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구청장님과 소관 전체 부서 담당 과장님께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은 휴가로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은 다른 팀장님들 소개하시면 되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이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미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연수입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고세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정대우입니다.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전형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재성 도로관리TF팀장입니다. 김성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용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훈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노정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경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총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좀 말씀,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창곡천 관련해서 난간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창곡천 소하천 지금 정비계획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예,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윤 어게인’ 현수막 철거 방송 보셨죠, 방송?

방송이요? 예.

보셨죠?

예.

이게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게 불법 내용이 맞다라는 이유로 울산 동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안양시도 최근에 뗐다고 알고 있고.

몇 개, 예.

우리 성남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제가 사실 그 방송, 몇 개 시군이 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 입장.

성남시 입장이 아니라 수정구에 저, 사실 저한테는 직접적인 민원이 없어 갖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민원이 왜 없어요, 이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도. 이거를 옹호, 우리 성남시는 이 부분을 옹호하는 건지, 불법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내용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뗄 수 있는 근거는 나온 거잖아요.

일단 선거법상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정당별로 동별 내용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4개 시군인가 5개 시군이 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뗐다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뗀 거예요.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입장을, 지금 수정구청장님 첫 번째 질의여서 좀 난처하실 것 같은데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어떤 입장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 이거 안 떼겠다면 성남시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3개 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협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선거도 했고 이게 자체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누가 어느, 대한민국 국민은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우리 성남시도 불법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3개 구청 협의하셔 갖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라서, 이게 사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알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평로에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가로수의 역할에 사실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우리 태평로나 수정로에 시장 같은, 공설시장 있죠?

예.

거기 앞에는 사실 인도가 좁은 반면에 유동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아니면 가로수 높이가 좀 적은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살짝 조금씩 확장할 때 중간에 있는 이열 가로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성남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타당성조사를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했었어요. 아마 거기 태평로 같은 데도 들어간 걸로, 태평로 아니면 수정로? 거기 산성대로 쪽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장하려면 어차피 가로수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로수,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걸 어떻게 함께 하는 방법이 있거나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막 메일로 보내시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 수정구에 이번에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사업’이 있어요. 우리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매번 하다 보면 연말로 넘어가더라고, 공사가. 늦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시작할 거니까 빨리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 신흥2동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신흥2동 동주민센터 앞입니다, 열선.

예, 거기도 있고 단대동도 하나 있습니다. 푸르지오 앞에 있고.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도 보니까 보도 정비 같은 걸 연차에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하면 그게 언제 잡혀 있는데 조금 빨리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이마트 건너편에 인도 정비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건 어차피 계획에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인만두부터 시작,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잡혀 있죠?

예.

저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단대동 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순차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혀 있더라도 좀 보행을 많이 하시는 데는 빨리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순차적으로 뒤에 있어도 앞당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체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과 말씀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녹지가 제일 많은 구청이 수정구청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한, 건축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신규 아파트가 우리 수정구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 상황은 지금 어떤 것 있는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10.15 이전의, 이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당, 중원 같은 경우에 시세와 도세가 지금 둘 다 작년 대비 더 덜 받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이, 그러니까 취득이, 신규 계약 이게 좀 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 유일하게 도세와 시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규 거래되는 산성자이푸르지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래세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지금 현재 많은데, 수치적으로는……. (자료 확인) 이거는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관리 이미연 팀장님 나오셔서 하실 수 있나요? 이미화 팀장님이시군요. 이광채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토지 거래 허가가 2025년도 10월 20일부터 제정된 이래로요, 처음에 10월은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 건수가 조금 낮아졌다가 중간에 11월이랑 12월은 상대적으로 그 매물들이 다시 나와서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거래 건수로는 60건, 11월은 60건 그다음에 12월은 102건 정도 나왔습니다. 추후 지금 현재 계속 거래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추후 더 거래량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22조를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녹지공간에, 산림공간에 있어서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1종인 경우에 허용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여기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많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지금 우리 녹지공간이 제일 많은 수정구 쪽에서 건축 허가 사항이나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유호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거기 과장님석에, 예.

조례 개정 이후로 건축 허가가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거나 사실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전과 특별히 증가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는 조례라고, 개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제일 많은 우리 수정구에서 그런 불법 아니면 우리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도 면밀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인지하고 그런 주변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 발생이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 사항을 우리 수정구를 통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계속 우리는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또 우리시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는 여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임선영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수정구의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많이 좋아졌고, 일부 저기가 있었으나 또 노력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직에서 공무를 하다 보면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지난 8년 가까이 떠들어 왔,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얘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심지어 아주 여러, 저 개인한테, 본 위원 개인한테 엄청난 압박에서부터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일부 공무원이 알려주고 그런 것까지 제가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원이 좀 세게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원칙을 흔들거나 그런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실 줄 믿지만 워낙에 또 민원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다, 나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로 그 건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것만 판단하시고 원칙대로 임하면 되실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 쪽에 나온 것은 너무 손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덧붙여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3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만의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청은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청도 이걸 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전에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당구청은 참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가지치기가 참 잘돼서 잘 어우러졌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나무를 이상하게 막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전에는 오히려 본 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성남대로 같은 데 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가을에 너무 멋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가지를 치기 시작해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이런 것들을 특히 좀 참고해 주시고. 중원구도 일부는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막 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 쪽에는 적당히 좀 놔두시고 건물 쪽에는 적절하게 제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위로 크는 것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나무를 못 자르게 하는 게,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 수형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계속 잘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또 주민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전지라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공직에서, 또 반복합니다만 민원이 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칙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또 얘기하지만 본 위원처럼 선출직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당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 안 해도 좋다, 원칙은 지킨다, 이런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우리 공직에서도 또 다들 열심히 하실 줄 알지만 좀 더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연달아서 또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총괄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해당 부서가 여기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혹시, 파악은 분명히 하셨을 텐데 파악된 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답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동, 제 지역구 효자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끝났죠. 폐쇄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폐쇄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폐쇄를 했는데 그다음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저기는 했는데, 확인은 했는데 최종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거처를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자경로당은 기간이 만료돼서 휴지된 상태인데 완전히 다 이주한 건 아니고 아마 일부 시설은 남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변의 경로당 할 건물을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한 세 군데 정도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또 그 건물주께서도 저번에 구청에 와서 또 협의를 했는데 경로당을 임대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고 또 한 군데는 경로당을 하고자 할 의사는 있는데 경로당을 하려면 노유자시설 이런 걸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된다는 곳은 또 화장실 이것이 노유자시설 규정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단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시설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또 그게 안 맞아서 있는 상태라서 현재 상태로는 세 군데 후보, 올해 찾은 세 군데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 곳의 후보지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효자경로당이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휴지요? 휴관? 휴지?

예, 휴지라고,

예, 휴지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의 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거기 경로당, 분당동 쪽에 경로당이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겨서 거기 분들은, 그쪽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기는 하는데 애초에 효자경로당은 저기가 없었을 경우에 그쪽 분들도, 분당동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지에서도, 외지가 아니라 타 동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쪽에 경로당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역 구분을 주소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꼭 거기만 오시겠다고 그동안에 계속 고집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있으니까. 경로당이 분당동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가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주소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데 또 그쪽 경로당에서는 효자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또 받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많은 부분 어르신들이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지금 보평초 사거리 도로 확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 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분당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교통시설 이설 관련해서 현장 실사 지금 진행 중이라고 교통기획과에서 연락이 왔고요. 문제는 지금 도로와 공개용지를 포함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우리 분당구청의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로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보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입주 단지 대표와 입주자들과의 그 관계를 잘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봤고, 도로가 참 굉장히 좁고 인도는 넓고 또 인도 부분이 상당 부분 아파트의 부지에 속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앞의 일부 아파트는 반대하는 곳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공간에서 우리 도로를 편다는 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만족도를 높인다면 시를, 우리 분당구청을 더욱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학성 과장님이신가요? 우리 김학성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거기에 좀 하나 더,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성동구인가요, 성동구인가 성북구인가에서는 백령도나 이런 쪽에서 눈이 오면 그 시간을 보통 계산하면 2시간 정도 후에 서울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제가 그 지명은 성동구인지 그쪽에, 분명히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라디오뉴스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눈이 오기 시작하면, 남서풍이 주로 부는 겁니까, 주로 우리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 이게 거기에 온다는 것이죠, 물론 바람이 세게 불수록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남시 자체도, 분당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청해서 뿌린다 그렇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거기서 조금 더 뿌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막 ‘살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삿포로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1㎥에 23g을 뿌린답니다. 거기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본 위원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맨땅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는 좀 덜 하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살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좀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우리 분당, 비단 또 반복하지만 분당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살포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에 그냥 포대째 부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에서 공히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앞으로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장,

지금 총괄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청장님에게 총괄 질의.

그러니까요.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청장님께는 조금 전에 제가 하고자 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분당구에는 전체적으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닌 데도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가로수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칭찬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뭐 1, 2년 이전부터는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쳐 버리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일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공직에서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민원하고 상관없는데도 그렇게 보기 싫게 자른단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청장님하고 담당 과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봐 다녀 보세요, 정말로 고병용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 정말로 보고 와서 한 것인지 그냥 대략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없이 돌아다니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고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 또 그런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저도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청장으로서 나무를 그렇게 자르는 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나무 자르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가지 전정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염두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랑 또 관련 업체랑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는 다양한 업무로 해 가지고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만 딱 집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자동 앞에, 정자동 맞은편에 있죠, 74 맞은편에. 거기 신기초등학교던가요?

예.

그래요. 거기 그쪽으로, 저 위에서부터, 도로공사에서부터 쭉 주택공사가, 도로공사가 아니었고 그쪽에 그게 지금 명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좌측에는 전혀 탄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 좀 유심히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도 그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를 다 몇 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개별적으로 안 하고 총괄로 해서 여러 부서 거를 한 번에, 아니, 여러 가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이거는 주차 단속은 결국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전혀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R&D센터 관련해서 퇴근할 때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서 있고 출근할 때도, 어제도 했지만 난장판이에요. 정말로 시내버스 주차장에, 승강장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로 엉켜 있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그래서 거기 얼마큼 단속했는지 결과표를 한번 주십시오, 한 1년 것. 2025년도 것 해서 현재까지 단속 건수.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히니까 결국은 판교 쪽이나 저쪽 57번 국지도를 따라서 오다가 우회전, 힐튼호텔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막히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거를 좀, 거기 현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을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치하고 있어서 그것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버스들이 오랫동안 정차, 주차 못 하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해당 성남시 전체에 관련된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오랫동안 못 하다가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부는 기대를 많이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했던 도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행위를 못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그 도로하고 똑같이 평행선으로 국가 땅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것도 건축 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좀 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 또 하나는 재산권 행사, 대부분 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천선하고 도로계획선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도 또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 다 공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와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재량권이 없는 법률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거를 도로 아닌 걸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 아까 이런 22조를 개정하듯이 우리시 차원에서,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일선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걸 뛰어넘어서 허가, 아무리 입구에 하천이나 이런 미공개 토지가 있다고 해서 도로처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는데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한 도로, 도로 안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사유지가 있으면 그거는 시에서 흡수를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가능하시죠?

그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거는 제가,

두 번째는 국가 땅 같은 경우도 측량을 다시 해서 그 국가 땅을 아예 도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보다 밖에 걸려 있는 걸 그 밖에까지 저희가 도로화시켜서 안으로 끌어들이면 결국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안쪽으로 해서, 그럼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유지하고 붙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측량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한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방법이,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것도 하천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갭이 생기는 거와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물론 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문제 생기는 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우리 행정이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여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고 각 과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최근에 물빛정원 생기면서, 그 안에 주차가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탄천 변 쪽으로 해서 무지개로 쪽 그다음에 금곡로 쪽 이쪽에 주차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거기 여유를 즐기러 왔다가 이게 스티커를 떼고 이러면 아주 낭패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특례 구역으로 좀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많이.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청의 이슈는 아닌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성남물빛정원’ 이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나 지역 주민들 만나니까 여기다 구미동이든 분당이든 아무튼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명칭 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민원이 올라오시면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거를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분당이라는 그 지명도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좀 개명이, 명칭이 네이밍이 잘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올라오면 특별히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동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미 들어서 저희가 시에 전달도 했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또 각오 한말씀,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특별히 각오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시작을 분당 개발할 때 공무원 시작해서 분당이 다시 재개발 시점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분당은 또, 제가 지금 분당에 있는 이유도 분당의 지금 최대 현안 사항이 재건축·재개발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이 다시, 저희가 분당 구정 구호를 저렇게 만들듯이 분당이 다시 천당 밑에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청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새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수정구토지정보팀장 이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