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항목이 없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지원해 설치하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물(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세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청렴옴부즈만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세분화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27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규정한 항목 중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중 예산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그리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세부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2조의2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예상되는데 항상 건강 챙기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작물 범위내역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저희들이 공작물이라고 그러면 전주, 그다음에 간판, 이런 도로에 있는 게 다 포함됩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도 있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전주나 지상, 지하 전부 다 포함해서 범위가 거기까지 다,

버스승강장 이런 것도 다 일반도로에 대한 공작물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가로수나 이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지상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것이라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상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아케이드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일부 시장에 거의 다 되어있는 거죠?

요즘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전통시장이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1호부터 12호가 있습니다. 1호부터 보면 전주, 전선, 그다음에 2호 수도관 이런 식으로 있는데, 12호에 보면 아까 김상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로 해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이런 것은 기타로 보고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아케이드나 배포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넣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세세하게 넣자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심도 있다고 하는데, 구민들의 이해관계는 주로 이런 데 되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특별하게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법적 근거로 따지면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포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벼룩시장이나 팔공신문 이런 데를 보면 도로가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게 그게 한 300개 되는데, 1개에 우리가 점용료를 1,850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구두 수선대라든지 버스 판매대 그런 것은 신규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