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명순 의원 발언
박기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복지정책과 11건, 장애인복지과 8건, 노인복지과 10건, 여성가족과 9건, 아동보육과 8건으로 총 46건입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 7쪽 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 과 25개 팀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기능,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2026년 주요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 민관협력 공영장례 지원, 전동보조기기 안전문화 확산 사업, 장애인 복지를 위한 희망대복지관 건립,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및 성남시 가족센터 운영, 안심 보육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추진 및 시간제보육실 해님달님놀이터 운영 등입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2026년에도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정책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박기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문이 없으면, 예,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재단 관련 조례 개정해서 사무실 선정으로 운영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대표사와 직접, 직원과 안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직원을 뽑아야지 기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립 허가를 2026년 1월에 도청에다가 신청 허가 관련 서류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설립 허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대표자나 직원들 뽑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빨리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일단은 복지정책과 내용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거 24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복지 교육 및 연구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미래인재 교육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게 막연한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항상 복지재단에 원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어떤 공백,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코디네이터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영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해서 여기다 좀 해서 많이 넣어 주셨으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법인이 설립이 되면 사업 계획을, 저희가 업무 논의할 때 그거 한 꼭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우리가 수많은 복지 정책 굉장히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매칭,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에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첫째적으로 해야 될 게 코디네이터 교육, 양성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별 세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37분
박진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오영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련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 중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보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이전 건립 공사는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27쪽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 수립 추진과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고 구·동 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이웃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잠자리 제공, 자활 사업장 운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한 주야간 순찰 강화 및 상담 확대 등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무연고 사망자 민관협력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247명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관내 장례식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에서 복지정책과장님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리면 또 답변하기도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이렇게 자세히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재단 기구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구표가 어떻게 된…… 이사장님은 성남시장인데 그 밑으로 아직 기구표, 되어 있나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이사장을 필두로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기획실, 1실 3개 팀인데요. 경영기획팀,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이렇게 3개 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모집한, 재단 단장님이신가요? 복지재단,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정연화위원
대표이사님이셔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관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모집했는데, 그 과정을.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공고를 냈고요. 모집 결과 3명의 신청인이 있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거친 결과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2차 공고를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고를 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3차 공고는 또 언제쯤 될 계획이에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보고 말씀 드리면 1, 2차 공고 시에 적절한 인사 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공고는 지금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다만 공고하나요, 아니면 어디 지면상에도 공고하나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1, 2차 공고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또 다른 지면이나 이런 데에는 공고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민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공고 사항을.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공고를 3차 공고 시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2차 공고까지 이 대표이사가 모집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가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서류 심사에서 어떤 면을 적극적으로 보아서 이게 서류 심사에서 안 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가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아,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심사했는데요. 평가 항목은 전문성, 경영 능력 등 5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 위원분들께서 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말씀드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대표이사님이 선정이 돼야지, 거기에 지금 2개 기구가 또 들어가잖아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회.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에 들어가는, 입실하면 본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대표이사님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기구가 재단과 같이 잘 협력해 가지고 빨리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복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질의하겠는데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1개소가 있고 각 동에 복지관이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이렇듯 보면 성남시가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맞지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위탁 관리 체계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 선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텐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잘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잘하시고, 1년에 두 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보조금 유용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있었나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이 원칙인데요, 수시 점검을 들어가고 있고요. 복지국장님께서 복지국의 어떤 감사 사례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사례들을 항상 공식적으로 전파를 하셔서 지도 점검을 할 때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노인복지과에 있을 때 다목적복지회관에서 그 수입금을 부당하게 전출금으로 돌린 그런 사례 외에는 모든 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나 시설장분들이 선량하게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성남시는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더라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 일익을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저임금에 또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성남시 예산은 보조금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엄격한 관리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태평2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철거가 시작될 텐데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월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지역에 맞는 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용역이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지질 분석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5월에 종결이 되면 6월 이후에 바로 공사 진행을 위한 그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박명순위원
용역 끝나면 업체 선정을 바로 입찰로 하실 텐데,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라든가 공개입찰 부분에서 우리 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용역이 마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5월까지 마치고 바로 공개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6월 정도에 철거를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6월 정도에 철거를 시작할 거고.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박명순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또 태평2동 동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도 앞서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복지관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유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간단하게, 왜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시간 좀 이렇게 오버해 가지고 보조금 타는 게 많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누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그때 세 모녀 사건, 두 모녀 사건 해 가지고 왜 저희 그 은둔자들 좀 이렇게 누락자들 관련돼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계시는지 그런 거 파악은 되고 있는지. 왜 혜택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드려도 그런 거 안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은둔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거부돼서 지금 관리 못 하고 있는 대상은 없는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요. 그,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만일에 거부를 하신다 그러면 최근에 분당구에서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설득을 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연고자를 찾습니다, 일단. 연고자를 찾아서 가족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서 못 받는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단 저희가 가족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좀 많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는 다행히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거부하더라도 그런 대상자가 되면 이게 무조건 지급돼 가지고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안 일어나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저희가 만일에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사례 관리 케이스로 해서 복지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보장협의체 또 복지관 네트워크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수급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공공기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제가 노숙인분들도 봐도 자꾸 뵙고 소통하다 보면 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죠, 예.
이영경위원
그런 방법이랑 비슷하게 계속 다가가면 마음 열 거라고 생각 듭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 그때 음료, 생수랑 저희 그 마스크 같은 거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 혹시 핫팩 같은 것도 저희 시는 하고 있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노숙인센터에서 온매트,
이영경위원
노숙인말고요. 저희 그냥 일반 어르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일반인들한테는 저희가 작년 겨울에 어르신들한테는 지급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온매트.
이영경위원
올해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영경위원
어르신 대상만 하는 거군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영경위원
아니, 군포시에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장애인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장애인하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영경위원
군포시에서 핫팩 자판기라고 운영해 가지고 인기 좋다 그래서 저희 여름에 했던 건 기억나는데 겨울에는 핫팩 그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관심 있는 노숙인들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노숙인 관련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2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영경위원
25억 9000이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순찰도 돌아 주시고 무료로 밥 나눠 주시는 곳도 계시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저희 복귀한 사람들은 총 몇 명 중의 몇 분 정도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먼저 자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자활 사례는 현황표에 94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영경위원
94.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2025년도 취업 알선을, 저희가 민간 취업 알선을 자활 사례로 봤을 때 3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서른네 분이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도 많이 남기는 남았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그 얼마 전에 갔다 온, 과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따밥 갔다 와서 보니까 자활 프로그램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화초 키우는 게 힐링 마음 치료로도 되고 그게 돈벌이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분들이 3호점까지 내는 게 희망일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활 시설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지원, 저희가 민관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따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업은 하고 계신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작년에 따밥 대표님하고 저희가 면담을,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본인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지도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셔서 신청을 안 한 상태였고.
이영경위원
아, 절차.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으면 이웃돕기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그런 데에다 저희가 백미를 지급한다거나 후원자 오시면 연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은 쌀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료 급식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좀 저희 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덜 힘드시게 저희 시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새해 인사회 때 나왔던 민원 중의 하나가 저희 서현동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공간이 없는데 그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 110번지 공간 저희가, 제가 공간 하나 빼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니즈가 많은 만큼 거기에 저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 절차 같은 거 저 방에 와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복지관을 지으려면 거기에 다양한, 저희가 복지관 하면 5대 기능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팔구백 평이 있어야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이영경위원
그 이상 돼요, 공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는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거는 법적인 절차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그 50대들이 베이비부머들이 갈 수 있도록 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없으면 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고 문화센터나 기능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성남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특례시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3개, 노인복지시설 3개 그러면 7개 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는 장애인, 노인, 다목적종합복지관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 집 앞에 경로당을 짓는 것처럼 복지관을 하나 운영할 때마다 노인은 30억, 장애인도 30억, 종합복지관 12억에서 1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한쪽에 그런 복지관보다도 권역별로 좀 나눠서 없는 데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적이 조그마한 거는 복지관 기능으로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경위원
복지관은 충분히 넓고요. 거기는 경로당도 없어 가지고, 저희는 복지관도 없어서 가서 눈치 보면서 다니시거든요. 판교로, 분당동으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눈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분이 어느 지역인지 서로 모르시거든요.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것 때문에, 갈 때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러면 뭐,
이영경위원
그래서, 민원이 그거였어서. 그러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민원인끼리 서로 어디인지 서로 물어보시나 보죠? 아니면,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스쿨버스 타고 이렇게 셔틀버스 타고 다니시니까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타고 다니시니까.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는 좀 물어보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좀,
이영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웃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 새해 인사회 때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그 37페이지 보면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이거는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이 사업이에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18세 이상 64세 이하 이 대상자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돼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조건부, 수급자 전체로 했을 때에는 지금, 잠시만요.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3만 7000명인데,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 자활 사업을 참여해야 되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1667명입니다.
서희경위원
천,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667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3만 7000명 중에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이 1667명?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 급여가 그래도 그전에 너무 적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참여 기간이 5년 그다음에 청년 자립 도전이 3년 이렇게 되잖아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활 사업에 이제 사업단 39개, 자활 기업 14개 해서 참여자가 521명인데 그러면 1667명 중의 3분의 1 정도밖에, 참여를 5년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텀이 너무 길다는 거지.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세부 분류를 하면요. 조건 제시 유예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돌봐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타 취업자들, 그래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그 인원수만큼은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분들 중에서 수급자가 아닌데도 희망을 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실 정도로 자리는 저희가 확보를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리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저는 이렇게 이거 인턴·도우미형 뭐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좀 자리 좀 늘려서,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참여 인원이 5년, 3년 이렇게 대기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활동해 주시고. 시비, 그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시비 투입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시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참여 인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 민관 협력 공영 이거 장례 지원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발로 뛰면서 알아봤는데 이 법적인 문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면 보장이 되는 영역이 있기는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혼 관계라는 그걸 좀 해서 해 드리면 좋았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르는 그런 걸 안쓰러운 걸 봤을 때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다시 발생을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영미
민영미위원
여기 3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혹시 동 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인원은 775명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775명이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 위원이 하는 일이, 역할이 뭐예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신다거나,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위기 이웃이 계시면 지역에서 모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촘촘한 어떤 복지 영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위기를 떠나서 발굴하고 하는데 이 동 협의체 분들이 굉장히 보니까 수당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활동 수당이 1만 원 정도 되어 있으셔서,
영미
민영미위원
1만 원이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회의 수당이 2만 원 정도 되어 있으신데요. 그게 좀 미흡하고 적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워크숍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의 수당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그거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을 발굴하는 봉사 개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만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수당은 월 40만 원이고 하는데 새마을도 옛날에 동사무소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저희가 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봉사 개념이지, 그런데 단 조직이 체계화되고 발전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워크숍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예산을 동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200만 원씩 연 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경진 대회에서 상을 타면 돈도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당이나 뭐 통장님 수당 그런 개념이 아닌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개념,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수당을 안 드리고 있잖아요. 단 우리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량껏 동사무소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탑3동 같은 데는 후원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 돈으로 봉사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보다는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런 거를 좀 많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활동량은 적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자부심이, 긍정심도 있고 하니까 수당을 고려해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1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딱 자원봉사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봉사하는 단체는, 그래서 우리가 무료 급식 봉사하는 사람한테도 수당 안 주고 봉사 시간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봉사라는 게 조금 많이 들어있는 사업이다, 기관이다,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래도 제 생각은 그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체계가 그렇다면 뭐 따라야 하겠지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수당보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면에서 지원하는 거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저는 31쪽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 포함돼요, 복지 예산 쪽으로.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닌가요?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최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는데 2026년도에 1000만 원이 삭감돼서 4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캠페인을 하시거나 할 때 이게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데 1년에 50만 원이었던 게 이제 40만 원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성해련위원
아, 시비 확보.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해련위원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매스컴에서는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데 우리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는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사업 수와 위원 수 이건 충분히 잘, 뭐 실무 분과는 몇 명, 구 협의체는 몇 명 등등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 성과, 우리가 어떤 어떤 사례를 찾아냈다, 어떤 어떤 사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게 오늘, 이번에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 오는 주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특화 사업 13개, 자체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동마다에 대한 특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이 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동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잘되는 동이 잘 못 하고 있는 동을 이렇게 찾아가서 서로 도와주고 챙겨 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이 내용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이런 걸 발굴했습니다’라는 내용들도 좀 이 책자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또 하나는 노숙인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 사업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노숙인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전에 이제 말씀도 나왔지만 ‘몇 명의 노숙인이 몇 분이 사회 복귀를 했다, 사회 복귀를 해서 몇 분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그냥 이분들이 뭐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어떤 어떤 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다음에 이거 만드실 때 그 부분 충분히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아주 큰 예산이 지금 여기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 또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만 투입되고 이 책자에는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일단 자료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 안에는 저희가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 사랑마루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주민등록을 저희가 복원해 준 게 한 11건 정도 생기고, 수급자 선정을 저희가 22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 자활한 거를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거를 좀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장협의체 멘토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기관의, 협의체의 그 위원님들을 몇 분을 뽑아서 도움이 필요한 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별로 저희가 사업이 성남시 전체에 보면 27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 간 차가 있지만 저희가 민간이다 보니 서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데, 사업 실적이 없는 데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현재 활동가나 저희가 파견 근무해서 서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멘토링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여기에 조금 자료가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죠?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해도 우리 복지에 관련한 모든 컨트롤타워는 우리 복지국에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책임이 막중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은 이제 3차 뭐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보훈회관 공사 착공은 언제 하죠? 날짜는 아직, 잡혔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2월 11일.
박기범위원장대리
2월 11일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고요. 우리 29페이지 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 해서 복지관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31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저는 성남시 유관 단체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저는 그런 부분이, 기존에 없던 수당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성남시 유관 단체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움직이는 단체가 많은데 자원봉사의 어떤 봉사의 명예나 긍지나 이런 것들을 수당이나 이런 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긍지, 그분들이 일하는 봉사로서의 어떤 긍지나 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수당이나 이런 직접적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해서 급식 시설, 안나의 집이나 사랑마루 또 우리 잠재적인 노숙인 발굴 및 예방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또 날씨가 춥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됐는데 소감 한번, 어떻게 임하겠다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열심히 성남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13분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죠? 진행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 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연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1건, 공약 사업 2건, 현안 및 주요 업무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 중 장애인복지과 주요 사항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신규 사업인 ‘전동보조기기 안전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 물품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전동보조기기 조작법과 배터리 등 기기 관리 실습, 사고 발생 시 대처와 보험 신청 등을 교육하고 전동보조기기 수리, 대여 과정에서도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LED 안전등, 야광 스티커 등 안전 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행 기관은 성남시복지용구공유센터이며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사업 계획 수립 후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연말에는 사업 결과 보고와 함께 교육 참석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동보조기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약 사업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성남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충전형 교통카드를 사용한 후 분기별 이용 요금을 정산하여 개인별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요 예산은 13억 32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접수와 교통카드 발급을 지속 추진하여 2025년 3분기까지 총 9억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들을 점검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공약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조성 및 자립생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소요 예산은 총 8억 8700만 원이며 지역사회 돌봄부터 자립생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까지 3개 중점 분야 6개 과제로 추진합니다. 지역사회 내 돌봄 및 공존 기반 조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야간 돌봄을 운영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돌보미 지원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 인정 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서 양질의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희 전동보조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고 나는 거 이렇게 교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300명은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300명으로 인원 정하신 이유 좀 궁금합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외부에 나가거나 오신 분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추산했을 때 300명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잡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보험 관련돼서는 저희 그 시민 보험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그걸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걸로 따로 되는 거죠? 저희 성남 시민 보험이랑 별개인 거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이영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다음은 저희 발달장애 가족 지원 방안 보면 이번에 이제 행사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 발달장애 가족분들 합창단 너무 좋더라고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맘소리.
이영경위원
예, 그분들도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게 보여서 너무 감사하더라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가족분들 우울증이 높아진다고도 많이 언론보도 하는데 그런 동호회, 그런 단체 있으면 더 발굴해서 그런 것도 안내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희망대복지관 건립에 저희 그때 목욕탕 건의했던 거 여기에 설립된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흥2동 희망대복지관 안에 지금 목욕탕은 설계를 들어갔고요. 그런데 목욕탕이 대중목욕탕처럼 크지는 않지만 와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1인 예약제로 쓸 수 있는,
이영경위원
예약제로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에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와상 장애인 관련 버스 협의하는 것도 지금 노력 중이신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국토교육부하고 관련된 이동 약자 편의에 의한 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졸라야지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신경 꼭 써 주셔서 저희 시에 꼭 배치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저는 47쪽 ‘전동보조기기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명 선착순이에요. 좀 전에 선착순이라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수리하는 분기별 인원을 감안했을 때,
성해련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성남시에?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으로는 한 732대 가입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732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해련위원
732대인데 이제 300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분기별로 수리를 오신 분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교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수리,
성해련위원
분기별로 30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연 300이지만,
성해련위원
연 300명?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수리 추이를 봤을 때 300명 정도로 저희가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인당 1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이게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입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은 복지용구공유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에 보조공학사들이 2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은 진행을 할 거고요, 어차피 저희 위탁 운영 된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0만 원은 안전 물품에 대한 건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안전 물품이지만 안전 야광 띠, 경적 이런 부분이어서 300만 원으로 추이 잡았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3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보험이나 수리, 대여 이렇게 해서 수리도 하고 뭘 대여도 해 주는데 ‘3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전 물품으로 가능하다, 안전 물품 LED도 있고 안전등, 야광 스티커 등등 있는데 이걸 300개를 다 이렇게 나눠 주려면 이 돈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거 이 금액은 그렇게 산출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게 금액이 좀 더 필요하거나 다른 물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우리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물품들이 좀 더 이렇게 견고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야광도 잘될 수 있게, 물론 뭐 금액에 따라서 물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운영비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요. 추가로 필요하면 운영비 증액으로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50쪽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검토.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합창단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이번에 잡아 준 거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지원센터 안에 있는 부모님들의 합창단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잡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올해 신규로 잡았습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막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정말 예산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합창을 함으로써 이렇게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그 합창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52쪽에 보면 희망대복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26년 현재 공정률이, 운영 시기가 언제인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6, 올해 말까지 준공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하게 되면 개관은 2027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신규 사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사업.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
영미
민영미위원
예.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2동 희망대복지관 안에는 장애인 목욕탕 말씀하셨던 그것도 일부, 목욕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예약제 저희가 설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쉼터, 시각장애인 쉼터가 들어갑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원 사기막골 쪽에 장애인 시설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써 봤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요구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중간중간 보수도 하고 민원이 있는 거는 저희가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거기 시설 내외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전에 처음에 거기 설립할 때 이게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그쪽에 배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를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내외부를 잘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저도 꼼꼼히 좀 챙겨 보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우리 본예산에도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통카드 발급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매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거겠지만 저상버스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잘은 모릅니다만 민원은 조금 들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저상버스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공급자,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죠. 버스 기사님들도 이 저상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을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그 버스를 우리가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버스 그 자체도 그렇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이게 대중교통과 업무이기는 할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 공간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해 두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이 좀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세운 이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께서도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물론 택시보다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조금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한번 수립해 보시면 좋겠다, 대중교통과랑 한번 소통을 좀 하셔서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그 비슷한 민원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버스 정류장의 단차 때문에 휠체어를 타기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런 민원도 있고, 지금 저희가 버스요금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장애인, 버스요금을 이용하시려면 그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그런 이용의 불편함이 있어서 버스요금을 이용 못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을 좀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서, 저희가 의견은 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뭐 전봇대도 있고 단차가 너무 높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해 볼 수 있는 그 스폿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 노인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계속해서 이선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짧게 중요한 거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주요 업무 8건으로 총 10건이며 그중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63쪽 신규 사업 ‘폭염·한파대비 독거노인「실버 쿨링·온(溫)키트」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및 한파특보 발효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온열·한랭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독거노인에게 냉난방 및 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신규 사업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상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용구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 의자 등 필요도가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낙상 사고 예방과 위험 요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녹지복지과가 아니고 노인복지과.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웃음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본청에 오셔서 예전에 그 팀장으로 계실 때 단상에 어쩌다가 한 번씩 서셨는데 오늘 처음 서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녹지복지과를 빼 놓고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이선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64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골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못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손잡이 몇 개 만들어드리고 ‘이 사업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과정, 과정도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선정 과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해 주셔서 65세 이상 연령 기준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또 독거 여부, 거동 상태 등등을 기준을 잡으셔서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차상위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으로 그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잘 챙겨 주셔서 이거 신규 사업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안전 바 하나 만들어 주고 매트, 미끄럼 매트 하나 깔아 주고 사업 진행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동모금회 그 성금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100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한 30만 원 내 물품으로 한번 그 사업을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촘촘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제가 아까 앞서 질문드렸는데 이 핫팩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거 그런데 안내하실 때 방문해서 나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사용하는 만큼 이게 핫팩으로 화상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저 그리고, 다음에 저희 그 아까 노노케어랑 어르신 일자리 관련돼서 이게 아까 수급 유용한다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이 어르신 일자리에서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노노케어에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민원 주시는 게 그 노노케어가 솔직히 방문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짜로 써서 많이들 내신다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오해받으면 좀 억울하시잖아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좀 보일 수 있게 한번 점검, 이렇게 소통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거는 제 방에 와서 설명 다 해 주셔서 다른 건 괜찮고, 어저께 저 행사장 가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많은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여기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26년도 거 제작할 때는 저희 복지과에서 하는 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담겨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돼서 이렇게 텃밭 가꾸기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75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를 조례를 제가 작년 11월에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 등급외자 약 1300명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서 지원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하고 맞춤돌봄서비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는 말 그대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봐드리는데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분들은 어떤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상황이라 5개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상황이?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어려움, 이거는 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그 대상자 명단이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등급 판정을 받은 분과 아니신 분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니신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이거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 설명 드리면 우리가 의료 통합돌봄은 등급자가 되고 등급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절차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받아서 통보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외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락이나 의료서비스나 후원된 연계 서비스를 받으면 그분들은 지금, 이게 2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가 없으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그거를 좀 더 체계화하자라는 게 의료 통합돌봄인데, 그냥 등급외자는 판정이 되면 통보가 되고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의료 통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심의를 받아서 어떻게 이 사람을 케어할까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개입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화된 게 의료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구체화되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등급외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체계적인 그게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마련이 되었느냐 그게 저는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분당구에 한 군데, 뭐 이렇게 인원별로 이거를 그때 담당 지역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분당구에 한 군데 그다음에 수정구에 또 있고 수정구 및 중원구 이렇게 또 지역을 양분해 갖고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돼야 혜택이 좀 촘촘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고루고루 나갈 수,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서희경위원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비, 시비 매칭이라서 인건비 상승 보장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사실인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더 올라서 지금 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설장 1명에 사회복지사 4명 해 가지고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2억 5000이었는데 1000만 원씩 올라서 2억 6000이 한 개소당 나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예요, 인건비 상승분이,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다 같이 해당되는,
서희경위원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서희경위원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래야지 기왕이면 우리 이게 등급외자를 돌본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든 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남시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관계자들이나 종사자들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 쓰게끔 이걸 체계적으로 잘하고 향후 어떻게 변동 사항이나 제가 알아야 될 상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연락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최고의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는 하셔야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경로당이 수정구 내에만 해도 99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폐원한 데,
웃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81개소로,
박명순위원
81개입니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전 성남시 내에는 총 300개 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어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경로당.
박명순위원
전체 다 몇 개인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아, 경로당 407개소입니다.
박명순위원
407개 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많죠.
박명순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또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이 워낙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로당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주문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이를테면 회계의 처리 과정이나 그리고 독단적인 회장님의, 어떤 회장님도 역할들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인 부풀리기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나 이런 것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어르신들이라서 좀 다가가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서 투명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각 지회별로 계속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저희도 각 구청에서도 나가서 회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경로당이나 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관리 부분에 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 분기 정산할 때 조금이라도 착오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잘 관리하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여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남녀 비율도 비슷해야 되고 우리가 식사 같은 해결하는 아주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은 어떤 독단적인 경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밀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보면 등록된 인원이 사실은 거기에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고 그래서 QR코드나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어떤 월세나 전세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그런 불안 요소도 있을 것이고 협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안 하나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시도는 ‘노치원’이라는 그런, 유치원을 폐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폐원하고, 인구 영유아 감소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폐업을 해서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노치원이라고 하면 유치원이랑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성남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유도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만 있고 재가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잘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외로움이나 단절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치원을 저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영해서 이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일단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정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런 정책들을 좀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저희 성남시가 먼저 좀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도록,
박명순위원
다른 지방들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이거는 왜 꼭 반드시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원래 또 그 내에서 요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시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선 해결을 하고 체계적인 어떤 어르신들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여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면 장애 등급이나 여러 가지 맞게끔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맞춤형을 하다 보면 그 만족도가 높고 성남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어르신들께서 ‘우리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문제, 어르신들의 외로움 그리고 집에서 있는 그 단절된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노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주 24시간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 정책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작년에 상임위 때 제가 일본 노인복지시설을 다녀와 가지고 그 화장실을 제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64쪽에 ‘노인 낙상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1인 최대 60만 원이라고 했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상예방 안전 용구 지원이라 그랬네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용구 지원보다 차라리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구 지원은 바닥 뭐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은 또 햇수가 지나가면 이런 게 닳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소멸되기도 하잖아요. 없어지기도 하니까 차라리 1인당 60만 원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손잡이를 거기다 부착해 주는 것도 좋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물 내림 버튼 있잖아요. 꼭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것보다 일본은 옆에 큰 버튼을 양쪽 벽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금방 내릴 수도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일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턱이 없이 이렇게 문턱이 없는 그런 개조 등 이렇게 해서 한 6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용구보다는 저는 이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여기가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용구에 딱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집에 대한 부분인데, 세를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개선을 해 놓고 어디에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집주인도 이거 개선해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잘 상의하셔서 그런 면도 검토해 주시고, 용구보다는 저는 그런 개선 사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김윤환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 중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우리 복지국에도 그게 공문이 왔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유니버설에서 노인보다도 교통약자 해 가지고,
김윤환위원
장애인.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장애인 쪽에서 많이 협의해서, 옛날에 전 시장님 때 워라밸 아니, 유니버설 해 가지고 그 부서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랑 관계됐고 그게 대부분 편익 시설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복지국에서 주로 담당하지는 않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하는데 저희가 건의는, 저희 그 편익 시설을 설치해 주고 승인해 주는 부서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김윤환위원
아, 그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신청은요? 경기도에다가 신청할 때는 누가, 어디에서 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안 합니다. 그 시설이 어느 시설이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김윤환위원
공원이면 뭐 공원과에서 하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복지시설이 지금 얘기한 유니버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 해 주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최종 승인은 복지국에서 하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저희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재건축, 설계 변경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거나 요청을 하는 거는 그 시설물의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꽤 괜찮아 보여요.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는 어떤 첫걸음,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도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때 문턱을 제거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경기도에서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재정도 튼튼하잖아요. 이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시비 한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통합돌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부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누구나돌봄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참여는 안 했었는데 이제 하남시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누구나돌봄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로 저희도 같이 처리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거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저희가 아직, 이렇게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 책자에는 올리지를 못해서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세워서 그 부분들은 1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3월부터 전면 하는 저희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입법예고가 1월 9일 날 이미 돼서 그 부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세워진다고 하면 3개 팀으로 정책팀, 지원팀, 사업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도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국민공단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특히 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통합 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해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2월 중에는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신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위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 써 주셔서 국비로 저희가 6억 1000만 원 사업비를 또 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은 내려와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아마 그 부분들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까지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으로는 저희가 59명을 아마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59명 받고 추가 인원 좀 해서 65명에 대한 인원으로 그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시·구, 군은 그렇게 역할이 없고 동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3개 체계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급에 대한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미처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 정원도 늘어나고 통합돌봄과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6억 1000만 원도 내려와 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가 대도시급에서는 가장 롤 모델, 이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로 좀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사실 통합돌봄과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대상자 보니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담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제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스타트 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롤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더 선제적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여기 급식실 리모델링을 2026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으로 7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총사업비 보니까 12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국비로 8억 내려온 거 맞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지금 특교…….
김윤환위원
특교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특조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김윤환위원
특교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8억 내려온 거 맞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중원노복 1억 2000 내려왔는데요.
김윤환위원
1억 2000이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1억, 아, 총사업비가 12억 내려와서 설계비가,
김윤환위원
총사업비가 12억이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12억,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실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설계비가 지금 7000만 원 들어왔고 공사비가,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8억 내려오고, 시비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윤환위원
시비까지,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공사까지 해서. 공사비는 12억이 드는데 지금 특교세로 8억이 내려왔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특교세로 8억이 내려온 거 맞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 용도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고. 그 하나 우려되는 거. 경로당 식당을 확장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 이용하기 편안하시고 거기 근로자분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족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는,
김윤환위원
면 수가 충족은 한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면 수로서는.
김윤환위원
모란 인근이 사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많죠.
김윤환위원
주차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어르신들 이거 이용에 불편을 또 할 수도 없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그냥 중원구 사람들만이 아니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곳저곳에서 온다면서요, 교통 편의가 워낙 좋아서.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교통이 편의가 좋아서 분당 쪽에서도 오시고 수정구에서도 오시고.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도 이번에 특조금으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 2억인가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2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윤환위원
2억 내려왔고. 이거에 대한 지금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나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1월에 이게 지금 설계 용역, 지금 1월부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김윤환위원
1회 추경 때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12월, 이게 예산이 되게 늦게 할당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설계 용역을 1월에서 5월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공사 추진을 6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김윤환위원
6월부터 공사 시작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김윤환위원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또 특히나 지금 고령화 시대에 이제 이용자들도 많아질 텐데 또 시설 개보수해야 될 곳도 많고 특히나 우리 중원구는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김윤환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통합돌봄과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생기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4월로, 일단은 과는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 인원 갖고 하고 전체 행교부에서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원은 저희가 9월쯤 해서 정기적인 사업은 그때부터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 생기나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이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주요 내용이 의료하고 요양이에요. 이 75페이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우리 대부분이 장기 요양이나 노인 맞춤한 분들의 긴급 지원이나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치료나 요양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의료하고 요양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해서 일상생활돌봄 등 여러 가지 조금 사업이 있지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 지원해서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보험공단 판정도 의료필요도, 돌봄필요도 평가 대상자 판정해서 사업이 이게 방문의료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돌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복지국에 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 어떤 거에 이 돌봄사업이나 지원, 직접 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돌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의료가 앞 자리에 들어가서 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자원 연계가 있습니다, 자원 연계. 그러니까 내가 의료 통합돌봄 대상자로 딱 선정이 된 거, 선정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십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해서 하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의료는 나가서 처방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아프니까 진단은 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후원자 연계는 저희 전부 복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 복지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할 때 보건소 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저희가 보호하는 대상자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뢰하지만 총괄하고 대상자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하거나 연계하는 거는 저희 복지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 아닌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복지정책과는 복지관의 운영이지 사례 관리 해서 그 사람을 두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상자를 일일이 하며 케이스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지금 선정이 되면 매주 그 대상자를 사례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통합관리과, 예산 6억의 통합관리과가 과연 적합할지. 저는 복지정책과에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그 정도지 이게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따지고 보면 크게 기존 사업에서 어떤 걸 이렇게 통합해서 의료나 요양하고 이런 걸 같이, 약간 다른 차원에 있는 걸 매칭해서 의료·요양이 된 사람들을 어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지원협의체를 회의를 해서 하는 거지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 컨트롤타워 비슷한, 어떤 집중적으로 하는 데를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것의 어떤 부서에서 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이것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대상자가 발견하면 도시락을 줬다, 후원자를 연결했다로 끝났는데 이 의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환자를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집에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치료를 할 수 있느냐가, 아프면 무조건 저희 요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를 안전하게 연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과가 생겨서 케이스를 집중 관리하는,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가 생겨도 요양하고 치료나 뭐, 당뇨병 얘기했는데 그러면 또 보건소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오는 민원을 하는 거지 가면서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중 케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집중 케어를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계속 케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박기범위원
집중 케어는 보건소가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통합돌봄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과에 이거를 같이 어떤 할 것인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이거 저희 지자체에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에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요, 아니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과 신설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의료통합돌봄과를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
박기범위원
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직원은 몇 명 이렇게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위에서 내려오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다 이렇게 같이 해서.
박기범위원
시 예산 거의 없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시 예산은 항상 매칭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 만일에 이거 때문에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 인건비 지원들도 같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일에 한다면.
박기범위원
아, 알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걸 진작 그 얘기를 해야지.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질문 안 했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 끝나가니까 그 얘기를 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 제가 뭐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가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17만,
극수
안극수위원장
17만 명. 지금 65세 이상?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17만 명.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노인정이 몇 개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81개소이고, 아까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1개소가 수정구는 맞고요. 제가 중원구에서 왔다 보니까 81개소가 중원구 수치였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오케이. 이제 고령화 시대로 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경로당,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환경이 우선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로당에 나가면 여러 정보를 얻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이분들이 무언가는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볼거리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 노인 인구가 집에 계시자니 너무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중에서 경로당에, 최고 가까운 곳이 내 집에서는 경로당이야, 아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맛있는 밥도 주고,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다트 이렇게 뭐 던져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주고. 그다음에 노래방도 있으니까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업을 갖다가 이렇게 와서 제공해 주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직업…….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기의 직업을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자원봉사자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
극수
안극수위원장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볼거리, 먹거리 어떤 듣는 거리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그런 플랜을 우리 성남시도 좀 짜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경로당에도 가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을 거야. 경로당에 가면 한쪽에서 어르신들은 그냥 뭐 누워서 자지, 한 10여 명은 가서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계시지, 딴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양한 그런 취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이제 금광동이면 금광동의, 예를 들면 금광동 경로당이다라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해서 주간 계획이 있는 거야. 오늘 이날은 매번 나가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누군가는 공무원이 와서 자격 조건은 어떻고 언제, 이 노인 일자리를 채용하려고 그러면 언제 이런 면접을 또 봐야지 되고, 그런 다양한 정보.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보면 이렇게 노래를 또 하는 그 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잘하면 ‘중원구 경로당 대항 노래자랑’ 그렇게 또 우리 구가 한번, 그렇게 뭔가 생기가 넘치는, 활력소가 넘치는 그런 경로당으로 탈경로당, 그렇게 좀 앞으로 바꿔져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콘텐츠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우리시나 구가 운영을 해야지 된다. 그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제가 답은 줄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무료함을 달래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모든 시설 면에서 조금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가야 되고 그런 거를 좀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만 가면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가면 인원도 적고 또 어르신들이 그런 경로당을 또 잘 안 나가는 거거든요, 집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야. 매일 경로당 가면 뭐 ‘운동시설 해 달라’,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으니까 그거 고쳐달라’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이제 경로당이 조금 더 이 환경서부터 모든 것을 그런 어르신들의 맞춤을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나가라.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작은 규모에서는 못 하겠지만 소규모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가협회 있잖아요, 재가협회. 재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들이 많이 겪는 사람들이 지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런 물품들이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주선을 해 보면 각, 분당보다는 어쨌든 수정·중원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따뜻함의, 따스한 손길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발굴해 봤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거든.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충족을 시켜줘야 돼. 매일 신청하는데 매일 떨어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다 보니 이런 분들은 늘 경제적으로 우선권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할 때 경제적으로 조금 재력이 있는 분들이 그때 이제 되는 거니까 기회가 별로 안 오는 거지. 그래서 큰돈을 주는 거보다는 이런 노인층이 자꾸 두터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수입이 돼서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신체와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이제는 우리시가 발굴해서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과제를 드려봅니다.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선희
이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노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다가만 설명해 주시고 기존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설희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성남시 야외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입니다. 결혼 문화의 다양화와 예식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결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청 공원,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새마을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예식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문 협력 업체와의 연계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건의 예식이 확정되어 4월 11일 최초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여성 친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7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전략적 정책 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5년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그다음에 물빛정원, 새마을연수원 야외 예식장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주무 팀 우리 유수정,
극수
안극수위원장
주무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모실게. 뭐 질문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잡으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옛날의 그 결혼 문화는 양가가 모여서 예식장, 결혼일을 잡고 예식장을 잡았는데 지금은 예식장을 잡고 결혼일을 잡더라고요. 그만큼 예식장에 예약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이나 물빛정원이나 새마을연수원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이 오니 한번 팀장님이 그 정책을, 제가 지금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이 교회, 교회 있잖아, 교회. 대형 교회에서 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식 전문 웨딩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게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 시설들이. 그런데 이렇게 시청이나 물빛정원이나 새마을연수원 같은 데도 결국은 여기서 예식을 하게 되면 이 이벤트하는 업체들이 여기 와서 꽃길도 깔아 주고 주단도 깔아주고 예식에 대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이 전문 이벤트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교회의, 대형 교회들 이런 데를 조금 더 섭외를 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예식을 교회에서 아니면 큰 대광사라든지 큰 화성사라든지 이런 또 절, 이런 데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되면 이렇게 예식장을 구하는 데, 예식장을 이렇게 예약하는 데 조금 더 쉽게 되지 않을까. 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 우리시가 이런 세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더 좀 플러스를 시켜 줘야 될 게 성남시 관내의 대형 교회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토요일 날은 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한번 좀 더 영역을 넓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다만 그런 데서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설, 대형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건 다, 식당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교회에서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수정
유수정가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누가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83쪽 성남시 야외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이 공공예식장이 올해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포스터 이런 제작 비용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해련위원
홍보 현수막이랑 포스터하고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이 말씀이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럼 현수막 막 지금도 많이 걸려 있던데 걸이형 현수막이랑, 이 현수막을 우리 지정 거치대에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그냥 불법 현수막들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정 거치대에 좀 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과장님, 우리 지정 거치대에 꼭 걸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새마을에서 지금 지정 거치대를 관리하고 있죠? 그쪽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우천 시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장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청 공원은 일단 비가 오면 실내 온누리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거기를 일단 대관 가능하도록 협조를 다 해서 같이 대관을 해서 우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돌뜰정원, 새마을중앙연수원은 거기에, 당초에 거기 비 안 맞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도 구내식당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구내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일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만 구내식당이 가능한데 만약에 예식이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예식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우천이, 비가 온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거의,
성해련위원
혹시라도.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혹시라도요?
성해련위원
예. 만에 하나 이런 경우라도 생각을 해 볼, 그러니까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식을 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날, 예식 날짜는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거의 1년 전에 예식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잡았는데 그날 비가 와요. 그러면 그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또 이벤트 업체를,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벤트 업체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이벤트 업체가 드레스나 신부 화장 등등 이런 꽃길이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할 때 표준안을 작성을 해서 공모할 때도 그거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고 했고, 일단은 그 업체들도 그걸 다 인지한 상태고 확인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외도 있어야 된다. 또 그 예식 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는 이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아는 업체를 부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이제 예외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메이크업이나, 그러니까 ‘스드메’라고 보통 하는 메이크업, 드레스 이런 쪽은 그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성해련위원
또 하나 제가,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음에 꼭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현수막을 몇 개 다셨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고.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제가 방에서 설명 들을 때 이거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사진 더 추가로 달라고 그랬는데 많이 바쁘셨나 봐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사진,
이영경위원
그때 알려 주신 거 있어 가지고 예비 신랑 신부 보여 줬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저희 이 시청 앞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포스터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는 판교의 광장에도 일단 스크린 홍보 좀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
이영경위원
이렇게 실사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멋지더라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사진.
이영경위원
그 부분 더 홍보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 관련돼 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식생활 개선, 사회적 고립 그렇게 저희 하는 프로그램 거의 비슷하게 다른 지자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숙인센터 가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왜 이렇게 전등 켜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치유도 되고 1인 가구들도 그런 걸로 힐링도 하고 거기서 가꾼 걸로도 돈도 벌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어서, 저희 공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녀와 보니까 좋더라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 설치가 여기 따밥인가?
이영경위원
예, 거기 안에 돼 있는 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쪽에도 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거 설치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영경위원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일단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수익 안 나더라도 그렇게 힐링할 수 있게 화분 키우기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자녀 관련돼서 저번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외국인들도 이렇게 범죄 예방되는 거 저희가 한글로 설명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언어로 한 사이트 있는데 그거 홍보 잘되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외국인들이,
이영경위원
보고 할 수 있는 앱. 폴버디(POL-Buddy)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폴버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그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이런 상황은 여기 한국에서는 위험한 범죄로 취급된다’ 본인들 언어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앱 다문화가정에 홍보 좀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영경위원
새로 26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새롭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알면 서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저희 저출생 인식 개선이 있는데 제가 신문 기사 보다 보니까 왜 저희도 ‘저출산’도 ‘저출생’으로 이렇게 용어 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경력 단절’, ‘경력 보유’ 이런 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치매’도 ‘인지 저하, 인지증’,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 이렇게 용어가 많이 변동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어 바뀌는 거 있으면,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용어에 대해서, 예.
이영경위원
법적으로는 아직 작업이 남아 있겠지만 이렇게 인식 개선 할 때 그렇게까지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출생 수는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어저께 저희 행사 다녀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가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만큼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야외 공공예식장 물빛정원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건의를요?
서희경위원
예, 권유를.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건의를,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 물빛정원이, 구미동 물빛정원이 한 37년 정도 오랫동안 묵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음악당도 생기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정한 겁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물빛정원은 현재 그 시스템대로 소규모 공연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동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앞의 잔디 광장 좁은 데에서 하고 폐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부 대기실은 또 어디로 할 것이며, 거기 가 보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또 파스쿠찌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왜 여기를 선정을 했을까 저는 참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일단 일반적인 큰 규모로 안 하고 거기가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몰 웨딩 정도 해서 80명 이하로 일단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80명.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내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못 하고, 거기가 또 공사가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거기 뭐 물놀이장도 만들어지고 무슨 거기 사무실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옥상 정원을 일단은 하지만 상반기에 거기 사무실 만들어지고 나서 또 잔디 광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두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밑의 탄천 변도 좀 넓은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한참 그 생각을 해, 답답해서. 왜 굳이 여기를 하겠다고 하신 건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서희경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나오면 식당들이, 식당가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간단한 케이터링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80인 정도의 소규모 결혼식에서 케이터링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는지는 그거 모르겠으나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저는 물빛정원을 굉장히 좀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입장이라 괜히 또 이것저것 다용도로 쓰다가 이미지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철회하셔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거는 진행을 해 보면서 저희가 또 문제가 된다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여기 85쪽이랑 92페이지를 쫙 봤어요. 여기는 제가, 이것도 제가 또 심의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비전, 목표, 전략, 조성 영역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략, 여기도 우리 전략 있잖아요, 사업 내용, 92페이지. 보니까 ‘성남형 여성일자리 확대’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성남형 여성 일자리요?
서희경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서희경위원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우리 92페이지에 보면 사업 개요에 쭉 여러 가지 걸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남형 여성 일자리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역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부각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85페이지 용역 들어가는 거에.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이런 여성 일자리 창출.
서희경위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거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내가 쭉 살펴보니까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성남형 여성 일자리. 우리 여성들한테 경력 보유 여성들의 가장, 또 육아하다 보면 다시 직장을 갖는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성남형 여성 일자리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하자. 그런데 그게 이 용역에 담겨야 된다 이거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용역을 저희가 그 착수보고회를 2월 초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위원
참고하시고, 예.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단절 관련 여성들 취업, 창업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성플러스센터에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배분돼 갖고 하다가는, 나는 그걸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여성 친화 사업으로.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여성플러스센터도 제가 이거를 초창기에 막 3개 그거를 합쳐서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뤄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성비전센터, 여성복지회관 원래는 여성단체협의회까지 다 하려 그러다가 여성단체협의회는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여기는 우리 여성들이 진짜 취업사관학교 같은 그런 걸 해 달라. 지역의 생활문화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건 좀 빼고 자격증을 따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요즘은 또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들이.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자격증 따는 그걸로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교육 운영 사업 보면 거기 아직 그대로 들어 있어요. 실버교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자격증반을 더 강화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 자격증반이 강화되고. 왜냐하면 공간적인 면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수한 성격을 띠는 그런 우리 플러스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다 빼 버리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 이 실버교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꽤 있으시고 해서, 웬만한 댄스 이런 거는 다 지금 저희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고는 싶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적 특성상 여성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경력 보유 여성들, 경력 단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때 확 밀어줄 수 있는, 창업을 할 때 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얼마나 참 괜찮은 기관이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도록 성격이 바뀌도록 차근차근 정리를 하세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야외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 보면 여러 가지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식당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후, 날씨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게 분명히 우리 또 이 예식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어떠한 마찰이나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도 영업의 손실이 없도록, 그런 대립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 건가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포토존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데 얘기 나온 거는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지?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식장에서 친구들이 와서 예식 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결혼식 했어요’라는 그 판 해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많이 여기 뭐 서울에서도 가 보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서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러 가지를 또 섬세한 그런 부분이나 다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사랑받는 성남시에서 신랑 신부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예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박명순위원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 운영’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세대가 이렇게 3개 구가 각각 다른 유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공유 부엌이라고 있어요, 힐링키친이라고.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성남시에서?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힐링키친은 다섯 곳, 저희가 거점센터가 또 있습니다. 위례종합복지관하고 판교종합복지관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종합복지관 다른 곳 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힐링키친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거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어디에서요? 힐링센터?
박명순위원
아니, 민관 협력해서 2개 거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직원분들이,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직원은 1인 가구 이거를 같이 사업에 할 수 있는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분 정도만. 그런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이게 협력 사업이라서.
박명순위원
협력 사업이라서. 그럼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 실태나 이런 거는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그 실태조사,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공유 부엌을 이용을 하는지 그런 거는 조사를 좀 하셨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1인 가구 이게 힐링,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힐링키친에 대해서는 중장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꽤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태조사 한 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선정 장소는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고 그 거점을, 공유 부엌 장소로 선정을 하는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장소는,
박명순위원
어떤 거를 가장 많이, 공유 부엌을 이곳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는 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박명순위원
접근성인지 아니면 어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접근성도 있고 저희가 복지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관 쪽에 협의를 요청을 해서 거기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된 곳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참 보면 1인 세대를 위한, 증가세에 해서 공유 주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각 동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로지 1인 세대에 의한 공간인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1인, 가급적 저희가 1인 세대를 위한, 모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좀 보면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렇죠? 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장소나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다 보면 아까 동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김장 대회나 아니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각종 행사에 1인 가구,
박명순위원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공유할 수 있는.
박명순위원
예.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아, 예.
박명순위원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좀 열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플러스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도 창업하고 취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창업하는, 일련의 창업을 유도해서 창업하는 건수가 몇 개가 되나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기업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해 가지고 개관식을 했고요. 저희가 연말에 여기 입주할 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저희가 10개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최종 지금 현재 5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목표가 1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또 수시 모집을 해서 여성 창업자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취업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 취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취업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집을 참여하는 건지.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이분들은 이미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안내를 해서 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취업에 대한 컨설팅도 밀착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예정입니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박명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전에 25년도에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이거를.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2025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안 했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여성복지회관 플러스 여성비전센터가 있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창업이나 일자리하고 기술자격증을 전문적으로 했는데 유사한 사업의 두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로 기관을 합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아니, 플러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창업, 예전에 여성비전센터에 했던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성비전센터였을 때도 실적이 있는 상태고, 두 기관이 합치면서 여성플러스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전문 기술, 창업을 하는 거를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했던 사업이 아니라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2개 기관이 합쳐서 새로운 이름으로 조례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비전센터에서 했던 창업, 취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거는 실적이 중요하고 이런 연계가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에서도 우리 직원분들도 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플러스센터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방문했을 때 그 뒤에 공간 되게 아까웠었는데 거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발굴해 내신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개관식, 개관은 했나요? 2월 이쯤에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했죠?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개관은, 그러니까 앞쪽 개관은 작년 11월에 개관식을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워낙에 위치상으로 너무 언덕에 있고 진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에 이렇게 빵 굽는 거라든지 창고라든지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건물도 너무 노후하고 오래됐고 잘못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개관한 만큼 그 공간도 좀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활용 체크해 주시고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부탁드렸던 거 있어요. 시트지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거랑 난간 그 베란다 쪽에 못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뺐습니다. 그거 다 제거했고요, 시트지도 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또 방문하면 그것도 바뀐 거 볼 수 있나요?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최미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5시 14분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2건, 주요 업무 4건 총 8건이며 이 중 신규 및 공약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개 기관의 2400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되고,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등 월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세는 물론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 초기 단계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제공과 공보육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위례어울림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고 올해에는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에 1개소, 복정1 택지개발지구 내 3개소,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1개소 등 총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총 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온종일돌봄사업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33개소, 학교돌봄터 5개소, 지역아동센터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참 보면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한 후에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암울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도비 국비 시비,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를 신설 협의를 받아서 올해 새로 시비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박명순위원
100% 시비입니까?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아직,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참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연령도 없고요. 저희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재 한 88명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 34명에게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선별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퇴소 후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따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냥 시에서 진행을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서 좀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챙겨서 준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맞겠네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박명순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고를 좀 부탁드리고 잘 정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오래간만에 신규 사업 잘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기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양지2어린이집 그거를 이제 폐원을 하죠, 아이들이 없어서? 그 자리는 어떻게, 국장님 따로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폐원을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어르신이 생활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아, 경로당을 합쳐,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있고,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라. 그 장소를 그냥 문화시설 이렇게, 태평동 같은 경우는 빈집이 생기고 그러면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로당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화시설로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이 서거나 그러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101페이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추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초등학교 고학년하고요, 중학생, 중학교에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관들도 좀 저희들이,
성해련위원
이거는 그러면 강사가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학교로 직접,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소요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료 그다음에 그러면 교재 같은 게 있나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교재,
성해련위원
강사료, 교재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대상은 한 50개 기관, 그렇죠?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24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성해련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동권리 교육 추진, 우리 아동의 권리를 교육시키는 거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아동에 대한 권리만 강조하는 교육이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권리만을 생각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 내용에 나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 또 공동체의 규범 아니면 책임 의식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이 교육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 나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교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교육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몇몇의, 몇 개 기관의 아이들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뭐 초등학교 전체면 전체, 중학교 전체면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기는 하나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만족도가 좋다면 좀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우리 타인의 권리 또 공동체에 대한 규범 이런 것들도 꼭 포함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