서가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환경과에서 설계했고 시공은 하천과에서 했고 그리고 다시 준공되면서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그런 시대적인 것과 업무분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부서간의 협업이 전혀 없으셨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환경부도 그렇고 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상으로도 전국에서 처음 설계가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에는 빠른 선택이었지요. 이 공사가 단순 습지공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650억 공사였습니다, 하천 전체 생태복원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에 20억 짜리 조그마한 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령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레스피아지요. 이런 레스피아 상부에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이런 시설들이 요즘 서로 매칭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기능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습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습지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쉬고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도 쓰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가능과 새로 하시려는 이 자료 보면 나무도 많이 심으시고 걷고 싶은 길 조성하시고 가족 단위 휴식 공간, 벤치도 설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매칭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여튼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지역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구상을 같이 해서 설계부터 시민들이 정말 찾고 싶고 항상 가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관부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십니다. 또 일하시겠다는 의욕도 보이고요.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셔서 다녀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면에서 좋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앞서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설 때문에 광명 현지도 다녀왔고요, 광명 3경으로 해서 시내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장화 돼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도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환경사업소 오면서 기후변화센터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는 교육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넓은 공간이 있으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교육장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물을 2만t 압송해서 경안천수질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기능을 보강해서 시민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본 위원은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대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되면 저희들이 삭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습지는 만들수록 좋은 것이고 그전 같았으면 바윗돌에 앉아서 맨발 벗고 올챙이 잡고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쁘다 보니까 그 공간을 하나의 현장학습장으로 만들 고자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여기 현재 이렇게 습지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습지는 돼 있고 포곡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 관리동에서 하루에 2만t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박만섭위원
그 물은 깨끗한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방류 되는데 이게 전체가 6800평인데 이것을 하면 한 4000평정도 군데군데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미화하자.
박만섭위원
미화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서 현장학습을 하는 목적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원이고를 떠나서 처인구에서 저런 것을 해서 잘 되면 기흥구도 갈 수 있고 수지구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이것 때문에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핵심적인 것을 빗겨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한 부분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고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실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만, 이 기능보강이 돼야만 가족들도 오고 아이들도 와서 생태학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전혀 거론을 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것을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보강 했으면 하는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경을 잘 해 놓고 이것, 저것 보강을 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면 찾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냄새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통과 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오늘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의욕은 탑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하고자 하시는 의욕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갈동장도 하고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구갈동 레스피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류되는 처리수는 직접 하천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포곡레스피아에서 압송을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운영이 돼서 냄새에 대한 부분은 없이 처리가 하천으로 돼서 발원지의 건천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질에 대한 냄새부분은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그게 문제였으면 그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4억 2000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것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 외적인 기능을 다루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는 하시지만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의욕은 짱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이게 반딧불이만 복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올 수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반딧불이는 2200이고요, 5억은 조경사업비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반딧불이만 키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벌레들은 안 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반딧불이를 키우려면 다슬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먹이고리나 서식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김운봉위원
그것을 같이 보편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습지를 보강해서 나무를 심어서 가족을 많이 오게 한다, 여기 보면 먹거리 볼거리 쭉 넣으셨잖아,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같은 것 하신다고 넣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기저기다 막 하고 계시지요, 이것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정수처리장에 있는 태양광과 이것은 삼가동 운동장에 있는 배수지 위에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예산 20억을 투입하고요, 이것은 당초 설계조사 시에 예측하지 못한 지작물이 발견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것은 설계변경에 들어갈 돈입니다.
김운봉위원
예측 못 했다며 그냥 밀어붙여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안 들어가는 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그 선을 옮겨야 되거든요.
김운봉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과연 이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나냐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평온의숲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 태양광 이런 것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수질총량제를 하지만 대기도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개발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많이 추진이 돼야 할 성질의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또 다 철거 하실 것 아니야.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국가적인 정책방향입니다.
김운봉위원
꼭 해야 되는 데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의 가운데가 현 상태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사진들은 뭡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연습지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는 설계가 들어갔을 때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것을 꼭 하고 싶다면 ‘습지’ 자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습지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가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습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하려는 것은 습지가 아니지요, 이것을 개발하시려면 ‘습지’ 자는 빼고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셔야지. 습지라고 우리나라 알려진 전국 곳곳에 있는 습지는 사람의 손길이 최소화 되어 있는 곳을 습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구의 선택에 이것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첫 문구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번에는 준비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다음 더 자세하게 하셔서 상임위를 먼저 잘 설득하시는 것이 순리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의 잘못은 있지만 다음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을 하는 것은 습지를 더 보호하기 위한 조경이지요. 이것은 습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 바깥에 그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좀 지저분하고 올라오는 물이 수질은 좋지만 색도가 시커먼데 거기에 조경마저 없다면 정말 쓸쓸하고 황량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지적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적한다면 ‘습지의 활성화방안’ 이 용어 자체가 어패가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지 제목부터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습지’ 하면 사람의 손길이 최소화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혜 위원입니다. 콜택시 통합시스템 되어 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정혜위원
대중교통과로 문의할까요, 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혜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주로 어떤 뜻이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 철도망이 신분당선, 분당선, 용인경전철이 있는데 광주에서 에버랜드간 일반철도를 국가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인덕원-수원 간에 철도망을 흥덕을 경유하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인덕원-수원간은 예타 통과한 것이 42번국도 흥덕을 지나지 않는 예타가 통과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흥덕을 경유하는 노선을 잡고자 그것도 검토할 겸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도 경전철입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인덕원-수원간은 광역철도고, 광주-예버랜드는 일반철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은 국가철도망의 일원이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이 연명서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대다수 의원들도 서명을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것은 절대 용인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나라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명을 다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해야 국가철도를 국가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개정도 안 됐는데 국가에서 해줘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경전철을 할 때 초기의 형태가 지금하고 있는 상태와 똑 같거든요. 처음에도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부 서명하고 시작해서 결국은 나라예산은 어디가고 우리 용인시민의 30년 동안 엄청난 재앙을 하고 있는 경전철과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똑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때도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 국가철도의 1단계 사업할 때는 도농에서 신갈구간이 있었습니다. 1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차때는 없었는데 2차때 왜 그랬냐면 국가에서도 원래 많은 철도망이 있으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어차피 결과는 경전철이 이렇게 생겨서 여태까지 용인시가 몇 년 동안 힘들어했는데 연명서 사인펜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용인시 돈으로 하게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절대 용인시는 땡전 한 푼 안 들어가고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 재정이 투입되면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국가에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려면 어떤 근거나 타당성, 경제성이 있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지정돼서 국가철도망으로 되는 거지, 국가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노선이다.’ 하는 사항을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봉석
유봉석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도움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은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그것이 선정되기까지 용역비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올리는 겁니다. 용역비만 세워서 건의하는 사항이지 사업비는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년 후에 정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계속할 것이고 이것이 와전되고 와전되다 보면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슬그머니 용인시 쪽으로 경전철 예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시면 의원님들이 그때 안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국가계획을 따지 위해서 하는 거지, 그때 가서 의원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시다시피 경전철을 끝까지 반대한 의원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경전철과는 다른 사업이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집행부의 정치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광주-에버랜드에 해서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그것을 굳이......
그게 안성까지 가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안성까지 가는 것은 대안노선이고요. 광주-에버랜드 구간입니다. 제일 문제는 인덕원-수원 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타 통과한 것이 수원시만 통과해서 서천동으로 가는 건데 당초에는 흥덕을 경우해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흥덕을 경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덕까지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을 우리한테 얘기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경유를 하도록 하는 작업이거든요. 동탄1호선이 당초에 있었는데 인덕원-수원선이 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흥덕 주민들은 철도노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인덕원-흥덕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광주-에버랜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광주-에버랜드는 용인시민들이 얼마나 한다고 이것까지 같이 넣고 들리는 얘기는 안성까지 가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안노선이고요. 원래 국가 도시철도는 싹 지어놓고 철도망을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안성까지 도발선과 연결시키는 대안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관련된 질의와 이해 갈 수 있도록 소치영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본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2억 67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똑 같은데 2억 6700만 원이요. 연구용역과제할 때는 2억 6600으로 왔는데 2억 6700으로 했네요. 광주-에버랜드 안성노선도 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도 있고, 동탄1호선, 용인경량전철 연장해서 용역범위가 있어요. 저도 용역심의에 들어가신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역구도 있고 궁금해서 관련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용역범위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투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광주-에버랜드 안성노선 하는데 차량기지가 어디를 생각하시고 이 용역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용인에서 안성 가는 노선은 용역비에 산정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주로 노선을 할 때는 ㎞당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용역범위를 광주-에버랜드 선은 처음 실시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17㎞로 다 계상한 거고요. 경전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 검토가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50%를 적용했고, 인덕원-수원간 동탄 신도시도 기 예타되어 있고 그것도 재검증하는 차원에서 50%를 산정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총연장길이는 82㎞인데 49㎞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거기에 소요인력도 기 했던 거기 때문에 100%를 보지 않고 70%로 봐서 용역비가 산정된 사항이고요. 용인에서 안성 구간은 킬로미터를 원래 긴 구간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업범위로 넣을 사항이고 거기는 용역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용인에서 에버랜드에서 안성에 대한 ㎞는 이번에 산정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산정이 안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광주-에버랜드가 17㎞로 100% 넣고, 인덕원-수원이 50% 넣고, 그다음에 49㎞라고 하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49.5㎞가 17㎞하고 용인경전철 연장선이 6.8㎞입니다. 기흥에서 도청까지 광교까지 가는 노선이. 그리고 동탄2호 신교통수단이 36㎞가 되겠습니다. 50%를 산정하면 49.5㎞가 나올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탄에서......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동탄에서 도청 가는 용인시를 통과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흥덕을 경유해서 도청까지.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몇㎞라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게 22.6㎞.
진선
유진선위원
합쳐서 49.5㎞가 용역비 계산할 때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거기에서 50%.
진선
유진선위원
이 용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뻔하잖아요. 어디에 의뢰하실 생각이세요? 이쪽 관계가 많지 않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학술용역으로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한, 두 번이 아닐 텐데 어느, 어느 기관에 용역이 갔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역한 사항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용역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하시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취지도 알겠어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국토부 건의할 때 용인시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용역비를 3억 가까이 들이면서 용역하는 경우가 처음인 것처럼 저도 여쭤 봤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는 건의해서 확정지을 때 용역 안주냐고 물어봤는데 국토부도 용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자료가 없는 것을 자료를 드리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토부에서 재검증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선만 그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성, 타당성을 더 검증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성, 타당성 같은 경우는 A4에 한, 두장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용역까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으로 국토부에서 할 용역을 용인시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76쪽 중간에 보면 ITS도입 부분이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고 있더라고요. 지능형 교통시스템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급차량관리시스템 해서 미국, 일본, 유럽 이런데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교통센터가 있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버스가 오는 노선을 몇 번이 오고, 몇 번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은경위원
어디로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소에 몇 번 버스가 온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안돼 있는 곳도 많이 있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많지요. 엄청 많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은경위원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라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콜택시 통합시스템 되어 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아직 통합 못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게 왜 아직 안돼 있지요? 성남시라든가 심지어는 조그마한 준도시만 돼도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만 시민의 도시인데 아직 콜택시가 통합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콜이 법인 4개, 개인택시 5개 해서 9개가 있는데 인원이나 장비나 자기들 기득권이 있어서 아직 통합이 안됐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우리가 택시 한대 부르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데, 콜택시가 통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통합하는 과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정밀안전진단비가 800만 원이 있는데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어떤 상태인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내년도 2월 9일까지 20년 무상임대가 동부익스프레스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준비하느냐고 800만 원 예산을 신청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량전철과가 이번에 기타특별회계로 160억 정도 전출 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게 경전철 SPC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해 1년 동안 할 금액이 이것으로 다 가는 건가요? 지난 번 본예산까지 해서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먼저 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까지 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는 131억 했었지요? 거기에서 160억이면 조금 더 늘어났네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먼저 번에 120억 삭감 됐습니다. 그때 예산 부서에서 전체를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깎여서 넘어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세부내역과 올 1년 지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개발비용 정산해서 4062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철도기관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코레일에 6억 9천만 원을 개발비를 줬습니다. 환승시스템을 저희가 진입하면서 코레일 소유에 있는 모든 환승시스템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 비율입니다. 6억 9400만 원 중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4062만 원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량전철과장께서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85쪽 하단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있던데 이것이 전에 시민대학을 통해서 양성과정 코디네이터가 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잠시 하지 않았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평생학습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형태로 양성을 하시는 거지요? 인원은 몇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하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일반과정 20명과 심화과정 10명으로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현장 배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2개소가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봉동 동일하이빌과 보라 현대모닝 아파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은마을은 작년에 사업이 끝나서 도에 다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평생학습을 확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평생학습마을로 따로......
천제
우천제평생교육원장
아직 정해져서 30명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성을 시켜서 추후에 배치할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따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분들도 심화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같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을 가지고 3개 구가 다 같이 사용이 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로......
이정혜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3개 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다 하시잖아요,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서부도서관 이런데........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여성회관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동아리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이정혜위원
저의 얘기는 평생교육과의 예산을 가지고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는지 비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구에 평생교육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3개구를 다 지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구심점이 돼서......
이정혜위원
구심점이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아하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정혜위원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려면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작아요. 국가에서 배정받는 금액의 %로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가 된지 조금 됐거든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주로 평생교육 예산이 많지 않고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정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중기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 하는데......
이정혜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재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부도서관이 수지 쪽에 해당하는 도서관이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수지와 기흥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정혜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에 있는 도서관이 서부도서관이잖아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거기에서 보면 열람실이 학생과 성인이 분리가 안돼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인지?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성의나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별로 열람실을 일반석과 학생석을 분리하는 곳도 있고 도서관 특성상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아니면 도서관 지어달라고 나와요. 분리는 시키면 그런 민원은 덜 하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홍숙
남홍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치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치영 위원께서는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계수조정 과정을 일부분이라도 공개를 하고자 요구했으나 관례상 계수조정 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수조정이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삭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8년 전에 제5대 의회에서 똑 같이 경전철로 하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는 이것이 일종의 연구용역이고 나중에 경전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경전철과 관계가 있을 때는 절대 이 예산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조건 때문에 통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세계적인 경전철 관련 회사들의 로비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록 3억 정도의 연구용역을 통과를 했지만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용인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의원 중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근거를 남겨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향후 용역에 의해서 집행부나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용인시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향후 경전철 같이 용인시민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나 오늘 여기 찬성하신 의원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다음으로 윤원균 간사 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4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788억 5882만 6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보는에서 회계과 책상 등 사무용가구 구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 2억 116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반딧불이 복원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마평습지 활성화 공사는 생태학습 체험장 주변 환경개선공사로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윤원균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원균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