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에 둘 수 있는 실․국 수를 확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4월 30일자로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개 국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되어 민선7기 2주년의 중점시책 추진과 북구만의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의 경우 국 단위에서는 “워라벨 시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문화녹지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의 성장동력 관리를 위한 정식 국으로 개편, 신성장전략국으로 명칭변경하여 기존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에서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순으로 직제가 변경됩니다. 과 단위에서는 민생경제과, 체육진흥과 2개 과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관광자원개발과를 관광과로, 주민행복과를 복지정책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합니다. 팀 단위에서는 인구청년정책팀 포함 12개 팀이 신설되며 신설국 연계 및 거대국 비능률 개선을 위한 부서 및 팀 재배치, 팀 신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하반기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및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를 위해 2개 팀이 신설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권역형으로 운영되던 11개 동을 기본형으로 전환하여 동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태전2동, 관음동에 복지팀을 신설하여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본청과 직속기관은 2국, 2과, 14개 팀이 증가하고 동은 3개 팀이 감소하여 최종 2국 2과 11개 팀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개편사항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추진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명에서 1,087명으로 49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59명에서 1,109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이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47명으로 증원됩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50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5년간 총 88억 9,900만 원 소요를 예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자체 기구설치 자율화 기조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구정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9.4.30. 일부개정되어 자치구의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북구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 현안사업과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구 신설,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9조와 같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하고 신성장전략국과 문화녹지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으며, 민생경제과와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5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과와 공원녹지과의 소속을 신설된 문화녹지국으로 이관합니다. 검토결과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문화․공원인프라 조성을 위한 「문화녹지국」을 신설하고 도시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관리를 위한 「신성장전략국」의 개편과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현장행정 확대를 위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 5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조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를 재배치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이 49명, 의회사무기구가 1명 증원된 1,109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50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계는 1,107명으로, 정원의 총계는 1,109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증원된 7명으로, 5급이 2명 증원된 60명, 6급 이하가 47명 증원된 1,039명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조직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것이며, 그 소요비용 추계서를 보면,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가 9억 2,500만 원에서 20억 8,200만 원까지 해마다 3% 증가하여 총 88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기구조정에 따른 직급 상향을 고려하면 연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 세입 결산액이 2015년 675억 4,200만 원에서 2018년 768억 1,900만 원으로 해마다 4% 내외 30억 이상의 신장세를 감안할 때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구신설에 31명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오토캠핑장 관리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14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득이한 증원으로 이견이 없으나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구표 변경 후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새로 신설된 과가 있고 팀들이 있는데 인구청년문제정책팀은 기획실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구하고 청년정책팀이 우리 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담당할 부서가 없어 가지고 원래 인구팀을 하나 새로 만들라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 부분의 업무가 공백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청년으로 같이 묶어서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팀을 보니까 인구청년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와 연계해서 팀도 필요하고, 또 인구가 최소출생률이 사상 최저로 출생률이 낮으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서 인구감소도 막고 했으면 좋겠고, 또 도시청결팀은 쓰레기문제로 대학가라든지 자연부락이 계속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 팀이 신설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는 조금 늦은 감도 있으나 치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일까지 있으니까 이 팀도 새로 신설된 것 같고, 신설된 팀들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신설팀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리, 그 다음에 도시청결이 쓰레기 관리하고 관련이 있지요?

예.

거기에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그 다음에 대학가가 북구에는 경대 쪽하고 대구과학대 또 보건대 쪽에 쓰레기 문제가 요즘에 특히 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잘 해가지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지방의 정책은 벤치마킹하고, 또 좋은 안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8개 구에서 지금 어떻게, 북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다른 8개 구도 이렇게 5개 국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가요.

다른 구에도 기구확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건 없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정식으로 만들려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단지 지금 아직 우리처럼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시기구를 정식으로 안 만들고 한시기구는 한시기구로 두고 정식기구를 별도로 만들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개 구에서 첫 번째입니까?

그런 셈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기구 조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년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2국에 2과 11개 팀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개편했을 때,

예.

그러면 단순 인원 정원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뿐 아니고 국, 과, 팀이 늘어나는데 따라 가지고 급여 부분에서 변동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급여 부분은 없고 부대비용이,

부대비용에서 생깁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저희가 적용하고 했을 때 저희 재정자립도 고려했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이상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953억인데 총 합치면 935억으로 18억 정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1명 늘어나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사진 분야입니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기간제 공무원은 2년 단위 재계약인가요.

2년, 3년,

세부 선발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나온 건 없지요?

통상적으로 기간제 공무원 임용방법에 따라 가지고 공채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인건비가 전체 구청 예산에서 15%가 되는데,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소요비용 5년치 지방세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 768억에 2.5% 정도의 비중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4% 정도 구세 세입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그 긍정적인 근거가 뭔지 과연 가능할지,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추계를 하면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지방보통교부세를 인건비조로 항목에 넣어 가지고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는 국비로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로 보조를 받는다면 그 보조비율이 매년 다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조금 더 많이 보조를 해 주고 보통교부세에 많이 넣어 주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덜 주고 이런 탄력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 인력 인건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조정한다면 인건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조직권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만 지금 50명 정도의 증원은 수십 년 사이에 처음이지요?

지금 대규모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욕심을 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0명 규모는 크지만 사실은 엄청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강도를 보면 앞으로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행정하고 도시청결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청결은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반 관리입니다.

청소행정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무단방기,

청결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지금 강구윤 팀장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0명이나 지금 증원을 하는데 북구청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무실 좁아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만 많이 뽑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과연 50명이 들어와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다소간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려고 하면 청사를 증설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일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지금 뒤의 요식업조합 건물을 사려고, 매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만약에 사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얻어 가지고 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려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별관 쪽에 건물을 하나 새로 신축하느냐 지금 대구은행 쪽에 증축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 1차 평면도를 한번 받아 봤는데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사무실 회의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임시방편이거든요.

이왕이면 사무실도 넓으면 더 좋겠지요.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능률도 오르고, 또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 건데 너무 공간이 좁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공무원들 능력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과를 배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고등학교 출신이면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건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관리가 신설되었으면 이쪽에도 전문인력이, 그쪽에 지금 보건소 같으면 우리가 일반행정직은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간호학과라든지 그 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 쪽으로는 갈수록 노인치매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쪽으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보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국가정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국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 공원녹지과가 우리 쪽으로 옮기네요.

도시국에 있던 공원녹지과를 문화녹지국으로 옮기는 이유가 지금 도시국 업무가 국장 1명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녹지정책에 앞으로 청장님 방침 기조에 따라 가지고 공원녹지과를 문화녹지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형평성이 행정하고 건설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보통 보면 공원녹지과 일이 제일 많잖아요.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데,

사업도 크고,

복지시설점검팀 상설화 시키는데 상시 일이 없더라도 대기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점검하겠네요.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하는 이유는 수시로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만드는 겁니다.

이 팀은 일을 만들면 끝이 없는 거고 안 하면 적은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TF팀이 있잖아요.

시설점검TF팀은 정식기구를 하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급해서 만든 것이고, 그 팀을 정식기구화 한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시 정례조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되었기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규정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별도의 의견서 제출 건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삭제의 내용으로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세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 근거조문을 법 개정에 맞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 같은 조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조항을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와 중복되는 감면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감면율이 100분의 100,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변화되어 왔던데 100분의 50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100분의 50 유효기간은,

100분의 50은 이후에 계속 적용이 됩니까?

예.

거기에서 감면율을 더 낮추는 것도 조례에서는 가능한가요?

조례를 저희가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5조에 보면 50% 했다가 지금 현재는 37.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네요. 굳이 감면을,

최대한 50%, 상위법에 50%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상한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 밑으로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종교단체는 교회, 성당, 절, 그런 곳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칠곡에 가톨릭피부병원이 해당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감면을 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감면조례가 9개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관련해서 감면한 게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가톨릭병원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네요.

가톨릭병원에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50%를 적용해서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제3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호구역 안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면 재산세를 감면을 합니다.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가 구암서원, 향교, 이렇게 감면을 했었는데 칠곡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50필지 정도가 올해 재산세가 감면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