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강북보건지소가 과 단위로 분리되기 전이므로 보건과에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97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과 세입결산액은 65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00만 원,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의료기기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39억 4,500만 원과 시비 1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43억 5,700만 원이며, 11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0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진료, 강북보건지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67억 4,300만 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억 3,7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300만 원을, 인건비와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발생분과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잔액,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3억 8,000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예상 접종대상자 수에 비해 실제 접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4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가 12월 말 준공됨에 따라 검사·검수 기간 확보를 위해 공사비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8년 착공하여 2019년 준공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9억 9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은 어디로 했는지 혹시 현황 있으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이런 업소에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외에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원,

현재 경로당은 아직 보급이 안 되어있고요.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이 되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근거가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로당까지는 아마 설치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관리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걸 관리하기에는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팩트로 여기에 사실화된 게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측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팩트된 사실을 출력을 못 했는데, 여기 보관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코드를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정확한 팩트를 드릴게요. 저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500인 세대, 그리고 또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설치대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제47조 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되어서 경로당 중심으로 우선지원, 이거를 누가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은 못 봤는데,

이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고 설치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워낙 250개 정도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순위가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점차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언론에 보도되고 골든타임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500세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다 끝났으면 경로당 이런 곳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질의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끝났고 저희들은 지금 다음 설치대상 시설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너무 똑똑하죠? 이걸 저한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장님도 몸서리나도록 방역 소독, 정말 몸서리납니다. 그런데 소독은 약을 쳐도 흔적이 없으니까, 요즘 와서는 약 그렇게 쳐서는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할 정도로, 그런데 약은 치는데 왜,

맞습니다. 아마 날파리, 날 것들의 특징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천변에 보면 많이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방역하는 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것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람 안 다니는 시간, 새벽 시간이나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치면 그 순간은 분명히 어디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되는 거라 더 독하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 약효가 공중에 비산되고 나면 다시 또 몰려들고, 특히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떼로 다닙니다. 보면 꼭 사람 다니는 데만 떼로 몰려서 덤벼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다녀 보면서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순간순간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약품 방역 가지고는 사실 없애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1년 24시간 계속 약 틀어놓고 있을 형편도 못되고, 그런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효과도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 예산이 없어서 약을 군데군데 그냥, 그게 아닌데도 저는 안타까운 게 약은 치는데도 그 흔적을 눈으로 주민들은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역 소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속에 보면 예전의 방역은 모기퇴치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가다가 이상기온 때문에 요즘은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하신 포충기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럴까 그런 위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질적인 방역효과는 미비하다고 그러셨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방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소독이라든지 독성이 없는, 약하다 보니까 자꾸 모기가 잠시 기절하고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방역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방역은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유충구제 위주로 하게 됩니다.

정화조 위주로,

예, 그런 데 약재를 뿌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요즘 같이 하절기가 되면 성충이 많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방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방역은 우리 동에 기동방역반이 6명이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고요. 각 동 별로 방역 인부를 배치해서 23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큰 동은 2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취약지역, 골목 같은 곳에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무방역입니까? 전부 주로 연막방역입니까? 예전에 모기차 지나가는 그런 방역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연막은 사실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효과 없지는 않죠. 하기는 하는데, 잔류분무라고 해서 미세입자를 해서 뿌리는 것, 그렇게 해야 지표에 조금 잔류분무가 남아있으면서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목 소독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 방역은 그러면 아까 새벽에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활동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 많이 있는 데서는 사실 다니기가 불안합니다. 사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솔직히는 안 되고요. 워낙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하천도 많고 길고 여러 곳이다 보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방역차가 4대가 있으니까 전체 동을 하게 되면 주 150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녁 무렵에 보면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왕성히 활동하는데, 그런 시간에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겹치는데, 그 시간을 피해버리면 실제 또 없을 때 방역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로서도 조금 갭이 생기는 건데,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뿌리는 그 순간이라서 그게 또,

집에 다 가고 난 뒤에 잡으러 다니면 의미가 별로 없는 시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앞에서 방역을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통 해 질 무렵에 운동을 많이 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4시쯤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여서 방역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시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또 다닐 때 달려드니까, 특히 하루살이는 떼로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떼로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 또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진짜 벌레,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데 느끼는 부분은, 체감은 그쪽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약을 뿌리면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같이 특이하게 5월에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이 번졌는데, 어떻게 보면 7, 8월이 모기퇴치 중심의 방역이었다면,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5월이라든지 이럴 때에 대한 대책들도 미리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사실 방역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고, 이게 올해도 숙원과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든 신경 써서, 매번 느끼는 게 사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구동성일 겁니다. 도대체 방역을 하냐 안 하냐, 날파리가 수시로 붙어서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팔거천에 가지를 못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이야기 듣고 전달하지만, 우리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항상 주민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소장님, 오늘 오셔서 말씀 한 번 못 하셨는데, 강북 모바일헬스, 지금 동네 주민들과 주위에 반응이 많이 좋던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바일 담당자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아주 호응도도 좋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그중에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조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8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주변에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신청조건, 홍보 이런 게 어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홍보 조금 더 해주세요.

적극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8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가 될 출산장려사업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예산액이 늘어야 할 건데 절감을 하셨네요. 일부러 2019년도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약간 움츠린 건지, 어떻게 절감이 되었나 싶어서,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구비에서는 예산절감을 10%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10%네요. 구비는 무조건 10%를 남겨야 된다,

예,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비용 이전 9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7월 4일 공사 완료돼서 개소하는 거죠?

예.

개소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개소준비는,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5층에 현재 자리 배치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개소와 관련된 그런 것은 어제도 남구보건소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타 구의 개소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가서 보고 왔고,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소하는 날은 위원님들을 다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북구어린이집 평수가 몇 평 정도 됐었죠? 공간이 꽤 넓어지겠네요.

77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지관에서 일부는 어르신들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쪽에는 건강증진센터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도 내부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일부 기능을 합니까? 어떻게 되죠?

치매지원센터는 설치할 수가 없고, 아마 직원을 일부 파견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보건지소에 2명을 파견해서 치매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더라도 치매방지센터의 분소 이런 개념은 아니고 현재 인원 정도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겠네요.

추가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하나 역할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인력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일단 한 팀이 가고 추가상황을 봐서 하려고 하고, 또 강북 쪽에는 특히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을 하는데 구암동을 북구 1호 치매안심마을로 해서 마을 전체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찾아가는 부분, 그러면 신규경로당이 신설되었을 때 바로 통보가 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금호동 사수지구에 금호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개소되어서 경로당 개소식을 거쳤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정보가 와서 구청에서 경로당 개소식이 이루어지고 하면 바로 통보가 와서 새로 프로그램에 적용시키는지,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개소하고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사수동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강북보건지소에서 그쪽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취약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에는 임대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입주한 데도 임대아파트이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에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금호지구는 일반경로당은 1개밖에 없고 거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임대아파트가 4동 이상 구성으로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7개 단지 속에 4개가 임대아파트로 구성되는 지구이고 하니까 별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강북지소장님과 의논해서 그쪽으로도 한 번 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가정이나 시설에 있으면서 사회적 적응훈련과 직업훈련 등으로 해서 사회에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대구위니스, 미래지움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기가 먹은 식기를 세척한다든지 위생관리 등 이런 반복적인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으로 회원 개인의 약물을 증상관리에 맞게 잘 먹고 있는지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경한 사람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자조모임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조현병과는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자살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예방사업을 계속 하는 데도 대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사업을 보건소와 재활시설, 정신보건센터에서 생명존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대학생, 학교, 경찰서 이런 곳에 다 찾아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의 영향이 그렇게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출산장려가 출산이 계속 저조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북구보건소에서 아이디어 해서 한번 해보시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출산장려가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이라든지 육아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출산장려가 향상되기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된 그런 분야를 사실은 지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데에서도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부터 교육이 되고 출산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물어보니까 직원들도 아직 아가씨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요즘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6억 6,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6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5,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10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억 8,5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8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2억 원을 집행하고, 총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5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상환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사업 등의 사업 집행잔액 2,500만 원과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5쪽,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5,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2억 1,900만 원으로 총 4억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7,900만 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3,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2억 3,400만 원을 수납하여, 총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1,610만 원,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홍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지원에 410만 원, 음식문화타운 육성을 위한 지주간판 제작 설치로 2,860만 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에 5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6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위생수준 향상 지원 용품 구입으로 1,100만 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580만 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2,4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5,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억 3,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0쪽에 부정불량식품근절 해서 지출한 금액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은 1,800만 원 넘게 되어있는데, 그것과 그 밑에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해서 이것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게 왜 그렇지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액이 보상금입니까?

예, 전액이 신고보상금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위생과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는 이유는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급요청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아니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인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가 되면 그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급을 못 하고 완성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아마 길어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사실 집행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예, 우리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속해서 과징금을 걷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10%든지 20%든지 지급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처분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 애로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매번 이렇습니까?

예,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액의 20%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 지구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런 걸 신고하면 보통 과징금이 1,000만 원대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 20% 해도 200만 원 되는데, 거기에다가 형사고발에 따라서 벌금까지 얼마 이상 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가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없어지고 법으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해서 좋음, 우수, 매우 우수 이런 단계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식약청에서도 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하는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하면 식약청으로 의뢰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의 예산으로 거의 지급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그렇게 앞으로 등급제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아니고, 희망업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희망업소에 대해서만 등급신청을 하면 그렇게 한다,

지금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할 때도 한 업소당 예산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항목도 많고 외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수나 매우 우수 이런 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나 운영에 플러스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도 위생등급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39개 있습니다. 좋음이 29개, 우수가 9개, 매우 우수가 1개 이렇습니다. 지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했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