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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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과

먼저 재정경제국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조직은 6개 과, 1개 소, 37개 팀으로 정원은 181명, 현원은 179명입니다. 다음 10쪽부터 25쪽까지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가 새롭게 정리되었기에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고용안정 및 노동 존중 정책으로 일자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과 주요업무 8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경제상권과의 주요업무 8건, 투명한 회계 업무, 안전한 청사 환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6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정 추진에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세정과 5건, 세원관리과 5건, 지방소득세과 6건의 주요업무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미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6건 등 총 44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조우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세부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취업 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대규모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고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현황에 맞추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올케어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일반 과정은 폴리텍대학에서 스마트전기, 공조냉동시설관리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청년 과정으로는 웹 화면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AI 기반 프론트엔드 웹개발자 양성 과정을 한컴이노스트림에서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 중으로 선정 시 신규 과정인 AI 기반 서비스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각종 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고용우수기업 14개사,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16개사로 총 30개의 기업이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공공일자리사업,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만 하고 그냥 자료로 하시죠.

조우현위원장

예, 그래요. 중요한 부분, 신규사업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마지막으로 45쪽 근로자 복지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기능, 취미, 정보화 등 다양한 정규과정과 근로자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미혼 근로 여성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가 고용에 관련된 지표라든가 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아는 대로 한번 말씀,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목표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그 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일자리 공시제 그 사업을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공공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해서 일자리 공시를 하는 거고요. 일반 성남시나 아니면, 성남시에 대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통계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고용과에서 고용에 관련된 지표나 분석 이런 게 없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고용한 고용 분석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공공 부분에 하는 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부분인데, 우리가 통계청을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에서 그러한 지표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성남시 관련된 고용이나 실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타느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이 지표 분석이 없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게, 공공 부문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준배

이준배위원

누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조우현위원장

팀장님, 혹시 그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관리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순

고미순고용정책팀장

고용정책팀장 고미순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동향을 전체 파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매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해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월간 동향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되는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지방정부에서 너무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거. 일단 한번 저도 살펴볼게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실업급여를 탄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이런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라든가.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제. 예,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안정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계획을 2026년도에는 좀 수립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구직 구인 활동이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과의 어찌 됐든 연계라든가 아니면 청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곧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엄청난 실업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용안정에 대해서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중장기적 계획은 아니어도 올해 2026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 이거를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저희들 일단 직접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각 부서별로 청년은 청년청소년과 아니면 노인은 노인 관련 부서에서 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고용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직접일자리사업을 한 5개 분야, 한 2만 명을 직접고용 해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기업지원과나 관계되는 과에서 기업 성장이 취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이테크밸리 기업 성장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알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기관과 또 정부와 이렇게 많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고용에 대한 안정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방향성에 대해서만 잡고 우리가 어떤 관리만 잘해 줘도 저는 지방정부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와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취업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연계를 하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여튼, 지금 좀 돼 가는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오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 내년에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 물가는 상승되고 고용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될 걸로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 쓰시죠.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과장님께는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국장님께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위탁업체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하였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이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 곳이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 오던 업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타시에서도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입찰을 하고 심의 과정을 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심의 과정이 한 군데에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 무의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국장님께서도 좀 숙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한국노총이 또 선정이 되었으니, 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관과 구관 두 군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과는 차별성이 있는 운영 방식으로 좀 더 시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도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춰, 또한 신관이 들어왔으니 조금 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지금 2026년 3월 초부터 12월 초 9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럼 매년 이 지킴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노동지킴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게 되고요. 수탁업체는 저희들이 하게 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김보미위원

수행 단체 선정이 지금 운영 방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어느 업체가 혹시 담당하고 있나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서도 한국노총인 거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거는 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한국노총만 지원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이게 노동안전지킴이 수행 업체가 수탁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 업체한테 혜택이라 그러면 그거는 안전 관련 사업을 수탁했다는 그 경력만 인정되는 거고 나머지 수탁업체한테 가는 거는 노동안전지킴이 4명 외 1명이 보조, 사무 보조를 하게 되거든요, 4시간 정도 일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채용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 공모해 보면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수탁하게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한국노총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만 계속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 오던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유의하시고 좀 관심을 기울여 봐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나 최근에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일반 고용우수와 청년 고용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일반기업, 그다음에 최근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청년 고용의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인증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 관련 부서에서 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인증이 유효하도록 하게 됩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인센티브 보면 인증서, 현판 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에 가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 내의 공중화장실 개방해라 이랬는데 실적이 저조했어. 근데 어느 날서부터, 작년서부터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는 300만 원 지원금도 해 줘, 화장실 개선하는 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약하걸래,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라고 돼 있어, 이게 목적이. 근래 이런 우수기업한테는 뭔 큰 혜택을, 예를 들어서 1년간 직원 하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좀 그래야만이 많이 흡수가 되자고, 하나의 유인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한번 걸어봐요. 너무 약해, 이거 보니까. 누구나 이거 보면 그래, 현판 하나 해 주고 뭐 이런 거, 간판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가산점? 이 사람이 사업했을 때 가산점이지 사업을 안 하면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좀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 갖고 과감하게 한번 인센티브 줘봅시다.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이 각종 중소기업 육성이나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5개 기업이 선정돼 가지고 3억 35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00개사를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 육성 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평가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법의 입법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자고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총괄 질의까지 같이 하는 건가?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이 성남시의 세금 걷고 또 지출하고 막 이러는 데잖아요. 그렇죠?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예, 역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고용도 해야 되고 상권도 책임지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지금 국장님까지 오시면서 성남시를 벌써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국장으로서 살림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 좀 해 보시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 뭐 이런 거.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다들 아시다시피 바닥의 민생 경기는 계속되는, 매년 계속되는 한파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 어려운 고용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럼으로 인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의 또 고용과 상인의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에 살아날 수 있고 온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소비 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또한 시가 지출을 하기 위한 어떤 세수도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에서 이루어졌던 상권의 방향과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인회나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기업 판교 2·3밸리, 3밸리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한 2밸리는 어느 정도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해서 그나마 그래도 타 지역 대비 세입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 한 기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사업 활동 하는 데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것도 또한 시의 전체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치중해야 되는 이 사업들에서도 부족한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상권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고 또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심한 정책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을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부서와 함께 재단과 함께 성남시가 앞으로 26년도 27년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 우리 올해 예산이 3조 9000억 정도 작년에 승인을 했고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5조 넘을 거라고 봐요. 5조에 육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들 이런 걸 고민해 주시고.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블랙리스트, 조달 행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 업체들을 배제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어려운 분이 있고 잘되는 분도 또 있어요, 사실은. 양극화라고 봐야 되고. 어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또는 세대 간의 문화 변화 또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회식 문화의 변화, 개인주의화, 1인가구화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상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거에 대한 시각과 대응책으로는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상권 지형의 변화에 대해 맞출 수가 없는 거다. 이미 옛날에도 상권지원과장님도 그렇고 상권 본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미 상권은 온라인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로컬 상권에서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지금 택배 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택배에 관련된 포장물재 이런 것들 보면 산더미같이 쌓이잖아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가면. 그만큼 로컬의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그런 로컬의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온 거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인들도 구조조정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내야 되고. 또 저번에 그때 가천대 학생들이 1인가구가 많으니까 1인가구를 위한 저렴한 식품들 이런 공급망들을 구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라더라? (핸드폰을 보며) 하여튼 간 편의점에서 식품 유통기간? 마감 세일 같은 그런 것들도 앱이 발달했다더만요, 요새. 그래서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진열한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반값 세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하면 그거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앱을 깔아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성남사랑상품권 앱이 있잖아요, 지역화폐. 거기에 연결된 또 배달 앱들도 그런데 그런 데 붙여서 우리시에 그런 유통하는 식품 중에 마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놓으면 인근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직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얘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세밀하고 적재적소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통적인 시각에 의한 상권 대책은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시장 보호해야죠, 또 상품권도 발행해야죠.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변한 거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문화가 변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도 능력 있으시니까 잘 살림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고개를 끄덕임)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노사민정협의회 하잖아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작년에 열렸었나요? 어땠었나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배달 노동자들, 배달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사업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원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냥 했다는 얘긴가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연례적으로 노동계 대표나 아니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거의 개최를 안 하나 보네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개최를 못 했고요.

조정식위원

실무협의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노동권익위원회는 생활임금 책정도 해야 돼서 한 세 차례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노동권익위원회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개최 실적을 한 3년 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노동계 대표들도 있는데 시장님이 그 대표들하고 같이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우리 업무들은 작년에 행감이나 예산 할 때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얘기 못 한 게 지금 성남시 일자리센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세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아니면 고용과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여기 고용과잖아.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러니까 고용과가 일자리 공시제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적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시청 2층에 있는,

조정식위원

예,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일자리센터에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사업 평가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우수, 기관 최우수, 그다음에 개인별로 최우수·우수 이렇게 3관왕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좋은 상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여기 일자리센터가 시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동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급여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급여, 그러니까 시 일자리센터 아홉 분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총괄로 하시는 분 세 분 이분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하고 있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여기 시청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도 운영해야 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그다음에 상설 면접장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좀,

조정식위원

업무의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업무량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차이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조정식위원

경력 차이도 있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같이 성남시 일자리센터 소속 직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으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공무직 간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글쎄요, 우리 어쨌든 이동 노동자 쉼터도 잘 운영되나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말에 두 군데가 더 생겨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실지로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나중에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조정식위원

하여튼 요새 새벽 배달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논쟁도 있고, 또 쿠팡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요새 보면 버스 정류장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안전 쉼터, 예.

조정식위원

이런 게 우리시에서 많이 설치가 됐고 올해 집중적으로 88개인가 또 설치 예정인데, 사실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다 잠시잠시 쉬는 이동 노동자 쉼터겠죠. 근데 그런 것도 겸용해서 다 써야 된다고 봐요. 이동 노동자분들이 가서 1시간씩 쉬고 그런 때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우리 취업 성공 파트너 보니까 저번에 본 거는 같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면접 보고 할 때 정장도 빌려주고 구두도 빌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통계적으로 봐서. 이거를 직접 어디서, 일자리센터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판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대 입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었는데 건대 입구는 너무 멀어서 거기는 안 하고 올해 야탑에 한 군데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조우현위원장

아, 지금 현재?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판교하고 야탑에 지금 있다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야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있다고 봐야 되네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거기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뭐 실적은 좀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이 없다, 뭐 이런 청년들이 와서 좀,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 5500 정도, 그러니까 1340건에 4만 2000원이니까 5500 정도의 총예산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하도 호응이 좋아서.

조우현위원장

아.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래서 실지로는 1816건에 7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그러니까 위탁비 범위 안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실지로 1165명이 무료 대여를 받았었는데 취업자 수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조우현위원장

40%쯤 되네요, 38%.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434명에서 40% 정도 됐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럼 실적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취업 면접이 예정된 사람들이 빌리러 오니까요.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업에 확실하니 면접을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장이라든가 이게 좀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찾아가서, 그러면 취향이 또 있잖아요. 키라든가 아니면 허리둘레라든가 이게 사이즈가 또 안 맞으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나 모르겠네.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는 없는 게 거기가, 저도 판교에 가봤었는데요, 수백 벌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수백 벌이 있어서,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수백 벌은 이거 구입을 해 놓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거기서 구입해서 대여를 하는.

조우현위원장

한 번 입고 온 거는 세탁을 해서 다시 해 놓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세탁하는 거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서 구입할 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겠네요, 보니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건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한 벌을 빌릴 때 금액을 제공하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조우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아예 수백 벌이 있는 그 정장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그거를 그 사업으로 사용한단 얘기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메이커 있는 회사에서 재고 상품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 이거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거 한 번 한 벌 빌리는 데 뭐 얼마 이렇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세탁비 플러스 알파 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호응이 많네요, 보니까.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지금,

조우현위원장

이게 작년 것만 해도 그래도 1800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러네요.

인섭

신인섭고용과장

그래서 작년, 본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또 증액해서요, 5500에서 6800으로 일단 세워서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청년들이 캐주얼이나 아니면 이렇게 편한 옷은, 좀 저렴하고 그런 옷은 많이 구입해 입는데 비싼 정장 같은 건 사서 입기가 좀 그렇거든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이 되면 구입해서 입겠지만. 이거 괜찮네요, 이게.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만 좀 해 주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현황은 재단 출연금 37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411억 49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303억 9000만 원, 총 7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도 주요업무는 공약 사항 4건, 주요업무 4건, 총 8건입니다. 먼저 49쪽 모란상권 활성화 및 문화 명소 조성입니다.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매년 1회 모란민속5일장 축제 개최로 시민과 모란 4개 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모란상권을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중앙지하도상가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용입니다. 금년 상품권 발행 예정액은 3500억 원이며 상시 할인 6~8%, 특별 할인 10%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점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통시장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설·추석 집중 안전 점검 등 시기별로 연간 4회 안전 점검 실시하여 사전 위험 요인 조치는 물론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판로 촉진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지금 배부해 드린 사회연대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이걸,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이 이렇게 또 나온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 시장님 정책 기조가 바뀌셨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사회적,

조우현위원장

사회적경제만 나오면 그냥 좀 저기 하시는 분이 잘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신 줄 알았더니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갑자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주요업무에 있던 걸 제가 축소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하여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과장님, 이제 앞으로 토론회 나올 거죠?

웃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당한 사유를 만들지 마시고.

웃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게 훨씬 좋아요, 어렵겠지만.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 최근에 한 적 있어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 적 있냐고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현재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연 적 있는데.

조정식위원

올해는 당연히 없겠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25년도에 연 적 있냐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25년도에는 없,

조정식위원

그럼 24년에는 열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조정식위원

확인이 아니라, 아니,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있는 공유촉진위원회를 서면심의라도 하고 뭐 이래야지 왜 열지도 않아요? 조례에 다 있잖아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왜 안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위원 수도 3명밖에 없고. 이 위원 3명 누구예요, 이게? 국장, 과장, 팀장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자료 확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3명으로 써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금. 최소한 한 1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 모르면 팀장이라도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요.

조우현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는 지금 3명,

조정식위원

저 마이크 좀 켜시고.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라니까. 눌러야죠.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은 국장님이시고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안이 없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국장 말고 2명이 있다면서.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국장님과 정용한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이십니다.

조우현위원장

3명이서 뭘 해.

조정식위원

이거 뭐 그러면 위원회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도?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위원님들이 바뀌시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그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딱 3명이네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조정식위원

전혀 뭐 의지가 없는 거구만.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팀장님이니까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공유경제는 지금 현재는 각 기관이나 민간이 민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저희 공유경제 홈피를 통해서 자료를 등록하고,

조정식위원

그건 공유고 공유경제를 얘기해 보라니까.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그렇게 유형·무형의 자원이라 할지라도 민간들과 기관이 공유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작년·재작년 열려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민간 자원을 공유경제 홈피를 먼저 정비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공문을 각 시 산하 시청, 산하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개념도 그 공문에 표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자원을 현행화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논쟁은 있지만 미국에 가면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이런 게 다 공유경제로 나오는 거예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이번에 CES 가서 제가 우버 택시를 타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차 타고 이렇게 하더만. 그런 게 공유경제거든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과에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4차산업 연관도 한번 알아보라 하셔 가지고 그 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에 공유경제 자원을 전부 등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공유경제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사람이 저고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유 조례가 아니야. 공유 조례는 서울시 뭐 이런 데는 다 공유 조례예요. 제가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해야지 그냥 공유촉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조례 취지를,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막 그냥 곡해해서 쓰더만, 여기서는. 우리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유 무슨, 지역에 있는 그냥 공공시설의 회의실이나 나눠 쓰는 걸로다가 막 만들어놓고 말이야.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기업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 팀장님 또는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지 개념을 이해 못 하니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팀장님이 공유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자원이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차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90대는 서 있대요, 90%가.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게 뭐라더라? 80%가 서 있고 30㎞로 달리는 게 10%, 15%, 그다음에 아주 빨리 100%, 80㎞ 이상 달리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그냥 주차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경제가 나중에 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 안 하니까. 재활용하고 자원순환 하고 그런 게 다 공유경제인데.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그래야지 시가 가는 거지. 일단 들어가세요.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3명이 뭐예요, 이게.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시 채워서 오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성남사랑상품권 이게 작년에 발행액이 7700억인가요? 발행액.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판매된 건 6800억, 실제 판매된 거는.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자료가 6400억으로 나와요, 판매액이.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저기 빼고 정책수당.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1000억이 덜 팔렸다는 건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6800이 나갔습니다, 7500이었는데 6800.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전년도들은 거의 다 5000억 우리 추가 발행하기 전에는 다 팔린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덜 팔린 거네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조금, 계획보다 조금 덜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냥 여력이 안 됐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여력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력은 됐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최근에 보면 우리 비서실에서 어떤 보좌관이 무슨 포퓰리즘으로 세금을 뿌리냐 이러는데 이거 5000억 발행 갑자기 한 것도 세금으로 한 거예요. 맞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세상에 앞뒤가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해. 본인들이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정부를 비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지역 상권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좀 변화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으셨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권지원과하고, 지역경제상권과하고 또 상권활성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재단.

조정식위원

재단하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 정밀하게 대책을 만들긴, 만족하게 만들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글쎄, 하여튼 간 우리 상인회도 지금 총 몇 개죠, 3개 구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지금 87개.

조정식위원

87개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구도 많을 거고 그럴 건데, 어쨌든 그런 세상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그게 하나, 참 어렵죠, 대응하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상인회장님들하고 의견 수렴 좀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정도 걸리겠죠, 넉넉히 잡고 15년. 그러면 상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상인회장님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재개발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 분당 쪽에 특히 양지마을, 양지마을이 있잖아요. 양지마을 가보면 지금 가운데가 금호상가, 뭐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코끼리 상가, 돌고래.

조정식위원

청구상가, 돌고래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 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의 배치를, 그거는 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상가 구역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중앙공원 쪽 옆으로 쫙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통 금호시장하고 돌고래시장은 그 인근 주민들이 반찬도 사가고 뭐 이러는 데잖아요. 그러면 또 거리가 멀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도 이런 상가 소유주도 있겠지만 또 이 상가도 분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데 분양을 하려면, 어쨌든 비싸게 분양하려면 이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재건축할 때 이 상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런 걸 우리 도시정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제안을 해,

조정식위원

하는 데다가 의견을 좀 내보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권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분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간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이런 거 여의도 가면 법제화된다고 막, 마을기업,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는 또 국비 내려오는 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사회적, 또그 런 공유경제, 공유 뭐 이런 데에서 국도비가 더 많이 이렇게 세팅돼서 매칭이 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현재 시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분야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여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까, 팀장님?

향수

김향수사회적경제팀장

예.

조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모란장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국적인 1순위 가라고 해도 빠지지 않는 우리 도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4000만 원 예산에서, 10월 과거에도 보니까 23, 24, 25 다 이렇구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구재평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숫자를 좀 늘리고 싶어요. 공연 횟수라든가 축제, 뭐 이런 저기를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 되면 4000만 원 한 번에 쓸 게 아니라 분기별로 1000만 원씩 네 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왜인고 하니 그거 활성화, 우리 소상공인들의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 잘 좀 한번 해 주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도 외부 상인들이 많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한 반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기분도 들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축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셔 갖고 우리 모란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해 주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상품권 있잖아요. 이 상품권도 어떻게 되나 보니까 온누리상품?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구재평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따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품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뭐 제 자랑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방송국 운영할 때 우리는 전국 음식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싼 고기 판매할 수 있게 알선을 해 주고, 수요일은 수산물을 해 주고, 쌀 하는 날 있고, 일주일을 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줬어요, 음식 할 때. 그래서 이 상품권 판매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그거 산 사람은 이렇게 다 있다면서요, 자기 저기, 이게 큐백?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모바일.

구재평위원

아, 캐시백. 캐시백이 그게 남아 있다니까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00원 샀으면 500원을 준다든지 다시 입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하루는 외식하는 날 음식점에서 이용한 사람들 거기다 준다든지 또 야채, 오늘은 야채 먹는 날이라든가 야채 판매하는 날이라든가 우리 생필품들 있잖아요. 쌀가게라든지 야채 가게나 그런 요일별로, 제가 또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요일별로 분석을 나눠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가서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그러면 상품권도, 온누리 못지않게 우리 성남상품권도 많이 좀 더 판매가 되고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누구 팀장님?

김보석위원

상권활성화팀장님.

조우현위원장

활성화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에 전년도와 다른 점, 추진 사업에 있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전년도하고 다르게는 저희 힙스토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다른 내용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

김보석위원

예, 조금 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통시장 방역 소독비를 추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어서 추진해 주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도 우리 2026년도에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팀장님께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목표 삼으시는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점포별로 경영 환경개선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노후된 상권 내에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 더,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나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 또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또는 전년도에서 이런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상권에 있어서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는 적어도 목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란, 일단 첫 번째에서 모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모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우리 지금 올해에 목표하시는 현황, 과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반적인 사항은, 왜냐하면 또 상권활성화팀은 그 팀만의 업무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상권과는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보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팀장님과 좀 질의를 하고서 과장님께 다시 총괄적으로 듣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황과 과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마는 제가 좀,

김보석위원

소관이 아니신 건가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왜냐하면 또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우리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좀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이 아니신 겁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아니요,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모란시장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줬는데,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고, 세부적인 운영은 재단에서 하지만 큰 목표라든가 사업 같은 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실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올해는 그 공실에 대해서 입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팀장님의 답변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중앙지하도상가에서는요, 지금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그 지하도상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그래서 팀장,

김보석위원

팀장님께 좀 질의드릴 수 없을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세부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이 지하상가의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 그러시니까 어떤 거에 대한 진행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하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환경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제가 그 말씀을,

김보석위원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애로 사항이 어떤 건지, 또 이것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또 상인들의 어려운 점들, 또 개선하시고자 하시는 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팀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중앙지하상가는 저희는 노후, 그러니까 환경개선, 내부 환경의 노후된 시설 개선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설치는 도시정비국의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에서 추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저희는 내부 안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 이런 상황은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 주시고서 그 일정들을,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김보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잠깐 좀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제가 질의도,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들 진행하시면서 위탁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맡기고서 그러면 업무가 종결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그렇죠.

김보석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작년에 저희가,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환경개선만으로 그냥 위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 환경개선을 그냥 단순히 환경개선 위탁 맡기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이게 이 상권을 어떻게 기획하겠다는 기획이 있으실 거고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렇죠? 있으세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보석위원

잠시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팀장님이 지금 말씀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김보석위원

아니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데 세분,

김보석위원

소관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세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소관은 소관인데 위탁 준 사항이 있고 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도시공사가 할 사항이 있고 전반적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김보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팀장님께서 그러면 관련해서 업무해 주심에 있어서 그럼 담당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그간의 추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흡수식 냉온수기 작년에 2대를 추경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했고요. 경기도 살리기 통큰 세일의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지시하는 게 있고 팀장이 하는, 그 업무가 구분된 게 아니고 같이 회의를 해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팀장이 할 일, 과장이 할 일 이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같이 협의해서,

김보석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님이 계신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니, 그,

김보석위원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팀장님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를 여쭙는 건데 그게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자세하게,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팀장님? 이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이 또 닿지 못하시는 그런 곳에 팀장님의 관심과 또 추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질의가 자꾸 길어져요. 잠깐만 좀 말씀을,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권활성화팀장님이 계시니까 그 활성화팀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근데 너무 답변을 막 그렇게 계속 안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권의 기획이 있으셔야 되고, 또 개보수하시면서 그 인프라 개보수하실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등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프라 개보수 추진해 주시고 위탁 주시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팀장님께서도 이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골목상권이 또 소외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 단순히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거 넘어서요, 우리 상권화팀에서는 통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추진하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디지털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역할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맞으시죠?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김보석위원

어떻게 추진, 뭐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디지털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SNS나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김보석위원

제가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서 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홍보도 그 차원을 넘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권들이 있을 텐데 상인회라든지 어떠한 위원회를 좀, 우리시에서 상권활성화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요. 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팀장님께서 활성화를 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프로그램까지 기획까지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를 정확하게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그냥 위탁 주고 이렇게 업무를 종결하지 말아주시고요.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명확하게 성과 평가도 될 것이고요, 목적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종순

임종순상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질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팀장님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아까 지하상가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에서 중앙지하도 환경개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6년 7월 달에 설계, 실시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 중앙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한 19억 정도를 들여서, 도비가 11억 그리고 시비가 한 8억 정도 해서 냉온수기 교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또 동파 방지 설치 공사, 냉온수기 교체, 그리고 지금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트랩 조성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김보석위원

세부 사항은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어서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과도 연계되지마는 구체적으로 또 연결해서 단순한 업무 외에 목적과 또 성과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들을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팀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행감이나 아니면 정례회 때 이렇게 질문을 거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모를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여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팀장님은 그 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다른 팀을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방과해서 잘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자기 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파악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것에서 정확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김보석 위원님이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간과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지역경제상권과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전 부서가 해당될 겁니다. 앞으로 팀장님들도 자기 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이번에 매니저 뭐 사업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제출 서류가 좀 미비했다. 어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오셔 갖고 그런 거를, 저희가 또 혹시 매니저에 대해서 추가 모집이나 개선 방안이나 그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게 아직은 정확하니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근데 추가 모집을 할지 안 할지는, 어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근데 아직 결정 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다른 데에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좀.

조우현위원장

이번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어디어디? 모란,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 정확한 건 지금,

조우현위원장

모르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당, 일단 그,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비도 있고,

조우현위원장

예비 6번도 있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그렇죠.

조우현위원장

그런 예비 6번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근데 포기하면 예비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성남시에서 매니저 사업에 이렇게 선정된 상인회는 어디 있어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그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우현위원장

그것 좀 나중에,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24개 정도 돼 갖고.

조우현위원장

예, 따로 좀 해 주시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모란 그 상권 활성화 명문, 문화 명소 조성하는 거 1년에 지금 한 번씩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건데 이거를 좀,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1년에 한 번 하면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모란민속시장을 명품 시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으로, 물론 지금도 최고의 시장이지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냐,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우리가 예산. 지금 이거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공모를 하면 돼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공모 띄우면 전라북도, 경상남도·북도, 여기저기 충청남·북도, 강원도 좀 큰 시군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란민속 전통시장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다 하면 오늘 행사를 강원도 원주시의 날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공연도, 원주시가 대표하는 민속놀이, 공연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와서 원주시 특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아마 배가 날 겁니다. 돈 안 들어가요, 자기들이 다 와서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남시는 모란민속시장에서 장소 정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번 장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럼 서로 이게 밀릴 거예요. 우리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하면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원주가 하면 6월 달에는 다른 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세요. 그거는 민속시장 상인회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데,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협의해서.

조우현위원장

새롭게 일을 하려면 일이 또 우리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모란민속시장을 전국적인 시장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모란민속시장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가 우리 군이 몇 월 며칟날 여기 공연해. 실향민들 있잖아요. 원주시, 원주시 실향민들이 만약에 3월 2일 날 한다, 3월 4일 한다. 그럼 3월 4일 날 서울·경기 이쪽이 다 와버려요. 거기서 홍보를 해 준다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특화된 마케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래도 좀 신경 써보세요, 그렇게.

종빈

이종빈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러시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민진영지역경제상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박지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응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청사관리팀장님은 독감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6건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신규사업으로 시 청사 회의실 전자안내판 설치입니다. 시 청사 내 회의실 한누리, 산성누리, 탄천관, 율동관, 모란관 총 5개소의 전자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사 안내와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공무용 차량 카 셰어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공무용 차량의 주민 공유를 통해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2자녀 이상 가정에 공유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량 공유 플랫폼 앱을 통해 차량 신청과 입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회계과 공무용 차량 5대를 이용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약사업으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어서 현재는 토양 정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에는 신속히 정화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오염 정화를 완료하고 법원,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부지 교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용 차량 구입·처분 업무 통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수행하던 공무용 차량 구입·처분 업무를 회계과 차량관리팀으로 이관·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7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공무용 차량 카 셰어링을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차량 공유 플랫폼 구축이 2026년도 1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그간 추진 상황을 보니까 24년도 11월부터 이게 착수가 된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지금 거의 완료가 된 건가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지금 AI반도체과에 확인해 보니 한 2월 중이 돼야지 완료가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신청하시고 반납하시는 것도 앱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공용 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마크가 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대여해 드리는 경우에 그 부착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아마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저희 성남시 마크 밑에다가 이 차는 공유 차량이라는 거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부착을 통해서.

김보미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는지, 활약이 되는지.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자녀 2명 이상이면 다 사용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18세 이하 자녀를 둔.

김보미위원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 것 같은데,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반납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대여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과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셨을 때 반납 위치라든지 뭔가 이런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 조례가 있고요, 조례상에 어떤 이용자 준수 사항 같은 게 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고 났으면 그 사용자 부담이긴 하거든요. 이런저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만들어서,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 카 셰어링 하는 과정에서 면책금, 수리비 부담 관련해서 되게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어떤 계획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세우신 거가 있으시다면,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세울 계획입니다.

웃음

김보미위원

세우셔서 2월 중에 시범 운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세우셔야겠네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세우시는 대로 그거는 좀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예전에 우리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는 게 순서별로 쭉쭉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이게 75쪽에도 보면 서현2동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매동은 93, 수진1은 94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계획 하고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은행1동 같은 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신축 청사 하려고 했던 걸 순서를 적으신 거죠, 이게? 75쪽.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던 신축 우선순위이고요. 그 우선순위에 어쨌든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 2, 3, 4, 5번이 준공된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거는 미리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하겠단 얘기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이게 거의 다 30년 40년, 4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인구만 보지 말고 향후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유휴 공간을 잘 공간을 해서, 그러니까 2층에,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을 짓는 데 그 데크 부분, 베란다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니까 그거를 다 확장해서 지을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그거 하라고, 우리 실시설계 하라고 해서 용역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할 때, 우리 권병석 팀장 있으면 그걸 좀 체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꼭 좀 전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조정식위원

저요.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 법조단지 이전이요. 지금 오염 조사하고 오염 없애는 거 하는 거죠, 올해? 정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오염 정화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오염 정화를 할 겁니다, 올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얼마 걸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오염 정화가 업체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최대.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청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검찰청인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보니까 옛날에 두 군데더만요, 이게 관리하는 데가, 이전하는 데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도 올 연말까지 가면 이게 교환 가격도 차이가 있겠네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어쨌든 교환 당시에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에 지금 땅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지금 가격 차이가,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 하여튼 간 어떻게 아까도 우리 신임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조달 행정 블랙리스트, 과장님, 올해는 공정하게 할 거예요? 원래 공정하게 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얘기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또 블랙리스트 할 거예요.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예.

조정식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조달도 이제 굉장히 저탄소 제품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인증이 아니야. 저탄소 제품으로 지금 조달 자체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레미콘,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레미콘.

조정식위원

레미콘이 액수가 크잖아요. 거기가 이제 재활용 소재를 쓴 레미콘이 많아지면서 저탄소 인증받은 게 50%가 넘어간대.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아, 예.

조정식위원

그래 가지고 레미콘부터 아마 그런 저탄소 인증 제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거를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도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저탄소 인증 받은 제품들을 우선구매 하겠다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진 행정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