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에서 13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7억 5,826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5,300만원에서 5억 5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문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부문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 18만원과 그 외수입 부문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4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예산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9,8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신규장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1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을 2,800만원 증액하였고 기금 부문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2개 사업에서 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07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3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신규장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59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에서 16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5억 797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870만원보다 7,0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800만원, 시도비보조금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7,487만원, 기금 123만원, 구비 2,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2,8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10월에 개최하는 대구 액티브 시니어 페스티벌에 관내 시니어 관련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동물보호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서 1억 5,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신규장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조정으로 1,8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3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56쪽에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교육부분에 대구액티브시니어페스티벌 참가기업 부스사용료로 신규로 편성해서 1천만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대구액티브시니어페스티벌 참가기업에 대해서 부스사용료 천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 엑스코하고 해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200개 업체가 참가해서 부스는 전체 300개 부스 정도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 시니어업체들을 모집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대구시니어산업전시회라고 해서 개최했다가 올해부터 대구액티브시니어대전이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년도도 없었는데, 처음 하셨는데, 북구에서는 부스 몇 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당초에는 엑스코에서 와서 30개 부스를 운영해달라, 3천만원 예산편성 부탁한다고 되었는데 도저히 그만큼 할 여력은 안 된다 그래서 한 부스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10개 부스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북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 구군 다 참여하는 쪽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액티브시니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활기찬 노인 뭐 그런,

대충 알고 계시네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문화 생활에 적극적인 활동인 노인세대를 이루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사실 가족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지원근거 자체가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어서 사실 행사 자체로 봤을 때는 가족복지과에서 전반적인 행사 주관을 하고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반영해서 부스 운영하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족복지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도되어 있는 상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다 보니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결국 주관하게 됐네요.

그것도 그렇고 중소기업체 부스 운영하는데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했습니다.

10개 정도 부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나 파악하셨습니까?

시니어업체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게 30개 업체 정도입니다. 기업리스트 유광정밀, 썬바이오테크, 세양섬유, 여우비, 아가딜, 엠쓰리솔루션, 업체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섭외해서 10개 부스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0세 시대 되어 가는데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도 박람회나 전시하면 많이 가보시고 새로운 거 찾으시고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하고 한번쯤 이런 것을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라도 좋은 거 같으면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광고 효과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 주관 때문에 가족복지과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컷 설명은 가족복지과장이 가서 듣고 다 해놓고 예산 반영하려고 하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에 찾아와서 예산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결국 예산집행 때문에 이렇게 과가 정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157페이지 옆쪽에 보시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156쪽에 보시면 좌측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해서 550만원 감액했고 밑에 경상사업비 60만원도 감액을 한 상태에서 157쪽에 똑같이 해서 행정경비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됐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건데 변경하게 된 사유가 우리는 한 예산으로 편성해놓았는데 보조금 교부하면서 따로 따로 경상비 사업비를 분리하는 바람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지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를 하려고 하면 농촌 동이 6개 동인데 검단, 무태조야, 관문, 관음, 읍내, 국우 이렇게 6개 동 심사위원회 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6개 동 할 때마다 심사위원회 개최되어서 다 운영하는데 몇 회 정도 개최하는 운영인가요?

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합니다.

1회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6개 동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그럼 1인당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경비가 45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50명 정도의 심사위원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축산등록차량단말기 신규장착지원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384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몇 대 정도의 단말기를 부착시킬 수 있는 금액인지.

이거는 신규 장착할 경우에 지금까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GPS단말기를 다 장착해놓았습니다. 지금 장착해놓은 게 시거잭 연결방식으로 해서 축산차량이 자기 임의대로 빼는 경우가, 시거잭이 꼽는 거라서 빼고 운행해버리면 역학조사할 때 안 나오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시전원방식으로 못 뽑도록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데 관내 보유차량이 206대 있는데 이거로 바꿀 경우 대당 6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원 가능한 대수는 64대분입니다. 64대분이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차량하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상시전원연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교체하고 이러다 보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매몰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는 구제역이 아니고 결핵 걸려서 두 마리 묻은 거는 올해 다 렌더링 처리해서 원상복구를 다 했고 이거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연경동에 110마리를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매몰을 하고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다가 환경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따로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일원화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7, 8년 되었고 110두가 되다 보니까 다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발굴하는 방식은 구멍을 뚫어서 구제역바이러스 검사부터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구제역바이러스가 없으면 발굴해서 사체를 렌더링처리라고 하면서 고온고압에 찌는 시설을 달성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옮겨서 완전 소각 다 하고 기자재 같은 것도 소각하고 땅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매몰작업이라든지 이런 상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매몰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매몰지에는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 질의하신 157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결국은 2018년도 450만원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추경에 왔어요?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변경이 들어갔는데,

원래 보전직불제 안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사업비가 한꺼번에 과목 안에 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하면서 행정경비를 분리시키는 바람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156쪽에는 삭감을 하고 157쪽에 행정경비지원으로 과목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러면 550만원 했는데 50만원 또 빠졌네요, 어디에 끼워 맞췄습니까? 156쪽에는 550만원 잡혀있고 여기는 500만원 잡혔는데.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동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동에서도 예산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수당도 챙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을,

금액이 5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지출된 게 45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면서 550만원짜리를 50만원 줄이고 500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50만원 어디로 갔는지, 그 금액 같이 변경해줘야 하는데.

(방청석에서) 시에서 각 구군에 예산 배정할 때 비율을 안배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작년에 400몇십만원 예산집행되었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시에서 일괄 배정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감액해달라 해도 시에서 구군 예산을 안배해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하는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 방침에 따라 가면 되는데 50만원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타 구군 맞춰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 그대로 진행한 것 뿐이다 이거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 50만원 삭감을 하고,

5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냥 날아간 상태죠.

(방청석에서) 예산과목 변경한 겁니다.

과목 변경하면서 날아간 건데, 액셀 상에서는 계산이 맞아 들어가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왜 50만원이 이렇게 또, 표기가 틀리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밑에 경상비 60만원 그대로 나와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항상 변경은 그 금액 같이 가거든요.

세입부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27쪽, 기타이자수입은 칠곡향교 교화사업 이자반납액 9천원이며 131쪽, 그 외수입은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73만원입니다. 136쪽, 기금은 대구 칠곡도호부 추정 사직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43억 3,665만원으로 기정액 33억 1,005만원보다 10억 2,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65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대구 칠곡도호부 추정 사직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청의 2019년 제1차 긴급조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대구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 이자반납에 5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칠곡향교 교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반납 외 2건에 7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발굴조사 지금 진행상태가 어때요?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수요조사를 해서 연경동 택지개발지구가 되어 있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도 등산로 많이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긴급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 와서 3월에 긴급조사 지정으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 6월에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1월에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 태실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전국에 27개 정도 태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문화재 지정하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 의견이 개진되어서 시에 우리가 용역비 2천만원을 받아서 문화재지정조사 용역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전문가들은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되고 통과되면 문화재청에 우리 구암동고분군처럼 사적지정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그만큼 좋은데 시에서도, 사실 광해군태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이 무너지면서 역사가 많이 흐트러졌다 생각하거든요. 대구시에서 북구청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지정하셔서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해야 하는데 북구 주민들도 잘 몰라요. 이런 기회도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것을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적지정이 되면 문화재청 예산 받아서 복원까지 생각하고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보고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거든요. 일반인들 등산로라 하지만 저도 갔다왔는데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입구부터 간판을 잘 세우셔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의외로 묻힐 수가 있어요. 아파트 숲 속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아파트 단지 뒤쪽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찾아가는 길도 안 좋고 등산로를 많이 정비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체 기반조성이 되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안내판 설치를 추가로 해서 광해군태실 쪽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5페이지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 10억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10억 정도 사업을 올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거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토목공사를 8월까지 1차수 계약하고 이번에 10억이 편성되면 나머지 부분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는 10개 라인을 나눠서 1라인부터 6라인까지는 토목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배수하고 바닥 깔고 하는 건 됐는데 동천육교 쪽에 공사하고 있고요. 9라인하고 8라인 쪽이 문제가 많아서 위원장님도 현장 보셨지만 오징어집하고 있어서 거기 철거는 했습니다. 몇 집이 도시가스통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상가협의체하고 같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넣는 그게 공사되어야, 하수구 기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책정이 되면 전체 10억 시설부대비 기본 건설 부분 요율이 있습니다. 10억원까지는 0.63% 해서 하는데 0.63%보다 조금 적지만 전체 30억에 대해서 천만원 정도 1,070만원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앞에 35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최종 600만원 하면 95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요율보다 적게 편성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단 시설비 외에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필요분이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예비비 정도의 성격으로 남겨두는 건데,

시설비로 못하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잘 나누어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용역했던 색깔을 토목 쪽에서 우리가 색깔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색깔이 그만큼 진하게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팀도 왔지만 전문 디자인팀들하고 같이, 현재 위에 모래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모래가 나중에 가라앉고 하면 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블루 색깔이 날 수 있도록 하고 1·2광장 앞에 도로 부분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보면 블루 색깔이 많이 안 나는 것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멀리서 3호선이 지나간다든지 동천육교에서 보면 전체적인 블루 색깔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하반기에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늦어도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주민들하고 시간대를, 사실 통을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현재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림막을 할 겁니다. 건물 사이에 음식물쓰레기통 일반쓰레기 거기에 보관했다가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 시간대에 수거하는 것으로 특별구역을 정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11월 정도는 시범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자원순환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계도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도로가 어느 정도 다 되면 일단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세척작업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가 비가 오면 자연세척되지만 그때 가서 일단 세척을 한 번 하고 협의체하고 경관협정 쪽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검토해서 시에 도시디자인 쪽 경관협정을 맺는 것으로 아는데 소유자들하고 임대인하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협조 같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교통과에 교통 쪽하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협조사항이 있고 현재는 제일 문제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사하는 쪽에 부직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천육교 쪽에 도장공사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는 하고,

안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부직포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82억 4,478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9,821만원보다 12억 4,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7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이자 1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1쪽 일반부담금으로 태전중앙시장 시설환경정비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 그 외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반납액과 집행잔액으로 1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국고보조금으로 칠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끝으로 13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격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 6개 사업에서 총 11억 8,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38억 232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9,066만원보다 40억 1,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4억 8,053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3,653만원보다 33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침산1동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400만원과 시설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7억 2,688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8,188만원보다 3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70쪽, 산격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및 태전중앙시장 시설 환경정비 사업에서 시설비로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칠성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의 시설비로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9,350만원, 서변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 6,104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104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동 사업의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 8,007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3,121만원보다 4,8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부서의 사무관리비로 641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88만원, 국내여비로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5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5,379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2억 2,342만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이자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784만원을 2016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서 민자부담금 집행잔액 등 과오납금 등으로 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재생과 도시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편성 및 변경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17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번에 서변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원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변중앙시장에서 어떤 것으로 해서 어떤 사업 계획으로 해서 받았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은 팔달시장에서 1차 사업을 마친 사업이었는데 모범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서변중앙시장에서 소비자 만족 향상 이미지 개선 지역대표시장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편리한 지불결제사업 그리고 고객신뢰제고사업, 위생 및 청결사업, 상인조직강화사업,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사업, 이런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 편리한 지불결제는 제로페이 관련된,

예, 제로페이로 해서,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일반시민들이 제로페이에 대한 그렇게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상인들이 실시한다니까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의 첫걸음이고요. 우리는 시장이나 상인 쪽에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제로페이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혜택이 많아요. 소득공제나 이런 게 40% 되고 하니까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어서 제로페이에 대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 2018년도에 어쨌든 구군사회적경제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사업에 선정되었네요.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잘될까 우려도 있고 노심초사 했는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기쁜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사회적경제협의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이번에 동구나 달서구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구 직원들이 그 이상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제품을 홍보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각종 아카데미 또 구 행사 시에 홍보책자도 배부하는 홍보비 500만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500만원으로는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조나 이런 쪽에 가서 사회적경제 사람들 모시고 격려도 해주는 차원에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밑바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2천만원하고 이거는 다르고요. 이거는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이고요.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사회적기업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구에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1개 아파트에 500만원씩 금년도에 선정해서 지원됐고 그중 1개 아파트에 집행했고 나머지 3개 아파트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챙겨라 그렇게 담당부서에 지시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 취지하고 사업결과가 맞는지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앞서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께서 주차장 같은 경우 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하거나 그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그 차량대수보다 증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이걸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칠곡상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상인들이 자꾸 무단으로 댄다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상인들 차량번호를 체크해서 주의를 주고 지시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상인들은 못 대게 되는 장기간 주차를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칠곡시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