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20억 8,5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6,107만원 대비 2,4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9쪽, 기타이자수입에 국시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을 위해 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에 따라 국고보조금 5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사업 등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37쪽, 기금 10만원을 감액하였고 138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1,8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5억 7,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4,887만원 대비 1억 2,3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43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1,643만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 런투유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300만원,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49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360만원, 245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사업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보조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신규채용 등에 인력운영비 1,185만원 및 기본경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재무활동 분야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이자반납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교육활성화, 지역인재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3페이지에 북구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용역 올라왔는데요. 저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고 지금까지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거는 부탁인데, 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1,500으로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같은 243페이지에 행복북구 아카데미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책정이 되었네요.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명사초청 행복북구 아카데미가 작년에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되어서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서 심의위원들 제안평가서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결성된 건가요?

처음으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성이 일곱분, 물론 전문가분들 구성되었겠죠? 다 구성이 된 상태인가요?

심의를 이미 했습니다. 예산은 기존 있는 예산에서 심의를 개최하고 올해 10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주기 위해서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행복북구 아카데미 예산이 그대로 내년에 반영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혹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게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안 됩니까?

지정된 위원을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니라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20명 정도 해서,

그러면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는 사항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비가 여기 2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로진학센터가 작년에 운영비 2억으로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1년 과정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되었는데 시에 요구를 했더니 2천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우리 구만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렇죠? 진로진학센터에서 운영되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운영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작년 4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2018년 4월부터 추진한 실적을,

회계자료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아서 올해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많이 요청하니까 시에서는 중구 같은 경우 올해 진로진학센터를 개소하면서 구비지원을 50%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서구 교육격차해소 지역은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북구는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라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소 이후에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구비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부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서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이 북구가 진로진학센터가 생기면서 자기 교육청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되고 각 학교에서도 호응적이고 적극적이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면서 서구 쪽에서는 대구시 지원이 우리 배로 나가는데 서구보다 북구가 월등히 중학교가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서구 남구는 그 대신 교육경비보조금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가 되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못 나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해주면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몫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 지원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마냥 실적 없이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지역의 환경복지를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30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5,612만원 대비 4,132만원 증가한 총 8억 9,744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132만원이 있고 생태계교란야생생물가시박제거 사업의 시 보조금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1,667만원보다 5,933만원 증액된 총 8억 7,601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EM(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시범사업 보급장소를 구암동주민센터 추가 지정함에 따라 재료비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태계교란야생생물가시박제거 사업의 시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구군 전기차 충전소 관련 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환경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5,133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49쪽에 생태계교란야생생물 가시박제거사업에서 6천만원 삭감되었네요. 기정액 9,500만원에서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살펴보니까 보조금 확정내시금 변경이라고 하지만 증액과 삭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이 왔다 갔다,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작년도까지 계속 왔다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8년도 예산액 보면 6천만원 잡았습니다. 2차 추경 때 기정액 6천만원에 다시 6천만원 증액했는데 증액 중에서 인건비 5천만원 장비구입비 1천만원 100% 증액 되었었어요. 그때 내가 질의했습니다, 증액이 왜 이만큼 되었냐 했을 때 인건비 사용료하고 장비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합계 1억 2천만원 만들어놓고 2018년도 결산 때 보면 지출액이 1억 1,154만원 보조금반납으로 460만원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 보면 9,500만원에서 또 2,500 삭감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또 9,500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내시금 변경이 왔다 갔다 하지만 따라가지 말고 예산 수립해서 한번쯤 이 정도 될 것 같다 시에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갑자기 증액을 100% 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쓰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쯤 예산 수립해서 구청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100% 증액했다가 내려왔다가 2번이나 삭감되고 할 것 같으면 우려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신경써서 시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과정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꼭 챙겨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예산수립하면서 이 정도 예산 들어간다 필요없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M 생산 및 보급 관련재료 구입에서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태계교란에서 천만원이 시비 삭감한 것에서 올리신 것 아니죠? 구비에서 따로 책정이 된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EM보급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늘리신 것 같은데 짧은 생각이지만 천만원 가지고 다 확보가 될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책정하실 때 충분하게 사용할 만큼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산액 천만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충분하신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할 때는 국장님 비롯해서 청장님 방침 받을 때는 동천동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1개소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을 보고 하니까 구암동도 필요하고 해서 추가를 했고 당초 400에서 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1회 한 번 배양하면 약 13만원 정도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넉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이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주민들 호응이 좋고 수혜가 있다면 월 2회를 하는데 사실 월 4회 매주 할 걸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했고 2개소 편성했을 때 이 금액으로 가면 2개소 편성에 시범사업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 마무리할 때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30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0억 2,499만원 대비 15억 7,488만원을 증액한 총 95억 9,987만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1억 2,44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국시비보조금 14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0억 3,943만원보다 49억 8,068만원 증액된 총 340억 2,011만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기본대행료 지급을 위해 15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14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5쪽,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 대행처리비 6억 6,86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및 민간처리비 8억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4,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자 및 휴일근로일 증가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1억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청소행정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4페이지 시 참여예산 신청 부분에서 경명여고앞 버스정류장 화단설치 부분에서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그게 당초 칠성동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설치 비용이 1,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칠성동에서 확인해보니까 화단 설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소요되진 않고 오히려 칠성동에 쓰레기 투기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 CCTV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천만원 감하고 이동식 CCTV 카메라 2대를 증가해서 바꾼 겁니다.

화단 설치하는 것 자체가 화단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나요? 그게 화단 같은 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쪽으로도 해서 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배치한 화단이나 이런 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재질 자체를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하면 파손이 많이 되어서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계속 다시 다시 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리에 있는 그 화단이죠? 돌처럼, 제가 그 자리를 제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 주민참여예산 확보되는 부분 해당 동으로 재배정해줍니다. 동에서 적합한 유형이나 그런 걸 선택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설치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칠성동에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질이나 도시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집행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북구 건강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253쪽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올해 들어가 있네요. 청소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5톤이고 친환경 CNG차량으로,

5톤짜리도 있고 8.5톤도 있더라고요. 5톤 차량 같으면 이면도로에 나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진공차량으로 대로변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6대.

6대에서 5대 플러스해서,

아닙니다, 노후차량 대체합니다. 1대는 살수차인데 그거는 예산확보를 하고 해서 살수차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우리 북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을 대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6대 정도면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되나요?

6대 같은 경우 하면 주요 간선도로나 거기는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이렇게 청소차량 대수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평이하다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까지는 사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타 구의 노선이나 비교해서 혹시 더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비와 시비를 받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게 현재 북구에서 6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1, 2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렸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CNG차량은 국가에서 현재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올려서 환경부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추가로 혹시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관련해서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판매소에서 필요한 양을 몇 박스나 몇 매를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을 받고 난 뒤에 배달해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마트나 이런 데서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국세청에서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연간 총액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고 상반기에 판매소나 이런 데서 전자계산서 발급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 발급이 지연됐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하는데 금액은 100만원 계상되었지만 판단은 40만원 정도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어쨌든 예산이 늘지 않아야지 되는 거네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계산서 발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장려상 받았습니다.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들 핑계지만, 구조적으로도 북구 경우 전형적인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인데 역대로 남구가 작년까지 지표대로 하면 남구에서 물론 많이 노력했지만 계속 최우수권으로 와서, 현재 시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해서 평가하는 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표를 보면 북구 쪽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됐는데 안일하게 안주 안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우수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내려오면 고생한 미화원들도 같이 이왕이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