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정찬민 시장께서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현초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 생활환경보전림 조성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윤원균‧강웅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2015년 7월 7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으로써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등 노인들의 소외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사회 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가치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갖는 어려움은 물론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시의 경우 62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의 일원화를 위해 안 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은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처리신고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허가 사항을 삭제하고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 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가능하도록 안 제23조 제2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과도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응급분리 및 전문적인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그룹홈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과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그린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농업교육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안 제5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 정책결정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비 구성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세입‧세출 조문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이월 예산의 사용범위를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 되었던 조문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체납 인수시설인 흥덕 자동집하시설을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민간위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키 위하여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시 위탁운영기간 등에 대하여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위탁 사무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었던 예산의 이월에 있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문을 지방재정법에 저촉 되어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2015년 6월 25일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 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사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된 부분과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감면 시 그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된 부분과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 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부담금 감면 조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 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7월 10일자로 정용배 부시장께서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용배 부시장께서는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 우리 용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용인시의 난제를 극복하고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용인시민과 27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