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0쪽에 우리 예비비가 19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와 잉여금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최수열위원
잉여금과 조정한다고 이정도 삭감이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가 원래는 당초에 5,0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았다가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실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는 우리 공동비로서 각 부서에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을 조달해주는 건데요. 이번에 동호동 새터마을 사업을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도 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주변에 대구FC거리를 대구시에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면 사업주체가 우리 북구가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3,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은 8,000만 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3,0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결국 3,000만 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지금 올리신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지금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지금 잠시 살펴 봐도 이게 지금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그 사업들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 시책사업에 그 용역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결국은 공모를 하기 위함인데요. 공모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신뢰도를 믿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개발은 동호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는 도로만 내자, 헌집을 헐어서 리모델링 하자, 이런 의견이 조금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의보다는 저희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어차피 용역을 맡길 것 같으면 지금 시와 조금 더 연계를 하고 여기에 용역업체가 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여기를 맡기실 때, 수주를 주실 때 이미 우리 구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조금 더 연계를 해서 과연 시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지금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해주셔야 이 용역의 결과도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000만 원 삭감된 것 다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되기 전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 개발용역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 준비해서 삭감 안 되게 만들어야 되지, 삭감된 것 다시 또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힘들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삭감되고 또 올라오면 다시 문제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이 부분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삭감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돈이 3,000만 원 더 필요한 것은 다행히 금액이 삭감된 금액과 일치가 되어서 그렇지, 돈이 동호마을과 FC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축구 활성화하고 FC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동호마을도 현직 국회의원께서 마을을 조금 개발해 달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호마을에 얼마, FC거리 조성 얼마, 이런 식으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벌어질 일들을 계획해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우선 수박겉핥기식으로 1년마다 정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은 추후 연달아서 수합 추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우선 삭감된 걸 다시 또 보고 그런 것은 무리한다 싶어집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에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정도 해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선정되어서 포상금 받은 거죠?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온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1억 5,0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서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조금 편성해서 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상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받았고 지금 여기에 2,200만 원과 밑에 보니까 3,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운영물품구입비해서, 이것도 포상금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1,000만 원만,
장식
채장식위원장
포상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한 것은 행정기구 개편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원이 조금 되는데, 재무과에서 물론 다 하지만 혹시 그 외에 경비가 더 필요할까 싶어서 1,000만 원 정도 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구청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일반 재원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어쨌든 구청자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까지 타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금액이 제대로 잘 쓰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에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에 올라갔는데,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유기유실동물 입양할 때는 입양자한테 2만 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양이 저조해서 2017년도에는 전체 유기유실동물이 522두인데, 94두만 입양이 되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입양비 안에 중성화수술 그리고 전염병예방접종 이런 것으로 해서 두당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2018년도에는 160두 입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유기유실동물 중에 입양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접종비나 진료비, 미용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금액으로 20만 원씩 지원합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일률적으로 20만 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유기유실동물 자체가 기중성화수술을 하는 데 15만 원 정도 드는데, 수술이 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나머지 예방접종비 또 입양 시에 지원금 합쳐서 한도액이 두당 2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는 안 들고 1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 실정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액을 보면 전체 1,3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80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60두 이상 정도 입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저번 본예산 때 올리지 지금,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내시변경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입양을 망설이던 가정에서는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도움은 되겠다, 그렇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신경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유실동물지원금 하면서 유기동물 그러는데, 고양이는 어떡합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도 포함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태계 파괴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부터 온 골목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고양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앞으로 고양이와 이런 쪽으로 조금,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해서 개체수 조절하기 위해서 TNR사업이라고 합니다. 포획해서 중성화한 후 원래 있던 장소에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TNR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TNR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십 며칠 만에 새끼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 집중적으로 더 올려서 중성화를 하든지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생태계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가 제일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게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관광자원개발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구암동 고분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분군 사유지 매입 추경 성립 전 비용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약 10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7,500만 원이 투입되면, 현재 저희들 구암동 고분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유지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15억 정도 땅 매입비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10억 정도 늘어와서 국·시비 7대 3으로 예산을 확보 받아서 지금 하는데요 전체 저희들이 한 42필지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11필지에 한 3만㎡ 정도, 지금 전체 한 42만 5,000㎡ 정도 됩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우선은 1호분과 56호분, 우리 예산에 반영된 그 부분 쪽에 사유지 매입을 미리 하고 그쪽에 56호분과 우리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청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사적 지정되어 있는 쪽에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울 건지,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위원회에 심의 받으면 그 심의된 대로 앞으로 국비 예산을 주겠다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15억,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구창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선은 사업지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 향후에 가서는 전체가 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사실 문화재청은 보존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고, 또 저희들은 관광 쪽, 두 트랙으로 같이 가면서 그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구창교위원
용역결과 나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장기적인 계획에서도 마스터 플랜이 조금 수립이 물론 되어있겠지만, 구체적인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보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해서 지금 보상이, 11필지를 감정사에 의뢰해놓았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정가 대비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겠다, 그렇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사실 예산을 올릴 적에 소유주에게 일단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 예산 넣으려면 이거 보상 쪽에 하겠다고 승낙서를 받았는데, 이제 감정가가 나와 보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대지라든지 일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 쪽 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저희들 구암동 고분군은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관광자원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선정 되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은 구암서원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되어서, 이 프로그램 사업이 나가면 전통의례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례, 재례, 전통놀이, 전통혼례, 이걸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체험하는 대상자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체험하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금호강오토캠핑장에 관리사무실이 몇 평쯤 되죠?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한 7평 내지 10평 그사이 정도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것 여쭤보는 것은, 여기 보니까 냉난방기가 120만 원 해서, 120만 원으로 냉난방기를 과연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조그마한 것을 산다는 말씀이네요. 빡빡하네, 예산이.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냉난방기는,
경희
신경희위원
냉장고, 다 보니까 조금소형으로 사겠다, 그렇죠? 금액자체가,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6kg정도 되는,
경희
신경희위원
7평이 최하니까 그 정도면 여유가 있겠네요. 그런데 관리사무실 평수가 그렇게 7평 미만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그게 3m, 9m 정도 되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거기 컨테이너로 짓는 겁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이동형으로,
경희
신경희위원
이동형 같으면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단을 잘 안 하면, 7평이면 거의 10평 이상을 냉난방기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고, 컴퓨터도 70만 원 2대 해놓았는데, 70만 원으로 사려고 하면 삼성이나 LG정품이 아닌 조립품 같은 것을 사시려고 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이것도 조달 쪽으로 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조달? 금액을 확인하셨습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모니터 15만 원, 그것도 조달금액입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합쳐서 같이 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모니터 15만 원짜리가 있나,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으셨다 싶어서, 이렇게 돌아가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도시재생과 147쪽에 보면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고재활입니다.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국비 50억 원, 시비 35억 원, 구비 15억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당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올 연말까지 한 게 1,0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 센터장과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했는데, 센터장은 선정이 되었고 직원들은 추가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라든가 기자재,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소요비 등이 1,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각종 사무실집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약 1,8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임차로 얻다 보니까 보증금이 1,5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사무실 장소는 어디 정도로,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장소는 경대, 사무실 평수는 30평 정도 되는 걸로,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임대해 놓은 것입니까?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임대는,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리고 지금 복현 거기에 보면 20층인가, 골든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있으시면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그게 구청에서 지금 인허가가 되어서 돈이 300억 원 정도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 집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금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돈이 집행된 것은 전혀 없고요. 거기도 아직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계획서 상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쪽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인허가 안 해주고, 인허가는 해줬다는 말입니까? 인허가가 되었다고 해서 돈이 300억 원 정도 지금,
미애
장미애뉴딜사업팀장
(방청석에서) 안전심의까지는 들어갔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상열
한상열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30년 정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돈을 300억 원 이상 혈세를 낭비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애
장미애뉴딜사업팀장
(방청석에서) 국비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들어가고, 또 그분이 HUG기금을 융자받아서 일단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그게 완공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준공이 다 되면, 그때 구청에서 뉴딜사업비로 해서 한 층을 이제 우리가 코워킹 공간으로 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가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상열
한상열위원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49쪽 보면, 현재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한 것이고요. 나중에 사용은 청년몰 안에 화장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인들 계산하는 방식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화장실은 여기에 보니까 따로 4,300만 원 되어있네요.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아, 화장실도 별도로,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이게 올해 지금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지요?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학정먹골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지주간판 등 설치, 이게 2017년 시비와 자부담해서 만든 거죠?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예, 이건 시비와 자부담 10%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런데 알기로는 간판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그런데 일단은 전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디자인설계용역까지는 시행이 되었고요. 설치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게 지금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사업내용에 보면 전광판 1개, 일자형 지주간판 10개, 돌출형 간판 10개를 설치하는데요. 사유재는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할 장소는 되어있는 겁니까?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장소는 선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선정이 어디 되어있는 거죠? 설치할 장소가,
재활
고재활도시재생팀장
장소가 먹골촌 입구에 전광판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게마다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소별로는 가게에 설치하는 거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총괄적인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당초에는 산재병원 앞쪽에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광판 설치장소는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들은 게 전광판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어쨌든 올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할 것 같으면 장소까지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장소라도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우선은 산재병원과 계속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이 중심부분이 되니까 그쪽으로 현재 계속 접촉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산재병원, 안 그래도 저도 들었거든요. 산재병원 쪽에 해야 가장 잘 보인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판은 어느 정도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전광판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상인들한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재병원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산재병원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산재병원이 지금 대구근로복지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와도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우선은 결정권이 산재병원 측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계신 책임자 분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산재병원 쪽에 설치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이게 보면 2017년도에 시비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많이 끌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돈이 제대로 쓰여서 간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161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가칭 문화체육과 신설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물품구매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 조달구입입니다.
차대식위원
혹시 북구에 조달 관련해서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가구라든지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게 조달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북구에 얼마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차대식위원
북구에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달 관련이다 보니까 그래도 북구 쪽에 있는 업체가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는 없지요? 전부 공통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죠.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 업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물품을 보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북구의 것이다, 서구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분은 안 되죠.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71쪽에 보겠습니다. 영어도서관기구 및 운영장비구입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기정액에서는 우리 구비 550만 원인데 이게 예산에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균등기금이 다 포함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에 생활SOC사업으로 공모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확보 당시에는 지방비를 30% 이상 부담하는 조건만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7대 3의 비율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올 1월 10일에 중앙에서 지금 시설비로 70%,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에 대한 부담비율 정도만 조건을 주는데, 저희들 또 영어도서관 특성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 이상 되는 것은 구비로 확보하고, 일반운영비에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삭감을 하고 구비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 규정이 내려온 게 지금 맞아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1월 10일에 공문으로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공문을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70쪽에 보면 강북지역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이 2억 정도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학정동에 미리내공원 내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읍내동에 럭키2차 아파트 앞에 보면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워낙에 많이 불량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수열위원
안 그래도 럭키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고 하면, 시설이 낙후 되어서 어르신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유지수선 하는 데도 유지수선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 아닌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쪽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조로 일부시설을 보완했고, 천막 같은 경우도 많이 불편한 부분은 시설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제 이야기는 한꺼번에 1억 원씩 목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매년 유지수선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다음에는 천막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천막 같은 것도 몇 년 쓰고 나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한꺼번에 목돈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최수열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175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이 700만 원씩 6대, 행정전화기 구입이 1식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소 ARS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정보행정팀장
이게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최수열위원
행정전화기가 어떤 내용이죠? 행정전화기 1식이면 전체 한 시스템인가요?
현미
오현미정보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행정전화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40명 정도 증원된다고 해서 그 부분과 만약에 국이 생기면 국에 따른 것, 직원 증원되는 그 내용이 한 3, 40대 정도 되고, 나머지 20대는 공공근로나 도우미들 전화기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전체 전화하는 그 시스템 전체를 통합해서,
현미
오현미정보행정팀장
아니요, 개별 전화기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개별전화기 전체가 한 국에 소요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미
오현미정보행정팀장
한 국도 있지만 팀이 신설되는 데도 있고 전부 합쳐서,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여기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으로 여기에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에 대한 이 기반강화사업들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지금 3만 원씩 해서 60명 되어 있는데, 이 견학은 어떤 분들이 가게 되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산 800만 원은 작년도에 저희들 대구시에서 구·군 주민자치센터 합동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 북구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상사업비가 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데, 800만 원을 받아서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직원들과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매년 주민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합니다. 빔 프로젝트가 없는 동이 있어서 그런 동에 임차비를 또 일부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 직원들이 동에 민원인들이 와서 알림판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동별로 알림판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사업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인데, 전체 예산 한 410만 원을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동의 담당자 직원들과 견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직원이 가시는 건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동별로,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사실은 점점 우리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도 발의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에서 각 구마다 시·군·동까지 이렇게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이라든지 우리 동 관계자들이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범사업 하는데 우리 구에서 23개 동에서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에 시범 동으로 신청 들어온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동별로 동을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유지 분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자, 주민자치회에 시범도 하면 3,000만 원도 내려오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또 뭐 하러 해, 이런 게 팽배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 동은 이렇게 안 된다, 해보자 이런 리더자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또 주민들도 이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선뜻하고자 하는 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회도 사실 했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부터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171페이지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구청 광장에서 여기 도서관 사서들, 그러니까 구수산도서관의 사서들이 임금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 번 구청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시위했던 그런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혹시 여기 추경 예산에서 이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되어서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건비에 관한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 미달 부분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그랬는데, 올해 사실은 단체교섭 이 사항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벌써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임금 관련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도 대상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것을 해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사회 방침을 받아서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으면 승인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는 올라와 있지 않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오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정이 잘 되어서 지급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지급이,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자체예산으로는 인건비라는 게, 쉽게 말하면 3월 내에 100% 다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1년 치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치가 그쪽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되어 있나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금인상률을, 현재 공무원 인상률이 1.8%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률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어떤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면 도서관이 민간 위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들이거든요. 비정규직인 이 사서들이 이렇게 지금 구청과 계약을 했을 때는 없던 문제들이 위탁 운영되면서 자기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결해 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11시에 회의 있으셔서 나가셔야 되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11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해서 1차 회의인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총무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해서 2억 1,600만 원이 올해 추가로 올라왔는데,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720명 되어있는데, 720명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현재 1,200, 1,300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 틈을 잘라서 반 틈하고 내년에 또 반 틈 하니까 그래서 720명이란 숫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래서 720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주민행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들 선린복지관과 자활센터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시비인데, 삭감하게 되면 전부 다 반납해야 안 됩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구창교위원
반납하게 되면, 지금 금년도에 예산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내년도라든지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확보에 다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선린재단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시 합동점검에서 어느 부분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컴퓨터 구입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어차피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삭감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에만 삭감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나 이 질의를 했거든요.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예산확보에는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여러 가지로 조금은 시끄럽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존에 문제되는 부분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오늘은 행정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주민행복과장님, 182쪽에 보면 선린보호작업장인데, 여기가 구암동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 작업장에 현수막실사기 및 디자인용 PC구입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기정예산 해놓았다가 삭감했는데,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와 저희 구청에서 선린에 대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거기 다 삭감 되어버린 겁니까?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그 부분만 삭감된 겁니다. 그 단위사업이 왜냐하면 2014년 기능보강사업을 분할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기능보강사업 결정이 되었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하자고 되어서 하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도 여기 안에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과 작업장에 일을 하는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생도 너무 나빴거든요. 저도 같이 작업을 며칠 해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해봤는데,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단순작업인데도 일에 욕심도 내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삭감을 다 하고,
연선
위연선주민행복과장
당시에는 이게 징벌적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상에 이 부분이 삭감하도록 처분된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삭감 다 올려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91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양곡할인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가 아니라서,
귀자
박귀자생활보장과장
양곡 그 금액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양곡이 2만 원이면 한 포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복지부 예산으로 만 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만 원을 지원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부 예산 만 원이 결국은 농식품부로 들어가는 거라서 농식품부에서 금년부터는 부서 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복지부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복지부 예산이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곡 값을 본인 부담하는 양곡 값만큼 올려 받도록,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부담하는 양곡 값은 안 받도록, 양곡 출하가격을 그만큼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원해서 50대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지금은 양곡 출하 당시부터 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만 내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양곡금액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면 차상위계층인데, 피해가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2개소인데, 어린이집이 어디지요? 204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리모델링 2개소해서 예산이,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아직 어린이집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국·공립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이제 국·공립으로 확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1억 1,000만 원씩 줘서 개보수를 하는 것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3군데로 하려고 하다가 1군데는 줄이고 이제 2군데 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2군데 해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4군데가 들어왔는데 4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올리면 또 시에 올려서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4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여기에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해서 2,16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보일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유별나게 미세먼지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세대 당 16만 원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보일러가 기존에 60만 원 정도 하면 이 보일러는 8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대신에 대당 16만 원 정도 지원해서 4만 원 정도 비쌉니다. 단지 질소산화물이 배정도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열효율이 배정도 좋고, 연료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에 연료를 한 100만 원 쓴다고 가정할 때 연료가 84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년 정도만 사용하면 손익분기점이 정상궤도에 돌입합니다. 향후에 볼 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름보일러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대당 16만 원씩 135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4월 20일까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135세대 넘으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집이 작은 소규모,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보일러를 교체하고 16만 원 지원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청수가 조금 적을 수도 있겠네요.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이니까, 일단 4월까지 접수를 받아보고 적으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다 돌려주려고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어쨌든 보일러 바꾸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홍보가 덜 되면 오히려 예산을 정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이것 자체를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가족복지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시·구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토요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평일에 운영되는 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전체 우리 아동센터는 44개소 중에 한 30%, 14개소가 토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편으로는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면 다소 예산 자체가 낭비되기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44개소나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자칫 놓칠 수가 있는데, 여러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점검 중에 있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복지센터에서 엊그제 제가 모 지역아동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토요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토요운영 되는 곳이 균형적으로 한두 곳이 꼭 있으면 좋은데, 어떤 동에는 전체적으로 토요운영이 안되고 또 어떤 동은 두세 곳 토요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해보시고, 혹시 빠진 데 있으면 시정조치를 유도해주십시오.
옥희
문옥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에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속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윤
강구윤환경미화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현장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카메라는 불법투기증거자료확보 외에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투기자와 단속원과의 어떤 단속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이런 것을 대비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단속원들에게 투기자가 폭언, 폭행하는 게 이 카메라에는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윤
강구윤환경미화팀장
예, 포켓에 꽂아서 단속 전 과정이 녹화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7대인데, 우리가 23개동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선 지급합니까?
구윤
강구윤환경미화팀장
아니요, 저희 구에 단속반이 주간이 2개 반이 운영되고 야간에는 5개 반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1대씩,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각 동을 그분들이 다 돌아다닙니까?
구윤
강구윤환경미화팀장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해당부서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주택과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초 기증액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추가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특별하게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증액사유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가 1,500만 원, 50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1,500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초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최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다소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었다거나 1억 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동일하게 1억 원 증액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금번에 선정하면서 23개 단지 중에 지금 13개 단지 선정하셨죠?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선정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이번에 선정할 때 총 선정금액이 1개소 당 1,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13개 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최대한 1,500만 원이지, 8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3개 단지 1억 5,000만 원으로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억 원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과하다고 판단해서 1억 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그때 당시에 1억 원 증가되는 것은 어렵다, 작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 추경 때 1억 원이 반영 되었고요. 이번에도 반영을 추경 때 하게 된 거지, 이게 과하게 이렇게,
구창교위원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추가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예, 추가선정 하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각 공동주택마다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려서 2억 5,000만 원씩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 보면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차후에라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조재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안전과에 231페이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전문화운동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보통 저희 구청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한 46명 있는데 이분들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모여서 캠페인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여러 홍보물도 전해주면서, 또 평소에 집에서라든지 개인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전주가 부서졌다, 나무가 부서졌다, 이런 것을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거든요. 안전유해요소도 신고하고 안전문화운동 활동도 하고 그런 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 2,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싶은데,
정희
박정희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며칠 전에 청주시에서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든지 도시안전법이나 이게 조금 포함되어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우리 북구에서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대응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어차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안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지금 침산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5억 원이 내려와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신데, 굉장히 저희 담당부서 팀장님과 주무과장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에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한 1억 원 정도를 쓰시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5억 원 중에 4억 원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1억 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시설 교체, 정비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은 우리 과에 수립해놓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서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곧 2020년 되면 일몰제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침산공원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게 또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환경 정비하는 것은 기존 노후된 시설이 되어있던 곳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공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제와는 크게 이 사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향후에 어쨌든 침산공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이 지금 새롭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산림 쪽에 숲길등산안내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을 통틀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숲길등산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신규로 2명이 배정되어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우리 구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에 숲길등산지도사, 이 부분이겠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주로 등산로 같은 길을 다니면서 정비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여튼 숲길 관련 총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침산공원에도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침산공원에는 없고, 주로 함지산이라든지 명봉산, 꼭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침산공원에도 볼 수는 있는데, 침산공원은 이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도심지에 가깝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암공원에 역사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니까 이분들과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주로 함지공원 정도의,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명봉산, 함지산, 태복산, 물론 2명이 전체 커버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위주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37쪽에 보면 우리 옻골문화관리 청원경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옻골문화공원에 원래 청원경찰이 그전부터, 환경관리과에 있을 때부터 배치가 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청원경찰 총괄관리부서로 인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 편성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만들었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해당부서에서 또 예산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2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암로42길에 ´17년도에 특별교부세 했다가 ´18년도에 안 하고 이번에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이것은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조야동 일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남는 것은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그걸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차대식위원
용도 변경하는 데 큰 이의는 없죠?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차대식위원
남은 집행 잔액 다 쓰는 용도 보니까,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한 것은 당초에 조야동에 박스를 1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여기에다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특교세로 받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여기 현장 가면 사실 골목이 좁아요. 좁은데, 여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 아마 조금, 지금 앞에 골프장 생겨서 차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판인데 여기에 하수관로 공사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전에도 한 번 위쪽에 일부는 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홍승용건설과장
예, 사전에 공고하고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지진재난카드 제작인데, 이거 카드는 어떻게 제작하고 공공장소에 붙인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우리 관내에 지진대피소라고,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 지진대피소인데요. 여기에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아크릴로 된 간단한 것만 있어서, 지진대피소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 외 114개소에 대해서 지진대피소에 아크릴 안내판을 붙이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지진대피소가 우리 관내에 114군데 입니까?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32쪽에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몇 평입니까?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민방위교육장이 지하가 약 200평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연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11년 되었고 2대가 있는데 계속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얼마 전에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추경에 올렸나 싶어서, 내구연도가 10년쯤 지났는지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러면 2대 다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1대만?
영환
배영환안전관리팀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워낙 평수가 크니까 1대도 금액이 이렇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우리 북구 관내에 몇% 재선충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산림면적이 4619㏊인데 재선충이 온 지역은 동변동, 연경지구, 금호사수지구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중요한 곳에는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 안 온 곳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재선충 예산 집행된 게 대충 얼마 정도,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국고보금으로 했는데 10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되었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올해는 재선충 발생률이 자꾸 늘어나지 싶은데, 지금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재선충은 날씨와 기후온난화가 엄청나게 밀접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하면 벌레들이 바람 부는 쪽으로 밑에서 위로 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선충 방제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점검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가끔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FM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낭비 안 되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오늘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과 267쪽에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추가로 올라온 것 보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원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사는 작년 12월 말에 전혀 예정이 없이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가셨고요. 그리고 임상병리사 역시 올 초 2월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매일 진료 관련해서 돌아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은 해마다 공채를 해서 발령을 받는 게 11월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민간인 중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간제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에는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올라와서,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기본급에서 방사선사는 139일 근무를 하고 임상병리사는 167일입니다. 근무날짜가 다르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러니까 방사선사는 12월에 나가다 보니까, 1월에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추경 이전이라서 예산이 없는 바람에 보건소에 방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인부임을 한 달 분을 쓰기로 해서, 하는 기간은 거의 같은데 조금 기간을 짧게 이렇게,
차대식위원
보니까 날짜가 차이가 났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임상병리사는 추경 받아서 이달부터 쭉 채용을,
차대식위원
근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173쪽에 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틀니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신청이 많이 적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이 구비 100%로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시비 50%,구비 50%로 예산이 6,435만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실제 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차대식위원
2018년도에 어르신들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한 4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하시던가요? 어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만족하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시술하시고 난 뒤에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떤 분들은 만나보니까 사실 음식의 맛을 모른다고 그래요. 할 때는 괜찮은데 편하다 보니까 잇몸이 자꾸 눌려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했을 때는 음식 맛도 그렇고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못 씹어서 못 드신 그런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시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차대식위원
어머니, 한 1년만 기다리시면 내 몸 같이 좋아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불편하시더라도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새 만나보면 자꾸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내셔서 한번 가셔서 보라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의 구강실로 전화를 주시든지 방문하시면 시술한 병원에 의뢰해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어르신들은 또 공짜로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시술하기 전에 그런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공짜로 했는데 또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금방 차대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보통 틀니 혜택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전환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데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평균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70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70세 정도는 틀니를 하셔도 차후에 조금 아프면 보정해주면 되는데 80세가 넘으면 잇몸이 닳아요. 잇몸이 없어요. 자꾸 얇아져서 80세, 90세 사이에는 잇몸이 풀잎 같아요. 틀니를 해도 안 맞아요, 아파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틀니를 시술하기 전에 치과병원에 가서 상담을 보고, 시술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는 274쪽에 건강증진과장님께 간략하게,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보면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해서 기금, 시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차상위계층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소아암과 그다음에 성인암에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소득기준이 적합한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보건과에 간단한 질의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보수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수편성에 보면 사항과 아항의 기본급 주휴수당이 최초 기정액에서 편성했다가 뺐는데, 타부서에서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기본급이라든지 주휴수당 이렇게 이 항목을 적용 안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항목수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편성해놓았다가 전부 다 0원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시 급여(2호봉)으로 넣었지 않았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부분이, 그전에 이분들은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제로 전환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던 그 수당부분이 무기계약직과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을 0으로 처리하고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수 부분에 0으로 했다는 것은 그전에 기간제로 사용하던 그 임금체계와 무기계약직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구창교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2019년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분들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작년에 결정을 해서 올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뒤에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이중이 된 겁니다.
구창교위원
전년도에 금년 예산수립단계에서는 그때는 아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적용했고, 금년도에 바뀌다 보니까 뒤따라가면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선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276쪽 제일 위에 보면,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치료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이 치료약을 복용할 때 월 3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것은 급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치매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분, 그리고 전국 가구 중에서도 120% 이하만 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로 진단받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로 진단받은 분은 171명 등록하였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추세로 봤을 때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고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치매 그러면 가족들도 정말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진단 급수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에 다니면서도 하기 때문에 인지저하가 있으면 진단검사까지 해서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치매진단 급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테스트를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옷을 거꾸로 입어서 나온다든지 무언가 물건을 줬을 때 그때는 또 정신이 맑아서 본정신이 들어오니까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부터 주위에 너무 고통도 되고 이게 급수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수를 받아야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상열
한상열위원
앞으로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279페이지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어떤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까지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하였는데 올해는 18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기금이 많이 증액되어서, 정책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의정활동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면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제작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동영상을 만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구라든지 다른 구청에서도 올해부터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요즘에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많이 트렌드화 되어 있던데, 그와 일련에 연관된 그런 동영상 촬영인가요? 아니면 개인 의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주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회 전체적으로 하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현장확인 행정을 하신다든지 그런 테마를 넣어서 10분 정도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거는 수성구에서 행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수성구에서는 동영상 촬영 부분에 있어서 개인 의원이 그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촬영을 해주고 편집까지 해줘서 정말 짧게 한 30초부터 시작해서 1, 2분짜리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영상이 제작된다고 하니 혹시 그러한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되었지만 개인 홍보매체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로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개인 의원님들의 홍보내용을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정희 부위원장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로 올라온 것이 장비도 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장비 없이 이것은 제작의뢰를 해야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제작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제작의뢰 하면 다른 분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제작업체에서 나와서 촬영하고 아나운서도 거기에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휴게실 스툴의자 12개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4개씩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스툴의자라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휴게실에 보면 긴 의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거기 들어가면 자리가 모자랄까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해놓았는데, 또 스툴의자를 갖다놓으면 자리가 협소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 사무실 내에 보면 접의자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의자를 사용해보고 불편하시면 저희들이 스툴의자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혹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전용에서 사용해도 되니까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안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