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조례 2건을 심사 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은 1항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차대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서 제4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예,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끝나기 전에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위원 쪽에서도 사회에서도 기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국장님이나 위 과장님은 바깥에서 듣기로 유능하시고 이런 일에서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번에 명예가 많이 실추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복지 소속인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많이 이야기되고 했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하니까 바깥에 가니까 너희가 사회복지 소속인데 이런 걸 받게 되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분위기가 주민행복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이 TV에 나오니까 공무원이 연루된 것 같이 나오니까 국장님 얼굴 항상 밝았는데 오늘 어둡고 위 과장님 항상 방긋방긋 웃었는데 질의 답변하는데도 저번에 생방송 할 때 그렇게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 저같이 더듬더듬거리네요. 심기가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보재활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질타를 받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도 그랬지만 선린복지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질타하고 그 시점에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자활센터 그때 했을 때도 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덮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질타 얻어 맞으면서도 우리 식구들 우리가 감싸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자체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질타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님들하고,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자와 상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자의 심리도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기사거리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T/F팀 같은 경우도 저도 불찰이 있겠지만 서로 챙겨야 되는데 항상 전화하면 바쁘니까 통화가 안 됐습니다. 밑에 직원들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도 그때는 팀장 둘이 올라오셨는데 과장님 바쁘신지 잘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야기했을 때도 얼굴이 벌겋게 해서 나한테 달려들 것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어요. 달려들 것 같이 얼굴이 벌겋게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올라오라 그랬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연락이 안 되고 그날따라 연락이 되어서 T/F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잘못되면 밑에 직원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고 있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오늘도 차대식 위원이나 모든 분들 그러듯이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하면 우리 식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계기로 더 친밀히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화기애애하게 회의할 수 있고 그전에 상의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복지과장님하고 박천수 팀장님 오셔서 그전에 구두상으로도 하고 사전에 협치라고 할까, 유능한 것 같아요. 그전에 예산하고 결산을 사전에 이야기해주니까 저희도 좋고 진행하는 데도 좋았고 사회복지위원들은 가족복지과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시간부터도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제 사전에 이야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경로당 보급용 혈압계 구입을 조정교부금 1억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제가 경로당 같은 경우 많이 다니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일주일에 3번 4번 병원 갑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저거 말고 다른, 제가 생각해도 혈압계는 우물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도 하는 소리가 혈압계 고장이다 이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재니까 150 나왔다가 앉아 있으면 100 나오니까 150 나왔다 200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기계라 하더라고요. 이거 대신에 1억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혈압계가 고장이 아니고 자기들 헐레벌떡 와서 커피 먹고 재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가는 데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체용으로, 지금 그리고 혈압계는 전시용으로 놔두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장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2층에 가서 재면 150 나왔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면 100인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청에 보면 상반기 친절교육도 하고 있지요? 이번에 했지요?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별난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실 바깥에서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갑질하는 공무원, 자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투서를 넣고 하겠다는 제보가 어제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계신다고 과장님 너무 칭찬한 것 같은데 의원들이 물었을 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대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돼 왜 우리한테 안 그러고 누구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전부 여성분들이 투서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체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쪽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세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민원인이 100%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여러 명이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받았다고 하니까 갑질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 선린복지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재단이 공중분해될 정도로 큰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투서를 조사해서 여러 군데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 실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경써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조직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쪽 부서는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단합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방긋방긋 웃도록 저희들이 같이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